조수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6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및 2016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위하여 3개소 부지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립 응암3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변경, 구립 신사2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과 불광2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 등 총 3건입니다. 기존 구립 응암3 어린이집 선정부지는 매입절차 진행 중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도하였기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응암3동 603-108번지로서 대지면적은 172.4㎡이며 총 소요예산은 14억 6,000만원으로 시비 13억 8,700만원과 구비 7,300만원입니다. 다음 구립 신사2어린이집은 기존 선정부지의 매입가격 조정 불가로 소유자가 매도철 회 하였기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신사2동 300-11번지로서 대지면적은 215㎡이며 총 소요예산은 16억으로 시비 15억 2,000만원과 구비 8,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불광2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은 불광2동에 위치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대상부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불광2동 447-45번지로서 대지면적은 165㎡이며 총소요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시비 12억 8,250만원, 구비 6,7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립어린이 집을 신규 설치하여 우리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서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구립 응암3동 어린이 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믿는데 불광2동으로 신사2동하고 3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갈현동에 대해서 묻겠는데 민간 어린 집 위탁이 한군데 있는데 3월 12일에 전환됐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몇.명입니까?

현재 정원 20명이구요. 현원은 16명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원래 다른 민간 구립어린이 집은 보통 정원이 많게는 85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 집이 민간어린이 집하고 가정 어린이있는데 가정어린이 집은 19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 집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가정 어린이 집이라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에 최한규과장님계실 때부터도 갈현동에 어린이 집을 매입을 두 번씩 했다가 캔슬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로 계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땅값 올려서 또 되고 또 되고 취소가 2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학군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구산동, 갈현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도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하나 지어주셔야지 땅이 없다고 매입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다른 노인복지관 이런 땅들은 구입도 잘 하시던데 왜 그런 땅은 구입을 못하십니까?

갈현2동에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금년 3월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전환을 1곳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계속 진행과정에서 그분들이 매도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봐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도 광현교회를 신축중에 있는데요. 그쪽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확충할 계획이 있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현교회 신축하는 데에 아마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시설비 일체를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시설 기자재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합니다.

거기 어린이집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광현교회는?

정원 45명입니다.

어린이 1명당 몇 ㎡당 기준 평수가 있지요?

1인당 4.29㎡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하면 1.5평.

그러면 어린아이들 몇 명당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까?

영아반은 0세~2세, 3세~5세는 유아반 그러는데 나이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0세아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땅 매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면서 차라리 “위원님께서 하나 구입해주십시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땅을 구입해서 노인복지관도 짓고 다른 데 짓습니까? 갈현2동만 없다 이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많은 곳이 갈현2동, 구산동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위탁이라고 해서 0~5세까지가 겨우 16명 수용했다는 것은 아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늘 심의외에도 3~4건 정도 어린이집확충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토지를 알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갈현동은 2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현재 각 동별로 1개만 있는 곳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산동이라든가 거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합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는 어린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출산장려하면서 진작 땅을 사려고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빨리 내려오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서 돈이 바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시의원한테 뭐라고 하던지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고 하고 3~4개월 지나서 땅값 올라서 더 달라고 해서 또 못 사고 그것이 갈현2동에서만 2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한테도 구비 명시이월된 금액이라든가 예산 1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갚아주면 되잖아요.

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하고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로 갈현2동 먹자골목에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음악 한다는 것은 어떻게 빨리 샀어요? 그런 것은 잘 하면서 진짜 필요한 어린이집은 못 산단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갈현2동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응암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응암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구립 신사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수수료가 부과기준이 변경돼서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인데 우리구의 수입을 위해서 아니면 상위법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면 왜 이것을 장에서 시간으로 바꿨잖아요? 아무리 상위법이라여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장에서 시간으로 변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떼면 1장, 1장 떼잖아요? 그러면 시간으로 하면요?

시간으로 하면 더 많이 볼 수 가 있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인감을 떼면 1장으로 떼는데 시간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보고 간다는 소리에요? 바꾸는 방법이?

열람으로 시간으로는 1시간 동안에는 와서 볼 수 있는데 그 본 양 만큼은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1,000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떼어가는 사람은 전과 동일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증명수수료, 문서열람과 관련한 증명수수료는 기준이 정해져있고 그것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메가바이트의 용어 풀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전산용어거든요. 전산상에서 종이로 따지면 1장, 2장 그렇지만 전산파일용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면 10장에서 30장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문서를 40장정도 할 수 있다는 것 인가요?

10장에서 30장정도의 양이 1 로 나오거든요.

그림이 없이 글씨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한 30장 정도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림파일이 삽입되면 용량이 많아지니까 10 몇 매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액이지만 편의가 많이 돌아가겠지요.

부담을 줄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가바이트 용어하고 용량이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