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1-02-22

심종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구제역 발생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따뜻한 격려와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우리 모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갑시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왕성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2월7일 2011년 시정 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1년2월15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 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진흥국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380명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읍·면·동으로 배치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배치되신 분들도 계시고 각 실과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배치할 때 지역 연고에 배치해 주시면, 왜냐 하면 이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동에 계신 분이 포남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교통편이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전통시장 이벤트거리라든지 상가 간판, 차양막 정비사업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설치해 준 바로 옆에 보면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있어요. 상당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상당히 상권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립주택 쪽에는 너무 보기가 흉물스럽단 말이죠. 시에서 도색이라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 연고지 배치 문제는 3년차에 걸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100% 맞춰지진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버스노선까지 생각해서 배치하고 있고 금년도에 더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여건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잘했는데 인근에 그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도색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온 사업비는 시장 내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추진하기는 그런 게 있고 주문진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맞춰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노사정 화합 협력 분위기 정착이라고 해서 노동법률상담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자체를 한국노총에서 같이 상담소하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노동법률 상담을 한 건수가 428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한국노총에서 같이 통합운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지원비 따로 있고, 노동법률사무소가 4,000만원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소장하고 여직원 한 분이 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왔지만 지난 연말부터는 이동 노동법률상담소라고 그래서 실제 거리에 나와서 작년 11월인가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한국노총의 사무국장이 노동법률사무소하고 겸직을 해서 자체적인 예산 절감도 하고 운영을 해도 어떻겠는가 이렇게 많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 반영이 안 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2013년인가 LNG 보급계획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따라서 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건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보다 2013년까지 가스공사에서 주 배관공사가 삼척에서 고성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중간중간 강릉시내 한두 군데 주문진 이런 곳에 기점을 따서 연결관을 하는 건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영동참빛도시가스인가 자기들이 관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인관이 되면 분기점을 해서 자기들 사업비로 지금 공급된 것과 추가 배관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참빛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보면 주가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단독주택에는 거의 안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가면 단독주택도 밀집지역에는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사하고 협의해서 배관공사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단 말이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보고,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에는 저렴한 가격의 LNG를 못 쓴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회사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1년에 어느 구역 어느 구역해서 몇 km 정도는 배관공사가 확장되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개인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성을 따져서 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곳도 공급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집단공급이라고 그래서 탱크로리 차로 집단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하면서 진짜 저소득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앞으로 하도록 별도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래시장 공사에도 보면 가스탱크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회사하고 직접해서 배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성남시장에 한 것은 그걸 전제하에, 그게 들어오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없더라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강릉시민들이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홍제동 변전소 옥내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진척도 없고 어려운 점은 알지만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조용하고 잊어버리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모르고 연계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전측하고 전담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오면 하는 척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는데 한전의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안을 계속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위에서 일할 수 있게끔 자료도 주고 때로는 울기도 해야지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 소관이니까 이럴 때 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에 민간 발전사업 추진 34개에서 태양광 32군데, 풍력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쉽게 얘기하면 발전사업허가식으로 정부 지원하고는 별개로, 태양광 같은 경우 절차는 강원도 청정에너지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먼저 받고 필요 지역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면 하는데 개인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산지전용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해서 공장 이런 부분이 들어와도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을 해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기업 유치를 해도 산지전용을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인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지전용만 해 놓고 사업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어디에서 제재 조치를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개별법을 허가해 주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런 부분이 강릉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애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고 잘은 모르겠지만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법이 있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이 사업을 안 하면 강릉시에서는 허가취소를 시키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산지전용해서 엉뚱한 짓하고 허가취소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재검토를,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전용만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서로 협조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반경 5km 내는, 발전기에서부터 반경 5km 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발전량에 따라서 강릉시를 통해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발전소 주변마을이 발전량에 따라서 이 사업비 갖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전전년도 발전량의 0.01%인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은 발전량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변지역을 지원하는데 발전소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그 외에 빨리 개선해야 할 환경적이나 여러 부분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발전량에 따라서 적용 예산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영동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못해 주는 겁니다. 위에서 발전량에 따라서 기준이 잡히니까 실제적으로 발전소 들어가는 진입로 2차선이 6m50이 안 되어서 대형차량이 교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람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기존에 주변마을사업은 여기 나와 있듯이 8개 면 고정 사업이 공동분배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 추진을 물론 주변마을에서도 요구하지만 시에서도 실제적으로 강릉시가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발전소 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이런 것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계산적으로 나오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받아서 사업 선정은 해당 부락과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사업비가 매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 대형 사업 해결은 안 되고 소규모 피해보상 차원에서 사업만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부락과 해당 면과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부락하고는 협의가 되는데 발전소 자체에서 사업비에서 자기들이 쓰는 게 있는데 본 위원도 얘기하겠지만 시에서도 자기들이 집행하는 사업비를 갖고 그런 부분에 지역 민원사업에 쓰라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영동화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리고 폐광지 광해방지사업 12개소에 4,500만원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4억1,500만원…….
기옥

홍기옥위원

4억1,500만원은 어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은 따로 있는데 주가 정동천, 송천, 임곡천 개선비 그 다음에 임곡 강동이 주가 됩니다. 옛날 복구가 덜된 곳을 개별사업으로 선정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물론 우리가 임곡 영동탄광이 자연정화공법으로 결정됐지만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67%의 필지가 협의됐고 그러는데 나머지 필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감정이 나와도 개별 감정가로 협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보면 1년이 또 걸립니다. 10년 걸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신경을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빨리 감정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임곡천 영동탄광 수질개선문제 가지고 10년을 끌었는데 여기에 물량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빨리 안 되면 46개소가 있는데 다른 곳이라도 빨리 광해관리공단에 요구해서 다른 곳도 빨리 해야지 임곡천 수질개선 문제를 가지고 공법 정하는데 10년을 끌었는데 이래선 안 된단 말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임곡천 수질개선사업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 이유가 지금까지 보니까 근본적으로 공법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자연정화공법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올해 감정평가를 한번 넣어보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도 가격 절충상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 게 있고 총 90필지에 16만㎡입니다. 이 막대한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은 일인데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기옥

홍기옥위원

잔소리 같은데 두 군데 복원사업을 했는데 다 잘못되어서 수질개선이 전혀 안 되고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연정화공법인데 임곡천 여기에 영동탄광처럼 10년씩 걸리지 말고 작은 곳이라도 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빨리 잡아서 이건 이거대로 가더라도 다른 곳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곳은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곡천만 가지고 10년씩 걸리느냐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광해방지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62개소에 163억을 투자해서 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12개소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곡천 수질개선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원만하게 진행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62개소에 했던 물량이 작은 곳이라도 개선할 것은 빨리 해 주고 임곡 영동탄광 부분은 공법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었듯이 이건 이거대로 가고 다른 곳은 빨리빨리 예산을 투입하라는 겁니다. 4억1,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소규모 갱구 보수사업, 산림 훼손 복구사업이 이런 게 주가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여튼 복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시에서 일을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죠. 업무보고라는 건 올 한해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제를 두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2009년 앞에서부터 보면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해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업무분장표의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로 본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준용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려볼게요. 지역경제과에서 중기계획에 몇 건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외에는 최근에 와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지만 근본적인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지역경제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과인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책 쪽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강릉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라는 말이죠. 그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무계장이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이 아니고 정책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문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문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문화형 전통시장 육성 이 4개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연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건 숙지하고 과원들하고 중기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장기적으로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처음 나온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사업하는 것도 전년도 대비해 보면 20억 예산에 380명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게 사람들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개념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니, 주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있고 생계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안 된단 말이죠. 적어도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왜 하느냐는 거죠. 올해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일자리 사업이 비슷한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금년부터 마을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으로 바뀐 것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자립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금년도에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담당자 누굽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고 지난해에 왕산 대기리 같은 자립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이건 부락단위로 자립형 스스로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시설 쪽의 사업이 가미된 그 사업이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이 바뀐 거고…….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게 주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은 거기다 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마을단위로 연대를 해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워낙 비슷비슷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인재들, 지역에 있는 자원을 잘 묶어서 지역의 비즈니스로 만들어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에서 출발이란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질문하는 것도 단순하게 질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기계획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중기계획들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또 이 내용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느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마을기업 육성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마을기업 육성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강릉시는 모집공고를 2월10일에서 2월16일 7일간 마을기업 육성 부분을 공고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공고를 이미 2011년2월1일부터 16일간 공고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행정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주민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정보를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 5일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민원이 본 위원한테 가져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는 보름 정도의 기간을 주고 공동체 모집을 하라고 공시를 했는데 공시만 해 주면 되는데 이걸 일주일까지 안 주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뭘 하라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안 알려주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2월16일까지 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거고 세부지침에 보면 시·군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내고 언제까지 받아서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됐는데 일정이 부족한 면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농림부장관한테 글도 보냈어요. 김남갑 계장 인사조치한 것도 그 짧은 기간에 준비가 소홀해서 보직해임 시킨 겁니다. 70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면 중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강릉시 공무원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만약 잘못됐으면 건의해야 된단 말이죠. 건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주일 공고를 해서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이 많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냔 말입니다. 그러면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선에서 정말 지역 공동체를 살리자고 마을기업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해에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산 대기리하고 사천 하평 두 군데하고 있고 올해 공고된 것은 중앙에서부터도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마을기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군마다 1개소씩 다 채택해 주는 게 아니고 강원도 계획이 시·군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일단 공고를 내서 받아봐라 그러면 여기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에서 변천이 되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건 생계 대책과 연관된 일자리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마을기업은 마을단위로 5,000만원, 1억 범위 내에서 특수한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말이 되는 얘기인지 변명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연초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느냐는 거죠. 일회성 돈 받아서 하는 것을 할 것이냐, 연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저소득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MB정부 개념이 뭡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란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게 연속적인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행위를 하란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한 것을 지난번에 계속했는데 모니터했어요? 모니터한 결과가 있어요. 다른 지방정부는 여기 있는 시스템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정부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정부에서도 도움이 되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엄청난 일을 해요. 토론회하고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팀들을 모아서 발표회도 갖고 공유하고 이런단 말이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면 반박을 해 봐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는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정책적으로 일선 자치단체 입장에 안 맞는 부분을 건의도 하고 정책적인 접근에서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공유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필요성을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들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행정 위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행정 위주로 가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중앙시장 번영회가 있죠. 번영회가 있고 번영회 말고 상인회가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상인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조직은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해 줬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등록을 해준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해 주고 8,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분해서 지원한 것은 없고…….
세남

