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그러면 조금 전에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 묵념을 잠깐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3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8,803만 7,000원으로서 재산회계관리에 3억 188만 5,000원, 세무1관리에 2억 5,889만 2,000원, 세무2관리에 3억 6,333만 7,000원, 지적관리에 2억 6,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대비 1억 4,8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억 188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7,619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7,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유 및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에 9,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교부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버용PC 구입과 구유재산 관리수선비 등 자체사업에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이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보조금의 일부만을 편성하고 시로부터 규모가 확정된 후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던 것을 2003년도 예산(안)에는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 전년도 교부금 전체를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사실상 증액이 없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2,990만원이 증액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계약관리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2,75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0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5,889만 2,000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 4,786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5,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장비인 문서세단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 4,4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4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6,333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모두 경상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대비 505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공매처분수수료 등 2,926만 7,000원이 감소하고 등기 및 일반우편요금 1,869만 3,000원, 차량유지비 433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6,392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 2,929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3,8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 예산에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4일자 종로구 직제개편에 따라 새주소부여사업 업무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새주소사업 추진예산이 지적관리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법정경비 또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6.8%입니다. 사업관련 예산도 위임 관리하는 국·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관리,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새주소부여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관리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1,615억 2,817만 5,000원으로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1,479억 3,071만 6,000원보다 9.2%인 135억 9,746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최종예산 1,635억 1,780만 2,000원보다는 1.2%인 19억 8,962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2003년도 예산이 1,323억 1,143만원으로서 당초 대비해서 12%인 141억 3,956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최종대비에서는 1.6%인 21억 3,152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92억 1,674만 5,000원으로서 2002년 당초 대비해서 1.8%인 5억 4,21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최종대비 해서 0.5%인 1억 4,18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 총예산 규모와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에서 배정하는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총예산은 1,367억 9,500만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172억 1,500만원으로서 12.5%를 점하였고 `99년도에는 17.9%, 2000년도에는 13.1%, 2001년도에는 16.12%, 금년도에는 총예산은 1,635억 700만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170억 9,100만원으로서 10.4%를 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예산이 1,615억 2,800만원 중 조정교부금이 249억 6,700만원으로서 15.45%를 점하고 있어 전년보다 5% 정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세입은 총 1,323억 1,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0.4%인 931억 1,7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29.6%인 391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64.5%인 853억 2,7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32.2%인 425억 4,100만원이고 채무상환이 1.2%인 16억 3,600만원, 예비비가 2.1%인 28억 7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세입은 1,181억 7,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5.7%인 894억 3,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24.3%인 287억 3,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자립도 5.3%가 줄어 재정이 취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도 세출은 경상비가 67.8%인 8,600만원, 투자사업비가 28.4%인 335억 6,900만원, 채무상환이 1.4%인 16억 9,500만원, 예비비가 2.4%인 28억 2,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투자사업비가 경상비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3년도 세입은 총 7,6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6,400만원, 의존재원이 1,200만원, 세출은 투자사업비에만 7,6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세입은 1,600만원이었고 자체재원이 900만원, 의존재원이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500만원, 예비비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은 291억 4,000만원이고 이중 자체재원이 290억 7,0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0.24%인 7,000만원, 세출은 경상비가 12.5%인 36억 3,100만원, 투자사업비가 48%인 139억 9,300만원, 예비비가 39.5%인 115억 1,6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세입이 297억 4,200만원이었고 이중 자체재원이 99.84%인 296억 9,600만원, 의존재원이 0.15%인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2.6%인 37억 3,900만원, 투자사업비가 31.8%인 94억 7,000만원, 예비비가 55.6%인 16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6,056㎡, 건물이 164㎡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토지가 5,311㎡, 건물이 159㎡입니다. 보존재산은 없고 잡종재산은 토지가 745㎡, 건물은 5㎡입니다. 전년대비 행정재산은 주차장부지 매입 등에 따라 늘어난 반면에 잡종재산은 매각 등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우리 구의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1,280명입니다. 구청이 1,023명, 구의회가 24명, 보건소 71명, 동사무소가 162명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3급이 2명, 4∼5급 54명, 6∼9급 820명, 기능직 283명, 고용직 91명, 계약직 9명, 청원경찰 21명입니다. 기안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서 기금규모 면에서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5억 2,228만 8,000원으로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19억 7,845만원입니다. 그 다음이 도시가스기금 10억 4,137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98년 12월 21일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을 연 7% 변동금리로 2년거치 3년 균등으로 차용하였으며 이는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쓰여졌습니다. 또한 `99년 5월 31일에는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0억을 연 7% 변동금리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으로 차입하여 필운동 19-104간 도로개설 등 5개소 공사비로 쓰여졌습니다. 