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된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성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년간 도청과의 교류 근무를 마치고 7월 23일 자로 홍성군으로 복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복귀를 한 데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짧은 1년간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마중물로 삼아서 도청과 홍성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허가건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의사국뿐 아니고 도청에 가서 일도 하셨고 여러 경험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 홍성군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부서예요. 잘 슬기롭게 처리하리라고 생각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매년 수요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군비로만 재정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는 군비로만 하다가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국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니까 수요 물량,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 많아질 거예요, 각 읍·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읍·면에 지시해서 빈집이 어떻게 보면 경관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예를 들어서 장곡 소재지 같은 경우 뭔가 주민 활성화 사업 같은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못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세부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 토대로 가지고 홍성군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홍성군에서는 지저분한 빈집 같은 경관을 헤치는 이런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업무 협약이 맺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시군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아직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4천 가구에 전수조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사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슬레이트 처리작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또 안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추가되는 아래채라든가 붙어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때 같이 완전히 처리가 가능한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같은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는 고령자들이거든요. 한 가정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능력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저소득층, 또 한 가정, 고령화 이거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처리한다고 해서 신청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약자 편에서 한번, 군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추후에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약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은 보고를 안 했는데 태양광도 허가잖아요. 축사도 그렇고 돈사도 그렇고. 예민한 건수예요. 우리가 태양광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현 정권에서 확대시키고 보급시키는데 반면에 우리 이렇게 보면 임야 지역에 40년, 50년 된 나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토해서 거기에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마철에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집중호우가 그나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어 가지고 그때 실태 조사한 거를 제가 받았어요, 허가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가 기준에 맞는다고 내주면 주민들하고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처리해 주는 게 민원 해결이거든요. 무조건 설치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중국제 쓰면 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가면 갈수록 태양을 덜 받으면 전기가 더 들 발생하고, 또 노후화됐을 때, 우리가 20년 보잖아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처리 계획도 우리가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잘 슬기롭게 민원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새 출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허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허가를 주민이 신청하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도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에서는 주민들 반대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합의를 해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원이 없어야 되지만 행정에서 정당하게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가부간 결정해서 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오엑스(OX) 답을 분명히 해야 옳지 않느냐. 뭐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현수막 걸어 놓고 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저희는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원칙에서 하고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최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하고, 또 업자한테도 만약에 허가 나간다고 하면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원칙상 허가가 하자가 없다, 주민 동의 관계없이. 그런데 주민들이 이의하고 집회라도 하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끌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데 이거는 행정상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딱 나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허가 민원도 민원 기간이 길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이 이러니 주민들이 집회를 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지. 모든 민원이 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불법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신고 없이 하면 처리를 하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처리를 하는데 현수막 내용에 보면 신고 없이 걸려 있는 현수막은 상황을 봐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해서 일괄적으로 딱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급 현수막만 처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는 건지 그렇게 조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늦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는 최대한 빨리 철거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도로변 옆이나 그런 데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그런 현수막은 그냥 두고 사실 내용이라든가 행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현수막은 금방 치워 버리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일관성 있게 딱 치워 버려야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일관성 있게 불법 현수막도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빈집 정비에 대해서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빈집 정비가 되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소유권자가 불투명하고 산 밑에 있는 빈집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흉물이 남아 있는데 소유권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도 그거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소유자가 시골에서 사시다가 건축물은 없는데, 등기부등본상에. 그러니까 시골에 빈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고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 이장님이나 어떻게 대표자분한테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려요. 그게 어디냐면 금마 정광마을요. 그 부분 좀 한번 이장님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제가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이거를 한번 방문했던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될 것 같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도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 매입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토지 매입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평당 183만 원 정도 예상해서 3억 7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3억 7천이면 15억 정도는 나머지 시설비라는 얘기네요, 부지 매입비 빼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지금 18억 2천에서 별도로 3억을 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3억 7천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철의원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게 계속 17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거든요. 부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할 거면 빨리 하고 아니면 아예 못 한다고 도에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 한옥마을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인 푸시가 없어요.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거거든요. 당초에도 7억 정도 주기로 했던 지원금을, 조정금을 3억 5천으로 축소됐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발공사하고 신도시개발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왜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여기서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숲 체험원을 해라라고 도에서 권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왜 갑자기 도 보조금이 이렇게 반으로 축소되어 버리면 저희 예산 부분에 많은 부담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사정은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김기철의원
별도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거가 이렇게 도에서 3억 5천밖에 못 준다고 저희가 그냥 이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군유지 있는 부분 활용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신도시사업소랑 같이? 숲 체험, 뒤에 자연놀이터 해서 계곡 이용해 가지고 자연 관찰 교육 생태원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가능하신 거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추진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나온 거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 홍성군에서 최초로 이런 거를 추진하는데 예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막히고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나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랬는지 강하게 건의하셔서 예산 부분에서만큼이라도 당초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제가 협의하고 추진 사항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요즘에 보면 건축 민원이 사실은 축사 양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사실은 고조가 됐었어요. 불만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원칙을 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분들은 자기들의 생각, 상식적인 생각 갖고 질의하고 문의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까다롭다. 엉뚱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밖에 가서도 허가 내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생각하고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을 정확히 그분들이 지켜 가면서 하면 그걸 알게 되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그 법을 모르고 와서 행정 기관에서 건축 허가라든가 허가 민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주장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은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건축 민원이라든가 그동안에 어떤 양성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왜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 설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불만 가졌던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 자기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동안에 물론 업무적으로 바빠서 쉽게 얘기해서 탁상행정이라고 할까요? 사무실에서 행정하다가 바깥에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거를 느끼는 순간 행정이 올바르다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 민원 쪽에서 팀장님과 팀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몇 건이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 이번에 이해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진작에 알았어야 하는데 나만 내 생각만 갖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민원 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서 다른 허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 좀 파악하고 왜 이런 부분이 있고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도 따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허가 민원 행정을 한다고 하면 밖에서 얘기가 예산은 잘되는데 홍성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주장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행정을 탓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을 보고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짚어 줬을 때 그분들이 이해하고 밖에 가서 홍성군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허가건축과장님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허가 민원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허가 민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도에서 배우신 거 홍성군에 좋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빈집하고 슬레이트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 사항이기도 하지만 통합 관리를 꼭 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는 꼭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못 하시고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올해 못 한 것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상 통합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전수조사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게 늘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늘 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또한 빈집하고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조사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돼서 그 또한 빈집만 하고선 슬레이트는 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꼭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처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빈집 따로 하고 슬레이트 따로 정리하고 이러는 부분, 그러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우리 전문인이 저는 분명히 허가건축과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못 했던 거, 올해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 부분 인수인계 받았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꼭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허가건축과에서 불허해서 송사 걸려 있는 건들이 많이 있죠?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축사가 많이 있을 거고요. 건수 대충 뭐가 몇 건, 몇 건 되는가 내용 알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태양광으로 해서 행정소송은 2건 진행 중에 있는데 한 건은 패소를 했고요.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사 관련해서는 A지구하고 서부, 결성에 40여 건 정도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태양광에서 패소한 이유는 뭐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장곡 건인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하고 3심에서 저희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송사에서 지면 송사 비용도 군에서 물어줘야 되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액수는 많아요, 액수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장곡 건의 경우에는 1,5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선균의원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외에, 그 축사하고 태양광 외에 허가건축과에서 불허해서 송사 걸린 건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축사하고 태양광에 관련된 것만.
