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세입 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3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민세가 기정액이 49억, 이건 소득하라고 다 보탠 겁니까?

주민세가 네 가지가 있는데 다 보탰습니다. 저희들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업 수 증가에 따라서.

그건 그렇고 재산세도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 저희들이 작년보다 부가된 것이 24억이나 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올해 45억 됐습니다.

적게 잡았다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잡아야지요. 예산을 적게 잡고 많이 잡고 하면 안 되지요.

건물 신축가액이 64만원에서 올해 65만원이고, 시가보전액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원룸하고 시내에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경산의 경기가 활성화 되는 거네요? 기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건물도 많이 짓고.

아파트 가격이 수성구하고 경산시하고 달성군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건 130억이나 늘어났는데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지방소득세인데 인구유입하고 법인소득세가 2014년에 1550개인데 2015년도에 2578개로 1000개가 더 증가됐습니다. 자인하고 진량 옆으로 부품공장하고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지방세가 2회 추경에 231억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지 싶은데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1월에 10억 정도 불어났는데 8월에는 19억 정도 들어와서 담배소비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다음에 추경이 없지요? 정리추경은 그때도 세입 잡습니까?

정리추경이니까 다른 것은 했는데 담배소비세가 변동이 있지 싶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최종 추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밑에 과년도 수입에 체납세 징수를 4억 잡아 놨거든요? 물론 징수과에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계가 두 개 있어서 징수과가 분리돼서.

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데 내가 봤을 때 4억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고질체납자는 안 그렇습니까?

1년에 20억 정도 들어오는데 과오납 한번 되고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1억 얼마 줄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징수과 지방소비세 감소분이라고 38억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1%가 들어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건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11% 정도 들어오는데,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등의 보전분 안분 기준에 의해서 불어난 겁니다.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으로 지방소비세를 줬다는 말 같은데 말 뜻을 몰라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말 뜻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부분의 세입인지 38억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역시 세입 12쪽에 보면 도로철도과에 동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이 감 됐는데 무슨 뜻입니까? 도로 내려고 하다가 부담을 안 한다는 겁니까?

당초에 시 부담분이 비율이 조정하고 납입시기 조정을 해서 시 부담금이 1억 5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 감 됐는데 어디 도로입니까, 동서리 도로가 어디입니까?

코아루 아파트 쪽에 당초에 도로개설하게 되면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대행사업비인가 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돈 중에서 뒤에 도로 폭을 축소한다고 해서.

도로내고 정산해서 남은 돈을 내 준다는 겁니까?

시가 부담할 금액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계상했던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반납 받은 것이라는 뜻이네요?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고 행정자치부 규정이니까 포함되리라고 보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량이 많습니까, 공용차량이 많습니까?

원래 용어는 공용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편성목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새마을봉사과 같은 곳은 관용차량비라고 되어있고 허가민원과는 공용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뭡니까? 관용차량과 공용차량은 다른데 왜 새마을봉사과에서는 관용차량 구입비로 되어 있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용차량 구입비라고 되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보면 2006년도 3월 29일부로 개정된 내용에 부칙에 제16조 제2항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에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1조 5의 제1항 중에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3항에도 관용차량 관리제도를 공용차량 관리제도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각각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관용차량의 정수를 공용차량의 정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대해서도 그렇고 행정국 쪽에서도 그렇고 용어를 분명히 알고 목을 기재해야 지요. 이것부터 2006년도 개정된 것을 아직까지 한 부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한 부서는 현재 것 사용하고. 허가민원과는 제대로 했네요. 새마을봉사과는 관용차량구입비로 되어있고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받아서 편성하는데 바로 잡아줬어야지요. 관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인 것부터 틀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물으니까 다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심사를 구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돌고 하는데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올리시고요. 증지수입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저입니다.

증지수입에 보면 본청과 읍면동으로 구분돼서 본청 1억 8000만원 읍면동 5억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재증명발급 수량을 알고 싶은데 연중 본청과 읍면동별로 나눠서 각 건 별로 수입원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정리하면 배부해주시고 한 번에 묶어놓으니까 뭐가 얼마만큼 수입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화 시켜서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법인 부서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 회사와 계약할 때 사용수수료 일정 부분을 시에 반환 기여하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우리 시의 일부로 들어옵니다.

