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채 부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될 사업은 4개 사업에 15억1,200만원을 지난 11월 16일 제출하였으나 추경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금 등 6개 사업 46억4,3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0개 사업 61억5,400만원으로 12월 12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결위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요? 그게 국비에서 구비로 전환된 게 언제예요?

지난 제1회 추경에 구비로 편입조치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재투자하려고 반환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이게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 예산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펭귄시장, 신림중앙시장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걸 사용하려면 예산절차상 국비니까 구비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 중기청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고해서 내년 2월달에 승인이 아마 내려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때 떨어지면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국비로 있을 때 집행 가능했었잖아요? 국비로 있을 때에도.

이 잔액 전체가 다 국비

연초에도 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토목과는 못 봤는데 2012년도에 토목과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2012년도요?

예, 올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토목과 예산이 2012년 대비 2013년이 비슷한데 주민참여예산 합해서 비슷한 거지요?

예, 합해서.

그래서 포괄비가 적어서 다른 토목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례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바 있으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3년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2년 징수실적을 기초로 세목별 부과액을 전망하고 5년간의 과표, 거래량 등 각종 변수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불용액과 공유재산 매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내시액 인상과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8.6%, 특별회계는 23.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계상 원칙의 기조 하에 사회복지·도로·교통·치수사업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를 배분하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 투자된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계상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선정·심의하여 주민참여예산 1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긴축편성하였으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고 재원 관계로 일부 미반영 사업은 각종 기금·특별교부금사업 등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예산 3,521억2,500만원보다 8.8% 증가한 3,830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 3,335억3,600만원보다 265억9,400만원이 증가한 3,601억3,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8.0%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2012년 대비 18억1,500만원이, 세외수입은 36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188억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규모는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34%에서 33%로 다소 하향되었고, 의존재원 규모는 2,412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50억4,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34억4,000만원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6.3% 증가한 1,37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29억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5%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7,0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0억1,4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192억9,6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46.5%인 1,67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부문에 6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생활 지원체계 조성,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코자 하였고,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520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647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405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사회에 부합토록 계상하는 한편 고용촉진 부문에는 37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두번째, 청소·환경분야에 총 예산의 4%인 14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부문에 104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비를 계상하고, 생활환경 부문에 14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푸른도시 공간조성 부문에 24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조성과 도시녹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문화체육분야에 총 예산의 5.4%인 195억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특별구 관악건설과 평생학습 대중화 구축부문에 92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 175 교육지원사업 확대, 대학과의 협력사업,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교육 문화강좌 운영예산을 배분하였으며, 미래성장 동력 지식문화 특구조성 부문에 47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림천 작은도서관, 어린이 공원 내 책부스 설치 등 특색 있는 도서관 조성과 10분 거리 내 작은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식문화 관악특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과 생활체육 부문에는 55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산 철쭉제와 도림천 문화한마당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비를 반영하였고, 생활체육 육성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 도로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1.4%인 4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문에 45억4,400만원을, 교통행정 운영과 대중교통 활성화 부문에 4억5,1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주차시설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치수·재난방재 분야에 총 예산의 1.3%인 4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부문에 33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관거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도림천 관리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4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 운영, 재난안전 수방대책에 대비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경제·도시발전 분야에 총 예산의 1%인 3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부문에 20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와 주택정비 사업비를 반영하고, 도시개발·도심경관 개선부문 등에 14억7,800만원을 배분하여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과 서림동 마을 경관 가꾸기사업,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 예산의 2.6%인 93억7,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와 골밀도 측정기 기계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와 무료진료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36.9%인 1,330억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부문에 14억4,7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 지원부문에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동행정 부문에 162억2,7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계속사업인 남현동 복합청사 사업비와 중앙동·미성동 복합청사 신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139억8,500만원을 배분하여 인력운영비와 행정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총 예산의 1.0%인 3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로 예산규모는 145억9,4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13억2,000만원을,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10억6,8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1억2,6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6,700만원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은 25억5,900만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2억8,7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여성발전기금은 8억6,100만원을,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3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억7,0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억8,900만원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억9,600만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1억8,7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으로 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예산안예결위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33쪽에서 14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13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청사 신축한 지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해마다 수리비는 들겠지만 여기 청사광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사광장이 상당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당초 처음 지었을 때부터 설계상에 그렇게 돼서 명절 때 자매결연단체에서 와서 우리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할 때 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비좁고 또 일반 주민들도 와서 쉴 만한 공간이 넉넉치 않고 그래서 광장을 좀 넓히고 일반 주민들의 휴게 벤치라든지 이것도 다양하게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휴게소도 만들고 다 설치하면 좋지만 지금 그 안에 보면 '용꿈 꾸는 작은도서관'에 보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또 도서실도 만들어 놔서 젊은 엄마들이나 애들, 민원이 오면 거기서 쉬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무엇 무엇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분수대 하나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거의 필요성이 없어서 가동을 잘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조형물도 설치돼 있고 소나무도 하나 설치돼 있는 그 잔디 그것도 지금 거의 활용도가 없고 그래서 지금 광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우리 광장을.

물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한 광장을 넓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올 때는 삭막하지 않게 나무도 있고 분수도 있으면 그거 가동을 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걸 다시 만들어서 하셔야 하나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조형물을 더 설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까지 보태서 조형물도 좀 설치하고 우리 주민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만 있어야 하는 주민들의 쉼터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청사광장을 한번 잘 활용해 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아니고 시비를 많이, 이걸 함으로써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광장 넓히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구비로 넓혀야 되고 시에서 무슨 조형물을 설치해 준다면 규모있게 잘 설치하기도 하고 이래서 편성을 해놓게 된 겁니다.

저는 신축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검토를 하셔서 분수대나 비싼 소나무나 다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신축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활용을 안 하시고 1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공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넓혀놓으면 두고두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구청사 유지관리 증액이 돼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구의회 청사 외벽시설공사해서 시설비가 7,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청사 외벽이요?

구의회.

그것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의회 건물 외벽에 보면 나무 판넬로 해서 설치됐는데 색이 바래고 좀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고, 비 오면 새요?

