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구정질문에 구자성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열 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16년 7월 1일 은평구청장 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안건회부 사항으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16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으로 2016년 7윌 1일자로 신용목 서울특별시 행정국 이사관이 신임 부구청장으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요지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제7대 은평구의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집행부와는 소통, 구민에게는 열린 의회를 만든 장창익 의장님, 고영호 부의장님, 채근배 운영위원장님,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앞장 서고 있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현명하신 1200여 공무원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최초 샤머니즘 박물관 개관에 대하여 향후 발전방향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성당 복원종합계획이 올 2016년 샤머니즘 박물관으로 개관하기까지 수고한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샤머니즘 박물관 개관의 주목적이 관광명소 세계화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무형 유물을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재하여 한문화특구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현 은평구는 외국 관광객이 관광 목적으로 은평구를 관광하는 일이 찾아보기 힘든 현 상황입니다. 보여줄 거리가 부족하고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 개관한 샤머니즘 박물관은 관광은평을 소개하는데 최적의 상품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외국인은 가장 한국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외국관광객에게는 샤머니즘 박물관이 최고의 관광상품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 샤머니즘 박물관은 말이 박물관이지 전시관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예사 근무, 향온, 향습 기능을 갖춘 수장고 보유 등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샤머니즘 박물관을 현 목, 금, 토 3일간만 개관하고 있는데 이는 박물관 개관목적 관광명소 세계화 추진하고는 동떨어진 행동입니다. 외국인 유치는커녕 내국인 관광객도 올 수 없는 현시점입니다. 구청장님! 샤머니즘 박물관을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내국인 관람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식 박물관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를 답변해주십시오. 샤머니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 무형 문화재를 문화재청에 등록시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징수, 샤머니즘 관련 상품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진행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샤머니즘 박물관 주변 주차장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충원 예산확보가 필수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특화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샤머니즘 박물관 관람 후 뉴타운 주거단지, 한옥마을 투어, 은평 역사박물관 관람, 수국사 황금절 관람, 천년고찰 진관사 관광 후 중국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응암동 감자국 골목, 불광동 먹자 골목 등에서 식사 후 대림시장, 대조 재래시장 쇼핑으로 이어지면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된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은평구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샤머니즘 박물관의 미래의 운영과 샤머니즘 박물관을 연계하는 또 다른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 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매년 평균 7억 이상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은 투자금액도 좋지만 적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이제 불광천을 환경친화적인 자연하천으로 되돌려야할 때가 왔습니다. 불광천에 참게, 다슬기, 재첩 조개 방류를 통한 목장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참게는 0.7㎝기준 마리당 약 80원 내외, 다슬기는 종패 0.7㎝.이상 마리당 17원 내외 ㎏당 약 6만 5,000원, 3800여 마리입니다. 재첩 종패는 30㎏에 약 12만 원 정도입니다. 참게는 회유성임으로 방류된 하천으로 성체가 되어 약 2년 후 되돌아옵니다. 재첩, 조개, 다슬기 종류는 먹이가 이끼 종류, 무기물질입니다. 불광천 수질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광천 기존에 서식하는 토종물고기 잉어, 붕어 등 어류와 조류, 참게, 다슬기, 재첩, 조개가 서식한다면 은평이 자연하천 보물로 거듭 날 것입니다. 불광천은 건천이 아니기 때문에 참게, 다슬기, 재첩 등의 목장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연인들에게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데이트 장소로 성인에게는 고향의 정취가 풍겨나가는 고향은 하천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게, 다슬기, 재첩 조개방류는 9월에서 10월경이 적기라고 합니다. 매년 계획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생태계가 숨쉬는 불광천이 될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불광천은 자연의 볼거리와 운동과 산책이 어우러지는 은평구민의 가슴속에 보물이 될 것입니다. 불광천 벚꽃축제와 자연이 숨쉬는 불광천을 기대해봅니다. 불광천 목장화 사업시행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또 다른 불광천 자연친화적인 사업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 관내에 행정건물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관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총 18대입니다. 행정업무 자동차 1대 충전기는 구청 후문 한 기, 민간 주차장 15기 이 수치가 전기자동차현황입니다. 서울시에는 아래와 같은 협조공문을 현재 주요 아파트단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충전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충전기 설치 시에 별도의 전기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설치이후에도 유지관리 등이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콘센트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충전기 개발을 위한 업무체계를 하고 현재 지하에 아파트에 충전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재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에서는 충전시설을 아파트단지내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0조2항에는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11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지원이 있습니다. 동법 11조2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11조2항에 따른 은평구 관내에 관공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여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설치는 구청에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환경정책과 경유버스 서울시 진입제한정책 등 서울시환경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로 관용차량 구매시 전기자동차 구매여부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전용차량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를 제안합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청렴 은평구를 위해 구청에서 앞장서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할 것입니다. 충전시설 설치장소를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건물 등에 확대 실시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구청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은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정책을 펴고 있는 김우영 구청장께서 정부 정책보다 앞장서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의회건물 뒤편 철제 울타리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 을씨년스런 철제 울타리가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시청, 군청, 구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경쟁적으로 구청광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안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꽃과 조경수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의회동 뒷편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과 대화의 공간 직원들의 식사 후 담소공간으로 돌려 주십시오.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여도 방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철제 울타리가 철거되고 주변경관이 좋아지면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은평구청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예산에 울타리 철거 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기 전 꼭 담당 주무 공무원을 광주광역시 북구청 구청 광장 개방 성공 사례를 현장 방문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구청 광장 성공사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도 호남 출장 시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기를 권유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특별한 안전 사고없이 평안한 여름 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전 직원들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지역에 어떤 어려운 살림살이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제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구청에 문의해 주시면 적극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샤머니즘 박물관, 불광천 목장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회동 옆 철제 울타리 철거 4가지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립니다. 샤머니즘 박물관은 지난 5월에 금성당 건물에 샤머니즘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금성당은 잘 아시겠지만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국사당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은평뉴타운을 개발할 때에 금성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금성당이 어렵사리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금성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 끝에 우리의 민속 정신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 박물관을 금성당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한국민속학 샤머니즘 계에 석학이신 양종승 박사를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무당을 미신이라고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저는 어떤 샤머니즘 박물관을 어떤 종교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문제는 신학적인 영역으로 밀어놓고 우리니까 이것을 문화영역, 예술의 영역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속 문화는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상당히 특이한 문화입니다. 또 서양에 관점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재미있기도 하고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어떤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샤머니즘 박물관 개관식 때 인디아나대학 교수와 학생들도 왔었고 외국에 서양에 사람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들은 동양의 문화에 어떤 예를 들면 하늘과 천이지요. 천지인이 연결되는 그런 사상구조나 철학구조에 대해서 매우 특이하거나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하늘 내지는 신과 연결되는 중간자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 무당이 이전에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면 나름대로 심리상담 역할을 했다 우리네 할머니들 옛날에 어디 무슨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근심걱정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상담할 병원도 없었고 누구한테 가서 어떤 의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무당한테 가 가지고 집안이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은가 그러면 그것을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고 높은 차원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에 전국에서 많은 민속학자들이 왔고 무슨 황해도 굿 전수자 이런 식의 우리에게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관심을 표현하셨고 향후에 이것을 잘 활용했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나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관광명소에 세계화 전략에도 맞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나 한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 전략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아직 개관을 주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 금, 토로 하고 있는데 연중무휴로 개관하는 것이 좋겠다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개관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부에 충분한 전시 시설로서의 하드웨어를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야간시간대도 그것을 충분히 보려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아직 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는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식 박물관으로 언제 등록할 것이냐 했는데 올해 안에 문화재청에 샤머니즘 박물관을 유형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당이 예전에 굿을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굿이라는 행사보다는 어떤 축제 우리나라의 국태민안을 기리는 그런 국민적인 축제로서의 금성당 행사를 무형문화 유산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주6회를 기본적인 목표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학예사를 선발해 놓았고 관리요원들도 배치해놓았습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지역 관광 코스로 연계할 것이냐 연계 전략은 뭐냐 말씀하셨는데 은평구는 이전에 예를 들면 4대문안 조선왕조에 중요한 궁궐있었어느 4대문 안과 밖을 한번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로구나 중구는 하도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많이 와서 하루에 관광버스가 도심에 1,500대, 2,000대 이렇게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계속 거기에서 시동을 켜놓고 있어서 인근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4대문 안에 모든 관광이 집중되고 있다 또 관광객들도 와서 너무 제한된 경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은 면세점 투어가 기본코스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아주 덤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또 면세점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바가지를 씌워서 중간 마진을 여행사가 취하는 왜곡된 인바운드 여행 시스템 때문에 사실 단체관광버스로 도심안에 들어 와서 관광하는 것도 파리나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금하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관광은 소규모 관광객들이 지역이나 마을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구는 홈스테이 협동조합을 주민들이 결성해서 싱가폴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학생들 유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당히 한국적인 정서를 문화를 외국인들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 좋고 그것이 우리 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행사나 이벤트성 이런 대형 관광은 별로 이렇게 지역공동체나 지역 상권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구청앞에도 제한된 면세점이 있어서 오기는 합니다마는 지역경제권으로 흡입되는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향후에 한문화특구, 샤머니즘 박물관, 고전번역원, 동북아 역사재단, 역사한옥박물관이나 한옥마을, 진관사 템플스테이, 청담사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역사문화 자원에 이전 시내 중심가에 찾아오는 관광버스 중심에 그런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민들의 정주 생활안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관광 개발전략을 지금에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역주민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들도 항상 지역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나 컨텐츠 하드웨어와 주민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진관동 일대나 역촌동이나 녹번동이나 수색동이나 아름다운 백련산이나 북한산, 봉산, 앵봉산 이런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또 관광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불광천 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광천에 지금도 여러 어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꾸라지도 많이 방생한 바 있구요. 미꾸라지가 모기에 충을 먹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많이 방류를 했는데 오리들이 다 먹어가지고 계속 방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불광천에 생태 하천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한강물을 끌어들이는데 하루에 약12,000톤 정도를 끌어 들여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8,000톤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4,000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0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불광천에 수량이 갈수록 조금 줄어든다는 드시지요. 이것은 한강에서는 물을 여과해서 끌어 들일 때 여과한 과정에서 여러 흙성분들이 끼기 때문에 용량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펌핑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만톤 정도의 안정적인 유지용수가 있어야만 자연정화 기능도 불광천 스스로 할 수 가 있을 것이고 또 일시적인 소나기가 와서 하수에 있는 슬러지가 억류해서 물속에 산소용량을 떨어뜨려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그런 일이 가끔 여름에 있는데 그것도 줄어들기 위해서는 수량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질개선도 수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줄어들면 수질도 악화된다,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구가 봤을 때 불광천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붕어나 잉어와 같은 서식어종, 가끔 거북이 비슷한 것이 뭐죠? 자라도 있고 꽤 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참게나 다슬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게는 참고로 1,2급수에 서식합니다. 불광천은 2급수 내지는 3급수입니다. 참게가 살 수 있을지 실험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다슬기도 참다슬기는 1급수 그렇지 않은 다슬기는 2급수 내지 3급수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참게나 다슬기 등을 좀더 보급을 불광천에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서식환경이 되는지 따져보고 충분히 서식할만하다 싶으면 생태종의 다양화 차원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보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방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라든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1,4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또 여러가지 면세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원가가 3,000만원대인 전기자동차를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경유차라든가 디젤, 휘발유차 그런 차들은 원가보다 높게 사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사는 것이 이익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런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지만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여나 개입이 될려면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구와 같은 자치구들은 서울시 전기차 공급정책에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현재 전기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2015년말 기준 18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이 서울시는 38군데가 있는데 우리구는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구청에 후문 뒷광장 쪽에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이마트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향후 2km마다 전기충전소 1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이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구에도 지장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도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 의사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전기자동차가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대 전기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충전해서 다니는 자동차도 따지고 보면 화력, 석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기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열효율의 개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배터리로 충전할 때 효율이 뚝 떨어져 버리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석탄을 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심의 미세먼지나 매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는데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 또 다른 전기를 추가 생산해야 되고 그럴려면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 기술입니다. 얼마나 열효율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넣을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기술개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기배터리에 대한 RND 이런 것은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향후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나튬이온배터리라고 하죠. 그런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만 향후 전기차, 혹은 무인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앞으로 20년 안에 도래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 의회동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공공건물의 담장을 헐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요즘 녹지라든가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지역부지를 녹지 내지는 공원으로 활용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동 바로 옆이니까 구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예산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바로 펜스 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둔 상태로 만약에 펜스만 철거해 버리면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차량 소통도 잦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안전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구자성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샤머니즘박물관을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여행사측하고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순전히 제 판단입니다마는 급격하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처음에는 연구자, 또 서양에서 동양의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타겟층을 설정해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초반에는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안쪽이거든요. 최대 문제가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주변 거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점진적인 전략적 접근을 하겠다.