시 세입으로 잡았어도 익년도에 다시 그에 상응하는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다 다른데 매장마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는 수수료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드매출액 수수료만 정산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할 때 기정액이 0이잖아요. 못 잡은 이유가 실제로 예산이 얼마 될지, 얼마가 확정이 되기 전에 하기 보다는 추경할 때 지금까지 8개월 간 사용한 수수료의 n분의1해서 연말까지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매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드 매장별로 반환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잡기가 힘들고 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이 됐는데 어제 한 5시쯤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어제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해서 일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를 한번 보면서 13쪽에 사회복지 안에 노인청소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2쪽에 보면 교육예산 쯤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육성이 16억 9000만원에서 17억 정도 되는데 자인수련원 것 빼면 청소년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여성예산도 있고 노인예산도 있고 세대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2억을 빼면 인건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청소년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문화예술, 관광, 공공질서, 안전행정 관련해서 하는데 청소년예산은 3억 정도 되겠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27만 인구를 본다고 하면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는데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담관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부서나 업무조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반영을 안 하신겁니까, 아니면 청소년 정책이 아예 없는 겁니까?

금번 추경예산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사항 말고는 대부분 다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련 예산 요구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파트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시책개발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마감된 것은 아니지요?

예, 내년 자체사업예산을 이번주 되면 마감합니다.

자체사업도 한번 더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또 안 되면 내년에 사업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하는 과에 이야기해서 3억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경산시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 11쪽에 보면 2015년도 학교 용지 부담금이 1억 4300만원 정도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 용지 부담금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 납부하는 것인데 옥곡동에 태왕아너스공원인가 여기서 1183만원, 펜타힐즈 더샵이 1억 700만원, 하양에 동서코아루2차가 2437만 7000원인가 낸 금액입니다.

용어가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됩니까?

예.

13쪽에 특별교부세가 30억 2000만원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62억원 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와 시군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19.24%가 교부세 예산입니다. 교부세 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나눠지는데 특별교부세는 재정여건 변동이라든지 얘기치 못한 지방재정 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시군에 내려준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관련되는 것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리∼서사간도로 확장포장 사업,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5000만원 받은 것, 재난위험 저수지정비 5억 9000만원, 소하천정비 1억, 자인면 동부안전만들기사업에 3억 6500만원, 미산교 재개설공사 12억, 옥산동 도로개설 7억 이런 식으로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도세 중에서 27%를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공금입니다.

연중 총 지원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조정교부금은 3억 8500만원을 받았고 13년도에는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조산천 복합문화허브조성 기본기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특별교부세입니까?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 기념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주변에 아리랑골목 주변 전체 일대로 해서 이 사업 내용을 국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67억으로 계상하고 국비 154억, 지방비 117억, 민자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홍보관 건립과 드림로드 길 조성하는 것, 아리랑 고개 골목 문화마을 조성 이 사업 전체를 구상하는 용역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200억 넘게 들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그때 다 넣으려고 합니다.

조산천은 200억 넘게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겹친다는 겁니다.

조산천 정비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양 시가지 정비사업 한다는 말입니까?

아리랑 골목 안에 벽화거리, 먹거리촌, 작은박물관 같은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 하고 스트로마톨라이트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것, 또 문체부에서 테마트레킹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문체부 사업하고 문화청 사업, 국토부 사업 세 개 사업을 같이 합쳐서.

공모사업입니까?

아직까지 국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을 받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양에는 지금 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서사리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조산천 사업도 진행 중이고 하양 생체공원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사업이 많이 진행 되고 있는 과정에서 200억 넘게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조산천 하천 바닥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기념물 돌이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보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가 물어봤는데 지역개발사업을 거창하게 벌인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하양읍에서 저번에 각 실 부서별로 시책사업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양읍장이 하양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회의실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해보자.

