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6차 본회의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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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우리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희채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에서 기반조성팀장에서 도로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기환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종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03페이지요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기본설계용역 실시에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때 어떤 용으로 짓겠다고 결정이 난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본설계만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홍성에 있는 제온이라고 거기에서 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고라든가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기본 구상을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그때 당시에 한 7층까지 말했는데 지상 5층으로 그냥 짓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층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5층이라고 돼 있는데 7층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이렇게 됐었지만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7층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이 30%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포 쪽이 주차장 주차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까지 그쪽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제 판단기준은 그건데 하는 과정상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좀 더 신중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한 번 건물을 짓고 나면 또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처음 지을 때 그때도 제안을 드렸던 게 건물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주택식으로. 외관상 보기도 좋고 신도시 안에 들어왔을 때 주차장을 철골 골재로 지었을 때 소리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물형이 좋겠다 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실시용역 나오면서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같이 의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지금 내포신도시 상가 중심지 공원 쪽에 택시 주차장 하기로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쯤 그게 가능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 용지는 먼젓번에 서천에 계신 분이 소유자더라고요. 그분을 한번 오시라고 그래 갖고 부군수실에서 국장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정금액으로 봤을 때 가감정 형태로 기존에 나와 있던 지금 현재 매매되는 가격을 추정해 볼 때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 봤었어요.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군에다가 매각을 해서 우리 군에 주차장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토록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라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 사업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이 매각을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만에 하나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부지가 아니라고 치면 저희들한테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상업용지, 용도지역은 상업용지지만 그 부분을 개인이 금방내 쓰지 않는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해 주게 되면 그런 방법 검토하면 어떠냐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의원

좀 그래 주십시오. 어차피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 상가에 주차장이 없으면 지금도 길거리에 포화 상태인데 지금 정상적인 주차장 확보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지금 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않자니 너무 심화돼서 많은 차들이 오가며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군에서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본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제이컨벤션 건너편에 사거리 주차장 예정지도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아직 얘기가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주차장…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부분이 참 많고요. 또 하나하나를 하자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근린상업지역에 있는 기본계획 설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다음 단계 차근차근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고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서둘러야 된다.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과정에서 차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녁 때 그쪽으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차 받칠 곳이 없어요. 유료주차장 만드는 곳조차도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길거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볼 때면 우리 주차장 부분만큼은 좀 서두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된다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장사가 더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도 또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임시 주차장 안내판 설치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모아엘가 앞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심 상가도 임시 안내판이라도 세우셔서 내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차장 안내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좀 해 주시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택시 승강장도 속히 만들어서 택시라도 길거리에 세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서려면 기존에 차량들이 서 있는 데에 이중으로 주차를 하니까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는 꼴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불합리를 막으셨으면, 그리고 자칫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 위험도 생기고 하니까 임시 택시 주차장도 빨리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 사무감사 기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종 표지판. 490쪽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거야 하반기에 잘 이루어지겠지만 각종 도로표지판, 이것이 어디 넘어진 데도 있고 규격이 안 맞고 전봇대에 매달려 있고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높이도 안 맞고 하는 것을 하반기에 이왕에 보수할 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한번 우리 관내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이 없어요, 간판이. 그래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천주차장 회전교차로 옆에, 우리가 보면 예산이 15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23면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적했는데 오는 방안이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실태를 좀 확인하시고 그게 번잡한, 아주 번화가의 중심이거든요, 이 주차장이. 그러면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은행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체국, 농협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9시 되면 일단 출근으로 해서 주차가 꽉 차 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퇴근할 때까지 다른 사람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료로 하든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주세요. 이건 군수님한테도 건의했어요, 하도 이게 안 돼 가지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오관 8리 그쪽에 주차장, 쌈지주차장 조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변에 아침에 출근하는 분이 8시에 갖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저녁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주차시켰다가 다른 사람 이용을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노인회에다가 그것도 그 건물을 위탁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로 됐는데, 광천 같은 경우도 유료화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택시 승강장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택시, 개인택시 그쪽에 쓰시는 분들하고 상의 한번 해서 그분들이 같이 통제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주장했지만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한 면에. 그런데 활용성 봤을 때는 좀 과다하고 또 지금 23면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근 토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유관기관이 읍사무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홍성군 시내도 마찬가지고 광천도 그렇고 주차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구 좀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차단속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광천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광천 쪽은…

장재석의원

홍성도 마찬가지고 광천도 마찬가지인데 광천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원산집 앞에가 최초로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홍보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잘 되고 있어요. 아주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날 대형버스 이런 거 걸림도 없고, 그런데 단지 시간을 1시간이잖아요, 여유시간 준 게, 점심시간에. 그것을 한번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제가 강조한 내용을 우리 읍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이 오는 거야. 형평성에 안 맞는다. 왜 이쪽만 그렇게 단속하고 지금 역전 앞에, 역전 앞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2단계. 3단계는 터미널 가는 쪽, 그 삼거리에서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것을 단계별로 단속이 어떻게 보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스스로 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단계별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하상 주차장에 주차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차장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를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CCTV도 필요하고, 주차를 시켰는데 파손을 시키고 청소년들이 차량을 뒤지는 그런 사례가 몇 번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를 야간에 거기다 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CCTV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주차장 상하 있잖아요, 대형 주차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광천 관광 대형 간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주여객 노선버스 관련해서 지금 거의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8월 말까지인데 정책간담회 시에 최종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보고 잘 하시고 제가 강조한 거는 광천 학생들 통학하는 그런 노선, 그거 좀 꼭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예산 그렇게 투입하고 지원하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건 금상첨화 아니에요. 과장님,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아까 보고를 했는데 은하 장척, 중리하고 포항 1.6km 구간 그거 보면 기존에 회관을 S자로 이렇게 도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S자 도는 지점에서 설계상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길이 직선화돼 있었어요, 논으로. 소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직선화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선형 개량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아까 지하통로 보고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한 달 동안 지하통로 다 검색해 가지고 문제점 다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5년 전에도 이게 다 고쳐 가지고 역할된 거예요, 통로박스 밑에. 그런데 지금 하자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반기에 좀 다 수리가 돼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이 고이면 겨울에 얼어 버리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서 우리 홍성천 있죠? 홍성천 앞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주체가 어디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복개주차장이랑 홍성천 1, 2, 3공구는 홍천마을입니다.

장재석의원

홍천마을이죠, 1, 2, 3?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하상주차장은 다 홍천마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주차장 민원 혹시 알고 있어요, 인접 상가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듣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쪽 가에 부분은 홍성온천에서 좀 임대하고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쪽 앞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중간에서 진입도로가 있죠? 하상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있죠? 그리고 저쪽에서 관리하고, 끝에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중간 지점까지 차를, 주차가 꽉 찼을 때는 밀리겠지만 보통 때는 거기까지 안 차더라고요. 저도 자주 그쪽에다 차 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거기 한 15미터 이 정도 될 거예요, 15미터, 20미터 정도. 그러면 방안을 식당 여러 가지 몇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고 그거 지금 막아 놨죠, 진입도로? 진입로 막아 놨어요. 쇠사슬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막아 놨더라고. 그런 것을 통제하면서 사용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단 임대는 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이랑 사업자랑 같이 상의해 가면서 요금 문제 정산해야 되는데.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쪽한테 관리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의시켜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 20미터 중간에 그것을 돈을 조금,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역할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관리 체계를 좀 이양시켜서, 돈은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면 좋겠다, 중앙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저는 하상주차장을 우리가 콘크리트로 복개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서 어느 마을에 예산을 환원사업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홍천마을 같으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친수 공간에서 그걸 콘크리트 해 가지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느 마을에 위탁해 가지고 돈을 벌게끔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은 공감을 하는데…

장재석의원

조금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무상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홍성 쓰레기 매립장, 중계리 쪽에 제 기억에 한 95년도쯤인 것 같아요. 95, 6년도쯤에 그거 할 때 각 부서,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의 합의에 의해서 그쪽에다 그걸 주자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냉정하게 그쪽에 하게 되면 거꾸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기죠.

장재석의원

무기인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무한대로 군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돈 내고 사용해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장재석의원

그거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풀 수 있으면 풀어 줘야지. 지금 주차장 없어 가지고 난리 피우는데 어느 한 특정 단체한테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시절에, 그 계기에 진짜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 계약서로 정확히 해 줘야 다른 군민들이 나중에는 사용하지, 그거를 계속 간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보다도 또 우리가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해 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래요. 내 앞마당에다 콘크리트를 친다? 30평을 친다? 치면 물을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물이 그 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차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하상주차장 같은 복개한 것을 전부 지금 30년 거꾸로 다 파냈어요, 다 철거하고. 우리는 지금 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로라든가 농수로, 전답에 있는 수로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전부 다 걷어내고 있잖아요. 일본 가 보셨잖아요. 하천이 다 콘크리트 친 데가 없잖아요, 다 걷어내 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런 것도 제가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주차장 중요한 부분에 확보를 해야지 하천 부분에 콘크리트 치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하지도 못하겠지만 앞으로 철거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 위탁을 많이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건 여러 가지 하여튼 저는 한마디로 농어촌공사에서 수의계약해서 위탁사업을 당연히 거기는 받는 줄 알고 해 가지고 일부분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해서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태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속 처리 같은 거, 이런 거 도움 달라면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뭡니까? 농민들을 위한, 진짜 어떻게 역할을 할 그런 공사기관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사업성 해서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수탁 사업은 그냥 자연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사무감사 기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 같은 거 부족하면 핑계 많이 대잖아요. 물 좀 틀어달라고 하면 염분이니 뭐니 죽으면 안 되니 뭐니. 그런 것은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방안성 대답하고 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답변이에요. 그런 걸 컨트롤 잘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갈산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구두로 약속했던 사항도 있고 군수님 순방 때도 말씀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A지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농지가 갈산면 그쪽에서 하는 분들이,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지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쪽에 농사짓는 데 너무 불편한 게 많다.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산 쪽에는 들어가는 길이 다 완전히 포장해서 넓게 농어촌도로에 다 확포장을 해 줬어요. 그런데 홍성은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년째. 그런데 그쪽에 지금 농어촌도로로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직 쪽에서 들어가 갖고…

김덕배의원

사천에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사천 쪽에서.

김덕배의원

예, A지구 농지 들어가는 길이, 그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농어촌도로 개설을 좀 빨리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지금 군도 1호선, 은하에서 광천 벽계로 넘어오는 고개 쪽에 어떻게 협의해서 공사 박스 넣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조 씨네 종중 땅.

김덕배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해결이 돼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전 씨예요, 전 씨.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터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착터널?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터널 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서 태봉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애물단지 길 하나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쪽에…

김덕배의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비키지 않는 데. 그게 지금 5년이 지났어요. 한다는 지가 5년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 법치국가에서 그 땅 지주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 못하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행불자면.

김덕배의원

그러면 공탁이라도 걸어서 그 땅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고를 더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누차 이 말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서 적극 좀 검토하셔서 도로가 차량통행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먼젓번에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홍성에서 천안 가는 21호 국도선이 사실 휴일일 때,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포화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토요일, 일요일에 응급환자가 또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그 포화상태가 돼서 대학병원에 후송하게 되면 홍성에서는 순천향이나 단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상당히 길이 막혀서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도로에 포화상태가 이르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포신도시에서 천안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있어야만이 충청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에서 천안까지 광역도로를 꼭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충청남도 광역도로망 계획에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해 봐 가지고…

김덕배의원

먼저 제가 우리 양승조 도지사 면담 때도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내포신도시가 어떤 교통망의 요충지가 되려면 그런 도로도 분명히 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1차적인 그런 도로가 개설되면 내포신도시에서 서산, 태안까지도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갈산시가지 정비사업, 농어촌 정비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인데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추진위원회 쪽하고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 사업 추진이, 그쪽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위에서는 어떤 일을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추진위 그냥 알았다고 하면 그냥 대답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언제할 건지 답답하다. 주민들 얘기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되면 그 결정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하고 계신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복개주차장에서 하나빌딩 사이의 횡단보도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먼젓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복개주차장 내에 커브 트는 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다 했고요. 시가지 내의 과속방지턱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건너가는 부분을 험프식, 그러니까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되게끔.