이 질문을 왜 보충질문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은평구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인데 초기정착이 필요하다, 혹여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구창장님이 연임에 혹시 실패한다면 이 좋은 사업이 사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기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일반적인 관광상품은 나팔꽃 모양이라고 하는데 확 폈다 확 지는 그런 방식의 이벤트성 관광상품이 주로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많이 개발해 왔는데 저희는 한문화특구 한옥마을이 50채 정도 지어지고 있고 그게 완성되려면 앞으로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기자촌의 한국문화관 유치라든가 동북아 역사재단, 그리고 고전번역원 이런 저런 문화적 컨텐츠들이 완성되는 시점이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점진적인 접근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너무 빨리와 버리면 주변환경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확 폈다 가보니까 정서도 불안하고 하네, 이런 평가를 들어 버리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체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현재 편의시설이라고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형문화재 공연 같은 그런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예술을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굿을 하면 춤을 추잖아요. 어느 도 굿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굿 기능을 굿 예술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사라졌고 전국적으로 아주 소수가 그런 문화적인 것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성당에서 나라의 어떤 평안을 비는 그런 축제 같은 것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청장님, 목적이 은평을 알리는 관광명소세계화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순차적으로 그런 생각이신데 저는 조기 정착을 왜 필요로 하냐면 현재 목, 금, 토 3일간을 개관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3교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들은 안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경비의 목적 3교대니까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관만 해놓고 목표는 거창하게 잡아놓고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인력충원확보라든지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경비는 경비대로 하고 안내 해설사는 별도로 있어야지 현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3명의 그분들은 경비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성당이라는 문화재를 기본적으로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관리 유지 전제하에 그 한옥 속에 원래 거기가 각종 무당들이 굿을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굿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나 기구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력은 현재 3일을 개관하기 때문에 학예사 1명을 두고 또 거기에 필요한 보조 인력이 있는데 주6일로 개관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 문제는 구립역사한옥박물관측하고 인력재배치문제나 이런 것을 앞으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하반기 예산이 2,000만원 연구용역비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주6일로 개관할 수 있을지 그 개관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갖춰야 할지 그것을 판단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현장 방문을 하였는데 학예사는 현재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아닙니다. 학예사를 샤머니즘박물관의 전문 학예사를 우리가 따로 공채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현장 그 시간대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구립역사한옥박물관에 아마 근무를 교차적으로 하거나 그쪽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성공하려면 반드시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기 정착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준비 속에 부분 발전전략을 취하는 게 낫다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두 번째 불광천 참게와 다슬기, 재첩, 조개는 붕어, 잉어가 사는 수질이면 참게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보고를 가지고 참게가 1급수라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한강물보다 더 혼탁한 곳에서도 참게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혼탁한 정도를 제가 수질검사를 하여 보지 않았지만.