지역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님, 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하면서 전혀 우리는 모르고,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계획을 잡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그런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맞춰서 거기서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도 하고 사업계획도 잡아서 하는데 용역을 해보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결산추경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이상합니다. 밑에 융합디자인 비지니스 클러스터 용역도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장소하고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산업이나 생활현장이나 디자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디자인센터를 구축해서 디자인 관련 되는 도시디자인이라든지 화장품도 병을 디자인하는, 모든 디자인 관련되는 것을 지역 도시나 생활이나 산업현장에 전체적으로 접목하고자 하는 도 단위에서 권역별로 이런 사업을 경산지역은 도시디자인 쪽에 특화센터를 만들어서 경상북도 발전에 한 방향으로 잡는데 도에서 경산하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경산 쪽은 디자인 쪽에 장점도 있고 활용할 분야도 많기 때문에 경산을 거점으로 도내 전체에 필요한 사업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고, 구미는 탄소섬유이라든가 해서 지역별 발전 전략으로.

구름 잡는 계획인데 디자인을 하려면 담당관님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경산은 옷에 대한 디자인을 연구한다든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것을 한다든지 특정한 것이 있어야지 구름 잡는 식으로 이것 해보자 해서 돈만 1억 버리는 것 아닙니까?

책상 위에 도에 공문하고 조사계획서 한 부씩 별도로 올려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용역 1억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 수백억을 들여서 집을 짓든지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런 조건이 되네요. 돈 주고 용역 주면 타당성 있게 나오지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할거고 맞지요? 용역 의뢰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가능성 있고 좋게 용역이 나오는데 세입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다 감당하겠습니까? 있는 사업도 마무리하기 힘든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용역보고가 토대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하고 신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뒤에 또 나오면 알겠지만 이것도 수백억 듭니다. 그때 또 연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홍보가 나오거든요? 대중교통 이용 홍보는 어떻게, 버스 벽면에 광고판 붙이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덧 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내버스를 타면 정류장 소개를 합니다. 어느 동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대구 버스를 타보면 지하철도 그렇고 어느 역에 가면 그 지역의 광고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음성으로 안내방송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내버스는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장류장 안내만 하지 다른 일체의 멘트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인쪽으로 가면 계정숲도 있고 무형문화재 44호 한장군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류장 소개하는 사이 막간에 몇 초라도 내보내면 버스 속에 다른 소리가 없잖아요. 시정 홍보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류장 소개도 보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수십년 전에 했던 녹음 그대로 돌리니까 없어진 약국 이름이 그 지역에 정류장에 표지 될 만한 시설도 없는데도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꾸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하셔서 문화라든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정 홍보해야 될 사항도 있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34쪽이라고 했는데 세출예산도 같이 물어주세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금액이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입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 교수진들이 학교하고 관련된 것 보다는 거기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든지 연구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의대학 교수 세 분이 집필진 아니면 연구진으로 참여한 사안으로.