기세남위원

상인회에 지원해 준 거 없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상인회에 어떤 사업이든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번영회와 상인회는 옛날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배송센터 지원해 줬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8,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매년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세남

기세남위원

평가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건물 안에 번영회하고 상인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고발하고 고소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단합하게 만들어줘야지 다른 단체를 조직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싸움을 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배송센터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택배회사하고 연결해서, 택배센터를 만들어준 기본적인 취지는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놓으면 배송센터에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내 택배회사하고 연결해서 다른 업무를 한단 말이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보셨는데 문제는 배송센터에 돈을 8,000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상인회에서 직접 배송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만간에 내용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고, 상인회와 번영회의 갈등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접근해서 서로 화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게 많아서, 할 게 많은데 지역경제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라는 것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핵심적인 부서란 말이죠.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노사정 화합 이런 부분은 현장의 얘기를 수렴하세요. 의회는 현장중심으로 갑니다. 지역의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서 집행부가 행정 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할 테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고, 국장님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안 드리는 겁니다. 향후 10년 후에 강릉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10년 후의 강릉시를 예측해 보시고 녹색도시로 해서 대체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역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고 그러면 한전에 가로등 문제를 태양열에너지로 활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는 강릉시는 완전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로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도시가 바뀌어갔다 그런 준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자동차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대체에너지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장점도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쯤 고민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녹색도시로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업무보고는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연속적인 계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런 연속적인 일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물론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진 못하지만 보고서를 만들면서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보고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거론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이런 것도 기재가 되어서 스스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짚으면서 얘기를 해 봅시다. 먼저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동료 위원님 답변을 보면 단순한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서민들의 일자리죠? 정책적이 아니고 단순한 논리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죠? 공공사업…….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단순 사업들이 많죠? 크게 본다고 그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이건 조금 별개죠.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해 주시는 것이고, 세 가지는 전문인력 육성을 빼고 세 가지는 비슷비슷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층도 있고 특수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고 위에 두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단순한 노동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대체적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008년에 희망근로라고 정부에서 처음 정책을 해서 나올 때는 830명을 강릉시에서 했습니다. 읍·면·동에 하면서 풀 뽑기 사업, 공원관리, 화장실 청소 그런 쪽으로 했고 지난해에 큰 틀에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10대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명품 녹색길 조성,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고 금년에도 그런 쪽으로 하는데 좀 바뀐 것은 당초에는 80% 이상 인건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생산성 있고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이왕에 돈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료비를 그래서 4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특수목적을 가진 인부를 고용해서 쓰면서 특수한 자재도 사가지고 같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연령을 제한해서 공고를 냅니다. 사실 65세 이상은 금년도에는 40명으로 제한을 했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 투입되면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받아보면 65세 이상 자가 거의 과반수이상이 접수가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쪽으로 많이 돌리고 이렇게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65세 이상되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쪽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읍·면에서 받기도 하죠? 요구도 있고 그렇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실과하고 읍·면·동에서 사업 계획을 수차에 검토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생산성이 없으니까 반려를 시키고 새로운 목록을 받고 2010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재료비에 많이 반영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의 4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정부에 많이 건의가 되어서 개선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재료비를 많이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훌륭한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업들은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해 보시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부의 재료비로 효과적인 사업이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내거든요. 행정지원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단순한 사업도 해야 되겠죠. 풀 베고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에 중점적인 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봅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적으로 강동면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가 강동면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동면에 몇 개 마을입니까? 반경 5km입니까? 10km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반경 5km을 계산하면 영동화력발전소는 강동면에 14개 리, 구정, 강동, 성산, 성덕, 송정동 일부 마을이…….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 몇 개 리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19개 부락이 되네요. 풍력이 몇 개 설치된 곳이 있어서 강원풍력 그러면 연곡면, 성산면, 사천면…….
용기

이용기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리 당 얼마씩 사업비가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리 당에 얼마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연간 쓸 수 있는 게 4억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4억인데 리별로 반경 5km, 10km 이렇게 해서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하면 1개 리에 얼마씩…….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리별로 나눠주는 사업은 아니고…….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면에서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알아야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업목록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리 당 평균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1개 사업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겠죠.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배분하는 것은 면에서 한단 말이죠. 과장님이 당연히 아셔야 되고, 한 개 리에 돈 1,000만원 정도 간단 말이죠. 최고 많은 곳이라고 해 봐야 2,000만원밖에 안 될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상 2,000만원이 가는 곳도 있고, 1,000만원이 가는 곳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결정이 되면 5,000만원 정도의 돈도 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 원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강동면 같은 경우에 5km 내에 들어가는 곳은 리별로 기준이 있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눠 먹기식이 된단 말이죠. 요즘은 소득 증대 사업을 많이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부락 기반시설 개선 위주로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별로 해서 당연히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있으면서 피해를 받으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매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생각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기반시설사업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관하는 상급부서에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면에 놔두면 자기들이 나눠먹어서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됩니다.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라는 거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20년 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영동화력 생기면서…….
용기