이 생태계라는 게 예를 들면 불광천에 붕어나 잉어나 여러 어류들이 한강에서 흘러 들어와서 서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서식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지요. 아마 참게는 아니더라도 게 종류의 일부도 거기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게는 반드시 서식할 수 있는 수질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생태자료를 확인해서 참게는 1급수 내지 2급수에서 서식한다. 현재는 우리는 2급수 내지 3급수이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질이다. 지금 우리 불광천은 어린이들이 맨발로 이렇게 목욕은 안하더라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수질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광천은 거의 1년 12달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2급수 상태를 유지하는데 여름에 햇볕이 강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나기가 와서 하수구에 있는 잔존 슬러지들이 원류해서 불광천에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수중산소용량이 줄어들어서 그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3급수 이하로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거의 매일 불광천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가 역류하는 것은 근래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불광천은 그만큼.

그것을 주민들에게 저희가 매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름 8월에 매년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나기가 온 직후에. 소나기가 아니고 비가 일정시간 지속 되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슬러지들이 쓸고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잠깐 왔다가 멎는 소나기가 왔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답변한 오폐수 역류문제는 그 현상도 제가 소나기 오는 그 현장을 바로 코앞에서 있지 않았지만 만약에 역류했다 그러면 저녁에 제가 운동을 가면 역류 현장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현상은 근래에는 없다.

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의 직원들이 거의 수작업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 슬러지들을 하류로 떠내려가도록 한다거나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나마 좀 피해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광천 수질문제는 본의원이 질문한 참게하고 다슬기, 재첩조개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몇 마리 구해다가 일단 넣어보고요.

재첩조개는 예를 들어서 30㎏에 1자루인데 12만원정도인데 그게 아마 수천 마리가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이 든다고요?

30㎏에 12만원이니까요.

30㎏만 해보지요.

하여튼 이 사업은...

9월에 방류한다고 하셨지요?

가을에.

저희구가 돈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참게, 다슬기, 재첩조개 그것을 의원님 사시는 동네 거기다가 그물을 하든지 막아서 한번 해보고 서식이 충분히 하다라고 판단하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어패류가 살면 은평구민은 불광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참게나 다슬기 그런 것을 수확해서 팔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팔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말 동식물이 많이 살자 그 말이지요. 판매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제주도에 예를 든다면 제주도가 인구가 63만이고 차량대수가 51,000대, 충전기가 한 2,516기 작년말 기준인데 23대당 1기씩 현재 숫자적으로 그렇게 제주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래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편이 많다고 봅니다, 구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은평구는 12만 7,0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이. 그중에 15기가 충전기가 있다는 것은 전기자동차를 아예 구입하여도 도저히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한 것은 물론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도 이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 스스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이 226대가 있습니다, 화물차 포함해서. 그중에 두달전에 승용차 1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대체 관용차량은 전기자동차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대체자동차.

전기자동차를 한번 충전하면 최대 135km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전기택시를 많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전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최대한 여기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와야 하거든요. 현재 135km 라는 것은 짧은 구간이지요. 그래서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무선충전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유선충전도 급속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기술이라든가 동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산업분야가 되게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물론 제주도나 울산 이런 데는 전략적으로 전기차를 도시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하고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SOC 사회투자부분은 자치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현재의 서울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전기콘센트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13개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특히 할 수도 있고 우리 관용차량은 야간에는 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그 자리에 충전시설하면 연료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용차량은 재구입시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현재 전기차 1대를 시범구입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관용차를 리스해서 쓰고 있는데 전기차를 또 사면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루에 135km 정도면 충분한 그런 부서를 찾아서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전기차를 사도록 하겠고요.

제가 구청장님의 관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권유합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차라는 게 전기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이런 자연 속에서 나오는 전기이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 또 다른 화석연료를 때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결과물만 갖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전략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위주나 원자력은 상당히 불안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화력도 30% 정도가 화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화력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기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러면 매한 가지다 이것이지요, 석유 때는 차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패러다임 전체 바라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예를 들면 발전소공급이라든가 이런 식의 지역전략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맑은도시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도심에서 많이 쓰는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전기차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네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사진 보셨지요?

네.

거기에 사진이 광주광역시 북구청 앞마당이고 뒷마당 모퉁이 그런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자투리땅 1평에도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화려하게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한테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만 주민이 구청에 굉장히 참 나쁜 기분으로 민원을 제기하러 왔다가도 꽃을 보면 꽃의 광장을 지나는 순간 마음이 수그러진답니다.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은평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울타리를 철거를 하여서 이에 유산한 형태의 광장 개방은 해야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별관에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별관을 남도합숙을 조만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구청 주변이 다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없애야만 사실 이렇게 화단을 이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구역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몇십년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구청 일대에 주차환경이 주차 대수가 현격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거주자들도 거기를 만약에 거주자 우선 구역에서 해지를 하면 다른 대체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다른 대체공간이 현재로서는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원조성 기술로 충분히 거주자 주차가 만약에 기간이 있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경기술로 충분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우리 구가 구청 광장을 보면 소나무하고 거기에 벤치라던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시위, 농성장소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즐기기는 어렵지만 또 거기 공간도 잘 조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2008, 9년도에 조성을 한 것 같아요. 주변이 도로입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변에 안전,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문제, 이런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또 토론해 보도록 하지요.

구청광장 개방하고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현재 구청 소나무 광장에 장기 시위하고 있는 저분들은 그냥 마냥 놔두실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분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무슨 많은 이익을 지키고자 저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자신들이 향후에 살아나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원주민들입니다. 사실 대단히 구청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재개발과정에서 그 법이 주민의 주거권의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당해야 하는 그런 서러움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다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만 법의 한계로 인한 피해자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시각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1분 10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녹번동 주민센터에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의 활용방안도 울타리 철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면 훌륭하게 꾸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2층은 여행 카페, 여성이 안심하는 카페로.... .

안쪽.

안쪽에 공간이 충분합니까? 저는 옥상에 안가봤는데.

구청장님! 식사 후에 한번 들려보시면 본의원이 왜 이런 보충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이디어가 떠 오를 것입니다.