코스메틱센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의 R&D특구가 그 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스메틱 단지에 한의대 주변에 개발하는 최종보고서는 아니고 R&D특구 조성 관계는 수정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에 조성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중심사업인 글로벌 코스메틱 센터 사업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대학 중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편에 있는, 그래도 한의대학이 상당히 앞서가고 교수분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을 집필진으로 넣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상합의 들어갈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천 자연하천을 봐서도 용역보고서를 다 봤는데 1일 10만톤이었는데 사실은 3만 5000톤에서 5만 7000톤 사이였어요. 처음에 용역을 했는데 50% 밖에 안 됐고, 예를 들면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범안로, 신부산고속도로 같은 경우 범안로도 교통량의 30%, 그다음에 신부산고속도로도 50%, 초기 용역한 교통량의 50%, 30% 밖에 안 돼서 매년 적자분을 100억씩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산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사실 통과되지 않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모든 사업의 기초는 용역보고서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집행부와 용역을 발주하는 곳에서 그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발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위 이상이 되는 용역보고서를 할 때는 외부인들이 해야 되고 정책설명제가 되었거든요. 이 사업을 발의한 사람, 이 정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지 사업이 끝까지 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이동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규모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알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 지도 알고, 그리고 반드시 용역회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있어야 돼요. 이 용역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감사가 몇 명 있어야지, 남천 자연하천도 거의 430억, 440억이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담당자 조차도 몰라요. 특수공법 하면 담당자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몇 명만 아는 것을. 이런 부실시공이나 빚이나 이런 것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인들이 용역 자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시는 투명하게 하려면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 디자인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인데 600억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짓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경산시가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클러스터 사업이 막연한 것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과업지시서를 주면 사업과업지시서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만들면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려고 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정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 용역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대부분 다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20억 이상 사업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도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 지방재정영향평가 한 이런 외부, 아니면 도 단위 국가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절차가 내부적으로도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남천 자연하천 같은 경우는 10만톤의 반 밖에 물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아무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문제는 용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담당관님, 위원들이 다들 용역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양 사업 같은 경우에도 290억 사업인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결론이 났지만 통과되면 결정이 안 되면 용역비만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은 시 직원들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한테도 미리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 하면 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고 말씀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서로 소통도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시정주요업무 만족도 조사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예산도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의 예산을 반영해서 법상으로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저희들이 13년도에는 약 56개 항목에 대해서 민원처리 복지, 교통, 환경, 일자리 등 10가지 내외의 업무를 가지고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도록 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7쪽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한문연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회관에서는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 의석 수가 500석 미만, 예를 들어서 1000석 미만, 1000석 이상 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500석 이상에서 1000석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산시에서 합당히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복권 판매기금 50%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르는 오페라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무용, 발레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아니고 문화사업비를 받아서 경산시에 필요한 문화예술에 투자를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거의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되는 돈을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경산시에 재분배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공연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종합적으로 경산시에서 기획을 해서 총괄적으로 공모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추경에 확보된 것은 우리가 공연명이 나오면 거기에서 경산시에서 판단해서 그 공연명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공모사업으로 1억을 확보했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런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해서 제목을 경산풍이라고 해서 경산지역 문화를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1억을 딴 사업이고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1억씩 따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헌이고 사업을 잘 하신 거거든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하고 경산시에서 공모사업 예산을 따서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예산 과목으로 나오는 사안입니다.

문화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문화예술인들도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경산역에 시화전 여는 것도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경산에 이런 공간도 있구나 라고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문화공간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경산시에는 없거든요? 시민회관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예술관광과 쪽에서도 같이 해야겠지만 남아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공간적으로 볼 때 전시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시화전이든 그림이든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협력이 안 된 상태에서 경산시에 문화공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투자는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산이 재정적인 면에 비해서 문화공간이 타 지자체보다 사실 협소하고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대강당이 있는 곳을 보면 좌석수가 하위 수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화회관을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시하고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들의 기쁨이 아니고 그걸 봄으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 시 쓰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봄으로써 시민들이 경산시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산시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회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간 있는 곳 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보면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에 산울림 편지 콘서트가 전유성의 얌마얌마콘서트로 부기 변경 됐는데 이건 왜 바꿨습니까, 산울림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산울림을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측에서 일정상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연 측에서 다시 다른 것으로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얌모얌모로 바꿔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문화예술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경산풍 이것은 임혜자 외 6개 단체가 9월 2일에 서울 예술의전당에 가서 당첨이 된 겁니까?

저하고 오페라 이연석 단장하고 가서 9월 2일에 PT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9월 7일에 1억 됐다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주제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이 아니고?

발표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갔겠네?

경산시민회관이 추진기획단을 총괄적으로 해서 단장은 저로 하고 총 감독은 그렇게 오페라단장으로 해서 세 명이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100% 공모사업으로 시비보조 안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시비가 적게 드는 것을 많이 따오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도내 10개 시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우리 경산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평생학습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민회관은 문화예술을 공연하기 위해서 편성됐다가 다시 제외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네 곳이 있는데 거기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관위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자료도 받아서 대관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문화예술 음악협회 이연석 회장, 거기 옛날 신부대기실 같은 곳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확보되면 국비 성격의 아마 지원이 나오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협회에서 그렇게 해주지, 힘듭니까?