이선균의원
두 가지뿐입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는 등기가 안 난 건물도 현존하는 건물은 다 해당되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나중에 사업하시려면. 어떤 면장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슬레이트 따로 주고 빈집 철거 따로 줘 가지고 한참 난리 꾸민 면도 있었어요,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한번에 주면 다 되는데 슬레이트 따로 건물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면도 있었는데 재배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전에부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한 42동 정도가 빈집하고 슬레이트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도서 지역에 있는 데는 액수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 거거든. 그런데 도서 지역은 똑같이 해 줘요, 아니면 보조금 차이를 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 지역은 운반비가 육지하고 다르거든요. 약간 차등 지급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법령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던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이선균의원
한번 검토해서 법령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육지는 그냥 철거하는데 얼마 수송비가 안 먹히는데 이 섬, 도서 지역은 바지선으로 싣고 오려면 돈 많이 먹히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그거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그냥 구두로 저한테 보고를 주시고 아까 송사 걸려 있는 건은 문서로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간단하게만. 허가건축과는 민원인 상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허가건축과가 민원실에 나와 있는 부서가 있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두 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정식하고 공무직 한 명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승천
노승천의원
건축물관리대장 부서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공간정보팀에 같이 소속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자리만 따로 계신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민원실 앞에 두 분이 같이 계시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두 분이 같이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지금 2층에 허가건축과가 있죠. 민원인 상대를 할 만한 공간이 많이 협소할 거로 보는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많이 협소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대부분 건축 관련된 부분은 복합 민원과 기술 민원으로 많이 나누어질 거라고 보는데 사실 민원실에 가서 접수할 때 복합 민원하고 기술 민원을 상대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민원 업무에서. 그래서 민원실 자체가 따지고 보면 안내하는 부서로 본인들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실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안내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허가건축과가 복합 민원과 기술 민원에 관련돼서 사실은 민원실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홍성군 자체가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약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가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합 민원과 기술 민원에 대해서 계속 왕래하지 않고 충분히 민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허가건축과의 업무 분장에도 민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단순 민원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는 비중 있는 그런 민원인과 직접적인 재정 경제적인 부분도 관련이 돼 있는데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주로 제가 상대하는 거는 민원인도 있지만 설계 사무실 직원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나머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 같이 있다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분리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추진해 보고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복합 민원에 대해서 민원 상담하는 창구도 사실은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왜냐면 하나의 복합 민원, 기술 민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상담하게 되면 30분 이상은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다들 일하고 계시고 책상 위에서 등지고 계셔서 민원인이 조그만 간이 의자에 앉아서 상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사실 이거 가지고 민원에 대한 처리 업무다라고 보기가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단순 민원의 만족도야 자체 조사하면서 항상 94.6%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민원 만족도 평가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내년도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복합 민원, 기술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 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스톱이죠.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허가건축과도 단순하게 건축사라든가 설계하는 그쪽에 안내하는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는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충원됐더라고요. 그리고 9월에도 신규 직원이 오면 충원 더 해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문제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직원하고 근무 여건하고, 그리고 직원이 어느 정도 쾌적한 여건이 갖춰진 데에서 근무해야 민원인들한테도 진짜 우러나와서 친절하게 할 텐데 그거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단순 민원 얘기가 아니에요. 복합·기술 민원에 대해서 처리 과정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관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신한옥형 아동숲체험원조성사업 관련 자료와 이선균 의원님의 태양광 및 축사 신청 관련 소송 건에 대한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발령받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 김선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 이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5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다른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자 보고를 받았어요. 하여튼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면 531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내포 지역은 내포 나름대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지금 활성화 계획한다면 광천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홍성읍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다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읍과 읍, 읍과 면, 또 어떻게 보면 군과 군 이래서 계획이 대범하게 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관리 체계도 연계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관리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투여된 거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광천에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실시하고 있는데 홍주 장례식장 위까지 끊겼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 자체가 홍성에서 광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야 될 그 공간이 지금 고가로 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쪽 마온고개가. 그런 방안도 하나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금 무의미해요. 그 구간에서 광천까지 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촌 농민들이 자전거 타고 광천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놨는데 또 홍성에서 오려면 안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 이용이 불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사업은 국토관리청 쪽에서 시행했는데 그 부분이 국도입니다. 국도고, 그쪽에서 하는 거는 국도 부분만 했고 도시계획시설 지역 내는 시군에서 하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물론 연결해야 됩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는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홍성, 광천을 더불어서 지금 내포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야 되는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보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전거 천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중로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약 70km 정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35km 정도, 전체 합해서,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에 20km, 광천이 9km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6km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서부가 9km 정도 되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국가 자전거망이라고 해 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했던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던 구간은 하여튼 연결은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활성화 계획에도 그거를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하고 더군다나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광천에서 이쪽 오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천도 오서산까지 연결을 시켜 주고 토굴 마을도 연결시켜 주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그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씩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우리 홍성 관내에 연결하는 도로 아니에요. 분명히 협의는 도시재생과하고 연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천 신진리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거기 노리쳤잖아요. 경사도 해 가지고 출발점부터 언덕 올라가죠, 거기. 옹벽 쳐 가지고. 나는 그 문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밑에까지 다 해서 위에서 기점이 부족하면 땅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경사도 맞춰 가지고 도로하고 지면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언덕 올라가 가지고 진행한다는 자체 발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마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본인들 국토관리청 부지 내에서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나왔나 본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홍성 쪽으로 오다 보면 각 마을로 진입하거나 농경지로 진입하는 부분이 다 단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와서 보니까 문서도 보내고 보완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문서 보낸 거까지는 봤는데요. 저희도 협의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가로수가 있었잖아요. 가로수 다 없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우리는 지방도잖아요. 시골이잖아. 자전거 타면서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으면 더 좋지 왜 나무를 다 없애고. 지금 제가 이 도면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펜스가 밖으로 쳐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구간 구간에 위험한 구간만 펜스를 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체 다 친단 말이에요. 나무 심을, 식재할 공간이 없어요, 첫째 또. 이런 문제도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오늘 도에서든 감독관이든 참석을 시켜라.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옹벽 쳐 가지고 20전 올렸죠, 자전거도로를? 도로 지열해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공법도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도로 면하고 맞췄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접속 도로 부분이…