새지는 않을 겁니다. 새지는 않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판넬을 아주 영구적인 그런 걸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거를 달리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모든 부서가 지금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관악구민이 들여다 볼 때 이건 좀 적절치 않다, 시설비 7,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쪽으로 보수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체 교체비예요 이게 시설비가? 이거 안 돼요, 이런 데다 7,400만원을 어떻게 투자를 해요?

지금 현재 있는 판넬에다 기름칠 해서 하면 한 2 ~ 3년씩은 유지하고 또 계속 기름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보수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1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 구민의날 출연자 사례금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예산입니까?

신년인사회나 구민의날 행사 때 옛날에는 아주 비싼 연예인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 밴드동아리, 음악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일반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에어로빅팀이라든지 그런 팀들로 했을 경우 그 경우에도 약간의 실비는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을 한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자, 합창단 이런 팀들이 들어오면 약간의 실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행사 때 딱 한 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 팀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이 옵니다.

여러 팀이 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딱 한 팀이라고

예산을 한 팀이라고 해놨지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여기는 우리가 당초에는 1식이라고 해놨지만 여러 팀 해서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출연한 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약간의 실비 정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213쪽에 신년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년맞이 행사를 하는데 참여인원이 200명입니까?

예, 매년 해오던 건데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는데 있어서 방한장갑, 랜턴, 아이젠까지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가 사주고 참여해라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날 눈이 왔을 경우에는 아이젠도 필요할 거고 눈이 안 오면 아이젠 없이도 되고요.

랜턴도 다 사드리고요?

랜턴은 큰 걸 쓰는 게 아니라 머리에 조그맣게 밝혀주는 게 있거든요. 새벽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해서 그런 행사를 인위적으로 해야 될까요? 자유롭게, 몇 분 간부들만 사드리고 참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안전을 고려해서 랜턴 같은 것은

그러면 더 예산 많이 잡아서 관악구민 전체를 사주세요.

현재 몇 년 동안 지금 저도

아니 몇 년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 안 되죠.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 그런 사고방식들은 이제 버리세요. 과거에 한 것을 적은 금액이지만 좀 정리하고 새롭게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한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행사를 하게 되면 랜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을 몇 분만 하고 좀 숫자를 줄여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랜턴은 각자가 안전을

각자가 가지고 참여해야죠.

그런데 랜턴 구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해서 예산대로 다 집행을 하셨죠? 숫자 200명 했으면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214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 운영비, 피복비요.

예.

뭘 해주실려고 그런 거죠?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1개 대마다, 우리가 현재 26개 대가 있습니다. 대마다 월 운영비로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피복비는 2년에 한 번씩, 올해 2012년도는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2011년도에 한 번 지급했고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내년에 한 번 지급하려고 이렇게

동복을 하실 거예요 하복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동복 쪽입니다.

이미 동복은 한 번 지급했는데 하복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동복 2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떨어지나요? 우리나라 옷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잘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규대원도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하복을 원하면 하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6개 동이라고 합니까 대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26개 대 그냥.

26개 대가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곳이 몇 개나 되죠?

서림동대가 금년 6월 말부터 잠정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요?

난향동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 외에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 남현동, 미성동 이런 데가 2개 대씩

더 확인을 해보셔서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에 연료비 부분입니다. 여기 연료비는 어디어디 쓰시죠?

이게 구민회관의 연료비입니다.

구민회관에만 써요?

예, 구민회관 겁니다. 겨울철에 석유라든지

우리 청사 1층 민원실 쪽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원칙이죠? 전체 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야죠?

예, 전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적과는 왜 별도로 연료를 사 쓰게 하세요?

거의 중앙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과는 별도의 난방기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추워서

청사 관리차원에서 추워서 어차피 다 트여져 있는 공간에서 바로 이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게요. 청사 관리차원에서 그걸 여기 청사 연료비에 다 포함시켜서 하셔야지 같은 공간에서 지적과만 별도로 연료비를 책정하는 게 잘된 겁니까?

사실은 별도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설치했으면 청사 관리차원에서 여기에 같이 연료비에 포함해서 편성을 해줘야지 왜 별도로 그 과에서 편성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나누기 예산 숨기기 방법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 과에 편성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죠, 똑같지만 그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쪽 사무관리비 직원능력향상에 대학·대학원학자금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직원들 대학이나 대학원 다닐 때의 지원금이죠?

예, 직원들 얘깁니다.

직원들 얘기죠.

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38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38명이요? 그 현황을 대학이면 대학 몇 학년이고 대학원이면 몇 학기차인가 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1년에 두 학기씩 주실 계획이죠?

예.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돼서 지금 왔는데 어떻게 조정할까요?

조정하는 거는 위원님이 하셔야지 저한테 어떻게 조정하냐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구청장께서는 국·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과장님들하고 얘기해서 구청장 표현은 절충안을 찾아보자고 하시는데 그럼 안이 있어야 서로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판단하면 수용하실 거예요?

저희들의 의사표현은 이 예산안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어떤 변경안을 낸다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역은 어떻게 해요?

무슨 내역이요?

구청장은 답변에서 내역은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해서 제출하신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 같이 볼 수 있게 가능한가요?

예.

언적까지 가능해요?

아무튼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주시면 안 되고.

예산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오후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은요?

월요일날은 한번

월요일날 오전 중으로 주시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하나 제안드리면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실 게 현재 각 부서별로 그냥 통으로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역을 제출하실 때 예결특위에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내역을 주시고 부서별로 돼 있는 걸 현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대로 하면 별의미가 없어요. 의회의 요구사항은 사업별로 하라는 건데 당장의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쪼개서 분산배치 편성하기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부서별로 돼 있는 걸 일단 총무과 쪽으로 원위치하시고요, 조정하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도 논의됐던 게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최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중복범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중복범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항목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 다음에 금액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판단해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신가요?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은.