거기를 옥상녹화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에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작년이었나요? 그 때에 구정질의 때에 제가 저희 구청에 업무의 전산화와 현대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의회도 현대화를 지향하면서 저희에게 좀 좋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한고로 저희 본회의장에 이런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셔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나름 소박하게 준비한 것이 이 스크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되는지 시범작동하는 의미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이라서 저도 약간 어색한데요 넓은 아량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을 보살피느라 늘 여념이 없으신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지난 2년간 연구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펴가면서 2년간 의회를 이끌어 주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하여 또한 그를 함께 했던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38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2015년 결산감사가 좀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렸고 특히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감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우리 재무과 여러분과 국장님, 청장님께서도 같이 살펴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결산검사의견서가 상당히 충실하게 나오고 우리 민간위탁의 많은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은평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단 목적과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은평구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그 목적을 보면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함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정의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에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무가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민간위탁 사업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4개부서 75개 사업, 그리고 그 예산은 무려 405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의 증감 현황을 보면 1987년에 사단법인인 인덕원이 구립개나리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80년대 5개, 1990년도에 9개, 2000년도에 들어서는 24개, 2010년도 이후에는 39개, 그리고 현재 이게 5월말 기준인데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의 부분중에서도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행정, 3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현황 첫 번째 도서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개 도서관이 있고 지금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은 규모가 작지만 구립은평, 은평뉴타운, 또 증산정보도서관, 구산동 도서관마을, 응암정보도서관 이렇게 6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6개 기관의 총액이 무려 49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이 4개, 종교단체 하나, 협동조합 하나, 특이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다 인덕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의 위탁현황입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구립갈현어린이집부터 해서 쭉 보시면 최초 위탁일, 계약일자 종료, 이렇게 나오고요. 합계 여기는 위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쭉 다시한번 정리를 해본 결과 어린이집은 32개 기관, 그리고 총액은 152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들을 분류를 해보았더니 사회복지법인 23개, 종교단체 2개, 재단법인 3개, 개인은 4개, 그리고 개인 4개는 좀 전에 아직까지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후에 여기에 2016년부터 구립경남어린이집, 구립대영어린이집, 꿈동산, 좋은 씨앗어린이집이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위탁예정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을 살펴보면 청소행정을 쭉 보시면 여기에 생태수집운반, 재활용집하장 이것은 재활용 의료수거함 이것은 빼고, 생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해서 청소행정과는 11개 사업에 총액이 144억 5,808만 7,000원, 그래서 주식회사가 8개, 협동조합이 3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이했던 사항들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다 세명실업, 세림용역, 세정기업 이런 3개의 기업이 도맡아서 이렇게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의 규모에 대해서 결산감사시 의견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점검 후에 시정조치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세 번째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지도검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 넷째 민간위탁 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부서직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하다 이런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결산검사의 총평은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간위탁의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지도감독이 부실합니다. 기존에 총괄부서는 희망마을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도 인정한바 있고요. 이번 8월부터 민간위탁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획예산과로 총괄부서로써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통해서 그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서 관리지침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관리지침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각 관할 부서에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부서 안에도 들어 가 보았더니 도서관, 어린이 집, 청소 행정관련 부서 어디든 내부관리 지침을 갖고 있는 부서가 없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서도 관리감독 세부적인 체크리스트가 없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는 위탁기관으로서의 기본 업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5조 2항 지도감독 감사에서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있어서도 도서관 경우는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또 나름의 운영규정을 각각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운영규정을 승인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잠깐 기간별 직급 정원 이런 것 등을 보면 도서관마다 다양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보수지급 규정을 공무원 보수지급 규정을 쓰다보니까 같은 일을 해도 당연히 보수가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뉴타운은 2급 맨 앞에 있는 것이 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은평구립 도서관에 2급, 증산도서관 2급 이러한 같은 도서관이지만 다양한 보수규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립어린이 집의 문제입니다. 32개 기관에서 지난번 2015년도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도감독 구립어린이 집 31개 가운데 4개 기관 지도감독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 검열에 자체 검사표로 대신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독기관으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 결론은 민간위탁 문제점의 첫 번째 관리감독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은 그대로 총괄부서로 선정하시고 총괄부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은평구 민간위탁 문제점 개선방안 여기에서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제7조1항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있어서 저희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의 경우 민간위탁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그리고 은평환경도 이 3개의 기업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을 형성하고 이분들이 이전에 해왔던 사무를 분리해서 또 다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기업이 받고 있는 위탁금이 바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의 경우에 저희들도 보면 일단 수의계약이 내포하고 있는 불공정함이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내려면 보다 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 3개 업체의 거의 모든 청소행정이 위탁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무의 책임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례 두번째 승인 및 동의에 문제입니다. 자치사무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과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회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즉 한번 수탁기관 정해지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20년도 좋고 30년도 좋습니다. 최초 민간위탁 사무가 몇몇의 특정 법인이나 혹은 단체 이런 곳에 집중되고 독점되다 시피하고 있으며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 위탁 시에 저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개정권고 조항입니다. 제8조1항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물론 위탁을 받아서 잘하고 있으며 쭉 갈 수도 있지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구요. 그 위탁사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좀더 분명해 지려면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심사 및 성과평가위원회를 두어서 엄정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한 뒤에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수탁체들도 자신의 책무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3가지가 조례에 있어서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었구요. 다음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 개선방안 세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의 오랜 역사를 보고 또 규모를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정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되게 광범위한 규모이고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도 많고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러한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좋겠네요. 우리 주민들도 방송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브라운관을 설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발전방안을 다시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운영에 방만함이 대단히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에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법인들은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복지나 문화, 교육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쌓아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로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하지 않습니까. 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직도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합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갖고 아주 현장 행정이나 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나 현장사무를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고시형식으로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이 쌓은 충분한 노하우가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6 25전쟁 이후에 고아, 부랑인 이런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수용됐지요, 천사원 또 고아시설인 꿈나무 마을, 부랑인 시설인 은평의 마을, 시립정신병원도 있었고 예전에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런 복지시설들이 우리 구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역 문화로 복지적인 선진적인 복지시스템이 지역문화로 흘러들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가 다가왔고 또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국가가 보육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복지를 잘 이행을 하려면 전달 주체의 경험이나 노하우 어떤 인식, 태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그런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동 주민복지센터를 7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80, 90명 정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나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가지고 충원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융통성이나 이런 것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복지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특히나 복지는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얻고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라 확고한 사회의식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기관이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민간위탁을 종교 기관 내지는 이런 곳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게 되고 제가 이전에도 민선5기 때도 이런 문제가 아니 구에 구민들의 세금을 너무 민간한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은 감사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은 좀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감시의 망도 좀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신뢰 자본으로 보아야 된다 사회적 신뢰자본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쪽에다가 법인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기관 또 사회적인 자원봉사라든가 그런데에 특화된 그런 법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하고 형성해 놓은 하나의 신뢰자본으로 보아야 된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점을 없는 문제점도 찾아보면 뭐가 없겠습니까? 뭐든 다 있겠지요. 그러나 지역사회가 신뢰할만 하고 그들이 위탁운영을 받아가지고 선진적인 예를 들면서 복지평가를 할 때에도 일자리 평가만 해도 노인일자리 평가를 우리가 4년 연속 우수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는 곳이 은평시니어 클럽이고 그게 우리지역에 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법인도 종교적인 법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고 대단히 노하우나 실적도 좋고 지속적인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인덕원 같은데서 주로 도서관을 많이 맡고 있는데 우리도서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책단비 서비스와 같이 주민 중심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구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전달 체계라든가 이런데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 법인들이 상당히 잘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복지국이나 관련부서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다, 실적이 떨어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면 지도점검을 더 세게 해야겠지만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일종의 간섭이에요, 관여고. 어린이집들을 예를 든다면 보육교사들,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을 나온다 그러면 서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하자면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야 할 에너지가 지도 점검 대비에 상당히 간다, 이것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안해도 안 되는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5개 보육기관 구립어린이집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아예 안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서너개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보조금이 나가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불시에 하고 어떤 때는 최대한 여건을 허락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는 이유가 쥐락펴락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세게 지도 점검을 해 버리면 행정이 갖고 있는 비탄력성을 민간도 똑같이 갖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하는 이유는 융통성 있고 자율성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민간한테 줬는데 민간한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면 숨통이 막혀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준비에 상당한 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 상당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택적이고 시의적절한 시점에 해야 되고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수감기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나 회계라든가 운영이 철저하도록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해서 너무 행정서류를 과하게 요구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까지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총괄부서가 없거나 지침이 또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질문에 보수규정에 있어서 보수규정이나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에 준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에 여러 자치구들이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육교사들이나 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제일 열악한 축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기관들은 준공무원 수준처럼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직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모든 앞으로 구청이 용역을 하거나 했을 때 인건비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우리가 격차가 있는 사회고 재벌이나 대기업 CEO하고 일반근로자하고 임금격차가 1970년도에는 예를 들면 30:1이었다면 지금은 300:1 이런 식으로 격차가 커졌거든요. 공공부분에서는 격차를 줄여야겠다 해서 생활임금제를 공무직이나 이런데 적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직원의 인건비 기준을 지방공무원에 준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다, 보고 있습니다. 운영규정도 민간에게 위탁했지만 어쨌거나 공공사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 예를 들면 권리, 도덕 이런 행동 그런 측면에서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나요? 공개모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당행규정으로....

