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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2-10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민참여예산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3차 회의까지는 행정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029억7,542만원보다 11억8,139만9,000원이 증가한 1,041억5,681만9,000원으로 금년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97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 체육바우처사업 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 39억7,9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관악영어카페와 평생학습관 사용료수입과 창의 인문학프로그램 지원 시비보조금 등 2억5,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 임대료수입 및 사용료수입 4,7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구유재산 임대수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등 19억9,6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석유사업법 등 법규위반과태료와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시비보조금 등 6,0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은 304억1,368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8억7,055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 9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66억6,261만3,000원 대비 0.63% 증액된 67억5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50억1,493만5,000원 대비 10.9% 증액된 55억6,0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지원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97억4,155만4,000원 대비 4.56% 감액된 92억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확충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46억2,224만4,000원 대비 2.82% 증액된 47억5,2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일자리 창출 취업기반 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33억2,756만5,000원 대비 13.7% 증액된 37억8,4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1억7,421만3,000원 대비 79.9% 증액된 3억1,3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체 회계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순수 가용재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재정전망 및 기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기금 적립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4억9,020만원이 감소한 2,773만원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대비 3억6,815만6,000원이 감소한 21억2,622만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문화국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식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지식문화국예산검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경쾌한 목소리로 아주 가볍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세항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목은 보고하지 않도록 다른 과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세항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목은 설명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340쪽에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위원수가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위원들이 보통 7~8명씩 해서 총인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분과위원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분과가 몇 개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분과에 7~8명씩 해서 29명이 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위원회를 할 때는 다같이 29명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합동위원회를 1년에 한 번하고요 분과별로 위원회를 1년에 한 3회 정도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은 연 7회로 해서 29명 수당을 7만원씩 예산을 잡았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위원회 위원수가 29명이 되니까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상상대로 운영 활성화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3,420만원이요. 세부사항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상상대로 운영이 뭔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상상대로는 우리 직원들의 무한한 상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상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 3,100만원이 드는데요 그 비용이 상상대로의 지식관리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인데요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2,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341쪽,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라 이게 네 사람이 위원으로 돼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분들이, 특허등록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박동석위원

연 1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1회 위원회를 소집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안건이 있었나요 이 위원회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소각로를 저희 직원이 발명을 해서 소각로 발명을 한 것을 우리 구의 발명으로 해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그런 심의를 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소각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쓰레기 소각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쓰레기 소각로를, 우리가 소각장이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데 이건 소규모의 소각을 예를 들면 관악산에서 한다든지 그런 소규모 소각로를 얘기를 하는데 매연이 없고 특허청에다 특허를 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걸 계획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걸 우리 구의 특허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허등록을 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위치 장소를에다 하려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으면 저희 소각로의 그런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로 계약을 해서 우리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얼마를 받고 활용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특허 개발권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남한테 빌려주게 되면 그걸 사용하실 회사나 개인한테 빌려주면 저희한테 그 비용을 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개발이 아니고 특허를 내서 타 구에 특허권을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괜찮으면 우리가 소각로를 제작해서 판매권도 가질 수가 있는 내용인데 현재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한 번 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진도가 지금 어느 정도, 그걸 개발하자 거기까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고 더 개발을 해서 나갈 것인지 또 그 개발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특허권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나 주민들이 정보가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정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특허권의 관계나 특허권 외에도 상상대로에 보면 1년 내내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표창을 하고 격려도 하는 제도가 있겠습니다 12월에.

박동석위원

금년에는 언제쯤 이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에요? 언제쯤 있어요? 2013년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는 위원회를 발명이 요구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거고 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 년 평균 한 건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를 들어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위원들한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리 재원관리 예비비로 32억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직은 관리하시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329쪽에 보면요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강화 해서 정책평가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는 누가 하지요? 339쪽. 1,500만원 잡혀있는 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 정책을 우리 구가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미래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런 정책평가조사입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에다 맡길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결정 안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정책평가조사 이거 지금 1,500만원 잡혀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정책사업연구개발 1,4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그리고 342쪽을 보면 2030세대 소통 활성화 및 정책연구가 또 98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하는 안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른 내용들인데요 342쪽에 이 운영비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그룹형식으로 받아서 우리 구에 대한 제안같은 것들을 좀 듣고 거기에서 정책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2030용역 8,500만원을 주고 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책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정책 나와 있는 걸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2030세대 소통 활성화 및 정책연구회는 그 밑에 인터뷰 운영, F,G,I그룹좌담회 이거 다 하면 2,466만원이나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연구개발비 1,400만원, 정책평가조사 1,500만원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각기 대상을

이복례위원

어쨌든 감안을 해 보시고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340쪽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작년에 54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900만원 잡혔습니다. 무려 66.7%가 증가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이렇게 시상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활성화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시상금을 늘려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일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이복례위원

몇 팀 줄 계획인데요 시상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상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팀씩 4회 한다 해서 4팀, 100만원씩, 그 시상금 너무 많지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이

이복례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상상대로 운영 활성화 있죠? 조금전에 질의하셨는데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860만원이었어요, 작년 예산은. 올해는 무려 3,420만원이나 됩니다. 약 300%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몇 쪽 이야기하시는지?

이복례위원

340쪽. 바로 그 밑에 상상대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상상대로 지식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식관리시스템 자체가 타 구나 타 기관에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낙후됐는데, 5년씩이나 됐는데 지지부진하게 운영하시다가 무려 300%나 증액을 해서 이제 와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정확한 계획서가 돼 있겠죠 그러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정확한 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바로 앞에 창의학습동아리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창의학습동아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 주체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체는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직원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직원들로 구성된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정책에 반영하는 어떤 그런 거라도 혹시 있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각 과별로 또는 팀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8팀 운영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운영해서 정책에 반영된 자료 그것도 저한테 함께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밑에 상상대로도 자료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려면 직원이 몇 명 있는지는 알고 편성하시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현원에 계약직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원과 현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좋은 게 있고 현원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정원 가지고는 편성을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현원은 어디까지 포함된 것이 현원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현원은 직원들 전부 포함되는 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계약직까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대로 현원을 뽑고,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계약직까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계약직한테 주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계약직한테 주냐고요?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그게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약직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계약직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약직 급량비가 따로 되어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엊그제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별 정원을 받았어요. 자료로 받았는데 정원이 1,300몇 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휴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될 거 아닙니까 105명. 현원이 1,320명으로 돼 있어요. 1,320명으로. 그런데 우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참고자료에 보면 정원이 994명, 현원이 1,135명인데 동은 빠져 있어요. 그걸 합치면 정원이 1,322명으로 돼 있고 현원이 1,4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 및 국내여비 예산편성해 놓은 거 보면 1,351명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136쪽에 보면 국내여비 특별근무 지원 해서 2만원 곱하기 1,438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인원. 어느 것이 현원이에요? 정확하니, 어떤 것이 현원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그대로 예산 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현원과 AS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올려도 정리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약직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직은 따로 계산이 돼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계약직을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지금 인사팀에서 가져온 자료에 현원이 지금 1,3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요일날 뽑은 거니까 아마 정확하게 뽑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뽑았는데 그 안에 계약직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계약직들은 급량비, 이 자료 사업명세서 보면 계약직들은 13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월. 그리고 정식직원 이런 분들은 급량비는 7,00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고, 국내여비는 2만원 곱하기 13일 곱하기 12개월 돼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13일 쳐서, 한 달에. 그런데 계약직들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갈 건데 지금 예산에 전부 거기다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구청에서 금요일날 준 자료 1,320명 분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 제가 전부 뽑았는데 거기 올라온 자료에는 1,351명이에요. 이 31명만 계산해도 돈이 얼마냐면요 1억4,8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현원이라고 준 안에는 계약직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없는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상관없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돼서,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현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니까 책자마다 다르고 주는 자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왜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정원과 현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원에, 제가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는 것이지 오늘 현재로 뽑고 이런 걸로 기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정확하게 10월 말일날

송도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 뽑은 자료, 금요일날 뽑은 자료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인사과에서. 그것하고 10월 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올릴 때 그 인원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 자료에서도 보면요 지금 지식문화국 105명인데 현원 105명 해놨습니다. 그런데 108명 올렸어요. 주민생활국 185명인데 192명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국 156명인데 161명 올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계약직 빼고도.
잠깐만요.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각 국별로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빼니까 구청 인사팀에서는 1,320명을 줬는데, 제가 사업명세서에 있는 걸 전부 계산해 보니까 1,351명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계약직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직도 급량비 따로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올려주는 거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정말 관악구청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이거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무슨 이해를 해요. 구청에서는 자료가 1,320명인데 1,351명분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계약직까지 포함돼 있다니까요. 자, 그 부분은 하여튼 정리를 해서 예산에,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데,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죠.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부풀려 잡아서 다른 예산 못 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만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7월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좀 시책업무추진비가 많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에는 1억원이 아니고 적게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저는 사업명세서를 몇 년 동안 계속 전부다 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빼면 올해 총 얼마냐면 10억7,000만원 정도 돼요. 10억6,905만4,000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9억6,600만원이었어요. 1억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가시고 나서 이 앞번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1억원 정도면 우리 과장님이 로비를 많이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쪼개서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하고 관계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둡니다. 그 기준액이 얼마냐면 16억4,000만원입니다. 그 16억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억 정도를 편성한 거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16억원까지 편성하라고 하면 16억원 다 포함합니까? 필요없는 데다 계속 올려서 내년에는 그럼 16억원 편성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답을 합니까. 들어보세요. 사업별로 단위 밑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민원대책비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겹칩니다. 다른 사업 하는데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또 겹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들어있는 그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500만원을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눴는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쪼개서 나눠줘요. 사업별로 나눠주라고.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2,000만원씩 만들지 말고. 거기에 보면 민원인도 만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별로 전부 쪼개세요, 한번에 포괄적으로 잡아서 하지 말고. 그러면 이해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잡아서 이중 삼중으로 계속 간담회하고 하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포괄적인 경비라기보다는 큰 단체를 이끌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충분히

송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더 편성하셔서 16억원 그렇게 편성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그런 걸 해야지 계속, 편성 16억원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16억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업의 규모가 자꾸 커져가기 때문에 시책추진사업비도 조금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이 다음에 질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별로 돌려주라 하는 부분은 그걸 세세하게 잘라서 사업별로 주라는 거예요, 사업 부서에다가. 그 부분이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부다 사업별로 쪼개서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포괄적으로 총무과에 있던 부분을 감사과로 옮겨주고 예산과로 옮겨주고 자치행정과로 옮겨주고 그것이 부서별로 옮겨준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옮겨준 거죠.

송도호위원

그 내용 보면 그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요, 자료 제가 대고 이야기 해요? 자료 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불법간판을 다는데 거기 업무추진비 이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들어갔는데 행정 그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두 번 세 번 주지 말고 차라리 다 쪼개서 사업별로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은 총 사업별로 쪼갠 것이 늘어난 부분 6,900만원을 이미 사업별로 다 쪼개놨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직 예결특위 있으니까 제가 예결특위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구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전년도 6억3,000만원 세입증대가 됐고 금년도 6억원 세입이 됐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인센티브사업에서 7%, 500만원까지 인센티브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2개 구 중에서 유독 지금 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들 포상금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업무추진비에 편성해서 포상금 형식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마도 다른 구는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조금 더 지급하기 좋은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따라서 336쪽 있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업무추진비 수상부서라고 했잖아요, 3,500만원 잡은 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을 포상금으로 전용해도 무방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에서 23개 구가 포상금으로 편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포상금 형식으로 편성을 바꿔주시면 지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상한 부서별로 직원들 여론수렴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면 포상금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년도에 6억3,000만원, 금년도 6억원 세입을 증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창의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지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에서 써버리면 직원들 사기진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3,500만원은 포상금으로 해도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조규화위원

금년에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유럽배낭여행 직원들 선발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기획예산과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부터 배낭여행을 보내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래야 서울시에서 수상한 직원들이 향후에도 인센티브사업에 대처할 때 정말 의욕을 갖고 창의를 갖고 한단 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42쪽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중복질의입니다만 저희들이 2030용역을 8,500만원해서 용역을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허무맹랑한 용역결과라고 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서울시 자료에 다 있는 걸 이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책자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많이 안 해도 이 책자에 용역을 줄 때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인터뷰 다하고 F·G·I사업을 다 했는데 중복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요. 2030 이 사업은 말이에요 2030세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예산 8,500만원을 들여서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합당한 자료가 도출돼서 여기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한 가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산낭비성 F·G·I 업무추진이라든지 인터뷰사업을 여기에다 항목에다 선정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2030세대 용역이

조규화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물론 이 용역사업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총무과에 계시는 박찬형 과장께서 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2030세대들이 고시촌이라든지 지난번에도 고시촌 그런 문제 때문에 1,800만원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8,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부 기술료 지급했다는 사람들 본위원이 지적한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 이거지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다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끄집어 내서 2030세대 문제점을 도출해서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목록에 여기 했던 용역과 중복이 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중복되어 있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850만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금년에 용역을 하면서 5개 동에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룹조사를 했는데 신림사거리와 서울대 쪽에서 2030세대 조사를 했는데 21개 동 모두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왜 유독 5개만 했느냐 2030세대가 21개 동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한 쪽에 치우지지 말고 그렇게 샘플링을 했으면 2030세대들 이렇게 중복 안 해도 답이 나오는데 유독 5개 동만 2030세대를 샘플링을 했다 이말이지요. 제 말이 틀려요? 샘필링을 한 개 동에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 동에 몇 명씩 샘플링을 했으면 이런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면 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편한 대로 합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라든지 밝혀진 바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난번에 용역 8,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그럼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거기에 샘플링을 전체 동을 조사를 했다면 이 예산투입을 안 해도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요 먼저 5개 동을 표본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조규화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용역을 21개 동으로 확대를 한다면 그 당시에 용역비도 더 줬어야 됐고 왜냐하면 조사대상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본으로 한번 해 보고 더 필요하면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더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해가 아니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네요. 본위원 말씀대로 한 개 동에 5개 동에 중복인원이 많았어요. 그럼 나머지 동도 그 인원을 N분의 1로 축소해서 의견을 물었더라면 금년도 예산 중복 안 시켜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30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정책적으로 모든 분야에 이게 도출이 됐다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어느 정도 이상을 표본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지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이게.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5개 동보다 전체 동을 한다면 본래 용역비가 더 들어가지 않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동을 더 하려다 보니까 본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더 관찰을 시키려다 보니까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단답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2030세대에서 과장님이 여러 기술적인 ARS라든지 F·G·I사업에서 2030세대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간단히 해주세요. 2030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30세대의 그걸 받은 것들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 한 35가지 사업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공용승용차를 대여해 준다든지, 소규모 이삿짐을 같이 운반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토요일에 재활용시장을 개최해 달라든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2030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35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이런 것을 토대로 2030세대들이 우리 관악구를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열심히 잘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물론 우리 전체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예산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얼마가 들어가고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줘서 일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과에 개인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도서관과에서 도림천에 작은도서관 1억2,700만원을 올렸는데 약 6.3㎡, 1억2,57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콘테이너박스에 리모델링을 해서 미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무슨 예술가한테 맡긴다는데, 좋다 이거지요 사업하시라 이건데 이게 평당 1,280만원 이런 예측을, 왜 난 승인을 해 주었는지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팀장이나 설명할 때는 이따 도서관과 사항입니만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나머진 도서관과할 때 이걸 따질 겁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합당해야 승인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낙성대도 이미 해 봤고요, 관악산도 이미 해봤던

