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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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청취가 금일부터 9월 23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9월 18일 접수되어 9월 19일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김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김기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금마면 내기마을회관 옹벽 보강 공사 등 일부 사업예산의 추가 및 조정과 국·도비보조금의 변동 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금마의용소방대 청사 기능보강 2,300만 원이 추가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예산이 당초 군비 투자 계획이 국비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억 1,4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해상 및 장제급여 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느티나무어린이집 옥외놀이터 설치에 있어서 당초 도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서부면 신리와 내동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에 3억 원과 갈산 구성방죽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개보수사업 3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죽림리 내기마을회관 옹벽 보강 공사 2,600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원회 회의 시 병합·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검토 보고서는 수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기원 토크콘서트 예산이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군비만 예산을 세워서 설명을 했어요. 혹시 도에 공조해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없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도에다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다다익선이라고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또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한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혁신도시는 우리 충남도, 예를 들어서 도도 문제고 또 대전시도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같이 도와 공조한다면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도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이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 224쪽에 우리 국제교류 우호도시 방문단 초청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를 많이 했어요, 해림시하고. 우리 담당기획관님도 많이 참여도 했고 역할도 하셨는데 지금 이쪽 우호도시는 다른 데네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교류를 희망해서 전에 한 2016년도인가 우리 군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강력하게 교류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번 가 보고 우리 홍성군과 잘 매치가 될 수 있는지 사전조사도 해 보고 해서 초청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중국이라는 국가는 실지적인 자매결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 교류라든가 또 특산품을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같이 역할해서 좀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결실이 돼야 되는데 해림시하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오래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결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해림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자매결연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우호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군이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주신 대로 자매결연이 필요해서 그동안 자매결연 요청을 해림시에 했고, 그동안 해림시로부터는 자기들이 흑룡강성에 요청을 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청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의지가 약화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해림시는 나름대로 우리 김좌진 장군과 연관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문화교류 측면에서 유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자매결연 형태로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엊그제 지난번에 다시 또 공문으로 요청을, 정식으로 자매결연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정호구에 대해서도 여기는 실질적인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타진 좀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224쪽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가 선정이 돼 가지고 182억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지금 옛 새우젓특화단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기본적인 프로젝트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들을 다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고, 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두 업체 중 한 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우선 우리하고 협상을 해 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한 7개월 정도가 수립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내에는 기존 건물을 검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으로 해서 쓰고 그렇지 않다면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업 착수가 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아마 후반기 정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재석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인데 2년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21년까지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3년간이니까. 하여튼 이것도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있슈창고 해서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해서 대평 농협창고 장기 임대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니까 군비만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문제는 도비가 지금 10억이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실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도비가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실리질 않기 때문에 언제 도비가 같이 내려올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원래 이번에라도 특조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서 확인해 봤더니 아직 이번에 담지를 못해서 다음 번 아마 조절 추경 때 내려올 것 같고요. 우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확실히 돼 있고, 당연히 도비도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도에서는 매칭 금액 이상으로 10억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고 그거는 아마 조절 추경 때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결성에 공연장이 있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도하고 약속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해서 내려준다고 하는데도 약속을 어기고 또 하여튼 군에서 어떻게 보면 사정할 정도로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꼭 하여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는 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조절 추경에는 반드시 실려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 사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추경에 읍·면으로 내려간 예산 있어요? 읍·면으로 면장 재량비라든가 현안 사업비, 예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읍·면의 생활민원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장재석위원

11개 읍·면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예산이 얼마씩이나 반영됐나 예산액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읍·면별로 시설비 형태로 5,000만 원, 그리고 읍·면장이 쓸 수 있는 형태의 사업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기획관님이 바뀌고, 또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있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실에서는 하여튼 추경이 예산 실렸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지금 예산이 별로 없는데 우리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을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할게요. 224쪽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운데 지금 성립전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교부금이 결정돼서 나가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건 확정된 예산입니다.

문병오위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곡, 홍동, 구항, 은하가 네 군데인데 각 면 단위로 기본계획이 성립되면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이곳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업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권역별로 그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권역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을 활동하면서 필요했던 시설물이라든지 오래된 시스템이라든가…

문병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했던 시설물인지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으로만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각 구항이나 홍동, 장곡, 은하 면 단위로의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최고 중요했던 부분이 우리가 구항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상당한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상당히 비좁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감당하기는 비좁은 부분이어서 좀 넓은 데로 이전하면서 확장해서 우리 유기농업의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다. 학교 급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도시권도 있고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수요가 창출되면 그거에 대한 공급을 현재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 단위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문병오위원

결국 구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기 위해 더 크게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타 지역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일정 부분은 타진도 해 볼 것이고 또 그것과 연계돼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타진을 하고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지금 타진하고 있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타진은 이미 되어 있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사업 계획을 만들 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아, 직접 참여를 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홍동이라든지 장곡면이라든지 구항이라든지 이런 데가 참여를 해서 우리는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홍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있는 환경 농업관이라든지 그런 걸 리모델링하고 그 앞에 있는 전시관 같은 거를 아카이브 형태로 역사 기록물들을 잘,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존 자료를 담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과 장곡에서는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인적교류를 할 수 있게 그런 걸 만들고, 또 구항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던 빨간장터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드웨어를 더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과 아울러서 소프트웨어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 사업비를 쓰일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사업 건립이 들어와 있는데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정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은하면 소재에 있는 특화단지 안에 이런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업무 처리 공간과 교류의 공간,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외의 품목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친환경 유기농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에 대한 서로 교류를 하고 생산, 소비, 교류, 가공까지도 포함해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농촌에서 나오는 농작물 외에 친환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친환경 농산물과 논작물로는 쌀이 되겠고 밭작물이 여러 가지 형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 임산물도 될 수가 있고 또 한우라든지 가축 그런 것까지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이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축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생산하는 품목, 예를 들어서 술을 만든다. 그런데 그 술 만드는 재료가 친환경 재료면 그 술 자체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런 게 아마 우리가 확대를 좀 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병오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좀 넓게 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그 권역에 깔지만 소프트웨어나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지역도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홍성문화복합창업공간 있슈인데요. 이게 지금 농협 등에서 무상 임대 10년을 받았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재원이 10년 이후를 어떻게 할 건가가 하나의 난제점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여서 이걸 준비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게끔 따로 떼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홍성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농협으로부터 10년 무상 임대 받는 것은 공모 사업을 따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최소 그 정도는 돼야만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했고, 거기다 여러 가지,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다 해도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한 1억 5,000 이내로 매입이 가능할 정도고 그거에 대해서는 농협 측에서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적어도 내년 정도에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만들어서 또 계속 예산만 쏟아붓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건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익사업도 같이 함께 병행하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수익사업을 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놓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군에서 해 놓고 나중에 또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건이 나온다면 문제성이 크게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홍성군 주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이미 귀농한 분들, 청년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업가들이 또 있고, 특히 청운대학교에 박 교수님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여러 경험과 선진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잘 택해서 하면 되겠고 저도 지난번에 미국, 캐나다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위워크라고 하는 글로벌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로 여러 전문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조그만 공간을 싼값에 줘 가지고 여러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창업이나 그런 활동들을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로 나가서 지원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그런 글로벌 기업이 우리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 그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는 순수한 민간 기업이거든요. 민간 기업이 그렇게 자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고자 합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청운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같이 협동해서 유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어떤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다만 모든 힘을 실어주는 문제점이 생기다 보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특혜가, 시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래서 홍성군에 거주해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과정까지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우려가 우리가 공모사업 발표를 행안부에서 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우려를 처음에 했는데 사실은 그건 우려에 불과하고 당연히 우리 지역 청년 사업가들도 함께 그때 갔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할 것이고, 오히려 전혀 없는데 거기라도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혜전대학교나 청운대학교의 학생들 한 6,000명 정도는 90% 이상 다 외지 학생들입니다.

