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교육체육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8쪽입니다. 홍성군 체육회장 선거 운영인데, 지금 선거 일자 나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선거는 지금 개략적으로 금년 말 1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건 예정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선거운동의 세부 사항 나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지금 도 체육회하고 의견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체육회장 선거운동을 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선거운동이 아니고요 선거비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선거비용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각 시도하고 시군 이쪽에서 하는데 선거비용을 평균적으로다가 했는데 위원의 수당이라든가 선거운동 관리하는 데에는 한 84만 원 정도, 투표 관리하는 데 한 400만 원 정도, 선거관리 일반에 한 1,16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요 부분은 지금 조율 중인데 선관위에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결정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사항을 미리 지금 계상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해 놓는다는 얘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문병오위원
제 말은 예산을 이렇게까지 크게 잡을 이유가 없는데 체육회장 선거에서 2,000만 원이라는 이렇게 큰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총회 이쪽에서 대의원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각 시군, 도 체육회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히 각 시군 2,000만 원 정도 선거비용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다가 협의가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타 시군이라고 한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의 체육회 회장을 뽑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인데 타 시군과 비교돼서 이 정도 됐겠다라고 최소한 그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타 시군 그러면 천안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어디하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시군에서 최소로다가 어느 정도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으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선거를 개최해 보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따로 참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336쪽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7개 마을학교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7개 마을학교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쪽은 장곡 오누이권하고요 홍동 문당권, 은하, 결성, 그리고 서부, 홍동, 구항 내현마을, 그리고 홍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계획서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41쪽에 홍주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기금이 8억 5,000, 군비가 8억 5,000인데 17억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는 광천 지역이 체육공원 트랙이 그때도 거기 유해성 뭐 해서 우선 뭘로다 해 가지고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경기장 이 부분은 면적이 넓고 산정을 해 본 결과 17억 정도 드는 걸로다가 해서 예산 공모를 해 가지고서는 우선 이거는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레탄은 몇 년 주기로 기준이 있어요, 교체하는 기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의 반영구적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납이 많이 검출돼 가지고 정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개선 명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요 예산 내역서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5억 3,000 해 줬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비용이 어디에서 절감해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군체육회가 1억 5,000인데요. 작년도에 하면서 물품 구입해 놓은 걸 금년도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이번에는 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노승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반적인 거는 다른 위원들이 여쭤보셨으니까 이번에 행사, 저희 군 체육대회 벌써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거 돼지열병 관련돼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 이게 좀 확산되면 취소도 가능하겠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열어 놓고 있고요. 지금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한 수요일날까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강 상태이면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은 마련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해서 마련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기준 마련된 거, 그러니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개 체육진흥회장하고 협의 한번 하셔서 어떤 기준에 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기준 마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군민체육대회 개최 회의를 하면서 이쪽 체육회의 집행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체육진흥회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전부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기준 마련을 하신 거죠, 어쨌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때 기준을, 올해 체육대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번에도 그때그때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거 다 해서 기준 마련해서 진행하셔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검토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육대회와 관련돼서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안 하셨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만 돼 있는 거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그때 상황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간사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대회 관계라든가 모든 업무가 굉장히 군민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것 같고 책임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도 이번에도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 사항이고요. 혹시 그런 사항들이 어떤 체육대회 같은 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노파심이지만 정확하게 명분을 살려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우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 보니까 참 추경이지만 아주 짜임새 있게 편성을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340쪽에 보니까 종합경기장 내에다가 탁구장을 설치한다는 쭉 물품구입비 예산 세운 거 봤어요. 그런데 2,853만 원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해 놔서 탁구대 얼마, 탁구대 스커트 얼마, 네트 5만 원 이렇게 쭉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자산취득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가 우슈장하고 탁구장 올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유 물품을, 운동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네트 같은 것도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소모품에 포함되지만 그 세트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윤용관간사
제가 339쪽을 봤어요. 양궁팀 물품지원비 보니까 1,800만 원을 풀로 세워 놨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간사
이런 경우 틀리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운동부 보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물품지원비로다가 해서 여기는 화살 하나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윤용관간사
물론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세워 놓은 상태에서 가격 변동도 있을 수가 있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금액이라는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실제 구입할 때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2,000 이 금액을 가지고 탁구대라든가 이런 물품을 사는 데 약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조절도 가능하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자산취득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하는 물품을 일부 변경이라든가 똑같은 물품이라고 하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다가…
윤용관간사
우리가 규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다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종합경기장 시설비를 세운 거 보니까 비가림시설 설치 1,000만 원, 파크골프장 관수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 게이트볼장 우수받이 교체공사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간사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종합경기장 족구장 비가림시설은 지금 족구장에는 비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족구하면서 비가림시설을 해 놓으면 그늘막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치하게 됐고요. 파크골프장 이쪽에는 여름철에 조금 가뭄 이때 되고 하면 물 주고 하는 그 부분이 수압도 적고 전압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승압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광천 게이트볼장 우수받이 교체공사는 이번 비 오면서 보니까 그쪽이 누수가 발생하고 해 가지고 그쪽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관수시설이라든가 우수받이 교체공사 같은 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간사
이 구조물 설치하는 내용도 보니까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아 갖고 하게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러면 이런 비가림시설 1,000만 원 갖고 설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스탠드 있잖아요. 그쪽에 비가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족구하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윤용관간사
제가 이걸 굳이 따지는 건 아닌데 회관이라든가 군청 같은 데 비가림시설 일정 면적 1미터 이상 한다든가 그러면 건축물로 본다고 그렇게 해 갖고 시설 구조물로 봐 갖고 이걸 안 주더라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거는 그냥 스탠드에 기둥 박고 비가림시설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공작물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원칙적인 사항에서는 검토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인 사항에서 아니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윤용관간사
다른 데는 못 하게 하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사항을 불법을 자행한다는 사항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불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래서 굳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운동하는 경우에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않는 것도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회원들도 그렇고 요구가 되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모범적인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거든요. 홍성군청이 지금 문화재보호지역이에요. 문화재보호지역에서는 어떤 시행 같은 것도 못 하는 상태도 되지만 문화재법에 의해서 우리 콘크리트 같은 거 설치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 갖고 보도블록도 깔고 다 포장도 하는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군청에서 불가피하게 이동통로라든가 비가림시설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 회관 같은 거 못 하게 하면서, 군민들은 못 하게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상태에서 교육체육과가 모범적인 사항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태풍 때문에 체육대회를 취소했잖아요. 우왕좌왕해 가지고 취소한 상황인데 올해도 노승천 위원이 질의했듯이 거기에 대한 어떤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는 대안을 세워 놓고 추진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하신다는 말씀에 좀 서운한 감이 드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확진이 된다. 앞으로 15일 남았거든요, 체육대회가?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확진이 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지금도 타이밍이 또 묘하게 예고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병국위원
만약에 대회가 취소된다든지 무슨 경기 계약을 할 때도 조건부로 계약을 해서 취소될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조건을 달아서 와야 된다.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하시고, 무조건 100% 한다. 그리고 서운한 게 뭐냐 하면 홍성군이 축산군 아닙니까? 일반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그 농가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외지인들도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축산 농가도 방문을 자제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준비성을 갖추고서 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축산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렸고요. 최대한 기한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추이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다가 우선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좀 조심성 있고 또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추가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자료 좀 받으려고 본 질문 때는 안 했고요. 첫 번째는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예산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 관련해서 시정조치 받은 거 있죠? 시정조치 사항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군민체육대회 감액분 내역, 전년도에 사용했던 거 재사용한다는 이런 감액분 내용 3,000만 원에 대한 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338쪽에 청소년쉼터 보수·보강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기확보액은 600에서 지금 2,200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심각한 누수로 인해서 증액 사유를 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누수가 될 정도 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청소년쉼터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 강우가 많이 오고 하는 바람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하고 또 드라이비트 이쪽이 화재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600만 원만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도에서 점검 결과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다가 2,200만 원을 더 보강하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이 예산도 부족한데 본예산에 6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2,200 세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 또 이게 청소년쉼터가 언제 세워진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쉼터가 정확한… 잠깐만요. 2013년도 4월 1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2013년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한 6년 됐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6년 조금 넘었습니다, 막.
