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적의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형우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오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해 동안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우리 국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 편성 방향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보수, 하수도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종로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380억 6,047만원으로 전년도 347억 2,111만원보다 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89억 1,974만원으로 전년도 49억 7,845만원 보다 39억 4,12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91억 4,074만원으로 전년도 297억 4,265만원 보다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7억 3,885만원, 토목과 73억 2,489만원, 교통행정과 5억 924만원, 교통지도과 3억 4,675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운용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291억 4,074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 3,885만원으로 2002년 7억 718만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7억 3,093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5.2%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가로정비원 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4억 6,556만원을 편성하여 8,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92만원으로 인사동 수거물품보관창고 이전에 따라 보관물품관리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계정에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에 732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73억 2,489만원으로 상·하수도관리 19억 4,893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3억 402만원, 도로건설비 50억 7,194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35억 4,357만원보다 106.7%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2억 6,676만원이며 사업예산인 건설투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5억 7,500만원이 증액된 57억 2,5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공사 및 준설공사에 18억 2,000만원, 도로건설 분야에 12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18억 7,500만원, 세검정길 외 8개소 제설작업 용역에 1억, 가로등, 보안등,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6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6,078만원이며 또한 긴급재난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은 2억 7,236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은 5억 924만원으로 2002년 4억 1,610만원보다 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에 2,245만원이 증액된 1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우편요금 인상과 우편물 발송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과속방지턱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보수비로 2002년보다 7,068만원이 증액된 3억 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은 3억 4,675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1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1,31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1% 증가한 95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365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초소 3개소 신규제작 설치비 2,100만원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고지서 자동봉합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1,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91억 4,074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 9억 7,368만원, 순세계잉여금 198억 6,604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에 63억 3,202만원, 과년도 수입금 18억 9,4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수입 7,000만원으로 기 적립된 예금과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순세입 규모는 과태료 수입 등 82억 2,601만원으로 세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시설물 관리,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 등 구민들의 주차시설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91억 4,074만원으로 전년도 297억 4,265만원보다 2.0%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교통관리 예산에 65억 8,061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5억 8,271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차단속인건비 등에 13억 4,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4억 1,832만원, 거주자지역 주차관리 인부임에 3억 878만원, 공익요원 봉급 및 제경비 2억 2,788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포상금 등에 2억 8,0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2,823만원으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0% 시비가 지원되는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원, 단속대장 화상입력 프로그램개발비 2,920만원, 민간위탁 견인료 11억 6,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8,286만원, 구 종로3∼4가 동사무소인 주차단속 별관 리모델링 및 주차민원실 개보수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용 장비인 PDA, 디지털 카메라 등 장비구입비로 1억 6,516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사업예산에 113억 6,45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등에 111억 6,250만원, 주차금지표지판 및 노상주차장 구획선 설치 등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에 편성된 115억 1,655만원의 내역으로는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보관부담비 3억 1,457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등에 5,51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111억 4,688만원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해소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실효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02년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명시이월 예산은 토목과 소관사항 5건에 10억 5,590만원으로 이화·신영로터리 보도육교를 보수키 위해 추경예산 2억을 확보하였으나 주민들이 이화 보도육교 철거를 요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 용역비 1억원은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39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형평상 시비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중앙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내 공사발주가 어려우며 동십자각 지하보도 보수공사는 예산액 2억원 중 용역비로 집행하고 남은 1억 8,790만원으로는 공사비 부족으로 발주가 곤란하여 2003년 본예산과 합산하여 2003년도에 발주하고자 하며 창신동 23-349~ 23-660간 도로개설사업비는 창신동 23번지 일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200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문화·복지·환경1등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하시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03년도에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22일자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1,593만 6,410만 9,000원이며 12~14회까지 간주처리된 금액이 41억 5,369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총예산은 1,635억 1,7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03억 985만 9,000원이며 간주처리된 금액이 41억 3,309만 3,000원으로서 총예산은 1,344만 4,29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0억 5,425만원으로 간주처리된 금액이 2,060만원으로 총예산은 290억 7,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8건에 18억 25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로는 2002회계년도 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8건에 18억 2,590만원이며 이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예산액은 5건에 15억 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이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 의결된 예산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원인행위가 안될 경우 예산이 반납될 수 있어 안전하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기존예산의 변동없이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차 추경시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동십자각 지하보도 보수공사비 시비지원금 1억 8,79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총사업비 6억 5,000만원 중에서 월드컵시책사업 보조금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우리 구 자체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 부결된 것이나 집행부에서는 교부받은 예산을 미집행할 경우 반납하여야 되는 점을 고려, 2003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발췌해놨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입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일전에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 지하도 리모델링의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헌구 시의원한테 연락을 해보셔서 그 광화문 지하보도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며칠 전부터 촉각을 세우고 이헌구의원님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셨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까지 의논이 올 정도인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헌구의원님께 전화를 해보세요. 편성이 됐다는 얘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비로 예산편성이 계속사업이 세 곳 있는데 그 계속사업 중에서 물론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중장기계획에 구에서 발부한 책자를 보면 1∼4순위 해서 죽 해서 15순위까지 나와 있는데 책을 보면 순위별로 도로사업이 되지 않고 순위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동 같은 데도 7순위가 지금 2순위에 들어와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통의동이나 창성동 같은 데도 선순위인데도 후순위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건설부고시 제432호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순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무순위가 되어 가지고 구에서 생각하는 대로 쉽게 말해서 의원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도로건설사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순위가 어느 의원을 지정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순위대로 해야지 어느 의원이 순위를 바꿔서 하는 예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은 2003년도 예산(안) 이게 총 도시계획사업 9건을 신청했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3건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하동 35-93번지 4억 5,000만원, 숭인2동 411-324번지까지 3억, 그 다음 명륜3가 137∼198번지까지 3억 이 세건만 확정되고 나머지 7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누하동 35-93번지 상가는 1순위입니다. 숭인2동 411-324는 2순위이고 명륜동4가 198-3 이건 7순위입니다. 7순위가 3순위에 들어와서 도로개설사업을 한다면 순위가 안맞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체 10건 다 도로개설이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10건을 다 요청했습니다만 구 형편상 3건만 확정이 된 걸로 압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순위를 바꿔서 도로사업을 한다면 중장기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창성동 109-131번지는 `63년도 7월 1일날 결정됐고 통의동 70-35도 `63년 7월 1일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명륜동은 언제 됐느냐? `77년도에 됐습니다. `77년도에 된 것하고 `63년도에 된 것은 전부 후순위로 넣고 `77년도에 결정된 것을 먼저 넣게 되면 이 도로사업의 책자를 믿어야할 지 어느 분을 믿어야할 지 모를 정도로, 돈의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5순위인데 `63년도 7월 1일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순위에 맞춰서 해주시고 순위를 바꿔야 할 뭐가 있다면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도 얘기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7순위를 3순위로 넣어버리면 나머지 3~5순위는 뭐 합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을 업무추진하는데 많이 참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과장님! 계속 중장기사업이 나오는데 거의 뽑아서 오금남 전 부의장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뒷순위를 1순위로 넣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봐주시죠. 지하수 관리연도발간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연보는 올해는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발간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발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년에 지하수관리 연간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나 전국에서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잘한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지하수관리만큼은 철저히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38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하수암거정밀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을 하실 계획인지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돈화문길에서 청계3가에 있는 하수박스 1.2×1.5m에서 2.5×2.5m 2,200m가 되겠습니다. 이 암거는 `70년대 초에 신설했습니다. 창경궁에서 청계4가까지 있는 하수관거는 1.2×1.5m에서 2.5×2.5m로 1,200m가 되겠습니다. `70년대 초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대학로 혜화로터리에서 청계6가까지 1.2×1.2m에서 2.5×2.5m로 연장이 1,200m 되겠습니다. 이 암거도 `70년도에 시설한 암거입니다. 이 세곳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4.2㎞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가 노후되었을 때는 시설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암거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예산이 책정될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 예산을 지원 받기 이전에 학술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 예산으로서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나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 5가지 일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1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제시대 때부터 배수 하수관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는 전반적인 돈을 많이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저지대 침사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2년보다도 내년 예산을 그래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왕산로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어디쯤입니까? 도로가 새로 난지 얼마 안되는데

왕산로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2001년도 침수된 지역입니다.