문병오위원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붙잡아 놔도 좋을 정도로 그런 공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대학생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강점이고 거기만 한정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청년 사업가들,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여기에 정착시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한 재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창업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몇 사람에게만 주요 바운더리에다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 전체, 나아가서 외부에서도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홍성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는 과정까지라도 내다보는 그런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확정을 지어놓고 알리기보다는 확정 전부터 알려서 많은 아이들이 같이 담아 들어갈 수 있는 과정까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청운대학교 하나 안에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보다 또 다른 지역에 함께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바운더리에다가 넣어 놓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많이 공개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후에 이곳이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그리고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만 머물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면 또 다른 공간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목표는 전국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홍보와 병행해서 하여튼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예, 한 가지, 224쪽에 지방보조금 교육 콘텐츠 개발 이거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방보조사업자들한테 교육할 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보기에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서 지금 필요해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선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보조사업자들 집합교육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홍성군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자의 준수 사항은 기본적으로 다 있죠.

이병희위원

준수 사항 말고 교육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특별히 그냥 보조사업 지침, 그 관리 지침이라든지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냥 딱딱한 교육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잘 이해나…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 몇 시간 이수하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특별히 정해 주지 않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경에서 올라온 것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때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을 때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몇 시간 이수했을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 대상자로 해서 이 사람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매뉴얼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사실 교육 콘텐츠도 그 내용 안에 담아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을 계획한 배경은 제가 와 가지고, 저도 1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와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민간인들이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대부분 잘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팀장이라든가 담당 주무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나 해 가지고 생각한 끝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번에…

이병희위원

하나의 아이템으로 하나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 이런 것들이 우선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조례나 이런 쪽에 담아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이병희위원

만들어져야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병희위원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이게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논의해 가면서, 숙의하고 해 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걸 한번 코믹하게 만들어 보자. 이걸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병희위원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좋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코믹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유튜브에 띄우면 전국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조회가 될 정도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을 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주신 대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과정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24페이지에 홍성형 프로젝트. 이게 저희 3년간 18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유기농특구 재인증 푸드플랜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 명칭이 우리가 공모사업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유기농업 기반을 활용한 홍성형 프로젝트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이 어떻든 푸드플랜은 여러 가지 처음에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이 푸드플랜과 연계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모사업으로 따 오셔서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을 때 유기농특구랑 우리 재인증을 하시잖아요. 그 3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거점 우리 로컬 기능하고 맞춰서 우리 사실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친환경 농정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덧붙였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가지,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고 문의드리고 할 때마다 다른 답들이 오셔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는 지금 공모사업은 이렇긴 한데 지난번 답변에는 그 3년 차의 푸드플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3년 차 유기농특구에 대한 게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의 취지와 푸드플랜 실행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 푸드플랜 실행계획 전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이 공모사업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중에 일부를 담아낼 수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담는데 우리가 일부에 담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놓쳤던 부분이 거점에 대한 로컬 기능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나 공급에서 강·단점이 있는데 강점에 대한 부분도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 하실 때 이 부분에서 강점에 대한 것을 부각하셨는데 그 강점에 대한 것을 부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강점에 대한 것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강점은 계속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유기농특구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전문 용역사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 또 중앙에 있는 전문가나 지역에 있는 우리 활동가들과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사와 함께 매치시키고 해서 또 의견이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또 물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함께 밑그림 그릴 때 참여를 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만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곡, 홍동, 구항, 은하 그 권역이 다 유기농 특구인 부분이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학교 급식도 그 센터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구정책 추진에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자세하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에서 전입 세대에 상품권 보상금으로 1,900세대에 3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1,500세대분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추가적으로 400세대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400세대 곱하기 3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입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로 봤는데 350명이 더 필요해서 350명 곱하기 1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전입세대도 늘고 대학생 숫자도 늘었다는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조례 시에 고등학생도 우리가 반영을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된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예상해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부터 지금 우리가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기숙사가 6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숙사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전입을 유도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올해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된…

이병국위원

그 고등학생 숫자는, 인원수는 나왔어요, 어느 정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조사 파악이 됐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굉장히 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귀농·귀촌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3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많이들 못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때그때 전입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지급을 해 준다든지 해서 기록을 해 가지고 참 서운치 않게 이런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담당관님이 검토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못 받았던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이사 갈 때 어디서 뭐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들 좀 하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최초로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원래 있던 분이 아니고.

이병국위원

그렇죠, 외지에 있던 분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최초 전입할 때.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이병국위원

읍·면사무소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지급을 해 주고 상품권을 주면 좋은데 지나면 모르고 안 주고 그러면 관리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통장으로 입금하다 보니까.

이병국위원

그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통장으로 입금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입금했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지시를 좀 내렸는데 입금했으면 입금했다는 메시지를 넣어 줘야 입금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병국위원

그렇죠, 축하금 명목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읍·면에서 관리하면 다 보고가 들어오죠, 얼마 얼마 지급했다는 내용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이병국위원

집계가 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할 수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350명 늘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고 고등학생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병국위원

이 늘은 금액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350명이 1,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렇게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인데 지금 10월달이면 고등학생은 어떻게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 올해는 아니잖아요. 내년에 지급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최초 전입을 할 때 한 번 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만 전입하면 10만 원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6개월 동안 유지할 때마다 주는 거고.

이병국위원

아, 최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초는 6개월이 안 돼도 되니까.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노승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 좀 드릴게요. 223쪽에 혁신도시 지정 기원 토크콘서트를 하는데 지정 기원에 대한 토크콘서트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토크콘서트 하고자 하는 배경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아시겠고요. 사실은 토크콘서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전문MC가 혁신도시라는 전문성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그 MC를 보고 올 수 있도록,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처음에 우선은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보도화가 되고 해서 홍보는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더 좋은 연예인들을 불러 가지고 넓은 장소에서, 지금 현재 홍성문화원 정도 한 300명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MC가 잘 정해진다면 문화회관 정도로 확대해서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는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대화의 형태로 토크를 주제로 해 가면서 공연도 하고 입담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방법이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서명운동도 많이 하고 100만 목표였지만 한 60만이 조금 넘는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혁신도시 지정 기원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또 꼭 염원하는 그런 뜻을 좀 담아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아직까지도 잘 혁신도시가 오면 뭐가 달라지는지, 무엇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어르신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대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MC가 가격이 시간당 얼마씩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잠깐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나. 행사도 하고 또 다른 분을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효과가 분명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대외에 알려지면 전국 방송을 탄다든지 지방방송을 탄다든지 할 때 다른 데에서 볼 때 홍성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충남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군민들도 말씀주신 것처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왔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뭐가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지. 그런 데 대해서 모를 수 있을 때 더 알려서 반드시 혁신도시를 이루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치권에 요구를 더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얼마 전에 금산을 갔다 왔는데 9월 말부터 시작하는 인삼축제 때문에 저는 어느 장소에만 애드벌룬을 띄워서 금산축제를 홍보할 줄 알았는데 가는 마을마다 애드벌룬을 띄웠더라고요. 전체 다가 금산 축제의 장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드벌룬 띄우는 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맨날 도로가에 플래카드는 붙어 있잖아요. 조그맣게 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한다고 해서 굉장히 하는데 콘서트를 통해서 이런 거를 좀 군민들한테 기억을 시킨다고 그러면 저는 마을마다 애드벌룬 하나씩 띄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진행하실 거니까 잘 진행을 하시는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 버리는 행사 위주였다면 또 한 번의 비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건 뭐야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저는 우리 홍성이 좀 노이즈마케팅이라도 해서라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볼 때도 자기네 시도는 됐는데 충청도가 안 됐구나, 세종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예산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죠. 물론 애드벌룬 띄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좀 투여해서 여러 형태로…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궁금해야 혁신도시 저걸 왜 띄웠지? 보통 운동회 때나 띄우는 애드벌룬 있으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야 알아보거든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이게 뭐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뉴스라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그게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고요. 더불어서 또 지금 대전과 충남이 함께 축구대회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이슈를 만들어 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건데 저희 해림시와의 국제교류 이거를 진행을 또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 하셨는데 약간 그쪽에서 한 발 뺀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혹시 홍성군에 국제우호도시라든가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일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 쪽에서 말씀하시나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저희 관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관내에. 글쎄, 언어적으로 중국에서 유학한 직원도 있고 영어에 굉장히 실력 있는 원어민 수준의 공무원도 있고 해서 한다면 그런 쪽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다만 교류 쪽에서 국제 간의 교류의 본질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으면 이미 경험을 해 본 다른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거는 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그다음에 언어가 탁월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분장으로도 있는 그런 직원들이 저희한테 있냐는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 파트에, 국제교류 우호도시 파트에 하나의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분장처럼 나눠져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업무 분장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분들이 언어라든가 통역 위주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않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통역이 필요한 부분은 실제 가서 대화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대체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대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교류를 원하는 쪽과 서로 어떤 걸 이루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언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전문적으로 일을 해 봤던 분들, 또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배도 뜨고 조금 있으면 비행기도 떠요, 해미 민항으로 바뀌고. 그런데 그런 위주에 저희가 선제가 아니더라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홍성에 와서 좀 할 분들,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항 쪽에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든가 거기에서 스테이하면서 미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우호도시 위주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냐, 그때그때 관내에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서 통역만 필요한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그쪽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경험 있는 사람으로 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앞으로 그쪽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컨트롤타워 역할하시는 기획 쪽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ASF가 터졌어요. 그런데 저희 축산과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만약에 발병을 했을 경우에. 랜더링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차가 들어가서 태우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닭이라든가 소규모의 동물들은 가능한데 돼지들을 만약에 할 경우, 살처분할 경우에는 랜더링 방식으로는 안 맞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비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FRP 같은 경우로 해서 저희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혹시 홍성군은 축산이 자타공인 전국 1위니까 혹시 비축분 같은 게 있나요? FRP 탱크 같은 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확산 지역이 좀 많아질 경우에는 탱크가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홍성군은 자체적으로 FRP 탱크가 혹시 비축한 게 있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FRP,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그런 데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거나 비축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볼 때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선계약을 하든가 만약에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추경이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그런 탱크를 계약을 해서 선제적으로 끌어 놓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듯한, 또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비축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 듣고 보니 굉장히 필요한 말씀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때 예비비 지출 정도만 생각했는데 실지적으로 그런 대비, 선계약을 한다든지 확보를 해 놓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축산과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아시겠지만 파주는 3,500두고 연천은 8,500두입니다. 그런데 최대로 크기를 만들 수 있는 게 50톤이 있는데 50톤 안에 350두밖에 안 들어가요, 제일 크게 한 게. 그런데 350두인데 농장에다 땅을 파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까마득하겠더라고요. 제주도도 보니까 비축분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군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야겠다. 아니면 그런 회사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선계약이라도 좀 먼저 해야겠다. 단서 사항을 걸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양돈이 자타공인 1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꼭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담당관님, 제가 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공통경비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지금까지 예산 대비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통경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이거는 공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수요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예비적 차원에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감사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공통경비로 지금 3개월을 남겨 놓고서는 사무관리비로 공통경비로 4,5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비비 별도로 이렇게 공통경비로 추가로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보다 좀 더 많은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수립했던 예산이 다 써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한다라는 얘기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소진을 했다는 얘기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몇 개 부서가…