장재석위원
이게 옥상이에요, 어디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옥상에서 누수가 일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드라이비트 이게 화재에 취약해 가지고 도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함께 계약상에…
장재석위원
그거 세부 내역서 저한테 주시고 제가 아까 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유해성분, 뭐 납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납이 검출될 시공을 전에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검사할 때 부분마다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일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를 했는데 납이 많이 검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다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저희 군이 2017년도에는 광천체육공원을 했고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납이 검출됐다고 다시 교체를 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17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게 교체 기간도 없고 또 사용연한이 뭐 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이 우레탄 트랙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환경성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체 대상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환경성 문제 유해물질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유해물질이 나타나는 납이 검출된다는 그런 자료를 썼잖아요. 어떻게 트랙을 시공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오래가다 보면 유해 성분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시공했을 때 일부 해서 있었겠죠. 그 당시에, 준공 검사할 당시에는 전체 다 있는 건 아니었을 테고 준공 검사할 당시에는 그 부분이 발견이 안 됐는데 추후 환경 문제가 계속하면서 2016년도에 검사를 해 보니까,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납이 많이 검출돼 가지고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다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그리고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도 문제가 있어서 걷어내는 데도 있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시공을 했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이 우레탄 교체하는 것도 준공 검사에 소홀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사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환경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미비돼 있고 이런 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뭐해서 국가적으로다가 환경이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다가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 준공 검사 기준치, 환경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기준치, 그리고 현재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는 기준치, 그 변경 사항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장재석위원
아니, 자료로 줘요. 정확히 그때 준공 기준에 준해서 준공 검사 맡았을 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치.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변경된 기준치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 17억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7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과대하게 잡혔어요. 이게 보면 기금이 8억 5,000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를 포함시키거든요,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17억이라는 예산이 세부 내역서가 반드시 제출이 빨리 돼야 돼요. 이게 준공 예산서 삭감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우레탄 트랙 미터당 단가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지 실시설계처럼 해서 저렇게 계상은 않거든요. 그래서 미터당 얼마 해서 면적당 해 가지고 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편성이 된 겁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헤베당 단가도 있겠지만 거기에 재질도 있고 시공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냥 헤베당 대략 해서 단가 해서 예산 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있는 면적이 400미터 트랙 8레인으로다가 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기 때문에 그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예산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체육대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판단 기준을 잘 세우라는 얘기는 미리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지금 체육복 같은 거 다 맞췄죠? 예산 내려줬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예산…
장재석위원
군민체육대회. 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면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안 써도 쓰고 다 해서 맞춰서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연천하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체육회에서 일단 예산 집행은 자제하고 한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장재석위원
참, 과장님, 문제가 많아. 그만해요. 지금 예산 집행이 돼 있어요. 막 체육복 같은 거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전부터 모든 행사를 계약을 할 때 이런 비상사태가 있으면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축제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 해제시킬 때 일방적으로 해제시키면 30%든 50%든 계약금 위반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윤용관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이 다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전체 그걸 상의해 가지고 축산과 보고할 때 모든 관련 기관에 대비를 해라, 예산 낭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음향, 무대, 가수들 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취하를 시키면 문제 있어서 위약금을 줘야 돼. 그런데 그런 조건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군민체육대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적어도 한 10일 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고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 전에 취소가 됐을 때는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임박해서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수요일날까지는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각 체육회 쪽에다가는 문자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기획담당관님, 전체적인 축산과 보고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실제 예산 낭비 안 되게… 만약에 이게 전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계속 위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예산 반영이 좀 단계적으로 아까 노승천 위원님도 걱정하는데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뭐든 제반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서 거치면서 걱정했던 부분들을 오늘 아침에 지휘부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 행사가 앞으로 예정된 행사별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3주 전, 2주 전 이런 식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제로 해서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지휘부에 건의를 했고요 아마 그런 사항들이 오늘 중으로 다 부서에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포함해서 같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홍성군 체육회장 선거 건이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타 시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선관위 위탁 시 말씀하셨는데 그 선관위 위탁 시 금액이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교체과가 지난번에도 체육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이렇게 큰 난리를 치렀는데 또 우리 과장님은 그때그때라는 대답을 할 때 적잖이 실망을 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간사
33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보니까. 보디빌딩협회 훈련비 지원이라든가 유도협회 훈련장 임차료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디빌딩협회 이쪽에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참가라든가 하기 위해서 훈련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보디빌딩 협회는 회장이 공석이고 훈련은 미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도협회 이쪽은 유도장 그쪽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 건물이 전세등기가 불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해 가지고 이 부분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윤용관간사
그 보디빌딩 협회 훈련비 지원 말고 다른 단체에도 지원 예산이 섰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 6,350만 원인데요.
윤용관간사
얼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6,350만 원.
윤용관간사
그러면 태권도라든가 복싱협회 같은 데에 다 나갔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태권도 같은 경우 세부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윤용관간사
그거 제가 씨름협회라든가 다 나갔던 요 말씀드린 사항은 이 집행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 훈련비는 체육회에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훈련비라든가 체육 육성을 위해서 훈련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러면 보디빌딩은 이번에 출전 안 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출전은 했는데 훈련비 이 부분은 집행을 거기에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하는 걸로 해서…
윤용관간사
필요한 예산이면 써야 되고 회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 갖고 도민체육대회를 출전하는데 훈련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지원 않는 걸로다가 협의돼 가지고.
윤용관간사
이런 사항이 적어도 다른 단체와 비교가 돼 갖고 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협의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윤용관간사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훈련장 임차료를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세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그 가맹단체에 대해서도 전부 임차료… 훈련장을 다 임차해 달라면 해 줘야 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략 종목으로다가 해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디가 협소하고 뭐 해 가지고 홍주고등학교 앞에 쪽에 건물을 임차하는 걸로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자부담 조금 포함해 가지고 월세 내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전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주려고 하면 전세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담보가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전세등기가 불가하다 그렇게 돼 가지고…
윤용관간사
전세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훈련장이 필요하면 다른 데다 만들어야 되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해서…
윤용관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유도협회라고 하면 적어도 훈련장이라고 하면 유도체육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도체육관에 대해서 임차료를 주는 모습이 비쳐져서는 안 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윤용관간사
이게 똑같은 격투기 종목이라고 볼 때 무에타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복싱이라든가 씨름이라는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간사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장의 임차료를 우리가 군에서 예산 세워준다는 것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임차료가 아니고요.
윤용관간사
제도상으로는 맞지만 이게 오히려, 왜 거기만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어떤 공평성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쳐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것이 나는 세워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세워졌다면 지금 말씀대로 전세등기가 됐기 때문에 책임 담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협회 훈련장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 지하 쪽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윤용관간사
아니, 말씀드리는 게 유도훈련장을 만드는데 우리 유도협회 선수들의 협회를 만든다고 하면 협회에서 훈련장이 꼭 필요해서 예산 세웠다면 왜 꼭 굳이 전세등기 안 되는 데 가서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훈련장 다른 데 만들면 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건물을, 위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거기하고 건물도 적정하고 가격도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하로 나가는…
윤용관간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군민들이 바라볼 때 유도체육관을 임차료를 군수가 준다는 모습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유도체육관 임차료를, 보증금을 대 주는데 유도협회 훈련장이라는 이름을 빌려 갖고 임차료를,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유도체육관 정도 하려면 적어도 시내에서 해야 되고, 그런 데는 건물에 다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훈련장으로써는 사용할 수 있지만 체육관까지 사용하려니까 시내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굳이 훈련장이 필요하다면 왜 시내권에서 담보 안 되는 데 가서 하면 되지 왜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협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곳이었고, 그곳에서 지하 쪽으로 옮겨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렇지만 이것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야, 체육관도 빌려줘? 군청에서 군수가?” 이런 모습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님께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군수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팀에서 그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봉사단체 방범대라든가 의소대라든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볼 때 문화예술단체 전부 사무실 만들어주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보증금 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가 얻어 주면 전세권 담보했기 때문에 그 관리비까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평하게 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함께 교육체육과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카페 운영하고 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열다섯 군데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집행 사용 내역하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만.
김기철위원장
보충 추가 질의는 한 번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요청은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규정에 없는 거 자꾸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 돼요.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은하에 진행되고 있는 게이트볼장 옹벽 공사 지금 시공 상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 지금 옹벽 쳐 가지고 하고 있고요. 건물이 일부 이쪽 약간 지반 침하돼 가지고 이쪽저쪽 달아낸 데 그쪽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옹벽의 예산에 비해서 한 4, 5미터 마무리를 못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변경이 뭐하게 되면 예산 잔액 그 부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옹벽으로 해서 마무리시켜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나중에 축대 같은 거, 석축 같은 거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외인데 본예산에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계획인데 우리 지금 종합체육관 세울 계획이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기계획으로 2025년까지 먼저 보고드렸듯이 종합운동장 그쪽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땅이 우선은 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런데 땅 매입 그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소요돼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5억 들여 가지고 일부 매입은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 충주 무술대회 과장님하고 견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체육관이 됐으면 좋겠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문제점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임대하고 급조로 지금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유도, 레슬링, 택견, 무에타이, 태권도, 씨름, 선유도 이런 무술 체육관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나중에 김덕배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셨는데 김좌진 생가지가 성역화되고 활성화되고 또 지금 관리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3만 평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더 포괄적으로 지금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역화하는 자리에 이러한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서 않는 무술체육관, 돔 구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홍성군은 충절의 고장, 문무가 하여튼 아주 특색 있는, 그리고 선조들이 역할했던 고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술체육관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김좌진 장군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좀 반영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좀 뭔가 마인드로써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체육관, 무술체육관, 그리고 거기에서 전부 경기도 하고 또 지금같이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전국에서 와서 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관이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서, 홍주 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 공사 예산 내역서와 준공 시 환경검사 기준치와 현재 환경검사 기준치 변경사항과 청소년쉼터 보수·보강 사업 세부 내역서,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체육회장 선거 운영 예산 계획서, 홍주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 공사 시정조치 사항, 군민체육대회 감액분 3,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체육회장 선거 관련 타 시군 운영 계획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시 예산 자료,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평생학습카페 15개소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서를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안전총괄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풍 피해 다 마무리 지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제 보상만 남아 있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제 재난안전지원금하고 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복구만 하면 됩니다.