2001년도 침수지역이 우리 종로에도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비가 내렸을 경우에 침수된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산로를 한군데만 2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역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2001년도 침수된 지역이 왕산로 주변하고 종로3∼4가 주변 그 다음에 종로5∼6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곳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예산 형평에 한곳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한곳만 하는 것이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종로3∼4가 지역의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7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로3∼4가가 7억이요?

종로5∼6가를 하기 위해서는 4억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에 비가 오면 막바로 침수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공되면 하수관리는 잘 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청계천 변에 있는 저지대 침수예상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전반적인 조사가 끝나면 청계천 복원사업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하수도 개량을 하여 침수지역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되면 내려오는 물이 광교로 해서 중랑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상은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물이 저 뚝섬쪽에서 청계천 물을 흐르게 해서 5∼6가로부터 3∼4가로 해서 광교로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물인지 아니면 역순이 돼서 흘러가는 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로 봤을 때는 인왕산에서 내려와서 광화문에서 광교로 중랑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물 흐름을 서울시와 잘 토론하셔서 침수에 만전의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인 사항이라 홍보 겸 시설안내 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조금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유입수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정밀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광화문에서 뒤로 빠져 가지고 옛날 국제극장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광교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총리공관쪽으로는 서북동으로 빠져 들어오는 것을 한국일보 앞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입장으로는 큰 2개의 지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청계천 북원하고 관련돼서 한 50m구간은 상당하게 그 유입 방법을 어떻게 물 저장방법, 비가 많이 왔을 때 처리방법 등을 대비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청계천하고 종로 상당히 지금 아까 얘기하는 왕산로라든가 청계천 3∼4가, 청계천 5가라든가 작년에 피해를 좀 봤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관계없이 광화문하고 하수도 조사를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좀 노력이 되도록 조사해보자. 옛날에 묻혀있던 토관이나 이런 물로 채워져 있는데 적치물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봄까지 한 3개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지원단한테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런데 청계천 철거를 했을 경우 그러한 것이 선행이 안됐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저희들이 그 비용이 상당하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건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받도록 미리 구상을 하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광화문지하철을 놓으면서 광화문지하도를 파면서 직선으로 물이 내려올 것이 약간 고바위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30㎜만 내려와도 광화문지하도는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지하도 있는 데 청계천하고 연결되는 하수도가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마 광화문 지금 구 현대빌딩 쪽으로는 항상 침수의 원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하고 상의하실 때 철저히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지원 받으셔서 물을 다른 데로 좀 돌리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으면 내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현대빌딩 뒤에는 인왕산에서 지하철 하면서 거기는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 밑에 와서 병목현상이 나 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역류현상으로 해서 하수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내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조명비를 책정을 할 때 어떤 예산안을 세울 때 의회쪽하고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도 9월달부터 내년 예산은 좀 제가 실무자 수준까지를 파고 들어가자고 해서 상당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요구사항들을 분명히 했고 이러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했던 자료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사실은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한 결과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실사전에 의회 중에서도 저희들 맡고 있는 재무건설위원회는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라기 보다는 지금 지적하신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쪽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내부하고 의회가 업무 절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의논하는 이러한 절차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스템 쪽으로 그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시에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이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1등구, 복지1등구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지만 도로교통 문제 그러니까 도로와 교통과 주택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문화나 복지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방향을 어디에 두고 2003년도 예산을 설정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안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2∼3일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서울시 예산 중에서 말이죠, 시장이 무슨 시청 앞에 광장을 만든다 해서 예산을 시의회에 올렸다 고 합니다. 거기서 55억인지 50억인가 55억인가요? 55억입니다. 55억을 삭감하게 됩니다. 뚝섬에 숲을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30억 정도 이런 일은 말이죠,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도 내부적으로는 사전 조율이 있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내부조율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약 11년이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완급을 가리지 않고 집행부 핵심과 어떤 친소관계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결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종로가 거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마구잡이로 수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사업의 심각성 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중장기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건설사업비가 지금 10억 5,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동시에 도로조명사업으로 가로등유지 2억 5,000, 재료비 7,700만원 그래서 3억 2,7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1억 3,000만원, 재료비 1억 1,100 그래서 2억 4,100 해서 도로조명에만 5억 6,000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20억 2,500, 도로관리에 필요한 자재비 1억 9,000 그래서 22억 1,500만원 관리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비하고 조명비만 해서 27억 8,000만원이에요. 27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로건설비는 10억 5,000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교통국과 의회가 특히 재무건설 쪽하고도 조명하고 관리에 이렇게 꼭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쪽에 좀 비중을 둘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전체적인 것도 집행부하고 의회쪽과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도 이런 경우 충분히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무려 건설비보다 관리비가 2배반 이런 현상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최종 계수조정을 할 때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거나 축소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증액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복잡하게 우리가 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전 조율하고 토의하고 그러면 어렵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옳으신 얘깁니다.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단위사업별로 특히 도로개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좀 재무건설 저희들 이렇게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표면화를 해야 될는지 내부적으로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또한 이렇게 사전에 노출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기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따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출시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노출해놓고 그야말로 각 지역별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429쪽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2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검정길에서 상명여대 올라가는 길은 현재 포장상태도 노후되고 차량 노폭이 적어 가지고 마을버스, 통학버스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2차선으로 차량이 교행할수 있도록 2차선을 만들어주고 보도를 형성해주어 그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상명대학교 학생들의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폭을 확장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2억을 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도시계획이 아니고 기존 도로 중에 지금 보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축소하고

종전의 과장 얘기는 노폭이 협소해서

차도폭이 협소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차도폭이 협소해서 일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축소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인데 차량 위주로 도로를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보도를 위주로 정비한다는 거예요?

차량도 교행할 수 있고 사람도 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차량 교행과 보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 도로는 언제 정비 공사를 했어요? 지금 한 것 이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부상에는 없는 것으로 그대로 일부러 개설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정비가 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설된 도로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일부는 아스팔트고 일부는 콘크리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428쪽에 제설작업용역비가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5,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으로 하신 것은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이 책정하신 것인지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저희들이 외주 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9개 간선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도심에 위치하며 특정지역이 많아 가지고 제설용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특정지역 주변 도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조가 형성돼 가지고 원만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행정과와 협의할 때 제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사정해서 특정지역을 제설을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협의해 볼 때 그 지역은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주용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이 직영인부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재창고 타 구청같은 경우는 전진기지라고 해서 자재창고를 대여섯 군데 분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제설작업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자재장비 비축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을 확대해서 지역특성에 따라 초기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쪽에 청계천복원 관련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425쪽에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유관단체 시민과의 간담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은 시에서 추진을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구 예산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사실입니다마는 시 전체 그러니까 인근지역 구청에서도 그 사업에 발 맞춰서 지역주민들이나 인근 지역 상인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극소수의 홍보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 자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데 대해서 최소한 홍보비용이니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전액 시에서 지원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해요. 청계천 사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무슨)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교부금 받으면) 교부금 받아서 재편성하는 겁니다. (

됐습니다. 436쪽에 교통불편심의위원 감사패가 있는데 다른 부서의 위원들은 감사패를 주지 않는데 특별히 교통불편심의위원들만 감사패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감사패는 그동안 저희 주민들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애를 많이 쓰십니다.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공적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뜻을 전달하고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 심의위원들은 안 주는데 교통행정심의위원들만 주면 다른 부서에도 올해는 안 하겠지만 이걸 보고서 다음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균형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균형을 맞춰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패는 우리 교통불편신고위원이라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내년에 3명 정도는 나가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나가는 분들한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지막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부서에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어떻든간에 떠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인을 한 다음에 반드시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에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구매 10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몇대가 있습니까?