저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아져서 민간위탁이 2010년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 정책과 우리구의 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 많이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개모집을 해도 응모하는 법인이 아주 제한되거나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공개모집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개모집 안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안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공개모집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일부업체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청소관련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청소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과 업무의 상당부분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직접 운영가능한 인력은 인력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이런 것들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들에 대해서도 연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할 때도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재위탁 심사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수의계약이 법으로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대행업체들하고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여러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엄정하게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라든가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부터 계약시점이 만료됩니다. 기존 대행업체들하고 그때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전환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 보고 말씀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첫 번째 한번 받고 나면 재위탁 심사 때는 동의가 없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의회의 사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조례상으로 은평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울틀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라는 절차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재위탁을 재계약을 했을 때 또 동의를 받는다면 이중의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의원의 참여의 어떤 기회를 좀더 확대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구의원이 개인자격이 아니라 은평구의회의 대표자격으로 재위탁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부족하다면 검토를 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중앙정부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타지자체나 광역특별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심사 및 성과평가위원회라고 해야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성과평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그래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재위탁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야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심사가 성과평가를 기초로 하는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점검을 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저는 권순선위원님이 무료로 용역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가 민간위탁 업무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 우리가 그 이후 실무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용역을 실시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가능하다 싶으면 별도의 자금을 꼭 들여야 될지 그 문제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의 규모가 400여건이 넘는 이런 규모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규모가 늘어날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지금 어떤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두번째 보육기관의 지도감독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인원의 부족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육과에서 그것을 하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시고 물론 현장실사를 가실 때는 한두명 팀원이 같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부족한 거죠. 인력이. 보육과에 정원대비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충분히 보강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에서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간위탁의 모든 업무는 사실상 행정사무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을 기대어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업무가 그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점검 이것은 최소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놓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보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민간위탁의 시중에 있어서의 그 보수기준은 제가 좀 알아봤더니 4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시중 공무 노임단가 두 번째 기술직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 노임단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용노동부 지정 노임단가 이렇게 민간위탁의 경우에 근거가 되는 보수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 물론 사서직이 전문성도 인정하고 그분들이 시민사회에서 그만큼 경력을 쌓았던 것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를 인정해서 어떤 공무원규정들을 좀 더 긍정적인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는 주민의 정서라든지 저희가 상식적인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것보다 공무노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 훨씬 낮아지지요.

훨씬 낮아지지요.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직 단가를 많이 하고요. 꼭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지금도 사실 공공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보수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본적인 한 달에 어떤 생활에 필요한 도시근로자 평균해서 얼마 이렇게 산정해서 생활임금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복지기관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아주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 또 시민사회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서가 된다거나 하는 분들도 상당히 오랜 세월의 자기경험이라든가 투자를 해왔던 분들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올려줘야 된다.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임금은 최저임금 이것이 생활임금수준으로 아래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위에서는 내려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이유는 저희가 되게 청소년들의 실업도 만만치가 않고 사실 취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물론 다 검증이 되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민간위탁사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보직을 받고 꽃보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편한 그런 정서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보수기준을 문제 삼은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규정에서 공무원보수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면 정년도 공무원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도서관들을 봤더니 “은평구립, 증산, 은평뉴타운, 응암정보, 구산도서관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이게 공무원 정년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은평구립, 증산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다만 도서관장의 정년은 법인규정에 정한 정년으로 한다.” 제가 법인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공무원정년이나 현재 만60세로 되어 있는 전반적인 은퇴시기를 고령화사회 추세 속에서 훨씬 더 연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수하는 것이 또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게 바꿔진다라고 한다라면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정할만한 토대를 형성되는 위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수문제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감정의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못하니까 세비를 깎아야 된다 이런 지적들 언론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구의회의 의원들이 세비를 왜 받냐? 그냥 봉사직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논리가 많고요. 또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놀고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선동에 가까운 정말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깎아먹는 그런 비난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런 식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예를 들면 눈앞에 아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예를 들면 재벌이라든가 사회적 특권층이라든가 그들은 엄청난 특혜와 뭔가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그들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그런 감정 이게 참 사회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감정인데 저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에 준하는 어떤 위탁사무를 하는 쪽의 근로자들이 현재 상당히 저임금이나 아주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오히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년 기준 이런 문제도 예를 들면 공무원은 딱 법에 정해져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상당히 어떤 분야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계속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나이가 한 65세, 70세 간단 말입니다. 그분이 꼭 있어야 되면 있도록 해야 되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본 것은 아까 맨 처음에 관리지침과 운영규정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모두 다 해야지요. 만약에 그게 구청장의 생각이고.

준용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따른다기보다 기준으로 참고한다는 얘기지요.