조규화위원

그럼 낙성대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콘테이너 6.3㎡에 1,300원 돈이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왜 예술인한테 맡기느냐는 이거지요. 예술인한테 맡기면 특정 업체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거 같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낙성대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알아본 즉 이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을 잡아줬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도서관과할 때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요 그래도 보편 타당한 예산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일일이 다 크로스체킹할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장 핵심사업의 부서라든지 일부분에서는 외람되게 크로스체킹을 제대로 못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예산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중요 구청장 핵심부서에 대해서는 크로스체킹 안 하고 해 주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35쪽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에서요 2012년도 금년보다는 편성을 조금 적게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구청장께서 주민을 만나서 새로운 사업이 전개가 되든가요 아니면 그 외에 신규사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 편성된 거나 아니면 계속사업에 있어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주는 그 내용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라고 하는 게 재해가 났다든지 또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될 당면현안으로 중요한 사업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부서운영 지원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서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비비, 어느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현안업무 내지는 운영업무에서 사용하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사업비의, 보통 사업비의 주관이 되는 그런 중요사업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하는 거고요 이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정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 당초계획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고시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1,800만원. 거기에는 용역비를 썼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면 현안업무에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업성, 우리가 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보면 여기에 있는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문제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진행 중에 예를 들면 당초 과장님 지난 번 표현에 신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생각하고 있지만 기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요 추가적인 사업비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측이 되는 부분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의 10%를 절감하라는 지시나 그런 협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추가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현안업무나 추진업무든 그런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부서운영지원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합하면 급량비까지 해서요 약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39쪽에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강화 정책평가조사하고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해서 3,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조사방법이 용역을 준다고 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관악구에요 공약이행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성격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정책모니터단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럼 그분들이 모니터해서 이분들한테는 대안제시를 받는 게 없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정책모니터단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2건이나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정책모니터단들이 하는 일은 주위에 뭐가 지저분하다든지, 쓰레기를 안 치웠다든지 그런 단순 민원성의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공약이행팀 내지 매니페스토실천단이라고 하나요 또 있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게

권오식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문제점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이 전체적으로 다 모을 수는 있어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 내지는 부서 이런 상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도 있을 수 있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종합적인 구정운영에 관한, 정책에 관한 발전방향 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고시촌이라고 하는 특화된 도시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타 구하고는 상이하게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30세대도 타 구는 30%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40%라든지 1인 가족이 2030세대에,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뭔가 그런 특화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수립해서 나가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는 조금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나

권오식위원

타 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이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악구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누구냐는 거지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다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관악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그런 용역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들도 다 같이 합쳐서 종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고요. 이러한 것이 왜 지속적으로 어떤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요 2030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감톡톡이나 인터뷰, 그룹좌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화예요 대화. 물론 방법은 다르지요. 그런데 장소도 다르고 그런데 다 대화라는 얘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대화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종합적인 용역에 결과가 나왔으면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떠한 발전방향이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또 정책적인 어떤 방향제시를 위해서 대화를 자꾸 한다면 발전성이 없다고 보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 용역만 줘서 문제해결이 다 될 수가 없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문제해결에 상당히 많이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고요 또 평가 같은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사하고 정책평가라면 조사는 용역이고 예를 들면 계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료로 주세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요,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입이 얼마나 늘었죠? 현재 예산서상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세입이 늘어난 게 114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114억원이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냥 예산서상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서상에는 265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280억원이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65억9,4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265억원 늘었고, 세출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증가분만큼 세출을 맞추신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증가분 대비 세출을 맞추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만약에 과다편성됐으면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나겠네요? 만약에 세입이 과다편성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편성을 안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재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 그런 추가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거에 과다세입을 잡아서 소위 예산이 펑크난 적이 있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 건에서는 과다세입에 의해서 재정결손이 일어나거나 그럴 일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신 하시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봉천12-1구역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용은 봤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각수입이 한 80억원 정도 있었고,
동영

이동영위원

81억원이 추가됐으니까 그걸로 잡으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81억원이 있었고, 전망치도 안정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재정전망을 할 때 상당히 어렵고 마이너스 한 309억원 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출예산 265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년대비해서 8.8% 총액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세출을 잡기 위해서 과다세입을 편성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과정에서 좀더 심사할 건데요 봉천12-1구역 81억원, 또 여러 가지 보육료 잔액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세입예산에서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것에서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입은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은 그렇고. 그러면 세출사업에서 구조조정 말씀드렸는데 좀 조정이 됐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세출에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대표적으로 조정된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눈에 띠는 거 큰 거. 뭐 경상비에서 10% 절감하고 이런 거 말고요 주요사업 중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결재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다 기억 안 나시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게 각 과별로 굉장히 작은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큰 사업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하면 세출 구조조정사업을 특별히 눈에 띄게 한 건 없다라고 봐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큰 사업 중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만약에 큰 사업 중에 조정을 하셨으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가령 예전에 우리 구가 재정결손이 났을 때 대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사업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령 철쭉제 1억원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당분간 재정 때문에 이번에 안 합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특별히 눈에 띄게 1, 2, 3순위가 없다면 세출 구조조정사업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교육사업에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4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였다는 게 눈에 띄게 조정을 한 거고, 25억원으로 줄였다는 게 눈에 띄게 한 거고 그걸 175
동영

이동영위원

175쪽으로 넘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쪽으로 넘겼더라도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에서 조정이 됐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총액에서도 조정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한번 물어보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총액에서도 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억원 정도 교육사업에서 줄이는 거 세출 구조조정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에서 그게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책결정이 난 거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사업보다 교육사업 쪽을 조정하는 게 낫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직접사업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에서도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할 때 오히려 느끼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더 예결특위 과정에서 심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림천변에 도서관 만드는 것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둘 중에 조정대상이 교육지원사업이 같다?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더 많은 도서관사업이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도서관사업은 총 연차적으로 하면 총 1억8,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금액차이는 있는데 과장님 판단하실 때 정책판단에서는 도림천변 도서관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도서관사업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내부적으로 줄였는데 예산서상에서는 더 늘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지만 도서관사업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줄였는데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는 늘었다니까요. 그러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확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줄이고 우선순위로 해서는 그래도 도서관사업이 좀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결국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총액규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사업을 말씀드렸던 것은 관악구 예산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의 주요역점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좀 조정하고 굳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중단하거나 아니면 사업시기를 연기해서 우선 급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셨는데 실제 제출된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출 구조조정사업이 조정된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눈에 띄는 게 없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경상사업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구정질문 때. 직원들 것 수당이나 이런 거에서 10%씩 절감해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푼돈 줄이지 말고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 몇 가지 시기조정을 하면 재정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비도 위원님 아시지만 91억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을 손 댈 수는 없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청장님 공약사업도 얼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들어가지 못하긴요, 많이 들어갔는데. 공약사업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구청장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난감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장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난감하시니까 답변하기가. 두번째 질의인데요, 초과세입 관련해서는 감사 때 한번 질의드렸는데 인센티브사업이 별도예산에 편성됐다 하는데 별도로 세입에 잡히진 않았더라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세입에 6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목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보전금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재정보전금에 6억원을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에 몇 페이지에 잡혀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세입에 143쪽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억원으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인센티브 시상금이라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2013년도 예산부터 처음 잡힌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 예산서까지 별도로 안 잡혔던 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6억원 세입에 대해서 잡으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그 인센티브 수상 부서가 우선 배정하게 돼 있죠? 인센티브 관련 조례에 의하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주시고요, 집행과정에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변경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이 원래 중기계획에 잡혔다가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다 기록하게 돼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를 다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5개년 계획 내는 거하고 그 전 것 냈을 때 다 기록이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예결특위에서 볼 건데 시간관계상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조정내역도 정리해 주세요, 어떤 게 추가되고 어떤 게 정리됐는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참여예산 관련해서요. 동별로 지역회의 회의록 혹시 확인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 올라갔던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 회의록이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9개 중에 12개가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료를 주십시오. 동별로 제가 요청했던 날 그 시점이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11월 30일날로 기억하는데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지역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동 리스트하고 그 결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협의회에서 최종 심의결과할 때 서명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의록을 주시면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료 관련해서 지금, 그건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에 1,357만원이 참여예산 관련한 추진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없나요? 위촉장 이게 지금 4,400원 잡혀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거 단가를 좀 낮추면 안 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수정할 수가 없는데, 그럼 다음 계약할 때 좀 낮추면 안 돼요? 한 장씩 할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예산 대비해서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고, 전체예산에서 강의를 20회 잡았는데요 20번씩 돌아가나요, 강의가? 포괄적으로 그냥 잡으신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 첫번째로 참여예산을 해봤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요. 20회는 제가 볼 때 20번 강의가 돌아갈까 이게 의문이고, 오히려 이거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이 이 항목 가지고는 쉽게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오히려 참여예산 지금 타 구 같은 게 그나마 먼저 하고 활성화돼 있는 데는 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하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나 아니면 강사료 해서 통으로 20회 이렇게 잡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잡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구회나 이런 데가 운영될 수 있게 그쪽에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항목을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연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성북구 같은 데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주 잘 돼 있는 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위 구에서 이런 연구회를 만들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김원개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 연구회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느냐는 초기에 타당성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무리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분과위원회 회의에 올라왔던 안건들 동별로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쭉 내서 분과위원회 거쳐서 조정협의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적격·부적격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분과위원회 회의에 제출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는 특히나 창의행정을 하는 데잖아요. 공무원들 창의행정을 하면서 대개 아이디어 발굴도 많이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학습동아리도 보고, 진행하시는데. 참여예산에서도 오히려 그런 게 반영돼야 되는데 참여예산은 오히려 이전에 관 주도방식의 일정 탁상행정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의행정이 가미됐으면 어느 해당 부서에서는 부적격 판정이 났어도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예산으로 좀더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든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그런 걸 안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안 됐어요. 조례나 관련 규정을 보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잘 모르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적격, 부적격이라고 해서 안으로 올라온 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도림천 내에 농구장 같은 거 만든다고 한 거는 부적격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긍정적으로 다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얘긴데 특히 건설교통국이나 이쪽에서 올라왔던 심의자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회 참가한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심사자료 몇 개를 보니까요 가령, 원신초등학교 있는 쪽에 통학로를 요구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통학로가 없어서 통학로 요구했던 그쪽에서는 공원부지니까 안 된다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그게 공원부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통학로가 애들이 이용하는데 보도가 없어서 위험하니까 그 안전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기본요구잖아요. 그러면 창의행정을 한다라면 통학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 부서에서 공원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내용들이 참여예산위원회 아까 농구장이 조정되듯이 그렇게 반영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 주도로 쭉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참여예산연구회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게 민·관파트너십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라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금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예산반영 과정에게 저희도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서울구청장협의회 관련해서 분담금자료 아직 안 주셨어요. 결산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안 주지요 거기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금 그런 면도,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안 주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안 주면 분담금을 안 낸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회비를 내면 당연히, 동네 친목회도 결산서를 다 봐요 연말에. 그런데 우리 돈을 냈는데 결산서는 안 준다고 하면 안 내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법적기준은 없는 거예요 서울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그렇지요? 임의단체지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만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있는 조직이지요?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임의 친목단체이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친목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임의단체가 맞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이미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전국에 있는 거 다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나 친목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대한민국이 다 내고 있는데 저희만 안 내면 참 상당히
동영