현재 단속용 차량은 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승용차가 3대 있고 승합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직원들이 현재 이러한 차량이용 또는 도보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은 증가하고 있고 단속직원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인원 2명당 1개조로 해서 저희가 현재 32명의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5대와 10대를 더 구입하면 앞으로 2인1조로 앞으로 단속에 대한 기동성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10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5대가 있고 10대를 더 한다면 15대인데 2인1조로 하면 30명인데 나머지 2명은 뭐 합니까?

2명은 사무실에서 일반 별관사무실에도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2명은 제외하고 30명에 대해서 10대를 추가한 겁니다.

결국은 도보로 주차단속을 안 하고 차량으로 하겠다는 얘기군요?

`98년도에 비해서 차량은 지금 한 22%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49명중에서 현재 32명으로 직원이 줄었고 앞으로도 단속원들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서 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을 하는 게 기동성도 확보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 많으신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4쪽 공공용지 현황 측량이 있는데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찾아가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게 아니구요?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416쪽 노점상 특별단속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무슨 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순찰차 2대와 화물차 2.5톤짜리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량이 많을 때는 때로는 차량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차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화물차입니까?

용차는 주로 2.5톤 화물차를 말합니다.

다음 그 밑에 도로건설업무추진비는 96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관리업무추진비 600만원은요?

이건 건설관리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로정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이것은 한 3년 전에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상 자체가 상당히 조직화되고 해가지고 앞으로 명년부터 노점상대책위원회를 부활 내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구청 관계자, 일반의원 이렇게 해서 회의를 분기별로 5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을,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참석하실 때에는 수당을 5만원씩 계산해서 100만원, 그리고 회의 때마다 다과준비 등 해서 25만원 해가지고 1년에 4회 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단속 해서 4억이 있는데 30명입니까?

23명입니다. 한 10명 정도 증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418쪽 주·야간 해서 30명인데

그 7명은 원래 23명인데 예산에서 증원을 못 받았는데 그 7명은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여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복원과 관련지어서 내년도 종로통하고 청계천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별히 5억을 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간단속이 30명, 야간단속 30명 해서 금액이 틀리네요?

네. 좀 틀립니다.

주간, 야간 30명씩 똑같이 해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이건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420쪽 행정장비수리비가 28대 해서 1,120만원 나왔는데 행정장비는 어떤 겁니까?

부서공통경비로 저희 부서에 있는 복사기, 프린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다음 421쪽 조금전 존경하는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금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계천 관련해서 복원홍보물 비용, 기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간담회비, 뭐 해서 700만원 있는데 아까 시교부금 얘기를 하셨는데 청계천복원사업 관련해서 다과비로 쓰라고 교부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교부금을 일괄적으로 받는데 항목 중에는 그런 항목으로 쓰라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의 간담회에 쓰라고 교부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교부금이 일괄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해서 다과비용을

내 얘기는 조금 전에는 시비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셨는데 그건 구비에서 책정을 왜 했느냐 시비로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청계천 복원관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장미빛 공약이었다고 항간에는 그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지하수가 많이 있어서 그 지하수 나온 물을 흐르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건설안전본부나 이런 데에서는 한강물을 다시 끌어올려와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아까 무슨 개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지하철도로 인해서 전철 밑에 지하수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은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간선지점인 인왕산으로나 감사원으로 빠져오는 것에 대한 인입부분의 수질을 정밀검사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12월경에 그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청계천복원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구청이나 주민들한테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부탁을 드렸고 그 깊은 내용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거장에서 나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체 맑은 물 흘러가는 부분의 한 20∼30%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물은 예를 들어 청계천의 물을 30㎝로 하자는 의견하고 50㎝로 하자는 그 수량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서 끌고 올라오는 그 부분은 분명히 더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간담회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아직까지 간담회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4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지하보도 준설작업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는 4개소의 지하 보·차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하 보·차도에 물이 유입되면 거기 임시 저류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4개 저수지를 이번 기회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비상시에 그때 쓰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426쪽 분전함에 2,16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분전함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는 약 180여 개의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노후되어 있어 그걸 연차적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435쪽 자전거보관소 신설에서 960만원이 나와있는데 자전거보관소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는 21개소 41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개소는 대학로 카톨릭회관 앞, 그 다음 동대문 전철역 주변 2개소인데 사실 대학로 주변은 일부 구간은 방치되고 낙엽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민들이 사실은 모든 면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환경도 깨끗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20m, 12m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5개소의 9.2㎞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도 내에 라인만 그려 가지고 대학로 주변, 창경궁 주변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도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동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자전거를 타고 보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변의 시설은 설치하는데 이용 시민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복궁 앞이나 이런 데는 전혀 자전거보관소가 설치 안되어 있어요. 시설물들이 미관상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안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440쪽 버스전용차로 초소 신규제작비가 700만원씩 2,100만원인데 전용차선초소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에 점용료 허가를 내고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단속실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위반이 많은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허가를 득해서 설치했느냐, 아니면 교통지도과 임의로 무단으로 초소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단속 부서에서 임의로 해서 대형초소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여건도 그렇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설치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신설도 있습니다마는 투입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세수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세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겠죠? 도로에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종로에 보면 대학로에 하나의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자료를 보니까 20개, 18개, 25개, 15개 각 구마다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 수입을 보니까 한개의 인지대까지 합쳐서 7만원 정도의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그러면 게시대 하나에 5개 정도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 정도는 월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아주 중요한 자리 말고 게시대 설만한 자리를 대충 세어보니까 각 동에 하나씩 하더라도 20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를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20개에서 게시대 플래카드 수입이 1년에 한 9,000만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1년후부터는 그 게시대가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무국에 이야기했더니 각 과별로 세수를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재무국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설관리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대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세수입이 현재는 안 들어오더라도 내년부터는 8,400만원이든지 400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우리 종로구 관내를 들어오는 경계선에 조그만 표지로 종로구입니다 이렇게 써진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종로구 관내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표지가 없어요. 우리가 과천을 여기서 나간다 하더라도 과천에 가면 아주 크게 해서 써붙여진 그렇게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는 유찬종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자 뭐라고 합니까? 광고판이라고 합니까? 지금 대형으로 전광판을 우리 종로구에 들어오는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동서로 하든지 해서 우리 종로를 선전하고 우리 종로의 관광문화에 대해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시설해서 관리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시키면 40 대 60 아니면 50 대 50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민영화를 시키면 우리 종로구 PR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로거리라든가 우리 종로구 내에 인도가 좁은 데는 중형 작은 것으로 해서 우리 종로를 PR할 수 있는 그런 눈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한번 왔다 가시는 분들은 우리 종로구에서 인식을 하고 가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서 구상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세외수입의 신규 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주무부서에 있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좋으신 제안이고 아이디어 같은데 오늘 끝나는 대로 내일부터 관계과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앞에 가면 완전 전자동이 아닌 반자동식으로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서대문의 일부만 조금 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종로 전체의 문화재와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는 전광판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종로구의 민원성을 해결해주겠다 하는 얘기들만 나옵니다. 종로쪽에 가보면. 그러지 말고 이제는 민원성을 떠나서 우리 종로를 홍보하고 종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에 제설대책 염화칼슘 2만포 1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염화칼슘 작년 예산으로 얼마 쓰고 남아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염화칼슘 소모량은 2만5천에서 3만포로 계산 잡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도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겁니까?

