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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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례적인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과 IOC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생한 만큼 그토록 염원했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시가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올 한해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자리이니만큼 모든 업무를 세심히 살펴 다양하고 발전적인 대안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2월7일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1년2월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2월22일 금일부터 2월28일까지 보고받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시고 금년에 신규로 계획된 사업이나 특수시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권영훈입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과장님에 대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주민복지관님이 부임하여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1월26일자로 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근간에 복지업무를 관장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복지업무를 한 경력, 한 18년 전에 가정복지 업무를 조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지금 복지 전반에 대해서 주민복지정책관으로서 해당 과가 다섯 개 과이잖아요? 이 부분을 관장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느낀 입장에서 몇 가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강릉시는 유독이 노인 인구가 14.3% 정도 되는 비율이고, 노인들에 대해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데 각 부서의 직원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정책관만 보더라도 7개 과에 여자 계장님들이 4명이나 되죠?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느낀 부분도 있지만 강릉시민들에게 몇 번 얘기를 들은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정원이 네 명이나 부족할 정도로, 직원이 부족해서 메우지 못한 이유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지금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은 중요한 업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많이 비워요. 얼굴 나타내는 행사장에 가보면 해당되는 직접적인 부서가 아닌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본 위원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후속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무파악은 물론이거니와 밑에 직원들이 업무가 다 부족해서 사업장이나 시설부서에서 어디 와서 업무 보조해 줘야 하고, 이런 체계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1년도에는 어떤 행사든, 특히 여성담당과가 있으니까 그거하고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비워서 업무관장을 잘 못하고 밑에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지금 그렇잖습니까?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명감이나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내리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하여튼 자기 소관 이외의 행사는 참석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병폐라면 병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특히 중요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과장님! 여기도 보면 정원이 보면 네 명이나 부족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료 제출이 2월14일자 발령 전의 자료를 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오늘 인데 그러면 발령 이후의 현황으로 바꾸어주셔야지요.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 현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사 전에 현황이고, 인사 후에는 정원이 다 찼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묘문화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네 명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보충적인 설명을 하든가, 업무보고 처음 시작할 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결원은 없다고 보고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결원이 네 명 있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인사가 2월14일이 되어서 일주일 사이가 되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이 저에게 준 자료에…….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낼 때 정책기획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하기 하루 전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수정을 해야 하는데 조금…….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올해 의회에 와서 첫 번째 회의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동료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넘겨볼 수도 있지만 이 자료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인원이 네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복지업무 부서에서 세부적인 상황을 다 모르고, 지금 인사가 난지 1주일이 넘었는데 이 자료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했다면 안 되죠. 하여간 두 번째 회의도 아니고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관계도 그렇고 또 보충적인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나머지 각 항목별로 많은데 동료 위원들도 많고 다 질의할 내용도 있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일 모레 보면 25일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발대식을 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발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한 거하고 올해 사업한 거하고, 사업 개발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시장형 일자리 중에서 곶감 생산하는 거 하나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자리를 더욱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잖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다 느낄 거예요. 지금 노인일자리 때문에 접수도 받고,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접수로 해서 선발을 할 때 보면 2:1 내지 3:1 정도 됩니다. 그렇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들이 옛날 같은 나이가 든 노인들이 아닙니다. 고학력의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설이나 이런 사업장, 시니어클럽이나 유경이나 강남노인복지센터만 이용하지 않고라도, 아니면 이런 데를 이용하더라도 그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지금같이 이렇게 경쟁력이 심하고 한달에 20만원 받는 것도 이렇게 경쟁력이 심하게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하는데,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래도 올해 기존적으로 매번 해 오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사업형이든 아니면 사회공헌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야 하지 않겠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참여한 인원이 987명에서 금년도 94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그리고 줄고 대상자가 신청자가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참여를 시키는 것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든가 또 작년에 참여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외시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강릉 시니어클럽 같은 것도 하나 봅시다.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강릉시에서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년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1년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본다면, 지금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데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 보면 슈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창출형을 만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그분들에게 시간도 보내고 일자리도 주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국가에서 예산 주는데 그것만 1년 총괄 예산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시켜서는 나가서 일을 시키고 하루에 얼마씩 주고 그것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공헌형 관계는 사실 근무시간이 1일 한 3~4시간 해서 주 3~4일 근무합니다. 인건비가 20만원 되는데 시장형 사업에는 사실 일도 많이 힘들면서 인건비를 월 15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 창출에는 어르신들의 참여가, 그런 데는 자리가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동력에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아마 담당 과장님도 앉아서 보고받으시고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 들리면 한달에 한번 들립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애로사항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거기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가서 느끼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예산 집행을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차원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거나 아이템을 준다거나 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각 사업장마다, 지금 노인회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그래요. 지회 같은 것은 역할이 단순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익적인 사업장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처에는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다녀보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과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사실 강릉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지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시민의식을 바꾸어야 하는 한 가지도 있어요. 앉아서 받는 이런 개념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식아동 도시락 넣어주잖아요.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 정성껏 만들어진 도시락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로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복지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풍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저소득층 아동 같은 경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전체적인 복지업무가 원만하게 잘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1월26일자로 왔으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제설작업 중간 중간에 좀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분야 한 목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동감을 하면서 업무보고이니만큼 강릉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책에 행복도시 강릉이라고 선정을 했죠?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기는 끝나고 2기가 2011년부터 시작되죠?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욕구조사 마쳤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자체 용역 비슷하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이 되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1기가 마감된 시점에서 평가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다보니 강원도라든가 강원도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같은 데 주다 보니 복지계획이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이 지역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비슷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문에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복지계획을 2기부터 세워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협의체가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실무분과위원회 7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 분야 공무원도 다 참여를 하고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2기가 출범되는 2011년 아닙니까? 여기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이것이 거기에 의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사업 선정이라든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미하고, 복지관계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앞으로 2011년부터 계획을 해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이 확대에 대한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이 계획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이런 사업도 있어야 하고 과제에 의한 사업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4년 동안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이렇게 가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업 수행을 하다 보면 주민의 욕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욕구를 의원들이 받거나 집행부에서 받아서 중간에 삽입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업무보고에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라는 게 매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듯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다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특이하게 눈에 뜨인 게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어떤 언론에 보면 대한민국이 요즘에 와서 과잉복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관이 어떤 정책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민은 자연히 주민들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조정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의회하고 서로 토론해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지만 그것이 강릉이 행복도시가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행복도시 강릉이라는 시책을 갖고, 전체적인 타이틀을 갖고 그 계획수립, 다음에 설문조사한 결과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복지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1기에 대한 평가를 위에 상부기관에 의한 평가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우리 실무진에서, 실무 계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위에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평가가 이렇게 나왔더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한 결과물을 갖고 2기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구조사 부분은 견해를 같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행정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비근한 예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락 반갑지 않다! 사실입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조사의 충분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자식들의 소득을 다 보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자식들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을 감안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본인 소득하고 재산으로만 가지고 합니다. 대부분 강릉시 노인 인구가 작년 연말 3만1,250명인데 대상이 한 2만2,640명 정도 됩니다. 연금 대상자만 해당이 안 되고 어지간한 재산은 다 됩니다. 지금 수혜 대상자가 노인 인구의 73% 정도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르게 선정을 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왜 돈 있는 집 아들을 우리 세금으로 밥을 공짜로 먹여주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에요. 굉장히 부잣집인데 재산이 다 자식에게 가 있으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나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렇게 주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대부분 어르신들하고 자식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소득이 없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어르신들이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보장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재산도 많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건의한다거나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자식과 같이 살면서 받고, 어떻게 보면 불우한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자기 재산이 조금 있고 이래서 상당히 삶이 어려운데도 받지 못하니까 노인들 간의 불화가 자꾸만 생기고 국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것도 다 같은 세금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굉장히 불우하게 사는데도 자식들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 국회에서 얘기할 얘기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재산이라든가 지원을 그전보다는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수혜의 폭을 점점 더 하려고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건의한 게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장묘문화담당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청솔공원이 2000년8월1일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담당계가 별도 근무해 왔습니다. 사실 민선 4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묘담당, 그때에는 청솔공원담당입니다. 청솔공원담당을 없앴는데 사실 청솔공원 쪽에서도 보면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한사람이 나가 있어서 근무하기 굉장히 벅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화장시설을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가 필요하다 해서 장묘문화계가 하는데 요새는 매장허가라든가 전부 다 업무를 같이 장묘문화계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청솔공원 운영이라든가 화장장 시설 완공될 때까지 그런 업무를 전체 다 해 가지고 장묘문화계에서 하게 됩니다.