이동영위원

대한민국에 법이 안 돼 있는데 다 내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지요. 다른 구도 예결위 과정에서 이거 삭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끝나고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한 건은 2030용역에서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30용역이나 이쪽에 쭉 제출되어 있는게 F·G·I조사나 수요조사를 하겠다라고 올린 예산이지요? 금액은 크진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이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요 이 보고서가. 2030용역 언제 제출했는지 날짜를 아시지요? 10월달에 제출을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달에 제출할 때 F·G·I조사나 설문조사나 다 진행했잖아요. 그럼 여기 35개 사업 외에도 더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을 제출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이 보고서를 냈으니까요 이게 8,5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감사 때는 실행계획을 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다시 수요조사를 하면 이 용역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왜 수요조사를 다시 하지요? 수요조사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수요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 동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책자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책자예요. 여기에 보면요 F·G·I를 7번하는데 이게 수요조사예요. 행정수요조사를 하는데 인원수도 40대만 빠지고 20대, 30대도 남자, 여자 구별해서 원래대로 하면 예산서에 올라온 건 32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F·G·I조사가 40대까지 포함해서 45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40대를 빼면 29명이에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똑같아요. 수요조사와 인지도 조사,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데 이게 100% 중복이거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중복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개 동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21개 동을 하면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5개 동정도밖에는 못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F·G·I에서 이 설문내용이요 동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보고서에서 동별로 만약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보고서에 설문설계는 동별 차이없이 관악구에 있는 2030세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동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이 설계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8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ARS도 돌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데이터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데이터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ARS도 돌리고 설문조사를 다해서 8,500만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5개 동이 빠지니까 다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업데이트를 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5개 동에서 요구하는 요구도와 또 환경이 다른 동에서의 요구도는 다를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때 ARS조사를 별도로 돌렸다고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이미 나왔는데 결론도 다 맺었고 35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다 판단한다니까요. 감사 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ARS는 돌린 것이 그건 ARS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그룹조사를 하는 것과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계속 우기시니까요 그러면요 이 견적조사를 뽑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5개 동인지 아닌지가 나올 거니까 이 보고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요 2030보고서의 정량조사, 정성조사 설계표를 꼭 보시고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올 겁니다. 확인하시고 주시고요. 두 가지를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2030관련해서 제출되어 있는 F·G·I 대상하고요 현장인터뷰 계획대로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9쪽에 있는 정책평가조사하고 이 관련해서도 선출기초를 먼저 주세요. 1,500만원씩 두 건 3,000만원인데요 이거 뭘로 할지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업체결정은 안 된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될 수가 없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견적서는 받으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정책평가조사를 여론조사를 할 건지 설문지로 할 건지 ARS로 할 건지 결론이 났으니까 1,5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대략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조사들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도 그런 정도를 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책평가조사 1,500만원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정책평가 조사도 저희가 문항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조사를 할 것인지 문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ARS로 하실 거예요 설문지로 하실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설문지와 ARS가 어떤 것이 좋은지
동영

이동영위원

1,500만원 단가는 뭘 기준으로 견적을 뽑으신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설문조사로 단가를
동영

이동영위원

설문지로 뽑으신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주민배심원제는 참가한 분 수당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됐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두 가지 견적서 받으신 거하고요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에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비 지원 관련해서도 세부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요 2030용역이든 참여예산이든 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중복예산이라고 문제제기가 되면 그냥 타당하다라고만 강변하실 게 아니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하고 앞뒤가 맞으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출하신 사업계획과 용역보고서와 예산서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조정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료제출하실 때 그 세 가지를 비교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후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관악구의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350쪽에 철쭉제 및 도림천문화한마당 예산을 보니까 행사주관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금년에도 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고요 기획하고 평가하고 모든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올해도 관리 주체가 그쪽이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구청과 협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나요 행사에 대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관 주도 형식에서 민간 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상의 비용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지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관주도로 하더라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철쭉제 체험부스가 금년에 몇 개 했는데 내년 예산에 2,000만원,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편성하셨지요? 부스있잖아요 밑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작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부스가 몇 개, 금년에 몇 개 했어요? 위에 제1광장 거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광장 거기까지 설치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제1광장까지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제1광장에서는 거기는 무슨 용도로 부스를 했지요 거기서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쪽 위에는 작은음악회 공연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부스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꼭 이렇게 많이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작년도에는 포괄비에서 예산을 갖다 썼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확충 비용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건 공연장 무대 개·보수시설비 때문에 그런 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개·보수를 지금 꼭 해야 할 입장입니까? 얼마나 개·보수를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관에 공연장 시스템을 활용을 못 해서요 구민들한테 양질의 - 좋은 - 음악회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저희들 금년도는 꼭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무대가 좋아서 양질의 공연이 되는가요? 예산이 3억4,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정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대를 얼마나 화려하게 장치를 하려고 개·보수를 비용을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기존 시스템 전체를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동일한 그런 건데 각종 장치를 움직일 수 없어서 움직이는 장치를 전면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부서를 도서관과가 신설이 됐는데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과에서 하고 문화관 부분만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과로 이전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관 업무를

박동석위원

문화관 업무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355쪽을 한번 볼까요? 문화육성지원금 이것은 신설 프로인가요 문화예술육성지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4,000만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청림동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청림동 문화예술 그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난곡어울마당 사계절축제, 중앙동에 야외골목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우리가 관에서 협조를 같이 하면서 지역축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동석위원

문화예술육성지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주민화합 어울림축제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다르지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개념인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은 그런 개념이고요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예술창작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1억원을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한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니까 54쪽, 주민화합 어울림축제 지원 해서 사업계획 내용이 나와있어요. 보니까 행사주관을 청림동 총 20개 관내 기관 및 단체라고 했어요. 이게 청림동 행사인가요 관악구의 행사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건 청림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선정해주었던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다른 동에서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을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걸 다른 동은 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이라고 2,000만원을 거기에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청림동 행사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도림천 신림2교 농구장 증설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목록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도림천 신림2교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 하류 쪽으로, 상류 쪽에는 농구장 2개 코트가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하류 쪽으로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거 아닙니다. 상류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동석위원

상류?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상류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농구장 2개 코트가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박동석위원

장소가, 이 위치,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하류 쪽 다리 밑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그건 별도로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주무부서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봤는데 다리 바로 밑에 거든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하류쪽이잖아요 하류. 다리 밑 하류 쪽으로 거기를 보니까 장소가 현재 상류 쪽에는 체육시설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농구 코트장이 2개가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밑에 쪽을 하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거기를 주로 공간을 도림천 관리를 하면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자재, 골재 그런 거

박동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준설하면 모래 같은 거 파지요. 파서 거기에다 모아놓았다가 그걸 퍼내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던데 거기에다 농구장을 해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어려움이 없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일단 골재채취장 적재장소는 다른 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농구장이 2개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부족하다? 지금 2개 코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거기를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농구세트장은 2개가 있으니까 다른 체육장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그 단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왜냐하면 2개 코트장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농구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구 코트장 시설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주민공간을 활용하려면 농구 코트장이 2개 있으니까 다른 시설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종합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교체가 1억2,6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무슨 보일러가 1억2,600만원 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지하에 있는 보일러인데요 너무 낡아서 부식상태가 심하다고 해서

박동석위원

보일러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가격이?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전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용량이 엄청 큰 건가 보죠 보일러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견적서 받은 거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보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철쭉제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3,284만4,000원인데 작년에 1억2,7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아마 부서 과장님이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7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괜찮으세요 그걸로 하셔도?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했던 일정이나 부스 관계 이런 것을 정제화해서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참 면목이 안 섰을 정도예요. 여기저기 유관단체 찾아다니면서 부스설치하는 대로 홍보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이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에 15개 업체에서 협찬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손 안 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될 수 있으면 손 벌리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뜰살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이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2위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증액을 못해서 각종 사업비 관악문화학교 이런 데 예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요? 어디 무슨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 운영에 예산을 인건비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문화육성지원하고 문화학교에 조금씩

이복례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문화학교하고 또 뭐가 있어요?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에서 향토문화지 발행사업도 하고 있고요, 회원들 서화전도 하고 있고, 향토자료수집, 만돌린오케스트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밑에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 신규사업으로 자그만치 4억9,158만원이나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과가 생기면서 저희 도서관팀이 도서관과로 이관되면서 업무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복례위원

문화원에서 하던 걸?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대로 가지고 온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관 업무만 도서관과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문화관에서 했던 걸 문화관에서 그대로 하게 하지 왜 도서관으로 가지고, 도서관에서 왜 가지고 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분장을 했었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 동일 개념으로 보고 그쪽으로 가지고 갔었는데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문화사업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사업이 조금 합치가 안 돼서

이복례위원

도서관에서 교양강좌 같은 것도 전부다 하겠다고 지금 4억9,000만원을 가지고 갔잖아요. 351쪽.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는요 시설비가 3억2,000만원 편성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시설비가 어디가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시설비및부대비에

이복례위원

음향시설 교체를 언제 했어요? 2층에 음향시설 교체를.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처음 설치할 때 하고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년 됐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울림현상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 주자 해서 이번에

이복례위원

이게 약 2,700원 정도 들어가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음향시설이?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10년 정도 됐네요 이것은. 2002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0년 정도 사용했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방청석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가 몇 석이 되는데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340석입니다.

이복례위원

처음 당초에 할 때 어떻게 음향을 부족하게 설치를 해요? 어쨌든 음향도 높이고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되고 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360와트 2개 설치되어 있는 것을 300와트 4개로 해서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10년 정도 됐으면 교체할 때는 되긴 됐네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기획공연이라고 있어요 352쪽 상단에서 여섯번째 줄, 기획공연 그게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들어건 건데 기획공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이복례위원

어쨌든 문화관에서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자체적으로 마이뮤직 공연과 효 경로 국악잔치, 음악회, 뮤지컬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료 기존에도 쭉 했었던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땠어요 반응이?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적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공연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효과는 많이 있었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올해는 질을 좀 높이고 숫자를 줄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여러 가지 전시목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해서 질을 떨어뜨리면 그것 또한 충족들을 못 높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작품전시회는 어느 작품을 전시하죠? 100만원인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관에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1년에 한 번 연말에 전시회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1,000만원 돈을 올렸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게 단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단복비인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4,000만원 됐는데 청림동 어울림마당 그건 제가 알아도 1,000만원밖에 안 잡혔네요? 청림동 건은 1,000만원이죠? 주민화합 어울림 축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드는데 굉장히 좋은 주민화합 한마당입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01, 02번은 뭡니까.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하고 마을예술 창작소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런 자생적으로 생성돼서 하는 주민들의 축제를 좀 도와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했었는데요 청림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걸 빼고 나머지 난곡어울마당, 중앙동 사계절 축제, 낙성대 야외골목전 이런 게 자생적으로 발생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스토리텔링 작가 클럽하우스 운영하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작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월 15만원 정도로 해서 한 10실 정도 공개모집을 해서 고시촌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고시촌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고시촌 활성화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는데? 이거 민간위탁줄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꼭 해야 되나요 과장님?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생활체육 육성기금이 전년도에 12억8,100만원 정도였는데 3억원 이상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358쪽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게 내년도에 체육바우처사업이 1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거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복례위원

구비부담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학교복합화사업이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복례위원

복합화사업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어디 하는 걸로 했죠? 매년 하나씩 해도 부족할 건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관악초등학교가 보류돼서요.

이복례위원

관악초등학교 하기로 계획이 되지 않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보류됐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앞으로 시설복합화사업 예산을 우리는 다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시설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앞으로는 복합화 설치 어렵겠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잘 얘기해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어렵죠. 매년 봉천, 신림 이렇게 교차로 해서 하나씩 설치해도 지금 주민들을 충족시켜 주지를 못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것까지 못 받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 360쪽에 있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각 노인정을 다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경로당, 복지센터 해서 1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산사정상 그렇고요.

이복례위원

12곳 운영하는 그 장소 자료 있잖아요?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도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이복례위원

거기서 하는 사람으로 하나요? 그러면 위탁을 해서 거기로 다 주니까 우리가 피복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는데 424만원 왜 잡아놨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봉급이 아니고요 주 4회 하는데 교통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울 때 동계 피복하고 하계 피복하고 이것만 통일성 있게 해주자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몇 명인데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53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교사만 53명?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지도자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만 53명?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생활체육 전체 지도자입니다. 노인생활체육교실만이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체육교실 교사는 몇 명인데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한 명이 12개 교실을 다 순환해 가면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아, 한 명이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지금 관내 108개 노인정이잖아요. 그런데 12곳만 다닌다면 적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디는 선택받아서 받고 어디는 선택받지 못해서 못 받고 이거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많이 할애를 하셔서 정말 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각 노인정에 다 지도교사를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12곳 운영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지금 3년째 변동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왜 늘릴 생각을 안 하세요 이런 것은? 이런 걸 늘려야죠. 할 수 있는 곳, 활기찬 곳. 어찌됐든 지금 노인들은 70세 이상 고연령 노인들이 노인정을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하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그럴 장소도 있지만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장소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노인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낙성대 인헌제 부분에 있어서 시비 1,000만원 내년에는 못 받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삭감이요?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했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애들 모아놓고 청장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런데 그 좋은 행사라고 했는데 삭감이 돼버렸네요. 왜 로비를 잘 못 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예 그 예산항목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항목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우리 관악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 행사였는데. 그렇죠? 355쪽에요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 이 부분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보면 주민화합 어울림축제 행사 비용 보조, 청림동의 주민참여예산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청림동을 제외한 난곡동 어울마당, 중앙동 사계절 축제, 낙성대동 골목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개념에서 연초에 공모해서 지원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송도호위원

아, 공모를 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공모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준다 이 말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요. 361쪽 맨 하단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3,5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 깎여서 2,500만원으로 했죠. 올해 또 1,200만원 증액해서 3,700만원 올렸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시비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작년에도 시비보조 있었어요.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던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했어요 부족했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낮고 또 행사를 해보니까 경비조달이 안 돼서 저희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유니폼을 못 해줬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유니폼을 점퍼로 해줬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도 해줬고 재작년에도 노란 점퍼 해줬잖아요. 그 전에도 다 해줬는데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로 1,000만원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키교실이나 이런 데. 애들을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 스키장에 안 가는 애들 없잖아요. 차라리 지도자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스키교실도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죠. 돈이 많이 있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추가질의 하나 해볼게요. 우리 박동석 위원님이 하신 건데. 364쪽에 도림천 농구장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박동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에 또 농구장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도림천 그쪽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도 농구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 그쪽에서 올라왔는데 부결이 됐다가 다시 구 참여예산 거기서 살렸다면서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결특위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짚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50쪽 관악산 철쭉제 및 도림천 문화한마당에요 전체적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가 2011년도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처음으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012년도에 개최한 회의 수죠? 날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렇죠, 비슷하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더 많이 했는데. 그 예산으로 맞췄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경험, 노하우가 있으니까 회의를 좀 줄이면서 이 횟수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에 처음 시행함으로 인해서 회의를 많이 하셨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해본 결과를 토대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하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실제는 많이 했습니다. 20회도 넘게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 일단은 예산 범위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의 회의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회의비 수당이 약 1,554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건 누가 봐도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갤러리관악 운영 있잖아요, 354쪽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2년도 금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빛과 소리의 마법에 빠지다' 아트전을 60일 했고요, 서울시립 미술관 소장 작품 전시회 10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가 관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만 명이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산이 더 있으면 계속 쉬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하되 그러면 기획전을 1, 2회만 하면 노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전을 1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주민들 중에 주민들의 작품을 선정해서 상시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다양하고 질이나 수준 높은 예술성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뭐 나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유명인들에 대한 예술품을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이고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주민참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간을 채워준다면 여기에서 상당부분 작품 임차료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임차료는 없고요,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권오식위원

작품 임차료로 4,000만원 부분은 뭐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운반비, 가져오는 데 따른 그런 기타 비용들입니다. 작품을 얼마를 주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임차료는 없이 운반비, 보험료 또 거기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이런 운영비 형식의 돈입니다.