문병오위원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거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351쪽에 보면 자동확산 소화기 구입이 나옵니다. 대상이 재난취약 및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취약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취약가구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부터 독거노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가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기초수급자 이분들만 해당된다 이 말이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자동확산 소화기는 자동적으로 화재가 나고 열 감지해서 분사가 되기 때문에 화목보일러가 특히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인한테도 화목 보일러를 좀 보급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게 소화기 구입해 주겠다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문병오위원
받아서.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4,800개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을 화목보일러를 때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분사기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화목보일러가 우리 홍성군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이분들한테 몇 분 정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 확인 좀 해 보셨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직 가구 수는 파악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억 2,000이란 말이에요. 1억 2,000을 아직 사용 가구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더군다나 이게 특정이란 말이에요. 화목보일러라는 특정인데, 화목보일러라는 특정을 세워 놓고 거기다가 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동안 화재가 화목보일러 쪽에 상당히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화목보일러 대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군에서 가능하면 화재 예방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획은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아궁이에 불을 땐다든가 아니면 밥을 해 먹기 위해서 나무로 해서 불을 땐다라고 보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살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화목보일러를 만들어서 그걸 땔 정도 된다면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좀 갖추고 살 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를 주겠다고 해 놓고 전용돼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건 전혀 없겠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요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설치를 다 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화목보일러 일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걸 지금 못 하게 막는 거예요. 화목보일러를 땔 정도 되면 그나마 잘사는 사람들이 때요. 그중에 좀 못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안에 다 편성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는 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내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수급 확인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대상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대상도 이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잡아 가지고 화목보일러 소화기 구입 다 해 놓고 설치 비용 다 지급해 놓고 그때까지 시행하겠다? 그때 가서 알아보겠다? 서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수요 조사가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이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 예산 얼마 잡고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예비비로 어느 정도 더 갖고 가서 차후에도 할 수 있는 분들까지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과장님은 전혀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한 4,800 정도 계상해서 잡아 놓고 알아봐서 그때그때 지급해 주고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 없을 때는 일반인에게 주겠다는 얘긴데 이건 잘못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는 그동안 많은 소화기가 보급이 되고 했는데 우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해야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좋은 자동확산 소화기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구입해서 불났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서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홍성군의 모든 전 가구에 이 소화기 구입 다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잘못된 생각 같아요. 다시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기존의 가정에도 소화기가 많이 비치가 돼 있는데 특히 화목보일러는 그 부분에는 화재가 굉장히 날 확률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수요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게 주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과정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기 좋게 재난취약지역이라는 단어만 썼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수요조사도 안 했다는 것은 화목보일러 가구에게 주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이걸 시작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가정행복과나 그쪽에 요청을 하면 자료가 안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읍·면에서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우선 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화목보일러 시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려봤자 그 말씀 같고, 351쪽에 폭염 대비 시설물 설치가 들어와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기예산액보다 돈이 좀 줄었는데 지금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사업량이 쿨링포그 1개소, 그늘막 11개소가 나온 거죠? 원래는 몇 개소를 잡았는데 예산이 줄은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쿨링포그하고 그늘막 해서 8개소 계획을 해서요 지금 5개소 설치하고 3개소는 홍북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청이 없어 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추가적으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전체 8,000만 원 가지고 쿨링포그 1개소, 그늘막 11개소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 1개소를 설치하고 그늘막이 8개소.
문병오위원
지금 자료에 11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8개를 설치하고 3개가 지금 아직 설치 안 된 것 같네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8,000만 원 예산 갖고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11개소 중에서 8개는 설치하고 3개소는 설치 계획,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8,000만 원 가지고 쿨링포그 1개소하고 그늘막 3개소 설치하겠다는 얘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여기가 어디 어디 설치 예정이죠? 담당 팀장님, 답변 들어볼게요.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재교
한재교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한재교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마이크 전원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재난방재팀장
폭염 대비 시설물 설치가 저희가 당초에 도비가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3,000만 원밖에 교부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감액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8,000만 원 가지고는 쿨링포그 1개소하고 그다음에 그늘막 1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예산대로 금액도 똑같이 한다는 얘긴가요?
재교
한재교재난방재팀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쿨링포그 1개소가 어디죠?
재교
한재교재난방재팀장
쿨링포그 1개소는 대교공원 있죠?
문병오위원
예.
재교
한재교재난방재팀장
대교공원 있는 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정확한 내역서는. 시간이 그러니까.
재교
한재교재난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목보일러는 자동분사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제일 문제가 연통에서 과열돼 갖고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연통에서 과열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생나무를 때서 그렇단 말이에요. 끄름이 붙어 갖고, 끄름이 계속 붙어.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계속 때는 거야. 이 끄름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대개 화재 현장을 가 보면 거기에서 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그 사람들 불러다 교육시키기는 어려울 테고 홍보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화목보일러 있는 가정에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려 보는 거고요. 그게 아주 거의 마른 나무를 때면 화재가 드물어요. 마른 나무 때서 화재 난 사람은 불충분이고 거의는 겨울에 생나무를 때다 보니까 끄름에 불이 붙어 가지고 화재가 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마 홍보 전단지 하나 만들어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353쪽에 신리소하천에 4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이유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여기는 당초에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기초 없이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전석을 쌓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기초를 하다 보면 큰 전석을 밑에 더 깔아서 시행하는 거로 해서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계 당시에 설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사지거든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바다 막은 땅이, 뻘땅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 않고 설계를 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텐데, 간척지란 말이에요, 신리소하천이. 그런데 그거를 지반이 약한 걸 감안을 안 했다? 어떻게 언뜻 보면 여기에서 보면 옥암소하천에서 돈이 남으니까 여기로 옮겨간 것처럼 돼 있는 거야, 신리소하천으로. 돈이 남아서 그냥 다른 데 발라 버리기 어려우니까 이 신리소하천에다 붙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선균위원
물론 그건 아닐 텐데 여기 보면 언뜻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대로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다. 간사지 뻘땅에서 소하천 공사하는데 연약지반을 모르고 설계를 했다? 그건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다, 그 얘기거든요. 물론 늦게라도 발견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애초에 공사 시작 전서부터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 이거 전문가들이 설계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 부분을 좀 잘 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시공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352쪽에 광천천 담수하고 수변공간 용역이 3,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로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주실 의향인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광천천에 보면 생태천으로 해 가지고 보를 설치했습니다. 보를 설치했는데 그 보가 여울보다 보니까 강우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위로 넘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축제를 하면서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수변공간을 조성을 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 하천 계획이라든가 또 홍수량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인 보가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시행해서 광천 주민들한테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이 실·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하고 꼭 용역을 줘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뭐 있다고 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문적으로 기본계획하고 홍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기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병국위원
꼭 필요하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보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봉신리도 제방하고 옥암소하천 정비가 우리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감액하고 사업을 못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봉신리에 솔미소하천하고 지동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제방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지동소하천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특교세를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감액해서 지동소하천이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구 간 조정을 해서 지동소하천으로.
이병국위원
3억하고 3억 9,700만 원 두 개를 다 다른 지역으로 늘리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금년도 사업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이 사실은 사업 부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관리 부서에서 그냥 제초작업은 다 하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병희위원
유독 추경에서 제초작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제초작업들은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1년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유독 풀이 갑자기 많이 자랐을 리도 없을 테고, 또 제초 작업하는데 하지 않던 데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게 보면 아마 본예산에 이만큼 세워 놓고 부족분은 또 차후에 추경에 세우자 애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수목제거 제초작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병희위원
일단 우선 제초작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면 또 하천에 몇 년이 지나고 그러면 우선 잡초 같은 경우는 제거가 쉽지만 수목 같은 경우는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많이 크고 다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추가로 해서…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읍·면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3번을 하고 마지막 정도에 수목 잡목 같은 거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전체 다 못 하고…
이병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 세워서요 하는데 정리 좀 하고자 합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거 같은 거는 미리 미루어 다 계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번 제초작업들이 다른 과에서도 눈에 띄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제초작업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그런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하천에 제초하죠, 수목 제거.