예.

그런데 작년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올해 겨울 넘기기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 혹시 일기상에 따라서 남는 염화칼슘이 있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것보다 좀 작았습니다.

작았죠. 다음은 428페이지 보도육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 안전진단을 하실 것인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는 1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전진단 끝나서 철거중에 있는 3개소를 제외하고 내년에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여고 앞에, 세검정 보도육교, 평창동, 신설동, 내자동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매년 꼭 연차적으로 이렇게 횟수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20년이상 경과된 시설로써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5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전진단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도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필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화관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화관 보존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예산 50%, 시 예산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은 별도로 2,500만원이 있습니까?

시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 예산하고 엮어놓지 않고 따로

시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 예산을 주면서 구에도 알파를 해서 하라고 할 적에는 시 예산에 이렇게 별도로 항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별도 2,500만원 예산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좀 봐주세요.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드휀스 신설 및 유지보수가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으로 예산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가드휀스 할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번에 500m구간은 율곡로, 이대 앞, 낙타고개 앞이 100m이고 숭인1동 71-1번지 청룡사 앞길이 150m이며 그 다음 공평빌딩에서 종로1가 도로변 150m, 안국동 로터리, 한국일보사 앞 100m 이렇게 해서 500m입니다. 이 지역은 시민들의 안전에 꼭 가드휀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안국동 한국일보사 앞 같은 데는 사고율도 없지만 건너는 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율이 많은 데는 휀스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불필요한 예산을 좀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편도 2차선도로에는 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걸로 시에서 조례나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걸 많이 참작을 하셔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는 어디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저희 지역에 한 36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보행자안내판을 보면 동명이 훼손되어 안 나타난다든지 도면에 보수하는데 제일은행 앞 외 35개소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1,4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한 1.5m씩 해서 지도를 붙여놓고 어느 지역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줄서기 표지판정비하고 줄서기표지판 유지보수비에서도

줄서기표지판 정비 및 보수가 114개소가 있습니다. 줄서기는 53번 버스 해가지고 버스정류소에 동그랗게 해서 2m, 180m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로관내 전 지역입니다.

사람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탈적에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표지판 124개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정비비 114개소, 1,140만원, 유지보수비 19억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컬러로 해서 좀 멋있게 해야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컬러로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449페이지 견인대상차량 스티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의 견인대상 차량이라던가 이런 안전지대 저희 관내 도로상에 보면 견인지역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을 할 시에 일반주차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다르게 표시할 때 스티커를 부착하는 겁니다.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해서 붙이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스티커 크기가 작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우리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러 다니는 분들 차량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주차단속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까? 중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주차단속이란 말보다는 더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주차지도요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듣는 분들이나 보는 사람들 시각에서 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15쪽 노점상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조례의 성격을 띠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이 조례입니까?

조례의 성격을 띱니다.

이거 조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1차 방침을 받았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인사동창고 수거물품처리비 1,500이 있는데 단속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죠? 그러면 단속대상자에게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속된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 그 사람이 찾아갈 때는 과태료를 내고 가져가고

금년에는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341건에 3,5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2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 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나요?

우리 자체 재활용보다도 지금 구기동창고를 폐기하는 경우에 그동안 몇년치 모아진 것은 고철같은 것은 분류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고물장수한테 파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창고를 정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구기동창고를 폐쇄해야 합니다.

보관 법정기간이 얼마죠?

보관기간이라기 보다도 2개월간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거 지나면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때마다 할 수는 없나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구기동창고의 것은 한 5년치 모아진 겁니다. 전부 합쳐도 고물값으로 하면 50만원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제설 및 수방대책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합니까?

제설이나 수방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각 동사무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평가해서 우수 동 몇개 동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그 다음 직원들에게 표창과 부상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아까 보니까 용역을 주던데요?

제설용역은 간선도로 9개 노선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에 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금남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환경정비단속원 일용인부임 4억 900만원 이건 금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특별히 많은 인건비가 필요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400 정도 상승요인이 있는데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사동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서 직접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까?

내년에도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로하고 청계천변을 연결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용역비를 별도로 한 5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비가 조달되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줄건지 아니면 용역 대신 인력보조금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종로 자체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만의 종로가 아니다. 서울시 전체의 종로, 대한민국의 종로이기 때문에 가로정비 부담하는 예산을 종로에서 하기는 무리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억이란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최소한도의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418쪽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인부들이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현재 큰 부상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일용인부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어떤 부상이 있으면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치료비와 산재보험료의 성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치료는 보험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금 일용인부는 보험의 가입을 저희들 돈으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단 사후처리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를 하는 성격입니다.

402쪽 도시계획현황 측량비로 2,341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21쪽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쪽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2,4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국유지 내지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이나 공기관이나 개인간,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발굴했을 때에는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새로 시행됐을 때 하는 얘기죠?

도시계획파트에서 도시계획현황측량이라고 해서 비용을 넣어놨는데 이건 도시계획을 넣던 사항을 위반한다거나 도로를 낸다든지 지역지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지역지구 용도를 결정할 때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한 도시계획을 위한 사항이 도시계획현황 측량으로 지금 도시계획에 배정이 되어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위반되고 지적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변경된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현황측량을 다시 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느 집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측량을 할 경우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422쪽 기술자문단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토목과 소관입니다.

이건 산출근거가 뭐예요?

기술예고의 기술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1회 5만원 10명으로 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가 없고 규칙이 있다고요?

조례인지 규칙인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그 근거를 하나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랬고 재무국에서도 그랬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이 전혀 근거없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 분야는 별도로 다뤄야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넌센스입니다. 다음 423쪽 커타기, 콤팩타, 함바드릴, 발전기,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커타기 1대, 콤팩타 1대, 함바드릴 1대, 리어커 20대, 핸드브래크 1대, 발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3,000씩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이라든지 소모품을 사는 비용입니다.

기름 그런 건 안 적혀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용역비는 금년에 새로 수립된 예산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설장비용역비는 올해 5,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설작업용역비 1억입니다. 확실하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금년에 새로 수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 5,000만원이고 1억은 내년에 쓸 겁니다.

이렇게 배 이상 필요한 겁니까?

오전에도 답변드렸는데 지금 특정지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제설을 맡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노조에 계셔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약간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는 그것을 토목과에서 인수해서 용역을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올해만 청소행정과에서 지불하는 걸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늘어가는 수요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는 청소과로 이관할 예정입니까?

아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저희 토목과에서 인수해서 합니다.

자동차 관련 인쇄물 1,800인데 지금 이런 인쇄물이 남아있는 그런 건 없어요?

연중 사용하는 인쇄물입니다.

남아있는 거 없나요?