권오식위원

작품 임차료라고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그렇게 잘된 건 아니네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임차료라 하면 누가 봐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함에 있어서의 임차료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금액에 있어서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356쪽,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잡혔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를 정해 놓고 몇 군데를 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 형태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공문은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사실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다음연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화행사를 한다는데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었던 그런 단체들을 꼼꼼이 챙기셔서 참여인원이나 행사내용이나 그래서 그런 단체 행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문화의 장을 얼마만큼 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굳이 말씀드리면 낙성대동같은 경우 우리 구 지원이 없어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받았던 것으로

권오식위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낙성대동을 꼭 지원해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 역시도 꼼꼼하게 챙겨서 점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4쪽, 당곡중학교 복합화시설물 물품구입비요 이게 시설이 언제 완료됐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8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이게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1억원을 대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왜 우리들이 해야 되느냐 예산도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 편성하고 그쪽에서는 3,000만원 편성해서 하도록

조규화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교육시설은 교육청 아닙니까.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학교 흑판이라든지 교육복합화시설인데 어쨌든간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 주민들만이 활용하는 겁니다. 헬스 종류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복합화시설에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애당초 설계할 때 물론 저쪽 시설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 복합화시설에서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동에 복합화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요구가 있었는데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조금 한다고 해서 구에다가 예산을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이건. 시설이 조금 주민들 편의시설해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을 1억이나 물품구입비를 우리가 해 주는 건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고 주민들만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나와서

조규화위원

이건 예산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무상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이 32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수영장까지 같이 있으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이건 계수조정할 때도 검토를 더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구 종합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교체 이게 시설이 언제 되어 있었어요? 몇 년 됐지요 이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15년 정도 시설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영장에 보일러 교체까지하면 1억3,500만원이 넘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공사할 건가요? 아까 총무과에 구민회관 보일러 교체 3,000만원도, 물론 견적입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도 설비업체가 많은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공사를? 견적을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어디 업체에서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받아서

조규화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 업체로 선정을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도 보면 타 구의 견적을 받았어요. 우리 구에도 충분히 이 정도의 설비가 가능한 업체가 많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마 금액이 거서 전자입찰을

조규화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일 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방식을 잘 선택을 하면 돼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구입하고 부대비용으로 해서, 이 정도의 크기면 공개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연구하셔서 보일러는 보일러, 배관은 배관 이렇게 분리해서 공사계약을 맺어주면 공개입찰을 안 해도 적은 비용으로 우리 관악 구민이 충분히, 설비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들리고 싶은데 금년에도 철쭉제가 열리잖아요. 문화한마당까지 해서 1억3,284만4,000원이 올라왔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와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 턴키로 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렌턴 업체들끼리 조명이라든지 전문업체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영등포나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시고 이걸 그때 당시에 하려고 하면 바쁘다 보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초에 한번 턴키로 하든지 개별로 하든지 이 비용을 저는 그렇게까지 안 줘도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사종류나 이런 게 늦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랬고요

조규화위원

급하다보면 대여업체에 하다보면 이게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통과되면 미리 타 구 사례를 보셔서 전문업체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턴키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많아요. 야간조명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오후에 해서 조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꼭 야간에 조명켜서 해야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예산 부분도 한밤에 조명시설 2,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타 구 사례라든지 탄력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에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이 3,000만원이 신규예산이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고시촌 활성화 용역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고시촌 활성화 용역사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고시촌 활성화 용역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제출된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하고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시촌 활성화 용역사업팀에서 추가로 제안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고시촌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비서실장할 때 청장님모시고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일단 고시촌 공실률을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제안을 문화체육과에서 고시촌 활성화 용역팀에 하셨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거기에다 제안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는 이게 용역에 끼어들어 있는데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거기에도 들어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 내용을 아시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이 우리의 문제가 됐는데 11월 3일날 용역이 원래 납품이 됐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 거예요. 11월 3일날 용역을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11월 1일이나 2일쯤에 갑자기 변경을 하잖아요 12월 28일로 연장해 놓았지요 지금.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동영

이동영위원

연장되어 있어요. 연장됐는데 연장 사유가 뭐냐면 연장 사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제안이 있었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해서 두 달 용역 기간을 연장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중간보고회가 내일인가 모레 또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참석하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참석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도 참석대상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지요. 용역은 진행 중인데 예산안, 이게 10월 말 정도에 마무리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11월달에는 조정작업이니까, 구청에서 10월 말 정도에 이미 이 예산안 조정작업할 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점상에 안 맞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하고 관계없이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하고 관계없는데 그 용역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 3,000만원 신규예산이 올라오면,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는 건 타당성도 같이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인데 사업은 3,000만원 신규사업을 다시 잡는다는 건 사업이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구하고 연계시키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 3,000만원은 100% 구비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마을예술창작소 그 개념으로 우리가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넣었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은 진행 중이라니까요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사업해서 예산서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3,000만원을 내셨잖아요 필요하다고. 근데 3,000만원이 이 사업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에 올리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초기사업이고, 기초사업이고 용역을 해 가면서 이것보다 저희들,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부서간에 다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더 발전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역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시고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앞뒤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겠다는 부서가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한 용역사업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미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잡았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용역사업을 할 거면 용역 후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이 다 끝났는데 앞에 여러 부서에서 중복돼서 계속 예산안을 올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둘 중의 하나는 조정이 돼야 돼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결국은 용역사업을 해서, 사업추진은 저희과로 올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정당하다고 사업이. 결국은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는 중복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확인해서 두 부서 중에 한쪽의 예산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용역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각 사업부서별로 할당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하면 이 예산을 뒤에 해도 되지요 꼭 필요하면. 추경 때 잡든지. 본예산에서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두번째는 360쪽에 지도자 수당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3명인가요 종목별로 분류를 해서 명단을 주시고, 근무기간이나 경력이 확인되면 거기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뒤쪽에 있는 361쪽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1,200만원이 신규예산이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사업비 형식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원 예산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얼마 지원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에, 만약에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명목에 사업비로 1,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뭐로 운영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운영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25개 구청에 19개 구청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는데 금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전부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로 운영을 했냐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자체 회비도 있고요 단체 회원들의 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책정한 것은 전기료 이런
동영

이동영위원

내역은 나와있으니까 내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1,200만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쪽과 생활체육회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역에 정산서가 있잖아요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전에 운영비 들어간 거에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 거나 2012년도 거요. 정산서를 한번 주세요. 회비가 얼마나 모여서 얼마가 필요한 건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운영비는 200만원 넘게 요청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안 돼서 최소한만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타 구 조사를 하셨다는 하니까 타 구 지원금액까지 비교를 해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기금 관리하시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진흥기금 자료 22쪽에 인조잔디 2억8,800만원 이게 어느 학교 지원하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난우초등학교하고 인헌고등학교입니다. 난우초등학교 1억5,000만원하고 인헌고등학교 1억3,8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헌고등학교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들이 의뢰해서 해 보니까 54m 곱하기 56m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아래쪽에 제2구민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은 여기에도 인조잔디 까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사실 이 금액으로 부족합니다. 확장하면서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계상을 하고 이걸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합이 한 6억원 정도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3억원이 매칭으로 못 내려오면 이 사업은 어렵겠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구두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서울시에 2개소를 선정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하고 나면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수입을 올리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안 하게 되면 직영밖에 없잖아요, 공단에서 지금 구립운동장을 하니까. 넘어가겠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쪽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아직 윗분들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금체계, 사용료하고 대관문제에 있어서 주민불편이 안 가도록 미리 사전에 좀 협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공체육시설 정비 8,500만원 이 포괄비는 어떤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동영

이동영위원

공공체육시설은 많잖아요 관악구에. 그런데 8,500만원 견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여과기 교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인 경우에 냉·온수기 부품 구매 교체,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옥상층 방수, 체육센터 출입문 정비
동영

이동영위원

그 돈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에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단 전출금 예산항목하고 왜 분리했어요 거기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기금에서 빼서 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공공체육시설 정비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 단어예요. 이거 시설비에서 안 잡히니까 혹시 이쪽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기금에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반영이 안 된 면도 있고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안 잡아주니까 기금에서 빼서 쓰시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우선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금 목적에 맞는 거냐 이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관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대로 하면 지금 364쪽에 공단 전출금이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에서 쓰는 거는 곶감 빼 먹는 거와 똑같아요. 이 기금은 의회에서 잘 안 보니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넣어놓은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시설비를 안 잡으니까 8,5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려 쓰는 거는 예산절차에도 맞지 않는 거고,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한 거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모든 예산은 다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요, 아니 공단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시설비에서 일반회계 예산서에 넣어야 될 거를 기금에다 편법으로 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의 규모나 필요성을 떠나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좀 부족한 것은 기금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서 빼서 쓰는 거는 승인해 줬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예산 조정 안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기금은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되지 기획예산과에서 이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 안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했으면 이걸 넣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그러니까 예전에도 기금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편법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게 편법은 아니고요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우선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시설비나 이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주니까 기금에서 쓰신 거잖아요.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8,500만원 그러면 뭔질 모르잖아요 큰 돈인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체육센터 2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쭉 정비할 걸 다 합치니까 한 8,500만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수영장 여과기 교체가 6,500만원짜리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영장이 신림하고 낙성대 두 군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공공체육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8,500만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내역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이쪽 일반회계에 잡든지 기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에서 그 부분만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세부내역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감사 때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청소용역 있잖습니까. 미화원분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저임금에서 벗어난 분이 경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원이나 이쪽은 최저임금의 90% 줄 수 있는 유예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포괄적인 인력관계는 도서관과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관 시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비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해요? 세부 인력운영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문화관 인건비까지만 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관 운영만 저희들이 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문화관 쪽 예산 위탁비용에는 비정규직 예산은 안 들어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안 들어있습니다. 도서관과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전액이 다 넘어가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문화원 쪽 관련해서는 따로 안 잡혀있겠네요? 정규직만 잡혀있어요 문화원 예산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인력관계는 전부다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은 여기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소속 직원들만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원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만 들어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특이해서. 다른 데는 문화관과 도서관이 분류돼 있는데 우리는 문화관·도서관이 합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간접고용돼 있는 분들은 전부다 도서관과 쪽에 편성돼 있다는 거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관악문화관·도서관 거기에 인력을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은 도서관과에서 질의드리고요. 나머지, 아까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 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안드렸던 갤러리관악이요. 의회에서도 심사를 할 건데 지금 우리 예산 재정상황에서 전시사업이 구민의 문화적 감각을 높이고 이것도 좋은데 우선순위 사업에서 당장 시급한 거냐 이 문제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갤러리관악 5,000만원에 대한 계수조정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쭉제 관련해서도 다 삭감이 안 되면 2박 3일 있는 일정을 줄이는 방법도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전야제를 줄이면 조명 위탁비용이 한 2 ~ 3,000만원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감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 행사를 꼭 하시겠다고 하면 날짜를 줄이든지 갤러리관악처럼 전시사업으로 돼 있는 거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사업시기를 보류하든지, 그렇게 하면 재원이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결특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때 예비심사에서 그 부분은 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산업을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은 목은 줄이고 세항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서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얼마 정도 줄은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액이 40억원에서 25억900만원으로 해서 약 15억원 정도 감축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표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할 때 보니까 세출사업 중에 구조조정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꼽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첫번째는 우리 예산사정이 아주 안 좋은 데 원인이 있었고요, 두번째는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에다가 각종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지양하고 175 쪽으로 사업예산을 늘린 부분입니다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이 교육지원과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 175 그쪽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6억원 정도, 17억5,000만원이 175사업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11억4,0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이니까 약 7억원 가까이 175사업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나머지 8억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져갔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 4억4,400만원이 작년예산보다 삭감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흡수가 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억원 중에 그러면 4억4,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져간 거고 나머지 한 4억원은 다른 교육 쪽으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비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75사업 관련해서 쭉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175 관련한 사업이 총 17억5,000만원인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보다 한 6억5,000만원 늘었네요, 말씀하신 대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숫자가 맞아떨어지긴 하네요, 175하고 17억5,000만원하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아니 이게 우연히 보니까 175에 17억5,000만원이고 뒤에 보니까 다른 사업도 1억7,500만원이에요. 계수를 이렇게 딱딱 맞추셨구나 했어요. 아, 상징적 의미가 포함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지금 25억원으로 줄었는데요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계속 질의드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175교육사업으로 넘어간 내역 있지 않습니까.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그 내역을 하나 사업별로 쭉 주시고요, 나머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재원으로 돌린 4억4,000만원 외에 기존에 한 4억원 정도가 어느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지 그 금액을 주시고, 그건 서면으로 비교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민원이 좀 많이 있긴 하겠네요 2013년도에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창의예술교육센터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꼭 필요한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서규지금 현재 중학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서울대학교에다가 위탁 주게 되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 협력사업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미술 예체능 분야에도 재능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영재로 키워볼까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는, 지금 우선순위문제에서는 어때요 과장님 판단에서는 다른 교육지원사업에서? 이게 좀더 급한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 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교육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전에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의 협의는 끝났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2014년도에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했던 교육청 위탁사업 받았던 데서는 자체적으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시설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없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만 있으면 일단 2013년도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기존에 지원하던 대로 지원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지원 폭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와 예결위 과정에서 더 협의를 해 보시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0억에서 25억으로 줄었으면 전반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대책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그냥 N분의 1로 일률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40억원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각급학교에서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15억원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상에서 내년에 우리 관악구 교육정책에서 핵심 중점사업이 뭐예요 이 25억 중에? 어디로 갈 건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원래 저희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기준은 크게 달라지진 않겠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큰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심사하기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15억이 줄었으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수가 되나요 이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없는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돈을 더 주라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때 지적드린 대로 15억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줄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교육지원과 공무원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요 기준을 조례에 근거해서 25억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5억을 줄였고 하지만 175쪽으로 거의 절반을 보내셨거든요. 그건 구청장 역점사업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서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중복사업들이 꽤 있어요 중복사업들이. 사업명칭별로는 다르지만 각 팀별로 진행하는 사업에서 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에서 줄이는 건 계수조정에서 과정에서 하고요. 25억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기준을 나머지 사업에서 중복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단 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기준대로 50%를 관악구 교육정책사업에 먼저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선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기준을 공고하면 학교별로 공모하는데만 심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해서 시설이나 이쪽은 후순위로 두고 교육지원사업 성격에 맞는 걸로 우선순위를 해서 아예 제가 볼 때에는 학교별로 공모신청서 줄 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안 그러면 들어온 다음에 다 변경되면 담당자나 구청이나 의회나 다 힘든 것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경비 신청 지침 시달할 때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명기를 해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75가 6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서요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생들의 방과후를 케어해 주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날 역시도 그런 의미가 가장 큰데 학원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학원에 어떤 이익을 따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효과보다는요.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학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웬만하면 전문업체 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도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하자는 쪽이 전체적인 의견이잖아요. 청소년회관 리모델링했을 때 운영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방식도 학원 형태로의 운영은 안 맞다는 거고요. 지금 175의 운영방식도 학원형태로의 운영은 안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위탁 주면 학원의 이익창출 쪽에 도움을 주는 거지 물론 거기에서 우리 관악구에 전체적인 학생들에 대한 학업이든 예를 들면 예술적인 특화된 프로그램이든 체육이든 여러 가지로 자기주도학습이든 효과를 보는 것은 있겠지만 자체적 운영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방과후 같은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봉사활동단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볼 때 175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보면서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요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별도의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친환경무상급식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어느 시골에 가서 예를 들면 친환경 상품을 별도로 구입해서 가정에 식반찬으로 내놓는 집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게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유독 학교에서만큼은 왜 친환경무상급식이냐 이거지요. 무상급식은 좋아요 왜 친환경이냐 집에서는 그냥 시장 가서 사다 먹여요. 농약이 몇 %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먹는 식구들, 어린이를 비롯한 식구들한테 어느 정도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값싼 물건 사다가 집에 식단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냈을 때 학교에 가서는 친환경을 찾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면 말릴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약 10억2,0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까지인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3학년이 추가됩니다. 2014년도에. 2013년도는 중학교 2학년까지고요