유현민위원

지금 강릉시가 화장률이 몇 %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57.7% 인데 연간 사망하는 인원이, 작년에 1,48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 화장을 85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57.7%가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묘문화계가 바뀌는,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가는 그런 적절한 시기에 신설이 되었다고 보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의 묘지 문제, 공설묘지가 한 50개 정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정리하는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또 하나는 종합복지관, 현재 구제역 문제 때문에 휴관하고 있는데 언제 개관하실 계획인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제역이 금년 초에 오면서 구제역발생이 우리 지역이 되다 보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잠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점점 더 확대되고 해서 2월 쯤 명절 끝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설도 오고, 어르신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빙판길에 넘어져서 골다공증 이러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다음주 정도는 개관해야 하지 않느냐? 한 3월2일 경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기요양 관련해서 현재 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등급판정 위원이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치매라든가 중풍환자에 대한 보호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급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상태이고, 2급은 보장구를 이용해서 다른 간병인이 있이 이동하는 것이고, 3등급은 보장구를 이용하는데 사실 당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이 4.05% 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해서 지금은 6.65%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수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릉시를 한 예로 연간 장기요양보험료가 45% 인데 지출은 그 이상 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까다로워졌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시설에 들어가 있던 분들을 현재 변경된, 판정기준이 바꾸이어서 그분들이 시설에 다시 나와야 할 입장이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실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현민위원

예전에는 와상이면 거의 1등급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정신이 조금 있으면 2등급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등외로 떨어졌을 때는, 다음에 급여변경신청이라고 별도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불만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여쭈어주셨고요. 노인일자리에 이번에 보니까 참여자 모집을 2월7일에서 11일까지 5일간 했는데,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 신청을 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모집할 경우에 신청하신 노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아시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 전체 940명 참여를 했는데요. 배정이 시니어클럽 637명 정도 했는데, 아까 김화묵위원님 얘기한대로 신청자가 한 2배까지는 안 되고 1.5~1.6배 정도,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인가 시니어클럽 대회를 했었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일자리대회 전국에서…….