계수조정 부분에서 상임위 했던 거보다 예결특위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양해하는 거예요의회에서. 가령 시 본청사업, 중앙정부사업 이렇게 돼 있는 걸 서울시 및 국가시책사업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시 본청이 서울시고 국가가 중앙정부잖아요.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거는 그대로 해서 원안대로 하자 이거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요구인 거고. 그래서 세부 편성항목을 1차적으로 총무과로 다 넘겨서 조정하시고, 내역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민원대책비에 감사과에 가 있는 내용에서 중복돼 있는 측면. 그러면 실제 총무과에서 그게 실무적이든 구청장님 표현대로 정무적이든 거기에서 가능한 범위를 아웃트라인을 잡으셔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조정폭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폭을 현실적으로 협의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실무협의를 해주시고, 윌요일날 예결특위 전에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그 내역을 줘서 위원님들도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단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물론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안인데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검토됐던 사안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집행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계수조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고요, 계수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게 자료제출 하시겠다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판단을 실무적이고 정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는,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구청광장 개선공사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논의과정에서는 전액삭감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삭감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다른 질의인데, 광장 개선공사 만약에 했어요. 그거 주민한테 개방하실 거예요?

광장이요?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첩되지 않는 분야나

요구가 있을 경우라는 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시 광장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광장은 공개공지인가요 아닌가요?

예?

공개공지예요 아니에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공개공지잖아요 우리 관청은. 공개공지 아니에요 현재 우리 구청 광장 자체가?

예, 맞습니다.

확실해요?

주민들이 요구 시 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공개공지는 주민이 요구해서 신고해서 허가받고 쓰는 건가요?

제가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인데요 구청 광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1억2,000만원짜리 해서 쭉 쓰시겠다하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청 광장이 공개공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구청은.

공개공지죠, 그런데 구청 광장은 구청에 딸린 시설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결특위 질의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식사하러 가시다가 분수대 길 쪽으로 지나가시면 바닥에 동판으로 붙여놨어요. 공개공지해서 뭐라고 써있는지 꼭 읽어보고 가세요. "이곳은 공개공지로써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판으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공개공지 위치도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쪽을 실제 주민들이 쓰려고 하면 구청에서 통제가 상당히 심하죠. 나머지 공개공지 규정에 대해서는 단속도 가고 그래요 소관 부서에서.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인 구청 광장이 공개공지인데 이걸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구청의 경계석 바깥으로 다 내보내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도로와 같은 개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개공지의 개념이 뭔지

제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요 이 청사를 지으면서 그만큼의 땅 면적을 개방하는 거예요. 서울대입구 사거리 에그옐로우 빌딩 앞에도 공개공지인데 지금 거기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계속 민원 들어오면 또 단속을 나가고 해요.

건축선 후퇴선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선은 당연히 후퇴하는 게 1m가 있고요.

제가 그거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규정이 그래요. 그런데 구청광장 개선공사를 하고 결국은 구청 행사 외에 나머지 거는 쓸 수 없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을 개방하겠다는 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몇 차례 그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예요. 경계석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지침을 주셨을 거예요 총무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 문화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집단민원이 있어서 집회를 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 공개공지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구청에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청사 방호차원에서 아마 안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 문제는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전제되지 않고 계속 이 시설 개선공사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나 의원님들이 선뜻 동의가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청 광장이 공개공지로 개방이 돼서 많이 이용했다면 주민들이 야, 면적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닥분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주민들한테 요구가 나온 게 아니고 구청에서 행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더라, 거꾸로 행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방도 안 됐었고 소통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주민들이 볼 때 소나무 뽑아서 옆으로 좀 옮기고 조형물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1억2,0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도블록 뒤짚는 거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를 팀에서 제출한 걸 봤어요. 그런데 바닥분수 설치하고 나머지 분수대를 메꿔서 보도블록 깔고 소나무 뒤로 후퇴하고 그 외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공사를 하다 보면 더 들어갈 텐데 공간 확보차원이라고 하면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억2,000만원만큼 들여서 다시 바닥분수 조성, 그 바닥분수 조성계획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용가치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지금 꼭 필요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적드렸듯이 재검토가 필요해요.

꼭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크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쳐놓으면 그래도 영구하게 효율적으로 넓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이번에 한번 했으면 그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총무과장님 마음이야 간절한 건 아는데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요 1억2,000만원 정도보다 시급한 주민사업이나 이게 없으면 우선순위로 앞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사업이 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구청광장 개선공사는 후순위로, 차후로 밀리는 게 맞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서울시비가 조형물 설치한다 뭐 한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거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면 구청의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동안에 역대보다 예비비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예비비를 써야 할,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예비비를 써서 해야 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본예산에서 딱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 쓰면 나중에 예비비 쓰고 나서 결산 때 아, 이거 예기치 못한 일이냐, 그렇게 시급했느냐, 왜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상적으로

그러니까요 2014년 예산에 후순위로 밀려서 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우선순위 문제 판단을 의회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건 위원님 판단하심에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지원이된다면 꼭 그 시비를 들여서 구청 광장을 좋게 꾸미고 또 넓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급하다, 꼭 필요하다.

시비가 내려올지 아닐지는 가정이시잖아요?

이거 안 내려와도 구청광장 넓히고 분수대 새로 조성하고 하면 그 사업비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 판단은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8쪽에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이 1억원이 줄었네요?

예.

뭐에서 줄은 거죠?

시설관리용역을 2년간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 하면서 입찰했는데요 거기서 금액이 적어지니까 내년도에는 지출을 6억7,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가요?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요 직원후생관 지원 해서 인건비, 후생관은 식당을 말하는 거죠?

예.

직원후생관 지원이 다 인건비인데 몇 명분의 인건비죠?

7명입니다.

7명이요?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제가 이분들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월평균 지급액이 제일 적은 사람이 계약직이 2명 있네요. 110만원, 120만원 이렇네요. 제일 임금 높은 조리장이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서 월평균 11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마도 제가 계산을 아직 안 해봤지만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으로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 시에 수당을 한 10만원씩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흐르는 유리벽.

예.

원래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는 1년에 네 번 교체했죠?

원래는 분기에 했던 걸로

올해부터 여섯 번 했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여섯 번 할 계획인가요?

작년 2011년부터 여섯 번으로.

공모하잖아요?

지금은 주민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공모 여러 번 해봤는데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예, 응모 수도 적고.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좀 제안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올해 했죠?