승천

노승천의원

올라가는 상태에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약간 올라가 턱을 지고서 거기에 횡단보도 그리는, 그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고 발주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거기만 턱을 약간 높게 해서, 보통 요즘에 시가지를 보게 되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횡단보도만큼은 더 높혀 가면서 올라가면서 안전성 확보를 해 주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험프식.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거기 가기 전에 약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재발방지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 부분이 좀 위험해요. 더구나 또 어르신들이 요즘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 교통에 관련된 운전을 하실 때 어르신 운전차라고 스티커 발부해 주는 거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르신 운전차량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만약에 70세면 70세, 75세면 75세, 차량 뒤에 스티커라든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어르신운전차량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다신 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것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개인이 붙인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요즘에 어르신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도로상에 법률화되지는 않더라도 어르신 75세 이상이라든가 70세 이상이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또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교통비 지급에 관련된 부분, 반납할 때 그게 좀 스티커가 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우리 관내라도 관내에 차량 등록하실 때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시야성이 확보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도 어르신이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방어 운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교통정비에 대한 기본계획 20년짜리하고 중기계획 5년짜리를 작년에 3억 용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완료되셨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중기계획이라는 자체가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어차피 틀 속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광역교통계획과 홍성군 관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계획도 기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20년짜리 기본계획이고 중기계획은 5년짜리로 진행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3억이라는 용역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으니까 가시적인 계획서는 저희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 안 되신 거고. 작년 발주한 건데,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완료되는 시점에서 말씀 좀 꼭 부탁드리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9월 말까지인데 9월경에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기계획서를 5년짜리를 세우신다고 그러면 교통에 대한 편리성하고 불편한 거에 대한 해소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홍성의용소방대 앞에, 거기가 선일화원 그 사이가 5차선이에요, 그 중간 공간이. 그런데 저번에 따로 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회기 동안. 거기가 어르신들이요 폭이 좁다 보니까 도로가, 뛰어다니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에 신호 인터벌(interval)이 짧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예, 왜냐하면 5차선이고 좁은 공간에 5차선이 있다 보면 도로가 넓지가 않으니까 넓으면 뛰어가는 거리 때문에 가로질러서, 크로스해서 넘어가기 어려우신데 횡단보도는 거기 웰빙약국 앞에 있고, 2차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버스도 서고,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계획 좀 담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오늘 체크해 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더구나 의용소방대에 주차라인이 바로 도로 옆에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주차를 했다가 한 번에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우다 보니까 뒤에 차량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은 걸어 다니고, 아주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구역이다. 또 옛날에 남장초등학교 올라가는, 홍남초등학교 내려가는 그 공무원 주택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의용소방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일화원 쪽에서 코너 틀고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이 부분을 중기계획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아까 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 번만 해 주셔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 당장 급한 대로 교통신호체계 부분을 일단…

승천

노승천의원

교통신호체계보다는 사실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이번에 홍북에 의용소방대를 신축을 했거든요, 5억 들여서. 신축 계획을 이번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홍성도 거기가 보면 회의 자료나 회의하실 때라든가 그다음에 단체 회의 때라든가, 그다음에 약간의 교육 있을 때 2층에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으로 쓰이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좀 회계과라든가 어차피 그게 행정자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자선교 어디 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 한번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외곽으로 나가면 그 공간이 넓게 편하게 회전 교차로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른 과와 협약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개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그거에 시달리시기도 하시고 또 보강계획에 대해서 머리가 좀 아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같이 중기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좀 심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천이 숨겨져 있다라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외부 입찰을… 입찰되신 분들이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와서 계약서를 제출하겠죠. 청년 뭐 이렇게 하면서 사인하면서 아마 제출을 할 겁니다. 계획을 할 때 대표자가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계약을 할 때?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사 계약 말씀이십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예, 공사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준공 시점에 준공 완료를,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노무나 또 장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내 업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납입이 확인 안 된 준공 서류를 저희가 받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당초에 제시했던 목적물이 다 발표된,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준공 검사 나가서 확인이 되면 서류를 받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장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 검사해서 나중에 체불이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많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 돌다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떼먹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뭐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챙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갖고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확인해서 준공 서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발주해서 저희 관내 업체는 상관없죠, 도망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입찰돼서 들어오신 분들, 특히 계약자가 아닌 대리인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사실 외부 입찰이라면 입찰금액이 큰 건데 대표자가 꼭 와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회계과에다 제출하는 서류이기는 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 담당관님께서 건설 공사 담당하시는 분께서 대표자 확인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 회사도 바쁠 텐데 큰 공사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겠죠. 그건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하고 장비비. 바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준공 서류를 제출할 때 적어도 이분들한테 우리가 준공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서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이번에 준공 서류 들어갈 때 어느 어느 장비, 어느 장비, 도장 한 번씩만 찍어주면 되는 건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장비라든가 노무에 관련돼서 인건비 떼이거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면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게끔 장비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워낙 체불이 돼 가지고 몇 개월 밀린다 그러면 그 부분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감독관한테, 예를 들어 건설교통과의 사업이면 건설교통과에 전화해서 장비대를 못 받았는데 준공하기 전에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독관이 그거를 인지하고 그 사업자한테 돈이 정리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계약서를 써준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해 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는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임금이 체불됐는지 장비대가 체불됐는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임금 체불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준공할 때 준공 금액을 확인하고, 준공 확인하고 나서 납입금을 또 줄 거 아닙니까? 건설업체한테 주기 전에 사실은 노무와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저희가 일일안전관리대장을 쓰잖아요. 그때 도장도 찍고 사진도 받듯이 그렇게 도장이라든가 서명만 해 줘도, 그러고 나서 이게 들어오면 준공에 대한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건 강제조항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강제조항이 있어야만이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고 보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모든 준공은 다 그렇게 하면 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별도의 사업자로 같이 일하는 분들, 협력 업체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게 되면 그때는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독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장비계약을 하거나 노무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가 있으면 사실 그분들의 통장사본 해서 요즘에는 단위가 큰 것들은 직접 입금도 하기도 하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제 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이게 안 된다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검토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체납의 개연성이 있다든가 그 사람들이 자기 못 받을 것 같으면 공사 준공 전이라도 우리한테 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일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또 주겠지라고 기다리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게 떼이는 거지 이 사람 맨날 의심하면서 살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압류가 되면 회계과에서 돈 지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놈을 미리 다 갚은 다음에 들어오라는 그런 강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저도 검토해 보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하고 저도 상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직에 관련된 부분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공동체팀이 건설교통과에 있어요. 대부분 다 도시재생 관련된, 그다음에 마을재생 관련된, 그다음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긴 도시재생팀.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재생팀도 있고 마을공동체팀도 보면 마을에 살기 좋은 무슨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형식이 많은데 이게 도시재생팀, 도시재생과에 있어야 되는 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팀은 도시건축과에서 관할을 하고요. 마을공동체팀은…

승천

노승천의원

건설교통과에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업무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쉽게 시가지 구역은 도시 쪽에서 하고 촌 지역은 마을공동체팀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도 조금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하자 시공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시공하는데 보면 하자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했을 때 그거는 보면… 잠깐만요. 제가 회계과에서는, 이거는 과에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계약하고 했을 때, 계약하고 담당, 감리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광천에 가면 광천 하상주차장이 있잖아요. 하상주차장 들어가면 진입로 파손이잖아요, 진입로. 하상주차장 진입로가 보면 블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기… 파손된 게 장기로 관리 부재인지 그게 하자 시공… 하자인데 이걸 어떻게, 이 하자 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 갖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를 계약하면 그 사업 부서에서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하고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하고 돈 지출만 하는데 공사 마무리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공정별로 통상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게 몇 년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는 보 다르고 밑에부터, 지붕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블록을 깔으라는데 블록이 다 깨졌다. 그런 부분은 하자 보수 명령을 저희들이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업무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되 회계과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 보수할 수 있게끔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내역을 내 놔라 그러면 하자 보수 그 내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통제를 하면 명령을 해서 다시…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일단 하자가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다시 확인을 하고.

은미

김은미의원

확인을 하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상이 없으면 이제 하자 보수는 끝난 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하자는 끝났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그게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그 미흡이 지금 장기 미흡이라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광천 하상주차장이 많이 훼손됐어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장기 미흡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이 하자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자 시공에도 문제가 우리,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관리까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건 그런 부분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우리가 다시 시스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팀장님들이 많이 자리 바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 얘기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건설교통과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미흡함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에 세심함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계약 부분, 관리 부분에서 시행, 시공, 감리까지도 정말 전문 분야들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501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안전 표지판이나 차선 노면 표시 잘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놓친 부분, 제가 상반기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관기관, 흔히 말해서 경찰서하고도 심의위원회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플라자 앞에 턱을 꼭 만드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릭아트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턱을 만들면 휠체어나 목발을 짚거나 그렇게 되면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트릭아트 횡단보도를 만들면 굳이 턱이 없어도 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눈에 시각으로 입체감만 살려서 눈에 잘 띄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 하고 서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휠체어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미 의원님께서 트릭아트, 3D 트릭아트 입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게 지금 설치된 데가…

은미

김은미의원

울산에도 있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울산광역시에 경찰청에서 인터넷 띄운 부분,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대구에 대학 안에 또 있고, 또 시흥에 장현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앞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교통안전시설 기준에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경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증도 하고 검증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놓고서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딱 눈에 띄기 때문에 환기시킨다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도색이라는 부분이 융착식보다 내구성이 오래간다는 부분도 장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 하면 이게 첫 번째로 단가가 일반 횡단보도가 제곱미터당 3만 원인데 이거는 한 10만 원 정도, 한 3배 정도가 비쌉니다. 비싸고, 비싸면 좋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순간적으로 그걸 보면서 착시현상이 일어나 갖고 그게 시뮬레이션 돌려 보니까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시설 기준이 안 맞으니까 거꾸로 경찰청에서 시흥초등학교 같은 데 시종해 놓은 거를 원상복구하라고 해당 관공서에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증은 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대중화가 되려면 검증을 한번 해서 교통안전시설 기준에 맞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 적극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보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고가 어르신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어머님들하고 또 공청회 부분에서도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도 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얘기에서 여론 조사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들도 있었고, 또 고령이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좋다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건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또한 505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수막, 요즘 불법 현수막 많죠? 제가 다니면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 다치는 부분도 많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현수막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허가건축, 저기…

은미

김은미의원

허가에서 하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허가건축과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이런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포에 보면 주말농장 있잖아요. 주말농장에서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 없으세요, 우리한테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주말농장 아침에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의회에 딱 들어와 보고하기 전에 저 뒤에 이은주 대표 있네요. 이은주 대표가 현장을 보고 그 기사 쓴 부분을 저한테 처음에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현장에 가서 보니까 효성아파트에서 흐르는 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 주차돼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 주변에다가 불법 주정차 표지판을 6개를 달았습니다. 6개를 달아 놓고 현수막 달아 놓고, 아시겠지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다음부터 주말에 단속을 하니까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니까 주말에 지금 안 설 겁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떤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도, 그 얘기 때문에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주차 때문에도 불법 주정차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난제,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이야기도 있고 비 오니까 신호등에서 문제가 있다. 신호등 문제, 불법 주정차, 현수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장난이 아니고 제 카톡방에는 내포에 있는 주민들이 한 2백 분이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납니다. 진짜 홍성군은 뭐하는 거냐부터 시작해 갖고 쭉쭉쭉 올라오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장난이 아니다라는, 이 장난이라는 말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죽하겠나 싶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한,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이 불법, 이 말을 막 못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답답함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 부분도, 현수막에서 다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허가건축과에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야 되고, 더 강화를 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강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때그때 체증이 되는 부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젯밤에도 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되는 부분이 아파트 주변에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 갖고 많이는 못 하고 어제 한 16대 정도 단속을 해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대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생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아침에 보고받기를 16대 단속을 했다 이렇게 저희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없게끔 유연성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우선 저희 지금 보호구역 있죠, 홍성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아까 제가 보고를 빠뜨린 거 같은데 금년도에, 19년도에는 내포초등학교 후문, 작년도에 정문 쪽에 했고요. 그다음에 내포초등학교 후문과 은하초등학교…

김기철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교통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홍성군에 대략?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수요?