옥선

김옥선위원

전국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보면 근무시간하고 급여 1일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의 기준은 어디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의 지침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1일에 3~4시간 해서 주 3~4일 정도…….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작년 시니어클럽 대회를 했을 때 전국에서 왔었는데 충청도나 전라도 이런 데에서 노인들이 오셔서 얘기가 주3회 하는데 2시간 정도를 근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4시간과 2시간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2시간으로 나누어 하게 되면 자주 하는데…….

옥선

김옥선위원

금액이 적어지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아니고 근무일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했을 때에는 주4일 근무를 해야 하고, 다음에 4시간 했을 때는 주3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예산도 수반이 되겠지만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노인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940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조정에 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예산 요청도 하고, 다음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830명인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987명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940명 편성되어 있지만 추경에 일자리를 더 받아서 참여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각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부서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서로서 시의 예산에 25.78%, 26%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할 일도 많죠?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분권, 시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을 대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가운데에서 우리 시 자체 순수예산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계는 전액 시비로…….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전체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종합노인복지회관 자체 운영, 그 이외에 각론적인 사업별로 하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게 전액 시비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한 4% 정도는 자체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예산의 한 4%는 자체사업이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대부분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운영비 외에는 거의 다 대집행하는 그런 예산들이더라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이 적은 그런 복지예산이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뭔가 어렵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활용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기금이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본 부서에 4개가 아마 관리되어 있을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죠? 장애인하고 여성복지과니까, 그러나 국 단위로 보면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에 세 개, 다음 여성가족과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기금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은 여기에 없거든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기금조성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가족과 한 개하고 저희들 주민복지정책관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일시에 목표액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일시에 기금을 적립하기가 시의 재정적인 여건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충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과실금, 이자를 갖고 조금씩 수혜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자체사업이 상당히 적은 그런 부서라고 봤을 때 기금운용으로 인한 자체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업무보고에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이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우선 기금의 목표액이 도달 안 한 것은 조기에 목표액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목표액이 적으면 더 증액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만 하는 그런 국가정책의 대집행의 사업만 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업무보고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편성 때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셨는지 몰라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충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 예산 규모상 한꺼번에 기금조성을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론적으로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강릉시 자활기금이라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그런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탈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는데 자립지원을 해 나가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자립지원을 해 나가는데 지원을 해서 탈빈곤을 하는 자들이 몇 %나 됩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탈빈곤을 위한 지원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성과가 나오니까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탈빈곤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장려금 지원한 인원은 나옵니다. 뭐냐면 작년에 64명에 1,042만원을,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은 수급자 중 장애인보호사업장 근로자라든가 학생근로자, 자활사업단 근로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의 한 30% 지급합니다. 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작년에 64명에 1,04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평균 1인당 16만2,000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자립지원금이라고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원단계를 넘어서 자립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소득의 30%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평균 16만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러는 것은 업무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탈빈곤자들에 대한 통계가 정확할 때 또 다른 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이 정확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워야지만 사업을 정확히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연 1,050을 잡은 것도 작년도 통계 64명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은 연 80명 정도 잡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탈빈곤자 희망자들이 꽤 있을 텐데 이들은 수용을 몇 % 나 하고 있습니까? 100% 다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쪽에 참여가 120명 해서 중증장애인이라 해서 한 8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이 도우미형하고 근로복지형 자활로 해서 320명이 지금 12개 사업단에 하고, 6개 공동체 320명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성과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데이터로 해서 차기 업무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금년 한해는 이런 결과에 대한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통계수치로 내놓으시기를 주문합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과다경쟁,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현지 조사 지속적 실시가 있는데 이런 과다경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강릉시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에 2008년7월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3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전국 8개 시를 대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등록 수가 다른 타 시보다도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 현황 120개 소가 요양, 지자체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수발인정대상자들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50억9,900만원이라는 것은 일단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 돈을 시가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서로 데려가려고 과다경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가사간병 이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양사라든가 어떤 종사원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허위로 신고를 하는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과다경쟁, 불법 부당행위들이 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요양을 요구하는 희망자들의 수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100% 다 수용해 주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자 관계는 이용시설에 있는 인원이 1,388명입니다. 그래서 판정은 5,226명을 받았지만 시설에 가겠다는 1,388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과다경쟁 하는 이유가 다 찼으면 과다경쟁을 안 하는데 시설이 넘쳐나서 과다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용시설이 더 많다 그 얘기죠?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과다경쟁이 난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앞을 내다보고 시설을 하는 건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발소 이런 식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적정 규모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기준이라든가 인력이 다 기준만 맞으면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기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적 지도를 해서 수요공급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그때에 가서…….