상환실적은 2000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원금 66억 6,600만원과 이자 8억 1,600만원을 상환했고 재정경제부에는 원금 70억원과 이자 9억 300만원을 상환하여 남아있는 금액은 43억의 원금이 남아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내년에 모두 상환이 끝나게 되고 재정경제부는 2006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총 141억 3,95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에서 9억 1,308만원과 세외수입에서 27억 6,792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 78억 2,327만 4,000원, 국고보조금 15억 1,770만 2,000원, 시비보조금 10억 6,561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02년도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했으며 지방세 중 사업소세가 경기회복에 따른 종업원 임금인상으로 6억 3,3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에서는 동대문상가 변상금 부과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 증가와 함께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56.49%인 48억 1,108만 5,000원이 증가한 133억 2,722만 5,000원으로서 증가된 주된 원인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기존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92페이지 녹지관리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비로 시비지원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 실시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휴무기간 중 단속 등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라고는 하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½씩 자치구에서 자체 부담토록 한 것은 다른 구에 비해 대상지역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타구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효율적인 개발제한지역 감시를 위해서는 현재 4개 초소에 3명 뿐으로 광활한 산림지역 내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 산림감시원을 적정인력으로 증원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97∼398페이지 주택기획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5,000만원과 주거환경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원이 각각 책정되었는 바 우리 구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인력이 있음에도 철거용역비를 책정한 사유와 또한 전년도에는 1,503만 3,000원이 편성 신설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숭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15개소의 지구 내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러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전문부서가 아닌 비전문부서인 주택과에서 이를 수행하였을 시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전문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가피하여 주택과에서 수행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대책, 예산산출의 적정성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03페이지 도시계획 예산 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3억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금년 제1차 추경시 구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예산이나 이곳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오랫동안 재정비하지 않은 관계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으로 인하여 재정비하고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1페이지 및 425페이지 도로건설비 중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중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홍보물, 사무용품비, 시민과의 간담회비 등으로 총 62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8페이지 도로건설 학술용역비로 관내 보도육교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과 제설작업용역비 1억원이 각각 책정되었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의한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와 제설작업 용역비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1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 등 용역비의 과다책정 여부 및 증가 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월드컵시책사업 보조금으로 서울시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나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자체부담으로 추진하여야 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 제1차 추경시 부결되었던 사안이나 금번 제2차 추경시 시비보조금을 미집행시 반납하여야 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명시이월 요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예산 4억 5,000만원은 순수 우리 구 자체부담 사업비로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 행정은 복잡다양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모든 행정부서에서는 위원회나 자문단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위원회 설치 만능주의가 되어 이의 설치를 남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들 위원회 중에는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신규설치 위원회 억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에도 총 19개의 적지 않은 각종 심의위원회나 자문단이 있어 정책결정 등 구정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인사동위원회와 415페이지 노점상관리위원회가 금번에 신설되어 소요경비 등 예산이 책정되었는 바 이에 대해 명확히 부여된 기능과 설치 타당성 등의 검토와 함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19개 위원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및 415페이지 및 건설관리과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편성함에 있어 주택과에 연 8회에 14명, 건설관리과에 연 12회에 7명을 편성하여 동일한 구청장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종일 위원회를 각기 매월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개과로 통합하도록 전년도에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1개과로 통합하든가 아니면 이를 개선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6억 190만 9,000원이 감소한 219억 4,074만 5,000원으로서 이는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과태료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은 2002년도에는 160억 1,701만 5,000원이 적립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8억 7,013만 3,000원이 감소한 111억 4,688만 2,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교통관리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운영비로 3억 8,286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그동안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던 노상주차장 28개소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주체를 변경함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교체위탁시 주민 주차편의 정도와 수지 비교 등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59페이지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10대 구입비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를 구입할 경우 현재 주차단속용으로 보유중인 차량 5대를 합하면 총 15대로서 우리 구 단속지역 등을 감안할 때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6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11억 6,25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제까지 공영주차장을 확보 추진할 때에는 시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중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매입은 시비 지원금 50%를 제외한 우리 구 자체부담금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시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참고자료 중에 의존재원의 종류와 예산편성 기준 및 구분 심의 또 2003년도 세입예산 현황과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번호판 안에 집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이 붙여놓은 것은 저희 구청 현관에 있습니다. 집모양만 뺀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붙이는 것은 전체를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훼손되거나 또는 건축물이 신축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최소예산만 계상해놓은 겁니다.