김기철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개수가 9개인가 될 겁니다.

김기철의원

9개요? 노인보호구역은 9개. 혹시 장애인보호구역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31개소, 노인보호구역 11개네요.

김기철의원

11개고요. 장애인보호구역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없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홍성군에 장애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급 장애인이 1,300명 정도.

김기철의원

말고요, 전체. 5,000명이 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장애인보호구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장애인 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장애인복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보호구역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인근이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거기를 계속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려고 방법까지 하는데 지역 내에서 서로 간에 강제 수용하는 거는 조금 보류하려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먼저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관 쪽에 주변이 저희들이 진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보호구역 부분이랑 주차 문제 때문에 뭐한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이 우리 기획담당관실이랑 협조를 해서 SOC 사업으로 해 갖고 한 20억 정도 사업계획을 한번 올려봤어요.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인 땅이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강제수용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차난의 해결을 같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지금 매입하는 주차장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한 2층 정도로 하면 많은 대수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기철의원

주차장 문제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보호구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장애인거주시설이 있고요 거주시설이 4개인가 있어요, 홍성군에. 이용시설이 7개인가 있는데 보호구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만 되어 있어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장애인까지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교통약자예요. 그런데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보호구역에 지정해 보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바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저기 한누리 같은 경우에 거주시설 아시죠, 결성에 있는 거? 결성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한누리가 있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코너가 딱 꺾어져서 거기에 더군다나 울타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주시설은 울타리를, 그러니까 문을 하면 안 돼요, 인권 부분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없어요. 마당에서 나가면 바로 큰 도로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나 속도 위반 카메라를 좀 설치 요청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뒤로 추진 과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호구역 표지판 해 놓으시고요. 교통 그런 설치해 줄 수 있는 거 다 강구해서 한번 보호구역 지정해 놓으시고 전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어디 어디 필요하신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김기철의원

가능하시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가능 여부를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노인도 지금 11개소인데 더 추가로 필요하면 하시고요.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약자, 특히 보호해 줘야 되는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이것 좀 강구해서 빠른, 조속히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처리결과 보고 부탁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지원은 지도원 운영 하고 있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않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경찰이랑 같이 해서 동네 노인분들 경로당 말씀에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안 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아예 없는 사업인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하나만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청년 마을조사단 운영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좀 어떤 것 같아요, 반응이? 올해 이제 이게 종결이 되나요? 아니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청년 마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해 갖고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거기에도 관심이 많은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 때…

김기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 마을조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만들기센터 안에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어 갖고.

김기철의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종결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종결이 아니고요 그동안은 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역량강화사업 쪽에 하나의 일환으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이걸 지속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갈 건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갈 겁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마을만들기센터 안에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마을에서 굉장히들 관심이 많으세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주민들도 원하고 마을 어르신들도 굉장히 원하세요. 그런데 마을조사단이 부족하다라는 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참 당초에 계획 자체가 8명으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마을만들기 청년조사단 자체의 보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4명밖에 안 돼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한 7월달엔가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쪽에 계시던 한 분이 팀장 형태로 들어오셔 갖고 지금 다섯 분이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해서 각 11개 읍·면에 전체 마을, 희망을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또 편중됩니다. 어떤 마을, 어떤 읍·면은 참 열심히 협조를 해 갖고 거기에 동참해 주고, 어떤 읍·면은 또 않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년조사단이 가 갖고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18년, 19년 올해까지 마을 몇 개 정도 조사한 것 같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전체가, 2년 동안 할 때 전체가 26개소 중에서 18개 마을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청년들이 마을 조사를 한 마을을, 한 부락을 조사하려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며칠에 하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김기철의원

며칠이 아니죠. 이거를 데이터까지 결과물까지 결과 보고서까지 완료가 최종 종결이거든요. 2개월은 걸려요, 한 마을당. 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사실 그거는 확인 못 했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마을조사단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 대화도 해 보고 제가 토론회도 참석해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조사단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것, 첫 번째. 왜 부족하냐. 보수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하나의 일거리 창출로 사실은 들어간 거거든요. 청년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을 알아가면서 내가 홍성에, 이 청년들이 홍성에 정착할 수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활력을 넣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른들이,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마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은 했는데 보수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렌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차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동에 대한 불편함, 또 하나는 이거를 가지고 바로바로 조사를 해서 얘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할 데가 없어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이 청년 마을조사단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게 마을만들기센터가 아니고 별도의 한쪽 공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부락을 했으면 바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조사단 실제적으로 실무를 한 이분들하고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수정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350개 정도가 마을이 있죠, 홍성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 부락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쪽하고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쪽하고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 재생이냐 마을 만들기 쪽이냐. 구분해서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점진적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게 10개의 부락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을 더 해서라도, 이 마을만들기, 이 마을 조사를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확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보수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라면 보수 부분을 조금 올려서라도 맞춰주고 교통편의에 대해서 이동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조금 보완해 줄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검토해 보고, 이 부분 청년조사단 운영 자체가 우리가 어쨌든 지원 개념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셨던 공간 문제라든가, 그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걸 확대해서 그 사람이 공간이라든가 어떤 자재 같은 거를 해 주려면, 집기를 해 주려면 결국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김기철의원

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의 역량강화사업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우리 군의 사업으로 가져와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자체 사업으로?

김기철의원

그럼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키워주면 이 영상물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녹취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 많아요.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이 영상물을 가지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고, 배너가 아니고 링크를 걸어서 이거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식까지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올해까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부터 역량강화사업 쪽에 어떤 자체사업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김기철의원

그렇게 되니까 예산을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을 주민들이 괜찮네 하다 보면 입소문이 퍼져서 신청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계속 주차장 문제 얘기하시는데 자전거 혹시, 자전거 이용 부분에 자전거 보급 사업 같은 경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자전거요?

김기철의원

예, 자전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전거 사업.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자전거는 관련 사항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라는 자체의 부서가 도시재생과 쪽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마을 왜냐하면 도시재생이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있는 데가 내포 쪽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도시재생과에도 물어는 봤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도 만들었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조례도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과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우리 주차장 문제라든지 지금 사실 차가 포화 상태잖아요,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자전거 보급사업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우리도 이게 맹점인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기철의원

아니요, 잠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사업 구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 보급 사업?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지금 내포신도시가 자전거 천국 도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자전거 보급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포에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다 평지기 때문에 자전거만 타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500원이나 1,000원씩 내면 타고서 갖다 목적지에 받쳐 놓고서 반납, 자전거 주차장을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놔야 할 테죠.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맞아요, 도에서도 지금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조례만 만들어… 2009년도에 조례 만들어 놓고 아무런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도시재생과이기는 하지만 도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과도 같이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국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홍성군도 도입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같이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알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건이 맞으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개설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윤용관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 공사가 여러 가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준공 검사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성실 시공인데 모든 게 설계서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꼭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현장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또 업체에서도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편하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시멘트가 100루베가 들어간다. 그래 갖고 20cm로 해 갖고 쭉 깐다고 볼 때 그 잔여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여물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잔여물량이 많이 남았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잔여물량이 남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윤용관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에 예를 들어 갖고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옛날에는 고무줄 늘리듯이 20전 포장할 거를 허용치 범위 내에서 18전 포장하고 조금 남겨 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주변에 있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루베가 들어가야 하는데 꼭 105루베가 들어간다든가 한 5% 정도 주변 지역까지 다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를 들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여물량이 남았다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잔여물량이 남을 수가 없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고 공사가 잘못된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현장을, 어느 현장이라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가 20cm 깔게 돼 있죠, 보통 설계할 때. 경작로 포장을 쭉 해 옵니다. 그런데 아스콘 같은 거는 보완할 수가 있지만 18cm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작로 포장을 쭉 해 오는 뒤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더는 못 하고 조금씩 조정해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남을 수도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용관의원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남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게 남는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공을 잘못한 거죠.

윤용관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남은 물량에 대해서 남은 자체가 부실시공하고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은 사항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스콘 차량도 한 차가 된다면 어디 가서 줄 수가 있겠지만 반 차가 남았다고 할 때는 그것도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이라든가 그 주변에 그냥 버리고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목격한 사항도 있지만 그 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려 갖고 이것을 읍·면장한테 말씀드려 갖고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한다면 괜찮겠는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말씀도 이건 남는 자체가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활용을. 폐기물 버리듯 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우리가 봐도 “야, 이건 공사가 잘못된 거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 온 게 공무원들의 관례고 과장님들의 답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어떤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들이 물량을 맞춰 갖고 쭉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그분이 또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업체 측에서. 그래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5%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을 인정해 줄 때 몇 % 인정해 줍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20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전 정도 이상 되면 됩니다. 되는데…

윤용관의원

그러면 10%까지는 왔다 갔다 가능한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량이 남았다는 자체는 공사를 잘못한 거고요. 또 공사라는 과정상에서 주변 지역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금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계에 꼭 반영을 해 줘야 되는 사항 같으면 설계 변경해서 당연히 저희들도 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반영을 못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조금 감수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 제도적인 사항을 편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을 기술적인 사항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5%를 인정한다는 사항은 적어도 여기 설계 변경에 필요 없이 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5% 정도가 더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가 관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량 받은 확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칠 때 정확하게 물량 좀 여유 있게 좀 쳐라.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폐단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물량이 남아 갖고 20전씩, 22전씩, 22전 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했으면 22전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 덜 쳐졌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방조하는 겁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설계 변경 없이 5% 정도는 납품확인서에 의해서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치고 만약에 하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반납해라. 읍·면장과 협의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게 아니면 반납해라, 버리지 말고. 심지어 이것을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물량이 남아 갖고 처치곤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얼른 긴급하게 처리하니까 물량이 반값을 받는다든가 얼마씩 받아 갖고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 쓰는 사람은 싸게 써서 좋지만 그것이 관례가 되고 우리가 방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한번 팀장님과 협의하셔 갖고 우리가 5% 정도에 대해서는 더 반품받을 수도 있고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갖고 성실한 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납품확인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멘트 갖고 쉽게 얘기해서 장난한다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업체와 공무원들 간에 그렇게 유착돼서도 안 되겠고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종 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미진된 행사가 있다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전에 남당리 같은 경우에 병목도로가 있었고, 홍동면 문당리 같은 데도 병목현상이 있었고, 홍북초등학교 앞에도 있었고. 그런데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은하면 장척리인가 장곡리. 장곡리에서 구항 태봉리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 군도가 무슨 군도입니까, 거기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군도 1호입니다.

윤용관의원

군도 1호선에 그 중간에 집 한 채가 있더라고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알고 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행불자입니다. 행불자라서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기존부터 굉장히 들으셨었나 모르겠는데 불법 건축물 통지를 해 갖고서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나갔는데 그분이 막 쉽게 이런 말씀 의회에서 드리기는 뭐한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오셔 갖고, 연세 드신 분이에요. 한 80 되신 분인데 행패 부렸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도로 개량하면서 전에부터 잘못된 부분을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 부분, 선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절차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 나중에 강제로. 거기를 도로를 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 땅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도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행정대집행 따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절차가 얼마큼 걸릴지 몰라도 공사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사 준공된 게 그 부분은 준공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남은 사업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인데, 선형이 안 좋고 누가 봐도 그 부분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한 필지라도 우리가 강제수용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노력은 다 했는데 그분들 협의가 안 됐고 우리가 어떤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수용 절차는 안 밟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 도로의 선형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척되고 공사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사 완료해 갖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 의지를 봐서는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수년 동안 안 했던 부분을 앞으로라도 바로잡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것이 도시미관 길 선형상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절차적인 사항을 밟아서 이 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 갖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나 통해서 그 부분까지 다 않는다고 치면 절차법이 그동안에 했던 과정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사업 인정 고시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가능하다면 이번 공사에 집어 넣고 그렇지 않다면 공사 마무리한 다음에라도 추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행정대집행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수용이라는 사항은 수용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절차.