네. 여기서 정년 기준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65세가 타당하고 우리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그 정년이 늘어나야 된다 만약에 그런 지론을 갖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기 다른 도서관들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통일적인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사실 근거자료를 제가 보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규정 그 자체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자율성이라든가 탄력성을 줄여들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적합한지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민간사무의 위탁 취지에 걸맞는 어떤 운용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약간의 여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각각의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살펴보십시오. 저 기준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통일적인... 여러 분야를 다 똑같이 할 수 없고요. 그래도 한 분야라면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같은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 물론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 동의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타 구나 이런 광역시나 이런 데 살펴보신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좀 더 저도 그것을 다 살펴보고 싶었지만 다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4차례 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광역시나 이런 데를 보면 아예 재위탁 자체 여기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못으로 받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용역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개선방향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앞으로 민간위탁은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탁기관들도 많이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경제를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들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협동조합들을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떠한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갖고 직업교육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사회적기업체라든지 협동조합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민간위탁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담당해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재 문제를 그냥 개선하는 이런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지역의 경제나 사회적 경제 이런 방향에서 민간위탁과 그런 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이나 어떤 기관의 영역을 좀 더 뛰어넘어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조모임 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단위로 위탁의 영역이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 훨씬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마을공동체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을 안에서 예를 들면 보육기관이다. 사실 엄마들만큼 보육적 노하우를 쌓은 분들이 없잖아요? 보육기관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면 보육교사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그런 아주 형식적인 자료를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보육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예를 들면 시설을 위탁하고 싶은데 자격기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주민 공동체가 어떤 공공의 사무의 일부를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자격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격증이라는 게 그냥 자격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을 견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간위탁의 사업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는 차원에서 그런 전문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순선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어려운 여건에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신성진입니다. 우선 폭염과 장마에 대비한 세심한 대책마련을 위해 힘쓰시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한 여러 유해요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여름철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큰 피해 없이 무탈하게 극복되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일이나 비 피해예방을 위한 침수취약가구를 보살피는 일에 공무원과 함께 지역주민이 직접 나서 주시는 주민참여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며 나아가 생활속에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봉사활동이나 복지두레 등 이웃돕기 나눔활동에 동참하여주시고 때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편성과정에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주민여러분의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야말로 지역안에서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가고 있는 사례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이같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하는 변화가 정부와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단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정책을 주민과 공동으로 결정 집행하고 평가하는 민과 관이 완전히 함께 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민선 6기 시정운영의 핵심기조로 협치를 내세우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단기적으로 추진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로의 욕구가 커지면서 생활중심의 현장행정과 중앙 지방정부의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주민의 욕구 역시 한층 다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에서 90년대 대두되었던 복지국가의 위기는 국가의 공공정책을 경쟁적 시장원리에 맡기는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에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급속한 세계화라는 거시적 변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 역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축소되는 과정속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시장 중심주의 폐단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행정과 기업, 사회단체 NGO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치,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적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 은평구 역시 이런 과도기적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구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분야별, 영역별 전문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행정칸막이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생활세계의 위기를 해결하고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구청장님이하 전직원의 열정과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관 협력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서울시는 물론 전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양한 선도적 우수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와 협력을 통해 주민스스로 해결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문화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208개의 사업이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8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139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45개의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 형성되었으며 6000여명의 주민이 새롭게 지역사회에 등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주민리더교육과 마을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노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을공동체 정책이 시행된 2012년 이후 4년연속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바로 이런 노력들이 밑걸음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지역주민과 개관의 기쁨을 나누었던 구산동 도서관마을 역시 우리구 민관협력의 대표사례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책을 빌리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의 테마부터 공간의 배치, 편의시설 마련, 장소결정에까지,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이 담겨있는 말 그대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마을 도서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7월 18일 전면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주민중심 복지체계로의 전환과 주민자치적인 마을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실현,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 복지생태계의 구축, 마을공동체 조성, 동행정의 혁신 등 5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구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은평형 찾동사업은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관계부서과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분야별 영역별 민간 영역과의 활발한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선정된 불광2동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희망지와 빗물마을 조성사업, 수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희망지 역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가 일방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핵심요소임을 이해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되살림 사업의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은평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물론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민선 6기의 남은 기간 민관 협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김우영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협치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발맞추어 민선6기 남은 앞으로 2년동안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시민 사회단체나 주민 등 민간영역과의 구체적인 협치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하반기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을 우리 구 기자촌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그 결과 201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유치용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득하여 유치에 성공하는듯 하였으나 타 지자체의 반발로 재공모에 들어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한국문학관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24개 지자체가 유치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하나 되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예로 은평구청에서는 기자촌 홈커밍데이, 이호철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학관 유치 연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은평구민들도 28만명의 유치지지 서명을 통해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기원하였습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공모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지만 그간 구민과 은평구청이 하나 되어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국립한국문학관 공모사업 중단으로 인해 은평구청 직원뿐 만 아니라 은평구민이 허탈감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일정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할 유치일정에 대비하여 은평구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은평구민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은 어떤 것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금 활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5월 우리구에서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의 향상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경제부분에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 법률, 기술자문 등의 경영지원, 우선구매,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및 단체를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의 조성을 추진하여 녹녹치 않는 재정여건에도 3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의미있는 각종 사회적 프로젝트의 추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운전자 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한 소중한 종자돈으로 마련되어 앞으로 지역의 경제도 보살피고 공동체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회차원의 노력은 여러모로 부족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부 논의는 있었지만 우리 구처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국가차원에서는 아직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정부주로도 사회적 경제 정책전반에 관한 총괄기구의 구성, 시도단위의 광역지원조직설치, 전국단위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의 설립, 사회적 경제기금의 설치를 비롯한 금융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분야에 조속한 정착과 활발한 성장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농협 협동조합이나 수산업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그들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안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여신이나 출자를 확대하고자 해도 법적인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마땅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현재의 입법 동향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협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협치라는 것이 협동을 통해서 어떤 다스린다는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서울시도 혁신과 협치를 민선6기에 주요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난 4 13 총선 이후에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도 협치를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이나 어떤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협치를 그만큼 강조한다는 얘기는 필요성이 그만큼 중대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역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사회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지난 민선 5기 6기 동안 협치에 싹을 틔운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신성진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나 각종 구 정책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거나 주민제안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은평누리축제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관청이 모든 것을 다 했다면 은평누리축제는 주민들이 기획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누리는 그런 축제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지요. 그러니까 민간이 했을 때에 민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 역동성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에 활용 또 신나는 어떤 분위기들이 단순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도 투입 대비 효과가 상당히 높다 누리축제를 지방에 큰 축제들에 비하면 예산이 1/10밖에 안 되거든요. 2억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예산가지고 엄청난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효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신성진의원께서 마을공동체 수백 개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협치의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즘 재난안전 여름에 장마를 대비한 그런 것도 민간에 역량을 합해서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업사를 하신다거나 난방협회 그런데 계시는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잘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재난안전 거버넌스에 참여시켜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계획할 때에 전문가들이 도면을 그리고 그들이 설계하고 공사를 합니다마는 산골마을이나 산새마을 이런 케이스에서 보여지듯이 마을의 설계도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도 이것도 향림도시텃밭이 지금 오픈한지 2년 정도 됐는데 거기도 주민들 주도로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혁신 사업 교육혁신 지구 사업도 마을에 교육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가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은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동 복지주민센터라고 해서 찾 동을 서울시가 7월 18일부터 전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례가 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구가 추진했던 복지두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등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명 폐지줍는 할머니로 얘기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내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 사례가 복지두레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협치의 사례였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민간과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대내에 과시한 것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이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대중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서로위키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어떤 우시장 소 파는 소시장에서 황소 한마리를 큰소를 갖다놓고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이 소의 몸무게가 정확히 몇키로인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덩치가 좋으신 성흠제의원, 채근배의원 혹은 문근식의원이 제가 보았을 때 체중이 80키로 내외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각각 사람의 체중을 적어서 내면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면 200명이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소의 몸무게 근사치에 답이 나온다 대중의 집단 지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도 국가 개발국가로 나갈 때에는 시간이 없고 자원이 부족한데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를 양성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고 과제를 주고 빠른 시간 안에 목표 달성을 촉구하지요. 