이용기위원

20년 된 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매년 일정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 증대 사업한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기반시설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동면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제일 크니까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리가 10개 된다고 그럽시다. 한해 한해 한반씩 한다든지 정말 될 수 있는 사업 하나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안하는 것은 아니고 면하고 사업 책정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 쪽으로 검토하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한 1,000만원씩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도 좋은데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위원님 뜻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당 2,000만원, 3,000만원 10년 해봐야 반듯한 사업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강동면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해서 2억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2억의 반듯한 사업을 하나 하면서 다른 동이나 면에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나하고 다음에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그것이 각 읍·면·동 단위로 마을에서 생각하는, 내년에는 2,000만원이 되면 안길 포장이 된다, 예산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서로 양보하라고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큰 틀이 되어서 소득증대도 되고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단 말이죠.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인식 변화를 조금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식 변화가 금방은 안 되겠지만 지침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독려하고 지침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인식변화는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올해 조금 더하면 B라는 동네는 올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에는 A라는 동네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거죠.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 하고, 사업별 얘기보다는 이번에 폭설 피해 이후에도 참 많이 느낀 거고 그 이전에도 많이 느낀 건데 뭐냐 하면 강릉시가 경제진흥국, 건설환경국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경제진흥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만들고 있지만 녹색도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별개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각 실과 국들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비용 낭비와 효율성이 전혀 오르지 않고 일은 계속하고 투자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결과는 없는, 쏟아 붓는 식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지금 강릉시 집행부의 업무 흐름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그러면 전통시장 살리기의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설현대화 이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진흥국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노점상선이 다시 그어져 있잖아요. 노점상을 살리고 지역의 시장 경기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건 또 건설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살리기의 작업들, 현대화 사업들을 같이 하지만 그 속에 단순히 시설 현대화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노점상을 살리기 위한 건설환경국과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또 이 문제는 삐그덕 거리고 지금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싸움이 나서 난리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장보기 하러 나가서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점상의 상가들이 그 시장에 대한 불만들, 그게 초창기의 사업이니까 서로 접목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터지고 뒤에서 집행부를 보고 욕을 막합니다. 의원들을 보고 욕을 막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러 나왔느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것은 건설환경국 소관이고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사업들은 경제진흥국 소관이고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 각 실과 국들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해쳐나가는 방법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 정비는 부서는 서로 다르지만 심의를 할 때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가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시행이 안 됐죠. 그걸 우리가 유도해 내고 그 다음에 선을 긋고 노점상을 넣고, 노점상이라는 게 시장구역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밖에 노점상에 대한 생계 대책과 도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항상 공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겠죠.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만들어 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가 싸움 붙인 격 밖에 안 되고 상가와 노점상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뒷짐 짓고 ‘자기들 끼리 해결하겠지’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만한, 사후에 또 다시 이 일이 생겼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노력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십사하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새로운 정책을 하다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재래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선 이런 것을 최대한 정비해서 노점상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리를 확보해 주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문진농공단지 수산물공동작업장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김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이 나와 있는데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동폐수처리장이 작년 6월 이후에 6개월간에 걸쳐서 진통 끝에 준공을 봤고 지금 36동 중에서 이미 할복장이라고 그러죠. 그 할복장 20동은 철거되고 남아있는 것이 16동인데 16동을 철거하고 거기에서 할복하던 내용들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전부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연말에 예산 관계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준공이 끝나고 2～3개월 이상 준공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농공단지로 추가 들어가는 것을 세부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다가 증액시설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BOD, SS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시에 일주일,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입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현재 준공된 이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위 감사도 6월말까지 연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6월 전이라도 해양수산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합심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안을 만들어내서 하루빨리 할복장이 전부 철거되고 깨끗한 신리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무부서가 전략산업육성과란 말이죠.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전문직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토목직이나 환경직이 없습니다. 이번 인사 때 소재산업담당계에다가 계장을 토목 또는 환경을 요구했고 계장이 안 될 시에는 7급이라도 토목직이나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인사부서에서 그 부분은 우선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이 활발히 진척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행정직으로 운영을 해라, 아마 전체적인 인원 관계는 7월 대단위 직제 조정이 되면 그때 보완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획대로 하면 1월부터 진입로나 상수도,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은 시에서 직접 할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공영개발과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독을 위탁한 거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주문진 폐수처리장을 보면, 행정직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직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초기부터 용역심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위탁을 하다 보니 담당공무원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기부터, 용역심사부터 준공될 때까지 7급이든 전문직이 앉아서 일을 해야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행정직이 가면 그만이고, 행정직이 와도 용어 자체도 모르니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 단 말이죠.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죠. 주무부서는 전략산업육성과고 감독은 타 부서에 위탁해서 하니까 본연의 업무에다가 이 업무까지 주니까 이 업무는 남의 일처럼 취급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은 담당이 토목직으로 오든지, 기계직도 필요합니다.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도 필요합니다. 용역도 주지만 알아야지 감독도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9월에 간담회를 했어요. 입주자들하고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체크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간담회 이후에 일부 표지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3월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고, 기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많은 발언 내용 중에서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R&D가 무엇인지 모르는 공무원을 이곳에 보내서는 되겠느냐는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R&D 사업에 정책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연구 기능을 가진 연구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국책사업에서 우리가 받는 비용의 10%, 많게는 14%를 간접비용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자력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한 이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흥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의회 차원에서 체크가 됐는데 한번 고민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앞으로 개선 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 계획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몇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가 인증이 안 되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조만간에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창업보육센터도 공장을 등록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HACCP시설도 보완해서 준공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은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가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지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열 몇 가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흥원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원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흥원에 파견되어 있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과학단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이냐는 큰 목표는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공무원은 사무관 2명이 파견되어 있고 경영지원실장하고 R&D사업단장 그 다음에 6급 공무원 2명이 팀장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2명은 경영지원실에 파견되어 있고 R&D사업단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R&D사업단 운영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2명은 진흥원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공무원들은 과학단지에서 진흥원 안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공무원들이 재정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흥원의 원장님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있는 전문가들은 입주한 업체들이 뭐가 필요하냐 이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과학단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향토기업이라고 유치해 놓고 향토기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지원책은 미흡하고 중앙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물론 유치를 해야 되겠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하면서 그 기업이 들어와서 중앙에 있는 기업들만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예산이고 정책이고 도와주고 향토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성공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진흥원장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는 현장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과학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죽겠다고 한다고 하면 과학단지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신바람이 난다, 할만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정보문화사업단의 예산들을 보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흥원 안에 있는 해양바이오라든지 여러 분야 쪽에 예산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여기는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 관광분야 DVD를 만든다든지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든지, 식물공장 자동제어프로그램을 개발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장님이 뭔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적은 예산 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입주한 업체는 10여개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장려하고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데 예산만 받고 어떤 적용이 되지 않고 연구하고 연구한 논문만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양바이오 의용식품 마케팅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씨오라는 해양바이오 공동브랜드가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브랜드마크를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 헬씨오가 조금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원 입장에서 입주업체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100%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구나’이런 것을 다 가려요. 그 중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이렇게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만들어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만든 제품에 적용을 해 줘야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수들이 해양바이오 쪽 오징어 이런 거 연구하고 논문 만들고 어마어마한 자료만 만들어 놓고 실적은 많은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위원들이 한해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체크를 해 줬음에도 연말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반복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가져온 것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부분적인 체크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 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파악해 보세요. 해양진흥원 입주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가져온 겁니다. 이 업체 중에 제가 진흥원장님한테 들어봤는데 그린시스템 알죠? 그린시스템은 신지식인등록을 받았고 강릉 쪽에서는 최초로 벤처기업확인서도 받고 특허증도 받은 업체인데 이 업체는 2002년 루사 때 피해를 받아서 초창기 2002년 전에 군청자리에 이 사람들이 모어서 진흥원을 만들기 전의 창업멤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5억씩 매출을 올리고 열심히 하다가 이쪽으로 입주를 했는데 루사라는 천재지변을 만나서 어렵게 됐는데 다른 경우는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익이 안 생겨서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신용불량자를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천재지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생된 사항을 좀 헤아리지 않고 퇴출이라는 방식으로 하니 그것도 퇴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 업체는 신용불량자다’ 그러면 그 안에 이 사람만 신용불량자냐 다른 신용불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냐, 심의위원이나 원장이나 담당자들이 이 사람하고 만나서 정말 고민해서 뭔가 회생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른 업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 안에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안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일방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향토기업이 들어와서 하는데 향토기업은 작지만 그 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는 뭐냐 하면 종속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죠. 진흥원에 있는 분들하고 담당계장들 잘 들어야 됩니다. 원장이 계장한테 오라고 그러면 가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없는 걸 얘기하는 거냐, 진흥원장님은 지방청장 출신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은 개선됐겠지만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흥원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환경, 예산, 시간을 도와줘서 그 분들이 그 안에 입주한 업체들을 신바람 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농협조합장님 만나서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직 만나서 대화를 못 나누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의회에서 조합장님 만나서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농협진열대에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전략산업육성과에 뼈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다 듣고 여기 있는 문제점들이 뭐라는 것이 체크가 됐던 부분이고 감사 때도 여러 형태로 보고되고, 허위 보고된 것을 알려드리고 얘기해 드렸단 말이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계를 놔줬는데 그 기계를 몇 년 동안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다가 다른 개인 기업한테 줘버리는, 무슨 내용인지 알죠? 파악이 안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내용은 약간 들었는데 정확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머린바이오, 해양바이오 부분에 대한 것은 심교욱 계장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의료관광 과장님 잘 아시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료관광에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까 체크한 부분입니다. 특정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면서 향토기업은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의료관광 쪽에 보니까 정동온천수 김정득 사장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금진온천수…….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36억, 13억, 7대 의회 때 강릉시에서 왜 안 도와주느냐 그랬어요. 개인 기업이 지하 몇 m씩 파서 하는데 먹는 물로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물로 활용해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개발하는 것을 대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향토 쪽에는 전혀 안 보고, 작은 기업들은 안 보고 간다고 하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센티브를 줍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인센티브를…….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이 기업을 유치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유치한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얼마 주기로 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는데 올해 마그네슘단지를 유치한 민간 및 기업이 있어서 그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치를 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들었다고 그러던데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감사를 표시했고 시장님이 불러서 식사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국에 가니까 중국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더라고요. 형주시하고 가흥시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전략산업육성과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부터 앞장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정말로 팔아주기 위해서 사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협 유통,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놔도 판매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도 공격적인 마케팅 쪽으로 해서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몇 가지 체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계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하시고, 진흥원도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잘 돌아가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참고로 광역경제권 관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료관광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170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공고를 통해서 일부 업체 기관하고 개인이 공고를 통해서 60% 지원 40% 자부담 이런 식으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가, 편중된 사업비가 일부한테 지원되고 있다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에 의해서 선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코스가 횡성에 있는데 여기 종업원들이 100여명 되는데 그동안 매출 이런 것도 잡았는데 이거 협력해서 정말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접근 안 해 봤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계속 협의하고 있고 현재 과학단지에 68%, 지원단지를 산업용지로 바꿔서 68% 정도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할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도 연초에 서울 경기지역에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일과학산업하고 바이오트론하고는 형제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형님하고 동생이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형제가 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바이오트론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만 해 놓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체크를 하니까 한일과학산업 사장 보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대화를 한 적이 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지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한일과학산업을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기업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2차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 소재산업담당계가 개설됐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2월14일자로…….