윤용관의원

그러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절차는 안 밟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수용 절차 밟으셔야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윤용관의원

그러면 밟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수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절차가 있고. 무조건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하면서 그분들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때 수용해서 재결 결정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수용이나 받아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협의만 믿는 게 아니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분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토지, 쉽게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윤용관의원

제가 그런 사항은요 이게 어떤 행불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하고 대화 채널이 막혔다고 해서 의사 전달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있는 거로 생각해요. 관보도 게시할 수가 있고 공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제척을 시키지 말고 부분적인 사항으로 생각하셔 갖고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는 사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협의만이 아니고 나중에 수용까지 갈 수 있는 사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절차를 이행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 사항을 추진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요즘에 관정, 어쩔 수 없이 관정이 필요합니다. 한해대책 불가피한 사항에서 어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관정을 빼야 되고, 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또 관로까지 깔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방법도 잘 됐고, 그것도 괜찮은, 좋은 방안인 것 같아 갖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들도 지금까지 발전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돼서 개선되면서 주민들께 우리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군, 홍성군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가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보다도 지금 관로가 깔아진 거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정이, 우리 공공용 관정이 75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 44개소 관정을 시추했는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정을 개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관정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기존에 있던 관정도 송수관로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송수관로를 통해서 관정에서 펌핑하고 있는 그 물량을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송수관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759개소 관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게 전기료라든가 어떤 유지 관리 보수비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유지 관리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먼젓번에 우리 이선균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그게 내실 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리계 조직돼 있는 부분이 112개밖에 없습니다. 112개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59개 관정을 놓고 봤을 때 수리계 조직을 하려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5명, 그리고 수혜를 받는 면적이 5ha 이상 정도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수리계 조직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윤용관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관정을 759개소 파주고 홍성군수가 시설했기 때문에, 홍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관리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맞는 거죠. 해 줄 수 있다죠, 이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유지 관리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관정의 구조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요. 관정 매뉴얼을 지금 각 읍·면에 배부하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 놨습니다. 스위치를 켤 때는 어떻게 켜고 끌 때는 어떻게 매뉴얼을 줬는데 매뉴얼 관리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리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리계에서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 갖고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려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상되는 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사항인데 우리가 관정만 파주면 되지 그걸 관리까지 하는 것은 우리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을 나눠서 하자는 측면에서 수리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적으로 작목반이나 그게 구성이 됐으면 애초에 시설비 투자할 때부터 그런 조건부를 붙여 갖고 우리는 파주는 데 끝이고 앞으로 관리는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렇게 바꾼다면은 그분들도 우리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불평도 없고 관정만 파주는 데도 일회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고 거기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 희망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희망 만들기 사업, 창조적 만들기 사업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잘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창조적으로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이 5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돼 있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5억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저는 욕심 같아서는 소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주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 자부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경관 조성이라든가 어떤 생태계, 회관 고친다든가 기반 기초 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창조적 만들기 하는 사업이, 4개 마을 보고 들어왔더만, 여기. 문화복지라든가 경관 생태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종류입니다. 경관 복지, 경관 생태계…

윤용관의원

우리가 5억 들여 갖고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이 창조적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는 것은 뭐냐고 물어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남은 게 뭐냐는 무슨 말씀이세요?

윤용관의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적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5억을 투자했는데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일환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부분이에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관 생태라든가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자율 개발이라고 그래 갖고 5억 정도의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양면성 있는 부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에 맞춰 갖고 공모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이 센터 짓는다든가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윤용관의원

그래서 저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화복지도 되고 경관 생태도 조성이 되면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주민들께 역량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추가 질문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용관의원

제가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추가 때 질의할게요.

이병국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됐죠?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용배수로 정비에서 먼젓번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결성 용호리 쪽하고 은하 북부 쪽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계획은 좀 서 있었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좀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사업비 내년도 예산에 허용한다고 치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최대한 반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용배수로는 어느 정도 믿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내년에 기존보다, 그러니까 용배수로 사업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송수관로로 해 갖고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따로 하고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 갖고 따로 하고.

이선균의원

이게 사실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요?

이선균의원

그렇죠? 홍성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용배수로가 안 돼 있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지적 사항 중에 저희들이 참 곤란한 부분이 그겁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85% 정도 포장률이 돼 있는데 지금 농촌공사 관할 구역 같은 경우는 한 20%밖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용배수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관할 구역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간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가운데 쪽으로 물이 오는데 배수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대기 어려운 거예요. 용수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안 된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안 되면 두 놈을 같이 해서라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비가 없으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선균의원

또 하나 먼젓번에도 내가 부군수님한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극심한 가뭄을 타는 서부가 어느 정도 홍성호가 오면서 해결됐어요. 특히 최고 많이 타는 양곡 신리 정도는 지금 무난히 해결됐는데 궁리 4개 마을, 그다음에 광리 2개 마을이 관이 안 묻혀 있어요.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남당리 쪽, 어사리 이쪽은 안 되면 우리 군 재정이라도 해서 내년 가을에 한다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장님이 가을에 하기에는 본인들도 못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년도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건 이미 호스도 깔려 있고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궁리 4개 마을, 광리 2개 마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아마 서부 쪽은 가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홍성 명소화 사업 이게 기본설계 다 용역 끝났다는데 대충 어느 정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당초에 먼저 보고드릴 때 공무원 연수단지라든가 큰 장밋빛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축소시켜 갖고 용역을 했던 부분이니까 완료하고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저쪽에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균특회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는 부분으로 해서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예를 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관광단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개념이기 때문에 2, 3만 원짜리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이선균의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 다 했었습니다, 가능한 거로. 우리가 문화재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거로.

이선균의원

땅을 사용해도 된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행스럽네요. 그쪽에 제대로 돼서 길이 좀 아름다운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된 관계로 추가 질의로 윤용관 의원님 먼저.

장재석의원

제가 간단히 할게요.

이병국부의장

그래요.

장재석의원

과장님 답변에 그냥 문제 있는 답변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관급 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할증 있잖아요, 3%. 예를 들어서 철근 가공할 때 잘못 절단했다든가 조적할 때 벽돌을 깰 때 잘못 깼다든가, 3% 할증이라는 것은 철근 1,000가닥을 줄 때 30가닥이 할증이 되는 거예요,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할증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설계 변경은 10%가 감소됐을 때 설계 변경에 들어가는 거고, 10% 이상.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0%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은 당초 설계됐던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설계 변경하는 거지 프로티지라는 건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답변이 지금 정확히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왜 답변을 두리뭉실해 가지고 5%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답변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의원님께서…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 변경도 변경이지만 우리가 입찰이 되면 그 입찰에 설계 도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그 소장이 그 회사에 설계 검토 기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물량을 뽑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건의하고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를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 농로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20전 포장하라고 해서 잡석 다짐하고 와이어 매시 깔고 정확히 20전 포장할 때 다 레벨 찍어 가지고 정확히 하는데 왜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왜 남고 안 남고 그거는 실행할 때 그 업체가 관리감독에서 소홀해서 지적하는 거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근거 있이.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질의를 그렇게 하시는데 남았을 때는 그 공사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대충대충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게요, 국장님.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예, 국장님.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 승강장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버스승강장요?

장재석의원

예, 2014년도에 홍성군 관내에 버스승강장 종류가 86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다 파악했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청운대학교한테 디자인해서 홍성군 상징해 가지고 밤색 비슷하게 해 가지고 통합시켰는데 지금 다 보령이든 태안이든 청양이든 천안이든 아산이든 그 승강장은 그쪽 지자체의 상징성으로 해 가지고 보령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푸르게 해 가지고 청양은 고추 같은 거 심벌하고, 태안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와서 과장님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단일화시켜 놨는데 왜 그 디자인이 바뀌어 가지고 움직인 이유는 뭡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청운대 박현옥 교수한테 맡겨서 그걸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도시형하고 농촌형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용이나 미관상이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또 도에 디자인 부서가 또 생기고, 그리고 군에도 또 디자인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초에 쓰던 것도 좋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자 해서 그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좋아요. 그건 제가 나무라지 않는데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우리 홍성 관내에 뭔가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자, 내포신도시가 생겼어. 밤색 같은 경우는 도시형에 맞아요, 그렇죠? 시골에 밤색, 지금 디자인이 시골에도 가끔 서 있더라고요. 그게 시골형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지침이 좀 필요해요. 시내권 내포 쪽에는 추가 설치할 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렵게 해 가지고 홍성군의 상징성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걸 과장님이나 팀이 바뀌면 또 다른 디자인으로 또 예를 들어 농촌형 다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나와요. 저는 그 책임성이 있게끔 일관성이 있게끔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군수 순방 시에 포항에서 보령시 진입 올라가는 도로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은하면 포항 부락에 군수 방문하셨을 때 보령 방향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저기죠, 국도 21호?

장재석의원

예, 거기에 보령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게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도의새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도 종건소하고 연결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검토해서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도로의 진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도의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광천 장례식장 거기에서 저쪽…

장재석의원

예, 특화단지, 옛날 새우젓 특화단지로 올라타는 도로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연결이 돼야 해요. 종건소하고 다 보고가 되는 상태에서 설계가 돼야지.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거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장재석의원

거기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검토를 다시 해 달라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과장님, 상정리 국지도 96호 교차로 개선 보도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리.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설계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교통섬 좁은 거 알죠,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거 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역할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그 확장이. 그리고 지금 덕정 진입도 일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내년에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농어촌도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덕정 있는 데 말씀요?

장재석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기 금마 덕정… 아, 저쪽에? 그건 안 돼요.

장재석의원

광천 덕정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획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검토사항에 하반기 업무 계획도 없고 내년도 아직 뭐 하고 있는데 먼저 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여튼 계획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이런 게 좀 헷갈리지 않고 그러는 거죠. 대충대충이 없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공사 부분을 실방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남는다는 자체가 좀 의아심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재석의원

관리 감독 잘하면 남을 수도 없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제가 더 잘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차장이 항상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곡에 쌈지주택 주차장 정도로 해 갖고 이발소 자리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검토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장곡에요?

윤용관의원

예, 장곡면사무소 앞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면사무소 앞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확보 방안 때문에 별도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다면 그 뒤에 교회 쪽에 주차장 공간 확보해 놓고 이건 면사무소에서 할 것이지 어떻게 교회에서 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한번 그분들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쌈지주차장 사업비 중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군민들 승낙서는 해 줄 것 같으니까, 보상이 아니더라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쌈지주차장도 보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휴지라든가 공유지가 있다고 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검토해 가지고…