예,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주민여론조사기관인데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10명 세 번 회의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 회의록하고 심의위원 자료하고 줄 수 있죠? 회의록 내역.

회의록 제공여부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대상에서 어떻게 될지, 저희들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제공을 못하게끔 하는 규정도 있어서 못하는데요.

심의위원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인상이 올라가잖아요 월급도.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없다는 게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여부는 한번 내부검토를 거쳐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주세요, 과장님 의지를 보려고 하니까 회의록 내역을 좀 주시고.

저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을 별로 못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어쨌든 주민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나온 것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

여론조사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주세요. 줄 수 있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주세요, 답변하세요. 주시라고요.

제가 그건 아직 법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한 후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235쪽에 계약직(연봉제), 시간외수당 있는데 가급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가급이 몇 명이고 다급이 몇 명이고 라급이 몇 명이고 마급이 몇 명인데

가급이 지금 한 명이고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전체직원 중에? 전체직원이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건.

아, 보건소 예산은 별도로, 여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속해 있는 가급, 다급, 라급, 마급은 1명, 3명, 4명, 2명, 1명밖에 안 된다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했습니까? 모든 계약직에 대한 수당을 똑같이 적용을 한거죠?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계약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은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국장님, 자료로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그렇게 같이 편성이 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주순자 위원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질의순서를 빠뜨려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주민여론조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여론조사를 거친다고 했죠?

예.

그 절차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절차는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른 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인상을 할 것인지 동결을 시킬 건지 결정해야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주민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비용만 낭비하는 행세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잠정 기준액을 정해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걸로.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더 올려줘라 하면 또 올려주는 거예요?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그럼 참고로요,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지방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연봉 올려줘라 하면 주민여론이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마나 한 거예요. 물론 절차상 필요한 건데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절차상 필요한 건데 모든 선출직에 주민여론조사를 하면 인상시켜 줘라 하는 여론조사는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과연 인상안이 몇 %고 또 부정적인 안이 몇 %인가 이걸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하는데 여론조사 비용만 낭비한다는 그런 절차로 한다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그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령 기준?

그 법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차를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검토해 가지고 상부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질문지는 누가 만들어요?

표준 질문지가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질문지가?

예.

질문내용 순서를 행안부에서?

질문할 문안 자체가 행안부에서 표준 문안으로 내려옵니다.

그 문안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절차로 가면 필요 없는 여론조사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규정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직 있죠?

예.

가나다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명단 현황, 우리 관악구 전체요. 그것 좀 주시고요.

예.

235쪽에 보면 5호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계약직(연봉제) 5호라고 써있잖아요. 밑에서 다섯번째요.

개방직인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 감사담당관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뒤에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장님 환영합니다. 247쪽이요. 동정홍보게시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죠?

예.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서림동 서광어린이공원 주변하고 해태어린이공원 주변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동정홍보게시판이 다른 동에는 없나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 있던 걸로 동 앞에는 있는데 골목골목에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한두 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21개 동이잖아요. 21개 동이면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림동이면 어린이집 앞에

공원 앞에.

공원 앞에? 거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가요?

주민들 통행이 많은 데죠.

그러면 만약에 점차적으로 다른 동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동에만 2개가 되는 게 적절한지?

지금 그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볼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올라왔긴 하지만 구 전체를 봐서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동네 가운데 있는 동청사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동청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만약에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21개 동이 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면 2개 하는 게 600만원인가요?

예.

너무 비싸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예산 좀 잘 짜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른 동에라도 이 동이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다른 동도 해야 되니까 이걸 저렴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관 위원회가 다르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교육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입문과정, 기초과정, 중견과정, 전문과정 해서 인원이 거의 130명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기초반, 중급반, 전문반 따로 따로 있나요?

예, 그 반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해요 이걸 어디서 운영해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한국자치학회에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 명단 좀 주실 수 있죠?

교육대상자요?

예.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내년 교육 때 차출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입문반, 기초반, 중견반 이렇게 예산이 따로 따로 해서

이거는 부기상이고요, 총 교육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든다 하는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관악마을조성사업비 9,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미리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요, 내년에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죠 사업별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서, 꼭 이 예산 가지고 조성사업을 해야 되나?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적다고 보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마도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동별로 받아 가지고?

저는 동별로는 많이 감안하겠지만 구 전체로 할 겁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요, 우리 태극기를 매년 주죠?

예, 매년 삽니다.

그러면 우리 태극기 나눠주는 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지금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니다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군집기 하는 데가 있어요 새마을기, 구기, 태극기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하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개인한테 제가 주는 그런 걸 봐서

그건 아닌데.

아니 제가 단체에서 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100장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해마다 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러면 그 명단이 있냐고요?

주는 대상이요?

예.

예, 있죠 어디에다 주는지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247쪽, 주순자 위원님이 앞서 잠깐 질의하신 건데요 동정홍보게시판 해서 두 군데 300만씩 해서 600만원이잖아요?

예.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통해서 이 예산 제안되기 이전에도 동정홍보게시판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동정홍보게시판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게시판하고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형태는 같은 겁니다.

특별한 다른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민원 관련해서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두 군데 다요?

예.

그리고 265쪽에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안양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안양훈련장에 예비군 휴게실 짓는 예산이잖아요?

예.

안양훈련장에 휴게실 짓는 예산인데 뭐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예,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죠.

요청 공문 좀 주시고요.

공문으로 온 건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상황설명하고 브리핑을

별로 중요한 시설이 아닌 모양이네요?

이건 공문으로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 요청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거 해달라고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

예비군 휴게실이 없나요 아니면 있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휴게실이 없어서 저희 관악구 예비군이 한 5만 명 됩니다. 여름에 비 온다거나 겨울에 추울 때 난간에서 훈련을 받다가 쉬는 시간에 휴게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기를 기존 지붕만 있는 데를 개량해서 하는데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212연대가 같은 관할이거든요. 동작하고 합쳐서 하자, 관악하고.

그럼 동작구에도 예산이 있나요?

거기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랑 같이 5,000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5,000만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5,000만원 전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그 5,000만원은 매년 주던 건데 각 동 대본부에 지원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 쪽이거든요. 여기에 한 7,000만원씩은 매년 지원하던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한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 3,000만원이 휴게실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작구하고 우리하고 분담해서 하기로 했다는 거죠?