혁기

권혁기위원

공급 자체가 많다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당장에 과다경쟁을 하는 보기 흉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요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서 질의를 드리는데 매각협의라는 게 뭡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매각협의라는 얘기는 국가건물에 대한 재산관리는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매각협의가 되어야 매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5년 균등 연부상환 그런 관계로 절차를 승인을 먼저 받아서 연부상환이 하는 것을 조건으로, 또 명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매입을 하기 위한 협의다 이 얘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입조건에다 넣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체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주체가 우리가 되면 매입이잖아요, 그렇죠? 저쪽이 주체가 되면 매각이 되는 것이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주체에 따라서 애써서 이것을 이해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표기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 매입협의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가 주체인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나는 다른 건물을 우리가 팔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자료가 누락이 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인사발령이 2월14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좀, 2010년도에는 15개소 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올해가 선정이 다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좀,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작년도하고 신규가 별로 없는데, 어차피 업무라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보면, 이게 좀 맞춤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거 접수를 받을 때 그런 고급인력은 고급인력대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도 신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맞춤형이, 고급인력을 갖다가 쓰레기 줍는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하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잘 가려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게 한 3년차 들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발의했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4년차 들어갔네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가 보험요율이 인상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당시에 이게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만원 미만자들을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변화가 생겼으면 이것도 따라서 변화가 생겨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수혜자가 1,200명 정도에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한부모, 조손가정이 대상자인데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대상인원이 자꾸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라가도 4.05%에서 금액관계는 크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변동사항이 없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계속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대상자가 자꾸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저소득층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 부분도 본인부담금 액수를 상향조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취급한 차상위계층 기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늘 사용하는 차상위계층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원 기준이 다 다른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는 최저생계비에 120%이고 다른 지원하는 복지관계에서는 150% 미만으로 가는 게 있고, 180%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수리 해 주는 거 있잖습니까?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강릉시 지역자활센터에 매년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걸 꼭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활센터에다 주는 이유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수급자 쪽에 있는 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공동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체가 두레건축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두레건축 자체가 자활공동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년 보니까 여기도 사업을 하더라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레건축도 하고 자활근로 도배장판사업단에서 했고, 일반 업체 욕실하우스라 해서 세 개 업체에서 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한 업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부분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이 향상이 되지 않잖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을 시켜야만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공업체를 갖다가, 다음에 장애인협회까지 해서 참여를 시켰더니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중도에 포기를 하고 해서 두레건축만 남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만 남아서 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건축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는 흑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를 못하는 모양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보장이 되어야지 나중에 두레건축 마저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갈라서 하다 보니까 그거 하는데 한 개 업체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시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가족과장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편의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을 가지고 편의시설이라 하는지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사로라든가 출입문 이런 것을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니까 자료에 편의시설 설치를 선정을 1~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공공시설은 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아직 미비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로라든가 손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게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 또 시 사업소 오래 된 건물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선정을 1월에서부터 3월 동안 조사해서 설치를 4월부터 11월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업무시설만 하네요, 그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도에는 복지시설, 도서관, 공연장 이런 데 쭉 하시는데 이 부분이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약사업 이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부서에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시설 선정을 하셔서 조사를 한다면 우선 공공시설을 면밀하게 하셔서 사후조치 관리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겠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서 확인까지 하는 이런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장애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인이,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 스티커를 주는 것이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1급부터 3급까지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주로 차에서 내리는 분을 보면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척수장애인들이 직접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도 강릉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척수장애인이라든가 하반신을 못 쓰는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청만 하더라도 뒤에 장애인주차장이 하나 있고 앞에도 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뒤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척수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할 당연한 장소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 그렇다고 보면 큰 병원에 가보아도 장애인주차장이 차가 만차에요.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확인을 해 보면 내리는 사람은 그냥 내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관리를 만일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다 법 개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35쪽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고시를 했네요, 그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고시를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공모한 지역에 21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치 업체 공모를 하시는데, 필수요건을 갖춘 업체 공개입찰 이렇게 했는데 사후관리책임제를 여기에 덧붙여서 입찰제로 하는 것이 관리하시는 공무원들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계속, 공무원이 순환이동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누가 와도 관리번호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가 몇 월에 선정이 되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11월17일에 되었습니다.

유현민위원

약 한 100일 가까이 되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6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도·시비로 해서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는 강릉시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의한 여성건강증진이라든가 복지향상이라든가 사회참여, 건강가족생활, 보육 등에 투자되는 금년도 총 예산 사업입니다.

유현민위원

5년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성친화도시가 큰 범위에서 본다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61억2,000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올해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구체적인 내용 한두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에서 사업하는 사업비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현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보면 위탁을 문화원에다 주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거의 문화원 쪽에서 많이 합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알아보니 여성협의회에서 맡은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인데 대부분 문화원에서 맡은 데가 반 이상 됩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유현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1억인데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5년인데 5년간의 사업비인지 2011년 사업비인지…….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1년…….