김기철위원장

이거는 지금 기획감사에서 공통경비로 풀 예산이잖아요. 각 부서마다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집행해 주기 위한 건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집행 비율이 거의 다 소진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가 소진돼 가지고 필요를 요청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사무관리비는 4,500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한 얘기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필요합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쓸 예정입니다.

김기철위원장

행사운영비는 대부분 지양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1,000만 원 했는데 특별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혹시나 싶어서 예비비 명목으로 더 추가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예산을 해 놓고 쓰다 보면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탁을 해 와요, 각 부서에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크콘서트를 1,5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섭외하고 하다 보면 더 수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목인 경우는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큰 행사들이 축제를 비롯해서 영화제라든지 또 한우축제 이런 큰 행사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는 아마 요청이 들어올 걸로 대비해서 사실 3개 부서만 해도 300만 원씩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큰 금액으로 생각은 안 듭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보전산담당관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설명 자세히 들었으니까요 군 브랜드든 특산물 광역 홍보 관련해서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애초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애초 사업계획서하고 제가 자료 좀 하나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하고 앞으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계획 좀 계수 조정 전에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홍보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애초 작년부터 사업 계획에 저희가 5억을 계상하고서 들어간 건데 지금 다시 한 10% 정도 증액 요구가 있어서 한번 그동안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또 앞으로 이 5,000만 원이 신규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기존 쓰여 오던 것에서 부족분에 대한 건지 그거는 한번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한우축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신규 예산인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유튜브 요즘 많이 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홍보 예산은 있으면 있을수록 참 냉정하게 쓰면 상당히 많이 유용합니다. 잘못돼 가지고 형식적으로 던지는 거 말고 계획적으로 쓰면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희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234쪽에 법무사 선임에 대해서 이것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면 사건 경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얽힐 것 같은데 240만 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40만 원 산출 및 법무사 내역.

이병국위원

예, 왜 이것이 필요한 건지 그 설명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당초 예산 계획서 집행 내역 및 추진계획서, 이병국 위원님이 요청하신 소송비용 회수 법무사 선임비 산출 내역을 9월 23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보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보조를 하는데 지금 전반기 끝나고 나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 증액이 된 사업 예산서 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 예산서를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사업예산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2,600을 편성을 했었고요. 2회 추경에 지금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중에 군민 대상 통일인식 역량강화 선진지 평화체험 교육으로 해서 720만 원, 또 청소년, 학부모 등 통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700만 원, 또 제19기 출범식에 120만 원, 또 청소년 통일교육 및 현장학습 체험으로 해서 46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을 그렇게 산출 기초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전적지 견학 이 부분은 사전에도 계속 시행해 왔던 그런 사업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자료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241쪽, 242쪽이에요. 적십자 급식차량 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우선 금년도에 적십자 급식차량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해서 반영이 돼 있고요. 제작이 1억 9,426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계약 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탁을 받아서 군에서 계약을 했고요. 그 계약 금액이, 제작비가 1억 9,426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일부 574만 원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차량이 제작이 되면 취등록세하고 그렇게 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등록세 900만 원, 보험료가 300만 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서 1건의 사업을 완벽하게 완료하고자 계획한 거고요. 그중에 자본보조로 돼 있는 사업비는 잔액을 감을 하고, 그것을 경상사업보조에 편성을 하고, 취등록세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1,2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적십자회 지원 내역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타 시군을 봐도 뭐 천안 같은 그런 큰 데도 700만 원, 공주 같은 데도 500만 원, 그다음에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영비 지원이 없고,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같은 경우도 360, 600, 540 그러는데 우리 홍성군만 유독 예산이 굉장히 커요, 운영비가. 지금 타 시군이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지급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글쎄, 타 시군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군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적십자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개별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그것은 조례를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서 공포·시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가 지금 2017년, 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거기에 운영비의 대부분이 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실장 인부임으로 집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의 사무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의 경우는 상근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 공무직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 대한적십자사 실장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 135만 원 정도, 그나마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상향시켜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시군도 아마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시에 실장 상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00만 원밖에 안 주고 있고요. 공주시도 마찬가지로 실장 상근이신데 500만 원 주고 있고요. 보령시 실장 상근이신데 안 주고 있고요. 아산시 실장 상근으로 계시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논산시 실장 상근 근로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왜 안 줄까요? 여기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기 다 줘야죠. 왜 안 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적십자 단체가 그냥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서 움직이는 단체 같으면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이건 우리나라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고 적십자 구호비를 우리가 다 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시도 공주시도 보령시도 아산시도 다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원을 갖고 있는 시조차도 그걸 않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홍성군 재원 없다고 하면서도 일반 보조 단체에 재원 없다고 예산 막 안 주고 깎고 다 그러고 있으면서 유독 적십자에다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전차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한 요구를 우리 적십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금 편성해서 했고요.