권오식위원

2학년까지잖아요. 그럼 2012년도와 비교해서 중학교 1학년이 늘은 거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중학교 2학년이 늘은 거지요.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은 중학교 2학년이 늘어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금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했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1개 학년이 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1개 학년이 늘 때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식재료비나 각종 식재료 물가가 인상돼서요 올해 2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32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문제가 뭐냐면 교육경비 우리 보조금에서 약 14억9,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 조례상에는 또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것이 환경개선보다는 아이들 학습 쪽에 교육이 신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급적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친환경 쪽으로 다 넘어간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한 쪽이 만족하면 한 쪽이 부족함이 있다.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충족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친환경무상급식 쪽에는 절대적이고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 학업이나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예를 들면 구청장님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혼자는 어려우실 테고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정도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가 줄어들어서 175쪽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된 사안이고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편성 안 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6,000만원하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3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정부미를 일반미로 아니면 괜찮은 쌀로 바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액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정부미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만큼은 어떤 부모든지 친환경을 따지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는 값싼 물건이 있으면 다 사다 집에 식탁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는 친환경을 따지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장님 마인드가 교육보다는 도서관 쪽으로 가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중요하고 도서관 쪽도 중요하고 어느 한 쪽이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걸 보니까 그렇지요? 교육경비보조금사업하고 175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쪽으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의향이 없습니다마는, 농산촌유학지원프로그램 있잖아요. 왜 줄었습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올해에 2회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시행해서 날짜를 늘려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두 번이나 했고 또 어린 학생들한테 농촌이나 산촌에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냈어야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도 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보면 175만 조금 늘어나고 많이 줄었어요.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하는 부분도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까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이 4,000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400명이 줄어서 3,600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송도호위원

6학년 학생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해서 줄었다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줄었습니다.

송도호위원

6학년한테만 해 주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 더 가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농산촌유학 가는데.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보통 6~700만원이면 합니다.

송도호위원

이 예산은 버스 2대로 해서 1박2일인가요, 2박3일인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박3일 갑니다.

송도호위원

2박3일해서 버스 2대 했을 때 이만큼 들어간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생들 골고루 학교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폭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우스운데요 1회에 걸쳐 40명하는데 대폭 늘려봐야 40명이거든요.

송도호위원

2대 한다면서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산이 1회밖에 편성이 안 돼서

송도호위원

1회하는데 버스 1대 해서 40명. 그러면 작년에는 한 번은 70명, 한 번은 40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양이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박3일하고 질을 좀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정도는 교육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드릴게요.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잡혀있는데요 견적이나 이쪽에 받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토요학습동아리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직 특별히 견적이나 이런 걸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추진을 하면서 참고를 했고요 나머지 관련업체들한테 문의를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서 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 났을 거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안 났을 건데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3,500만원이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지는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내역은 갖고 계시겠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갖고 계셔야 맞는 거지요. 금액을 여기 예산서에 산출하셨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년에 했던 사업은 유추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데서요 아까 창의예술센터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175 전문교육강사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000만원인데요 어떻게 쓰실 건지 산출내역을 하나 주시고, 1억3,500만원 토요학습동아리 지원 이 사업도 하나 주시고,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지원 6,9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니까요 집행내역하고 올해 계획을 학교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75사업 아까 제가 서면자료 요청했던 자료 주시면서 175교육지원센터 그러니까 교육경비에서 15억원 줄어서 넘어간 거 비교 하나 해주시고, 175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 중 지금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 이런 게 지금 항목이 나눠졌잖아요. 175교육지원센터에서 올해 총 쓰는 돈이 아까 얼마였죠 17억5,000만원에 맞췄어요, 그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주시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세부내역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어차피 175가 주5일제 수업하면서 토요일 쪽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는 다 특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토요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지금 중복돼 있는 게 이 예산서 3장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비교해서 주실 때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면, 지금 여기서 일일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부내역을 주시면 보고 예결특위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75교육지원센터 운영. 지금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 건립 세부계획 자료가 나와 있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엄청 줄어들었는데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 있죠, 창의예술교육센터 설립하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T-SKY와 함께 하는 청소년 멘토링 운영사업 그거 계획자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사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별도 예산심의를 안 하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감사 때 지적했던 작은도서관의 신문대금이요, 그거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2년도보다 전부다 줄였습니다 부수를.

권오식위원

줄이셨는데, 조금 줄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글빛정보도서관이 20종 들어가거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조원도서관에 22부 들어가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낙성대공원요?

권오식위원

아니 조원도서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또 성현동은 15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천동이 15부 들어가고. 정기간행물은 지금 편성돼 있는 대로 어디는 40종 어디는 25종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정기간행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충분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쪽하고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님도 지적하고 해서 도서관 규모나 이용하는 것을 파악해서 조정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책 부스 설치는 과장님하고 별도 협의를 나눈 것처럼, 검토해 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하기 전에 신원동 거를 보고 남현동에도 큰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가보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서관과에서 하니까 크게 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그거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래서 공원 내 부스설치 사업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원동하고 남현동에 규모는 작지만 기 실시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하고 규모를 좀 축소해서, 이게 크다고 해서 그분들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애기들하고 있는 시간이나 책을 충분하게 읽을 수 정도의 시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서 2013년도에 약 반 정도 한번 해보시고 효과를 보고 전 동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어떤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원래는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지적을 하셔서 예산 되면 저희들이 남현동하고 신원동 제작한 것을 보고 여러 개 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사업 개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런데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2개 계획하신 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원래는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에 하나씩

권오식위원

2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개만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이거죠, 규모를 좀 줄여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규모를 줄여서라도 신림, 봉천 하나씩만 해주시면

권오식위원

규모를 줄여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일단 규모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신림동이냐 어디냐 했을 때 그래도 저희들이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으로 이렇게 한 군데씩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천지역, 신림지역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도림천변 작은도서관 운영, 논란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성비용하고 운영비용에서 한 1억6,000만원 가까이 예산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은 거기가 수해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권오식위원

과장님, 수해하고 관계없는 지역이라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굳이, 예를 들면 지금 신규,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신규는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설명도 다 들었어요.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조규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낙성대동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꼭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좋게 하면서도 더 적은 비용으로 뭐 어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과다가 사실 그게 예술작품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 예산이 어렵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동의를 하시고 예산을 해주시면 공모전을 한다든지 한번 시설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끼리 토의도 하고

권오식위원

아무튼 저비용 고효율이 될 수 있도록.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도서구입비가 좀 적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서인데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지난해보다 한 9,000만원 정도 증액편성된 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책이 좀 적다라고 느끼는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도서구입비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안 빼줬기 때문에 제가 사업명세서를 작년 것하고 올해 걸 전부 뽑았는데요. 지금 제가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주민참여 그쪽에서 했던 부분을 손대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1억원 올라온 거 압니다. 작년에 총 도서구입비로 들어간 돈이 2억7,650만원 들어갔어요. 올해 거죠. 내년 예산이 얼마 올라왔냐면 그 1억원을 빼고도 5억1,950만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올린 것 빼고도 2억4,300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블로 도서구입비를 올려야 될 이유들이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전체 도서관, 문고 전부 합쳐서 2011년도 2억4,700만원이고요 2012년에 3억2,000만원, 이번에 3억9,700만원으로

송도호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다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저희들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편성할 때는 액수를 이걸로 알고 편성을 하고 요구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했던 새마을문고 쪽 그렇지요? 6,000만원 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과에서 6,300만원 잡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1억2,300만원이 필요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서 각 문고별로 300만원씩 21개 문고에 6,300만원인데 지금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 회원님들은

송도호위원

그런 생각없이 했는데 주민참여 그쪽에서 6,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가 생긴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회원님들은 도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6,000만원을 자르자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놓았던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면 도림천 작은도서관하는 거 있지요? 도서구입비로 2,600만원 책정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뒤에 보면 2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운영을 하면서 일시에 구매했을 때 도서관을 개관할 때 2,600만원, 1만3,000원씩 2,000권을 했고요, 6개월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 새로운 신간을 나누어 사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디예요.

송도호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처음에 한 번, 아, 이건 처음에 한 번 사서 넣고 해야 되니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10평 정도 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난곡 작은도서관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 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60㎡이니까 한 50평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50평 정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책값이 올해 3,000만원 들었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000만원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50평에다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10평에다가 2,600만원을 들인다 여기는 책을 상당히 많이 넣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하난곡 작은도서관도 그때 도서구입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 부분들이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자서전 있잖아요. 그 부분 250만원, 300만원은 전부 지원한다 이말이지요? 250만원은 50만원 더 들여서 해야 되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0만원씩 했는데 250만원으로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300만원이면 다 한다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250만원 지원하신 분들은 50만원만 내면 본인부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 생각에는 본인부담금으로 하지 말고 다 해 주세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책들을 보면 관변단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을 보면 구청장 도와주려고 책 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런 분들이 책을 만들어줘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100% 무상지원하면서 좋은 사람 찾아서 책 다 써주잖아요. 좋은 사람 선정해서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하든 선정을 하든 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관악구에 귀감이 될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 위원님, 저희들도 다 해 주면 좋은데 자기 자서전을 쓰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게 서로들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열 분을 선정했을 때 여러 분을 해 준다면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열 분을 선정해서, 선정을 누구누구를 할 거냐 상당히 어렵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잖아요. 8~90%예요. 그런 분들 하지 말고 관악구에 귀감이 되신 분들을 선정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관변단체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의원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고 어떻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어르신들 자서전이라고 만들어줘서 도움이 됩니까 관악구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관악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100% 지원해서 다섯 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가 100% 무료로 하는 건 염두에 안 뒀습니다. 아까 관변단체들 얘기하셨는데 우연히 참여하신 분들 아직까지 돈이 자기가 자서전을 쓰고자 하신 분들이 50만원 때문에 못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성격상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서전 제작에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극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는 게 아직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처음하고 대부분 확산이 안 됐잖아요.