남형

김남형위원

11년 사업인데 61억을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떨어지고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 사업들을 모은 게 61억이라는 거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9개 부서 59개 세부과제 중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전체를 보면 2011도 여성가족과의 주요업무 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게 첫 번째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강릉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데 원년의 해잖아요, 그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만 보면 여성친화도시 만드는데 61억2,000만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강릉시가 정말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답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세우는 게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기본계획 자체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렇고, 또 여기에 따라서 물론 여기 협의체 만들어서 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 할 수 있어요.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시민들이, 또 해당하는 여성들이 저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행사도 그렇고 모든 게 활동하는 분들만 거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일부 사람들보다는 우리 강릉의 인구 중에 여성비율이 50%가 넘는데 친화도시로 선정받은 이후에 강릉시 여성들이 정말 친화도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감으로 가야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다해서 친화도시를 만들어야지, 활동하는 사람들로 그냥 받아 가지고 해서는 사실 극부적이고 늦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먼저 친화도시로 선정되었던 도시의 자료도 받아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준비과정을 잘 겪어서 우리가 당초목적대로 여성친화도시인가, 결과는 남녀구분 없이 여성들이 편리한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라도 어떤 올해 내의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150명 정도 내외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이나 단체 여성관련 기관, 전문가, 기업 해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활성화와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여성인권보호 및 평등문화의식 증진 등을 비롯한 안전도시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등 이러한 모든 사업의 일환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사업추진할 기틀을 마련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성위원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기대도 하고, 또 강릉에서 이렇게 친화도시로 선정을 받으면서 시민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여성정책계에서 합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전체 예산 한 12억 들여서 올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때는 도시락 내용이 나빠서 언론에도 나오고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느라고 그런 과정도 겪었는데, 근래 가깝게 있는 사람들 도시락을 받아서, 중식뿐만 아니라 연중 계속 집에도 몇 집을 보니까 받는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체에다 맡겨서 도시락만 공급하게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애들이 큰애들이니까, 물론 부모들이 있으면서 어려운 분들 몇 분을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의 일손이 모자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급식을 배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못 하겠다 해서 반납을 하는 상태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암복지회에서 대신 맡아서 하는데 노암복지회는 교회 쪽이니까 봉사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급식카드제로 개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여튼 그거 하기 전까지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가호호 샘플로 방문을 해서 아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봉사단체가 어디어디 한다고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노암복지회하고 행복마을, 옥계중앙감리교회 이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봉사라는 정신을 갖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류비나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8만원 정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드림스타트를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몇 년 되었어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2년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년 동안 주문진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1년 동안 운영하고 그랬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3년째 들어가는 거네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역을 확대해서 성덕동하고 시내 동 몇 개를 같이 운영하는데, 대상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주문진을 빼고 난 다음에 300명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해서 300명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다 포함해서 300명입니다. 정책이 30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드림스타트 기본사업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내 동에, 홍제동 교동 강남동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더 범위가 넓어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임시 인원을 채용하면 좋은데, 국비가 3억인데 그 외에는 보충인원은 자체 시비로 충당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추경이나 필요하면 더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하던 인원이 경험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보고 드렸지만 구 남문동 치안센터를 저희들이 무상임대차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인원을 하면 시내 동에서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력체라든가 구성배치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질의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역만 넓혀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에 해당되는 아동들이나 여러 가지 부합이 되어서 잘 맞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인원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문진 시공할 때보다는 더 넓어졌으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지역만 넓혀졌지…….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도 범위가 달라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질의가 동료 위원과 중복이 되어서 잘 알았고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이 되면서 기대감이라든가 그게 많았었는데 언론사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도비를 못 받고 이게 되니까 바깥에서 여성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게 잘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고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단체 활성화에서 보면 제18회 강릉시 여성대회가 17회가 지나가고 올해가 18회가 되는 거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18회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여성대회 강릉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큰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식전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교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무슨 대회를 해서 수상작품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기념식에 외부에서 초청해서 예산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걸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여협회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다른 것은 중복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만들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던 사항을 법적인 어떤 근거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개소당 월 450만원에서 530만원, 그렇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530만원까지 지원한데가 있었어요, 작년까지?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아동들에 대한 현황은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국가에서 17억6,4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급식이나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나 쭉 해 주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기초수급 아동들도 많고 저소득층 아동들도 많잖아요. 애들이 커서, 물론 앞으로 사회를 접하려면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애들이 좀 부유하거나 부모들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견학도 많이 시켜주고 시야도 넓혀주고 아동들에 대한 꿈도 키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는 애들을 보면 크게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안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아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교사를 몇 명, 1년 운영하면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몇 명 선정을 해서, 해외는 못가더라도 해외에 가면 더 좋고 가까운 데라도, 아니면 그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계획도 내년 정도는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안을 가져볼 수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2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족이 21개 읍·면·동에, 분포도가 다 나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읍·면·동 분포도가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문화가족의 어떤 교육 같은 부분을 어떤 방문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집단…….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방문지도사를 이번에 13명을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문 지도를 하고 한국어 교육도 같이 하고 시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통역의 역할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니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우리는 20개소인데 16명이 되네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이건 특별지원입니다. 강원도 YMCA에서 지역별로 아동센터 16명을 별도로 선정해서 부족한 아동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비가 별도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총 인건비는 11억6,720만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16명에 1억9,700만원이잖아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종각