아니 저희가 동작구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동작 쪽에다가 요청하고 우리한테 요청했는데 우리는

동작구에서는 올해 예산안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제가요?

우리랑 동작이랑 같이 쓰는 시설이잖아요.

제가 듣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작은 올라간 걸로

아니 과장님, 됐고요. 우리랑 동작구하고 같이 쓰는 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동작구에서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 예산안에,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그거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예.

이게 예비군 시설이잖아요?

예.

민간시설이 아닌데 우리 구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80명이 신청할 때 선착순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컴퓨터로.

추첨이 되신 분만? 그러면 몇 분이나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안 됐죠?

보통 예년 보면 10 대 1 됩니다.

아, 10 대 1이요. 우리 관악이 어렵긴 어렵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학생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 지금 미성동복합청사 신축해서 신축이 우리 관악구는 거의 다 됐죠? 동청사가 새로 신축된 게 거의 다 됐죠 이제?

예, 제 생각에는 미성동 끝나면 삼성동이 급한데 거기는 재개발인가요 거기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순위로는 신원동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원동주민센터에서 건물이 지은 지가 한 몇십 년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겠죠.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있어서 이면도로에서도 또 이렇게 한 골목을 들어가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정말로 많아요.

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청사를 찾으면 그 표지판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건물이 노후돼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도 청사가 좁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실정 다 아시죠?

예, 잘 압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 청사를 해주실 예정이죠?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2014년

2014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년도에, 사실은 재정상태가 좋으면 미성동까지 짓고 끝나면 되겠는데 2013년도에 미성동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럼 2014년도에는 시설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신원동하고 중복되는 것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생각은 2014년부터 설계라도 들어갈 그런

청사부지는 다 구입됐죠 거기는?

미성동이요? 현 위치에다 지으니까.

아, 현 위치에다. 그럼 우리는

거기는 구해야죠.

땅을 구해야 되죠? 땅값이 만만치 않고 또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딱 정해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 지나고 내년에는 어디 땅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도로변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251쪽 주민참여예산 중에 신사동 벽면 그림그리기, 어디에 그릴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봉림교 지나서 난곡 쪽으로 가는 데 오른쪽 밑에 방송빌딩 건너편 쪽이죠. 고가도로 지나는 길에 벽이 있거든요. 거기가 싸다 타이어 파는 데 그 앞에쪽.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적재물 쫙 세워놓은 데다가 그걸 그린다고요?

아니 적재물은, 도로 밑에 바로

한번 거기 가보세요. 거기에는 옹벽에 적재물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 예산들을 그렇게 써야 되나? 그쪽이 물론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죠? 해제돼 있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과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은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254쪽에 동 연례순회 업무추진비 있죠?

예.

올해 21개 동 다 할 건가요?

예, 다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이 생긴 이래 "연두순시"라는 명목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최근의 경향이 "연두순시" 라는 말을 빼고 어떤 형태로 변형돼서 매년 해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연두순시인데 그걸 어떤 형태로 할 건가는 아직 저희들 방침이 결정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2012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죠?

2012년도에는 연두순시 안 하고 반장교육으로

반장교육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연두순시 하다가 바뀌었죠?

하다가 바뀐 건 아니고, 안 했습니다.

다른 명분으로 했지 왜 안 했어요? 각 동별로 전부 했었죠.

아니요, 2011년도에 모교동장이 다 안 끝나서 그걸 마무리하느라고 상반기에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은 왜 부르지도 않죠? 지역구 의원은 대표가 아니고 구청장만 대표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거 주관자가 누구죠? 지금까지 반장교육 같은 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죠? 공식적으로 한 거 있으세요?

무슨 연락을

행사를 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전화를 안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동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아니 구에서 주관을 하지만 동장이 주관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주관자가 분명히 자치행정과장인데. 왜 그리로 미루세요? 그럼 동 순시업무 때도 안 하실 건가요? 동장들에게 미루고 말 건가요?

아니 위원님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본인의 업무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동에다가 어떤 행사 주관하고 하는 것은 동장이 하죠. 동장이 위원님들 추천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하죠. 그렇게 해야지 구에서 다 연락을

서로가 미루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57쪽에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삭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정해요?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부터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없었는지는. 그 전에 조금씩은 제 기억에는 새마을지도자 지원하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 걸 이런 거에 합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떠한 기준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확실하니 더 뚜렷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회단체 물론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 사회단체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주 부실한, 서류상으로만 갖춰져 있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간혹 가다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죠?

딱히 그건 아닌데 하여튼 부실한 경우는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확실한 어떤 일정수준 이상 되는 데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군은 소속이 행정부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장에, 제가 방위출신입니다. 창밖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밖골에 예비군 시설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감안하는데 이게 역사를 보면 향군설치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지자체나 지원하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시설비, 거기는 부대입니다. 부대 내에 있는 그 땅도 부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부대 내의 부대시설까지 해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 관악구 예산이 풍부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지금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저희는 향토예비군 시설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관악구민이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쟁시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세금이 교육비, 국방비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그렇게 분류를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 예산 많으면 거기에 보태줄 수 있죠. 다른 예산들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어떻게 부대에다가 해주는 예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더 살펴보죠. 지금 재향군인회 지원비가 어디 어디 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죠? 어디 어디 쓰시죠? 265쪽.

재향군인회 지원은 부대가 아니고요

물론 쓰이는 데만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갖다 어디에다 쓰는지?

예.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산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으면 자료를 정확하게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 밑에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이 아까 휴게실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건 뭐 하는데 쓰이지요?

그 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아니 군부대 육성지원은 어디다 쓰는 거지요?

각 동에 동대본부가 35동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뭘로 쓰지요?

운영비.

운영비요?

예, 운영비로 월 1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향방작전 훈련할 때 있어요,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비가 3,000만원이 시설비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비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제 기억에 2001년도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2001년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거 한 해만 해주기로 하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한 번 세워놓고 나니까 계속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건 아닌데요.