윤용관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승낙서를 받든지 해 갖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 1호 도로포장 추진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이동에 의해서 팀장들의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헌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근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성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합심해서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던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소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도시재생 쪽에 일이 많았었는데 유능한 분이 또 이쪽으로 오셔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19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6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정비를, 이건 정비 사업이니까 신설이나 증설이 아니고, 관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각 분구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거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확장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미설치 지역에 대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증설이 되겠네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증설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저희 홍성군은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어떤 기술로 진행하시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기술이라고 하면.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관로가 만약에 파손되거나 중간에 이음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시는 건지, 아니면 막혀 있는 부분을 뚫기 위한 또 다른 뭐를 하시는 건지, 전체 보면 길이가 중앙 분구 같은 경우는 17km 정도가 되고 노후 하수 같은 경우도 꽤 많아요, 길이가.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정비하시는지, 하수 관로 정비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말 그대로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로 중에서 이물질이나 기타 내부 파손 등 이유로 해서 원활하게 하수 배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CCTV요? 안에 로봇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로봇 들어가서 막혀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정비를 하시는 거가 맞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로봇이 꼭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기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야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제가 이해가 쉽게 오지 않는 게 개보수해야 될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막혀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파손이나 이음부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또 하시고 공사 계획을 세우실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길이를 다 정비하는 거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간별 전체 길이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봇이 들어가서 촬영한 이후에 검토하고 그 구간만 개보수를 하게 되면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도로 파손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주민들도. 또 언제 다시 묻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전체 길이를 다 정비 사업으로 한 단일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또 계속 사업도 있고 이월 사업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저희는 어떤 기술로 정비를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들어내고서 하는 사업이 있고 부분 부분 개보수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옥암리 도시계획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로가 지금 매설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가라앉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파고서 다 들어내고서 다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후 관로는 교체하는 거로.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노후 관로가 아닌 거는 정비 사업으로 하시는데 정비를 어떻게… 그냥 막혀 있는 거를 뚫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파손된 거는 교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덴데.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기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CCTV나 그런 부분을 촬영해서 진행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로봇 촬영으로 진행하신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비 계산은 그러면 전체 길이라고 해서 사업비 계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처음에 정비에 대한 설계도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그러면 기초 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 예산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합니다. 최소 이 정도 형태에서 이거를 원상복구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이런 공사를 이런 공정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확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성군은 지금 관로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619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인데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있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내법리 일원. 내법리 일원이라고 하면 내법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하수를 소독 시설하고 다시 개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현재 홍성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기준 이내로 해서 방류하는 방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류하기에는 너무 물 부족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물 이용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그것을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맞춰서 다시 일정 처리 과정을 거쳐서 홍양저수지라든지 그 수계 맨 윗부분까지 우리가 관로를 매설해서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게 렝스(length)가 3.7km인데 내법리에서 3.7km라면 말씀하셨던 홍양저수지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리 쪽으로 이렇게…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계속 재이용사업 중에 관로를 묻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로 매설과 일정 부분 소독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큰데 계속사업비로 진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완료 시점까지는 기간이 좀 더 남았나요, 2020년이면 내년인데?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내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산 대비 이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정도가 될까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하시는 거니까 제가 듣기로는 홍성천 복개주차장 한 데 그쪽 상단에서도 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흘러내리는 펌프 시설을 해 놨는데 무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살짝 들은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맞는 거죠, 그러면?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것도 어차피 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고 와서 물을 개천에다 다시 또 흘려서 이런 부분인 건데 그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지금 물론 그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수요가 그렇게 꼭 필요한 수요가 계절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하천이라고 하면 물이 기본적으로 흘러서 거기 봄 같은 경우는 거의 말라 있거든요, 갈수기 같은 경우는. 그럴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이용해서 물을 흘려서 내천다운 내천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휴식 공간이 될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농수로 쓰기 위한 재이용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홍성천도 기본적으로 다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시설도 되어 있는데 활용이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도 이게 타당성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사업 효과가 있고 정부에서도 그냥 물 부족 국가에서 버리지 말고 재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라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오히려 물이 빠르게 흘러감으로 해서 사실은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금강이라든가 백마강이라든가 이쪽에서 물을 저희가 많이 끌고 와서 진행을 하는 거였었는데.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하천 유지용수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수지에 담수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멀쩡히 흐르는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소독을 해서 다시 내보낸다. 사실은 그 물이 적당히 쓰일 수 있게 위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깨끗한 물일 텐데 그거를 구태여 소독시켜서 다시 내보낸다 이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는 그 수질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수질 기준에 맞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인데요. 완료하셨네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광천 쪽이긴 하지만 홍성 쪽에도 필요를 요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 이쪽은 어떻게 적정하게 나왔나요? 조사를 할 때는 세부 사항이 있을 텐데 세부 항목 중에 특이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영향 조사는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 조사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샘플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몇 개소만 샘플로 해서 통계치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거는 음용수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게 아니라.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를 조사해서 정부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위한 거란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하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샘플 조사를 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샘플 조사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조사한 거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아직 공개될 사항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수질 조사를 하고 영향 조사를 했으면,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거는 맞는데, 벽계리 일원에 17개소 정도 했으면 이쪽 지역 지하수가 음용으로 적합한지 음용이 아니고 석회나 라돈이나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는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적합하다든가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스티커 이런 거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정부한테만 줄 자료가 아니라 주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 아닌가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공개를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필요할 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조사한 게 아까운데요. 사실 이게 좀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홍성 쪽도 요구를 할 건데 고암리나 저쪽 내법리나 이쪽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셔서 요구를 할 텐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외에는 올해는 또 따로 영향 조사하는 지하수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추가적으로 이게 그러면 주민들 요구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단순 샘플을 위해서 조사하신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사업소 소장님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려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도시 건축 전문가로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자리 이동이 또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가 있는 동안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각오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혹시 과장님 업무 파악되셨어요, 수도사업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대략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장재석의원

홍성군에 2019년도 혹시 예를 들어서 농어촌 수도 사업 신설, 노후 계량, 수도 계량하는 거 총 해서 130억 정도가 투자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130억 정도, 홍성군에서. 이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특히 또 죽도에 터널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거는 잘 추진되고 있고 사업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가지고 아스콘 마감까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설했는데도 소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신설했는데 누수율이 장곡, 홍동 쪽에 50%대 돼요, 신설한 관로가.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파악하시고 일단 새 관로를 설치하고 역할한다는 것은 누수 같은 거 잡기 위해서 신설해 주고 안 들어간 거는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설 관로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얼었을 때 못 하니까 최대한 발주 줄 때 빨리 발주 줘 가지고 장마 전에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한다든가 장마 끝나고 바로 하반기 작업 진행하는 거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늘어지게 놔두지 말고, 업자가 하는 둥 마는 둥 감독 소홀이 되면 절차에 안 맞으면 하자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잡석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순서대로 해서 다는 못 하겠지만 실제 잘못하는 시공 업체 있으면 나중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게 지금 하도급 같은 거 많이 받죠, 수도 사업이?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럴 때는 반드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팀장님들 말 안 듣는 업체들은 주지 마세요. 하자 나고 하는 그런 걸 체크리스트로 다 해서 반드시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저는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업무 파악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그런 거를 당부하고 싶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자녀 감면해 주는 거 있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보통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나마 많이 주네요, 3천 원.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3천 원.

장재석의원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실제 면 단위 가면 혹시 파악된 거 있겠죠. 그렇죠? 다자녀가정 수가.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보면 은하 같은 데, 결성 같은 데는 다자녀가 한 가정이에요, 결성 같은 데. 또 서부 같은 데 넓어도 두 가정. 그런데 문제는 그쪽 면 단위에서는 다자녀가 상당히 소중하거든. 애기 울음소리라든가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3천 원은 물로 따지면 5루베 정도에 대응해서 지원해 줘요. 그런데 보령시가 혹시 얼마 지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보령시가 8천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다자녀가족 수가 1,146세대예요. 그런데 3천 원씩 하면 예산이 5,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내포신도시에 도청도 있고 홍성군 인구 정책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 뭐 사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녀거든요. 다자녀한테 주는 혜택이 또 있어요. 혹시 아시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6천 원 정도 주면 좋겠다. 6천 원이면 거의 물세가 시골에서 똔똔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이 다자녀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보령시는 8천 원이지만 홍성군은 거의 혜택이 가거든요. 물 쓰는 것도 다자녀 식구가 많으면 많이 쓰죠. 그래서 이왕에 도와줄 거 한번 소장님, 홍성군은 수도 요금은 다자녀한테 혜택 줘 가지고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드리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 지원을 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재석의원

여론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 면장님이나 지방, 우리 이은희 팀장님 오셨는데요. 홍동 같은 경우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해서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 분석하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홍동 학계 상수도가 하반기 아스콘 덧씌우기 혹시 이거 확인됐어요? 홍동 학계 아스콘… 우리 의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 좀 듣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이창헌입니다. 학계마을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됐어요?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홍동에 마무리가 다 됐는데 아스콘 포장이 다 됐어요?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다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을 때 상수도 관로가 묻혀서 오래 전부터 침하가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상수도 관로는 묻혔는데 도로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양호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은 없고요. 침하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이왕에 소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파악이 다시 돼야 돼요. 옛날에 상수도 관로가 갔던 데 안 됐던 데 지금은 예산이 아스콘 포장까지 서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작업한 데는.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있던 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라. 홍성군 관내 예전에 상수도라든가 관로를 묻었던 도로망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이왕에 아스콘 포장이 간다면 협의해서 국장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한 포장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수조사를… 상수도 간 데가 다 문제거든요. 그거 전수조사를 해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수립해 가지고 전체 안 된 데를 다시 해야 돼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파악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소장님, 남당리에 지금 터널 굴착으로 인해서 발전 시설이 돌아가요. 상당히 소음이 커요. 그래서 옛날에는 펜스로 2미터 정도 했는데 다시 4미터 정도 펜스를 쳤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작업할 때 소음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완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니까요. 거기 남당리는 해당이 안 돼요. 죽도로 가기 위해서 남당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622페이지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의장님 죄송한데요. 담당 팀장님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괜찮으시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팀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답변해 주세요.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지하수팀장 손동현입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 오해가 있으시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홍성군에서 잘못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하수 영향 조사는 지하수가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허가 대상은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그거를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시에 법적 사무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거고 대상은 공공지하수,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후 조사는 몇 년 만에 했죠?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사후 조사는 허가 대상은 3년, 신고 대상은 2년인데 이것도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올해 17개소 한 거죠?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올해 17개소는 다 완료한 거죠?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0개소 한 거고 올해는 17개소 완료하신 거죠?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예, 해마다 매 5년 도래되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작년에 사실 홍성군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사후관리 처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예, 작년부터.

은미

김은미의원

작년 하고 올해 한 거고요. 이제 문제없이 사후 관리하고 영향 조사 하는 거죠?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건 이 부분만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리 지하수 영향 관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그동안 문제가 좀 많았죠. 그렇죠, 팀장님?

동현

손동현지하수관리팀장

솔직히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지하수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에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수질 검사 완료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수질 검사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수질 검사를 하면서 기준 오버됐던 부분, 질산성 질소라든지 라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질산성 질소가 나왔던 1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참, 라돈이 나왔던 부분은 금년도까지 작년에 9개소, 금년에 9개소, 18개소를 전부 설치 완료했고요. 추가로 라돈이 금년도에 한 마을에서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정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다 완료될 거로 추진하고 있고요. 질산성 질소가 오버됐던 11개소에 대해서는 마을에 직접 출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상수도가 관로가 거의 다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마을에서 지방 상수도를 먹을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질산성 질소 나왔는데도 드신다고 하셔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역 주민들은 과거부터…

은미

김은미의원

드셔서 괜찮다고 하세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의례적으로 그렇게 드셔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를 않으셔 가지고 대부분이 거의 반반 정도가 그대로 마을 상수도를 써야겠다 그런…

은미

김은미의원

다 검사를 하셨는데도 그거를 드시겠다고, 그러니까 고지는 하셨다는 얘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전환 필요성도 설명 다 드렸고.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는데도 드시겠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다고 하면 상관… 그런데 사실 상관없다고 하기도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또한 사실 축사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사 오염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축사가 많지 않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단지 축사뿐이 아니라 농사를 하면서 비료에 의한 원인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이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질 검사한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전체.

은미

김은미의원

이번에 소규모 시설 89곳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수질 검사한 부적합 판정 나온 곳이 있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소장님,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마을 상수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2015년인가 금마에 마을 상수도 독극물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을 상수도 현 실태에 대해서 울타리 보수, 시건장치, 진입로 제초 작업 해 가지고 제가 실태를 전부 받았었어요. 그 현 실태하고 보수하고 또 사진 첨부해 가지고 제가 한 거를 받았는데 그 후로 이 독극물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잠금쇠를 잘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뚜껑 잠금 해 놨는데 그거를 자른 거예요. 자르고 농약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책임자, 관련자 집행부 처벌이 없다고 저는 말 이렇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 관리 실태를 한번, 5년 전에도 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 상태, 시건장치, 또 진입로 관리 실태, 이게 산꼭대기에 있어요, 마을에. 제초 작업 같은 거 됐나, 안 됐나. 그리고 지하수 지금 수질 검사를 계속 위탁을 줘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여름철 이런 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거를 두 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거를 강조해 가지고 이 실태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면 단위 지시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결성면 해동 마을 아시죠, 결성면 해동.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 관로가 이제 마을회관까지 관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건의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상수도 신설 좀 요구를 5년 했거든요, 5년.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해동 마을, 결성면 해동 검토해서 한번 설치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시설 89곳 중 부적합 판정된 수질 검사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연수 중에 있어서 축산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축산과장님은 도청 축산과에서 추진한 선진 양질 조사료 생산 정책 실태 조사 목적으로 국외연수 중입니다. 축산정책팀장인 정수원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대신 설명 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395쪽 승마 쪽에 질의해 볼게요. 승마 관광이라고 했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승마는 별로 없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마가 마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이 큰 말만 있어 가지고 일반 관광객이 와서 승마하기는 위험성도 있고 우선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 말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이나 타지. 앞으로는 말 관광을 위한 승마를 한다고 그러면 말을 적은 말로 제주말 정도로 많이 들여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종사원들 처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더군다나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지금 6년이나 7년 동안 그냥 계약직으로 1년, 1년 계약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2년으로 했는데요.