최종각위원

추가로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강원도 YMCA에서 별도 사업을 맡아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본 인건비는 20개소 11억6,700만원 안에 기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인건비가 있지만 그러면 교사당 인건비가 월에 얼마씩 나갑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1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걸 보니까 1억9,700만원 해서 16명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보니까 102만6,000원이…….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소에서 30이상 시설에는 교사 종사원이 3명이고, 30명 미만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20개소에 11억6,70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YMCA에서 저희들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6명이 1억9,700이 또 추가로 나가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인건비를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인건비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인당 113만7,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인건지가 국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일정 국비와 도비에 관련된 기준해서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450~530을 했지만 우리가 시비를 100만원 포함해서 개소당 월 450만원하고 530만원을 지급,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종각

최종각위원

담당관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4,320원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걸 8시간 해서 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런 애들을 갖다가 정성껏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더 인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고, 그래서 아까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주신 부분과 같이 우수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사기앙양 책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각위원님과 김화묵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좀 쓰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조례가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 제정을 할, 기초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본 안이 나왔어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하실 때에, 내무복지위원님들 다 계시고 하지만 특히 김옥선위원님 같은 경우 같이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어디서 베껴 가지고 오는 거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다른 장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강릉시에 맞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에 28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단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전국여성대회가 금년도에 몇 회에요?

작년은요?

작년에도 46회, 금년에도 46회, 어느 게 맞아요?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한 거예요. 여기에도 46회이고 금년 업무보고에도 46회이고, 자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님은 전국여성대회가 금년에 몇 회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에 31쪽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중 기간을 단축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 산하 모든 시설을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 못했네요. 이게 설치대상 조사하는데 3개월씩 걸립니까? 시 산하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3개월씩 합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기본조사는 마쳤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2012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도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한다면서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미리 조사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미리 조사하는데,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강릉시내에 뭔 시설이 그렇게 많아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단축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걸 단축시켜서, 추경을 확보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건 사업기간을 많이 단축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34쪽 한번 봐주십시오. 21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하실 때 결식아동 급식지키미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시하고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니, 지킴이요. 급식지키미제 구성해서 2010년10월 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었어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지키미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방학 동안에 배달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금년 방학에 처음 했었네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운영실정이 나왔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설날 연휴 때 순회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이 배달해 주는 도시락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배달단체도시락 구입 지원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회수되지 않는 도시락도 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이 조금이라고 답변하셨고요. 제가 대상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 50명 차이가 납니다. 회수가 안 된 게 조금이고 추가로 더 해야 할 게 50명이고, 조금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을 몇 개나 사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요업무보고에다 넣었어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회수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금 있다면서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부족하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도시락 50개하고 얼마나 더 사려고 여기에 굳이 추경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보고할 중요한 업무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거 말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해당이 안 되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학교 주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머니 폴리스라 해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참고로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문화가정, 가서 우리 말 가르치고 애들 교육 가르치고,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실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인건비 단가 이런 게 국가에서 고시를 해 준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달리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자꾸 인건비가 적으니까 하시던 분들이 자꾸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 연속성이 자꾸 없어지고, 사실 남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다보니 자꾸 잘 안 되면 짜증을 서로 내고 해서 역효과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연으로 주는 것입니까, 월 지급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매월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고요. 드림스타트사업에 보면 국비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한 1억4,000정도 되고 민간이전이 한 1억6,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협력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 같은데,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사회복지관입니까? 입암동에 있는 거기?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윤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7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지가 대기리, 임곡리 지구로, 대상지가 왕산면 대기리 외 2개 지구 251필지에 한해서 사업비 4,000만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불부합지 강릉시내 읍·면·동으로 봤을 때 어디어디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지적담당

심종대 임곡리하고 대기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것이고요. 도면상이나 현상하고 지적공부하고 부합이 안 되는 데는 강릉시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천도 그렇고 주문진도 그렇고…….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시내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지적담당

심종대 시내지역에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정리를 안 하고 대기리나 임곡리를 먼저 선정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담당