컴퓨터만 교체해 주기로 한 거예요. 2011년에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또 올해도 세워서 2013년도에도 올라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일 때 확실하게 아는데.

향군설치법 제14조의3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해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 근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집행내역서를 다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대본부에 전기료 외에, 전기료도 동청사하고 같이 쓰는 데는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분리하라고 했는데 다 하셨나요?

아니 지금 신청사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니 과거에 돼 있는 것도 전부 계량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일 때 다 해놓으라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거는 몇 개 동인지 그 현황도 주세요, 몇 개 동인데 몇 개가 분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위원들이 제시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해주셔야지 하지도 않고

그건 할 겁니다. 제 생각에도 그건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벌써 몇 년이에요 1, 2년 전에 제시한 건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속기록 찾아볼까요?

아니 기존 시설은 조금

기존 시설에도 전기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더한 건축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일반 직원들은 전기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절약하고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자기네들 전기요금 안 낸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마음껏 씁니다.

예,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지으면 예비군들에게 동청사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면 안 됩니다. 왜 줘요? 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제가 그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그건 지역책임이거든요 사실. 자치단체 책임입니다, 사무실 주는 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대에서 분명히 청사를 별도로 준비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다 해주냐 이말이에요.

아까 그 법을 제가

그 법은 만들어져 있겠지요. 그러니까 줬겠지만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분리는 내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했던 거를 내년에 왜, 지금까지 안 하고 하필이면 왜 내년에 한다고 그러세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어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되신 지가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내년이에요?

죄송합니다.

몇 년 되셨어요?

제가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내년에 돼요?

그것은 처음에는 제가 그런 판단을 못했지요, 2011년도에는.

아니 위원들이 지적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1쪽 동료위원이 아까 신사동 벽면 그림그리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지요?

예.

이 부분을 꼭, 물론 그 자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외관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거기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업자들이 앞에다 늘어놓고 해서

그거 다 정리하고 칠할 거거든요.

오늘 자치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를 벽화로 그리게 되면 전부 그리고 화분 몇 개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예산보다 미대생들이라든지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이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도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권오식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크니까

아니 한번 공모를 해보고 재료비만 대주고

아니 그러니까 직접 몇 군데 학생들을 만나봤거든요. 다른 데 무료로 했다는데 못한대요, 너무 많아서. 알아보겠습니다.

6동에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벽화그림을 잘 그려놓은 게 있어요. 보셨나요?

예, 봤어요.

그거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너무 커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어쨌든 한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고 또

예,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예산절감과 같이 해서, 공모를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연계해서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관악구에 예비군 동대가 몇 개나 있나요? 35개가 맞나요?

35개 동대로.

한 동에 1개씩 있는 거 아니에요?

2개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2,000명이 넘으면 2개로.

그래요, 35개 동대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289쪽 보시면 다목적CCTV 설치가 1,800만원 해서 95대지요?

예.

내년에 다 시설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어디 어디 배치되나요?

내년에 100대를, 95대하고 밑에 5대하고 해서 총 1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정해 두지 않았고요, 각 동에서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동에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그렇습니다.

동 민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온 건, 만약에 구의원인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얘기하면 되나요?

동주민센터에 이야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 이야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할 겁니다.

좀전에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한테, 따로 제가 부서하고 말씀드릴게요. 검토하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경채 위원입니다. 민간인이 공무원한테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청탁하면 무슨 죄입니까?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아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죄입니다.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만 해도 공무원에게 하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지요? 공무원이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먼저 꺼냈냐면 신문예산 때문에 그래요. 매년 어느 정도씩 통·반장신문 구독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4%가 줄었고요, 작년에는 9%가 줄었고, 올해 예산은 14%가 그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되니까 계속 줄어드니까 올해도 줄어들까봐 해당되는 신문사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해주겠다고 자꾸 말하고 다녀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번에 신문예산 손을 안 대면 지역구에서 추천하는 사람한테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또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의원한테는 이거 손 안 대면 자기 신문사 1면에 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건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신문예산을 그 사람들은 지켜야 되고 우리 구청은 한사코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신문사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제가 그 신문사라는 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깊이 있게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문이라는 게 알 권리 총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매체다, 또 홍보는 널리 알리는 게 우리 홍보전산과의 업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매체에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홍보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반장도 보고 해서 구정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유신시대 때 처음 등장한 예산입니다. 유신시대 때 국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의 옛날 이름이 "계도지" 라고 다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서 유신시대 때 정말로 국민 알권리가 충족되었네요? 그때부터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기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통적으로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이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적게는 4%, 많게는 14%까지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정도 흐름이면 하나의 흐름이고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점점 더 축소되어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의원들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없어진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없는 지자체도 주민들에게 구정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충분하게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의 견해는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위원님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잠깐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매년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통·반장에 대한 지원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이야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신문을 지원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통·반장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물질적인, 우리 청장님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물질적 복지보다는 지식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들한테 상품권 한두 장 줘서 그냥 소모시키는 거보다는 저는 이 신문이, 아까 계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도지" 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거에 그런 "계도지" 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방안을 검토한 게 있으세요?

저는 이 신문의 유용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서울신문 구독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신문이 자치행정을 크게 다룹니다. 전국의 자치행정을 3면 통째로 크게 통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3면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비판, 부정적 비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자치소식들 또 의원님들 소식들 이런 최소한의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싣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할 건데요. 우리 구청과 관련돼서 지난 2년 동안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건수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전한 비판에 해당되는 건수를 퍼센테이지를 내서 우리 위원 전체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자치구의 소식 중에서 주로 중앙일간지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 자치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비판적 부분보다는

질의한 게 아니고 자료요청 한 겁니다.

예, 그 내용은

그 자료를 오늘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검토해 보고요.

우리 관악구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관악구의 어떤 소식을 다룬 총 건수, 그 기사의 제목 그 다음에 그 기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비판과 비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내서

그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판적 내용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갖다주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거요?

건전한 비평도 함께 포함돼 있다면 일방적 홍보와 계도지가 아닌 그런 건전한 비판과 비평·견제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 신문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반장님들이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걸 수치로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시간이 좀 걸리나요?