장재석의원
다 문제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높아지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지금 4차선 아니에요, 2차선, 2차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 100km 이상 달리잖아요. 직선화됐기 때문에 사고 위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감속카메라도 달고 이동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면에는 없어요. 안전 펜스를 안 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 도로로 떨어진다. 문제 생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전반적으로 설계상 잘못된 게 그 단차를 올렸기 때문에 농로로 진입하는 거 경사도,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과장님, 집행부한테 협의가 서로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서 막무가내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는 있으나 마나 한 도로예요. 이거를 검토해서 그쪽 농로로 가는 거라든가 하여튼 그거를 막말로 덧방을 안 쳐 주면 덧씌우기를 안 하면 그런 경사도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로망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 제시한 거 그거를 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보완시켜 놓아야 돼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제가 직접 가든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요구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진짜 전반적으로 요구 사항 건의할 때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저도 감독관 만나서 이 도면하고 실질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도 좀 하고 싶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제 끝 지점에 과장님 교육 가셨을 때 보고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쪽 끝 신진리.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단아래 사거리 있는 데요?
장재석의원
예, 그 부근에 항상 폐가 있고 폐교회 있고 상당히 지저분해요. 사거리 아주 중요한 입구인데 경관 개선 차원, 또 휴게 쉼터, 소공원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거기가 노리친 데가 국유지예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알고 있죠? 일반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역할하는 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저도 와서 얘기를 듣고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사실상 그 지역이 광천IC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광천 시가지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 사거리가. 그런데 좌측 방향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11월 중 공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마트 공원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많이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내용 봤습니다.
장재석의원
하반기에 처리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문제가 되고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역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은 사무감사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고 제안드리는 것은 그래도 건축 쪽에서는 경험도 많고 또 역량도 있고 뭔가 변화 줄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뭔가 과장님 있을 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장재석 의원님 말씀 따라서 건설 쪽하고 재생 쪽 건축 관련된 경험이 많으셔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어제도 장 의원님하고 말씀을 따로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합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가 청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청사 이전만 목적을 두어야 될지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전반적인 홍성의 도시재생과 함께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는 홍성군의 단위 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조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청사입지선정위원회 할 때 행정만 진행될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님도 오셔서 홍성의 전반적인 재생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현재 있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쪽에서 보면 도시 기존에 있는 도심도 살려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성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위치를 고수하실 테고 다른 분들은 본인 토지 쪽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는 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그쪽에다가 새로 하면서 군청을 옮기면 아무래도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는 조금 나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있는 원도심을 이용하게 되면 원도심 상권에 그래도 이바지하는 그런 형편이 될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오히려 과장님, 지금 여기 질문을 드리는 의원님들보다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해요, 사실은. 저희는 사실 여기저기 눈치를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신 갖고서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더구나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청사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때도 과장님으로서 배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다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기술 관련된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도 전반적인 홍성의 아우트라인을 맞춰 나가는 데 재생과 관련돼서 앞으로 공모도 많이 하실 거고 진행되는 거 추진되는 것도 많은데 그 부분과 엇박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리 계획을 이번에 또 세우잖아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도 추진 중이시고 꽤 많은 관리 용역비를 7, 8억 가까이 돼서 용역을 세울 때도 과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홍성군의 단일 사업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성군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 제일 상위권에 위치할 금액인데 재생과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청사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때도 배석을 하셔서 소신 있는 발언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일단은 대상지가 지금 열 군데로 올라왔기 때문에 열 군데 선정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선정했을 때 향후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5개소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뒤따라야 할 거는 난개발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을 시킬 겁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지구가 선정되는 그 이상의 지역을 해 가지고 5개소는 개발행위 제한을 시킬 거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한 군데가 선정되면 거래도 저희가 제한시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행정상의 절차보다는 소신 있는 의견을 홍성군의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맞춰갈 수 있는 재생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같이 바쁘시더라도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때는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해요.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였냐면 367억 군비가 소요되는 게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 청취 기간에 보니까 갑자기 482억으로 늘어났어요. 약 114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군비가 더 늘어나야 될 경우의 수가 또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로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을 때만 해도 처음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해서 처음에 도에다 제출할 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보면 감보율이 59% 그 정도 선이었었는데 도에서 개발 계획 승인을 작년 8월에 받았습니다. 개발계획 승인하고 실시계획 하기 전에 구역계하고 결정해 가면서 거의 늘어나다 보니까 한 68% 선으로 한 10% 가량이 늘어났고요. 지금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시 지난번에 교통평가위원회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7월 8일인가요. 그때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해서 지금 감보율이 75.58%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이유가 대략 보니까 기반 시설이 조금 늘고 그다음에 국유지 계산이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철도공사 부지, 농촌공사 부지 이런 부분이 다 실물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었고 또 하수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그런 부분에서 한 2, 30억 또 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역전에 지하주차장하고 하늘공원 관계 그 관계를 이번에 교평하면서 저희가 일부 넣었습니다. 