지적담당

심종대 거기는 측량신청을 했기 때문에, 측량신청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고요. 다 이런 데는 불부합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측량을 신청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측량공사에서, 정부차원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심종대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까지 지적제도가 생긴 이례 지적공부는 계속, 신종 불부합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3조가 들어가느니 4조가 들어가느니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해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일단은 임야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기가 청사문제도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걸 선뜻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임야 시행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데에 발맞춰서 하시는데 우선 불부합지를 잘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셨는데 1,8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2011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1,8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인건비하고 자재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답변은 조금 전에 지적계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부합지가 10만 필지가 넘는데 1년에 250필지씩 해서, 몇 년이 걸립니다. 물론 국가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의 개인재산 보호 관계도 그렇고 어느 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측량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부합지 예산 세워서 하는 이 부분도 방법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지, 10만 필지가 넘는 것은 불부합지 실질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누차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때를 기다리면 몇 십 년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예산 몇 천 만원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지 계속 가져가면서 이걸 하면 불부합지 정리 안 됩니다. 거의 행정에서 1년에 이 정도가 250필지, 돈 4,000만원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다 전산화가 되고 전부 그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어느 도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가 이렇게 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앞으로 몇 년 계획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려면 몇 십 년 걸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우리 시 행정업무 중에서 일반 민원업무 이외에 일반적인 업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업무입니다. 한 79년도부터 지적불부합지, 제가 공무원 초기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지적불부합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못하고 조금씩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비를 들이든가 아니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검토에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매번마다 나오고, 엄청난 필지를 불부합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지적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방안을 찾아야지 매번마다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민원지적과가 우리 강릉시의 얼굴입니다. 시민이 아닌 외지사람들도 와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지적과의 업무가 참 중요하고 직원들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 2011년 강릉시를 보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지만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은 100% 못한다고 보지만 100%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정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예산이 1,8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더니 인건비하고 자재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자재비가 아닙니까? 1,800만원 가지고 무슨 인건비를 줍니까?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100%자재비죠?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매번 받아보면 거의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 내용도 보면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이 내용 몇 년째 그대로에요. 관내 취약지역 중점 예방순찰이라고 했는데 진짜 순찰을 합니까? 민원처리하기 바쁘지 순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1,800만원은 자재비라고 하셨는데 1,800만원으로 뭘 삽니까? 업무를 하시는데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이 내용 그대로에요.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불부합 민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와 보니까 아무리 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너무 예산 배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사실 민원기동처리반은 큰일을 해서라기보다도 주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직접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여간 생활밀착 민원처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이 시민들을 대하는 첫 번째 얼굴 아닙니까, 그죠? 업무 경중을 떠나서 민원실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미지가 강릉시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하는데 매년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지마시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셔서 업무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도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전자여권발급인데, 물론 내용은 여권발급 그대로겠죠. 이것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페이지상 1페이지, 2페이지 말씀드렸지 아까 동료 위원들 다 말씀하셨잖습니까? 지적불부합지 문제 이런 부분도 계속 같은 그거니까,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윤국

이윤국민원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김진동 센터소자원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선 강릉시 여성문화센터가 1년에 4,000명 넘게끔 수강생을 배출한단 말입니다. 담당관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시켜서 결과를 꼭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보면 7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명 결원인데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4,000명 정도 배출하는 인원에 각 부서 2개 계에 계장 하나씩, 자기 계에 자기 계장님들이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그렇죠.

화묵

김화묵위원

이 인력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수강생들을 내고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강을 해서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보시기에 어때요?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저도 와서 보니까 사전에 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 4,000명 정도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인원 5~6명 가지고는 사실상 시설관리 조차도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진단해서 금년 하반기에 조직관련 부분을 진단한다니까 어필을 강력하게 해서 인원도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업도 하고 문화공간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서에서 지금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치국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상태는 개별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강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얘기를 해요. 수강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다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보니까 인사가 나서 사람들도 바뀌나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강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그리고 대체인력 1명은 어떤…….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 대신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성이나 연계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 교육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를 초빙하고 이런 것을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강을 마치고 교육생들을 관리도 하고, 물론 센터관리도 다 해야 하지만,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래도 최소한 강릉시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센터운영이, 지금 이거 노인복지관 운영보다 이게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인원 5명 중에서 계장 둘이고 센터소장 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이 일반 직원인데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인사부서 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담당하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보충을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 직원으로는 효율적인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육의 수요가 야간반, 주말반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선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말, 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실정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이나, 옛날 여성회관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 그런 시간적인 거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인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 하나 없어질까봐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2011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또 수강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완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꼭 좀 알려주세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11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는 관아지에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것으로, 작은 도서관은 올해 하나밖에 계획이 없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다른 데도 하려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된 곳은 국비 플러스해서 확보된 것이 하나이고, 앞으로는 비예산 사업이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비예산 아니면 우리 시비만 대서라도 해야 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주문진 문화의 집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를 쓰다 보니까 주5일 근무를 하게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그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을 시키면 거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문진 모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다는 복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라아파트에 문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화묵

