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찬근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이에요.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되는 회기 속에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들도 직원분들도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페이지 315쪽 6.25 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00만원, 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대상자가 확대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망하셨던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어차피 이 분들도 참전유공자는 유공자인데 그 가족들 하고의 좀 형평성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참전유공자는 이미 등록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이의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 보훈회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4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 옥상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실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정말 비둘기들 배설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신 거죠?
아, 예. 국가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또 유가족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앞으로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죠?
인건비 하고. 1회 추경 때는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없죠? 1회 추경 때는?
예, 1회 추경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제가 본위원이 사회복지관을 가보니까 외형상의 예산은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직접 가서 살펴보고 하다보니까 열악한 데가 많아요 열악한 데가. 사실상 그 부분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한 번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 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여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지만은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국장님이 깊이 사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17쪽, 317쪽 기존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좀 보겠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복지정책과 무기근로자는 몇 명이 되시죠, 지금?
아니, 저기 복지정책과에는 없나요?
3명 있죠?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장점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순환보직들이시고 또 이 분들은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뭐 전문성도 있고 지역 사정에도 밝고 그래서 그래서 뭐 장애, 의료, 경제, 주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의 반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323쪽에 보면 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동은 17개 동인데 근무인원은 1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전 신청 추계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미신청한 동이 6개 동이잖아요.
그렇다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고 숫자가 적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를 결과적으로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동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일부 좀 많은 동은 어쨌든 전문인력을 2개월 동안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이제 직원들한테 그 업무가 돌아가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혹시 없는지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도 전담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산출내역 하고 보면은 한 700만원 정도가 돈이 남더라고요. 산출내역 하고 기정예산 하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전담 인원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부서운영비든 줄 수는 없겠죠?
국장님이 거기 배치되지 않는 6개 동 담당자들한테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해주셔서 같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39만 3,000원을 감액하는데 그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데 수급자가 감소한 이유는 생활이 나아진 건지 아니면 그 뭐 다른 구로 이사를 가는 건지.
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보면 좋고 또 인구감소로 보면은 또 중구에 조금은 마이너스가 될텐데 어쨌든 그 어려우신 분들이 중구에서 좀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산상에서도 그렇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윤원옥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페이지 327쪽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신규로 급식종사자를 채용하시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법정종사자가 급식을 대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다면은 그 분한테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나가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급식은 이 인원들이 지원이 안 되었어도 급식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경로당 예랑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도 급식인원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회원님들이 급식을 해서 드시면서 이제 그 분이 수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별도로 다른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도 법정종사자가 급식을 한다고 치면 그분한테 이것이 지원이 되는 건지를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326쪽 중간 하단쪽 보면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몇 가구 정도의 상담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지원사업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요?
예.
혹시라도 이렇게 좀 발견이 안 되어서 누락되거나 뭐 이런 지원사업을 못 받은 가정은 없었는지.
장애아를 돌본다는 것이 참 몸과 마음이 좀 고되고 힘든 일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장애아동을 돌보는 집이 있는데 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아이들한테 매달려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굳이 상담이 필요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게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없으시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좀 보겠습니다.
시비 25% 구비 25%인데 436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운영기간, 후원실적 등 운영성과에 따른 등급별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우수는 364만원, 우수는 242만원, 산출기초 이렇게 잡았나요 지금?
후원이 조금 적으면은 좀 열악하고 그렇겠죠? 많으면은 여기 보니까 후원실적 등을 운영성과에 따른 등급별 운영비 추가지원 했는데 만약에 후원실적이 작으면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곳에다는 더 반영을 해주는 건가요? 많은 데를 반영해주나 적은 데를 반영해주나?
아니, 이것이 후원이 많은 데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실 때 그래도 후원이 많은 데는 인원이 좀 있겠죠. 분배를 한 번 차등을 어려운 데를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339쪽 하단 쪽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 이것이 렌탈인가요 아니면은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설치한 후에 관리유지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필터 청소나 교체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관리하시는지.
뭐 에어콘과 마찬가지로 공기청정의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설치 이후에 관리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뭐 필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설치 이후에도 좀 관리에 신경 써주셔 가지고 올 여름 폭염에 무더위 쉼터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쉼터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더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후관리를,
추후관리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박찬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지금 공기청정기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집 뭐 이렇게 전부다 구비, 시비가 내려와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영유아 343쪽 보면 영유아 보육료 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YMC,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많이 좀 증액시켰고 했는데 이런 데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료 이런 간접 사회적 국가에서 또 보조금이 내려오는 건 출산율과 아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전년도 대비 올 해 출산율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상반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광복 이래 올 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공무원분들이나 국가나 시나 중구청이나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좀 쓰고도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다각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좀 홍보성 캠페인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알릴 걸 좀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좀 지금 저희들이 예산 대비 효율성은 없는 것으로 조금 보여져요 사실은. 아무리 백방으로 처방을 해도 지금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나 이런 데서 또 그리고 더군다나 원도심 지역인 우리 중구에서 또 출산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가정복지과 직원분들도 계속 좀 더 세밀한 노력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서 중구를 조금 더 출산율이 높은 구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찬근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꼭 이상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342쪽에, 343쪽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장기임차 기간은 몇 년이나 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공공어린이집 성격을 띄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학부모나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장기임차 기간은 몇 년을 장기임차를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기 그러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1개 내지 2개씩은 할 계획은 향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어린이 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 국·공립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좀 많은 학부모들이 국립이나 아니면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그 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대해서 아이 낳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뭐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큰 부담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많이 좀 확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339쪽 산성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하고요. 그 건축이 어떻게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부지매입은 언제쯤.