김미희위원

신설 경위라든지 해야 할 특별한 분야 때문에 늘어난 계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그네슘단지, 앞으로 마그네슘하고 리튬 두 개는 확정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르코늄 티타늄, 합금 이런 분야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스코하고 같이 호흡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을 하려고 많이 조사하면서 전략산업육성과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과학산업단지를 가지고도 여러 과가 관계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업무 통계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지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엮어간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있는데 7월 조직개편 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주관리에서부터 산업단지가 옥계단지, 농공단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업이 입주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어야지 서비스를 받는 체계가 간단하면서 기업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업무가 서너 개 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민원들이 각 과를 찾아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이걸 느끼고 앞으로 일괄적으로 원스톱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세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학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만큼의 결과나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강릉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과학산업단지에 비하면 엄청난 수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농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학산업단지는 정말 1,000억이 넘는 비용과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아가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실적 위주의 그런 기업유치들 그런 것들에 급급한 것보다는 지금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고 이 속에서 정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늘려가는 방법들을 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밖에서 과학산업단지를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은 정말 이러한 시설이 없데요.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고, 그렇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실적과 그런 기계들이 때에 따라서는 통계상에 잘못된 것들, 기계 말은 좋아서 많이 사다놨지만 사용률은 아주 저조하고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과학산업단지라는 전체를 또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또 실제 새 기업을 들여올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기업을 어떻게 살려갈 것이냐를 이제는 고민하셔야 되고, 올 한해 동안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켜 볼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투자에 비해서 나쁘다 이런 의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장이 계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액이 400억에서 500억대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운영비가 200～300억 정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또 스타기업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통계상의 문제를 보면 매출 문제 이런 것들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저번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본사가 타지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실제 분석해 보니까 400억에서 500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미희위원

이름만 갖다 놓은 기업들이 아니라 강릉 과학산업단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부실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다들 열심히 해서 수출계약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서 앞으로 강릉시 미래 비전을 약속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기업체인가 문제가 곳이 하나 있잖아요? 상장 폐지된 기업 그 기업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네오세미테크는 법정관리 중에 있고 조만간에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유찰이 됐고 2차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3월이나 4월이나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직제순으로 전략산업육성과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고 도 현지 평가 및 폭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조사 관계로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가축을 살처분하여 축산업 전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조기 종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일반사료를 그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여물소 있잖아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발생지역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차, 2차, 3차, 4차에 발생한 지역은 일반사료를 먹인 곳이 발생이 됐고 화식 발효사료 먹은 곳은 작년에는 당초 8호에 500두의 농가가 이용을 했는데 금년 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사료도 원활치 않아서 발효사료로 해서 급여농가가 30호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는 일반사료도 사료지만 화식발효사료가 공급되어야지 구제역 방역에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발효시킨 그런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원스톱 발효사료 공급 확대가 있는데 1일 15t 생산이라고 그러면 한우나 젖소에 몇 두 정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연간 4,500t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5,000두 정도는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 전체에 하자고 그러면 생산시설을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도 배로 늘리면 1만두 정도를 하게 되면 강릉시 전체 사육 두수는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보면 8,300만원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농촌에 보면 자부담 3,300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사나 우사를 건축했을 때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되도록이면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최소한 80～90% 정도 지원해 주고 농가 부담이 적어야지 이번 폭설 같은 경우에 보면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눈으로 붕괴됐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부담을 적게 들이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농가에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설비를 해 주는 겁니까? 환풍기라든지 제어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런데 이번 구제역하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구제역 예방접종 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늘려서 예방접종하는 데도 쉽게, 자동목걸이가 되어서 백신접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난 추후에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분들도 계신데 시에서는 가축분뇨 수거차량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반 정화조 수거업체들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분뇨만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일반 정화업체에서 하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 특히 양돈농가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차량을 2대씩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수거해서 농지에다가 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조합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뇨차량, 정화조 수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히려 확대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과수원이라든지 일반농가에 분뇨를 뿌려준다고 그럽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살포…….
영섭

심영섭위원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쪽으로 일원화시켜 주면 그분들이 다 같은 전문업체가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발효사료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한우하고 젖소가 몇 두라고 그랬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현재 한우는 30호에 1,500두가 급여를 하고 젖소는 14호에서 800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체 한우하고 젖소가 강릉시 전체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만두 정도가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현재 원스톱발효사료공장 이 시설로는 공급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못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설 보완이나 사료공장이나 창고를 보완해서 다시 건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세워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발효사료를 한우하고 젖소한테 먹였을 때 구제역에 대한 면역이 강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증명된 것보다는 구제역 1차, 2차는 몰라도 3차, 4차에 대해서는 사료 차량 때문에 구제역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구제역 차단에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외부에서 사료공급이 안 되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1만두 정도되는 소에 사료를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현재 15t 보다는 배를 가져야지 1만두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예를 들어서 30t 정도면 1만두 정도를…….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접종 방법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하는 부분, 접종하는 방법, 축산인이나 자동차, 사료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제역 방역 예산을 위해서 한 20억 정도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사업보고 받은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과 올해 사업보고 계획서에 나온 것들 대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축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면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의 변화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구제역이 9차 발생하고 평창 삼양축산이 걸리는 바람에 경계지역 방역단에 들어와 있어서 강릉시 전체가 방역단에 묶이다 보니까 이동제한이 되었습니다. 소가 1월15일 이후에는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해서 2월 들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기간에는 가축이 못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송아지가 생산되어서 두수는 그 두수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살처분된 것은 얼마나 됐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소가 372두, 돼지가 3만4,000두 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있었던 대로 가축 방역문제나 여러 가지 올 한해 동안 축산과가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이것에는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별도의 예산 편성을 20억 정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처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월14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축하드리고 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축산분야 쪽에 계셨으니까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돼지, 소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55% 정도 전체…….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현황은 작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6만2,000두인데 저희들이 1월1일에 구정에서 걸리는 바람에 방역대에 묶여서 가축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월15일 정도 되니까 돼지 두수가 7만2,000두 정도가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몰한 것이 전체 사육 두수에 몇 % 정도…….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34% 정도가…….
세남

기세남위원

어제 보고한 내용에는 매몰시킨 것하고 총 사육 두수하고 돼지가 전체 강릉시 돼지 사육하고 있는 것하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통계수치에서는 절반이 넘습니다. 실제…….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에 나온 수치는 돼지가 한 달에 한번씩 새끼를 낳기 때문에 1월1일 이후에 숫자가 1만 마리 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숫자하고 기존 숫자하고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살처분 숫자를 하면…….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는 32% 매몰시키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3%입니다. 돼지가 32%…….
세남