이선균의원

2년 지나면 공무직이나 장기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본인들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아니, 본인들이 저번에는 원하던데. 원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던데?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과하고요. 그런데 봉급 체계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적정하게 호봉수를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일반 공무직들하고 달라서 특수 공무직이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승마장에 마필 자격증 갖고 있죠?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래서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승마해서 있는 직원들이 자기 저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격증 딴 시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형평성에, 기간제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조금은 달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래서요 우리가 봉급 체계를 그동안 수당 위주로 봉급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52시간제도 걸리고 해 가지고 안 맞아서 홍성군 체육회 보니까 지도자 봉급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해서 그 기준으로 맞춰서 봉급 체계를 바꿔 놨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것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자기들이 인건비를 더 받기 위해서 단기 계약직으로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수당을 더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무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거로…

이선균의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적으로 들어가면 군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금방 편한 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가장 축산과 쪽에서 지금 민원 쪽이 가장 많은 게 액비 살포예요, 액비 살포. 지금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 출근시간에는 액비 안 뿌린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 퇴근 후 이 시간을 택해서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갖다 뿌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단속하려면 사람이 가서 지켜서 가지고는 못 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오나? 하지도 않죠.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래서 폐쇄회로 CCTV를 한번 달아서 몇 군데 현대 쪽에 제일 많이 뿌리는 거 문제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구상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CCTV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은 차량에…

이선균의원

그거는 GPS 얘기하려고 그러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이선균의원

거기 오는 사람은 GPS 안 달고 와요. 떼고 오지.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불법하는데 GPS 달고 오나? 그게 왜 그러냐면 몇 년 지났어요. 액비 저장조에 지붕이 없어 가지고 난리 꾸며서 현장 답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전날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싹 정리해서 깨끗했어요, 하천이. 우리가 가니까 코를 들 수가 없어요. 누가 한 차 쏟고 갔어요. 붓고 갔다고. 그거 안 돼서 그쪽에 들어오는 길에 폐쇄회로를 달아 놨더니 지금까지 거기는 뿌리는 사람 없어요. 이번에 작년 같은 거 잡힌 경우 그 위에 생각지도 않은 데다가 또 뿌린 거예요, 하천에. 그러니까 GPS 얘기는 하면 안 돼. 불법하는 사람 GPS 떼 놓고 오지 달고 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GPS 떼 놓고 오니까 그 차가 맨날 차고에 있는 거예요. 폐쇄회로를 다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야 안 오지 사람이 지켜서 단속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우리 직원들이 힐링 캠프를 떠나죠, 홍성군에서도? 힐링,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 쪽으로. 거기 가서 토론회도 하고 역할을 다 하겠죠.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보면 우리가 승마장 운영은 기존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혹시 우리 승마장에서 힐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있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소방관하고 방역 공무원들 그분들 와서 승마하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는 농림부에서 국비로 해서 다 내려오니까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우리는 수입으로 잡힙니다.

장재석의원

그거 얼마나 돼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먼저 9명 와 가지고 16회 탔거든요. 그래서 720만 원 수입 잡혔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또 어디를 일부러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다른 데로 자꾸 떠나려고 하는 힐링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 하려면 승마뿐이 아니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거기도 공무원교육원서도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승마하고 그다음에 김좌진 장군 쪽이라든가 한용운 생가지 이렇게 관광 한번 같이 돕니다.

장재석의원

그 프로그램을 이왕 승마 체험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 좀 해서 외지에서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거점 초소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네 군데 정도는 우리가 고정식으로 거점 초소가 신설되어야 되겠다,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가까운 보령은 천북면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청소, 대천 보령 21번 국도에 청소에 또 시설 설치했죠? 우리가 축산군이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개소 설치하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목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라는 말이에요. 기존에 우시장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니까 이동식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청양서 들어오는 목이라든가 예산서 내려오는 목,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또 저쪽 서산, 태안에서 들어오는 목 거기를 지키라 소리예요. 그런 것을 구상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축제가 준비 잘되고 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축제가 지금 용역 보고한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또 추진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위원회 위촉한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장소는 이쪽에 선정된 그곳으로 하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고 장소 같은 것도 고민하고 의견 제시하는 거는 그게 아무 반영이 안 되고 실제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 때문에 이쪽으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면 이쪽에서 하면 더 좋죠. 그렇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니에요. 국화축제 때문에 밀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국화축제 시기가 맞아 들어간 건데요.

장재석의원

국화축제가 먼저 시작되어 있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먼저 시작합니다.

장재석의원

17회인가 되잖아요, 국화축제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횟수는.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거는 1회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날짜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장재석의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 결과를 의회한테 보고하면서 의원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제안을 드리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가잖아, 밀고. 어떻게 생각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일단은 장소에 대해서는 옥암지구하고 공설운동장하고 홍예공원, 홍주천길 이렇게 네 군데가 거론이 됐었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 홍주천년길이 더 합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 때는 어차피 이 결과물에 의해서 추진하고 문제점이라든가 도출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우축제를 하는 이유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우리 한우를 알리려고 하는 거죠, 외지인들한테.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장소를 1회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알리려면 갈산 쪽 4,200대 AB지구로 가는 도로 옆 갈산 우측에 필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나대지로 되어 있는 거요?

장재석의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 그런 데로 하면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얼마나 좋아요? “아, 여기 축제하는구나.” 지나가는 차도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 신호등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장소가.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우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역할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공 못 하면, 1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신경 쓰는 거지. 장소 용역 만족하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했는데 그런 게 잘 검토가 안 되고 국화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 앞으로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겠지만 앞으로 분석이 잘돼야 될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1회인데 성공 못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횡성 얘기하는데 횡성이 뭐가 그렇게 큰 동네고, 홍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홍성군이 나아요. 나은데 거기는 11회째 브랜드 파워 대상을 거기서 계속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를 위해서. 수십억씩 투자하고 그런 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팀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하시고 제안드린 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장재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이 한우축제가 첫 회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어 가지고 갈산 한우 단지로 조성하는 사거리에 거기 장소가 좋지 않느냐 먼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이 개막식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연관성이 있고 광고 효과도 좋고 축제 분위기가 좋으면 그보다 좋은 자리가 없다. 또 김좌진 장군 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거기를 이용하고 축제 기간에 벚꽃축제나 이런 행사 보면 꽃마차도 운행하고 버스가 교통 안내만 잘되면 관광객한테 불편 사항이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주변에는 농작물을 안 심어 가지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실무위원회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이미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거 아니야?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이병국부의장

정책협의회 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정책협의회 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보고는 드렸었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 의견에 대해서 처리 계획은 마련 안 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광천하고 여러 군데 얘기 나왔었거든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의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축제 전문가 용역을 맡고 있는 그곳에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이병국부의장

예, 그렇게 해서.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두 번째는 홍성에 염소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도축을 하러 가려면 천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좀 있어서 홍주미트에 상의를 해 보니까 전에는 도축을 했는데 지금은 도축량이 늘고 해서 염소 도축을 않고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격도 그렇고 한데 군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염소 도축을 같이 겸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덕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부터 환경과 군정업무 추진 사항 및 하반기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전문가 용역 예산확보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또 의장님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추경 시에 예산 확보하여 용역을 한번 진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난번에도 하여튼 미세먼지로 인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지역 주변에는 보령화력, 서천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현대제철, 서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기오염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변 여건 등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도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광역단체와 공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처리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돼서 지금 의원님들하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많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금 용역 수행 중인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충청남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충남연구원과 단국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으로 약 12억 정도,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또한 그것도 2022년까지 해서 약 15억,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해서 도에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지금 주민 건강영향조사 중간 단계에 이렇게 보면 요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변 여건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피해를 덜 보나 이런 것을 대응관계를 담아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해야지 이거 하나의 용역을 수행한다는 걸 보령화력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거 하기에는 사실 상당한 시간적 그런 것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도 연구용역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특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위 목적은 그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인접 지역 아니에요, 화력발전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보령 지역, 섬 지역, 그쪽은 맨손 어업까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그렇죠? 그 반면에 우리 지역은 경계 지역이면서도 남당항 같은 어민들은 보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반경 직선거리 5km 내에는 보조금이든 그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공감합니다.

장재석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도 좀 근거를 가지고 중앙부처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조금이라도 개정하고 인접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해 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충남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도 홍성군에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의 주변 특성 이런 거를 좀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도 지금 용역 맡겨서 8월이면 나오지만 그거와 우리의 목적에 다 부합되지 않아서 좀 보강되는 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 내용을 의회한테, 지금 예산 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감사 결과 보고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해서 첨부해 가지고 방향성을 어떻게 서로 잡을 것인가 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결과를 좀 전달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보면 449쪽에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6천만 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금년도 사업을.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 생태교란생물이 뭐를 이렇게 완료됐다는 거죠? 뭐를 퇴치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부터 우리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 홍북 삽교천 수계, 홍동 삽교천 상류도 되고 은하, 결성 저쪽에로가 금리천인가요? 금리천으로 빽빽하게 진짜 가시 타고 올라가요, 빽빽하게. 그래서 그게 6월 전에 조금 시기가 작업하기가 어렵지만 조금 더 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 사업을 읍·면별로 지금 4개 면을 면적 대비해서 제거 작업을 했어요, 제초 작업을.

장재석의원

그러면 완전히 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씨앗으로 발아되기 때문에 올해 생성된 거가 올해 나오고, 또 내년도에 또 생성돼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퇴치 작업을 한다면 3년간은 이거 퇴치 사업을…

장재석의원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결과, 올해 한 결과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업한 거.

장재석의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2년, 3년 연속사업 하잖아요. 그런 계획도 포함해서 한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에 도비로 1,0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 정리가 안 돼서 올해 또 이렇게 사업을 세워서 했는데 당분간 예산 범위가 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저는 이거는 항상 보면 450쪽에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해 가지고 이게 중앙에서 자꾸 해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우리도 축산군으로써 좀 저는 중앙으로 건의하라는 얘기는 AI든 돼지열병이든 어떻게 하면 난리 치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새 보금자리하고 먹이사슬이거든요. 연관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새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이 축산군하고는 이게 절대적으로 안 맞는 사업으로 이게 자꾸 계속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방안이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걸 좀 생각의 견해를 조금 바꾸셔야 될 것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력 증진이나 퇴비 증산이나 이런 거를 해서 보상금 없어도 추수하면서 다 깔아 놓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혜택 보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부족하다, 이걸 늘려 달라고 건의하라는 그런 요구인데 작년도에 140농가가 이 혜택을 본 거예요. 한 구간 하면 한 45만 원 정도. 이 사업이 없으면 이거 않는데 콤바인값이라도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애착이 되고 이거에 공고 나오기를 눈 뜨고 기다리는 거예요.

장재석의원

그렇지, 자기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게 하는데 이 볏짚을 존치한다고 해서 놀러 다니는 새를 모으라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보다도.

장재석의원

휴게쉼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휴게쉼터는 우리는 명칭을 그렇게 하지만 이 사업을 않더라도 이 사업은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배제시키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장재석의원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고 이 축산군하고 새떼를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먹이사슬로 인해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또 그게 나중에 걷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지력…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대로 썩게 두는 거죠.

장재석의원

썩든 뭐든 하여튼 지력 증진 때문에 역할한다고 했잖아요. 자, 반대로 지금 우리 축산군이니까 그것을 다 말아 가지고 축협 조사료로 이용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볏짚 다 사오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걸 왜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여기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사료작물로 조금 약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재석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다 자기 이기주의야. 돈이 되니까 그것을 역할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과장님이시니까 행정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가 축산으로 보면 구제역이든 무슨 병균이 조류로 옮겨질 수도 있는 역할이 되고 하는데 방안이 뭐냐. 절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의원님도 한번 내일모레 우리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협의회를 한번…

장재석의원

거기 가면 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대표 이장들이거든요, 서부 이장, 갈산 이장.

