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후 지난 12월 4일까지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2년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한 해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걸쳐 총 90일간의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개원 제22주년 기념행사, 2013년도 을지연습훈련 참관,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연수 실시, 의원 체육행사 및 워크샵 개최, 지방의회 및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2013년도 송년 간담회, 통합스마트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와 2013년도 관악의정 발간, 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열린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구축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홍보공간 확보와 의회정보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하게 일반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열린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를 활성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다 자세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양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다음 안건인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5억2,668만4,000원으로 의회운영 등 정책사업예산이 41.01%인 14억4,662만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8.99%로 20억8,005만6,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18%인 4,223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사유로는 일반운영비 2.82%인 665만5,000원, 직무수행경비 0.29%인 24만원, 자산취득비 86.84%인 1,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2013년도 직원인건비 산출근거인 직급별 기본급 상승분 반영에 따라 금년대비 3.02% 인상된 5,246만4,000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0.5%인 40만원, 의회비 0.38%인 439만6,000원과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LED 교체공사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양성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세출예산요구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업명세서 784쪽에 여비 보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 가실 때 여비가 모자라서 본인부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요.

예, 초과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집행부 부서도 그렇고 이 180만원의 해외비교시찰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원님들 가시는데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18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 의원님들이 180만원이고 의장단이 2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에 4명 가는 거는 25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침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180만원은 사실은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타 구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똑같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그러면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들 핸드폰 사용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직원들에게 그 사용료를 드리죠?

의회사무국에 국·과장님,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에게 지급돼 있는 핸드폰 사용료입니다.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요. 5급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하나요?

과장님들 이상은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른 집행부에서도요?

예.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물론 예결특위 가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지 미안하지만 좀 알아봐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 있죠, 왜 이렇게 많이, 26개소나 되죠?

그게 당초에 17개소였는데요 연말 되면서 수신방법이 바뀌어서, 의원님들 22개하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시스템을 전에는 케이블 자체를 안 하고 사용했었는데 이번 12월 지나면 그거 없이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내 안테나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실내 안테나로도 물론 우리 구내방송은 라인으로 가능한데 일반 수신은 수신료 없이도 가능할 텐데 케이블TV 수신료를 별도로 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있죠?

예.

우리 10종씩 봐야 되나요?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물론 집행부에도 지금 신문대금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데 꼭 필요한 몇 부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마 계속 부수나 이게 늘어나는 게 의원님들이 자료실 이렇게 하시면서 의원연구실에서 필요하다고 하셔서

물론 그렇죠,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보면 그렇지 않은 지금 4층에도 보면 보지 않아도 될 신문들이 계속 방치돼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럼 10종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진들 입장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필요없거나 아니면 좀 줄여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지 왜 또 만드나요?

수시로 분실하고요, 지금 보면 상당히 분실하고 또 고리가 끊어지고 뒤에 게 빠지고 해서 다시 찾으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수시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30개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788쪽을 보면 구의회 LED 교체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 LED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무료공사하고 지금까지 냈던 전기료를 3년 동안 무료공사를 해준 업체에 주면 그걸로 된다는 것 같았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뽑아서 하셨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무료로 해주는 업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견적을 받아서 공사비 산출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구청사도 그렇고 공공청사를 LED등으로 교체를 해라 해서 지금 추진을

올해 하려다가 못했어요, LED로 교체하는 게. 지금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어두워서 위험합니다, 안전에.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하고 우리 의회 건물이 보편적으로 어두우니까 LED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가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현재 전기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절약된 금액이 있잖아요, LED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 그 절약된 금액을 3년 동안 무료로 설치해 준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어떤 게 더 절약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설치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지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전기 사용료 있죠?

예.

그 자료, 그리고 LED 교체할 때 계획서 있죠?

예.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예숙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방의회청사 유지관리 구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의회 방송장비 개선 7,200만원 신설 증액, 의원 재실등 설치공사 1,898만원 신설 증액, 구의회청사 1층 환경개선 7,000만원 신설 증액 등 총 4,850만원을 2억948만원으로 1억6,098만원을 증액(p788), 지방의회청사 유지관리 구의회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장부속실 및 전문위원실 LED TV 구매 122만원 신설 증액, 5층 회의실 가구 구매 400만원 신설 증액, 의사용 레이저프린터(흑백) 구매 60만원 신설 증액, 구의회청사 가구 구매 800만원 신설 증액, 의원 재실등 표출 모니터 구매 957만원 신설 증액, 다기능 복합기(칼라) 구매 150만원 신설 증액, 의회사무국 복사기 교체 구매 450만원 신설 증액, 상임위원회회의실 노트북 교체 구매 480만원 신설 증액 등 3,419만원을 신설 증액(p788),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임위원회실 관리보조 인건비 2,374만4,000원을 2,603만9,000원으로 229만5,000원을 증액(p790)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예숙 위원이 발언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예숙 위원이 발언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중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