기세남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축산기반이 수급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이 백신 1차 접종했을 때 위험지역하고 경계지역만 했을 때 육류수급을 위해서 일주일간 미루었다가 연곡 동덕에서 터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소를 출하시키고 하다 보니 2차로 그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이나 축분수분조절제 가축분뇨 처리 이걸 일괄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농업의 현실이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FTA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점점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징후가 대형화 되어가고 기업화되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축산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강릉시가 축산분야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쟁력이 대단히 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전라도라든지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소보다는 강원도 태백산, 대관령 이런 고온지대의 고기가 좋다, 왜 좋으냐 육질이 좋다, 육질이 왜 좋냐 마블링이 좋다 그럼 소가 나무의 나이테처럼 추웠다 더웠다 그런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마블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축산교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얘기한단 말이죠.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왕산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축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특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화하잖아요. 그러면 대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기후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 전문화할 수 있는,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청정지역이라고 저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품종 소량화, 소품종 다양화 하든지 지역별로 왕산 대기리 같은 경우에 겨울에 강릉에 내려와요. 겨울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축산분야 쪽에 대형으로 하니까 환경오염이 되지만 개인가축을 기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고단 같은 경우에는, 고단은 대기하고 또 다른 낙후되어 있으니까 축산정책을 그렇게 권역별로 조건이 있는 그런 쪽에다가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여기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축분수분 분뇨 이런 것들은 지금 유기질비료가 농정과에 19억입니다. 매년 유기질비료를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게 19억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농촌에서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19억을 들여서 줄 거면 유기질비료를 이미 생산하잖아요. 농촌에서 축산업을 장려하면 거기에서 유기질비료가 나오니까 그걸 지역별로 광역화 퇴비시설을 만들어줘서 그곳과 가까운 곳에 발효를 시켜서 가까운 고랭지에다가 유기질비료로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겁니다. 토질을 개량하잖아요. 농민들은 비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기후조건이 좋은 그런 지역을 특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교육도 하고 이걸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 준다고 그러면 환경에 저감효과도 생긴다 앞으로는 녹색도시 강릉 같은 경우는 점점 환경의 규제를 점점 한단 말이죠. 이 분야는 녹색시범도시로서 축산분야가 일정하게 녹색시범도시로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야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사업으로 지원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매년 축사를 한 동씩, 몇 동씩 지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지어주고 퇴비사를 공동으로 지어줘서 가는 그런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좋은 의견인데 과장님이 그 뜻을 모르고 답변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강릉시 축산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답은 정부에서 구제역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구제역이 무엇 때문에 오염이 되고 향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액상비료라든지 분뇨발효사료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발효사료를 먹이지 않고 하는 소나 돼지에 대해서 액상비료로 하면 계속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화식으로 먹인 가구만 골라서 지원해 주면 전부 다 화식으로 전환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구제역이 종료되는 대책이 나오면 우리도 우리 실정과 여건에 맞게끔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장래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문화관광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국장급 모임 할 때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릉만큼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다 있죠. 강, 물, 눈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이 좋은 경쟁력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도입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대기리지역은 고온 청정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그 배후에는 알펜시아하고 용평스키장이 있잖아요. 거긴 다 부자들만 오는 곳이에요. 골프 치러 스키 타러 자동으로 오는데 자동으로 오는 사람들을 30분 내로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골프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30분 내로 오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용평에서 만나지 못하는 내용들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대기리 고단 쪽에 오면 축산 쪽에서 제일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거기에서 충전하고 휴식하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런 개념의, 웰빙이라는 개념 쪽하고 너무 맞단 말이죠. 이걸 축산분야 쪽에 얘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관광, 보건소 다 연계성을 갖는 하나의 중요한 보물이다, 그리고 많은 충돌이 있지만 도암댐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강릉은 대관령면 뺏기듯이 앞으로 먼 훗날 엄청난 지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저렇게 높은 곳에 댐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물이 언젠가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선점해서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 쪽에서 말씀드리지만 축산분야가 다른 부서에, 다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고민해서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것만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인접 부서의 실무자하고 공유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하는 길입니다. 시장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강릉시를 위하는 일이고 의원도 강릉시를 위하는 거란 말이죠. 강릉시를 위하는데 서로 못 만나서 서로 협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제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제안을 드렸으니까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올해 하면서 내년도에는 중기계획에다가 반영을 한번 시켜서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림녹지과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출석중인 관계로 부득이 자원조성담당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원조성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과학적, 전략적 대응으로 효율적 진화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시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과학적 전략적 대응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부녀회, 리통장들 한 2,000명 이상, 감시원 2,546명 정도, 실질적으로 감시초소 104개소,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가을철에서 초겨울을 맞이할 때 아침 새벽 2시, 3시부터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과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많이 소요되는 인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근무할 때 보면 거의 2명 내지 3명이 야간근무를 합니다. 이분들 어차피 야간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밤새기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시에서라도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향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예산 확보가 2억밖에 안 됐죠?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암석원 조성하고 숲속 유치원 조성하고 화장실 자재·기계 보관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진입로는 어떻게 됐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전 담당계장님은요? 알고 계신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솔향수목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99% 정도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부지라든지 진입로가 협의 상태라고 그러면…….
강릉시민들도 구정면 구정리에 있는 솔향수목원을 찾아가기가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타 시·도에서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진입로 자체가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땅 소유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대관령옛길 등산로 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억입니까?
우주선화장실 있는 쪽은 박물관 쪽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지역 분들이란 말이죠. 강릉 사람들이 옛길을 이용하고 타지에서 오시는 등산객들은 보면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내려오시는데 여기 2억 예산을 보면 우주선화장실 등산로 차량과 사람과 함께 통행하는 구간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박물관에서부터 우주화장실 있는 곳까지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이게 심각하지 않을까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을 들여서 등산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대관령박물관에서 만나가든까지 가는 것이 기존 차량이 다니는 도로 외에 옛날에 오솔길로 하천과 가까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건너지 못하는 곳은 목재로 다리도 놓고 아주 언덕이 심해서 경사가 심한 것은 평평하게 만들어서 지금 박물관에서 만나가든까지 차로 다니는 도로는 옛날 도로는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하천 옆으로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2억에 대한 것은 옛날 도로를 살려서 자연스럽게 넓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현재 등산로 길은 상당히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물관에서부터 만나가든까지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임도문제도, 산림부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섭섭한 얘기, 기분 나쁜 얘기,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서류를, 이 서류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오늘 기구표 정원표에 보면 직책들이 바뀌었잖아요. 의회에다가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는 적어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이 속에 담겨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산림부서는 고생은 많이 하면서 산불문제, 산으로 주로 활동하니까 고생은 많이 하는데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본다면 이런 부분, 옛날보다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전화하면 산림녹지과는 전화가 안 됩니다. 요즘은 전화를 하면 조금 옛날보다는 잘 소통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물어보면 ‘출장 나가서 저 수목원에 가서 전화가 안 됩니다.’그 다음부터는 민원이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KT에다가 얘기해서 강릉시 관내 전화가 안 되는 곳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뒤에 이 얘기를 웃기 위해서 하지만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 못할 얘기들도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부분들은 떠도는 소문이길 바랍니다. 임도를 어떻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도를 개설하는 것만 하면 끝입니다.’하는 것은 행정마인드이고 그 개설한 임도를 유익하게 불이 났을 때라든지 그런 곳으로 이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공무원은 경영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걸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만 창조적인, 실용적인 뭔가가 창조되는 겁니다. 임도 담당하는 공무원 새로 바뀌었는데 누구시죠?
김진팔 계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데 길을 왜 만드느냐, 길을 만들면 사람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임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대관령 옛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옛길은 잘 복원이 되고 잘 만들어졌는데 실제 강릉시가 관리하는 그 밑으로는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마루금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걸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왜 밑에만 생각합니까? 성황당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옛길도 산림청에서 복원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끊어져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산림청에 얘기를 했어요. 마루금만 복원하지 말고 옛길 자체도 복원해 달라 그럼 이걸 시에서 정책적으로 산림청에 요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위에서부터 옛길을 복원해서 등산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래야지 박물관까지 제대로 된 옛길이 복원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하나 해 주시고, 지난번에 어느 분 보고 얘기를 했더라, 손상석 계장님 보고 얘기해서 전망대 만들었죠. 대관령 내려오다 전망대…….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세남