장재석의원

그러면 축산 대표들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 축산인들 모여 있을 때. 그게 거기에서 병이 생긴다면, 병이 옮겨진다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정확하게 하여튼 입증은 뭐 그쪽으로 추정은 하지만 또 한편 농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줘야 될 형편이고요.

장재석의원

농민도 귀 기울여야 되고 축산도 귀 기울여야 되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런데 인접에 서산, 지금 올해 당진이 작년부터 또 이 사업 좀 해 달라고 해서 당진도 끼어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비단 홍성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또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있고, 이거 아니더라도 볏짚을 깔아 놓는, 옛날에는 무논 조성이라고 무논도 조성해 놓고 수확을 않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우리는 일관되게 그냥 볏짚 존치로만.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자꾸 그쪽 볏짚 존치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역할이 되는 거고 그 볏짚 존치를 돈 안 주면 다 말아 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러지 지금 어디 우리 홍성군에 그 외 지역에 볏짚이 남아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에요, 지금도 저거 사후관리를 저도 확인하러 다니거든요. 이 혜택을 안 보더라도 볏짚 다 깔아놔요,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은.

장재석의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조금…

장재석의원

과장님, 저기 볏짚 그냥 깔아 놓는 건 아직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에요. 많습니다, 지금.

장재석의원

우리 관내 보면 전부 다 팔고 다 자기 돈 이득에 의해서 지금 역할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의원님, 시간 되면 한번 확인할 때 같이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장재석의원

뭔 확인을 같이해요.

웃음소리 들림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에요. 많습니다, 지금.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453쪽에 남당리 화장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453쪽.

장재석의원

2억 5,300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여자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 리모델링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조해서 남자 화장실로 소변기, 대변기를 늘려서 좀…

장재석의원

그거는 남자 화장실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리모델링이 얼마고, 여자 화장실 신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관급 자재로 해서 하여튼 1억… 좀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디 나누지를 못했는데 1억 한 9,000? 여자 전용 화장실은 그렇게 생각해서…

장재석의원

아니, 남자 리모델링이 1억…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여자 전용 화장실.

장재석의원

그게 1억 얼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메모로 전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성 전용 화장실 다 해서 한 1억 2,000 정도, 이런 조감도로 해서 하고요. 이게 농수산과에서 남당리 축제 광장 조성 사업으로 40억이 있고 그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 이 부지 옆에다 해서 이때도 화장실을 거기에서 지을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선수로 공중 화장실 짓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조형물도 똥 크게 그려서 거기다 하자, 그런 말씀도 있어서 조형물 담당자 도시 쪽에 공문으로 해서 그런 것도 제안도 받았고 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고, 거기는 해안이기 때문에 퇴색되거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이런 쪽으로 지금 안을 잡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데 그거는 농수산과에서 올 8월달에 실시용역을 맡겨서 하면 거기는 이쁘게 조성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는 내실 있게 좀 해서 여자 화장실 변기 한 9개 정도 이상 해서 수유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내실 있게 만들겠습니다. 외형은 좀 미흡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내실 있게 말하자면 관리 실태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관리할 수 있게 거기…

장재석의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기 잠깐만요, 지금 거기…

장재석의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그 화장실 홍성 군내 지금 제가 이 자료 다 받았잖아요. 총 환경과에서 몇 개 관리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66개, 총괄 현황은 그렇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총…

장재석의원

하여튼 실·과에서는 이거 빼놓고 올렸더라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거기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 사업소에 뭐…

장재석의원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안 올라온 게 있어요, 화장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어디…

장재석의원

이거 다시 검토해서 안 올린 화장실 다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역, 의사총…

장재석의원

그렇고 지금 66개예요, 화장실이. 그거 과장님,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 신축도 환경과에서 하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진짜 홍성군에서 우리 화장실 66개에서 조금 그래도 내로라할 화장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 화장실인가. 총괄 관리하면서 또 그거 제가 계속 뭐를 하나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내부도 중요하고, 외부도 중요하고, 또 이왕이면 홍보도 해도 좋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외형이나 내형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강천사도 지금 의원님께서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도 보내주시고 해서 좀…

장재석의원

아니, 진짜 저는 그래요. 이것은 예산 그렇게 얘기했는데 1억 2,000, 1억 뭐 변화도 없네, 그렇죠? 신축하는 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자 전용 화장실로만 이렇게 해서.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의원들이 제안하고 건의드리고 역할하는데 다 변화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잖아. 그리고 그때 예산 세운 걸로 했으면 그거나 그거지 뭐 지금까지 늦춰 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형평적으로 했을 때 지금 남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하고 거기다 여자 전용 화장실로 내실 있게 해서 거기도...

장재석의원

앞으로 있잖아요, 군의회한테 보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의하고 제안하고 그 실·과가 자꾸 그런 실행을 안 하면 예산에서 진짜 삭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과뿐이 아니에요. 난 우리 집행부 군수님한테도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변화도 되고 역할될 텐데 축제든 뭐든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이유는 뭐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남당항 여기에는 그쪽 어촌계장, 서부면장, 또 그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 내용을 좀 내실 있게 좀 한다 그래서 거기 여자 화장실에, 여성 전용 화장실에 샤워실 부스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잠깐 머무르면서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여기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런 거를 갖고 의원님한테 와서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원들이 제안하고 건의하는 거는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그런 걸 묵살시키고 그냥 가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묵살시키는 건 아니고 기회를 제가 뭐해서…

장재석의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뭐가 필요해요? 저는 앞으로 그때도 한 번 만큼은 그거 시행할 수 있지 않냐, 좀 변화를 줘 가지고 좀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뭔가 챙겨 가지고 지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늦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그 예산 1억 2,000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나름대로 좀 더 포함돼서 들어 갖고.

장재석의원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슬레이트 처리 작업 하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빈집 정비는 도시건축과에서 지원되고 있고 슬레이트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낱장씩 이렇게 있는 게.

장재석의원

이것도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슬레이트라든가 폐석면 이것이 일본으로 수출을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100년이든 150년이든 지하철 지붕이든 공장 창고든 공장이든 그 지붕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큼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역할하는데 그냥 있을 때 비 맞고 역할하는데 그거 문제가 있나 없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기존 상태로 있고, 그 활용을 뜯었을 때의 문제가 있지 기존 있을 때는 이상 없고, 그전에 환경부장관도 왔을 때…

장재석의원

그런 보존 가치도 감안해서 시행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조건 지금 석면 처리하고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혈안이 돼 가지고 예산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건 낱장이 한두 장씩 방치된 그거를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헌수

김헌수의장

마무리해 주시죠.

장재석의원

대안 제시했는데 생각 좀 해 가지고 앞으로 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요즘에 우리 홍성 시내하고 갈산 쪽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갈산 오두리에 소각 시설 100톤, 그리고 매립 시설 한 6만 5,000평의 매립 시설이 들어온다고 사전 사업자가 문의를 해서 그걸 만류를 상당 기간에 작년도에 청소행정팀장이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불가할 걸로 판단해서 포기한 줄 알았더니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 준비서가 접수가 됐어요.

김덕배의원

환경성 접수됐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준비해야 될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반려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협의회 운영위원을 해서 평가 항목을 한 10가지라면 우리는 한 12가지 정도 이상, 20가지 정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빽빽하게 해서 사업자한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갖고 포기했으면 좋은데 이걸 지금 준비 작업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황, 생태 현황 그런 지질 조사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 지금 갈산 오두리에 주민들이 길을 막고 하면서 대립되면서 갈산 오두리 주민들만이 플래카드 붙이고 반대하는 거가 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해서 홍성 시내 읍민들도 좀 알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 이런 데다가 11개 정도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플래카드를 물론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철거하는 건 맞는데 그거 설치해 놓고 며칠만에 다 철거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는 철거를 안 했다는 건데 홍성읍에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소각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업장 폐기물 소각 시설입니다.

김덕배의원

소각 시설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사업장,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또 매립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김덕배의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성군에 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두리 지역에서도 홍성 군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홍성군내에 오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좀 힘을 실어 달라 하는 뜻에서 플래카드를 게시한 거예요. 그런데 홍성읍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홍성읍에서 철거하는 거로 이렇게 저한테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시행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그런 부분은 반대 서명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불법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유예시켜 주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거든요.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홍성 행정기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좀 하여간 파악 좀 하고 이렇게 수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지역구인 의원님들, 이병국 부의장님도 계시고 문병오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한 가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홍주문화회관에서 풍농주유소까지 가는 그 4차선 도로에 밤 9시 이후에 멧돼지가 한 100kg 정도 이상 되는 멧돼지가 서너 마리씩 다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멧돼지들이 남산공원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아요, 건너가니까. 저도 목격을 했어요. 저희 아들도 목격을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멧돼지들이 예를 들어 남산 공원에 갔을 때 그쪽에서 숙면하고 아침에라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험을 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포획하는 분들한테도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서 그런 멧돼지가 시내에 출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걸 좀 관심 있게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 정보 못 들으셨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이런 멧돼지 피해, 고라니 피해로 지금 매일 7, 8건씩 접수가 되고 있어서.

김덕배의원

아니,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어디 오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는 시내권이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100킬로짜리 한 번 받으면 차 다 망가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민가 근처까지도 출몰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매일 신고는 들어오고 피해는 있고 방제단은 저녁마다 지금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멧돼지는 이번에 피해보상조례도 앞으로 그거는 좀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5만 원, 고라니 3만 원 해서 집중 포획 기간을, 8월 1일부터 집중 포획 기간을 갖도록.

김덕배의원

그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 454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신청 접수가 525건을 했는데 선정 대수 240건을 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차별로 지원금 보조금 주는 게 차등 지급이 있잖아요. 자동차, 하여간 예를 들어 노후 상태라든가 파악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차량 가액에 따라서 최고는 160만 원…

김덕배의원

감정을 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차종에 있습니다. 그게 딱 나와요.

김덕배의원

차종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있어서 트럭 같은 경우는 좀 싸고 쏘렌토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 165만 원까지.

김덕배의원

그런데 차들이 외지로 이렇게 가는 차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수원 쪽에 가는 차들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폐차장에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또 영업을 뛰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홍성에서 폐차했을 때는 대당 얼마 주는데 평택인가 어디는 좀 더 주면 사람들이 이거 보상금 받고 거기한테 넘겨 주면 더 보상금 받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에 할 수 있게는 얘기하지만 폐차장도 다른 데랑 공동하게 가격 경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김덕배의원

지금 신청 대수는 많은데 선정 대수가 거의 반도 안 되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앞으로 지금 아까도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고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조기 폐차하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군비만 다 세워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국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매칭을 하든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어떤 계획이 또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엊그저께 회의도 갔다 왔는데 미세먼지 이런 관련으로 사업비가 내려올 거가 확실합니다.

김덕배의원

하면 2차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다시 또 조기폐차를 들어갈 거 생각하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연차적으로 이번에.

