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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213회 제4내무복지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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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을 추경에서 더 세우는 사항도 좋고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하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전까지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유지·보수를 안 해 줬어요. 이제는 해 줬기 때문에 다 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주공 같은 데에도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다 해 줬고, 또 차츰 그게 늘어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를 원칙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쪽 저쪽 아니면 목소리 센 데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들은 순번을 기다리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기를 전체로 보급할 계획으로 2억8,300만원이, 시비가 1억 좀더 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