기세남위원

전망대 얘기를 해서 대관령 구 도로 내려오다 전망대 만들었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손상석 도로가에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소꼽장난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걸 왜 만들라고 했느냐 하면 양떼목장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느냐 그래서 그곳까지 오는 사람들을 좀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걸 산림청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전망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옛길하고 같이 맞물려서 담당부서에서 기왕이면 산림청에 좇아가서도 얘기해야 된다, 예산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망대 문제는 다시 한번 대관령 전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수익적 분석해 봤습니까? 연간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수익이 얼마입니까? 8,400…….
고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있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2명이 가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할 때는 2명인가 가있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돈을 줍니까?
이것도 내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걸 운영해요. 그러면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익이 되느냐 안 되냐 이거 분석해서 수익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경쟁력 있는 곳이 줘야 된단 말이죠. 관광공사가 새로 하면서 1실을 더 짓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경제적인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체크해 주세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피상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까? 성산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백두대간이 뭔가 백두대간 하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돈을 받아서 뭔가 실용적으로,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엉터리 같은 거해 놓고 비닐하우스 무너져 있어요. 그 공장이 서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만 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젯밥에 눈독들이고 있어요. 공사를 누가 따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받고 분석해서 관리비도 안 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면 과감하게 통제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이 자료를, 몇 년 전부터 백두대간 지원사업을 했죠? 4～5년 되죠? 4년 넘겠는데요?
지원해 준 거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았죠?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향수목원 지난번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절제를 했어요. 본 위원은 항상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았어,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후속 계획을 고민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지탄받는단 말이죠. 의회도 ‘뭐 했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뭐 했느냐’고 지탄을 받으니까 시내주변에서 조경한 것을 보는 듯한, 수목원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식생들이 도입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여기에 오면 만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지 오는 겁니다. 고객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저거 오픈하고 나서 반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애물단지로 전락 할 확률이 높다,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골프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연계하고 수목원이 제대로 근본적으로 강릉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에서 국사성황 모시고 단오에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옛길로 와서 옛날에 성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구정에 들리고 여성황사에 모셨는데 사실 이것이 도로가 나면서 횡단이 끊겼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횡단목책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되니까 그건 얘기하고, 임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산악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관광적인 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인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천에 임도가 되어 있는데 그건 잘 활용하면 산악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서 산악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그쪽으로 돌려쓰고 나중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안인진 임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강동 임해휴양림 관계는 8동이 있는데 이번에 돈을 들여서 3동을 더 짓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거기가면 물 한 병도 사먹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하룻밤 주변 경치도 좋고 바다도 보고 기분이 좋은데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강릉의 관노가면극 탈이 유명하다, 과즐이 있다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한 평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강릉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을 거기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래봐야 돈 몇 2,000～3,000만원이면 됩니다. 그 사업비에서 작업할 때 설계 전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향수목원은 금년도에 수목원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작년까지 사업한 것은 일제 중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 2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새로 합니다. 진입로문제도 그렇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시설은 활용도가 저 상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과연 솔향수목원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은 도의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전부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 환경, 20억 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진 것은 종결을 짓고 새로 성립된 예산 20억에 대해서는 그와 덧붙여서 함께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백두대간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을 가보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연도별로 지원해 줬는데 사실 지원해 준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연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지원된 금액이 목적대로 쓰여져 있는가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차례대로 검토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백두대간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바쁘면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이 체크되어 줘야 이걸 제대로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그렇게 나왔으니까 수목원의 하천정비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도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솔향수목원을 다 망친 원인제공을 했어요. 그 안에 돌 쌓는 것이 친화적으로 가야 됩니다. 전석쌓기로 했는데 그게 다 좋은 환경을 오히려 망쳐놨어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문제는 하천이 건천이 되니까 물이 빠지니까 시멘트로 발랐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나니까 마치 형편없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데크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챙겨서 이미 종결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과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수선하고 많이 힘드실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산림적인 그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을 강릉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림사업의 개념이 사실 숲을 가꾸고 보전하고 이런 개념인데 본 위원이 산지전용인허가 관계로 해서 주변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년 이상, 60년, 70년 된 소나무가 파헤쳐져 나가는데 그 이유가 개두릅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강릉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은 따로 하고,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나무는 파가면서 두릅농장을 만들고 이런 일들의 인허가 사업들이 사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계장님 잘 아시죠. 본 위원이 무수하게 산림녹지과를 드나들면서 그런 저런 이야기와 궁금증을 많이 여쭤 보고 서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근데 새로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릉시가 합법이냐 불법을 얘기하면서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답변을 그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건축과에 신고사항 하나 들어온 거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곡 퇴곡 쪽에 몇 번지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산림 훼손은 2,500평 이상을 했어요. 근데 축사를 짓겠다고 산림 훼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30평이 안 되게 허가가 나왔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 한 곳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생긴 문제점 그 문제의 장소 몇 군데는 본 위원이 조사를 했던 곳입니다. 결국 가보면 훼손은 하고 복구가 되어 있지 않고, 얼마나 강릉시의 산지 인허가 과정이 얼마나 쉽게 보였으면, 아니면 얼마나 쉬웠으면 일 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겠지만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되지도 않고 소나무 벌목은 다 되어가고 없고, 그 땅은 대출을 받아서 사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 소나무에서 그 땅값 이상의 이익을 건져요. 그 다음에 그 땅은 경매에 들어가고 주인은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다녀보면 사실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원래 사용 목적 그것이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앞으로 선지전용허가를 내면 물론 법적으로 2년이나 1년 추가로 연장하는 기간이 있겠지만 강릉시만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허가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 1년2년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방법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쪽에 절대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니면서 보면 산지전용해서 땅을 나눠놨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다 파갔습니다. 매매한다고 플랜카드 붙여놨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했더니까 25만원, 평당 30만원에 팔 수 있다고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버섯재배사 짓겠다고 하고 5,000평인가 하는 땅을 산지전용하고 20평도 안 되는 건물을 한 쪽에다가 버섯재배를 할 수도 없는, 대충 세워서 위에서 항공촬영하면 지붕만 나오면 되게 산골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모든 목적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요자가 정당한 목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는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안허가를 안 내준다고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미희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거의 육상골재, 우량농지에 모래를 파는 것은 거의 중지시켰습니다. 비근한 예로 비행장 앞에 우량농지를 허가받아서 모래를 파서 가져갔는데 심지어는 깊이가 10m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복구를 안 해 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빠져죽는다면 큰 문제가 납니다. 이런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은 싫어합니다만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인허가사항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소나무가 있느냐,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안 되는 건 안 내줍니다. 이게 전결사항 규정에 의해서 국장까지도 거의 안 옵니다. 앞으로는 전결사항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전결사항 규정 맨 앞에 보면 정책적이거나 전체 공익을 위해서 전결사항으로 결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조항은 알지만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재 자체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접수가 되면 접수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틀을 잡지 않으면 강릉시가 소나무 때문에 큰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나무밭에다가 전나무를 심으면 송이가 안 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백합나무를 심는다 그러지만 이 다음에 50년, 100년이 지나면 그 소나무밭에 나던 송이가 전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송이가 전체적으로 안 납니다. 이런 것을 긴 안목에서 장기적 발전계획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 가지 급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하나하나 전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산면에 산지개간을 해야 되는데 산지개간허가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소나무를 우선 베어서 몇 년 동안 놔둡니다. 거기다가 뭘 하느냐 조림을 한다고 해 놓고 한 4～5년 지난 뒤에 개간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산면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산들은 벌거숭이 밭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고쳐지긴 어려운데 제가 지금까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체크해서 원상복구를 전부 명령해서 원상복구를 주인이 안 했을 때는 보증보험 끊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이 소나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도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시의 최고책임자가 이 방침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소나무와 관련된, 산림 훼손과 관련된, 산지전용과 관련된 이런 민원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전 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켜봐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도 중요하고 부서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과 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는 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여름 오기 전에 손봐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솔향수목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시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6억 정도가 되어 있지만 지역 유역사업에 들어간 비용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내려와서 지역 유역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죠?
솔직히 그런 것도 비용은 도에서 내려오지만 관리계획은 강릉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정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진입로 문제 개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개인이 땅을 팔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면 10만원 미만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오는데 주인이 달라고 하는 것은 3배 정도가 아니면 곤란하다, 더구나 이제 와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전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그분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히 내가 시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불응하니까 저희로서는 그 문제 때문에 전체 수목원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 사람 땅입니다. 그 사람이 진입로를 막겠다고 나옵니다. 막다른 골목의 진입로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면 사용료를 주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행정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땅을 사야만 된다는 나쁜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로 다니는 것은 걱정이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안에 내용을 좀더 건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와 관련해서 그 분이 인허가 사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진입로 통행관계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그 분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삼림욕장 조성하는 거 금진리인 것 같아요. 여성수련원 옆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2억이 들었고 올해도 2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변에 희귀금속연구소공장이 생기는데 삼림욕장으로서 돈은 들여놓고 역할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단지가 전체 14만평이고 1차로 제련소공장을 하는 곳이 2만평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리튬공장이 바로 옛날 산림청 땅과 교환해서 바닷가와 인접해 붙은 도로변 옆에 있는 곳이 6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옆에 여성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닷가 쪽으로 오른쪽에 금년도에 사업을 사철나무도 심고 도로변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넓히고 운동기구도 갖다놨는데 어찌 생각하면 마그네슘단지가 들어오면 여성수련원 일대의 그 좋은 소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부분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2차 마그네슘단지가 들어오고 초경량 희귀금속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성수련원 앞에 있는 좋은 소나무는 그대로 보전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욕장시설한다는 것은 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여성수련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루 쉬고 갔을 때 이튿날 아침에 갈 곳이 없습니다. 산책로 겸 길을 조성하는데 그게 도로변을 지나서 바다를 보면서 산으로 가는 거기도 있고 관광과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금진 성황당이라든지 등산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을 수 있는 이 코스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지역에 있는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번 같이 그런 민원, 강릉시가 행정적인 업무절차에서 생기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강릉시도 손해입니다. 이미 나무는 파놨고 이런 경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이 됐든 남의 지역의 사람이 됐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철저하게 하시면서 인허가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그런 업무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지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자가 도시계획과하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다든지 지역경제과하고의 공장허가가 들어왔다든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산지전용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나무는 나가고 토사유출 방지시설 이런 것도 안 해 가지가 허가기간이 2년인데 강릉시에서 안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강릉에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온다는데 안 내줄 수는 없고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하다가 실제 자기 목적은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단 말이죠. 우기 때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천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가기간은 2년인데 목적 외에 사용을 이 사람들이 하려고 애초부터 그렇게 해 놓고 연장 1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해 놓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허가취소 시키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용 자체가 면적에 따라서 얼마 측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복구비용을 가지고 행위를 한 부분에 복구를 다 못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건 행정 쪽의 일인데 우리가 시효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을 2년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복구를 안 하다가 2년이 지나버렸는데 2년 되기 1개월 전에 복구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2년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 부분은…….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개발행위를 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와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허가는 공장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애초부터 안 하려고 했단 말이죠. 산만 파내고 복구를 안 했을 때 행정에서 복구를 하라고 했을 때 복구를 안 한단 말이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해 놨는데 그 예치비용 가지고 복구를 못한단 말이죠. 강릉시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내줘야 되는데 사업시행을 안 했을 때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비용도…….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공장을 한다고 해 놓고, 산만 훼손해 놓고 안 한단 말이죠. 시에서 허가취소를 시켜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게 중요한 건데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는 사항도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향후에는 어떠한 개발행위가 들어오더라도 의제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이나 관계법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허가가 신청이 됐을 때 이런 방법은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대로 산은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서 복구비용이라도 충분히 예치를 시켜야지 복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든 지역경제과든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임해자연휴양림 부분에 3동을 다시 시설한다고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전에 임해자연휴양림이 운영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산막을 7동 짓는다고 그랬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3실만 짓는 겁니까?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2011년도가 준공이죠?
이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설계가 관리동하고 숙박동이 설계가 거의 끝나서 성과품을 납품할 단계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기나 이런 부분은 틀리겠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산촌생태마을은 저희가 합니다. 입찰을 본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업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시공은…….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시공은 조경 관계 이런 것은 입찰을 봤고 기본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계획해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네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항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강릉～울릉도간 3월초에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면이 대형버스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대형버스가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기지 전에 시가 건설과하고 관련해서 대형버스의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항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경포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삼각지대라 대형버스가 진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 들어가는 부분도 양쪽에 밀집된 집들 때문에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여객선시간에 맞춰서 서로 교대로 버스들이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죠. 사전에 행정에서 민원이 생기지 전에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화물선 취항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박 문제하고 진출입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시 행정에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북방파제, 남방파제 사이가 좁아서 대형화물선이 못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야지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3,000t급 화물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어차피 하면 포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포항보다는 수도권에서 강릉이 접근성이 용이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여객선이 뜨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화물선이 취항함으로 해서 강릉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거까지 가야 된다, 과장님, 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강릉유람선 운항 실적이 저조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체험 위주로 영업전환을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업 전환을 하려고 사업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개발 방안 계획이 어떻습니까?
1차 사업이 30억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역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요트마리나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1층에 1동이 6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물이 뭐죠?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클럽하우스에 30억 들어갔습니까?
민자유치입니까?
이분들이 안에 운영을 합니까?
몇 년 무상승인을 하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이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 국내 요트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고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클럽하우스의 운영권만 그분들이 가지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이전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32억 정도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42억, 거의 43억 가까이 되네요? 어떤 이유로 늘어났습니까?
클럽하우스 이게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 시내에서 어떤 기자 분한테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시설에 커피축제를 할 때 빌려서 축제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 준공검사도 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왜 준공검사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준공검사 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조심해야 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농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감이마을이 작년에 끝났습니까? 올해까지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작년에 사업이 종료됐고 예산 2,5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건 위에 펜션단지 있는데 거기에 보강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감이마을은 감나무를 식재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건 실무자한테 서류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놔두시고 감나무를 식재했는데 15년생을 했는지 10년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0%의 감나무가 죽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부도가 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하자보증금 예치를 갖고 50%든 40%든 감나무 죽은 부분을 보충해서 제대로 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정감이마을에 감나무를 식재했는데 감나무가 사실은 품질도 별로 좋지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 생산하는 부분이 강동도 옛날에 감을 많이 생산했고 구정이 있는데 구정 감이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보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마을하고 그랬습니다. 보식을 하기로 하고 거기다 거름도 넣고 키워야지 도로변에다가 심어놓은 곳에 거름도 안 주고 마르기만 하는데 어쨌든 거름도 넣고 그래서 감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로변에는 토질도 안 좋고 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밭에다 심은 것도 죽었단 말이죠. 심을 때 공무원들이라든지 사업자가 감나무를 심어놓고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기본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감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감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자가 심어놓은 감나무를 보식한 후에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의 잘못인지 사업자가 감나무를 잘못 심어서 죽었는지 그걸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규명을 해 보고 더 보식해서 성공할지 여부도 판단해 보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이 약속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감나무 50%가 죽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나무를 심고 나서 향후 2년이면 2년 감나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나무 수종 문제까지 보식해서 어떻게 할 때까지…….
기옥