문병오위원

타 적십자 같은 경우는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행사들을 많이 해요. 봉사기관이기 때문에 봉사에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500이든 300이든 200이든 1,000만 원이든 받아서 그 행사들을 함으로써 적십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의 취지들을 벗어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겠죠. 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그런 예산이 아닌 운영비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기능 보강 같은 예산, 이런 예산에다 투입하고 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고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적십자 운영은 자체 회비도 있고요 중앙적십자에서 지원하는 회비도 있고, 그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상근하는 실장의 어떤 경비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성격,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올려주지 않았을 때는? 아니면 타 시군처럼 650이나 700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서는 적십자의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하고 한번 공감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차량 보조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차량 보조해 주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긴급구호자금 1,200만 원 확보가 구입 후에 따른 취득세, 보험료 다 지원됩니다.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 기관의 차를 구입했을 때 여기와 똑같이 취득세, 보험료 다 대 줍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구입할 때 거기까지 일괄 일체 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장애인복지관의 버스를 구입했다고 해서 연락을 해 봤어요, 지원이 되는지.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복지관 자부담으로 취득세, 그래서 나오는 보조금에서는 안 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취득세, 보험료 다 낸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타 보조기관하고 같이 형평성이 맞는가도 봐 가면서 일을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문제점에 대한 항의가 오고 형평성의 문제들을 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이어서 내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등록세, 보험료. 1년 후에 보험료 또 대 줄 겁니까? 또 등록세, 또 여기에 관련된 지원 또 해 줄 겁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적십자는 타 단체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운영비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비교, 형평성을 논하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왜 타 시군은 그걸 않고 있을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타 시군은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할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우리 군보다는 더 그런…

문병오위원

타 시군에도 적십자, 우리 이번에 구입한 5톤 같은 차량들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요 그 차량에 관련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비로도 충당을 할 수 있고, 회비로도 충당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충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단체 일반 사회단체와의 비교를 해서 형평성 논란을 하기에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애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분명히 드릴게요. 타 단체도 그 법적인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줄 겁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할 겁니까? 타 지자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넣는다고 하면 반대가 없을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겨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걸 갖췄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말조차 이해를 하지만 그런 모든 법적인 구속력을 다 갖고 있는 그 예산들이 많아서 펑펑 쓰고 있는, 그 예산들 많은 천안시, 공주시 이런 시들조차도 상시 근로자, 근로하는 실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들을 않고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에는 대한적십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다 적십자에서 지원받아서 할 테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왜 우리는 꼭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예산을 넓혀가면서까지 그다음에 차를 샀는데 거기에 관련된 보험료고 예산에 관련된 취득세고 뭐고 다 내주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차를 샀을 때 차 사는 것까지 나머지 취득세, 보험료, 모든 보조금은 다 지출하는데,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형평성도 좀 따져 보세요. 따져 봐 주세요. 그래야 다른 기관들도 일할 때 일할 맛이 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형평성보다도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지원되는 데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 700, 당진시 같은 경우는 600, 금산군 같은 경우는 540,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상근인 실장이 일반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 가지고는 한계성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 일부 1,000만 원을 상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회에 의결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내가 그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적십자에 너무 예산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나가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다른 시군도 실장 상시 근로가 있다니까요.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있어서 준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가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천안시, 공주시 같은 경우. 거기도 상시 실장이 근로하고 있어요.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지금 예산 삭감 추경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우선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삭감 조서에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발표회 예산을 세웠는데 격년제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올해는 안 넣은 걸로 돼 있고 군에서 1회만 하는 걸로 돼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런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각 읍·면마다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고요. 또 군 발표회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회는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장들의 모임체예요. 그렇게 해서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읍·면의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

이병국위원

의결 사항이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군민의 의견이 읍·면 자치프로그램 발표회하고 군하고 두 번 하면 옳지 않다 해서 격년제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정책토론회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맞느냐. 또 왜 예산이 지금 추경에도 또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은 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실 만합니까, 과장님?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은 추경에 시 승격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으로 아마 2,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에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삭감했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라는 의견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청사 이전 로드맵에 의해서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청사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이후에 청사 이전을 실시계획에서부터 쭉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시 승격 주민의 공감대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행정 여건으로 다시 대두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사 이전 최종 후보지 결정 이후에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시 승격 관련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범군민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에 1,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세를 활용해서 동네자치사업이 4개소가 있거든요, 1,000만 원 예산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신규로. 이 부락이 어디 어디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부락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발굴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 결정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성, 홍북, 결성, 구항면으로 하는데 지금 동네자치라고 해서 동네 마을자치가 아니고 4개의 읍·면에 전체 사업을 하는데 자치회에서 합의를 해서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무슨 무슨 사업한다고 올라온 게 있어요, 4개소에 대해서?

김기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해도 될까요?

이병국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일원

서일원자치전략팀장

자치전략팀장 서일원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사업, 홍성, 홍북, 결성, 구항. 홍성읍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상 저출산 심각성 및 양성평등 홍보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고요. 홍북은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결성은 어린이를 위한 방학 기간 미니 물놀이장 운영, 또 구항은 건강백세교실 및 장수 기원 영정 사진관 운영 등 이렇게 동네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국 부의장님 하셨던 말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 승격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4개 분과를 둬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분과별 추진 로드맵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이병희위원

그 로드맵이 나왔나요, 지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로드맵이 좀 세워져서 나와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병희위원

구체화된 게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이병희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면 답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 상황을 보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전남 무안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을 한다는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병희위원

지금 전략이 예를 들어서 국회 의원 발의 전략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접근은 의원 발의하듯이…

이병희위원

접근 방식 중에 중점을 두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국회의원과의 어떤 교감이나 국회 의원 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건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무안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출신이신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발의하실 분을 다섯 명을 선정을 해서 입법 성안까지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홍성 지역에 홍문표 국회의원 쪽에 같이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9월 25일까지는 우리 민간인 추진위원장하고 또 분과별 위원장들하고의 의견 교환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한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병희위원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정책토론회라고 했는데요. 내용상 보면 사실은 시 승격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 1년간 살펴봤을 때 읍·면 이장단 회의, 읍·면 주민자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읍·면 단위에서도 충분하게 토론 형성이 될 수 있는 과제인데 이게 지금 하나로 목을 묶어 가지고서 지금 예산에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쳤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읍·면 단위에서.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제가 보기에는 시 승격, 시 승격하면서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자고는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지금 오히려 순서적으로 맞는 건가. 기본적으로 저 단위에서부터 조금 전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에서부터 계속 이런 과정들, 소위 말해서 지금 보면 시 승격 시 분야별 장단점 공유 및 주민공감대 형성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 회의들이 한 달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서 의원들이 안 됐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차원의 접근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짚어 봅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시 승격 문제는 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김석환 군수님의 군정…

이병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청사 이전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중도 측면에서 보면 청사 이전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내년도 계획 속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 안 됐던 걸 다시 올라와서 하니까 또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운영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따져 물을 건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5,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공무원 수가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신규 증액된 부분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신규 채용이 한 50명 정도 지금 최종 합격이 돼서 임용 대기 중에 있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련한 지금 3억에 대한 예산 집행 부분 있잖아요. 이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앞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본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와 관련해서 한번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과정들을 좀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24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기확보액이 52억 9,061만 5,000에서 20억 7,1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반기에는 부족한 사업 계획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앞으로 세부 계획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 보면 기타에서 박스·시설보수 3건 해 가지고 4억 6,5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세부 자료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심의가 끝나면 세부 자료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회관 시설물 소규모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로 4,000이 증액됐고 지금까지 전반기에 사업 시행한 계획과 또 4,0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 사업 계획서, 예산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246쪽에 마을회관 증·개축해서 장곡하고 서부가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도비 5,000, 군비 5,000,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비 5,000, 군비 5,000이에요. 먼저 1회 추경에 5,000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도비가, 그에 따라서 이번에 장곡에 도산1리, 오성, 월계마을, 또 서부에 당곡, 능동, 산수동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양 읍·면에 3개 마을씩 그렇게 해서 도비 5,000, 군비 5,000 부담해서 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24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게 도비 보조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 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노승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하나 신규로 계상된 게 있어요, 6,400만 원. 도비 1,400 따로 있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자료로 저도 이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디요?

승천

노승천위원

243페이지요. 중간에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이 된 게 있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5,000만 원요?