도로명판도 새로이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가끔 차로 박아서 훼손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변경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됐었는데요 금년부터 유지관리만 하고 우선 국가에서 전체적인 개선운영 방안이 내려올 때까지는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소의 비용만 들여서 유지관리 차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새주소사업 때문에 국고의 많은 예산을 손실할 위기에 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세편람 하면 주로 세무공무원 1인이 항상 손에 쥐고 자기가 편람 안에서 생기는 걸 메모도 하고 해서 1인당 1개씩 해서

35명입니다.

2과는 38명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 실무집 10권 하면 이건 직원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팀별로 배분이 됩니다. 세외수입 실무 해서 25권인데 이건 세외수입을 우리 구청 각 과가 24개 과가 보고 있습니다. 1권은 여유분으로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나 자문단을 둬서 해결하는 추세다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보면 주로 임의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종로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모두 법정위원회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하라고 해서 나오는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끔 되었기 때문에

구세심의는 각각 항목이 있고 과세표준심의회는 과세표준심의를 하라는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같은 것은 과세를 하기 전에 과세 전 이의신청을 받거나 이랬을 때의 적부심사, 각각 위원회마다 주어진 임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나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3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당연히 해야지요.

네. 종로구구세부과징수규칙에 있습니다.

이건 각 장관들이 발령하는 규칙에 의해서 종로구구세부과징수규칙 139조 그리고 종로구구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세가지 위원회가 모두 세법시행령에 종로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과세표준심의회도 지방세법시행령, 그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있고 사실은 그 규칙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종로구세부과징수규칙이 있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관계법령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입니다.

이건 개별컴퓨터로 했는데 이건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서버만 보강하는 겁니다.

기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하고 우선 예산만 편성해놨습니다.

이 계약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전자입찰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입찰제도하고 계약관리전산시스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 도입을 해야 이 장비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만 됩니다. 내용은 전자입찰제도는 현재까지는 조달청에서 모든 계약관계를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에 보내기 전에 계약서를 만들고 설계서를 만들고 원가계산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부 직원들이 손으로 계산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수기로 하던 것을 전자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과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설계를 한 걸 우리 재무과에서 발주할 때 그 서류를 보면 똑같은 서류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누르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가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가끔씩 발견됩니다. 그리고 설계도 사람이 수기로 산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모든 게 전산화되고 전자화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한 5개 구청은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서울시회계과에서 회계파트로 해서 전체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보급을 못 하고 이제 보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현재 4개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비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교육

이건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쓰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걸 쓰면 편리하니까 또 서울시와 이게 연계가 됩니다. 그런 제도를 공유시키기 위해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굳이 자치구에 이걸 지원해주려 하지 않겠지요.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조기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 제정하는 방안과 또 지방세법시행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위원들의 구성 문제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