송도호위원

그분들 사실 다 능력이 되고 잘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본인들이 자서전을 쓰면 되지 구태여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럼 50만원 더해서, 50만원이 아니라 일곱 분만 선정해서, 이 돈 가지면 일곱 분만 선정을 실제로 어렵고 그러나 올바른 삶을 사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50만원 때문에 자서전을 못 하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박정덕 할머니도 계셨고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요 어느 정도 관심인 거지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림천변 도서관 관련해서는 중복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신규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참여예산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있고 원래 도서구입비가 잡혀있잖아요. 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한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에 준해서 도서구입비를 했는데 참여예산 논의 중에 참여예산에 참여하신 우리 주민들이 문고나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적더라 해서 1억을 편성해 주셔서 그때 협의해서 문고가 적으니까 문고와 작은도서관으로 나누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1억을 원래 편성요구했는데, 1억을 도서관과에서 알아서 나누신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협의에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 다음날 가서 전부다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요구안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도서관과에 참여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참여예산이 애초에 이게 요구가 된 동이나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난곡지역에서 책이 조금 부족하다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쪽에서는 어느 도서관을 지원하고 어느 도서관을 지원하지 않는, 난향동문고라든지 이런 데만 특별히 지원할 수 없어서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참여 쪽에서 전부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참여예산 회의록 제출된 걸 보니까요 난향동지역회의에서 올렸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난향동 관내에 1억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식문화분과위원회에서 1억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때 1억원이 통과된 게 저희들이 난향동 쪽 한 곳만 지원할 수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억원을 골고루 책을 사서 줘라, 다른 데서는 참여예산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형편은 다 똑같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서구입비를 나누어서 새마을문고를 주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진행되어 있는 데가 원래 최초 제안되어 있는 취지대로 하면 공립이나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하되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과위원장 사인도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예산서 편성되어 있는 건 애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된다고 보고요 사립도서관이
동영

이동영위원

이 취지대로 해서 1억원을 하시면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문고는 그냥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문고는 왜 그냥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여예산 올릴 때 새마을문고는 그냥 주라고 올린 심의결과가 어디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얘기를 전부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 21군데는
동영

이동영위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애초에 도서관과에서 잡을 수 있는데 참여예산 1억원이 올라오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우리가 편성을 한 후에 그분들도 - 참여예산위원님들도-
동영

이동영위원

뭘 편성을 해요 조정협의회는 예산심의 전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벌써 올렸을 때 11월 며칟날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도 올리고요 구청장이 참여하는 조정협의회에서도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최종해서 두 개를 합치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서구입비의 과다편성 문제는 다시 논의해서 계수조정해 봐야 되는데 도서관과에서 편성하기 애매한 항목들을요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하고 어정쩡하게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만 1억이 올라왔는데 편성이 애매한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립도서관 이쪽에만 3,000만원만 별도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그건 민간기준으로 가고 저희들은 책을,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지 저희들이 예산사용 집행상의 문제이지 3,000만원은 21군데가 있는데 정말 운영이 안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협의할 때 세부적으로 1억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얘기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부항목을 제안했어요? 조정협의회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구두로 얘기하겠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설명하고 사립도서관 10군데 설명해서 주고 이렇게 준다고 전부다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군데 리스트를 줬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심사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도서관과에서 이미 편성했는데 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중복됐다면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떤 것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구입비랑 이런 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립은 아니고요 새마을문고나, 새마을문고가 집중적으로 6,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가
동영

이동영위원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게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라고 올라왔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립이나 공공, 난향도 들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립도서관인데 도서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도서관 운영비를 규정 때문에 못 주신다면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규정 때문에 못 준다고는 안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쪽 항목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걸로 부기변경해도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 되지요 당연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참여예산에서 도서구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운영비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정리를 할게요. 사립도서관 쪽에서 그나마 운영을 잘하는 데서 1순위 요구사안이 뭐라고 했어요. 도서구이비예요 운영비지원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거길 갔는데 2012년도에 우리 직원이 전부 돌고 면담도 하고요 사립도서관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가 부족한가 도서구입비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걸 정식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이다. 보니까 책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책구입비를 지원을 해도 사립도서관은 책구입비 대신 운영비로 여유있게 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항목에서 잡아주지 않고 도서구입비로 줬는데 운영비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책을 사지 않습니까 사립이든 어디든. 1년에 3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쓴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운영에 다른 데로 예산을 그쪽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돌려쓰면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쪽 자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사립도서관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항목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서울시 거는 가짜영수증을 제출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 거는 책 사고?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에 서울시도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관악구도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민간후원도 해요.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그런데 이쪽은 정작 필요한 건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문제는 조정협의회에서 제가 볼 때 충분하게 자료제공을 안 했다고 봐요. 10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쪼개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면 심의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과에서 이미 예산을 도서구입비 항목대로 기존에 편성했던 게 다 있는 거지요? 2억5,000만원이든 3억이든 쭉 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예산에서 올라오니까 이걸 그냥 쪼개서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넣어버리면 실제 참여예산에서 요구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냥 도서관과에서 쓰고 싶은 대로 다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 예산서에서 도서구입비에 (참여예산) 들어가는 주민참여 말고는 달라질 게 없어요 집행과정에서는. 도서관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문고 주고, 이렇게 쭉 줄 거 아닙니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또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게 그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새마을문고에서 요구 올라온 건 새마을문고 요구 올라온 게 있는 거고 참여예산에서 요구했던 사업은 또 요구사업이 있던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섞어서 다시 쪼개라고 결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조정협의회 걸 확대해석하신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조정협의회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안 돼 있는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가 그건 조정협의회 회의록까지는 안 봤는데요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팀장이 참석을 하고 제가 나중에 조정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드렸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참석한 내용은 아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처음에는 거기에서 6,000만원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쪽에서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서구입비 책을 사라고 해서 저희들도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승인을 해 주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 쪽 조정협의회 위원들, 그 확인작업도 저희가 추가로 의회에서 해 보고요.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해 보고 이게 애초 목적에서 그 범위가 벗어났다면 부기변경해도 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왜 안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도서관은 전부다 사립도서관이든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서 요구사항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데는 규정에 괜찮다면 운영비 지원하고, 도서구입비가 필요한 데는 도서구입비에서 책 사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도서관을 하겠다고 도서관을 개관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그건 책임을 하시고 도서구입비라든지 뭐가 부족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구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밑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요구사안을 올렸으면 그 요구에 맞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를 올려서 해 준 거라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서 도서구입비 왔을 때 저희들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도서구입비인데 한쪽만 주면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 여러 군데 주라고 해서 6,000만원에서 1억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실제 요구사안대로 안 돼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 요구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아니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면 운영비지원, 도서구입비 등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그걸 도서구입비로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이라함은 개관하신 분들이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과장님께서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는데 부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 동의를 못 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논의를 해 보고요. 새마을문고 410쪽에요 문고지원비에 1,9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중복 안 됩니까? 410쪽 하단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마을새문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운영비, 매달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는 안 나갔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지원 없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새마을문고 리모델링비 8,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예산 잡혀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작은도서관 전환사업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지요. 문고를 도서관화 사업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군데 아래 있는 게 자산구입비랑 책꽂이 구입비가 또 잡혀있지요?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대략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이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4,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8군데면 얼마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3억2,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새마을문고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전환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략 한 5억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한 3억6,0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또 들어가겠죠.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규모별로 또 금액이 다르다는데요. 더 들어가는 게 있고. 결산해 보니까. 그럼 대략 4억원 잡고, 한 군데당 한 5,000만원씩 있어야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4,6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대략 5,000만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여기에 다시 또 도서구입비 잡아야 되고 책 대차서비스도 하고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코라시스도 깔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주 시급한 사업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죠,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님 임기 내에 다 해야 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서관
동영

이동영위원

8개 그러면 2014년에 다 바꿀 거예요? 2013년 안에 이거 다 할 거냐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임기가 2014년이니까 반 반 쪼개면 어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지금 다 못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치단체 잘 아시겠지만 문고 가 보면 문고 생긴 이래 컴퓨터 하나 전부다 지금 낡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새마을문고 컴퓨터 구입비는 단가가 130만원인데요 작은도서관은 왜 120만원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디?
동영

이동영위원

새마을문고는 더 비싼 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411쪽에요. 새마을문고 컴퓨터 구입비 1대에 130만원짜리 이렇게 돼 있고 작은도서관 쪽은 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굳이 1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양이 좀 다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411쪽에 자산취득비 17대를 사는데 거기는 130만원짜리를 사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인가요 거기는 왜 또 120만원이에요? 굳이 같은 과에서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는 사양이 주민들 검색하다 보니까 사양이 좋은 걸로 산 거 같습니다 직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양이 들어가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주민 검색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단각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주민검색하는데요 뭐가 들어가면 1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양 중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에 좀 좋은 걸 사주려고 담당자가 신경을 쓴 거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120만원짜리, 130만원짜리하고 10만원 차이 나는 사양이 뭐가 다르길래 다른 거예요? 지금 130만원짜리 17대를 사겠다는 거고, 170만원이에요, 10만원씩 더 비싸면. 170만원이면 우리 계약직 한 달 2명 월급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리모델링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비싼 단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잡은 거죠? 깎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뭐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깎으신다고 하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120만원짜리와 130만원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 설명을 주셔야 130만원짜리 잡아줄 거 아니에요. 설명을 못 하시면 깎아야죠. 사양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요 시간이 가니까 특별히 10만원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따 한번 해주세요, 저희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단가를 잘못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깎으시고, 이건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정하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정하시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70만원 계약직 그쪽에 쓰세요, 좋은 데다가. 그 질의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규사업 관련해서 독서동아리 1,000만원 잡혀있죠. 40만원씩 25개 팀 주겠다는데 이건 운영계획을 그러니까 사업계획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산출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림천변과 마찬가지로 시기조절이나 사업 유보할 건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정리해서 주시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군데 중복돼 있어요.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이렇게 중복돼 있고,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하면 다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다면서 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리모델링해서 다시 안 잡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리모델링해서 또 도서구입비 잡고 서가계획에 맞게 계획이 잘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면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에 그럼 문 닫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나 공사기간 이걸 감안해서 예산도 좀 조정하자는 거예요. 다 잡아놓고 공사기간 동안 책 사놓고 그냥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 이때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라벨링 작업하면서 그 정도인데요 특히 여태까지 300했을 때 한 달에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 절감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삽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이 한 데 묶어 놓으니까 6,300만원이니까 많은 거 같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좀더 보겠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임금 관련해서는 도서관과가 총괄하신다면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최저임금 선에 걸려있는 분이 17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문화관·도서관 총 21명 중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최저임금은 다 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최저임금이 뭘 다 넘어요, 다 안 넘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넘습니다. 저희들 호봉조정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은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하시는 용역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직 말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경비만
동영

이동영위원

경비직에 있는 분들은 세 분인가는 90% 적용하고요 최저임금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4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015년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던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법에 규정상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법에 90%만 주게 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그렇게 줄 수 있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90% 이상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 줘야 되는데 굳이 90%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죠,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4억원.
동영

이동영위원

4억원이요? 4억원 들어가던가요 경비직 그쪽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용역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분들 걸 최저임금에 맞추면요 한 달에 15만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당 5만원씩.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5만원 더 준다고요. 총 3명이니까 한 사람당 5만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가능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년이면 180만원이죠. 그거 컴퓨터 단가만 잘 계산하시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170만원 남으니까 10만원 더 붙이면 최저임금 100%만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도 내년부터 가능하면 최저임금에 맞추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면 할 게 아니고 당장 하셔야 돼요. 돈,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 쪽에 있는 분이 최저임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15명 정도 돼요. 한 달에 시간당 4,580원 해서 95만원 정도니까요. 그 최저임금으로, 요새 생활임금, 신문에서 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생활임금? 최저임금 말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요 제가 들어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스크랩해서 돌리는데 잘 보셔야 되는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꼭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성북이나 노원에서 생활임금한 거 구청장님 일일보고할 때 아마 스크랩해서 과장님한테 뿌렸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거기가 생활임금이 136만원 정도로 대략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간접고용돼 있는 그분들이 월급개념으로 하면 한 달에 한 40만원씩 더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5만얼마 받은 거 가지고 먹고 살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법 규정을 지켰다고 이게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먼저 앞장 서자고 하는데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감시적 경비 단속 노동자에 대해서 90% 이상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딱 해놓으니까 90% 딱 하한선에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 당하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한 달에 15만원 한 사람 임금 5만원 절감해서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용역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입찰공고할 때 생활임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입찰할 때 우리가 민간용역을 주잖아요. 생활임금할 수 있는 데를 우선 고용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쭉 계산해 보니까 도서관과에서만 생활임금으로 전환하면 필요한 금액이 1년에 7,200만원이에요. 이게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7,200만원이어서 아까 했던 새마을문고 전환을 절반만 내년으로 늦춰도 그게 도움이 되고요, 도림천변 도서관 안 해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도림천변 도서관이 더 급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림천변 도서관보다는 생활임금 전환하는 게 훨씬 더 급한 게 아니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감하시면 예산 좀 조정할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림천변 도서관도 해주시고 새마을문고도 다 급합니다. 여기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도서관과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일 뒷순위에 있는 예산 하나하고 조정을 하시죠? 다른 과도 그렇게 할 건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 47억원 갖고 인건비, 민간위탁에 30억 가고 나면 사업예산 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같이 먹고 살아야 책도 볼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도림천변 도서관도 해주시고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변 도서관이 더 급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용역비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내가 볼 때 7,200만원 잡아주면 1억8,000만원짜리 도림천변 도서관 하는 것보다 구청장이 훨씬 더 박수를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더 받으실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과감하게 한번 제안하세요. 안 되면 의회에서 조정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도서관과에 예산이 47억5,200만원이잖아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도서구입비가 총 얼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억9,70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3억9,700만원? 도서구입비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문고까지 해서 전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전체. 47억5,000만원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도서구입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주민참여 도서구입은 이건 별도로 예산을 잡는 건 뭐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했는데 주민참여에서 6,000만원을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기로 달았던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주민참여 도서구입 이 도서는 어디다 제공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문고는 문고대로 도서구입 예산이 나가잖아요 지원금이.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 도서관에 책을 사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6,300만원 편성했을 때 1개 새마을문고에 300만원씩 갑니다 연. 월 단위로 치면 25만원씩이니까 월 25만원씩 책을 사니까 우리 주민들이 책이 부족하다, 주민참여에서 300만원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부서별로 쪼개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도서관과에서 지금 문고에도 책을 사주는 거 좋아요. 책을 사주는데 부서가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예산을? 똑같은 목적으로 문고면 문고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비치해야 될 도서목록인데 예산을 이렇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편성을 하면 1억2,300만원을 해야 되는데요 1억2,300만원인데요 주민참여에서 제안을 했다고 부기로 달아놓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여기에 보면요 전기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전기료가? 한번 보세요, 편성된 목록 봐요. 전기료가 어떤 거는 1,100만원 잡힌 게 있고 열두 달에 1억1,000만원이 넘잖아요. 1억3,000만원이 되잖아요. 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한번 보세요, 전기료. 목록별로 보면 전기료가 전부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전부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이다 보니까 밤

박동석위원

전기료 한번 보세요, 목록에 한번 보세요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에 늦게까지 밤 11시까지

박동석위원

아니 오늘 추워서, 우리 회의장도 지금 추워서 털점퍼 입고 앉아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무슨 도서관이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건 뭐 전기를 무한정 사용하게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 전열기 같은 거는 안 씁니다. 전부다 중앙난방으로

박동석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나가요? 이거 너무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에 개인들이 오기 때문에, 도서관에 자리가 매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열기를 갖고 와서 사용하고 그렇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참고하고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아까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4억550만원이에요, 3억9,000얼마가 아니고. 쭉 뽑아보니까 4억5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도림천변 작은도서관이요. 지난번에 배치도 없어서 팀장님한테 배치도를 받았습니다만 어제 우리 동창 예식이 있어서 거기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3m, 4m 할 자리를 상단에다 넣고 나머지 하나를 밑에다 넣고 통로를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외관을 지금 보면 예술가한테 의뢰해서 미관을 좋게 하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폭우 시에 말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폭우 시에도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곰곰이 거기를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겠던데. 만약에 이렇게 설치해도, 왜냐하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내년도에 폭우가 내려서 이런 문제가, 전기도 들어가고 도서도 많이 들어가는데 만에 하나 도림천이 범람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까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보완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비서 보고 좀 뽑아오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산출해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어떤 예산을 물론 여러 부서에서 항목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점검하기는 어렵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편성을 해줬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없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건설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아니까 나름대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물론 예술가한테 의뢰를 하다 보면 비용이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컨테이너상에 예술가들이 얼마나 업데이트 할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평당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째는, 도림천 폭우 시에 아무리 이게 보완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 하나하고, 두번째는, 낙성대인가요 예술가한테 맡겨서 물론 외관을 아름답게 해서 그런 단가가 들어갔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이번 예산을 행정재경위에 들어와서 점검해 본 결과 우려가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첫째 그런 문제점하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술가한테 맡기지 마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콘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업데이트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이 시설을 완료할 수 있어요. 굳이 왜 예술가한테 맡겨서 이런 예산을 낭비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침수관계는 저희들이 치수과나 토목과하고 해서 침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높여서 돋우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의 과다책정은 저희들도 예술가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공모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약속하셨어요 주민공모라든지 인터넷상에 여러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예술가한테 맡기지 마세요. 예술가한테 맡기면 이게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지적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새마을문고 기능강화를 하잖아요. 작년보다 약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8개 문고를 기능강화한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능강화가 되면 몇 개월 걸립니까? 기능강화하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달 이상 소요가 돼더라고요.