있습니다. 계속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인쇄물은 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인쇄해서 쓰고 남은 건 얼마나 있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864만 5,000원 정도의 인쇄비를 2003년도 인쇄물제작비로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할 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내년도 인쇄물 편성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443쪽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수당,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수당 이것도 조례 있습니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갖다주세요. 그리고 434쪽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타 파트에 비해서 이런 현상은 처음보는데요?

그건 위원님한테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3·1절 기념행사비 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 2003년도 3·1절 기념행사가 교통관련 협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꼭 편성을 해주셔야 내년도 전국단위 3·1절 행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3·1절 행사 안 할건데?

계획에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걸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는 전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율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업무추진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구요?

부족합니다.

그 밑에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자동차 등록업무는 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건교부 법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이전에 이런 과태료를 승계해서 자동차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태료가 또 압류성이니까 그 시기가 문제지 받아내는 건

포상금이 왜 필요하냐고?

압류하고 추적하는데 전 직원들이 등록계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동차등록 할 때 무슨 애를 씁니까?

별도로 과태료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재도색할 때 단가를 1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재도색을 하는데 12만원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과속방지턱의 평균 규격은 대충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2만원은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페인팅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실적은 입찰가격이고 저희들 예산추정가격을 개당 35만원으로 했습니다.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여기 30개소는 6개동의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설명은 됐어요. 설명하지 마세요. 줄서기표지판은 말이죠, 실제로 그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시설에 불과해요. 줄서기표지판은. 그 다음에 승용차함께타기 그런 표지판 있죠? 승용차함께타기 운동 표지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말이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것도 과감하게 보행권을 저해하는 시설들이에요. 서울시 방침 있어야 돼요? 다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내 줄서기표지판 정비는 종로통 대형 간선도로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줄서기표지판이 있으면 줄을 서고 줄서기표지판이 없으면 줄을 안 설까요?

그것은 시민의 양심에 관한 사항이 돼서

따라서 저는 이런 것은 불필요합니다. 시민의 양심에 맡기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자전거 아까 보관소도 있는 시설도 모두 철거해야 됩니다. 자전거 유지보수비도 시설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교통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뭘 검토해요?

저희들 과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문시설의

전문위원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을 예산 들여서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 다음에 473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자동차 무료점검을 우리 구청 마당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주차회전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은 격주로 금요일로 무료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자동차 업체에서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매주 격주 금요일이 아니라 휴가 때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차량의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초청해서 할까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휴가철이라든가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지금 저희 주차타워 앞에도 장소가

하지 맙시다. 과장님!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차 고장나면 자기 차 가지고 가서 배터리 가게 가서 고치면 되지 왜 우리 구청 마당도 좁은데 예산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그리고 뒤에도 우리 뒷문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농수산물 팔던 데

예.

구청 주변도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지금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쓰레기적환장이 있는데 거기 차들 세워놓고 있는데 다 누구 차예요? 왜, 직원들 차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청 직원들 차는 도로상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30분씩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이런 행사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회사에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점검행사를.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됩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위원회 심의수당 이것도 조례 있어요? 437쪽입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은 많이 올려서 교통이 안 불편하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해보세요. 조례 있습니까?

시 조례에 되어 있고 구 조례에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을 수반하는 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없는 것은 일체 위원회 수당 이번에 예산에 책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활동 여비, 또 전용차로단속원 격려금 439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원 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제반 경비는 얼마나 들어요?

지금 버스전용차로단속원들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 급량비, 단속포상금, 여비는 법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격려금은 뭡니까?

격려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초소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겠다는 거죠?

예.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도 책정되어 있고 심의위원 간담회 비용도 책정되어 있고 439쪽 아래에 또 무료정비 강좌도 개설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무료정비 강좌비용에 간담회 무료정비강좌 받고 그 다음에 무료로 와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담회 비용도 120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간담회 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것은 말이죠, 발상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종로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왜 자꾸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해요? 주차유발 요인이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병호 과장이 직접 돈 대서 어디 한가한 데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초소 신규제작설치 이것은 아까 유찬종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에어컨도 놔야 하는데 440쪽입니다.

그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소형냉장고 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노점상들이 인접 토큰판매소나 인접 점포에서 전원을 이렇게 끌어다가 불을 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원을 끌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컨테이너박스에 에어컨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전원은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그것은 한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따로 계량기 수전번호까지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전기요금은 저희 관리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규설치는 3군데 그 다음에 기존에 6군데가 있어요.

기존에 6군데 중에서 이번 1차년도에 3군데를 교체를 하고 차후 내년도에 나머지 3군데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40쪽 상단입니다. 거기도 보면 포상금이 금년은 1,50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과태료를 어떻게 징수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포상금을 줘요?

체납과태료는 저희 구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구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체납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 정해진 금액에 더 추가로 징수가 될 경우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것은 5%

잠시만요, 조례에 의해서요?

예.

자동차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주차위반과태료를 얘기하는 거요? 뭐예요?

과년도 체납과태료는

주차위반과태료예요? 무슨 과태료입니까? 아까 등록과태료는 김시만 과장 얘기했고 무슨 과태료

이것은 주차위반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하고 함께 된 금액입니다.

체납이 되면 지금 당해 자동차에 압류하고 있어요?

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행위를 해본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 포상금은 이것은 단속을 했을 때 단속근거, 단속자료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 우편요금 들어가고 또 인쇄해서 그래 가지고 당사자에게 우편물 발송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고 최종적으로 차에 이제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절차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로 일일이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1일1회에 한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2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한번 이것 압류라든가 고지서를 해서 한번만 4,000건 발송하게 되면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날 그러한 며칠 동안은 전화문의에 시달리고 저희가

이병호 과장님! 그 업무는 우리 교통지도과 고유업무예요.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전화가 빗발치면 포상금을 더 주는 거예요? 얘기같은 얘기를 하세요. 447쪽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우공무원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 법정입니다. 대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직급에 의해서 몇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주는 수당으로 이것은 일반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은 뭐예요?

특수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것이 규정에 정해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당인데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운전이라든가 특별히 했을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448쪽입니다. 어느 과에나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기본사무용품 종이류로 3만원씩 책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A4용지라든가 B4용지를 별도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중복이 안됩니다. 특별회계 되어 있는

아니, 448쪽에서는 그렇습니다. 448쪽에서만도 일반수용비에 말이죠, 기본사무용품 종이류 3만원×66명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오면 복사용지라고 해서 A4, B4 용지 구매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은 저희 일반직원들이 쓰는 볼펜이라든가 일반사무에 드는 기본용품이고 A4용지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볼펜이랄지 하는 것은 기본사무용품이고 기본사무용 종이류는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종이가 A4용지가 90% 이상 차지할 거예요.

위에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밑에는 복사용지로

그래요? 그 다음에 449쪽입니다. 견인대상스티커를 이렇게 부착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견인합니까?

이것은 시간이 되는 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견인이 차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어제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견인스티커를 붙였지만 견인차량에서 기동력이 따르지 못해서 견인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인을 하지 않고 견인대상스티커만 부착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경고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최대한 하겠지만 경고성이지 그것이 스티커로 무슨 예산은 한 679만 6,000원이니까 크지 않지만 예산 낭비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자 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 주차과징금 인쇄물도 5,400이 책정되어 있네요. 숭인1동 주차장 소모품은 이게 뭡니까?

숭인1동에는 지금 청사 내에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안에 주차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익요원들이 24시간 근무교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451쪽에 보면 주차장안전관리비가 있거든요. 1,140만원, 별도예요?

별도입니다. 주차장안전관리비용은 법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나갑니다.