김덕배의원

차질 없이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축산 악취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떤 근절 방안 없겠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우리가 폐업 보상이냐 휴업 보상이냐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 갖고 우리 내포신도시의 축사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업 보상하고 폐업 보상하고 어떤 금액 차이가 얼마큼 되는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폐업 보상은 손실분의 2년이라고 하면 휴업 보상은 손실분의 4개월치를 계산하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우리 내포신도시 조성할 때는 폐업 보상으로 됐지만 지금 우리가 군도4호선 안쪽에 있는 4개 농장에 대해서는 사례나 이런 걸 봐서 휴업 보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업 보상과의 차이는 6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부군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점이 있지만 폐업 보상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걱정하는 사항을 미뤄볼 때 폐업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5개 시군이라든가 영업 장소를 선택해서 근거 자료를 갖고 와야만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법률을 제가 봤습니다. 법률을 보니까 공익 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사례가 지금 있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남악신도시 그런 데서도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윤용관의원

해석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것 때문에 보상이 안 돼서는 안 되겠다. 보상이 이전이 됐든 폐업이 됐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업 보상은 불가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는 이렇게 참, 작년 7월에 환경과장으로 와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 개정을 하면서 내포에 사조산업이 아닌 다른 25개 농장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딘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그 주민 동의하에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환경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서 모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걸 해라 해서 도시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지금도 민원은 우리 상존해 있습니다, 환경과는, 여름철 되면. 그래서 도시 지역 광천도 그렇고 홍성읍도 그렇고 갈산도 그렇고 광천도 그렇고 그 도시 지역에서 밖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거는 퇴로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가 안 된 게 지금도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폐업 보상이나 지금…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질문한 말씀이랑 약간 비슷한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폐업 보상에 대한 걸림돌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폐업 보상에 예산 확보의 노력을 다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어제 도 회의를 가서 거기에서 폐업 보상이나 휴업 보상이나 이걸로 해서 도 50 대 50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 입장도 한번 했더니 좀 긍정적인 얘기는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했는데 근거는 하여튼 의원님하고 더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나갈 수 있을 때는 폐업 보상은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지금 듣고 있고 그래서 지금 25농가 중에서 작년에 그런 아쉬움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그거는 아쉽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휴업 보상으로 이거를 응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저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윤용관의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휴업 보상을 받고, 휴업 보상을 받았잖아요? 휴업 보상을 받고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영업을 못 할 경우에 5개 시군에 대해서 인접 동의서를, 다섯 군데 이상을 쭉 다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우리 홍성군으로부터 휴업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각 시군을 다녀 봐도 도저히 할 데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폐업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항을 볼 때 이전하고자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가 안 해 줬기 때문에 휴업 보상을 받았지만 폐업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금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휴업 보상을 받고서 자기가 폐업을 어디 가서 노력을 해서 안 됐을 때는 폐업으로도 더 줘야 된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가능하겠죠.

윤용관의원

당연한 거죠. 이게 감사원 지적 사항은 그렇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처음부터 나는 폐업이다 이렇게 해서 갈 때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윤용관의원

자, 폐업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차액은 환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그거를…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거는 잘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일을 다수의 축사 이전이라든가 폐업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고 이분이 축사를 폐업하면 폐업 보상이 나오는 거고 휴업하면 휴업 보상이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페널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항이 그분이 당시 “이전하겠습니다. 이전하시오.” 그래 가지고 이전했을 거 아닙니까? 축사를 철거했는데 휴업 보상을 받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 보상으로 폐업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사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폐업 보상을 원한다면 폐업 보상은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5개 시군 인접 동의서 받고 그런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페널티라는 것은 이행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따라서 폐업 보상이 예산이 과다하면 모르겠지만 꼭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당신 폐업하시오.” 동의서 각서 써 갖고 폐업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건 안 되는 걸로.

윤용관의원

그래서 지금 홍성군에서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폐업 보상에 대해서는 주는데 5개 시군 이상을 쭉 받아 오고 해야 되는 폐업 보상, 그래야만이 폐업 보상을 주고 있다는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축사 이전 같은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5개 중점관리지역도.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지 예산부터 확보한 뒤에 그런 절차적인 사항은 한번 감사원이라든가 상급기관이라든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추진해야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보상금액의 지급 방법을 떠나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갖고 철거할 수 있는, 폐업 보상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야겠다는 사항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관련해서 토지보상법에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서.

윤용관의원

저는 과장님하고 지금 그거 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상 방법을 논할 것이 아니고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시키는데 폐업 보상을 줄 것이냐 휴업 보상해 줄 걸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이전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맞춰 놔야 예산을 세우지 지출할 수도 없는 그런 거를 예산 확보하기는…

윤용관의원

지금 폐업 보상을 하면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휴업 보상을 한다 하면 철거 보상까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휴업 보상을 줬다고 하더라도 휴업 보상을 줬습니다. 휴업 보상을 줬는데 그분이 다른 데 이전하는 조건으로 휴업 보상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폐업 보상도 해 줘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하여튼 검토…

윤용관의원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건 검토해 볼 만하고요.

윤용관의원

그거는 예산 확보, 그다음에는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5개 시군에 받아야만이 폐업 보상을 주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이 부합되지 않는데 무슨 예산을 세우냐. 그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절이 됐잖아요, 지금. 당신이 폐업 보상하고 싶은데도 이걸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도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와 이렇게 했을 때의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어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거기도 노력한다고 그랬고.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단계별로 가시화시키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 하여튼 맞고, 맞아야 되고, 하여튼 지금 그거는 충남도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예산 확보부터 한 뒤에 그분들 의사를 들어 갖고 주민들하고, 축산농가하고 협의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도 홍보 모 한 업체에서 행정부지사도 쫓아가고 우리 군수님도 쫓아오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이 들어갔겠지만 “이제 나 그만 접겠다. 나 이거 보상해 다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휴업 보상이지만 이 사람은 생각에 폐업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걸 금액을 산출했을 때 이 사람이 오케이할지 안 할지…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이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분이 당장 폐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휴업 보상을 줍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토지보상법에…

윤용관의원

보상법이 아니고 그 상위법에 폐업 보상이라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업 보상을 주면 되는 건데 지금 폐업 보상을 줄 수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근거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근거는 저보다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 갖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관계로 많이 연구했던 유철식 팀장 잠깐 지금 답변을…

윤용관의원

제가 유철식 팀장하고 말씀드린… 한번 답변 들어 볼까요, 그러면?

헌수

김헌수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유철식입니다.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업 보상, 우리가 휴업 보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 봐서는 이전 보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폐업 보상이고 어느 경우에 이전 보상이냐, 이 관계를 지금 공익토지보상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공익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합의를 전제로 한 합의 보상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폐업 보상하고 이전 보상하고 보상비가 총액이 6배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휴업 보상이든 폐업 보상이든 똑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영업손실 보상이 이전 보상으로 갔을 때는 4개월분, 그다음에 폐업 보상으로 갔을 때는 24개월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조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거는 이미 감사원 지적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전 보상으로 해야 될 것을 폐업 보상으로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 보상금을 받고 폐업 보상 받으면 인접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섯 분인가가 다시 축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폐업 보상하고 이전 보의 그 차액을 환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폐업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안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도4호선 그 안쪽에 있는 네 농가, 지금 예산 확보 폐업 보상으로 근거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요건 때문에.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폐업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저희 합의 보상을 합의를 하고, 이분이 축사 이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저희 폐업 보상 지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휴업 보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확보해서 그건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이전 노력을 아니하고 이렇게 본인 의사에 그냥 폐업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자꾸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폐업 보상한 거 판례, 제가 다 확인을 했던 건데 그전에 이회창 그분께서 대법원장인가 그 시절에 한 분이 휴업 보상을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이것 때문에 이전 노력을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 불허가 처분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이 맞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폐업 보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포시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행정도시 같은 경우는 공익 관계이기 때문에 보상이 다른 법을 적용받고 우리 내포신도시 홍북읍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을 적용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동농장도 할…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협의 보상 관계가 무슨 말씀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합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합의 보상이 무슨 말씀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이전을 하고자 하는 저희 지자체하고 축사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상호 합의가 됐을 때 보상을 할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합의가 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합의가 된 사항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보상 방법이 합의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용관의원

합의 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폐업 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아니죠.

윤용관의원

왜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합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익토지보상법은 그분이 우리가 공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축사를 그 자리에서 계속한다고 고집했을 때 결론적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로 그건 할 수 있어요, 공탁을 걸고도. 그런데 저희 보상 방법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일례로 지금 홍북에 면사무소에 대동농장이라고 지금 그분이 지금 똑같은 식으로 여태까지 그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폐업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폐업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휴업 보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아니죠, 그 농가가 그러니까 충분한 이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폐업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상도…

윤용관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않고 우리가 보상해 줬습니다. 그 페널티는 뭐예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페널티면 저희 공무원 신분이니까 인사 문제하고 재정 환수 문제 두 가지가 대두되겠죠.

윤용관의원

페널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자꾸 제도적인 사항,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공감대 형성되면 가능한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논하지 않고 이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장님께서는 그 노력을 않고 계신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포신도시에서는 계속 축사에 대해서 악취 근절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5개 시군에 대해서 인접된 시군에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을 근거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근거 자료를 공무원은 못 만들고 당신들이 가서 쭉 다녀와라, 이거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답변 좀 드릴게요.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런 쭉 말씀드리는 사항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가능한 사항을 내가 징계를 먹더라도 어떤 문책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는 축사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군수님한테 결재 받으셔 갖고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사항이 2004년도에 389,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389세대 중에서 농가 중에서 결과적으로 7농가가 2년 내에 가서 보상을 받고 축사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뿐이 아니고 이 주변에 돈사를 받아줄 수 있는, 허가낼 수 있는 지역이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택해라, 군수가 인정하라는 건데 객관적인 사실 판단 여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군수님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1%도 안 되는 보상률에 대해서 그 문제점 때문에 실행을 않고 있다는 것이 약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사항에서도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내가 징계를 먹더라도 이게 실현된다면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걸 바라고 조금 더 기술적인 사항에서 그분들이 지금 돈사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그런 농장에 대해서 약간 접근성을, 기술력을 발휘하셔 갖고 이행할 수 없는 방안 없겠느냐.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지극히 저희 군민들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도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음으로 했고요. 사실 제가 악취TF팀장을 하면서 아까 법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 5개소 관련되는 데 다 쫓아가서 확인한 바 있고요. 거기서도 답이 안 나와 가지고 법제처까지 갔는데도 답 해석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인허가 신청 이런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 드린다고 했고요. 또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하여튼 그 방법을 더 찾아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소송 같은 거 걸린 것도 있죠, 지금 돈사 허가 과정에서?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예, 신축 허가.

윤용관의원

만약에 돈사 허가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당신 허가낼 수 있는 사항으로 협조가 될 텐데 당신 일로 가겠습니까? 또 당신은 팔겠습니까? 이런 사항 한번 노력해 봤어요?

철식

유철식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인허가를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사전 저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 통해 가지고 불허가가 명백하다고 그러면 폐업 보상은 근거 이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시간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적어도 내포신도시가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찾아 갖고 상급기관과 어떤 관계기관과 쭉 협의하면서 근절대책을 한 번쯤 노력해 보자라는 측에서 말씀드렸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군민들한테 비쳐져야 되고, 내포신도시한테 이주민들한테 자꾸 올 수 있도록 말씀해야지, 자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내포 악취 관련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25개 농장에 대해서 홍북읍에서 휴업 의사 이런 것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해서 절충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환경과 하면 좋아야 되는데 항상 무거움으로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쿠폰입니다. 그런데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잘 하고 계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정 팀장님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 팀장님이 청소행정이 아니라 과가 바뀌셔 갖고 그런데 이제 이영섭 팀장님이 청소행정팀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 쿠폰이 있어요. 이 쿠폰이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쿠폰을 모았는데요. 숨은 자원 모으기를 지금 우리 하는 게 고철, 폐지, 캔, 빈병, 플라스틱, 종이팩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쿠폰을 한 번 더 해 보자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보면 시켜 드시면 쿠폰 하나씩 모으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은 쿠폰을 10개 모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떠한 분들은 3개 모으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 모으시는 분들, 꼼꼼히 잘 모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3개만 모으고 버리는 분, 어떤 분은 2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폰을 우리가 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모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아서 기부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쿠폰도 제공하는 데가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하잖아요, 새마을에서 하니까.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가정행복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신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문 보는 거 쉽지 않은데 뭘 하나 위탁하고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계 사업하는 식으로 해 보자. 독거노인 해서 그러니까 가정행복과가 됐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독거노인 가면서 이거 숨은 자원 모으기 하면서 이 쿠폰도 모으고 소상공인 해서 그런 정책적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 보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쿠폰도 좀 모아 보고 독거노인 돌봄사업으로도 사용해 보고 해 보자는 마음에서 이거는 제가 추후 환경과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해 보겠지만 어차피 우리 숨은 자원 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쿠폰을 모아 보자 하는 마음에서 한번 건의사항 제안해 보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습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내역과 향후 계획서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9년도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