이복례위원

8개가 한 달 안에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순차적으로

이복례위원

한 문고가 한 달 이상?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맨 먼저 시작하는 데는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서직 채용합니까 안 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여기 새마을문고는 회원님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대로 운영을 기존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서 올해 4개, 5개 동은 기능강화하셨잖아요. 거기는 사서직 두셨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뒀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뒀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 실비

이복례위원

사서직 뒀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서직 안 뒀습니다. 자치회관 도서관은 사서직을 뒀고 새마을문고

이복례위원

기능강화한 문고는 두지 않았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여기에도 계속 기능강화하는 새마을문고는 사서직 채용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작년에 문고회원님들이 도서관 기능강화사업할 때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문고는 20만원 운영비를 주고 작은도서관 25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운영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사서직 채용을 안 하고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운영비를 더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산만 허락이 되면 하는데 새마을문고 했을 때 20만원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편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능강화된 데만

이복례위원

도서관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연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있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새마을문고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설치보다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새마을문고야말로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사서직도 채용을 안 하고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도서관으로 기능강화하는 계획이 잡혀있겠지요 8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세부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일자리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427쪽 공공근로사업 예산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26억1,400만원이네요. 전년에 비해서 3억500만원이 더 인상이 됐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약 3억2,0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구비는 거의 시비가 70% 이상이 있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는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구비가 70 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올해도 잘 아시다시피 2억8,300만원 받으려면 구비를 그만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64 대 36 정도 그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차상위계층 정말로 도움을 - 지원을 - 받아야 할 사람들이 행정적 규정상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의 사람들인데 예산을 좀더 늘려서 매칭사업이니까 시 예산을 좀더 받아오고 우리 구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사실 저희가 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고 진행에 집중해 있는데요 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얘기해서 2억8,300 더 받고 그랬는데요 이걸 계속 확대하고 증액을 시키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공적부조가 한시적이고 다른 분야, 복지분야에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대로 가려고 해서 저희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간을 줄여서 많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여러 번 계속 해 봤는데요 여러 경로로 더 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서울 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지원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관악구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불과 신청자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나머지는 그래도 수급자대상이 돼서 현황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 아니면 어디에서 생활비를 벌어서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분들의 직접 생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갖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예산을 좀더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4 대 36에서 0.6를 저희가 더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 반영하지 않고 인센티브예산 타 구에 주고 남은 돈이 있어요. 제가 시에서 담당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걸, 구비 매칭을 먼저 확보해 놓아야 시에서 주거든요. 올해 64 대 36으로 조정을 조금 더 했다고 했잖아요 구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시에 배정하고 돈이 조금씩 남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통상 분기별로 4분기를 쪼개서 작업을 시키고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분기별로 보통 200명씩 되나요? 2~300명씩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250~60명 정도 왔다갔다 갑니다.

박동석위원

1분기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봐야 동별로 쪼개면, 21개 동인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주 적어요.

박동석위원

다른 동은 적게 있는 동도 있는데 삼성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대상자들이 많은 동이 돼서 공공근로 모집 때만 되면 복잡합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업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오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최대한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주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 될 때는 구청장하고 가서 국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늘려요. 늘려서 이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혹시 공문 회신 도착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여기 오느라고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늘까지 제출한다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압장 임대료 관련해서 4,500만원 편성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240만원입니다. 계획서 보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423쪽에 4,500만원 제출했잖아요. 사업명세서 423쪽 중간에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서울대가압장 임대료 4,500만원인데 가압장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건 2013년도 임대료는 국유재산 선납이잖아요 약 4,400 계획서에는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인 거지요? 1년 임대료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임대료가 얼마 나갔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800만원, 5개월분 나갔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어떤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정책에 의해서 폐지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을기업보조금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형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전용하신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전용하셨어요? 임대료만 전용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료.
동영

이동영위원

1,800만원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잔액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을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서울형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사업변경이든 사업이 폐지돼서 전용하셨더라고요. 전용하셨는데 임대료 외에 다른 걸로 쓰신 게 있어요 전용해서? 5개월분 1,800만원 말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로 반납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건 시비나 국비같은 경우는 그대로 되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가내시 취소가 와서 시에서 돈을 우리한테 주면 미리 간주처리하면 우리 돈이 되잖아요. 돈을 안 내려주고 취소를 하고 우리 구비 분야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한가요? 구비 매칭사업비에서 매칭이 없어졌는데 전용하는 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가능한 예산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도 임대료 지원하신 내역 중에요 사업폐지되면서 전용하셨는데 전용할 때 방침받잖아요. 전용내역하고 1,800만원 임대료 남부수도사업소에 주신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뒤에 424쪽에 사회적기업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5,000만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1억4,300만원 증액됐는데요 2013년도에 위탁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가 위탁을 받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방침같은 건 없고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정책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7월 1일자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위탁계약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탁계약은 사전에 6월달이나 미리 공고나 모집공고가 나가겠지요. 그래서 한 4월달이나 5월달되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서울시와 할지 방향이 결정되면 그거 봐서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방침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되면요 7월 1일자로 1억5,000만원이면 세부내역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억5,000만원 어떻게 쓸 건지요 위탁운영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우선 배경을, 왜 위탁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나중에 방침이 결정나면 주시면 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이걸 1억5,000만원을 왜 위탁을 해야 되나 계획 세운 것을 저번에 한번 보고자료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실 우리 사회적기업 저번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네요 11월 말 현재 29개가 있고요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로 가야 될 업체가 29개 팀이 인큐베이팅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건 그게 아니고 전문가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그전에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문가가 서포트하는 게 낫다 지금 관악구 사회적기업의 현재 조건이나 이런 건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서포트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을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위탁업체가 7월 1일부터 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6개월분의 예산인 건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6개월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도부터는 3억을 잡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6개월분 예산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는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1억5,000만원 중에 1억이고요 5,000만원이 뭐냐면, 조금 설명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주시지요. 예결위 과정이 있으니까요 이걸 지금 하고. 지금 현재대로 하면 가압장이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자연스럽게 승계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업체가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들어와있는 세스넷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특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억5,000만원씩 3년간 7억5,000만원을 했던 그 세스넷이 와서 일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20일이면 빕니다. 내일 스케이트장 오픈하면 나갈 거고요, 그거는 안 들어오려고 하던 걸 저희들이 강제로 불러다가 저희가 편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스넷은 위탁을 받지 않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세스넷이 받는다 안 받는다 공고 내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도 여기 응모할 수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아직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제한 자격을 어떻게 할 건지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2층에 입주해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세스넷이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세스넷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우리하고 하는 건 아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서울시 용역계약을 우리 구 걸 따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지역특화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우리 각 과하고 계속 불러서 상의해야 되고 어떤 업무 어떤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온 거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왜 데려왔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을 받아서 지금 세스넷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편성되면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탁계약에 우리가 갑이고 을의 상대가 세스넷이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공모해 봐야 알죠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도 그럼 응모할 수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직 자격을 안 냈으니까, 자격을 붙여서 공고해 봐야 알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여러 개 들어오게 되면 경쟁하게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당연히 제한경쟁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계약을 경쟁해야죠, 3억원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공모를 했을 때 세스넷으로 바로 계약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공무원이 1억5,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공고를 하게 되겠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당연하죠, 절차 밟아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모집요건에서 많이 유리하긴 하겠네요, 기존에 사업들을 했으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모집공고를 절차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할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 가압장 매입비용을 4억2,400만원 잡으셨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3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억2,4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 1월달에 당장 계약을 하자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요. 해야죠 계약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월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어요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어떻게 돼요 지금 423쪽에 있는 임대료가 1월달부터 12월까지 1년치 4,500만원이 잡혔는데 매입비용으로 이 4억2,400만원을 또 넣으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억2,4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 16억600만원 중에서 4억2,400만원을 뺀 나머지 이자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저희가 나갔다 하더라도 이자계산을 해서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갔으면 환불을 받을 거고요 그것으로 계상처리하겠습니다. 대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 선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빨리. 정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임대계약이 12월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4억2,400만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남부수도사업소에 이 돈을 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을 12월 20일날 용역 끝나면 조상충용 예산배정이 돼서 2013년에도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선납으로 내줄 수 있어요, 법상으로. 조상충용 예산배정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2,400만원 임대료 매입비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나가고 나머지 돈하고 임대료 둘을 따져서 임대료가 높으면 높은 만큼 저희들이 받아들여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만약에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분할대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8억6,000만원, 8억6,000만원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했는데 양해를 얻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또 양해를 얻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두로.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 얻었어요? 언제죠 그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번에 예산심의하면서 한번에 8억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장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뭐 이거 5년 거치 안 되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상의를 해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구두로 협의한 시점이 대략 언제쯤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산편성 시점이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말, 11월 초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좌우지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월달부터 계속 얘기는 되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쭉 했을 때는 8억4,000얼마씩 분할지급하는 걸로 해 놓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확정이 거기에서 안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도 그럼 미확정 상태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억2,400만원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8억4,000만원씩 분할로 주는 걸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 된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협의는 부결된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6억원을 다 내놔야 되는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4억2,400만원을 내고 2년으로 두 번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좋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구두로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서면으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해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이게 얼마 편성이라고 찍어서 안 왔지만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공매하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렸잖아요, 공문온 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매하겠다는 건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인데 2013년 12월까지 우리가 계약이 돼 있는데 공매할 수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2013년까지 계약이 안 돼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계약이 안 돼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계약은 올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을 안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계약서를 보니까 1개월 전에 재계약하게 돼 있던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개월 전에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1개월 전이면 지금 지났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 왜냐면 예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예산이 진행 중이어도 어차피 임대료를 4,500만원 우리한테 편성했다는 거는 내년도에 임대계약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어차피 내년에 매입을 다 못하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개월 전이라고 했지만 12월 31일까지도 1개월 전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임대계약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내년 1년짜리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입계약 4억2,400만원 해주시면 하고 그 나머지 임대계약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은 예산이 불투명하니까 12월 31일 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체결을 바꿔야 되겠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해요 그 실무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이 가결된 거 봐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거는 다 좋은데요 예산서에서도 지금 매입계획과 임대계획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을 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를 1년치 하겠다고 4,000만원 올렸는데 바로 뒷장에는 매입비용을 잡아놓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월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월계획은 전혀 없어요? 2013년도에 이 4억2,400만원 이월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알죠. 위원님, 언제든지 자료제출하고 보시면 알죠. 그렇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요 공유재산 심사할 때 이월계획이 있다라고 그때 제출하지 않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제출한 적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출 그렇게 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월계획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4억2,400만원을 2014년도에 이월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에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논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관악구의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사해 달라고요. 그쪽에 두번째 페이지 맨 하단에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는지 보세요, "(2014년으로 이월)"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걸 여기서 과장님한테 사실관계 따지거나 이럴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서가 임대계획과 매입계획 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청장님 이하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나 경제진흥실 관리전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의회 의원님들 통해서도 제가 듣고. 그래서 조금 더 뛰어주시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뛰고, 만약에 그게 12월 안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500만원 임대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계획을 갖고 4억2,400만원의 매입계획 이 예산은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잡아도 2013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월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 예산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계약할 때는 그때는 예산이 편성되니까 임대계약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재정으로 좀 쓸 수 있게 삭감해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에 임대기간 내에 좀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다방면적 노력에 대해서는 내일 일정이 잡혀서 자료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임대료라고 해서 4,500만원 423쪽 말씀드렸죠? 내년에 4억2,400만원 예산편성해서 나가더라도 그때는 임대료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선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2012년 말에 예산배정 받아서 집행하고 그리고 이자로 대부계약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이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잔금에 대해서 이자로 지급하겠다, 임대료가 아니고. 그래서 2014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완전 취득권을 가져왔을 때 그때 이전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2014년도에 하나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규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규정은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대부계약에 우리가 달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좀더 명확한 거는 임대계약을, 지금 12월이니까요 내년계획을 지금 1년 거를 체결하고 임대계약 중에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을 차감하고 원리금 정산하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중간에 4억2,400만원에 대해서 그 계획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추경 전이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요 추경하고 맞아떨어지면 추경편성해도 되고 이게 안 되면 넘겨도 되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편성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 100% 명시이월하거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절대, 위원님,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6억600만원 올렸던 공유재산 심의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유재산 16억600만원으로 올리고 저희들 집행에 있어서 2년으로 이렇게 나눈 거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4억2,400만원 공유재산 받으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월계획을 거기다 제출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잡아놓으면 이거는 집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임대료와 매입계획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도 내년 12월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매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좀더 재정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다행히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계약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잠깐만 답변해도 될까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받으셨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그 내용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있기는, 써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권오식위원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매입비 예산을 편성(2014년으로 이월)하고 2014년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때는 매입추진한다는 건 우리한테 이전은 온다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이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16억600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지금 잡잖아요 저희가.