지금 주위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당대경로당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가시다 보면은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어 가지고 사고도 많이 좀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에 보면 여름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많이들 앉아 계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2억 2,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치구간 조정에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 조정에 따른 5개 구 자치구를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아, 그렇게 정리를 하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그 구마다 조정을 했네요.
구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좀 보겠습니다. 교사겸 직원, 조사겸직 원장 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1차에는 없었죠.
아, 예. 그럼 겸직을 이제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죠?
1차에는 국비만 예산편성 했다가 이번에 우리가 편성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근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기업과에 질의할 것은요. 360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에 저희 오류시장, 뭐 태평시장, 용두시장, 문창시장, 부사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몇 군데에 정도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것 이번에 하는 건 태평시장 쪽에 하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중구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타워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거기 리프트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페이지 355쪽 보면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사무장 채용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최대 8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랑 연계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의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뭐 특화거리나 이런 걸로 지정을 했을 때에 그 관에서 지원비가 끊기면은 그 이후에는 그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최대 8년이면 201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 해로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도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휴양마을로 지정 되어서 거기가 활성화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경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무장을 인건비를 지원이 끝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혹시 기반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8년 이후에도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관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나 이러면 자력으로 일어나는 데가 굉장히 드물어 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아, 예.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그럼. 그리고 356쪽에 유기농업 자재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사업신청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가, 농가의 품목이 혹시 어디에 무슨 품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매실, 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57쪽에 초등 돌봄교실 간식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1개교가 과일 간식을 공급을 받고요 그 27개 초등학교 중에서 3개교가 미신청 한다고 하는데 3개교 혹시 미신청 사유랄지.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것 과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랑 더해서 더 좋은 질의,
예,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페이지 398 하고 399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기업수가 몇 개나 되죠?
그리고 페이지가 359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아케이드 개폐기 수선은 어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359쪽 그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안형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요.
공사기간이 꽤 소요될 듯 한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기간 동안 임시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태평1동 주민센터 뒤에 교회 주차장을 예배가 없는 날 시장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지.
예, 검토해주시고 혹시라도 그 공사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을 찾는 분들이 좀 발길을 끊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을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비.
이제 이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요즘 유기동물 이 반려동물 사육이 많아지니까 같이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고 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이 포획비가 지금 한 두당 3만 3,000원씩 잡혀 있어요.
그 과정을 신고 접수해서 구조해서 타 동물 입소까지 센터에 그 과정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은 지금 김명덕씨라고 하시는 분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 분이 어느 단체에 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런 단체가 있어요?
아,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357쪽 신규 사업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데 안내판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아,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예산은 미리 예측된 우리가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 우리 직원분들은 추경이 그렇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급한 일이 있을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올 예산에, 작년에 미리 반영을 시켜주시면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뭐 거의 국비가 거의 70%인데 이것이 각 재래시장에 다 배치하는 거죠? 전통시장 전체 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360쪽 사업명세서.
아, 예. 같은 맥락에 또 질의인데 공공운영비 제출 사업명세서 35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1회 추경 없었고 우리 2차 추경에 3,8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아케이드 개폐기 수선, 소방시설 오작동 뭐 오작동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그 오작동은 소방시설 오작동은 벨을 울리는 거죠 이렇게요.
오작동 그런 적이 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수선공사는 그 작업을 하는 그 쪽 업체측에서 이런 수선을 좀 안 해주나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제 위원님들은 직원분과 같이 한 번 또 현장을 이제 자주 나갈 거예요 그렇죠.
현장을 이런 추경에 올라온 부분 또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이제 자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내년 본예산 또 추경 이럴 때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구나 또 이런 부분은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우리 경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또 특히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들은 같이 잘 협조해서 현장을 한 번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번에 우리 안형진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태평시장 지금 주차타워를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게끔 하려는 노력이 대단하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경제기업과 주무부서기 때문에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요장터가 열리고 있어요 금요장터가.
이 경제기업과에서는 앞으로 이 확산되어 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하면서 그 전통시장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그러냐면은 그 분들이 첫째 우리 경제기업과 하고는 뭐 이것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부서 얘기지만은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안전도시국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전통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경제기업과 지금 예비심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부서와 협조해서 그 분들의 참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또 그 분들이 인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뒷 건물들에 대한 안전 어떠한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이 큰 걱정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경제기업과에 예비심사에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