김화묵위원

옥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내곡동 한라에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서가 좀 많은데 그 운영을 작은 도서관으로 환원을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땔 경로당에 도서를 넣어서 작은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업무추진 계획에 넣지 않았구먼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강릉시가 다른 데에는 공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문고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도, 거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내용 아시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시립중앙하고 모루도서관 빼고, 여덟 개네요. 당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받아서 로하스도시로의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시립 중앙도서관과 모루도서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시립은 3,000명, 모루는 하루 한 1,000명, 시청로하스가 한 100명, 남산도 한 120명, 그리고 성남도서관 같은 경우 한 60명, 대차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와서 책을 밀려가는 사람 모두 합쳐서 그런데 하루에 한 120명에서 큰 데는 150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한 개를 처음 만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지금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인근에 가까이서, 걸어서 10분 내에, 특히 시장님 말씀에 10~15분 내에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 왔는데,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고, 어차피 모든 공간을 잘 만들어놓았고 예산도 투입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아내 별당건물 사용 협의를 했는데요. 평수는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21평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한옥건물이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관아를 일반 시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경내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관리자가 있어서 24시간은 안 되겠습니다만 근무시간 좀 지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오른쪽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느냐? 아니면 관아 출입 관람할 수 있는 시간에 한해서만 가능 하느냐?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지나서도 좀 볼 수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일단 협의를 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와 우리 도서관 기능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왕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옥 같은 분위기에서 가을철에 독서하는, 밖에 처마 밑에서 독서하는 그런 조성을 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가을철 같은 경우에 특히 뜰에 앉는다거나 아니면 벤치를, 한옥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여기는 특별지역이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건 전부 협의를 해서 못을 하나 박아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화장실도 따로 옆에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화장실은 외곽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리가 멉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10m 안쪽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것이 같이 따라줘야지만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시내 중심권입니다. 그래서 쇼핑을 왔다가도 잠깐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발상을 가지고 하셨는데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내곡동 같은 경우 한라아파트에서 문고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고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문고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옛날 도서관법이 있을 때에 작은 도서관 이전에는 문고가 법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화합 시키면서 문고의 개념은 법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부르던 이름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문고하고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 명칭을 다 지어놓았거든요? 그래서 문고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 개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 것인지…….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운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고 개념의 아파트라든가 교회라든가 있는 도서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개는 아주 활성화되고 잘 큽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는 곳을 우리가 조사해서 책을, 상호대차는 못합니다만 가서 뭔 책이 필요하다고 도서관 프로그램 속에서 얘기를 해 주면 항상 도서를 배달해 주는 제도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하는 서비스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겠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상호대차는 코라스3이 된 다음에 거기도 같이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만일 시급한 예산이라면 관장님의 의지로, 이용객이 많고 이렇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업무 주요정책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요. 다음에 시책방향으로서 짓되 걸어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다 짓겠다는 것은 하나의 업무방침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읍·면에서, 아니면 동도 저 멀리 있는 데에서는 걸어서 10분 내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심지역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걸어서 10분 안에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말뿐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렇게 되려면 몇 개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것인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시장님 말씀하신 걸어서 10분 내에 이런 방향에 맞춰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도서를 공급을 해 주고, 이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1,000권씩 도서만 공급을 해 주고 거기에다 라벨이라든가 핀이라든가 전부 넣어서 해 주면 상호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까운 경로당에서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빌려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상호대차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것이 시장님의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추진단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인지…….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것이 가까운 노인종합복지관에 책을 700권 갖다 놓았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게 아니라 걸어서 10분 이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 방향으로 하고 똑같은데 짓되 기존 있는 주변에 바로 이어서, 공간이 있다 해도 안 짓고…….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몇 시에 자고 무슨 책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경로당 쪽에 하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조성계획과 운영계획으로 나와서…….

남형

김남형위원

아니, 1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서를…….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라는 것은, 어쩌면 딱 기계적으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30분 이내에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배달 30분 이내에 한다는 부분은 약간 상이적인 의미도 있으면서 또 가능하면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걸어서 10분입니까, 차로10분입니까?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걸어서 10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하여튼 조성계획하고 운영계획이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교장에도 작은 도서관 안 해줬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해 주었습니다. 사설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관아터는 시에서 직접 하겠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직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선교장의 이용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사설이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좀 봤는데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하는 것은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당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것은 돈이 나가면 한번 사후관리를 해 보셔야지요.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인데 국비라 해서,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주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김남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부분은 절대 안 한다고 하셨었어요. 단장님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도 전임자들이 분명히, 뒤에 계장님들 앉아계시는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슬그머니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파트단지 또 작은 도서관 얘기가 나오네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게…….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보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활성화라는 게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내일부터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금 강릉에는 현황이 있습니다. 16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교회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아파트 단지만이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해 주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을…….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도서관도 있어요. 문고 형태로 해서 다 있는데 그런 데에서 봇물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정책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을 하셔야지, 김남형위원님 얘기하신 게 그런 맥락이에요. 아파트에서 시장 가면 10분 거리 됩니다. 그런 데는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어디는 되는 것처럼 슬쩍 나오고,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해 주세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문고라고 해서 형태를 갖추어서 있으면서 활성화 안 된 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공간을 줄 테니까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그건 동네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피부에 많이 와 닿아있어요. 지금 공간은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책하고 나머지 운영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문고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방안을 어느 지역은 해 주고, 공간이 뭐고 다주고 운영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도 작은 도서관을 안 만들어주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초창기부터 검토를 할 때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또 아니면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테니 도서관으로 운영까지 다 할 테니까, 아마 실무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아니면 방안을 만들어놓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별도라도 위원장을 통해서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세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장님도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영훈

권영훈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러죠.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