권오식위원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도 그거를 2014년으로, 그런 얘기지요.

권오식위원

제 얘기는 안 들을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질의는 안 듣고 과장님 말씀만 하실 거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부연설명 해드리려고 한 거고요.

권오식위원

거기는 질의가 끝났어요, 이동영 위원님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거기에 써 있냐고 질의했으면 써 있다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써 있는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권오식위원

아무튼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요, 1억5,000만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중앙이나 서울시로부터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나왔어요. 방향결정도 안 나왔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업확정이 아니고요 정책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정책결정이든 방향결정이든 아직 안 됐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부는 다 됐고 일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마을공동체기업이 마을기업라든가 또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6개월 거라고 하셨는데 관악구에서는 필요하면 예비비를 잘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금년 회기에서는 삭감하고, 이게 정책결정이나 방향결정이 됐을 때 필요하시면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32쪽에 관악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그게 뭡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맨 위에 중소기업 상공회

송도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관악구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상공회에서 우리 지역상공인을 위한 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연길시 그 부분만 주고 그 자료를 안 줬대요. 최근 3년 거를 줘보실랍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434쪽에 농산물직거래지원 이 부분이요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0만원, 2회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가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면 모니터링할 수 있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가능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가능 안 하면 물가모니터링해서 2회 잡아주고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말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와서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실제 싼지 안 싼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서 직접 오는 분들이 아니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넣어드릴게요. 많이 필요 없잖아요. 모니터링 할 정도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434쪽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관리에 1억2,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민간위탁금이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올랐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이게 매칭사업비인데 시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 처리하는 게 몇 두나 처리돼요? 광견이나 유기동물 처리.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그러니까 개인데요 개는 연 740두, 길고양이는 한 110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두당 10만원 꼴 되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탁금이 오르는 걸 보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칭사업 5 대 5라 우리 구도 같이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증가했다고 처리 두수가 적은데 무조건 그렇게 올려서 예산을 잡으면 돼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아마 단가도 조정되는 것 같고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처리결과 내역이 나왔겠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10월 말 정도는.

이복례위원

지금은 12월 말이 가까워지는데요. 10월 말이든 11월 말까지 된 거 처리두수 상세내역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소에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위탁소에서 유기동물을 가져가면 1차는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고, 주인이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이복례위원

주인이 찾아가는 게 몇 %나 돼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이복례위원

그거 관리감독 안 하셨어요? 위탁업체에서 하지도 않고 했다고 돈만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서도 돈 나가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몇 두 찾아갔는지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료까지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만일에 처리한다면 처리방법 어떻게 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로 주시고,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묻어요 아니면 약품으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1차는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이 안 되면 그때는

이복례위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안락사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 처리비용이 10만원 아닙니까. 안락사 처리비용이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 것들을 상세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주·정차시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내요원이 필요하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부스설치가 됐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현대시장은 금년에 했고요, 11월 20일날 인헌, 원당시장이 시에서 특별교부금 1,0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 부스 설치하라고. 부스설치를 해야 되는데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공공근로가 각각 2명씩 4명이 근무하는데

이복례위원

1,000만원으로 두 군데 부스설치가 가능합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현대시장은 이미 돼 있고요

이복례위원

한 군데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 군데만 1,000만원하면 있다는 얘기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인헌시장만.

이복례위원

그럼 공공요금 운영비가 지금 200만원이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과 상임이사님의 사업명세서 설명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 설명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복례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공단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목표입니다. 공단 2013년도 경영목표는 금년도 목표 70억9,437만6,000원보다 3억8,843만8,000원이 증가한 74억8,281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팀별로 말씀드리자면, 혁신경영팀은 자금운용 이자수입 2,701만원, 체육사업팀은 관악구 종합체육센터 등 4개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시설 이용료 수입 35억2,946만9,000원,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이용료 수입 등 39억2,6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단 세출예산은 총 80억3,875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8,72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팀별로 말씀드리자면, 혁신경영팀은 공단 직원 인건비와 비정규직 성과급 등 금년 예산대비 6.8%가 증액된 19억4,3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 19억7,084만6,000원, 신림체육센터 10억2,523만7,000원, 관악구민운동장 1억9,983만3,000원 그리고 국사봉체육관 1억5,933만8,000원 금년 예산대비 9.7% 증액된 총 33억5,5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팀은 도림천과 공단청사 관리를 위해 금년 예산대비 21.1% 증액된 3억5,9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사업팀은 금년 예산대비 9.4% 증액된 23억8,0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올 한해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고견과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소모성 일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올해의 성과를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혁신경영팀, 체육사업팀, 공공시설관리팀의 청사관리와 관련한 공단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목은 하지 마시고 세항까지만, 큰 목까지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공단의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공단에 대한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상임이사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원개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목표가 74억8,200만원인데 세출목표는 80억원이네요? 내년에 5억5,600만원 부족한 거 어디에서 채울 수 있습니까? 자체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세입하고 세출을 봤을 때. 부족한 5억5,600만원은 어디서 채웁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관악구청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서 채워주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원개위원장

특별회계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에서 채워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채워줍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사업팀에 관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쓰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각 청사나 센터별로 다 다른 회사를 쓰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은 청사하고, 주차장에 캡스하고 세콤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입찰로 하다 보니까 다르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서면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단에 캡스나 세콤 두 군데 쓰는데 한 군데는 제일 싼 데는 7만7,000원이에요, 한 달 이용료가. 그리고 제일 비싼 데는 16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더블로 차이가 나면 계약할 때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만약에 특정업체가 비싸면 싼 데로 바꿔야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는 세콤이라든가 그거 하는데 대상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더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렇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캡스나 세콤 둘 다 큰 회사니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업체에 따른 게 아니고 주차장의 크기, 그 다음에 체육관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본단가는 똑같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단가는 최총보상금액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예산에 산출내역 쭉 주셨는데 아무리 만약에 규모 그러니까, 시설별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월단위 계산이 만약에 7만7,000원에서 16만원까지 갭이 크면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게 맞냐 틀리냐, 규모 갖고 깎고 붙이고가 아니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번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체육관 시설 같은 데는 중요 물품이 없는데 저희 공단 청사에는 전산시스템 서버가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품이 있을 경우는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건물이나 이쪽에 또 보험을 들잖아요. 화재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자체 비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확인해서 뭐 몇 푼 깎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비싸면 싼 데로 바꿔서 차액을 남겨서 다른 쪽으로 재정을 잘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존에 기 계약을 했던 걸 지금 바꾸기에는 그렇고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입찰해서 그건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가격이 적정한지를 한번 보시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 공통적으로 제안드리는데 나머지 단가에서도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령 저수조 청소나 정화조 청소 이런 단가가 신림체육센터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 면적대비해서 단가가 다르면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계약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업체별로 가격이 다르게 되면 가장 적정한 금액을 업체에 계약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팀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서 과도하게 비싼 데는 전부다 계약을 갱신하는 게 맞겠죠, 업체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맞춰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지금 단가가 제출되어 있는데 각 팀별 센터별 이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신림체육센터는 저수조 청소용역이 단가가 51만5,000원이면 낙성대 쪽은 90만원이거든요. 이게 면적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해 보셔서, 업체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적정가로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가지는 예결특위에서 볼게요. 서면으로 주시죠. 각 팀별로 지금 자산취득비가 쭉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건별 내역을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팀별 구별을 해주십시오.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수당하고 인건비 문제는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는데 같이 힘을 합치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 무슨, 급여를 바꿔서
동영

이동영위원

생활임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임금, 그걸 내가 작년에 그 언어를 바꿔서 그쪽에서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내가 작년에 주장하던 그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돼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참 힘든, 왜냐하면 예산 싸움이죠. 돈이 많으면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내가 그것을 제안했어요. 왜 최저임금만 적용시키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참 떳떳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와요 솔직히. 시간외라든가 그런 걸 맞추기 위하고, 또 근무를 더 하고 그걸 짜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어느 적정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수를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비하지 말고 10%면 10%, 20%면 20% 높게 기본적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면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작년에 제안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의회에서 좀더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공단측에서는 좀더 하위직 쪽으로 우선배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상여금이나 이거는 예산편성 돼 있는데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단 내에서 총액을 놓고, 원래 배정돼 있는 비율은 있겠지만 총액을 놓고 좀더 나누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임원들하고 직원들 중에서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좀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공단 조직문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세부적인 예산을 올리는 거는 다른 쪽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광고비나 이런 게 지금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해서 그런 예산들이 실제 처우개선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정하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광고비는 불필요한 광고는 저희 스스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광고, 임원 추천회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발생하는 광고비용들이 있어요 일간지에. 그거는 미리 쓰지 않더라도 편성을 아마 해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놨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54쪽에 있는 140만원, 250만원 해서 390만원 광고비는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관련한 광고로 책정해 놓은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여기 세부예산에서는 저희가 조정하고 그 광고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실제 필요한, 공고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차량구입비가 자산취득비 중에 지금 트럭 한 대 구입비가 하나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팀에 보니까 순찰차량으로 지금 2대 신규 구입이 있어요. 하나가 1,500만원, 하나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포터트럭은 도림천 관리 쪽에 필요한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순찰차량과 단속차량에 차이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원래 순찰차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거주자주차단속반에 차량이 2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닝이요. 그런데 그거는 봉천지역에 1대, 신림지역에 1대 이렇게 2대가 있는데 이 차들은 24시간 대기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혀 업무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용 차량으로 지금 포터를 사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도림천에 있는 포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도림천팀에 있고 주차팀에 포터가 2대 있는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대 있는데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차량 2대 모닝을 말씀드린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순찰차는 그럼 누가 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순찰차는 주차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팀에서 이 차를 탈 인원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타죠? T·O가 차량이 다 2교대, 3교대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직원들이 업무차 타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팀에 주차팀장도 순찰을 돌아야 되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찰이 아니고 사실은 업무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업무차량이라고 특별히 그런 게 없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을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포터를 동사무소처럼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지금 남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직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들은 저희들 정규직 직원들이 다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운전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공단에 업무차량도 전부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그 직원들이 내근직이 순찰을 돌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왜냐면 저희들 현재상황이 어떠냐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상황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순찰 나갈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팀장은 자기 개인 차를 쓰고 있고 다른 우리 직원들도 전부 개인 승용차로 지금 업무 보러 나다닙니다. 순찰도 돌고 업무도 보러 다니고.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왜 개인 승용차를 써요. 여비지급이 안 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비는 지급이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여비 지급을 하잖아요. 그쪽에 구청이나 공단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 지급을 하는데 단속차량이 지금 봉천권역과 신림권역을 돌면서 순회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순찰을 가는 거고 정기적으로 자기 근무시간대가 있는데 별도로 지금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유류비부터 쭉 다 배정하셨는데 순찰차량을 지금 하나 해서 결국은 순찰보다는 업무용으로 쓰겠다 이러면 이거는 신규구매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의 차량 배정된 상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 공단 전체에 포터를 제외한 업무용 차량은 모닝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한 대 가지고 4개 사업팀에서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포터 한 대로 다 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포터는 전부다 자기들 주어진 업무와 역할이 있거든요. 주차사업팀에 포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환경정비반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본부장님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도 포터 차로 이동하면서 순찰도 하고요 구청 들어올 때도 업무용으로도 활용하고 다 해요. 공단 쪽에도 업무용으로 포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게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수급 관리계획 다 봤어요. 차량 정수배정이나 이쪽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이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업무협의는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는 사면 이쪽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차가 만약에 배정이 되면 이쪽에 운전자가 한 명이 배정될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량관리자는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직원들이 순찰 때문에 이걸 타는 용도가 그렇게 많을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이 주목적이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하고요 여비정도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업무용 차량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있으면 좋지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 여비나 기존에 있는, 도림천에도 포터 1대를 구입하잖아요. 그쪽은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 단속차량이 있고 업무차량이 있고 주차팀에 이 차를 하나 신규구매하는 걸 배정하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운영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림천관리팀에 포터를 신규구매하는 건 그대로 가더라도 이 차량은요 삭감해서 다른 쪽 재원으로 돌려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단 자체는 기동력이 없습니다. 실제 편성되어 있는 포터들은 전부다 자기들 주차장에 평면식 노외주차장 관리하러 다니고, 주차선 도색하러 다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출장.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주민센터에서 포터 한 개 가지고 업무를 다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인데요 대신 저희들은 21개 동을 전부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주자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주차장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차량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차량이 있는데 순찰차량이라고 굳이 하나 항목을 만들어서 끼워넣으신 느낌인데 이거는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업무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운전자 문제도 있고 내근직이 돌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고유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정 필요하면 차량 정수배정 이후에 운전직이 다시 배정되고 순찰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쓰든 이렇게 계획이 잡힌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업무용으로 하나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계획에서 제출하시는 건 적절친 않은 것 같고, 이 관련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 보고요. 서면에서 공단 쪽에 차량보유대수가 있잖아요. 보유대수 중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팀에서 그리고 운전을 누가 주로 하는지 그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포터 도림천관리팀이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정도 하시고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심사를 계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오후 2시 이곳에서 5차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이의는 없고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는데요 계수조정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원래 조정폭이 있는 게 있어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 그래서 애초에 오늘 보충감사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있고요 몇 가지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제출되지 않은 게 다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조정했던 안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공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가 제동되지 않은 것은 내일 심사에서 제외시킨다는 이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이 곳에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9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