건전한 비판이고 건전한 제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목까지 쭉 해서 몇 건이나 그런 기사가 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지요?

자료를 뽑으려면 월요일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예, 월요일 오전까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필요 없는 답은 하시지 말고 핵심요지만, 질의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따뜻한 관악사랑 공모전 시상 300만원은 올해 처음 잡힌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상이에요?

주민들의 따뜻한 미담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문화행사에 대한 UCC를 공모해서 그것을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게 UCC 공모상인가요? 그러면 UCC 공모상이라고 해야지.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7만원 계산돼서 8명 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만원 해서 8명 이게 여기하고 똑같이 중복된 예산을 이렇게 따로 비목을 잡아서 해놓은 것 아닌가요?

위에는 저희들 개인수당이고요, 밑에는 회의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음식준비하고

2만원씩을 계산해서 다른 위원회에는 이런 예산을 따로 잡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 다과 같은 거 해서 그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위에는 수당으로 쓰는 것이고요.

위에 수당 적혀져 있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따로 밑에 2만원씩 8명 똑같은 비목으로 잡혀 있는 것 이건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잡혀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7쪽 관악새소식 발간에 인쇄비하고 기획편집비 해서 약 1억9,4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동일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관악새소식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대로네요. 또 한 가지, 그러면 관악새소식에 의회활동도 게재됐습니까?

예, 게재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갔어요 올해 6개월 동안에?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고 있고, 의회 홍보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임위 활동할 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주문하는 게 통장 통우회를 통해서 홍보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관악새소식을 통해서 매월 우리 관악구의 의정활동 즉 말하지면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 그때 그때 바뀌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통째로 한 면을 의회 면으로 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홍보팀에서 오는 자료들을 최대한 게재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에 여러 가지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관악새소식도 전체적으로 볼때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다음은 288쪽에 보면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억5,000만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시스템 2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금액이 포함돼 있고요, 일반 CCTV 유지보수 금액과 플러스 해서

됐습니다. 그 답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CCTV 유지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89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다목적CCTV 설치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예산 95대로 잡혀 있는 거요. 기존에 100대를 계산하고 계획을 했었어요 아니면 95대를 계획하고 했어요? 밑에 보시면 똑같은 목에 주민참여예산 5대 이렇게 슬쩍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알기는 100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00대로 잡았는데 거기 주민참여예산을 5대로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는 게 좋겠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CCTV에 대해서 많은 광고가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 과장님이 말하자면 유지보수할 때 유지보수비가 주로 어떤, 화질면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럽니까?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관악구 관내에 있는 CCTV를 평가했을 때 새로 교체해야 됩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유지보수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때 화질이나,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CCTV가 많다고 보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U-관악통합관제센터에서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놔두면서, 계속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놔두고 말하자면 A라는 지점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유지보수보다 차라리 새 걸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CCTV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건 그냥 보수만 하고 새로 매년 예산을 들여서 갯수만 늘려가는 게 옳은 정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진짜 이거는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유지보수보다 차라리 교체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카메라들이 아직 쓸 만합니다. 쓸 만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도가 가면 교체할 카메라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근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많이 설치해서 3년, 4년 내에 있는 CCTV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수량이 별로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교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CCTV에 무의미하게 유지보수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 신설 설치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병행을 해서 화질이 좋은 걸로 그런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것도, 그런데 이 CCTV라는 게 그래요. 주민들의 욕구에 반해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 CCTV 욕구는 만족도가 없어요. 이거는 무한정으로 해도 다 커버를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나마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필요한 건의사항이 100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대 안팎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만큼 그 동에서 건으로 한 것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설치한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장소에 신설 설치하는 게 좋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276쪽에 카메라 수리, 매년 하는 겁니까? 276쪽. 고장났어요 카메라?

이거는 내구연한 지난 것도 많이 있고요, 카메라 고장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예측하지 못하는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은 거죠?

예.

그 다음장 278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HD급 고화질카메라, 지금 현재 카메라 가지고는 안 되나요? 뭐 하는데 HD급 고화질카메라가 있어야 되죠?

저희 카메라가 총 4대가 있는데요 2대가 2004년식이어서 쓰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2008년식이 2대인데도 여러 가지 화질이라든지 카메라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작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약간 좋은 걸로

어디에다 쓰실려고요? 주로 어디에다 쓰시죠 HD급 고화질카메라?

행사할 때

어디에다 홍보하시죠?

행사할 때 의원님들도 찍고요 또 구청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들 찍고 이래서

어디에다 홍보하시려고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요.

구청 홈페이지에 지금도 영상이 좋던데.

그런데 그 영상이 좀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CD모니터도 하고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286쪽에 IP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P전화 7개소 설치하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행정부서에 전화기가 다 교체되는 겁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거의 마무리했고 이번에 7개소 하면 마무리됩니다.

2012년도에 분명히 IP전화기를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2년도에 마감을 안 하고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았죠? 이걸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지 아시죠? 예산절감 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될 뿐더러 직원들이 굉장히 편리하죠? 개인 전화번화가 부여되니까요. 인터폰으로 쓰니까 그만큼 전화기능도 편하고요. 그런 것을 왜 2012년도 끝내지 않고 2013년도까지 넘어갔죠?

저희도 작년도에 편성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니 예비비라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분명하게.

예산 부서에서

다른 예산보다 더 중요한게 아닌가요 이런 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안 한 데가 어디 어디죠?

행운동, 남현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대학동, 크린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 거죠?

올해 잡히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빨리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것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조기집행하겠습니다.

289쪽 CCTV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5대를 편성해 놓으셨나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그곳에 꼭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CCTV 요청하는 데가 관악구에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대략 몇 대나 되죠?

저희들 민원 들어온 거는 거의 올해만 지금 5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은 꼭 그곳에만 세워야 되는데 그럼 먼저 해야 할 곳, 우범지역이 많은 곳, 혹은 꼭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으로 그걸 세워버렸어요. 거기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5대가 아니고. 많이 들어왔는데 중복되고 부적정한 이런 곳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CCTV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무리 한 대를 편성했다 할지라도 그래요.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에서 그만큼 신경들을 안 써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써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 항목에 보면 장비 교체 및 설치 1식이 뭐죠? 함체전원 제어기, 함체 교체 등등 왜 이런 항목이 생겼죠?