이병희위원
그러면 위험수목은 우리 팀장님 보시는데 위험수목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위험수목은요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하기로 하셨습니까? 하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위험수목은 안전총괄과에서 정리가 돼서 하는 걸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2회 추경에, 그 500만 원도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51페이지에 저희 폭염 예방 홍보물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만 600만 원인데 금액은 그닥 크지는 않지만 지금 9월에 이 폭염 대비해서 예방 홍보물을 한다는 거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를 내려올 때 사업명이, 혹시 교부명이 어떻게 됐었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건 도의 사업이 성립전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완료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비 내려왔었던 부분인데요.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성립전이라 그러면 표기가 안 돼 있었던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성립전으로 되어 있으면 도비가 이미 성립이 됐고 그러면 저희가 군비 매칭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기명을…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 도비만…
김기철위원장
도비만 그러면 성립전인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9월에 지금 다 계획이 끝난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언제 온 거예요, 시기가,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 내시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금년도… 날짜는 제가…
김기철위원장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폭염 예방 홍보물 구입에서 도비 교부 내역서 있죠, 교부금 내역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폭염 대비 시설물 설치사업 세부 현황 자료와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폭염 예방 홍보물 구입, 도비 교부 내역서를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총괄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경제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상가, 전통시장 상점가 운영 활성화, 여러 대안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의 발전이 가장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명동상점가에 첫걸음 사업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구 문제라든가 요새 대형마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오려면 전통시장 안에 뭔가 특성화됐다든가 스타 점포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뭔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통시장에 쉽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접근성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기차 타고 젊은이들이 여행 오는 것 이 정도, 아니면 천주교 순례길을 찾아오는 개별적으로 오는 거, 그 외로는 대형버스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에 천주교 순례길 방문자들이 거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어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마땅하게 대형버스를 안착을 시켜 놓고 이분들이 시장을 돈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든가 명동상가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할 만한 그런 준비와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지금.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주교 순례길 이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다가 이것을 순교자 터를 올려놨어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거 아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지정이 될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정이 되고 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1년이면 약 12,000명 정도가 순례자 우리 국내에 방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향후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까지도 이렇게 되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보면 막상 그때 가서 대책 세우겠다면 이미 늦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땜질식 처방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손님들이 와도 우리는 마중을 못 한다는 것이죠.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도 좀 해 보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편리함을 느끼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상품 개발도 필요하고 먹거리 개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준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그래서 큰 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도 준비해 나가고 앞으로 수요 예측도 해 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기존에 오는 사람들 먼저 편리성을 줘서 전통시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 좀 그 근처에다 만들어서 확보를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머리 맞대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409쪽입니다. 하우스키핑 매니저 양성 건인데요.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혜전대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취업연계사업 자료도 받아봤는데 기껏 온 게 숙박시설 연계 현황밖에 없어요. 인력 수요가 나와 있는데 온천엔 몇 개, 모텔에는 몇 명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것 없어요.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우리가 양성을 시켰을 때 홍성군에 취직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물어보면 없다라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양성을 시켜서 외지로 내보내 취업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홍성군이 홍성군 사람을 유입을 시키려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을 양성시켜서 외부로 내보내지는 그런 잘못된 역할이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접근하기 측면인데요 이게 도 주민발안형 제안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하우스키핑 매니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이 제안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술 배워서 외부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일자리 창출이 꼭 이것밖에 없을까요, 교육이? 더군다나 이 교육 자체가 홍성군에 유입하는 것도 아니고 혜전대학교에서 교수가 도에다가 신청한 사업을 받아서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은 사업인데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받았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이걸 양성을 시켜서 우리 홍성군이 지금 숙박시설에 취직시킬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측면인데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됐고 그것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이 홍성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혜전대학교에 제안한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하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도에서 협조 요청이 왔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게 기술 배우면 다른 데 취직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기능대처럼 기술 약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저도 이해는 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일자리 창출시켜 놓고 그 사람을 어디서 창출시켜서 일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홍성군은 하나도 없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못자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모를 심어 놓고 다른 곳으로 심어 주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더군다나.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얘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굳이 홍성군에서 인력을 양성시켜 놓고 홍성군에다가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같으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지만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 일자리 창출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요, 내 말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반복되지만 관내에 중장년이라든가 여성분들의 어떤 능력, 우리 관내에도 모텔급 이상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숙박업소 내지는 그런 부분에 품질을 또 향상시키고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이게?
문병오위원
지금요 일반 모텔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든 인건비 줄여 가지고 일하는 걸 원하지 제대로 기술자들 양성된 분들 모셔다가 고임금 줘 가면서 쓸 만한 곳이 우리 홍성군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담당 팀장님한테 “좋다. 이쪽 교수님이 취업을 다 시키겠다 한다니까 그렇다면 홍성군에다가 딱 두 사람만 투입시킬 수 있는 계약을 맺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심도 있게.”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없으니까. 양성시켜서 아무것도 쓸 데도 없는 것을, 그것도 외부로 내보내야 될 것을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못자리 역할을 왜 해야 되냐고요, 홍성군 자원을 들여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도 입장에서 보면 천안, 아산, 당진 이 주변에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문병오위원
향후에 우리 홍성군에 호텔급 세워진다는 예측이 있습니까? 예측도 없어요. 언제 세워질지, 어느 시점에 올지도 몰라요. 시점이 들어온다고 딱 떨어져도 최소 3년에서 5년 가야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수요 예측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수요 예측도 전혀 없는데 이걸 한다? 이 자체는 우리 홍성군에서, 도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충남도가, 대학교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걸 제안한 곳이 혜전대학교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아산이나 천안 보고 하라기가 좀 부적절하잖아요.
문병오위원
왜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자기 시군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거를…
문병오위원
아니, 혜전대의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 투입을 해 주고, 그리고 사람 양성시켜서 외부로 내보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혜전대학교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어느 시군에선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도에서 공모사업이 확정됐으니까.
문병오위원
필요한 시군에서 해야죠, 필요한 시군에서. 제가 하는 말은 필요한 시군에서 해야지 우리 필요도 없는 것을 혜전대학교가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 빨리 다른 사업으로, 양성시키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아니면 홍성군내에 취업시킬 만한 자리라도 마련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무슨 고용 창출한다는 말만 그럴싸하고, 객실에서 몇 사람 필요하다, 인력수요 이거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이거 쓰지도 못할 거를?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60명을 교육시킨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다른 거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고.
문병오위원
그렇죠,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으로 말아야지 되지도 않은 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이걸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씀드리면서 의논하고 단 두 사람만이라도 채용할 수 있으면, 20명 중에서, 좋겠다 했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반환금이 한 26억이 넘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것이 올해분이죠? 올해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금년도 8월 1일날 돈을 받았으니까요.
이병국위원
금년도 거죠? 반환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반환금은 저희들이 돈을 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받은 돈 중에 국·도비를 받은 부분을 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반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해서, 우리 군에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한 회사가 잘못돼서 그 돈을 환수했어요. 환수한 돈 중에 지원할 때 국비, 도비를 받은 부분을 국가나 도에 다시 반환하는, 회사가 아니고 국가나 도에다가 반환하는 반환금입니다.
이병국위원
이 금액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죽도발전소의 인력 운영 인건비가 사람이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4명입니다.
이병국위원
4명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07쪽에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를 하는데 참가 예상 인원이 700명 정도라고 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예전에도 이 한마음대회 할 때 가 보면 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몇 명 안 와요. 안 오는데 예산은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100% 다시 증액을 또 추경에 오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추후 여기 노사에서 선진지 견학 올해도 다녀왔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삼성전자 갔다 왔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랬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기업인 협의회에서.