일부 넣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한 68억 정도 그 정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하늘공원 관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한 8월 말 정도 그때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전 앞부분에 지하에는 160대에서 18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하고 1층 같은 경우는 교통 환승 쪽,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아니면 특산물 홍보 이런 거를 1층에다 배치를 해 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하늘공원을 한번 만들어서 그 부분에 상징물도 만들고 조형물도 하고 홍보 전광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주민들 휴식 공간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홍성역, 아니면 홍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시뮬레이션 만들고 있는데 8월 말쯤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의견 수렴 먼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꼭 군민들이 모두 만족할 거는 아니겠지만 만족할 수 있게끔 절차상에서 빠짐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그쪽 해당 토지주들은 감보율을 58%에 맞춰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군비가 그렇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다 보면 그 시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어쩔 수 없이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추가 상승 비용에 대해서 작년에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저는 못 했고요. 사실은 용도 변경을 하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가 상승,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상승분 때문에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상승됐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거를 먼저 용도 변경하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갈 텐데 그거에 대한 계산 폭을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환지 방식을 하다 보면 감정 평가라는 게 실시설계 인가 전하고 후하고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전에 시행 전 평가는 원래가 생산녹지였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 녹지로 바꾸어서 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연 녹지인데 평가할 때는 원래 생산 녹지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평가는 실제 상업 용지로 갈 건지 준주거로 갈 건지 일반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각각의 감보율은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감보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 감보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거 8월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8월 말 정도면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532페이지에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해요. 저희가 이번에 노인회관도 그쪽으로 옮겼고 그쪽에 도로를 잘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일승주택하고 홍양주택 사이, 예전에는 코리아식당 그쪽에서도 들어오는 진입도가 막히거든요. 거기도 막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애매해요, 길이. 물론 그분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주공아파트 1차에서부터 홍남맨션 그쪽 길도 뚫고 중간 중간에 재생 관련돼서 길을 뚫는데 그쪽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길은 잘 뚫어놔서 가는 길이 있나 싶은데 홍양주택하고 일승주택 사이도 막혀 있고, 펜스로.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거의 아파트 연립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반대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반대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통행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연립 안쪽이니까 통행을 일반 사람들이 하다 보면 물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자기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침범하기가 싫어서 그러는데요. 그분들도 결국은 본인들 주차 관련해서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재생 쪽에서는 사실은 길을 트면 이번에 주공아파트 1차에서 홍남맨션 가는 길도 트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래요. 길은 트지만 그 길을 터놓게 되면 주차를 분명히 집 가까운 쪽에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주차난의 연속일 건데 길을 틀 때 길만 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중간에 쌈지주차장 형식으로 주차장 형식도 같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 일원하에 홍양주택하고 일승주택 사이에도 주차장 형성을 해 주시고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구태여 반대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구 단위로 좀 묶는다든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도 그 부분에 읍사무소 뒤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 놨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와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있는 오관리 9구, 10구 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일부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하고 다른 쪽으로 나가서 저희가 대략 2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주차장으로 한번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일은행에서 신천빌라 그쪽도 공사를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하는데 그 중간에 쌈지주차장을 딱 하나 넣으시더라고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해서 길 뚫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그 길을 잘 뚫어 놓으면 분명히 거기다 차를 세우실 거거든요, 갓길 주차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또 통행에 대해서 길은 잘 다니라고 뚫어 놨는데 주차장 용지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쌈지주차장까지 형성해서 쌈지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도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승주택 사이 거기는 늘 민원이 계속 나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만 문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개설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상당히 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잘 상의하셔서 그래도 통행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릴게요. 537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홍성읍 주변이잖아요. 저도 사실 휠체어를 타고 있고 주변에 교통 약자라고… 여기 기대 효과를 보니까 교통 약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도를 다니다 보면 사실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원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혹시 걸어 다녀 보시면서 인도를 도로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실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돌아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한번 해 보는데 사실 제가 봐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점차 개량도 하고 불편한 거를 개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교통안전개선사업도 위치가 두 군데인데 4억으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조양문에서 역전까지 가고 의사총에서 주공까지 연결하는 보행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개선하고 안전시설 같은 거 개선하고 소위 말해서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민 보도라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차 공간이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앞부분에 조금 나와야 사람이 오는 차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길에서 쳐다보면 주차를 시켜 놔 가지고 조양문에서 역전까지 가다 보면 좌우 측으로 다 주차되어 있거든요. 횡단보도 건너갈래도 차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횡단보도를 앞으로 내밀게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고 다 험프식, 그러니까 고원식이라고 해서 높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이번에 다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김기철의원
좋은 말씀 되게 좋은데요. 지금 하고 계시려는 계획도 좋은데 우선은 인도나 보행자 도로가 고르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 해 주시려는 내민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투광등 이런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일단은 밖을 나가지 못해요. 요즘에 어르신들 전동 스쿠터 같은 것도 그렇고 보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도 물론 마찬가지고, 유모차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도로가 평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얘가 먼저이지 않을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공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블록 형태로 해 가지고 보도를 하는 데가 많고 과거에는 칼라 투스콘이라고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탄성이다 보니까 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들고 일어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쉬운 방법 그런 부분이 일반 아스콘을 그냥 깔아버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칼라 아스콘 같은 경우로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쫙 깔아 놓고 나면 거기 무슨 보호수라든가 굴착이라든가 보면 보도 안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선도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스콘을 다 들어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보도 부분 들었다 다시 놓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가 그거 말고도 사람이 걸어 다니더라고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김기철의원
예, 많아요. 고르지 못하는 약간의 높낮이, 작은 높낮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르지 못하는 보도 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게 먼저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홍성군 전체, 그러니까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읍이나 나머지 읍·면 인도를, 도로 면을 보면 벌써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를 먼저 정비해 줘야지 보도블록을 계속 다시 새 거로 교체하고 다시 개보수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지금처럼 이런 좋은 안전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횡단보도 투광등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설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도로 면을 정비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실태라고 해야 되죠. 실태를 조사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가능하시겠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어르신들도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하려고 용역 발주하셨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홍성읍에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면 자체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홍성읍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한다는 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은 홍성읍뿐만 아니라 홍성, 광천, 서부 쪽에…