승천

노승천위원

전체 다 합쳐서 6,400 계상됐죠?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따로따로인데요. 먼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고요. 이거는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확보됐고요. 그 사업비는 도비가 2,500, 군비가 2,500.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게…

승천

노승천위원

저 자료로 받을게요. 자료로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사업 내용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다 하지 못한 거 마무리 좀 지을게요. 적십자 아까 관련돼서 지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원 조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차량 유지관리비가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만큼 이후에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1회성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차량운영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위원

예, 앞으로 보험료야 뭐야 계속 지급이 될 텐데요. 유지비도 필요할 거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사는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 그와 운영과 관련된, 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근거를 하고 있고 그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적십자사 관련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문병오위원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어떻게 판단하죠? 내부 예산 지금 나온 거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요청이 되면…

문병오위원

요청되면 무조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주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요청이 되면…

문병오위원

얼마를 달라고 하든 요청이 되면 다 부족한 걸로 보고 준다?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조금 받는 돈도 있을 텐데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해서 써서 얼마만큼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겠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내부적인 사정까지 다 보겠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보고 난 이후에 그 자료도 저희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예산 자료와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승격 추진위원회 분과별 운영 로드맵,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당초 예산 집행 내역,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 마을회관 증개축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자료,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사업 관련 자료,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적십자 단체 세부 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저희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민원지적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민원실이 연일 가보면 많은 분들 상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또 친절하게 대해 주는 모습 보고 굉장히 반갑게 민원실을 방문해 주셔서 참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충남도청 토지관리과 내에 무인항측팀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지적직으로 도로팀 이렇게 해서 한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드론 두 대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민원지적과에서 이걸 맡고 있다고 보면 인원이 감당이 될까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9월 말경에 신규자로 지적팀 3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팀이 무인항측과 연관돼서 들어옵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 주소하고 드론 영상하고 같이 겸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드론 그러면 산불 방지,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아니면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활용이 많이 될 텐데 이것까지 연관이 돼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드론 영상은 저희가 도청 토지관리과 드론영상팀에서 최초로 운영하고요. 또 충남도에서 시범으로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똑같이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건데 이게 지적팀에서 운영하는 거는 재난재해의 현장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재난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는 드론 영상을 총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조종사 역할, 드론 기계를 조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타 재난재해 업무는 안전총괄과나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거를 운영하는 걸로…

문병오위원

지원하는 걸로 한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활용도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토지를 무인항측으로 토지 확보를 할 때 측량도 지금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적도 조사가 들어갈 테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만 활용하는 데도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 일정상 보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적재조사, 또 공간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또 우리 업무와 조합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 관련 자료를 해당 실·과에 뿌려 주면 해당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말씀대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 이 부분도 같이 활용도가 굉장히 클 텐데 지금 두 대를 확보를 지금 우선 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고 봤을 때 특수하게 같이할 수 있는 뭔가 팀이 따로 또 꾸려져서 같이 가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재난재해나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적직 2명이서 10월부터 3주간 드론 조작 전문 교육을 지금 가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거기 갔다 오면 자격증을 필히 취득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제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된 부분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걸 자칫 잘못하면 또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증도 있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는 그래도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고 또 동시에 2명이 교육을 가기 때문에 기기 조작, 조종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 타 시군은 드론 영상을 두 대, 세 대씩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기기만 사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는 갔다 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꼭 활용이 필요합니다. 사놓고 고가의 장비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연말까지 마무리됩니까, 이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월시켜야 되지 않을까.

문병오위원

이월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이월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내년도까지, 내년 아마 상반기 안까지는 확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를 상시적으로 오픈해서 돌아가는 과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제 지금 생각이고요 시스템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휘 본부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1억 9,1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기도 해야 되고 또 중계 시스템 역할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고, 또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빨리 한다고 해도 연말은 넘기겠다는 얘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

상반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굉장히 늦춰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사용해서 이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문제, 저도 좀 체킹이 되어 있어서 다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민원지적과에서 드론을 운영을 해야 되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도청이 토지관리과 드론 무인항공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또 지적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무인항공기 총괄, 기기 조작, 조종사 그런 운영 관계 총괄을 맡…

승천

노승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과가 민원지적과여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여야 되는지, 산림녹지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시, 연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 도에서 중앙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드론도 다 호환이 서로가 돼야 되거든요, 시스템하고.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의 모델을 지정해 줄 것 같은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과정을 구태여 기간으로 해서 내년 이후에만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총괄 운영은 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지침이 있는 상태에서 모델도 나오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목에 보면 재난 재해예요. 재난 재해, 그렇죠? 재난 재해에 대한 부분을 현장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실·과로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민원지적과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올해 구축을 하고 있는 정사영상에 대한 부분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좀 연동이 된다든가. 왜냐하면 지적 관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항공측량도 하고 있고요 정사영상도 하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정사영상은 위성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성이지 드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항공측량을 지금, 항공사진을 찍어서 측량도 하고 또 연계…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정사영상이고 지금은 드론인데 드론 사업이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도와 연계한다고 그러면 안총에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말씀을 해 주시죠.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으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실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허가건축과 뒤편에 주차장이 또 추가로 확보가 됐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또 그 건물을, 그 토지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과가 빠져나가고 민원지적과에 복합민원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아니면… 복합민원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것도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복합민원실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원실 내에 공공디자인팀은 허가건축과로 넘어가시거나 해서 그쪽에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원실 모습으로 갖춰야 된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복합 민원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복지정책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오시고 저는 아마 처음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월남전 참전용사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지금 예산 계상에서 보면 똑같네요, 숫자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추정치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변동은 전입해 오고 신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은 큰 차이 없는데 수시로 매월 다른 데에서 전입 오는 경우가 있고, 신규로…

이병희위원

그러면 신규는 어떤 분들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신규는…

이병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파악이 안 된 참전용사들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본인이 이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참전용사 지금 실사하거나 파악한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본인이 참전용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 어디 나갔다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참전용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는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지금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주로 신규 발생되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몰라서, 인지를 못 해서 하는 경우는 주위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다고 하고, 주로 전입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라는 거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입은 미루어 또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수치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인구의 이동 분포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5,000만 원이 추가로 올렸는데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전입이 많아져서 지금 올라온 거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 확보는 700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인원은 714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 362명씩 월남참전용사하고 6.25 참전용사 이렇게 미루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합이 724명인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714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꼼꼼하게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 이걸 떠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과연 이러한 월남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신청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 한 분이라도. 전입 오는 거야 어차피 그쪽에서도 받던 분들이 이리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이병희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6.25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가 차등 지급되고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조사를 하면서 다른 시군보다는 적지 않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 사항이고요. 저희 군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위에 있는 수준은 되는데 6.25 참전하고 월남전은 시대가 좀 차이가 나요. 한 십 몇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6.25는 앞으로… 참전한 사람들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추후에 더 올린 사항으로 있고요. 월남전은 60년대에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사망하면 유족한테는 지급을 않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유족한테도 지급합니다. 유족한테는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남 참전은 15만 원이고 6.25 참전은 20만 원인데 사망위로금은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위로금은 1회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에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수당에 그 금액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그래서 시군 형평성 맞춰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씀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게 있고 6.25는 지금 현재 나이가 많거든요, 월남전에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인원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어느 정도 월남전보다 높게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추세입니다.

이병국위원

지금도 월남참전용사 그분들이 지금 80 가까이 다 돼 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달러까지 벌어 가면서 미국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6.25 참전용사는 5만 원이나 적으냐, 좀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충령사 공무직 인부 산출기초와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15만 원 해서 5개월을 산출로 내주셨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동안 올해 3월 1일까지는 기간제로 근무를 했거든요. 기간제가 2년을 넘게 되면 그분은 공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정치를,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나머지가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거기에 대한 급여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8개월인 거잖아요, 총. 8개월인데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미지급된 부분까지 여기 담은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3월 31일까지는 기간제 급여로 지급이 되고요.