김덕배위원
왜냐하면 먼젓번에도 우리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가서 예산 사용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관리·감독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있잖아요. 1,000만 원 증액되는데 여기에 환율 변동에 따른 직접사업비 증가로 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해외 시장에 개척을 해서,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상품이 얼마만큼 해외 시장에 진출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해외시장에 진출한 내역 좀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다 보면 중간에 바이어들이 이게 홍성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시군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홍성군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직접 합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바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역할하는 것이 한국경제진흥원에서 출하해 가지고 그쪽 현지 바이어하고 이런 비용들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지 바이어들하고 교류를 했을 때 중간에 바이어들이 쉬운 말로 장사꾼 노릇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홍성에서 광천김이 정말 이 지역에서 만 원 파는 제품을 걔네들은 9,000원, 우리가 제시하면 8,000원, 8,500원 이렇게 해 갖고 중간에서 마진 먹고,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국제교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직거래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지 바이어를 통해서 소개 받아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윤이 남는지 안 남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경제활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해외 시장,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에 가신다고 이렇게 내역이 올라왔는데 그쪽에 가면 수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사전에 그런 품목들을 선정할 때 신청기업인 10개 가는데요. 그 이상 들어왔는데 점수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가장 적합한 품목이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전년도에 해외시장 개척한 데에 대해서 우리 지역상품 수출한 내역 하나하고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 다녀오셔서 내년도에 보고 또 올 거 아닙니까? 올해 지나면 평가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다녀오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성과가 나면 거기에 대한 사업 내역서, 그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411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 전부터 해 줬던 경로당 명단하고요 요 30개 앞으로 설치할 경로당 명단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운영 지원하시죠? 신규 마을기업 신청한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요번에 신규 마을기업이 지금 텃밭 협동조합인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나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 신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자료 요구만 잠깐 할게요.
김기철위원장
예,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대행하는 거 농협이랑 하시죠, 중앙회랑?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발행 계획서 주시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올해 발행하고 예를 들어서 소진이 다 되면 추가로 더 발행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이거 좀 다른 데랑 비교할 게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진출내역과 해외수출상품 내역 및 사업 내역,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태양광 설치 내역 30개 명단과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 마을기업 신청 내역,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서를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422페이지 건조저장시설 증설이 있어요. 대상자가 광천농협.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5억 5,000만.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지금 도비, 군비가 있죠? 매칭 사업.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되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건 5 대 5 사업인데요. 도비 포함한 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5억 5,000인데 이 사업은 5 대 5로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자부담 5 대 5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은미
김은미위원
5 대 5 사업요. 그러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부담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됐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429쪽 인공어초 설치하고 430쪽 항포구쓰레기 수거 처리인데요. 지금까지 처리 내역하고 용역 회사 향후 처리 계획까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도정시설 현대화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사용 내용이 어떻게 되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42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오위원
예, 421쪽.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도정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위원
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도 3농혁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홍동농협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게 친환경 도정시설이 지금 낙후돼 있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낙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설이 낙후된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시설이 지금 한 10년 이상이 넘은 그런 시설인데.
문병오위원
10년이 넘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많이 지금 낡아 있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벼 도정하는 과정에 색채 선별이라든가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도비 3농혁신사업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농협 자비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있습니다. 이 부분은 6 대 4, 보조 60, 자부담 40 이렇게.
문병오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그러면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421쪽 밑에 드론 방제 활성화 있는데요. 지금 도비, 군비해서 2,400만 원 나가는데 이 대상이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가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지침 자체가 광범위하게 풀어져 있는 두 대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도에서 이거는 지금 홍성군이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이번에 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자를 지금 조사하는 중이고, 수요자가 이 대상에서 선정될 경우는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문병오위원
대상이라고 말하면 내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 이거는 2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공개적인 공모가 안 되면 전부 무효라고 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공모를 하고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일단 하고 내년 본예산 사업을 또 계상하고 있어서 그 구상하는 부분은 후순위는 내년도 한 번 더 추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비용 자체가 보면 자부담 50이면 지금 총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0,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2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본인들이 방제 활용가치로 따지고 보자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농협도 주장하는 것이 농사를 농협에서 대행해 주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드론 이전에 했던 갈산, 결성의 무인헬기고, 지금은 드론이 대세가 돼서 드론을 지금 농협에서 대행으로 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 있고, 요구 사항도 내년도에는 드론을 농협에서 운영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드론까지는 내년 사업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서 내년에 설명하고요. 약제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사짓는데 농가에 직접 혜택되는 부분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드론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성을 띠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 군비를 투입을 굳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고령화돼 있어서 앞으로는 농협을 이용한 대행사업을 안 하면.
문병오위원
제 말은 이게 지금 농업인단체나 법인 이런 데에 나가지 농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농협이 아닌…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에게 주어서 사업성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긴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띠고 나간다고 보면 그 지원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직접 혜택될 수 있는 어떤 약품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으로써 분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업성을 띠고 간다고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각 농협 조합장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선제적으로 자부담 가지고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차피 농업인단체라 하면 농협도 포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 내에서 어떤 분이 신청할지는 농협 아니면 단체, 아니면 농업인, 법인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여튼 뽑고…
문병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아직 지원을 하고 지침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예산 해서 계상만 지금 내려와서 매칭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과정으로 하겠다라는 지원 계획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누구에겐가 몰아주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나올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차피 대수가 2대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하는 데도 저희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어떤 기준을 놓고 안 하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하여튼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러면 기준 마련 나오면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건의 사항을 좀 얘기할게요. 방금 전에 과장님은 내년도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약제 얘기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약제는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하는 그 부분.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 인구를 보면, 농업 인구를 보면 전부 다 고령화로 돼 있거든요. 약제뿐만 아니고 비료 살포도 같이, 각 농협에 보면, 각 읍·면에 보면 경작지 면적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래서 비료 살포까지 좀 같이 해 주고요. 먼젓번에 얘기했던 지금 배정은 일부 된 모양인데 너무 자부담이 엄청나서 사일로 건조 말입니다. 그 시설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저 자료나 하나 좀 요청하려고요. 다 국·도비, 다 이런 거라서 지적할 거보다 통합 ICT 융복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 요구가 있으니까 기집행된 내역하고 앞으로 예산계획하고 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항포구쓰레기 수거 처리 내용 및 현황, 용역회사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 친환경 농산물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 내역,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지원 기집행 내역과 예산 계획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파주 지역에서 두 농가에서 추가로 ASF가 신고가 되어 지금 현재 정밀검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옷부터도 비장하게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파주로 확산됐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파주로 더 확산되면서 저희 기 아시다시피 소독 초소도 2개소로 더 증설했고요. 축산농가들 일일이 지금 전화, 읍·면엔 방역관들이 다 1인당 5농가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읍·면 직원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임상 관찰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예방은 가능한데 치료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된다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첫째는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있고.
문병오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 관에서는 또 각 읍·면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이 있습니다. 각 한 대씩 다 있고, 또 축협 공동방제단 또 활용하고 있고, 지금 거점 시설 통해서 출입하는 가축 차량이라든지 사료 차량 전부 들러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서 농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이 수위가 있다면 지금 몇 급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심각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최고 심각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2중, 3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홍성군에 만약에 파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 지침서가 있습니다. SOP가 지금 제작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으며 혹여 홍성에 안 와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터졌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살처분이라든지 이동 통제, 인력 동원, 장비까지 다 지금 수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연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홍성군이 가축으로 보자면 가장 많은 가축 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또 위원님들께서 물어볼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33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포신도시 가축분뇨 수거 비용 지원인데요. 지금 수거를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수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실정에 맞게 농가에서 나오는 양이 다르고 수거하는 업체들도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문병오위원
그러면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우리가 충남도하고 홍성군하고 축사 관련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논할 때 축사 분이 찼을 때 완전히 차고 난 다음에 빼기는 느리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지정을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일정 부분 차면 바로바로 수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 이걸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건 내포신도시 쪽은 특히 가축분뇨 수거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지금, 똥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서 악취가 풍기거든요. 즉시즉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거기에 또 악취제거제까지 지금 우리가 주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말하면 저기압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는데 냄새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 와도 냄새가 나는 것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저기압이 와서 안 날 냄새가 나는 건 아닐 텐데 항상 물어보면 저기압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 원인이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 있을 때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근본 원인 냄새가 왜 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까지 분뇨도 제거하고 수거를 해 주고 있고 또 악취제거제까지 우리가 투입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유는 가축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죠. 원인은 그거 하나인데 아무리 빨리 치운다고 해도 사람 사는 것처럼 하수 처리가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축분이 늘 항상 치운다고 해도 조금씩은 항상 쌓여 있어요. 또 겨울 되기 전에는 창문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날 수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병오위원
정도껏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냄새를 맡아 가지고 아주 싫증을 느낄 만큼, 아주 심각하게 느낄 만큼 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심각한데 특별히 내포신도시는 그 냄새가 아주 역겹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일반 농촌 같으면 좀 유화가 되겠지만 아파트 단지나, 유독히도 아파트들은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빠져 나간다는 특성도 있어요. 거기에다 고층이죠,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성들을 잘 봐서 냄새가 나지 않는 방향,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돈들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가축이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축산 농가를 폐업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으로 투입되는 돈이 자담 포함해서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그런 사업을, 일부에서 이제는 건의도 되고 지금 행정부지사하고도 한 얘기가 그런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서 그 돈 가지고 소규모 농가부터 하나씩 폐업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앞으로 돌릴 것 같아요.