김기철의원
지금 위치가 홍성읍 일원으로 해서 1억 원 계상하셨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이 활성화 계획은 읍 일원이라고는 했는데 읍을 떠나서 홍성군 전체를 가지고 삼아야 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홍성군 전체로 해 놓으셨으면 오해를 안 했을 텐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홍성군 전체 한번 보셔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2021년에 충남에서 공공자전거 서비스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철의원
내포신도시는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음에도 자전거 활성화가 안 돼요. 주차난 계속 외치고 주차난이 문제가 있다. 주차난 해소해 달라. 주차타워 만들어 달라. 계속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하지만 사실은 자전거 같은 이런 쉽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주차난 해소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홍성읍으로 대상을 삼았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그런 걸로 사과드리고요. 일단은 활성화 계획은 홍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서 35km 정도 됩니다. 홍성에 20km, 광천 6km, 서부 쪽에 9.1km 이렇게 되는데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울 거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내포신도시가 한 70k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잘된 부분이 거의 중로급 이상입니다. 중로급이라면 한 20m 이상 되는 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더군다나 그 부분은 계획적인 개발이 된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탄성도 유지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계속 보도 겸 자전거도로를 형성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정비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포하고 홍성, 광천, 서부를 같이 연결하는 네트워크망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중장기계획을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포신도시는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를 도입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더군다나 홍성읍에 시범적으로 도로 면을 먼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대한 정비를 하시고 가능하시면 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좀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우리 보행자 도로 굉장히 많이 위험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교통 약자들 많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니만큼 조속히 처리 부탁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아까 길어지는 거 같아서 끊었는데요. 홍주고등학교 교차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홍주고등학교에서… 저도 이제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은 하는데 그 부분에 교통 개선은 꼭 필요할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도로 연계해서 다른 타 도로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가 나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할래도 수용 신청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불부합지 개선이 2020년 12월까지인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끝나야 저희가 강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2020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2020년 12월에 지금 민원지적과 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약간 미뤄지겠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소방도로도 미뤄지나요, 같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불부합지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 없앴어요. 꽤 많은 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앴는데 없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없어졌어?”라고 하면서,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재차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그 계획을 충분히 세우실 때 실행 가능한 계획 위주로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재산권 행위를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내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군에 아마 68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되는데요. 실효라는 건 뭐냐면 도시계획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지는데 2020년도에 대법원 그쪽에서 20년 기간을 유예시켜 줄 테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해라. 그거를 못 하면 다 해제를 시키겠다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계속 실효 이전에 해제를 시켜서 현재는 한 35개소 정도가 실효 대상입니다. 실효 대상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30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5개소가 남아 있는데 5개소는 신동아 옆에 있는 공원부지, 또 지금 역세권 사업하는 그 주차장 민간이 한 그 부분, 또 소로가 세 군데 이런 부분은 실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군데는 해제하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않고 있는 부분이 장기미집행시설이고요. 실효는 20년 이상 된 거는 자동 실효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하고 실효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아울러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거의 없는데 저희 계획은 1단계 사업이 2020년까지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서부터 다시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단계별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아까처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다 보니까 당겨서도 하고 있는 거를 못 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도시계획 지역 내에 중기 계획을 다시 세울 겁니다. 3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생활상에 필요한 부분, 또 정책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2021년도부터 시행할 부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21년도부터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광천에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신데 신랑2동에서 광천읍사무소 가는 지금 그게 실효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을 텐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신랑2동이라면 삼육초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요?
장재석의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군데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한 270m, 3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 하려면 산 밑에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0동 정도 이상 철거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게 민원 사항이고 군수님이든 국회의원이든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전부 가면 민원 사항이 있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내년도 설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송우 부락 있잖아요. 송우 부락 좌측 광천고등학교에서 왼쪽으로 마을이 옛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소방도로든 앰블런스 차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천읍에 건의도 많이 됐고 김승환 기획관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거기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중기 계획 세우기 전에 홍성, 광천 지역은 별도로 문서도 보내서 받을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부터 시행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20년 7월 1일날 해제가 됩니다.
윤용관의원
20년 7월부터 추진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후 대책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해제가 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희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 계획을 또 세우는데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합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도 그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행정 절차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 계획 인가가 나야 토지 수용권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인가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없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데 단지 되도록이면 중기 계획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잡을 때는 제대로 해 가지고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시계획선을 보고 허가 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없어진다고 볼 때는 우리가 허가 내준 주택이 맹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길이 막힐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원동시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추진되는 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쪽에 상인회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승낙 관계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그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당사자들 간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상인회장님한테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동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둘 중에 빠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거는 아닌가요, 거기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지 사업은 확정해 놨는데 경제과에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먼저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은 이제 저희 군비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군비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이런 게 붙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디든지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상인회장하고 협의했다면 원동시장 상인회장입니까, 전통시장 상인회장입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새우젓 하는 김…
윤용관의원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새우젓 가게 하시는 분.