김기철위원장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그 사람이 전환이 됐거든요.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김기철위원장

뒤에 5개월이라고 나와서 지금 추경에서 되게 되면 10월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소급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드리지 못한 부분을 소급해서 주려고 했는지에 대해 여쭤본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 소급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올바른 지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6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이 국비 사업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보급을 지금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구입을 했다가 봄에, 한 2월이나 3월 미세먼지가 많은 봄 시즌 오기 전에 지급을 해 주실 건지 혹시 별도의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충령사 공무직하고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을 3월달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5월에 가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한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제작하는 업체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이거 좀 어디 것 구입하냐, 예산은 얼마 서느냐,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업체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홍성군에 그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잠정적으로 장애인에서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닌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보급이 되면 올해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또 예산이 내려오는 거로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이 목이 아예 정해져 내려온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좀… 아까 참전 용사 관련해 가지고요 연도별로 신규 전출입 관련해서 통계 수치 나온 거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거 구분해서 월남전하고 6.25 참전하고 그 통계수치표 좀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주십시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남참전용사와 6.25 참전용사 연도별 신규자 전출입 통계자료를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세무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회계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322쪽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문화관광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도 예산액이지만 제일 요즘에 중요한 것이 역사인물축제하고 국제단편영화제인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조금 더 번지게 되면 각종 행사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의 예산이 많이 지출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출도 됐고 또 지출 나갈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탄력적으로 한 14일 전에만 하면은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나요, 예산 지출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고 축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석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전에 개최하려고 했던 시군, 또 지자체, 그 부분들이 다 이번 27, 28, 29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취소한 데는 없어서 저희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취소라는 지적이 안 오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하면 그만인데 작년 같은 경우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고 돈을 중구난방으로 지출을 했어요.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지출됐으면 그것도 인정이 가는데 중구난방으로 치러 나중에 하니까 이 동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쓰지도 않고 또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일부 면 같은 경우는 웬만한 회의도 다 취소를 시키고 이장들 회의 가는 것도 다 취소하고 이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성군 입장은 지자체 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홍성군은 타 지역보다 축산군으로써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에서도 저희도 확인을 해 보는데 도에서도 아직은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사실은 이게 축산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 그쪽 과에서 얘기하면 되지만 우선 급한 게 우리 문화관광과 행사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홍성군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그 매뉴얼 방법은 단지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긴급 상황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선균위원

하여튼 우리 홍성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축산의 메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위급 상황일 때 우리 군에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같이 부서 간에 협의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축제뿐만 아니고 긴급 상황 때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안총과하고 같이 기획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지출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출되지 않은 부분,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체육대회 체육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각 읍·면이 전부 다 맞춰 있는데 연기하면 지금 지출 않고 그거 변상되는 물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역사인물축제 자재도 마찬가지, 그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선 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가 되면 연기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못 하게 되면 일부만 변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지출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약은 해서 지출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조건을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용봉산 구름다리 설치하고 속동 해안공원 조성 대상지 철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용봉산 구름다리만 우선 설치하는 거, 이게 설계 비용이죠,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설계.

이선균위원

설계 비용이면 구름다리까지 가는 모노레일도 같이 병행해서 설계가 돼야죠. 같이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 우리 군수님이 평상시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구름다리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평소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째 하면 같이 설계가 들어가야지 구름다리 설계에만 3억 5,000 이렇게 딱 올랐나 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름다리하고 모노레일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름다리하고 모노레일을 일시에 설치하면 사실은 외부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새롭게 발생하는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구름다리부터 설치하고 또 차후에 모노레일 설치를 해야지 그런 설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또…

이선균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좀 덜 되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용역사라든지 다른 지역도 설치하려면 좀 시간차를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사실은 모노레일 부분은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충분한, 구름다리 설치한 이후에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은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득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설치를 해야지 어떻게 시간차를 두고 해 갖고 나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 약 올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구름다리 한 번도 못 가 보는 거 아닙니까, 움직임 불편한 사람들은. 동시에 가야지 어떻게 그걸 시간차를 두고 가요? 한번 제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해안공원 조성지 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과장님한테 한광윤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때도 참 심히 나무랐는데 공원 조성 예산이 작년도에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16억 썼습니다.

이선균위원

자, 금년 다 가도록 내버려뒀어요. 추경도 먼저 한 번 했어요. 철거 비용이 안 섰으면 1회 추경에 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야지 다른 예산도 못 쓰게 예산 딱 세워 놓고 묶어 놓고 앉았으면 이제서 이거 철거하면 결정돼서 예산 세워 가지고 철거하고 나면 눈발 날리는데 할 거예요, 겨울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이제…

이선균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맨날 이월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월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십 몇 억을 이월을 시켜야 된다, 이유 없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철거 비용이 저희가 많이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계상이 좀 적었으면 1회 추경에서 했어야 될 부분 아니냐고요. 이걸 나중에 언론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놓치고 2회 추경 이만큼 와서 이건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하고 나면 겨울 공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글쎄, 설계하는 자체도 늦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산 서면 1번 설계부터 들어가고 철거 비용이 모자랐으면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토지 보상과 동시에 같이 철거를 해서 실시설계하고 사업 추진해야 되는, 조금 그런 부분은 인상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일을 질서 있게 계상대로 순서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한다고요, 생각나는 대로.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머지 부서에 있던 사람들, 또 이상스럽게 또 문화관광과는 부서장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래 가지고 이게 사람이 바뀌면 일도 다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2쪽에 캘리그라피 에세이 발간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먼저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이 에세이 발간은 안 된다. 그 대신 충남장애인문화예술축제 그 한 가지만 해라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두 개를 전체적으로 다시 따로따로 엮어서 지금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됐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캘리그라피 에세이는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하는데.

김덕배위원

알고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1회 때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이고 그래서 이어서…

김덕배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이고 공모사업인 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먼저도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는 했지만 이 에세이집 발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전국에 도서관 같은 데도 비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 에세이집 발간해서 개인의 수익 창출하게 만들어 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다시 또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런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 사항을 잘 모르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서점에서 판매한다는 사항은…

김덕배위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답변을 먼젓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 되고 예산을 삭감하고 공모사업이었지만 예술축제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의회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할 사항이지만 특별한 뭐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시 올린 건 아니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는 공모사업이고 성립전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서점에서 판매한다는 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김덕배위원

먼저 설명 들었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해서 이렇게…

김덕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323쪽에 홍성문화원 별관 신축사업이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애초에 균특이 4억 예상이 돼 있었는데 국비 중복 지원 불가에 따른 군비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변경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8월에 특별교부세로 4억이 지원됐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또 2019년 보조내시사업에 균특 4억과 도비 1억, 도합 5억에 따른 군비 5억을 반영해서 2019년도에 1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14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8월에 특별교부세로 4억이 지원됐고 또 2019년 예산에, 그러니까 2018년도 보조내시에 또 균특 4억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 4억, 균특 4억, 그래서 국비가 결과적으로는 8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비는 4억만 지원되는 사항인데, 도에서 그것을 착오로 입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4억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특히 균특, 국비를 받으면 도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균특을 제외하고 도비 1억 때문에 군비 9억을 지금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감액하고서 그 차액분 4억을.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도비를 받으려면은 1억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 5 대 5로 해서 국비하고…

장재석위원

이건 생색내기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 지금 중복해 가지고 4억 계상했던 것이 철회되는 거, 또 군비가 일방적으로 9억 예산이 투입되는 입장,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고 추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14억에 따라서 설계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국·도비 균특이라든지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당초에는 5 대 5로 했었는데 감액하면서 그 사업비를 4억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장재석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군비로 전액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네요. 그리고 그 밑에 324쪽에 전통시장 문화예술 거점 공간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공연연습장, 연습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 문화예술 거점 공간 리모델링은 우리 군립관현악단 연습공간으로써 당초에 3억 원 계상을 해서 리모델링코자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 결과 3억 7,000 정도, 그런데 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은 일반 건물과 달리 벽체라든지 여러 가지 흡음시설이라든지 방음시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부득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했을 때는 연습 공간이 활용성이 떨어져서 부득이 저희가 추가로 8,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봤을 때 기확보액 3억에서 증액시키고 이게 보면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않고 대충 세워 놓고 설계 나오면 증액시키고 의원들한테 승인하라고 하고 그건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의회는 봉이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가설계라든가 충분히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가설계를 떴을 때도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액이 이렇게 차이 나게끔 증액시켜요? 이거 세부 계획 제출 좀 해 주세요, 예산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25쪽에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매입 건물 철거 1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지금 3억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1식인데 이게 3억에 대한 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북문지 조성으로 해서 북문교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인데요. 그 사업비로 9억 9,000, 약 1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따른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 또 철거 공사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3억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10억짜리 건물을 철거하는 데 3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10억짜리,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는 데 3억씩 들여서 철거를 한다. 이게 어떻게… 어디서 알아본 거예요, 이게 3억 들어가는 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가설계 형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장재석위원

이것도 세부 계획 주세요. 그래야 예산 삭감을 하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장재석위원

예산 반영하는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용봉산 구름다리 설치에서 지금 설계비가 3억 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실시설계용역 1식하고 풍동실험 1식의 두 건을 가지고 3억 5,000이 계상됐는데 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지금 3억 5,000이 많이 잡혔어요, 용역비 치고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 한 2억 5,000 정도 잡혔고요.