그러면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의 시대는 그야말로 저성장 또 아주 가파른 성장 구조에서 완만한 성장으로 이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또 엄청난 경제의 규모가 형성되었고 사회적으로 아주 계층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갈등이 많은 갈등사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두사람이 시대적인 커다란 시대적 화두를 제시하고 따라 오시오 하면 따라 갔는데 요즘은 택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대중이 전문가가 된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가 개방되어 있어서 국민 누구나 어떤 각자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에 있어서의 자산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저출산, 세금도 잘 안 걷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재원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만들려면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더 많은 사람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모여서 하나의 사업 구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투입대비 효율이 높고 오래 가고 안정성도 있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생존법이라고 제가 강하게 역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서울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치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협치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고 예를 들면 지금 희망마을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희망마을담당관을 협치센터 내지는 협치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협치위원회를 민과 관 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를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치조정관을 신설해서 여러 분야에서 걸쳐져 있는 여러 갈등 요인도 그런 것도 사전에 해소하고 또 시민과 공무원들 간에 간극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상당한 간극이 있고 또 생각하는 습관이나 문화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시민주도의 공무원교육 또 공무원이 공무원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쌍방향의 소통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협치가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는 분야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재미있고 마치 놀이와 같이 신선하면서 언어적으로도 같은 언어를 쓰는 문화적으로 다양성 속에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국문화관에 대해서 신성진의원께서 주민들의 바람과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8만명의 은평구민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문화관 유치에 지지서명을 해 주셨다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국문화관이 은평구에 와야 된다 이 얘기는 강릉시장은 강릉에 와야 하는 이유 대구시장은 대구에 와야 하는 이유가 수십가지씩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래 백년에 역사를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와 동존상잔의 비극, 독재, 산업화, 민주화, 또 IMF 근 현대의 격랑을 헤쳐 오면서 문학이 싹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가든 다 문학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 문학관이 들어서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지방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은 허브가 튼튼해야 네트웍이 잘 된다 그래서 서울에 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참 이랬는데 왜 작년에 문화체육부가 용역을 해서 주로 용역에 대상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치구 10군데를 상대로 작년에 평가해서 은평구가 압도적 1위를 했죠. 왜 그렇게 경쟁방식이 아니라 선택을 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상징성, 확장성, 연계성 모든 면에서 은평구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성이라고 하면 근대문화가 싹튼 데가 대구도 상징성이 있고 군산도 상징성이 있고 인천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문학은 식민지시대, 남북분단, 문학이 지향하는 바는 통일,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6.25때 납북되거나 여러 사건으로 희생됐습니까? 지식인들이 다 죽었어요. 정지용 시인만 해도 보도연맹 어쩔 수 없이 가입했고 그 당시 보도연맹으로 희생 당한 지식인들이 수십만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지용 시인도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6.25때 이북 측에 납북이 되어서 끌려가시다가 희생됐다, 평양 감옥에 갇혔다 희생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문인이었고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희생을 당했고 일제 강점기 때도 얼마나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단과 일제의 식민지 이런 것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바인데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은평구가 상당히 상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양천리라는 지명이 있듯이 의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 그래서 양쪽으로 천리여서 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를 관통하는 도로에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은평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지향하는 바가 남북이 갈라져서 근현대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지향성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 일단 확장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 맨부커상에 한강, 우리 문학이 세계로 널리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되요. 우리 문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벨문학상이 없습니다. 우리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 많은 한강과 같은 작가들이 나올려면 세계인들이 우리의 문학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천공항에서 수색으로 신공항철도가 연계되어 있고, 또 인천공항에서 바로 기자촌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서울로 들어 오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은평구다, 그래서 은평구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사대문 안에 고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문화와의 연계성도 매우 우수한 측면이 있고 옆에 진관사, 한글창제 관련 비밀독서당이 있었던 진관사, 한옥마을, 한문화특구, 고전번역원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이 진관동 북한산 일대에 들어 옵니다. 고구려 역사를 다루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협약을 체결했고 거기 들어올 겁니다. 고려시대의 삼천사, 세종대왕과 연관되어 있고 집편전 독서당이 있었고 한글창제 비밀기지로 알려져 있는 진관사, 조선시대죠. 일제시대 때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을 번역하는 고전번역원, 그것은 고전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문화관이 들어 온다면 근현대문화관을 얘기할 수 있겠고, 앞으로 기독교역사관 국립사업인데 그것도 유치하고자 협상 중에 있습니다. 불교문화인 진관사, 삼천사, 수국사, 기독교 문화, 유교문화, 한옥이나 한문화, 다 은평구의 문화와 연관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다면 서울의 문화창조에 밑거름이 될 것이고 세종시로 행정기능이 상당부분 수도기능이 그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국회나 청와대라든가 행정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서울 경제적 집중은 다소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문화적 수도로서의 기능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문화가 꽃피지 않고서 수도서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으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촌이 우리 주민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계사에 기자마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은평구에 있는 기자촌입니다. 기자촌 출신으로 배출한 많은 유명인들이 계십니다. 국회의장이 두분이시고 장관도 여러명이구요, 각 언론사의 근현대의 민주화, 산업화의 현장에서 엄청난 필력을 자랑했던 명기자분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구요. 얼마전에 기자촌 홈커밍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100명 가까운 원로기자, 퇴직하신 기자분들이 오랜만에 기자촌에 모여서 기자촌 기념비도 만들고 또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어떤 분이신데 KBS기자를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근래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촌 홈커밍데이를 하는데 우리과에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하고 자기가 꼭 가고 싶다고 오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홈커밍데이 행사에 못 오시고. 제가 그 소식을 늦게 듣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돌아가시게 된 배경이 말기암이셨다고 해요. 말기암으로 사실 생사에 갈림길에 계셨던 분도 마지막 여망이 북한산 자락 기자촌에 기자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문화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뜻을 함께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예산, 규모 그런 것을 처음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문학이라는 것, 언론이라는 것, 이런 것은 정신이다 그 정신을 연결하고 배우가 잇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문화관 유치의 기본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마을속으로 녹번동이면 정지용 생가의 터를 확인하고 표지판을 붙였죠. 산골마을이 산골고개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 들어 오는 정지용 시인이 쓴 녹번이라는 시에도 그 양반이 거기를 오갔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논두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문인들이 거닐었던 길과 생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숭실학교는 평양에 있었지만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사동에 터를 잡았죠. 신사동 숭실학교 아래에 신사동 공공도서관 사업이 설계가 끝났는데 거기에 생각을 해 보니 까 숭실학교를 나온 분들이 윤동주, 황순원, 김현승, 김동인, 장준하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나 그런 분들의 문학작품을 숭실 신사동 공공도서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문화도서관 계획, 이호철 길과 정지용 길과 백초월 길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우리 마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근현대의 아픔과 희노애락을 대변했던 위대한 작가들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는 문화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운의 시인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시를 썼고 윤동주는 살아 생전에는 몇몇 언론사에 동시 이런 것을 기고한 것 빼고는 자기 시집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희생당한 이후 자기 친구한테 맡겨놨던 자기가 쓴 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집을 발간한 첫 시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 서문을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지용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과 윤동주는 만나지 못한 사이입니다. 훨씬 더 정지용 시인이 나이가 근 20살 더 많으시고 그런데 정지용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정말 애석한 마음으로 서문을 썼는데 예를 들면 무릎을 꿇을 힘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방이 되었건만 해방직후의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안타까운 시절이다, 그러면서 윤동주에 대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시인은 죽어서 시를 남기게 됐고 이 시를 보아하니 윤동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구나, 그러면서 윤동주는 살을 버리고 뼈를 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노자에 나오는 대목인데 살은 썩어 없어지잖아요. 뼈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윤동주는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일제로부터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임 끝에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 골수는 끝까지 남아서 후대에 남을 것이다, 이런 요지의 서문을 썼는데 정지용의 서문을 썼던 시점이 제가 유추하건대 녹번동에 정지용씨가 살 때입니다. 왜냐 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나왔던 때가 그때하고 비슷한 때거든요. 이런 역사성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윤동주는 워낙 천재 시인이라 그런 시인이구나, 정지용은 향수라는 시를 지었던 데가 옥천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인줄 알았더니 윤동주는 다녔던 학교가 숭실학교로 평양에서 내려와 있고 정지용은 녹번동에서 살다 납북되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근대 100년 시문학의 위대한 두사람의 영혼이 교감하는 장소가 은평구다, 그리고 남북 분단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통일문학을 지향했던 위대한 두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게 “광장”을 쓴 최인훈 그리고 “타향”을 쓴 이호철, 두분 다 원산 출신이신데 분단 전쟁이후 남쪽으로 내려와서 두분 다 불광동에 터를 잡고 위대한 작품을 썼죠. 이런 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호철, 최인훈입니다. 이호철 작가는 “타향”으로 데뷔를 합니다. 황순원의 소개로 문단에 데뷔하는데 타향이라는 것이 고향을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원산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느낀 소감을 “타향”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하는데 그 어르신이 마지막 작품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귀향입니다. 그 귀향을 한국문화과 기자촌에 유치되면 거기서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타향으로 시작해서 귀향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100년의 역사를 대변하는 표현이다, 타향과 귀향, 분단 전쟁 이게 타향이고 귀향은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문화관을 유치할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로는 몇번째 안됩니다마는 사회적 경제기금을 만들었고 사회적경제 관련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그것이 원만히 통과될 거라는 기대하에 기금설치를 했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조성한 30억 가지고는 융자할만한 이자도 제대로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30억을 만약에 출연하면 광역이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또 투자하고 또 기초하고 광역이 모은 기금을 중앙정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매칭해서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30억이 60억이 되고 60억이 12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칭펀드방식의 지원이 돼야 기금으로서의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저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전까지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 융자를 해봤자 사실 큰 이익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토론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젊은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자. 지금 대림시장에 이화여대가 지원해서 청년가게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남동이라든가 또 홍대 여러 상권이 활발화된 그런 지역을 가보면 아주 젊은 쉐프들이 가게를 열어서 요리를 해서 팝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일자리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뭔가 자기만의 전문성을 키운 청년들을 발굴해서 우리의 전통시장,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가게를 열도록 지원을 하자. 그리고 우리구에 사회적경제과에 청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안에 서울청년청이 들어와 있고 청년들의 어떤 사회참여나 권익증진,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 우리구 보다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청년가게를 열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을 공모를 해서 우리 시장 안에 가게를 얻어서 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청년가게 주변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인들한테도 부과적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한 이유는 아시지요? 우리가 뭔가 특히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주셨지 않아요? 문학관.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정부가 결정도 못하고 뭐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가 공모나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공항문제로 대구권하고 부산권이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유치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를 문인 단체들이 5개 단체들이 있거든요. 문인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문학이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면 허브가 어디가 돼야 되는가? 상징성이나 접근성이나 확장성이나 연계성은 어디가 좋은가를 문인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 내지는 문인들한테 맡겼어야 할 일을 괜히 문화체육부가 공모로 경쟁을 확대함으로서 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역안배 내지는 정치적 고려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데 갈 뻔 했습니다. 큰 일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주민들이 서명하고 기자촌 홈커밍데이라든가 은평문인전 또 여러 언론에 은평구가 얼마나 많은 준비하고 있는지가 많이 표출됐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저는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또 내년 언제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문학적특성을 마을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플랜을 잘 짜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문학마을로서 은평구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해 주셨지만 불광동은 이호철선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신사동 이쪽은 숭실학교 그렇지요? 녹번동은 정지용시인, 갈현동도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신달자씨가 거기에 살았는지. 아무튼 대조동, 역촌동은 조정래 그 다음에 진관동 이쪽은 기자촌이 있으니까요. 김훈 그 다음에 수색동 같은 경우도 복거일씨라든가 수색역이 3.1만세운동에 상당히 역사적 장소였다는 점, 응암동은 장총찬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가 살았던 곳이고 제가 빼먹은 데가 있나요? 증산동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나요. 아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다 얘기한 것 같네요.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다 그쪽 전문가가 되어주셔서 유치하는데 특히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너무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청장님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진의원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글쎄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는 협치와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를 의미하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또 의회와 의원들의 욕구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 또 담당국과장이 바뀌어도 혹은 구청장님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연속 행정을 추진하는 것, 무엇보다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한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끊임없는 소통관계일 것입니다. 많은 소통과 의견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청장님!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이지요?