사실 시군의 상주단체해서 한문연에서 시군마다 상주단체 한 곳에 1억원 국비를 지급해줍니다. 타 시군 같으면 1개 단체에서 상주단체로 1억원 지원이 되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단체해서 2개 단체로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페라단하고 임혜자 무용단 해서 두 개 비상주단체인데 문화관광과에 비상주단체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오페라단 같은 경우에 상주단체로 하면 경산시민회관에서 사무실을 내줘야 되는데 작년에 신청을 할 때 5개 단체인가 6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민회관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하면서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단체해서 각종 단체 활동량을 봐야지요. 왜냐하면 상주단체에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어찌됐든 그걸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도 치열한 것은 알겠는데 가장 시민회관과 접할 수 있는 예술협회하고 심사를 하셔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올해 연말에 다시 선정을 합니다. 할 때 정 위원님 하신 것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빠졌다가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자기들 단체 간에 잘 협조해서 한 단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지원관계도 좋고 각종 행사 많이 하잖아요? 여러모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에 갈음하고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예산에 관한 사안은 중식을 한 뒤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쪽∼5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해서 무료급식 주방기구 교체사업은 어디입니까?

보훈의 집입니다. 국솥하고 가스렌지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보니까 시설은 많이 낡았더라고요.

오래돼서 교체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8쪽에 급식여비에 국내여비 기록물관리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록물 관리하는 겁니까?

이번에 기록물 관리가 총무과에 있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 다니면서 유지보수한 겁니다. 담당자 교육입니다.

출장 어디 갑니까?

관내도 가고 관외도 조금 나갑니다. 기록물 관리를 뭐 때문에 하냐하면 문서생산하고 이런 것이 관련 되거든요. 작년에 3억 7000만원해서 전자시스템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총무과에 있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비가 따라가줘야 됩니다. 새로 신설된 겁니다.

관외 여비 같으면 어떤 기록물을 취합하러 갑니까?

우리 문서입니다. 시청에 전부 문서 생성하러 갑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이 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무료급식소가 한국개발 것 아닙니까? 거기 자산 구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어디서 어느 선까지가 거기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개발에서 대표가 이종창씨로 되어있을 겁니다. 50만원 매주 지원해서 반찬 사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대지는 옛날 한국개발 소유자 박중광씨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는 그쪽으로 되어있고 대지 면적이 112㎡입니다. 현재 경비 협찬은 한국개발인데 대표자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매주 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주면 부녀회에서 보고 반찬하고 구입합니다.

식탁, 탁자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그건 개발회사에서 해주는 겁니까?

최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지요? 한국개발인가 거기 경산정형외과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단지 새마을부녀회에서 급식봉사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모든 자산은 한국개발겁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비품 관리를 해주실 것 같으면 다 해주시고 아니면 개발회사에서 하라고 하던지 구분을 해주세요. 요즘 탁자도 빈민촌 가도 그것 보다는 좋은 것 씁니다. 저도 주방에 들어가면 확확 찌는데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해주시려면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한국개발에서 다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무료급식소를 치우던지. 왜냐하면 급식 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9시 넘으면 앉아 있습니다. 배식도 받아가고 하는데. 안 그래도 올라온 걸 압니다.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 가뜩이나 옛날 것이라서 잘 되지도 않는데 비품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해 줄 것 같으면 1000만원 가져가서 하지 말고 깨끗이 다 해주라는 겁니다, 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아니면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는 것은 가스렌지, 국솥, 냉방기, 밥솥, 가스배관공사, 후드공사 이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탁자, 의자 비품 관계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우리가 철저히 비품관리를 해야 되고 탁자하고 일부 되는 것은 당초에 자기들이 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국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탁자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해줄 것 같으면 도움을 구하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세트 전체를.

담당을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면 과장이 교육가서 없는데 실무 계장님이 잘 들으셔서 원래 자산은 전부 한국개발 것입니다. 안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 해주세요. 아무리 무료급식이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주방시설도 리모델링 해줘야 합니다. 전부 가면 양말 다 벗고 신발 벗고 하거든요? 싱크대 내려가는 것 없으니까 아예 바닥에다 대놓고 쏟아가면서 합니다. 양말 벗고 바지 걷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개발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정리추경 때 잡든지 해서 본예산 올라가기 전에 이왕 해주는 것 싹 다 해주세요. 요즘 세상에 거지촌 가도 그런 곳 없습니다. 한국개발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여기서 나오는 자산 아닙니까? 해주세요. 탁자하고 의자하고 보세요. 옛날 구닥다리, 그러니까 시설 관계만 바꿀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한국개발에서 하도록 하든지 하세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장도 보니까 월, 화, 수는 맨날 매여 있잖아요. 거기도 어찌됐든 주방 안 부터 시작해서 바깥까지 반 정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국개발하고 협조를 구해보고 안 되는 부분에서는 시 자산을 잡든지 정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5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읍면동에도 보니까 복사기 구입이 750만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읍면동의 복사기와 허가민원과의 복사기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요구한 전자복사기는 기술적으로 도면이 많습니다. A3 용지를 사용하는 도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잘 되어있는 복사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A3입니다. A4 두 장 합친 것, 중책으로 책자편집도 가능하고.