장재석위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실시설계. 그리고 거기에는 자연휴양림으로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또 변경계획 5,000만 원이 잡혔고요. 그리고 또 구름다리 바람에 따른 풍향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풍동실험이라고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5,000, 5,000, 1억에다가 2억 5,000이 설계비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가 2억 5,000 계상을 했고요 휴양림 변경계획 5,000, 풍동실험 5,000 해서 3억 5,000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326쪽에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축사 외에 건물 7동을 처리하는 데 1억 3,000 올렸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도 세부 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이 아니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3쪽에 가곡분교 화장실 수도관 시설보수 이게 지금 군립무용단에서 쓰고 있는데 여태껏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었나 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2007년도에 군에서 폐교를 매입한 이후에요 계속 군립무용단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대대적인 개보수는 어렵고 소규모적으로 화장실 수도 고장 났을 때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해서 여기는 군립무용단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가 같이 있어서 그래서…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그 현장 가 보셨어요, 혹시라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예를 들어 무용단이나 단체들이 와서 정해진 시간에 활용을 하시고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매주 하고 있고.

이병희위원

무용단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매주 1회씩 하고 있고요. 사회단체는…

이병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시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그 단체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매주 제때제때 와서 활용을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군립무용단은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단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군립이 국악관현악단에서 쓰는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위원

군립합창단하고 군립무용단은 여기 가곡분교를 쓰니까 그렇다 치고 관현악단은 오케스트라랑 어디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는 지금 문화원 3층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합창단은 따로 연습 공간이 없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우리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같은 군립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각 군립예술단에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곡분교 같은 데는 시설이 아주 노후화돼 있고 옛날 건물이라 먼지도 나는데요. 형평성에 조금 공평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병희위원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저희가 군 단위 치고는 예술단이 아마 군 단위로는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군 단위 예술단을 하나로 통합조례를 만들려다가 사실은 각 예술단별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연습 공간 역시 이게 제대로 된 형평성도 안 맞고 공평성도 맞지 않고, 지금 만약에 여기 3억 8,500을 들여 가지고 군립국악단을 줬을 때 아마도 시설적으로 좀 괜찮은 시설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그런 요구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술단 통합조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부분 역시 군립이니까 한 공간에 어떤 연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당장은 안 되겠더라도 조만간에 그런 계획들을 짜서 해야 되는데 우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빈 공간을 찾아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을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시장 활성화도 염두에 둔…

이병희위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예술단 측면에서 예술단 활성화로 봤을 때 한번 그거는 중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라든지 하나의 큰 사업권으로 해서…

이병희위원

저희들이 군 단위로 가장 많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홍성군의 예술 정책이 아주 앞서간다는 거를 우리 스스로 상징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책을 펼쳐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가곡분교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홍주 주류성 국제 학술세미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미나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세미나만 하고 특별한 학습적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하여튼 연차별로 어느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류성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장곡산성이 주류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장곡산성이 주류성에 갈 수 있는 일화는 어떤 고증적 이야기들이 안 나왔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냥 아무 어떤 것들이 없다고. 그런데도 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가고 있고. 이거는 학술 세미나 하는 데 돈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조금 심도 있게 그쪽하고 논의 좀 해 보고 학술세미나라면 학술적 대안들이 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술세미나에서 자꾸 그런 가치를 부각시키고 더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사실은…

이병희위원

지금 장곡산성이 주류성일 거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떤 정확한 학술적 고증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세미나만 하고 마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세미나 하면서 새로운 문제점도 도출되고 새로운 대안도 제출해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세미나가 늘 비슷한 세미나라는 거죠. 늘 세미나를 하는데 늘 똑같은 세미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똑같이 늘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인물 발굴 홍보지원 이거는 또 어떤 거를 하시겠다는 건지, 기존의 역사인물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인물을 발굴해 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 한번 질문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홍성의 대표적인, 잘 아시는 것처럼 최영,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 이응노, 한성준 이외에 또 우리 근대, 고대, 조선 여러 가지 우리 홍성에 위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몇 분만 도드라지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해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어디로,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여기 보니까 신문 홍보, 주요 역사인물 취재, 교육용 책자. 취재라는 게 사실 기존 역사인물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보 책자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혹시 손곡 이달 아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이 앞에 시비까지 있어요. 시비까지 있는데 손곡 이달이 여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시에는 서얼 출신이기 때문에 조명을 못 받았지만 당대 문학사에서 아마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 원주에 가면 손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보다도 우리 홍성에서 제대로 지금 홍보 사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대개 기존에 되풀이되던 방식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외에도 좀 있는데 되풀이되는 건데 어떤 발전적 되풀이가 아니고 늘 지체된 되풀이를 해서 그게 좀 아쉽다. 좀 더 한번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곡 이달이라든지 장하라든지 남구만 그런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인물인데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련의 계획 안에 짜 가지고 역사인물 발굴을 하든 홍보를 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불과 남지 않아서 추경예산 바로 세워 가지고선 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맞느냐 얘기죠, 그런 선양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추경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321쪽에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지원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홍성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술단도 운영하는 만큼 예술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앞서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리예술과 관련한 종합적인 새로운 모델을 한번 찾아서 시행하고 사업도 계획해 보고, 진짜로, 이게 일회성 거리예술이 아니고 자치입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좀 계획해 보고 거기에 따른 실행도 좀 해 보고 이럴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 우리 군비로만 3,200만 원으로 10회, 소외 지역 시골 같은 데 가서 할 계획으로 10회 계상을 했고요. 지금 도비 2,000과 군비 2,000 이번에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저번에 월산상가번영회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거리예술제처럼…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의 방편으로써 거리예술이 아니고 거리예술 계획 자체를 계획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거리예술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거리예술의 예술인들은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거리예술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예산 계획 수립 시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그리고 이것 좀 자료 하나 받고 싶은데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당초 예산 집행 내역하고 추경예산 예산계획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성역사인물 발굴과 관련해서 홍보 지원 사업하는 상세 기본 내역 자료를 하나 주시고, 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부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돼지흑사병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다른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돼지는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또 홍성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육 두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나 중앙의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제 판단은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홍성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산업이 예를 들어서 10위권 밖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1위 산업이잖아요. 전국적으로 1위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충남 홍성이, 전국적으로 제일 양돈 두수가 많은 충남 홍성이 이번 거는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든 취소를 하든 먼저 치고 나가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선 며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혹여라도 딱 터졌을 때 과연 임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혹여 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사태 추이를 보고 한다는데 저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산업만큼은 사태 추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그 정책을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역사인물축제에 대한 앞으로 두고 보면서 할 것이 아니고 오늘내일 중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군수님하고 축산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그런 결정들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병희위원