홍기옥위원

심고 나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도 개선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천권역에 모래내행복센터를 지었는데 그 건물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23억 들어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산물 판매를 하고 가공체험 등을 한다는데 한과 이런 것을 가공체험을 하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지하가 있고 2층까지 있습니다. 지하는 저장 부분으로 가고 1층은 농특산물 판매 부분으로 가고 2층에는 음식 체험, 맨 처음 출발할 때부터 소득분야로 가지 않고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풀기가 힘든데 그러한 부분으로 가되 지금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 등등해서 다소 추후에 마을에서 부담을 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마을에 부담을 안더라도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건물 자체의 명의는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층을…….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회의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부담을 안기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진흥지역이죠. 진흥지역에 건물을 지어놓고 소득 부분에 식당으로 운영하려고 해도 안 되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도 농어촌공사에서 했었죠. 아까도 농어촌공사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이고 신청할 때도 했을 건데 장소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건물에 20 몇 억을 들여서 실제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강릉시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심의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대다수가 구축물이란 말이죠. 몇 십억씩 들어갔는데 준공 단계에 가면 과장님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잘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검토 단계에서부터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정말 농촌 1개 면에 50억, 70억씩 투자해 주는데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된단 말이죠. 나중에 관리비도 안 나올 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의 사업은 정말해서는 안 된다 목적을 보시면 농촌 기반조성 사업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건물을 지어요. 연곡에 보시면 에코센터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연곡은 종류가 다릅니다. 연곡에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펜션 부분에, 에코가 펜션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천 부분은 정말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옥계 현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70억 투자인데 옥계 만남의 집 조성, 몇 평을 짓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현내권은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만 성격을 달리 합니다.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득을 논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곳은 소득을 논해 봐야 될 사업인데 현내권역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만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간 형태, 면민들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부분으로 지어집니다. 주수천 정비 같은 경우도 남대천하는 식으로 데크시설을 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부분, 다른 권역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현내권 사업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만남의 집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몇 평을 짓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만남의 집은 평수를 기억을 못 하겠네요.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2층으로 350평…….
종인