우리 단성사 옆에 별관에 단속원들 차량을 어디 주차장에 별도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합니까?

종묘지하주차장에 지금 그 앞이 통행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하더라도 저녁에 주차하는 것은 지하종묘주차장에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차요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대당 지금 월 10만원 해서 3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452쪽입니다. 주차관리 시스템유지보수비 이것은 지난번에 디지털파일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단속원들이 PDA폰하고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을 단속해서 이쪽 서버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한 사항같은 것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맨아래 자동차무료점검도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예.

453쪽에 자동차무료점검 기술자 격려금 480만원 이것도 같은 사안입니다. 아까 얘기한 사항하고

예.

교통질서확립시책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한복을 일부 지원해드렸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질서확립추진비하고 주요시책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까?

교통지도시책추진비는 저희 단속원들이 공익을 포함해서 19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또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455쪽 전산자료 입력요원 1,100만원 지금 입력요원은 몇 사람 있어요?

이것은 지금 1명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는 그것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하면 될 것을 입력요원을 어디에서 별도로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입력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 구청에 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배정해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이 관리에 대해서만 따로 프로그램도 관리할 수 있고 입력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전산입력이 저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관리하고 이러한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직원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그때 내가 얘기한 명지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만들어준 그 시스템 아니에요? 어느 시스템에다 이 사람이 이걸 입력을 해요?

이것을 입력용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현재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쭉 프로그램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 관리요원은 이게 뭐예요? 2억 9,700만원

이것이 지난번 주민관리요원

공익요원하고 주민관리요원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견을 주시면

지금 현재 455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명. 주차단속요원이 공익근무자들이 100명 있어요?

저희 총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100명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금년대비 증원이 된 것이냐 아니면

현원이 지금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동연호 국장 쪽에서 25명이라고 그러던가 증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증원해서 우리 구 주차관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원한 것이 아닙니까?

일부 저희한테 온 것 인원까지 해서 100명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10명 정도를 더 지금 증원 요청을 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어디다 했어요?

총무과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25명을 증원했다는 거예요. 내년에 공익요원을

예.

거기에서 아까 우리 단속원들하고 기존의 직원 단속원하고 공익근무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면 2억 9,700만원 약 3억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456쪽에도 무슨 체납포상금이 또 있어요?

체납포상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일정한 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를 누가 하는데 체납징수를 하지 않는데도 자꾸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세무1과와 2과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차단속실적포상금은 나는 이해해요. 그러나 체납징수포상금은 조례에 있어요? 이리 가져와 봐요. 조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458쪽 전산개발비로 또 2,9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단속대장을 화상관리시스템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서고에 보면 예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서류로 문서로 해놓은 그런 문서철이 있습니다. 이 철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니와 또한 그에 따른 장소라든가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라고 화상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변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단속대장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디지털로 변환하는 용역하고 또 디지털로 변환하는 용역을 화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신속히 또 빠르게 이러한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고 또한 단속대장의 분실이라든가 어떤 훼손으로부터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겠네요?

예, 꼭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카메라 설치했어요?

민원실에 예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428쪽 민간견인료가 금년에는 얼마야, 10억 3,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5억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 계획이 견인료라든가 지금 그런 것이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일전에도 내가 구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차질서가 확립돼서 견인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상충되지 않아요? 그 다음 별관 리모델링 2억 5,000 이건 우리 행정재산이라면서요? 이건 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봐야되기 때문에 우선 확실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도색을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시설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거 예산이 좀 잡혀있어요?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각 동에 배포되어 있나요?

12월 15일 이전에 각동으로 배포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강추위가 오고 있는데 우리 대신중·고등학교 육교를 갔다가 무슨 하얀포대가 있어서 봤는데 그게 염화칼슘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은 눈이 오고 그 다음 아침날 얼어서 빙판길이 됐어요. 그 육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었어요.

저희 구청에서는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대로간선변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골목길 보도육교는 동사무소에서 제설토록 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내집앞 내점포앞쓸기 운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사무소에서 육교를 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빙판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주 위험한 곳인데 염화칼슘을 갖다놨으면 삽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내가 삽 들고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동장이 뿌려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인원을 충당해서 대책을 세워주던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오면서 생각하니까 그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나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 육교는 지역주민들하고 동장이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공문 보내서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다음 449쪽 홍보물제작비 플래카드가 1,064만원 잡혀있는데 이 홍보물제작비가 거주자우선주차 실시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플래카드나 또 수시로 단속에 따른 지난번 창신동 같은 경우 견인됩니다 하는 이런 홍보용 플래카드입니다.

그 홍보용은 지역신문이나 케이블티브이 기타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종로사랑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도를 해봐야지 자꾸 우리 예산을 낭비합니까? 다음 451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인데 이건 어디 청사를 얘기합니까?

종로3가 별관 단속사무실입니다.

숙직은 안 섭니까?

네. 안 합니다.

그럼 종로구청 내에는 경비시스템이 있나요? 교통지도과는 있어요?

교통지도과 내에는 없습니다.

청사에서 주로 보면 보완을 요할 그런 관계서류가 많이 있습니까?

단속자료나 화상입력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452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유지보수가 나와있는데 이 3,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뭡니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3,722면으로 해서 그 안에 일부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안내 표지라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파손은 무슨 파손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구획 내 선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표지판 붙이고 도색하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하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수시로 저희가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로 이건 예산을 줘야지 왜 교통지도과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이건 교통행정과로 줘요. 다음 455쪽 컴퓨터 전산자료 입력요원 해가지고 1,102만 7,000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서울시에서 개발한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괄 교육을 시킨 관리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요원입니다.

그 요원이 일용직이에요? 전산직이에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면 그 공익요원들 우수요원들이 많은데 대체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산 못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대학생들 다 하지. 다음 노외주차장 관리요원 이건 뭡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주민관리요원 예산입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왜 숫자가 28명이에요?

그건 작년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할 그때 당시의 인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아니 각 동에 한사람씩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때 당시에 동별로 1∼3명으로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인원을 기준한 겁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관련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급여, 교통비는 우리 교통지도과 외에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이건 공익근무요원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똑같이 상여금하고 교통비가 지급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이나 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회계로 나갑니까?

이건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459쪽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 이건 뭡니까?

이건 민영주차장과 사유주차장 건립과 확충에 따른 융자금 지원으로 주택가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종로구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대상은 입체식주차시설 설치 희망자에 한해서 30∼50% 지원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남동 옆 대성맨션 소음 데시벨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서울시에서 적정하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나 현 육교하고 여러 가지 공사에 난문제가 발생해서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현장을 구태여 서울시보다는 우리 특별회계자금에서 일부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음벽시설비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 하나만 별도로 하는 건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도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싶어서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자금은 불법과징금 이런 게 벌금형태의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충, 주차장 부지매입 이런 데만 쓰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쓰려고 무지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적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 주차시설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하셨는데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저한테 문의도 하는데 그 예산은 방침 받아서 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이 자료는 위원님께 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외부의 우리 컨설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립학교라는 과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학부모 관계, 우리 실무자들이나 의논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보는 입장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학교측에서는 그러면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걸로 서로 노력합시다 하고 우리가 컨설팅 받았던 그 자료들은 벌써 다 드렸습니다.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걸 우리도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뛰어다닌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는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주차장설치 관계를 뭐 국회까지 갑니까?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4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하단에 과오납금 등 해서 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과태료 스티커 부과했을 시에는 어떤 경우는 바로 돈을 갖다 납부했는데 나중에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과오납에 대해서 환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오납이 있길래 물으니까 과오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과오납금이 없기 때문에 환부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장부에는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45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총수입이 약 80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62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순이득이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이 17억 7,000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질수록 우리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억 8,200만원이 주차관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도과에서 얼마든지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꾸 넘어가게만 해놓고 또 환원하지 않는가, 참 어떻게 보면 아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빨리 관리공단에 넘어가 있지만 주차관계는 우리 구 자체에서 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없으십니까? 이것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관리공단에 넘기면 넘길수록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적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전부 옳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주차 이러한 부분이 가장 앞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넘어갔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지금 많이 위원님들이 우리 세입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보조금 관계도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작년에는 징수상황에 의해서 검토했는데 관계과하고 여러 가지 면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능한 한 수익이 된 것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지 넘겨주면 우리 구 자체 손해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주차관리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가능한 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확대간부회의나 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얘기한 거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위탁금이죠? 주차장을 위탁하면 그 사람들을 경쟁입찰시키죠?