윤용관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가 착수했다니까 도면 좀 한번 저한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음 주 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원동시장에 대해서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원동시장에 지금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선이 연결된 데 없습니다, 싸전마당이. 그래 가지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화재 난 집이 있어요, 거기가 양쪽에.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하는 그 선을 명칭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계속해서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지역경제과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덕명초 간 신촌 공사 구간 2015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상 협의되는 게 27%가 안 됐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어느 정도 하고요. 열일곱 분이 남아 있습니다. 열일곱 분인데 그중에서 열한 분은 찾기 어려운 소재 불명이라 저희가 수용 재결 신청을 했고요. 그쪽 평택칼국수는 지난주에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 해 가지고 8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거는 거의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첫 번째 가면서 덕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3층 건물, 그 건물이 이제 조금 협의가 안 되는데 그 부분 마지막으로 협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최인수 팀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읍장님이라든가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사업소 소장 최향숙입니다. 2019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에 앞서 우리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문화회관 주변, 크게는 주차장까지 하는데 먼저 생가 기념관 주변 관리 계획에 앞서 사무감사 기간에 하자 보수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응노 생가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하자 보수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 보수라고 하면…
장재석의원
의장님, 공필재 팀장님에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응노 생가지 하자 보수가 많이 있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보수 상태,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그때 의회에서 요청하신 보행로 조성 공사는 완료돼 가지고요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만족감을 하고 있고요. 지붕 보수 관련해서 하자 보수는 아니고요. 지금 기간이 한 8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기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누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원래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지붕 문제, 그쪽에 지금 이응노 생가지 본 디자인하고 매칭은 거의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장재석의원
혹시 그런 변화가 생기면 본 의원한테 그 계획서를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필재 팀장님께서 상당히 그쪽에 근무를 오래 하고 있어요. 보면 아주 전문가 수준인데 그쪽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지금 특히 생가지 주변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은 평수가 아니고 약 11만 평방미터인데 한 3만 5,000평 관리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잘됐다고 생각해요, 잘 관리하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미술관이라든가 도서관이 도청에 가기 전, 또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을 좀 이응노 생가지에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면 무언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커질 수 있는 비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왕 그런 사업이 내포 도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획대로 자꾸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몇 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도청과 우리가 같은 부지 내에 있잖아요, 땅에, 홍성군.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선수를 쳐 가지고 건의라든가 제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된 점은 관리 계획이 우리가 보면 대상지가 임야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신청 예정지 주변에 하나는 태양광 시설이 허가가 났어요, 옆에. 소장님, 그리고 한 군데는 우리 관리 계획 라인 선에서 불허 처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가지가 관리 계획하는 이유가 그런 확보 면에서 미리 이응노 생가지 연계시켜서 마을이 예술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앞으로 확대될 거 아닙니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공필재 팀장님께서 그런 것을 불허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확대해서 지금 역할한 데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이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그 공무원의 생각이 우리 군에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입장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관리 계획이 3만 평 이상 관리 계획이 수립되다 보면 예산이 또 수반이 많이 될 거예요, 예산이. 예산이 문제죠,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군에서. 수립은 잘해 놨는데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조금 3만 5,000평 있는 가운데서 돈이 없으니까 일부만 땅을 확보한다든가 그러면 관리 계획 해 놓으면 그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파심에서 한 번에 계획이 확실하실 때는 추진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이 그쪽에 가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직 아는 바는 많지 않지만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일단 설립된 계획서대로 열심히 힘껏 밀고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문화마을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의 첫 출발이 관리 계획이잖아요. 용역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첫 번째 단추가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하는 게 큰 단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홍주문화회관 올해 하반기에는 지장물 철거하고 토지 정비하잖아요, 임시 주차장 만들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 차질 없이 추경에 예산이 얼마 오를지 모르겠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7쪽에 유물 구입을 하셨네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뭐 뭐 구입했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됐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균의원
예.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비싼 거 순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홍성공립농업중학교에 나무 필통이 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군 임명장이 있고 홍주목사 황종임 목사님의 간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간찰이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간찰은. 그런데 그게 있고, 독립운동가 최익환 선생님의 간찰도 있고. 홍성군…
이선균의원
됐어요. 감정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저희 직원 김예신 학예사, 그다음에 이윤현 학예사, 그다음에 여기 있다가 세종시로 간 조남존 학예사 이렇게 셋이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유물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개수가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총 몇 가지 했습니까? 구입한 가짓수가 몇 가지 되느냐고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30건에 53점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53점을 2,000만 원에 구입했다. 문화적 가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좀 의아스럽죠. 괜히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돈 주고 사 온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000만 원 가지고 53점을 샀다고 그러면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과연 소중한 물건이었겠느냐. 이런 졸작으로 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구입해다가 쌓아 놓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감정을 제대로 해서 한 가지를 사더라도 진짜 소장할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돼요.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601쪽에 아직 미도래돼서 다례제는 올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다례제 지내는 것도 보면 아무나 가서 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식한 말로 하면. 언제는 수덕사 스님들이 와서 다례제를 지내고, 언제는 문화원서 지내고, 이번에는 또 선양에서 지내고, 이렇게 다 오픈해서 아무나 가서 다례제 지내도 되는 데예요, 여기가? 이것도 정립이 돼야 돼요. 가치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다례제라는 게 뭡니까? 대개 손님들 춘추로 봄가을 차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아무나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영정을 모셔 놓은 데 욕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정리해야 돼. 문화원하고 선양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세요. 언제는 수덕사에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계획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거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걸로 보겠어요. 합의하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605쪽에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천연염색이 있어요. 제일 위쪽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이응노 생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생가기념관 환경정비 윗줄에 보면 천연염색 10강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군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천연 염색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중복돼서 사업을 하는 거야, 중복돼서. 여기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홍성군에 없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또는 여기하고 맞는 그런 거를 좀 했어야지, 여기서도 이거 하고 저기서도 똑같은 거 하고, 이런 거는 담당자들이 이런 회의를 할 때 선정을 할 때 가서 책임 있게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돼야 돼요. 않는 거를 해야죠. 홍성군에서 같은 돈 주고 사업비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은 사업, 저쪽에서도 똑같은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재고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처음이라서 뭔지 아직 소장님이 없을 때 계획된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구항면 황곡리 하대마을에 용대기가 있었어요, 용대기.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용대기.
이병국부의장
예, 우리 군에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 내막 알고 계신가 해서요. 잘 모르시나?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모릅니다, 아직.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병국부의장
팀장님, 용대기를 기증받은 거 알고 계시죠?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그 용대기가 1882년도 광서 8년에 제작된 용대기예요. 상당한 국보급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지역민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증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복제품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은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요?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복제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없었어요?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냥 무상으로만 받고 무슨 증서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기탁 증서는 서로 교환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독도 하고 훈증작업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별도로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어려움을 표하더라, 지도자님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렇게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을 군에 기증을 했으면…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기증이 아니고요.
이병국부의장
구입이 된 겁니까?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탁입니다. 기증이 아니고 기탁. 기증하고 기탁은 다릅니다.
이병국부의장
달라요?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예, 기증은 완전히 소유권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는 거고 기탁은.
이병국부의장
보관만?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잠시 보관만.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동네 허전하니까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려면 좀 간단하게 복제해서라도 용대기를 좀 있었으면 하는데.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기탁할 때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제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이병국부의장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도자님들이 원하시면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암 연구실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연구실…
승천
노승천의원
고암 미술연구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연구실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승천
노승천의원
23억 군비로만 하는 게 있거든요. 연구실 조성하고 했던 거, 어떻게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공필재 팀장님한테 대신 얘기해도 될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필재
공필재문화시설팀장
네, 공필재입니다. 고암 학술연구실 사업비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액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에 부담이 돼서 저번 2주 전에 특별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었고요. 그 담당자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국비가 10억 하는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연구실, 고암 이응노에 대한 미술 연구실을 짓는데 왜 군비로만 23억 전액을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다니까 진행 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가기념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부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변관리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했잖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월 8일날.