심종인위원

단층으로 짓든 문화공간을 지으면 옥계 면민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되고 옛날 복지회관식으로 결혼예식장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종인

심종인위원

문화 공간, 야간에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지 복지관 형태로 가면 나중에 또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이게 아니고 변경해야 되겠다 싶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실제 필요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물을 등치만 크게 해서 건축해 놓고 전기세도 못 내고 나중에 리모델링 해 달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에 가보면 체육공원, 공원조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한 게 있고 기술센터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체육공간도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녹 쓸었습니다. 풀은 진짜 사람 키만큼 컸는데 관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왕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왕산권역 하면서 거기에 접목을 하면서 LED의 전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또는 초등학생들이 학습의 장으로 열어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모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정자를 짓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개 리에다가 1억5,000씩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단 말이죠.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관광지거나 펜션이 있다든지 이러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지만 왕산 골짜기에 1억5,000 들여서 하나 해 놨단 말이죠. 그건 개념을 바꿔서 필요한 시설을 해 주라는 거죠.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축산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92만포를 배분하는데 92만포라는 게 어떻게 나왔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92만포는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유기질비료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 물량에 의해서 예산 형태를 맞추기 때문에 92만포가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담당계장이 실사가 있어서, 별도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기질비료를 2009년부터…….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 봤는데 65만포, 92만포, 92만포 그런데 이 비용이 올해는 2,100원 당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이란 말이죠. 2009년도, 2010년도 18억, 18억 보조금 받아서 지금 집행하는데 자부담이 이 계산으로 하면 다 한 포당 2,100원씩 계산해 버리면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2,100원씩 계산하면 자부담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계산법으로 하면 2009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쳤을 때, 올해 이 사업비가 19억3,200만원이죠. 19억3,200만원 가지고 2,100원으로 계산하면 자부담이 없어도 된단 말이죠. 왜 자부담이라는 것을 넣었느냐는 거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상으로는 자부담으로 넣었는데 농촌은 자부담 능력은 안 되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 상토지원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공짜니까 받아서 구석에 박아놓고 밭에 버리고 이러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물량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돈이 아까운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쓰려고 하고 또 필요한 물량을 요청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자부담을 8 대 2로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5 대 5로 가든지 6 대 4로 가든지 그래서 농민들도 내가 돈을 내고 일을 해야 사명감을 갖고 뭘 아끼고 이렇게 가지 그냥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기질비료를 왜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축산분뇨, 축산비료가 질소, 인산, 칼리란 말이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보니까 유기질비료에 19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비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축산업을 확산시켜가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다면 토질도 개량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농지원부라는, 막 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막 신청해서 땅이…….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배분합니까? 농민들이 신청하는데 다 주지 못하니까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기준으로…….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직불제사업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영농 규모가 100평짜리 짓는 사람이 10포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10포 1,000평 짓는 사람이 5포 달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탁경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위탁경영하는 부분도 농어촌공사에 직불제하고 영농 규모를 파악해서 그 데이터로 해서 적정량을…….
세남

기세남위원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짓지 않고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땅 소유주가 농지원부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원들이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현황을 가지고 경작자가 몇 평을 짓느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담당계장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왜냐 하면 이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농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도 적을 갖고 있고 왕산에도 적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 탈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맹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밭작물 멀칭용 필름도 배분하는 과정에 자료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830㏊이였는데 ㏊당 15롤 해서 1만2,450롤이 적용됐어요. 근데 올해는 2만2,500롤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면적이 틀리잖아요. 배의 면적이 된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09년부터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양은 2010년도 준해서 2만2,500…….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보조금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후변화 대응 신작물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물을 봐줘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니까 이건 잘못 됐구나, 왜 잘못됐는지를 누가 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저희가 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그 작목이나 그 지역에 특화된 것을 하려면 기술센터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기술센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화과, 딸기, 사과 이게 왕산 쪽에 올해 무화과 쪽으로 가고 사과 쪽으로 가는데, 지난해에는 사과 쪽으로 갔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지난해에는 무화과하고 딸기 쪽으로 갔는데 고랭지 사과는 조금 심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 경북에서 자꾸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문진에 사과단지도 있습니다만 왕산 고랭지에다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당도라든지 품질이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무화과는 전라도 남쪽에서 생산하는 부분인데 연곡에 해 보니까 해양성 기후를 받아서 그 기후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무화과도 괜찮습니다. 왕산 딸기인데 작년에 강릉대학교하고 해서 성공해서 6시 내 고향에 했더니까 하루에 다 팔렸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천 한과가 더 관심을 갖고 유통, 농협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시스템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농협이 사천 과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는 그게 있단 말이죠.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농촌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행정에서 어떤 면에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지리적표시제 하듯이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지리적표시제를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똑같은 제품을 농협에서 어느 제품은 팔아주는데 여기는 안 팔아주면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와야지 농협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판매해 주죠. 농협에서 강릉에서 최고로,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선물을 보냈는데 맛있다고 또 보내 달라는 겁니다. 전주에서 왔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조영돈 위원장 보고 경쟁력이 있다, 부산에서 또 보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냐 경쟁력 있는 것은 더 브랜드화해서 이걸 더 조직적으로 판매해서 미국하고 수출, 구정에서 하잖아요. 이것들도 홍보해서 자매도시 한인회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게 강릉의 대표적인…….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대표품목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올 설 때 모래내행복센터에다가 한과를 파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2,5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기업이라든지 단체에 해서 사실은 생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3페이지가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사업이라는 하는 부분이 자막방송으로 해서 한과를…….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마지막하는 입장에서 농정과장으로 오셨는데 퇴임해서 농촌에서 하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전념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는, 특히 산업건설은 농업 쪽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무슨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강릉의 농촌을 변화시켜 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에도 사업을 만들어주세요. 축산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센터, 축산, 농정 거기에 부가해서 산림녹지과는 ‘우리 과는’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과장님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게 우리 부서인데 너희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부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1개 면에서 이 부분 가지고 농협에서 회의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 원칙,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것은 큰 이의가 없어요. 문제는 공급량이란 말이죠.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더란 말이죠. 1개 면을 보니까 신청량은 작년 대비 45%가 올해 적고 공급량은 25%가 적더란 말이죠.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비료를 하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은 하더라도 물량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올해도 이 정도죠. 경지면적으로 해서 ㏊당 92만포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작년하고 양이 똑같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급량의 감소란 말이죠. 모르겠어요. ㏊의 기준에 적정 시비를 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장에서의 목소리란 말이죠. ‘농정분야의 예산은 많이 반영됐습니다’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아주 곤혹스럽더라고요. 물량도 더 확보를 못했다고 야단을 맞았는데…….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협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주문진농협이 3만포, 옥계농협이 6만포, 사천농협이 5만포 연곡 4만포, 강릉농협이 65만 이렇게 갔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공급량에 ㏊당 적정시비를 했을 때 20%에서 25% 정도는 부족할 거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작년보다 조금 인상됐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적정량은 공급해 주자…….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정부하고 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살기 좋은 마을 프로그램이 강릉에 있는 거 아십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옥계 거…….

김미희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진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전초의 역할로 훈련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훈련이 되어져서 지금 여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프로그램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 그러면 건물만 우선 짓고 봅니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일단 건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서,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20억, 30억씩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를 만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게 과는 다르지만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시골에서 필요한 마을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의한 계획들이 서고, 거기에 필요한 건물이 건축되고 그래서 어떤 협조가 잘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유기질비료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시골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올바르게 파악이 됐거나 아니면 강릉시에서 지원되는 특별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동네 가보면 비닐, 유기질비료를 창고에 쌓아놓은 집도 있습니다. 크게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족하니까 실제 필요한 만큼 공급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농사를 짓지 않는 동네에 가면 창고에 몇 년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비닐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기질비료를 주든 멀칭용 필름을 지원하든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가져가는 게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매뉴얼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