문병오위원
그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이 냄새들이 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고통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근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도 또 예상을 해서 자꾸 방법론을 찾아주고 해결할 방법들을 주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느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 얘기를 더 하고 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 정도 투입되는 금액 가지고 일부 농가들,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하고도 현장 즉시 방문했었는데 진짜 냄새 안 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진짜 발효제 같은 거 열심히 뿌리고 관리하고 하는 데들은 가서 진짜 그 안에서 음식을 먹어도 될 만큼.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굉장히 깔끔한 농가들이 있는데 축주 본인들의 사고방식도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저도 냄새가 날 때 수시로 밤에 나가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냄새를 맡아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안 나는 농가도 있고 냄새가 나는 농가도 있어요. 특정 농가들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특정 농가들에 대한 우리 각 부서에서 집단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력이 좀 부재하다.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문병오위원
하셔야 돼요. 행정력 동원해서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냄새 문제를 계속 풍기면 우리는 이렇게라도 행정력으로 해서 당신이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노력하라고 압박을 해 줘야지 이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가축분뇨 수거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수거 내용 좀 자료로 제가 요청을 좀 하겠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액비저장조 지원하고 액비살포비 442쪽 이 두 관계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원 내역요?
문병오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아마 비상 상황이어서 옷도 저렇게 입고 오셨는데 노고로 인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예산보다도 한 말씀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상회의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화상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총리 주재 지난번에 화상회의 하셨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영상회의요?
이병희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리가 주재해서 하면 홍성군에서 무슨 의견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 전달이 되죠.
이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 주재는, 주재하는 기관에서, 농림부가 주로 주재하는데 하면 각 시도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시도 간, 내지는 그 안에서도 지자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그쪽에서도 경청할 태세가 돼 있고요,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각 시도로 넘어와서 각 시도끼리 후속 영상회의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주고받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건의가 있으면 그게 됩니다. 수용됩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들을 안 하셔 가지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끝날까 했는데 지난번 역사인물축제 관련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하고자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홍성군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간에 전국에서 최고의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58만 두라는 돼지 사육두수를 기록하면서 전국 최고의 돼지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축산과만 자체 방역에 열심이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안 터지기만 바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여러 행사들을 취소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 얘기를 해도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선 한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사람한테 전염되는 병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셨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람으로 인해서 전파 요인이 된다면 당연히 접촉을 금지해야죠, 사람끼리.
이병희위원
그렇죠. 이만큼 사람한테 접촉되는 병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이 홍성군 전체 물론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야외 외부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리냐면 홍성군 58만 두를 예를 들어서 전체 살처분을 했을 경우에, 가정입니다. 살처분을 했을 경우에 지금 시세가로 보상을 하면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성군의 예산에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홍성군에 58만 두가 집중돼 있는 면 단위로 한번 가 볼게요. 가 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서 한 군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은하면 삼거리 있죠? 저쪽 해안도로 타기 전 그 삼거리. 거기다가 놓고 컴퍼스를 찍어서 물론 500m까지는 살처분 하지만, 그다음에 3km까지는 농가하고 협의보상을 하겠지만 3km로 돌렸을 때 거기서 살처분되는 거는 거의 초토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사 취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무 부서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못 하니까 우리 군수님도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축산과에서 목소리를 높이냐면 축산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홍성군 전체가 초토화되는 일을 왜 하느냐.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안 된다는 가정, 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내일 발생이 된다 그러면 취소를 하면 그만인데 최악의 경우 행사를 하고 나서 열병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는 축산과장님께서 군수실 앞에 진을 치고서라도 막아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그만큼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 외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올렸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고 중앙하고 도가 홍성군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참고로 저희 한우축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병희위원
한우축제를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앞에 있는 행사들부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 아침에 모이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행사에 대한 취소 이런 걸 떠나 가지고선 행사를 했을 경우에 부대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손해를 보지 않을 경우, 뭐 이런…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그걸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홍성군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진짜 깜짝 놀란 일이고, 물론 그것도 대비하는 건 좋겠지만 행사 전체에 대해서 과연 홍성군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오늘 안 나왔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예산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들을 안 하시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나서서 하실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군수님도 정하지 못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이 정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이 정하겠습니까? 축산과장님이 그 길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고요.
이병희위원
제가 예산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고요. 한우축제는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결과에 상관없이 한우축제는 일단은 취소하는 걸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내역과 액비 살포비 지원내역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의사일정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증감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45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노승천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이번에 진행을 하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이번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자금까지 같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비, 지난번에 정부에서 8월에 국회의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충남도가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5억을 갖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금 홍북 중계리의 쓰레기장에 차단 숲을 교목, 관목, 활엽수, 침엽수로 해서 생활권에 차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중계리 525번지면 쓰레기 매립장.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주변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주변을, 둘레를 저희들이 숲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은 나왔고, 나온 상태에서 위치의 선정은 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넣어서 그동안 추진을 한 바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수목 관련된 부분도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나무들이겠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침엽수, 활엽수로 이렇게 혼식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위치를 군에서 정한 거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사업 내역 좀 잠깐만 저한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과 외 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역재방죽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식수가, 좀 나무가 많이 부족하다. 가외로 저희가 걸을 수 있게, 산보할 수 있는 길로 되어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땡볕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쪽에 식재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나무 식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청대로에 장기 위험수목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검토해서 실·과와 상의 후에 말씀한다면… 혹시 대화 좀 해 보셨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먼저 역재방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2월까지 실시설계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진짜 공원답게, 그래서 내년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저희들이 거기 28억 정도를 투입해서 각종 수목도 식재를 하고 주민이 아주 도심에서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공원의 위치는 지금 문화원 뒤편으로 해서 있는 자리인 거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역재공원에 있는 부분, 외곽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식재 부분은 가외 부분이니까 따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고려하고 저희들이 토지 보상은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추경에 계상한 사항도 하다 보니까 1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9억 8,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지장물, 그 나머지 여섯 가구가 되거든요. 그것도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부터 공원을 공원답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청대로에 있는 가로수길 이거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그거는 검토를 좀 충분히 해 보셔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가로수길인데 목줄을 매어 놓은 것 같아요, 와이어줄로 매 놓은 게. 그게 정말 가로수일지이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부러지지 않게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라는 거를 정말 심도 깊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시커매졌어요. 물론 그게 외송이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게 당초에…
승천
노승천위원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가 외송 맞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외송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강원도산 소나무로…
승천
노승천위원
외송 아니에요? 외송이 아닌데도 그렇게 까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적송이에요, 그러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성하고 예산 일부 구간의 가운데에 식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가 저희들이 신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부서입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 링링 때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해서 했는데 사실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하나 넘어졌죠.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도시사업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개인적 생각은 다른 얘기지만 그쪽 식재를 역재방죽 쪽에다 좀 해 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수를 통해서라도 좀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기 때문에,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나무가 적송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적송인데 그렇게 까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거 수종이 2012년 그때 심은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요.
승천
노승천위원
잘 모르시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외송인지 적송인지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말씀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외송인 것 같아요. 적송이 그렇게 예쁘게 자랄 일은 많지 않아서. 또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고, 장기적인 위험 수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야적으로도 별로 큰 가로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내역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리모델링 비용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이 되고 아직 공사가 안 됐어요, 이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공사 다 끝나고서 공사 완료 후 낙찰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반납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수선 비용은 증액이고 그늘막 설치는 새로 이번에 계상한 것 같은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공공재활용 선별동인데 샤워동이 있고 거기가 선별동에 식당하고 휴게실, 그거를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 남은 금액을 반납하고, 또 재활용동에 분리선별시설이 고장이 있어서 그게 좀 추가분 600만 원 증액하는 거고 재활용동 주변에 매트리스니 그런 대형 폐기물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뜨거워서 거기다 그늘막이라도 해서 여름에는 그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면서 9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추가적인 건 또 계상해서 올리신 거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다른 것도 같이 다 진행을 하신 거죠? 그때 현장 봤을 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때 이병국 부의장님하고 의원님 오셔서 거기 보시고서 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실 주변에 리모델링 싹 해서 거기다 샤워시설하고 조금 휴식할 수 있는 데하고 식당동도 개선해서 천장하고 해서 조금 환경이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469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조금 영세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면 질석을 만드는 참그루 같은 데가 하는데 배출시설이 있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지시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국비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그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국고를 요청했는데 자부담이 있고 그거를 해서 방지시설을 하는 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예를 들면 공모 형식을 비슷하게 띤 거네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나 1회 추경도 아니고 이게 2회 추경에 늦게 이런 국비가 이렇게…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번에 미세먼지로 본예산보다 추가로 들어온 게 우리한테는 너무 많은 금액이, 우리가 요구도 안 한 금액도 조금 일부 있어서.