승천
노승천의원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했었는데 그게 현대미술관이 또 48억짜리가 하나가 있고, 중간보고 때,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약 10실, 10실 정도 해서 32억을 잡아서 진행하시는 거로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개의 실을 만들기 위해서 32억을 들인다면 하나가 3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조감도를 봤을 때 뭐 완성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조감도를 봤을 때는 좀 너무 엉성한 박스형 구조라서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현대미술관이 있으면 왠지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곳이 될 텐데, 게스트하우스까지 현대식으로 짓는다라는 게 사실 저는 미술관과 그다음에 이응노 그 공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쪽은 소각장까지 앞으로 지어질 계획이라서 그 문제는 좀 소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더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 그다음에 이응노 화백에 대한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전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꼭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류탐사관인데요. 올해 끝나요. 공모 기간 10년이 끝납니다. 물론 웰빙체험관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활용 계획을 세우세요.”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려서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 초도 소장님 바뀌시기 전까지도 “활용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 혹시 하고 계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가 본 데까지만 해도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군비가 1억 9,000이 들어갑니다. 1억 9,000이 매년 들어가요, 위탁 운영비로. 청운대에서 위탁을 2년씩 단위로 끊었는데 올해가 마무리가 되고요. 아이들이 많이 와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애들은 많이 오고.
승천
노승천의원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이 와요. 갔던 애들이 또 갑니다. 유치원 4살 때부터 4살, 5살, 6살, 7살 계속 가요, 1년에 한 번씩.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옛날 거이기는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승천
노승천의원
시설이 옛날 거죠. 그렇게 옛날 거 아니에요. 10년, 이제 10년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됐으니까 저희가 매년 위탁금액을 1억 9,000씩, 올해도 그렇게 갔거든요. 1억 9,000씩 들어가요. 들어가고, 또 이번에는 좀 많이 늘었어요. 웰빙체험관도 가 보셨죠? 화면이 다 안 띄워져요.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비둘기, 조류죠, 조류. 조류의 날개 부분도 회전이 잘 안 되고,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오죠.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주말에도 많이 옵니다.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 부분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니까 관람객 수는 많아도 사실상 운영하는 차원에 있었을 때는 큰 비용은 아니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이거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한번 세워 봅시다, 아니면 민간투자, 민투로 하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그냥 또 진행을 하실 겁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활용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것도 팀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날 가 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아기들인데 행정 부분에서 수익사업을 노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또 고장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번 더 해 주고, 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라서 군 자체가 못 하잖아요. 못 하고 해서 위탁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물론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수익사업하면 안 되죠. 요번에 수영장, 그다음에 저기 스케이트장 짓는 데도 다 60일씩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또 활용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써서 유쾌, 상쾌, 통쾌로 가면 좋은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방안 모색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탁을 할 수 있으면 더 해 가지고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냥 위탁 맡기고 군비 계속 투입하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그냥 가자?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애들이 놀 공간이 없잖아요, 홍성군에는.
승천
노승천의원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놀 공간이 없어서 물놀이 수영장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돈을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전의 답변과 소장님과의 답변과 상충된 의미가 좀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뭔가 활용 계획을 좀 세워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얻고자 했던 건 아니거든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더…
승천
노승천의원
그냥 하시겠어요, 이렇게 쭉?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일단 거기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그거였는데 더 업무 연찬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엊그제 저도 의원님들 감사 결과 이거를 최근에서 받았어요.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이런 요구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업무 연찬을 더 하고 해야 되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더 한 번 그러면 고민해 주시고요. 자주 한번 가 보셔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말고 또 다른 때도 가 보셔서 한번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우선 지난번에 계속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우리 공연 안내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잘 해 주셨더라고요. 만족도가 아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몇 분 뵀어요. 그러면서 진작에 해줬으면 좋겠다 했지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빠르게 시스템 구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홍주성 역사관에 아까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물 구입을 해요. 혹시 이게 특정 인물에 대하거나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게 지정되어 있나, 유물 구입이?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금년도에는 한용운 선사 거가 많이 구입이 된 것 같아요.
김기철의원
특정한 것 없이 그냥 홍성의 역사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거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제안 하나 좀 드릴게요. 저희가 홍성이 지금 청년 마을조사단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그래서 저희 350개 부락을 다 전수 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0개소를, 28개 부락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소장 가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을 내놓으신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이런 게 지금 자료,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마을 만들기 센터 안에 청년 마을조사단들이 자료를 부락별로, 마을별로 조사한 책이 있어요, 자료집이. 마을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유물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일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가치는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지만 전문가가 감정하실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고 이 중에 혹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외부에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기탁이든 기증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사소하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가치는 한 번쯤 평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아셨어요? 그런 거 마을 곳곳에서 지금 이 마을 조사단 하면서 이런 유물 같은 것도 같이 발굴하고 있는 거 아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기철의원
몰랐죠? 그래서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물 구입하는 데 조금 접목하면, 연계하면 우리 군내에서도 소장가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하나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한번 공유해 보세요, 업무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먼저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이명희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영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4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신설돼서 부임한 이승민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본 사업소 소관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소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주자 택지 진출입로 있잖아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보니까 올해 12월달까지 전체 종합계획 수립 추진 결과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상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기적으로 금년까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일찍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좀 늦어지면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늦어도 10월까지는 이 영향평가가 통보되면 진행을 하는데 그때까지 통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성립된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문제점 있는 거로 나왔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내포신도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좌회전 차선 변경할 때라든가 좌회전 차선을 만들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거기 현재 적합한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부적합한 쪽으로 얘기가 되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곳만 신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한테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또 충남도에도 그러한 차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운영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소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희영입니다. 2019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 사업 및 하반기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2016년, 18년 이렇게 보니까 한 2억 4,000, 3년간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몇 년간요?
장재석의원
3년간, 2018년까지. 2016, 17, 18.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화장만요? 전체적으로는 한 2억 4,000이 아니라 24억이겠죠.