이 부분은 각 CCTV카메라에 함체가 있습니다. 제어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고장이 나 있어요?

예, 수시로 그런 부분들 작동이 양호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금 편성해 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고장 난 데가 한 대도 없는데, 수리 다 끝나고.

지금 수시로 차 사고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사고 발생하면 이런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둔 겁니다.

CCTV카메라를 설치할 때 장애물이 없이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준공을 내주는 게 원칙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사방, 전방 투시가 가장 양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현재 설치하는 곳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 돼 있는 데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건 관리소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관리·감독소홀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질의요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관리소홀이죠? 집행부의 관리소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없으면 다행이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죠.

아니 관리소홀이죠?

관리를 최대한 하는데요 좀

아니 관리소홀이냐 아니냐를 제가, 관리소홀이에요 아니에요? 있다면 관리소홀이죠. 답을 하시면 되지 그걸 왜 빙빙 돌려요. 여기서 제가 그런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U-관악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외주를 줬죠?

예, 모니터 용역을 외주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U-관악통합관제센터는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줘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주·야간으로 12명이 하는데

주·야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야간에 푹 졸고 있는데

경찰관이 있으면서 교대근무를 합니다.

같이 졸면요?

경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 졸아요? 경찰은 사람 아닌가요?

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아니 경찰은 사람 아닌가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이런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의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시네. 본위원이 전반기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제안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거기 내부에 CCTV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모니터요원이 하는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 방에. 아셔야죠, 과장님 정도라면 알고,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안 했죠? 모르시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거기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거기 녹화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보셨네 결론은?

모니터요원들은 우리 직원이 거기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그 모니터요원들을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감시하기 위한, 근무를 잘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한 번이나 점검해 보셨나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바로 이 직원입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제가 모니터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적 없죠?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셔야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관리비만? 그리고 관리비뿐 아니라 전체 관악구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설을 과장님이 한 번도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거기는 갔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설 있는지도 모르시니까 당연히 안 보셨죠.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날짜를 지정해 줄 테니까 하루분만 보겠습니다. 제일 더운 계절이 언제죠?

여름입니다.

여름 몇 월인가요?

8월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중순, 한 8월 15일날 거 하나만 녹화 떠서 가져오세요. 알았죠?

그게 보존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 전 거 하나 떠가지고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 구정비전 홍보영상물 제작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이 제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 제작을 HCN에서 합니다.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구입도 HCN 콘텐츠를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콘텐츠 구입비가 1,800만원이었나요?

예, 똑같습니다.

그 재작년에도 1,800만원이었나요?

그 재작년은 많았는데 아마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작년도에는.

이것도 지금 1,800만원짜리 구입 계약을 미리 체결하시나요 지금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지적했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 매우 적절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방송 송출하는 방송국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일종의 독점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KBS가 대통령 홍보영상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KBS의 콘텐츠를 돈 주고 계속 산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좀 문제다, 언론과 관계 맺는 이상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겠죠? 필요하면요 HCN의 콘텐츠가 어떤 해에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적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무관하게 매년 1,800만원씩을 구입해 준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약을 왜 체결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도 공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해서 지역소식을 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기능들이 다 공정하게 지역소식을 잘 알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띄운다고 하면 어떤 홈페이지에 띄운다는 거죠? 구청 홈페이지에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또 우리 내부 포털 홈페이지에도 띄워서 직원들이 보고

구청 홈페이지에 구입한 HCN 콘텐츠를 띄운다고요?

예,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띄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리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계약직이든 구청 공무원이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기능을 갖춘 분이 안 계신가요?

저희들이 카메라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간이 제작은 합니다.

구청에서 만드는 홍보영상물 같은 것이 있죠? 구청이 직접 만드는.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것은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자막이 들어가고 또 아나운서가 포함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주를 줍니다.

그럼 구정비전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HCN 아나운서가 출연하기도 합니까?

HCN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또

아니 우리가 그 콘텐츠를 사잖아요?

홍보영상물은 밑에 콘텐츠는 저희들이 사는 거고요, 영상물은 그쪽에서 직접 제작을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이죠?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방송이 여러 가지 지역소식이나 구정, 의정까지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주 접촉하게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 대한 어떤 참여를 많이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우 지당한 말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면 되는데 왜 똑같은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1,800만원어치, 올해 1월에 계약을 합니다. 1,800만원어치 너희 거 사줄게 계약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제 말은. 어떤 뉴스가 나갔거나 구정홍보를 우리 구청장님이 뭐를 잘해 가지고 HCN이 이걸 괜찮게 다루어 줬으면 나중에 필요하면 사후적으로 그 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콘텐츠를 구입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미리 구입계약을 체결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언론과 관계 맺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역방송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289쪽 CCTV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CCTV 예산을 100대 정도 잡아놨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대 정도가 제안된 걸 수렴하면서 95대하고 5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제안돼 있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설치된 바로 지점 옆에 또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점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원래는 어쨌든 총 100대 정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CCTV 설치 제안 중에 부절한 것은 빼고 나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 5대를 끼워넣었더니 원래 100대였던 계획에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5대 계획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100대를 맞춘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예.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대로라면 과장님, 100대 계획이 원래 있었고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5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105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원래 구청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빼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예산 부서에서 재정이 많이 들고 하니까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관행이 되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아, CCTV 설치예산은 의회에서 많이 막히더라. 그러니까 각 동마다 CCTV 제안을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대 중에 한 80대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조금 더 통과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100대 계획이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5대 제안이 추가로 있었으면 105대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원래 갖고 있던 계획을 빼 가지고, 구청이 원래 100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5대를 제안하니까 자기 계획 5대는 빼고 결과적으로 100대만 맞춘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제 말은.

예산이 풍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전산과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관련돼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288쪽 중간에 CCTV 유지보수요.

예.

당초 우리 기획예산과에 홍보전산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자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U-관악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CCTV카메라 몇 대를 지금 현재 다 모니터하고 있죠?

지금 현재 630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잘 알면 직원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