이선균위원
요구 안 했는데도 이렇게 내려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불법감시요원에다 인원, 일자리창출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좀 불합리한 거가 약간 있었는데.
이선균위원
이런 부분은 금년에 사업 완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선균위원
이렇게 추경 같은 경우 대개 보면 마무리 단계로 올라와야 되는 사업비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버리면 예산만 묶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내년도 이월시켜야 되고 좀 애매한 사업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전 시군이 지금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72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서 사업량이 1,700톤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업량이 1,700톤이 아니라 도비가 1,700만 원이 증액되는…
장재석위원
사업량 1,700톤이라고 해 놨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중간쯤에 기타보상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재석위원
472쪽에 농촌사랑범국민행동본부에서 5,000만 원 기증하고 도비 변경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700만 원.
장재석위원
예, 6,700이 지금 증액돼 있어요. 여기에서 기확보액이 1억 8,700이었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부금 때문에 이 사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추가된 사업량 톤수가 몇 톤이나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이거는 뽑아봐야 아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기존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해마다 같이 세워졌는데 본의 아니게 기부금하고 도비 변경돼 가지고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이거 해 봐 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더 지금 톤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금액이 6,700이 들어와서 올해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차광막, 이것도 별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작년까지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해서 이번에는 가능한 인원을 동원하든지 홍보해서 더 좀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기부금하고 증액됐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기존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갑자기 농촌사랑 여기에서, 농협 군지부 이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장재석위원
돈 주체 못 하는구만, 아주.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상반기하고 지출한 금액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작년에 100원 줬는데 하반기에 200원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적의하게.
장재석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아직, 이거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승인하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 계상만 시켜놓고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지금 하는데 작년에 500톤이 들어왔다면 하반기에 700톤이 들어올지 400톤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수거를 최대한도로…
장재석위원
아니,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판매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모집이 안 되는 거, 비닐이나 아니면 빈 병 이런 거를 보조금으로 우리가 좀 더 120%까지 주는데 이거를 130%를 준다든가 150%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맞춰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숨은 자원 모으기를 끄집어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자료 하나 받을게요. 종량제 봉투 스티커 납부필증 제작 관련해서 읍·면별 실사 다 끝났죠? 어느 정도 재고 현황…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매월 잔고 현황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거 한번 저한테 이번 달 것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번 9월 말?
이병희위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427쪽에 종량제봉투 스티커 제작 이거는 요즘에 대형마트에서 무상으로 봉투 주지 않고 봉투가 필요하냐 해서 종량제 봉투 20L를 400원 주고 팔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좀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어쨌든 2,000만 원 추가했지만 기존 현재까지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 재고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집행된 거… 우리가 봉투 제작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희위원
예,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제작한 거하고 지금 잔고량 현황.
이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량제 봉투 스티커 납부필증 제작 예산 집행 현황 및 잔고 현황에 대해서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허가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태양광이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태양광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이 언제 결론이 났습니까, 행정재판소송에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7월 11일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손해배상인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판결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병국위원
소송 비용만이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패소가 됐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다시 내 줘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내 줘야 되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합의해서 이거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안 줄 수 있는 방법…
이병국위원
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런데 원고 측에서 혹시 난 소송 비용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청구를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청구 상태는 아니다, 지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직까지 청구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청구 들어올 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겠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이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맞고 OX 답을 분명히 해서 허가는 되고 안 되고는 OX 답을 분명히 내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챙겨봐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합의 한번 해 보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빈집 실태 조사가 이것을 실태 조사 비용을 어디에다 주로 예산이 서 있는 건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 한국감정원하고 충남도하고, 그러니까 각 시군 거를 협약을 해서 그쪽 한국감정원에 위탁 조사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다 넘겨주면 저희가 추정으로 한 4,019호 정도 되는데 한 가구당 조사하는 데 한 4만 3,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위탁 의뢰 조사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빈집 조사를 하는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빈집 전문 조사기관이거든요, 한국감정원이.
이병국위원
홍성군 전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충남도내.
이병국위원
충남도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충남도하고 한국감정원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예산 편성은 각 시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이병국위원
이게 그러면 홍성군에서 부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렇죠, 각 추정 물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병국위원
실태 조사하는 데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통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슬레이트 조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슬레이트 조사는 지금 각 읍·면에다가 조사를 요청했고요. 슬레이트는 전문조사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읍·면 직원들한테 부탁을 한 거고,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충남도하고 한국감정원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천안하고 다른 시군은 다 편성이 됐고 홍성하고 천안이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답니다.
이병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물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은 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부담을 시키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가고, 또 한국감정원이 저희하고만, 충남하고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시는 조사가 완료됐더라고요.
이병국위원
감정이야, 뭐 빈집 이거 조사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게 간단히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조사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철거 대상이냐, 그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병국위원
도심 지역에도 상당히 많겠네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서울은 조사가 끝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활용 방안을 찾더라고요.
이병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487페이지에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2호~농어촌도로 구항 102호 연결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할 때 지금 몇 미터 폭으로 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군도 12호요?
김덕배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2차로 왕복이기 때문에 최소한 8m 이상 되게끔.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체인 앞에서부터 할 거예요? 벌리마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과업을 주는데 군도 분도 기준에 맞게끔 포장폭 왕복하고…
김덕배위원
왜냐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벌리마을 회관 앞에서 봤기 때문에 회관 앞에서 논 쪽에 길이 좁아서 그쪽에만 설계 혹시 할까, 아니면 설계할 때 입구서부터 지금 중앙체인 그쪽에서부터는 2차선 도로거든요, 옛날 도로. 2차선 도로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저는 사실 좁거든요.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설계를 해야 좀 맞을 것 같은 생각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서 현장 답사했던 부분이 제일 안쪽에까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덕배위원
아니, 입구서부터, 그러니까 구항 소재지부터 들어갈 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김덕배위원
입구서부터, 2차선 도로 입구서부터,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길부터 그쪽부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도 설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도로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거 할 때 혹시라도, 잘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빠질까 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 한 가지는 갈산 208호 확·포장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화리서부터 동산마을까지 개통이 된다는 말이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정사거리 회전교차로 하는 거 있죠? 요번 예산은 없는데 그게 사업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조만간 시작할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에 내포신도시 주차타워가 지금 지상 5층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7층 아닙니까,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원래 7층으로 지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전에 설명회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당초에 5층에서 표기돼 있던 부분은 그냥 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설계를 통해서 최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7층까지이지 않습니까? 7층 범위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주차장 플러스 저쪽에 보건소에서 하는 그쪽에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무실 들어갈 수 있게, 내년도 주차장 사업비로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도에서 지금 협의가 돼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저하고 대화할 때처럼 건물도 일반 주차장이 아닌 상가 형식으로 짓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강지원센터를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 기획담당관 통해 갖고 거의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정확히 진행 사항 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설이 어쨌든 주민편의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면 활용도가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시설 자체도 깨끗하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꼭 7층으로 가서 건강지원센터까지 같이 주민편의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홍여고 사거리 무인카메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또 설치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곳에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입구가 좁아요. 좁아 가지고 홍여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굉장히 사고 날 가능성이 큰데, 그 큰 과정을 길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 여고 진입로 말씀이십니까?
문병오위원
예, 진입로 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라.
문병오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그쪽에 우리 군 땅이 있는 걸로 지금 건물 자체 소유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걸 집행을 못 하고 놔두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문병오위원
예, 옆에 건물이 군 소유로 돼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문병오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내가 듣기로는 군 소유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498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나와요. 이게 왜 지금 재정지원이 하반기 때 갑자기 들어오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금년도 인건비 상승이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운수업계의 7.6% 정도 상승될 거로 봅니다. 상승되는 폭이 한 3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운전기사들 해서 3억 정도 되고, 운송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서 지금 흐름이 현재 9월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분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억 8,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할 때 작년만큼 집어 넣은 게 아니고 거기보다 한 2억 6,000만 적게 넣었어요. 추경 때 그거에 맞게끔 조절을 하라고 그래 갖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또 작년도 2018년도 운행한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결산하고 나니까 한 2억 정도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존 부분인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만 9억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보는 부분에 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고 나서 결산 당연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자액 산정액 그거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돈으로 해서 올해 2019년도에 홍주여객에서 운행한 사항, 우리 재정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서 하여튼 어떤 방향의 기본 맵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문병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한 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이번에 꼭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지금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확히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래야 이 군민들도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외부에서 지원 들어오는 부분도 좀 가급적이면 군에서 보안도 유지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공형 버스지원이 나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 버스 지원하고 버스 구입 지원하고 이 두 가지는 제가 자료로 좀 받을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업비가 아까 설명드릴 때 버스지원은 우리 마중버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균특회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일반, 그냥 운영비 형태로 주던 사항에 먼저 노선 개편을 할 때 보고드렸듯이 지금 마중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5개지 않습니까? 5개인데 우리가 당초에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4개사를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1개사를 늘려 갖고 운영비 성격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아래쪽에 있는 6,400만 원을 버스를 구입하는 구입비용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과목 정정 사항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버스 구입 지원 내역만큼은 저한테 정확히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버스 구입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위원들께서 하신 대로 청양 쪽의 형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회사랑 정확히 구입비랑 구입 방법까지 논의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93쪽에 장곡면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서 4억 계상됐는데 지금 장곡면 소재지인데 홍성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낙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억 예산보다도 조금 큰 틀에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4억이 반영이 됐지만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져오면 임시방편으로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는 한 집이나 두 집만 철거하고 거기만 개선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20억 정도를 하는데 도비를 10억 정도 지원받아서 군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한번 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4억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하면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93쪽에 농어촌도로 서부 209호요. 그게 지금 설계 변경이 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2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20억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09호선 애드니스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20억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랑 5억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35억 정도로 갑니다.