사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산업만큼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에서 해 왔던 그런 사태의 심각성을 벗어나서 좀 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324쪽을 보면 홍성국제단편영화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때 개회식 작품 선정을 아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됐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개회식 작품 선정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작품에 관련돼 있는 감독, 배우들 다 섭외가 됐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때는 작품은, 배우는 못 올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못 오는 작품만 그냥 올린다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반쪽짜리 개회식이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회식은 모든 행사의 승패를 좌우한다. 잘되고 못 되고는 개회식이 얼마만큼 성황리에 잘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호감도가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돼 버리면 개회식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통 다른 영화제 저는 많이 안 가봤지만 영화제 때 개회식은 이렇게 우리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개회식 하고 실제적으로는 영화를 하면서 감독들이 다른 영화에 출연해서 마스터클래스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다른 중간중간에 작품의 감독과 배우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몇 작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많은 작품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두 작품, 손현주하고 그렇게 두 명 배우가 나와서 마스터클래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개회식 때 나오는 걸로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작품 정도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작품과 연관이 안 되더라도 개회식이라는, 그다음에 폐회식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봤을 때 관심도는 굉장히 높게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행사는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퍼포먼스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게 돼 있는데 우리 영화제가 그렇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인기 없는 영화제인데 이런 인기 없는 영화제의 개막식조차도 그냥 평범하게 가 버리면 또 행사 자체가 또 사람들 관객 동원도 안 되는 1회와 똑같은 그런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지금 불협화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지금 학교에서 갖고 가 있는 부분의 예산이 너무나 내부적으로 쓰는 행사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줘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도 해소할 만한 답이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위탁하면서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건비가 많다, 적다는 조금 여기에서 제가 학교 측에 얘기할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학교에 위탁하면서 지금 준비가 잘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종사하는 그 부분만큼은 인건비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원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죠. 그 사람도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에서 너무 크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단편영화제에서 크게 사용될 부분을 인건비로만 너무 나가 버리면, 치중돼서 나가 버리면 그러면 영화제는 뭐로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면 3,000만 원짜리에 맞게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고 3억이면 3억에, 30억이면 30억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크게 지출되고 있다. 그리고 청운대가 처음 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면 들어온 만큼의 뭔가 자기들도 선제적으로 앞으로 더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도 학교라고 보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미약하다. 너무 인건비에다만 치중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이 영화제가 얼마만큼 이번에 잘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가고 안 가고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한테 한번 간략하게 보내 줬는데 세부 내역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컨설팅 323쪽요. 이것도 세부 내역 자료 요청으로 제가 받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걸 좀 해야 돼서. 323쪽에 문화원 관리운영 지원의 건에 대해서 제가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세부 내역에 보면 직원 퇴직적립금, 원장 활동비 했는데 상근임원 원장 직무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이걸 지급을 해 줬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군비로 상근 임원 직원은 지원해 준 적은 그동안 없었고요. 지금 문화원 내부에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추경에서 잡아서 갑자기 올리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신청이 돼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있다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문화원과 문화원장 수당, 또 여러 가지 대관료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신청이 돼서 저희도 한번 제고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문화원장이 여기 보면 문화원 정관에 나와 있는 제6장 재정 제42조 임원의 보수에 나와 있는데 문화원장이 상근직이에요 아니면 원래 자체가 비상근직이에요? 문화원장이 그동안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명예직으로 비상근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원 정관에 이미 이게 나갈 수 있도록 바꿔졌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정관에 임원의 보수에 있어서 상근 임원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단’이라는 조건을 달았죠, 상근 임원이라고 말하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럴 때 여기에서 말하는 상근 임원이 이게 문화원장을 상근 임원으로 할 건지에 대한 단어는 없어요. 상근 임원이라고만 나와 있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임원에는 문화원장도 포함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병오위원

원래 명예직으로 문화원장을 세워서 왔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규정에는 임원에 문화원장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근 임원이라 하면 문화원장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겠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원장도 꼭 비상근 명예직…

문병오위원

원래 문화원장 우리가 모집할 때, 뽑을 때 명예직으로 뽑았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뽑은 건 아니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뽑을 때 모든 군민이 생각할 때 비상근 명예직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내가 아마 군민한테 물어보면 다 명예직으로 말할 텐데요. 이렇게 봉급 나가는지 잘 모르고 있을 텐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봉급 개념이 아니고 수당…

문병오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2018년도에 이 수당 나가는 게 100만 원씩 나갔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년 초에 얼마 나갔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19년 초에는…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이 상세 내역을 좀 받으시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때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면서.

문병오위원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문병오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18년도에 100만 원이다가 초에 120만 원 나갔다가 지금 150만 원으로 또 올라왔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돈을 올립니까, 올릴 때? 누가 이렇게 돈을 올려 주는 거예요? 임원회의에서 여기 나와 있는, 문화원 정관에 나와 있는 거기 임원들이 이 보수 올려 주는 거예요, 책정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총괄 부분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지원이…

문병오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문제예요. 확인도 않고 올리니까 해 준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그동안 계속 문화원 건 문제 제기를 이렇게까지 해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책 세우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고 이건 군민들이 초유의 사태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거, 이건 문화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다. 이 과정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은미

김은미위원

대상자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전국 동아리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전국 동아리?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광천 새우젓 축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장에서 동아리 경연을 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저희가 축제 행사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갑자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을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32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성립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홍주국악관현악단 기능보강에 3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기능보강을 어떤 기능보강을 했는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위에 국악관현악단 기획공연지원 그게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아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감액한 걸 이리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김기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기능보강이 관현악단 어떤 기능보강. 사무실, 연습실 기능보강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이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관현악단이 저는 시장 안에…

김기철위원장

군립국악관현악단하고 같이 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홍주국악관현악단에 올해 본예산부터 1차 추경 지금까지 기능보강뿐만 아니고 물품 구입했던, 지급했던 예산 내역 좀 해 주세요. 지금 부기명만 바꿔서 그렇지 장소는 같은 데를 지금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1차 추경 때 도비를 삭감했던 유보금이 있어요, 3,300만 원. 그거를 어디어디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명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4,300…

김기철위원장

도비 3,300을 삭감했었어요, 도비 매칭 사업을. 그래서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뿌렸거든요? 다시 편성을 했는데 그게 3,300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됐는지 체크 좀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요? 파악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문화예술 거점공간 리모델링사업 세부 내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매입 건물 철거 세부 내역, 속동 해안공원 조성 대상지 철거 관련 세부 계획,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지원사업 당초 예산 집행내역 및 추경예산 집행계획 내역, 홍성 역사인물 발굴 및 홍보 지원사업 상세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편영화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세부 내역, 문화원 관리운영지원 관련 세부 내역, 문화원 상근 임원 수당 및 지급 관련 자료,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5개 사업 계획서,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계획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국악관현악단 기능보강 및 물품지급 등 예산 지급 내역, 내부 유보금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편성 내역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우선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가정행복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독거어르신 매일 건강안전 확인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에 말하는 일간지 보급이라는 게 뭐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매일 일간지를 보급해서 독거어르신들한테 안부도 묻고 건강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집배원께서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있다고 해서 크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 관내, 도내를 비교해 보면 고독사가 됐든 아니면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이 도내에서는 그래도 한 4위 정도가, 순위로 매기자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시행하는 측면도 있고 일반, 물론 주 1회 방문해서 또 주 2회 전화까지 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공백 기간이 있고 그래 가지고 매일 한 번 이걸 시행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집배원 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원체 바빠서. 일간지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걸 갖다 주고 거기 앉아서 그분들하고 그것 때문에 대화를 나눈다?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오히려 일거리를 늘려줬으면 늘려줬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우체국도 방문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 봤는데 행정에서 우체국 이용하는 일이 없다,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그분 우체국장이 타 지역에 있을 때는 많은 부서에서 활용도 하고 하는데 홍성군은 그런 게 없다고 하면서 좋은 생각이다 해 가지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체부들,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가 우체국에서 물품을 받는 데도 그렇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잠시의 물 한 잔의 여유도 없이 그냥 가 버리거든요. 시골에 나가서 봐도 그냥 던져주고 가고 “잘 계시죠?”하고 인사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전부지, 오토바이 내려 가지고 사람 만나서 전해주고 대화 나누고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용도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게 아니라도 이외에 농사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체물로 받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 줘서 그분들도 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우체부들에게 일거리만 줬다 뿐이지 이거 어르신들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르신들 건강확인사업을 다른 용도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결국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물론 매일 확인하는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지역적으로도 우체부 아저씨들은 지역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11개 읍·면이나 나눠 보면 많은 인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병오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에 어떤 지역 지역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지정을 해서 이틀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돌아보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게 낫지, 우체부들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든가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무슨 무슨 문제가 있겠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어르신들 만나서 이분들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일간지 보급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게 일거리만 줬다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288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이 895만 원이 있고 숫자는 같아도 렌탈 비용이라든가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공기청정기가 도비와 군비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각 개별적으로 이런 지원 기준이 아예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렌탈이 돼서 내려와 있고, 어떤 거는 구매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시달된 공문을…

이병국위원

지침에 의해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렌탈료 같은 경우 면적 구분을 해서 월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 세분화로 이렇게 정해져서…

이병국위원

기계 자체의 용량도 다릅니까, 그러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 면적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이병국위원

동일 기종이 아닐 수도 있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자료 제출 먼저 부탁할게요. 291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9억 5,000하고요, 세부 내역하고. 밑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4억 8,500, 이거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에 대한 세부 내역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