우리 구는 이미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구정예산집행과 정책 전반을 주민들이 언제든 질의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과 관 사이에 막히는 부분이 뭔가 혹은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은 뭔가? 시민사회가 잘하는 부분과 관이 잘하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질 높은 상태에서 진단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치조직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이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 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청년들이 서럽고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29세이하 청년층의 실업율은 거의 10%에 이르고 청년의 체감실업율은 34%에 달할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얼마전 서울시공무원공채시험에 15만여 명의 젊은이가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한 사항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사회는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만큼은 단순한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늘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함께 또 필요하다면 기금의 일부를 오로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부분에 지원하는 방향을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 우리구에서는 사회적경제과 소속으로 청년지원팀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와 연계하여 힘든 시기 우리 청년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을 만들어 잘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진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본 멋진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청년가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게를 유치할 의향이 은평구에 어디든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녹번시장 혹은 수색에 가면 수일시장, 증산동에 증산시장 다들 어렵잖아요? 거기에 예술적 감각이 있는 그런 문화예술인 혹은 청년쉐프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번 장사를 해봐라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진 부분이 수색동에 수일시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철길 건너에 있는 상암동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MBC, SBS, YTN 그 외에 방송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MBC만 보더라도 하루 유입인구가 50만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철길로 가로막혀 있기는 하지만 작은 토끼굴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토끼굴을 통과하는 그 인원은 출퇴근시 제가 확인해본 결과 1시간에 1,000명이 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도로 토끼굴만 사용하고 통과하시지 사실 수색경제에 수일시장이라든가 수색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게들의 이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만 점심시간때 점심시간을 위해서 일부 오시는 고객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수일시장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 부분에 젊은 쉐프들 통해서 왕십리곱창골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신당동에 떡볶이 골목을 벤치마킹해서 수일시장을 살리는 대안들, 제가 고민해 왔던 것 2년만에 청장님한테 딱 맞아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한번 수일시장을 살리면서 그 수일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은평구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들을 살리는데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사회적 경제기금 30억을 출연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기금관리로 돌려서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청년가게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수일시장, 증산시장, 녹번시장, 대림시장, 신응암시장, 불광, 대조, 연서, 역촌 중앙시장 등 등 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가게를 얻을 때 주로 매입을 해도 되고요. 또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더 깊이 있게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는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충분히 유능하다 싶으면 그냥 그 가게를 그 청년한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이화여대하고 대림시작 했던 것처럼 창업이나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일대를 부흥시키는 그런 전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침체된 상황들이 몇 년씩 지났기 때문에 그 점포주들이 동참하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간에 그런 청장님 생각을 그쪽에 표출해 주시는데 저희들 힘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색에 있는 수일시장에 제가 찾아가서 또 한번 저도 모니터를 해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굳게 말씀을 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아주 기초, 기반이 되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활동을 통해서 한번 그 사업이 실행가능한지 충분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색이 특별한 상황이 제3차 뉴타운사업에 걸려있어서 진행중이고 일부 폐지되고 또 거기에 폐지된 14구역에는 상권마을을 살리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 시장을 살림으로 인해서 또 시장은 뉴타운 사업하고 별개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구역이 철거이전이 완료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있을 때 수일시장을 내려다 보았을 때 얼마나 미관상 보기에 얼마나 좀 허망하겠습니까?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전통시장이 되살아나고 또 은평구에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진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성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