장재석의원
24억이라고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1년에 한… 윤달이 꼈을 때는.
장재석의원
24억, 3년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5억, 6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화장장 주변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마을하고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3개, 4개 마을까지 지금 진죽마을까지도 그 예산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공원묘지로써.
장재석의원
공원묘지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을 맺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장재석의원
2007년도부터.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지금까지 계속 3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장재석의원
이게 적자 운영이 되면서 이게 한 번 계약해 놨기 때문에 빼도 박지도 못하고 계속 마을로 적자하면서도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당초에 마을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화장료의 12%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주기로 했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 다시 화장장이 만들어지면서 적자폭이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화장장이 만들어짐으로 근교에서 더 덜 오잖아요, 그렇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근교 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화장료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15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30만 원, 이쪽은 60만 원을 받는데 지금 거기 세종이나 오히려 천안이 안 생겼다고 하면 여기가 너무 포화 상태라 더 어려울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재석의원
포화 상태도 예를 들어서 수입이 더 많은 게 좋지 않아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많이 하면 할수록 기계는 많이 고장 나더라고요.
장재석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의 세수가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이 2007년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데 방안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런데 우리뿐이 아니라 화장장 운영하는 데에 우리도 견학을 많이 가고 하는데 다 적자는 나요. 그런데 조금 많이 나냐 덜 나냐 그 차이인데, 그리고 외지 화장장을 보면 딱 관내, 관외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시나는 데가 성남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관내 성남 시민들한테는 5만 원, 그다음에 외지는 100만 원 받아요. 우리가 가장 비교하는 것이 세종하고 천안, 그리고 공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낮지가 않아요,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화장료 받는 것도 주위도 같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더 받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서 계속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계속 계약 한 번 한 걸로 인해서 이게 수입이 자꾸 적어지면 그쪽으로도 한번 계약할 때 좀 역할이 되고 이런 방안이 없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에 화장료의 12%를 마을에다 발전기금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가 평상 윤달이 없을 때는 한 13억 정도 되다가 내년이 윤달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 정도로 팍 올라요. 그러면 좀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하면.
장재석의원
앞으로 이거는 팀장님이야 그렇겠지만 군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옛날에 막 포화상태에서 12% 줘 가지고 적자폭이 없을 때하고 지금은 자꾸 인근 지자체에서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짐으로 해서 그런 게 거기에 맞게끔 계약도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저기 있잖아요. 지금은 화장들을 많이 해 가지고서 오히려 예전보다 화장을 더 많이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뭐 적자 안 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공원묘지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에 소장님한테 지금 그쪽 공원묘지도 거의 차 가고 있잖아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지금 그래서 단장묘가 안 나가서 세 열을 갖다가 합장묘로 공사를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몇 기나 공사했어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3열이니까 한 거기가 100기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합장묘로.
장재석의원
통계적으로 보면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2022년도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는 걸로 봐서는.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쪽이 군유지가 많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 둘레가 다 군유지입니다.
장재석의원
군유지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확장하는 것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이게 무연분묘를 집단 매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조사는 많이 했겠죠, 그렇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연락 안 닿다가 튀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광고도 못 봤다, 신문 공고 절차를 다 밟을 텐데 우리 거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매장을 할 거예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의원님, 지금 하는 건 무연고입니다, 일단은.
이선균의원
무연고인지는 아는데 무연분묘였다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비해서 지금 매장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래서 저희가 유택동산이라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거기다 뿌리는 거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뿌리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한 번에 모아 놨다가 양이 어느 정도 되면 한 군데에 집단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몇 월달부터 몇 년도 몇 월달까지 유택동산에 뿌렸던 유골을 합장매장한 곳입니다, 이렇게 해 놓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무연분묘로 있다가 자손이 튀어 나와서 우리 거 찾아 가야겠습니다 하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매장한 게 아니라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이선균의원
유택동산에 뿌렸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네.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없죠, 그건. 같이 다 섞이는 거니까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래서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두 분 찾아오는 거 봤어요, 한 2년 동안에. 이게 무연분묘 찾아 가더라고요.
이선균의원
혹간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있는데 적어도 이거는 덜 걱정되는데 나중에 한 15년 지났을 때 그게 2007년도부터 우리가 화장장을, 신화장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2022년도 되거든요. 그때 되면 15년 되고, 된 사람들 편지 보내고, 지금 한 100기가 남아 있어요. 우리도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하겠습니다, 유연고 같은 경우, 기간 지난 거. 계속 하여튼 찾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먼저 교육 갔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벽제. 그걸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당장 법대로는 못 하고 몇 년은 더 보관했다가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주인 있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주인 있는 것 같은 경우. 주인 있는 게, 무연고가 처음부터 무연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골함 보관해 놨다가 15년 보관인데 15년 후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연락 안 되는 데가 많이 나와요, 또 이게.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테고 그 가족사항에서 또 변화가 있었을 테고.
이선균의원
그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처리를 안 해 봤죠?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아직은 기간이 안 됐죠.
이선균의원
이게 지금 무연분묘도 처음이죠, 이거 처리하는 게?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연락이 안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연분묘라도.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나중에 와 가지고 내 부모 찾겠다고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라고, 이게.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지만 2022년도가 15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부터가 그런 아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암만 법이 우선이라고 그래도.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이거는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연고가 한 2,500기가 돼요, 무연고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반 묘지 조성해 놓은 것도 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손들이 연락 안 되다 보면 무연고가 되겠죠, 이제. 그게 무연고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골도 연고 없는 걸로 보는데 결국은 또 언젠가는, 누군가는 또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선균의원
산에 있는 산소도 5년만 안 가면 잊어버리는 거야.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이게 처음부터 무연고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선균의원
그러나 이제 여기다가 봉안실에 맡겨 놓은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생각은 않고 돌아다녀. 그렇잖아요? 안전한 곳에 맡겼다고 생각을 하거든. 참 하여튼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선균의원
참 답답하네.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지금 하는 무연고는 그래도 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년 동안 1년에 한 명 정도 찾아갔는데 앞으로 이제 유연고가 그게 더 어렵겠죠.
이선균의원
하여튼 법망을 잘 이용해서 무리한 충격이 안 가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9년도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