민간한테 위탁한 26개소를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히려 세입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월 전일제가 4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주자가 아니고 일반 요금을 시간별로 공영주차장 그런 성격의 주차장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입찰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구청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에 대한 어떻든 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부수적으로 쫓아나오게 됩니다. 그 비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관리위탁금입니다. 그 비용 내용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을 왜 주느냐 이러한 것은 지적할 내용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일단은 우리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 그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내용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바대로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탁의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몇 군데나 돼요?

한군데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국장님! 물건을 말이죠, 우리가 공단에다 이것을 좀 팔아와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입찰 봐서 비싼 가격으로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느냐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하면 우리 매점가격이 1억짜리라고 하면 1억 5,000, 1억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낙찰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수입은 아까 오금남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체 수입은 80억이 지금 잡혀있는 거죠. 그걸 유지관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을 좀 못 받게 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3억 8,200만원을 공단에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 참, 내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가 왜 공단에 3억 8,200을

이 업무를 여하튼 간에 공단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제3자한테 이 업무를 너희들이 갖고 가서 경쟁입찰하든지 또 관리를 해라 해서 일단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 이것 아니겠어요? 계약을 할 때 1년계약이 아니고 2년, 3년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낙찰 받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매니저를, 죄송합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직원에게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관리공단은 거기에서 월급 받을 거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가 5명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 말이죠, 추가적인 업무가 갈 경우는 5명 가지고 그 일을 할 능력이 있으면 더 추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업무를 줄 때

이것은 말이죠, 국장님! 제대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관리공단에 위탁주면 거기에서 경쟁입찰 시킨단 말입니다. 물건을 이렇게 몇 개 넘겨주죠.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물건을 몇 개 넘겨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억 8,000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팀장이 와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지금 3억 8,000 중에서 내년에 지금 현재는 1개소를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직영을 해요?

예. 지금 1개소를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5개소는 민간위탁에 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기에 나온 예산은 일단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직영을 전제로 해서 직영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해놓겠다

편성을

보세요. 민간위탁을 시키면 말하자면 경쟁입찰을 시키면 우리 예산이 한푼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3억 8,000을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상반된 답변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우리가 돈 안줘도 거기 자체에서 벌어들이는데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주면 되지 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직영을 지금 한군데 하고 있다면서요? (

그러면 이병호 과장! 얘기 좀 해봐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21개소하고 노외주차장 6개소 2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개는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 올해 끝난 기독교회관 앞에 주차장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해보고

끝난 것을 민간위탁 경쟁입찰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끝나기 전에 입찰공고 내서 입찰시키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3개월 해보고 그 수입과 위탁

시범운영은 우리 공단에서?

예. 공단에서 직영시와 위탁시에 수익금을 비교해보자 저희들이

팀장!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죠? 적자 났어요? 흑자 났어요?

주차장은 적자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말을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회관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월 평균 81만 4,000원이었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 25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이 증대되었단 말입니까? 몇 % 정도

81만원 나오던 것이 259만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월 저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늘겠구나 해서 내년에 3개가 끝나기 때문에 3개를 직영한다고 가정하고 시설관리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영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해요?

돈은 저희들 오늘 하루 만원 나오면 만원을 그 날짜로 바로 구청에 납입하기 때문에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수입은 그날로 바로 구청에 납입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공단이 수익이 증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80 몇 만원 하던 것이 이백 몇만원 한다니까 증대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일찍부터 공단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이제사 그것을 시작합니까? 여기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수익이 300% 증대되는 사업을 이제 하느냐 말입니다.

기독교회관 앞 했을 때 한해서 그렇지 다른 데도 직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보다는 수입이 오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 운영사업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받는 것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죠. 거기에 수입으로 따지기 때문에)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잡고 특별회계에서는 안 잡습니다. (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산을 않고 우리 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을 벌었다 하면 우리가 100억을 받을 것을 못 받아들이는데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분리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

의석에서 - 우리야 분리계좌로 하지만 서울시에서 알기는 전체적인 수입으로)

일반회계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서 쓰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가급적 특별회계에서 쓰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그렇게 해야지 예산 필요 없이. 계속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영체제로 팀장! 직영체제로 하려고 하는 대상 주차장이 어디어디예요?

세운상가하고

자료를 좀 가져와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재환위원이 얘기한 승용차 10대 그것 다 사야 돼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10대를 구입을 해서 기동성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연도별로 한다고 하면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1차년도에 한 5대 운영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5대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해보겠습니다.

견인료 아까 얘기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나는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견인료 458쪽 민간견인료 어떻게 해서 금년도보다 50% 이상 증액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11억 6,100만원인데 견인해가면 견인업체에서 어떻게 이걸 견인업체에다 우리가 준다는 거예요?

예. 견인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견인 당한 사람이 차주가 견인

그러니까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을 주차위반과 함께 견인대상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장소 보관료. 그러니까 민간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견인료 이것은 순수하게 와룡 민간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했을 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왜 우리가 견인료를 내는 거예요?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을 당한 사람이 견인료를 내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7만 얼마를 내잖아요? 차를 가져올 때는.) 보관소 있죠? 거기에서 견인료하고 불법주차과태료하고 같이 동시에 내야 차량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적지 않은 견인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을 순수하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견인장소까지 이동을 시켜서 견인차량을 이동을 시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레커차가 끌고간다고, 끌고 간 값이 견인료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요?

그러한 것은 견인업체하고 저희하고 한대당 견인했을 시에 우리가 얼마를 지급을 해주겠다 저희가 직접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견인료는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

세입에 얼마 잡혀 있어요?

16억 1,000만원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견인을 얼마 정도 될 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저희가

지금 말이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가 아까 얼마예요? 15억 3,200 아닙니까? 2002년도가요. 그런데 2003년도는 왜 15억 4,300씩이나 되는 거냐고요. 견인을 금년에 아주 융단폭격을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15억 4,300만원 중에서 견인료가 1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견인에 대한 것은 11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차량이 8대인데 내년에는 9대로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가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차량이 몇 대예요?

현재는 차량이 8대인데 내년에 한대 더 추가로 업체에서 견인을 해서 하는 비용까지

견인차가 한대 더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견인료가 얼마나 증가된 거예요? 차량 한대 증가에 따른 견인료가 얼마나 증가된 거예요?

약 1억 정도 됩니다.