보통도 A3는 다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기능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두 배는 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현황판 제작 15군데로 해서 16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벽면에 지도가 전부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벽에 붙이는 것.

어디다 붙이는데요?

동장실에 붙입니다.

15개 읍면동에 하네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새주소 부여하면서 계속 확장한다고 했었잖아요. 빌라 지역부터 상가 지역까지 그것 진척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4%정도 진척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주소로 확대사업 하는 것 현황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쪽∼66쪽입니다. 66쪽에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송금 수수료는 어떤 걸로 하는데 50원 해서 13만건입니까?

세금이 나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전화로 오는 것 같으면 자기 고유번호가 나갑니다. 그걸 넣으면 10분 내로 수납처리가 되거든요?

개인 통장에서 빠져 나갑니까?

2014년도에는 11만 6260건을 해서 137억이 가상계좌로 받았습니다. 납부 시책 중에서는 가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대구은행에서 하는데 건당 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원은 대구은행에 주는 수수료입니까? 자기들은 수수료를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냥 일시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자가 거의 안 붙는 통장으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은행을 거쳐서 수납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쪽∼71쪽입니다. 국장님, 세외수입 안내문 발송 우편이 이것도 300원 곱하기 5만원은 체납액인데 체납액이 이만큼 많습니까?

세무과와 징수과가 구분이 돼서 여태까지 자동차등록사업소 과태료 같은 것이 정리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업무가 많아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발췌해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과를 조정해서 전체 정리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굉장히 징수과에서 전에 못했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돌아가시는 분한테도 계속 옵니다.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한 달 동안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야기 됐습니다. 그동안 정리가 안 된 것 전산해서 해명해드리고 정리 기간이 두 달쯤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두세 달 동안 계속 정리하는데 징수과 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못 받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리가 끝나면 민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7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대형 TV광고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대구 범어 네거리에 양쪽 건물에 큰 대형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고 죽전네거리에도 있고 포항시에서 포항종합운동장 옆에 죽도시장 가는 건물에 보면 고용노동부와 포항시가 합작해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도입하는데 위치를 본관 옥상에다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설명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산이 6억인데 금액도 크고 방금 안주현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설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롯데시네마 오거리에 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 건물에 하는 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범어네거리 1년에 수천만원 듭니다. 신중하게 해서 통과되면 덜렁해서 이게 잘 설치했니 못 설치했니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한번 걸러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스마트 사이니지 부분을 평면 한 면만 화면이 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보다는 중방네거리에 안전판 세운 것 있지요? 기둥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임당네거리나 오거리는 복잡하고 시청 앞에 네거리도 보건소는 이쪽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서 네 면을 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네 군데 내면 경주도 보문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건 도로 가운데 있지만 아주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경주에는 절반 나눠서 밑에는 행정구호 같은 것이 나오고 위에는 경주에 대한 관광이미지가 계속 나옵니다. 경산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옥상 위에 해서 누가 봅니까? 볼 사람이 없잖아요. 남천면에서 오는 사람이 쳐다볼까 오거리에서 자인 쪽 가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임당네거리에서 남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위치는 잘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네 면을 하면 골고루 사람들 다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 신호 받으면서 서 있으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청공용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디에 합니까?

본관 뒤에 산이 있고 산 속에 주택이 몇 개 있고 이무송씨 외 3인으로 되어있는 이무송씨 땅 지난 795평 지난 3월 말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유씨들 선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몇 번 접촉했는데 아직 의사결정이 안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사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면적이 넓네요. 여기 사서 거기 시청어린이집 세우면 좋겠네요.

아직 저게 안돼서.

그건 국장이 알아서 해야지.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