장재석위원
보상 다 포함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15억,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연초까지 보상을 하다가 그랬을 때 공사 발주해서 한 번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민원은 해결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장재석위원
민원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너편으로 해서 하는 부분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도로에서 반대편 농토 있는 쪽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제가 농민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도로 보상할 때 좀 잘린다든가 조금 남는다든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확보할 때 좀 더 해 달라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잔여지 매입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간사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 중에서 4억을 집행한다고 계획을 잡으시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 4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측 가능한 20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24억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이 4억을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상에서도 일단 그쪽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한번 드리는데 전체, 그리고 면사무소 한두 집이 아니라 그 구역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해서 4억을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용관간사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일단 용역부터 하고서, 설계부터 하고 나서 사업 시행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업비 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간사
설계비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간사
그러니까 24억에 대한 설계비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4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면소재지 부분에 대한 설계를 같이 반영하는…
윤용관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써 있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참고로 설명드렸던 부분은 4억은 계상을 했지만 내년도에 10억을 줘서 2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윤용관간사
중리 확포장 사업 1.6km하는데 7,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중리, 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용관간사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설계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는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면 결정이라든가 편입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설계를 해서 사업비 추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반영된 사항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윤용관간사
실시설계비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이 설계비도 시설비로 주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간사
부대비로 주는 게 아니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세부 예산 사항에 보면 저쪽에 예산팀장도 있는데 시설비에서 시설비 가는 건데요.
윤용관간사
그러면 홍동도 마찬가지 여기 4개 시설비라고 들어오는 사업비가 전부 다 그러면 설계비예요? 홍동 206호 수란리 확포장 사업도 설계비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다섯 가지 다 설계비입니다.
윤용관간사
지금 다 깃대 꽂아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 보상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윤용관간사
측량도 않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수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용관간사
수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않고요 그쪽에 임시방편으로 홍동면에서 그 부분 일부 한 것 같은데 들어가는 초입부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안쪽에는 좀 일부가 됐더라고요, 농촌도로 기준에 맞게끔. 그런데 거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800m 정도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뜻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윤용관간사
이게 군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해 갖고 깃대 꽂아놓은 거다 그 말씀이시구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윤용관간사
이 사업 이거는 설계비고 내년도에 사업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동면에서 경계측기에 의해서 경계 부분에 대한 측량을 한 것 같습니다.
윤용관간사
잘 차질 없이 하겠지만요 설계해 놓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간사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추가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 계획하고요 전체 예산 계획하고 애초 계획하고 집행 내역하고 앞으로 추가분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저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병희위원
예, 자료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관련 개보수 정비하고 환경 개선하고 이게 다른 건가요? 이 내용도 지금 답변 듣는 것보다 세부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승강장 개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간략하게 하면 군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한 1,000여 개가 있는데 제대로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한 500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 돼 있고 그냥 표지판만 돼 있는 데가 500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개보수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얼마 안 되지만 도비 환경개선사업, 도비 지원받은 부분은 없는 부분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병희위원
설치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승강장 설치된 곳이 있죠? 관련해서 올해 승강장 지난번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준 거, 그 내역 좀 한번 주시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형 버스구입 지원내역과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내역, 그리고 2019년 버스승강장 설치 내역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예산액보다 44억 6,191만 9,000원 감액된 225억 5,6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액이 44억 나왔다는 거는 애초 자체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죠? 계산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이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잔 거,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정도는 실시설계 용역이나 아니면 계약의 집행 잔액이고요. 가장 큰 거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26억입니다. 26억인데 금년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는데 교통평가심의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까지 지금 끝난 상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최종분이 11월 27일날 충청남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도 물론 제일 큰 문제지만 어떤 걸 보면 한 5,000만 원씩 감액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 비용인데 설계비에서 5,000만 원씩 감액한다는 것은 애초에 판단이 흐렸던 거예요.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특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감액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노승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509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가 3억이 다시 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보다는 세세할 테니까 항목으로 좀 주시고요, 자료로 좀 주시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3억분은 거의 사실상 홍성여고 사거리에서 나오면서 가각 정리하는 부분, 그 부분이 한 8,000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량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홍주교라고 다비치 앞에 있는 교량, 그다음에 구 소방서 있는 오관교, 그다음에 광천 가는 홍성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새로 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하천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높이가, 그러니까 그 교량 슬라브 밑에 보면 교자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자 장치 상단이 하천 계획 제방고보다 같거나 높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홍주 다비치 안경원 앞에 있는 홍주교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 계획상 놓으려면 현재 위치에서 약 1.8에서 2m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지를 못하고요. 지금 그 교량이 두 개가 연속으로 돼 있는 겁니다. 복개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게 옛날에 왕복 1차로씩 다니던 교량 하나, 그다음에 그 우측에 다시 붙어서 82년도에 놓은 교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한 60년대 그때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놓지는 못하고 계속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는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거고요. 금년도에는 소방서 앞에 있는 오관교, 그 부분에 신축이음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나가서 누수가 되고 다니다 보면 따각따각 거립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신축이음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한 9,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소파하고 처진 부분, 오수 부분 이런 부분이 급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3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료를 안 주셔도 되겠네요.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제가 문자를 드렸을 때 태풍 관련돼서 도로 주변에 있는 너저분한, 아니면 좀 위험한 펜스 이런 부분도 요번에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을 태풍이 계속 예정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셔야죠. 어차피 이게 전반적으로 계획은 잡으셨겠지만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물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번에 남문동에 관련된 거 12억, 아동어울림센터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위탁 들어가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위탁 수수료 얼마 나갑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위탁 수수료 아직 협약은 안 됐는데 그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따른 수수료율이 있는데 보통 한 5%에서 6. 한 2, 3% 이 정도 되는데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 보고 저희가 LH에다가 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면 청년임대주택이 16동이 있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LH에서 그 부분을 LH 비용으로 짓고 그다음 30년 동안 청년을 위해서 임대를 줘 가면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LH에서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그래서 타 지역은 조그만 건 LH에서 안 하기 때문에 타군에서도 시도는 해 봤는데 LH에서 거부반응을…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좀 가기는 하는데 12억짜리 건물 정도도 위탁을 맡겨야 되나, 우리 군에서. 사실 그런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홍성군의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고 공공에 대한 시설물도 계속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도 하는데 언제까지 위탁으로 이거를 진행돼야 될지, 맡겨 놓고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신세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건축 관련된 관계 부서가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 위탁 안 주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부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간사
509쪽에 보니까 신랑2동에서 광천읍사무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00만 원 이것도 설계인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그쪽에 광천읍사무소 삼육초까지 그 골목길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보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윤용관간사
삼육중학교 정문에서 제일고등학교 뒤로 가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광천읍사무소 쪽으로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2동 골목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설계를 한번 추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그것도 설계를 해 봐야 어떤 금액이 나오고 하겠구먼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거기가 건물이 한 10동 정도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서 실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용관간사
신랑2동은 광천리예요. 신진리가 아니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광천으로 돼 있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서 잔여부지가 좀 있다 보면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죠?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토지를 사면은요 저희 군 거는 일단 한 필지 한 필지를 다 사서 하나의 필지로 합병을 시켜 버립니다.
윤용관간사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합병을 시키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간사
그래서 그 사항이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몇 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천읍 신진리 429-74번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신진리 429-74면 역전 앞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잔여부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해 갖고 아주 철망 같은 거를 쳐 놨어요. 아주 보기도 싫고 도시 미관에 나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은 몇 평 안 되지만 우리 군 땅을 차지해 갖고 도로로 됐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곳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