7월, 8월, 9월에 말이죠, 나한테 준 자료 있죠? 9월달에 12대 했어요. 또 8월에 30 몇 대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20 몇 대 하고 나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알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전부 삭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레커가 와서 끌고갔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이 본인부담으로 하는데 왜 예산을 지불합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과장님이 돼 가지고 그것 확실하게 대답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인은 저희 구청에서 그러한 장비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견인차량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인력과 장비가 저희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장소도 원래는 저희가 장소가 마련된다면 보관하는 장소 보관비도 저희가 확보해서 직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도심지인 관계로 해서 그것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일단 견인에 대한 것은 민간한테 사실상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한 대당 견인됐을 당시에 견인료를 지급을 해주고 견인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견인이 된 분은 돈 낸 금액이 바로 여기에 견인업체에 일단 견인료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진상가 있는 데 와룡에서 끌어가서 자동차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스티커 4만원짜리 발부하죠? 거기 보관료라고 해서 31,000원인가 2,000원 받아요. 그런데 이거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아듣게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우리가 사실상 견인을 해다가 일정 장소에 넣는 것이 구청의 사실은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민간인한테 대신 좀 견인을 해주시오 하고 그 비용을 줍니다. 그러면 견인을 당한 사람은 그 견인료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불법주차과태료하고 보관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먼저 내주지만 결국은 그 단속을 견인 온 사람이 내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견인료가 세입세출이 똑같이 됩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처리만 하면 됩니다.

정산이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환원받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절차는 그렇게 세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그쪽에 정산을 해가지고 옵니다. 언제 이달에 몇 대를 견인을 했다. 저희가 청구가 오면 저희를 경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운영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가 찾아오면서 돈을 다 주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없어도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관하면 거기다 보관한 차주가 계속 물어야지 우리 구청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과장님! 차를 레커가 끌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죠.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거죠?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견인료요?

견인료

견인료 이것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내주는 겁니다. 내줘놓고 견인당한 차량으로부터 우리가 한꺼번에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항상 그 차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차를 와룡이 끌어갔는데 제가 바로 한시간이나 두시간 내에 끌어오거든요. 현금이 바로 나가잖아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세출이 같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견인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계약을 해서

계약할 때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지불하고 세입으로 나중에 들어오고

선지불하고 후에 들어오고

한사람 한사람한테 모아 가지고 1년 되면 결국 한달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1년에 회계년도 기간을 잡아서 하게 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견인료를 지금 선지급하고) 정확한 대수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10억 3,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안해주시니까 자꾸 반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면 두마디, 세마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님!

463쪽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그 지난번에 우리 신교동 66번지에 보니까 안내판이 3개나 있어요. 주차장 1개소에 말이지, 노외공영주차장이죠. 주차장 1개소에 안내표지판이 3개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43만원씩 그것 하나 만드는데 43만원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렇게 50 구역 정도를 증설할 계획이세요? 그 다음에 주차금지표지판을 100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463쪽입니다. 그 주차금지표지판은 그렇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380개소가 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이 380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정비계획은 이게 파손된다든지 훼손된 부분에 정비하는 게 100개에 대한 4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어느 부분에 일정하지 않고 종로 관내 380개소 내에 100개 정도는 정비를 해야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은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주차금지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푯말 붙였다고 해서 주차금지하고 푯말이 없다고 해서 주차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골목에 5m미만 도로에 주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푯말 있으면 주차를 안하고 푯말 없으면 주차하는 거예요?

이건 시민의 주차의식문제이고 또 계도용입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이렇게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 안내표지판에 보면 주간에 얼마, 야간에 얼마, 전일제 얼마 이렇게 적혀있는데 1개소에 안내표지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 다음 구획선도 1m에 얼마예요?

1만 1,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구획선 하나 긋는데 몇m 긋는 거예요?

양옆 해서 14m됩니다.

14m? 주차구획선은 한쪽은 안 그어요.

7.5m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팀장! 종묘시민광장 옆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3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예산 세우면 되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을 포함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태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행정장비수리비에서 130만원을 감액하고 내방민원 및 국단위 회의운영 240만원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160만원 감액,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 60만원 감액, 세외수입업무연찬회 200만원 감액, 세외수입평가 유공포상 500만원, 행정장비수리비 180만원 감액, 하수암거정밀진단비 5,000만원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160만원 감액, 탑골공원 리후렛제작비 1,000만원 감액, 종량제봉투구입비 1,838만 2,000원 감액, 구유공원 수목보식기 500만원 감액, 사계절 꽃피는 꽃묘 2,000만원 감액, 구유공원 일시사역 인부임 1,496만원 감액, 충정공 민영환동상 이전 5,000만원 감액, 동력전정기 90만원 감소, 동력톱 120만원 감액, 예초기 70만원 감액, 시민기념식수 및 녹지대 보식용 수목 1,000만원 감액, 꽃묘 4,410만원 감액, 구기동마을 도로보수 1,000만원 감액, 동력톱 60만원 감액, 동력전정기 90만원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120만원 감액, 내방민원 및 국단위 회의운영 240만원 감액,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3,000만원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120만원 감액, 북촌마을 건축허가 자문수당 144만원 감액, 창신2동절개지 보강공사 2억 감액, 건축민원 개보수 5,000만원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250만원 감액,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자문 225만원 감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2억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310만원 감액, 플래카드(소) 70만원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160만원 감액, 공공용지현지측량비 829만 4,000원 감액, 민원실운영 및 국단위회의운영비 240만원 감액, 가로정비업무추진비 500만원 감액, 주간단속 1억 1,457만 6,000원 감액, 야간단속 2,200만원 감액, 가로정비단속원 특별여비 750만원 감액, 가로정비단속원 급량비 375만원 감액, 산재보험료 754만 4,000원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280만원 감액, 청계천복원 홍보물 500만원 감액, 청계천복원 사무용품비 100만원 감액, 토지분할측량비 368만 8,000원 감액, 청계천복원 관련 특근매식비 240만원 감액, 지하보도차도내 준설작업 1,000만원 감액, 청계천복원사업관련 시민과의 간담회 200만원 감액, 청계천복원관련 격무직원 간담회 120만원 감액, 분전함 1,600만원 감액,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1,699만 7,000원 감액, 지하도유지관리비 215만 5,000원 감액, 관내보도육교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5,000만원 감액, 제설작업용역비 5,000만원 감액,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감액, 태화관길 보행환경개선공사 2,500만원 감액,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 4억 5,000만원 감액,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1억 감액, 행정장비수리비 310만원 감액, 자전거보관소 신설 960만원 감액, 줄서기표지판 정비 1,140만원 감액, 자동차무료점검외래강사 84만원 감액, 자동차무료정비강좌교육생 간담회 120만원 감액, 버스전용차로초소 신규제작설치 2,100만원 감액, 버스전용차로초소 에어컨 180만원 감액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입니다. 행정장비수리비 300만원 감액, 플래카드 1,064만원 감액,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3,722만원 감액, 자동차무료점검 204만원 감액, 자동차무료점검 기술자 격려 480만원 감액, 교통지도시책추진비 1,000만원 감액, 컴퓨터, 전산자료 입력요원 1,102만 7,000원 감액, 급여 6,750만원 감액, 주차수당 1,080만원 감액, 월차수당 270만원 감액, 기타수당 1,350만원 감액, 과년도 단속대장 화상프로그램 개발비 2,920만원 감액, 사무실 서고 및 별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감액, 컴퓨터 1,910만원 감액,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구매 5,600만원 감액, 주차장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감액, 거주자우선주차 이용표지판 설치 및 정비 700만원 감액, 입체식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단속반 제2별관 비품구입비로 758만 6,000원을 증액하고 명륜2가 8-1∼43-1간 도로개설공사비로 6억원을 증액했고 충신동 198-170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증액했으며 홍파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태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기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