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감액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행,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행정민원대책비 2,000만원을 2,0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 주민화합행사 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 350만원을 25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시책사업평가대책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구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가 흐르는 유리벽 운영 1,800만원을 1,2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구청사 유지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가 흐르는 유리벽 싯구 사용 저작권료 180만원을 120만원으로 60만원 감액, 성과평가제도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6만원 전액삭감, 성과평가제도 효율적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 전액삭감, 성과평가제도 효율적 운영, 포상금, 포상금 5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1억원을 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행정수행 업무협의 2,000만원 전액삭감하여 총무과로 이관, 홍보전산과 -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 구독 1억1,184만원을 1억608만원으로576만원 감액, 지방신문 구독 5,600만원을 4,6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통·반장 신문구독 3억7,000만원을 3억5,2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 구정비전 홍보콘텐츠 제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HD급 고화질 카메라 구입 3,100만원을 2,1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주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전광판 뒷면 구정비전 이미지 교체 100만원 전액삭감, 구정비전 디자인 제작 660만원 전액삭감, 민원여권과 -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사당 지하철역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405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중앙정부 및 시본청 시책사업 추진 1,5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무과 이관,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구정현안업무추진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2030 공감톡톡 운영사업비 100만원 전액삭감, 2030 현장인터뷰 운영사업비 70만원 전액삭감, 2030 F.G.I(그룹 좌담회) 운영사업비 812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 갤러리관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작품임차료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교육지원과 - 관악175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토요체험프로그램 5억5,000만원을 4억5,000만원으로 1억원 감액,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32억2,433만4,000원을 32억33만4,000원으로 2,400만원 감액, 도서관과 - 어린이공원 내 책부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책부스 설치비 2,0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공원 내 책부스 설치,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400만원 전액삭감, 구립(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은천동작은도서관 신문 324만원을 216만원으로 108만원 감액, 성현동작은도서관 신문 324만원을 216만원으로 108만원 감액, 조원도서관 신문 475만2,000원을 216만원으로 259만2,000원 감액, 글빛정보도서관 신문 432만원을 216만원으로 216만원 감액,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도서구입비 6,3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300만원 감액,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주민참여) 3,000만원을 전액삭감, 일자리사업과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료 2,600만원 전액삭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서울대가압장 임대료 4,500만원 전액삭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적기업센터 위탁운영 1억5,000만원을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 6,500만원을 6,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 청소년 건전육성,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2,5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7억5,600만원 전액삭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포상금, 포상금 대행업체 평가포상금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무단투기 방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녹색환경과 - 열린미래 푸른관악21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원전하나줄이기 특별위원회 위원 336만원을 168만원으로 168만원 감액,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포상금, 포상금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포상금 20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 주거환경 관리사업(마을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거환경 관리사업(마을만들기)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 구입 등(주민참여) 2억1,5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억3,500만원 감액, 건설관리과 -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자산취득비, 자신및물품취득비 가로정비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 36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 공기업 자본전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도림천 업무용 차량구매 1,500만원을 9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총무과 - 구정업무 조정·협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방행정수행 업무협의 2,0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신설증액, 구정업무 조정·협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정민원 대책비 1,500만원 감사담당관에서 이관 신설증액,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앙정부 및 시본청 시책사업 추진 1,0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이관 신설증액,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구의회청사 외벽 정비공사 7,400만원 신설증액, 자치행정과 - 동청사 시설개·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계약전력 증설사업비 800만원을 2,400만원으로 1,600만원 증액, 사람중심 관악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현장조사 인건비 300만원 신설증액, 사람중심 관악마을공동체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수당 147만원을 294만원으로 147만원 증액, 사람중심 관악마을공동체 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관악마을 조성 사업비 9,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 행정전산장비(PC 및 프린터) 구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무 징수용 PC 구입(세무2과) 1,860만원 신설증액, 기획예산과 -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 전출금, 공사·공단 전출금 혁신경영팀 18억6,943만2,000원을 18억7,734만7,000원으로 791만5,000원 증액, 공공시설관리팀(청사관리) 8,047만4,000원을 8,087만9,000원으로 40만5,000원 증액, 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6만원을 총무과에서 이관 신설증액, 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을 총무과에서 이관 신설증액, 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포상금, 포상금 500만원을 총무과에서 이관 신설증액, 생활임금 실태조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생활임금 실태조사 용역비 2,500만원 신설증액, 재원관리(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2억6,913만1,000원을 37억4,315만5,000원으로 4억7,402만4,000원 증액, 문화체육과 - 관악문화관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동·하계 청소년스포츠교실 운영 1,000만원 신설증액, 공공요금, 사무장비 유지비 등 1,200만원을 2,2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19억3,801만 1,000원을 19억4,580만4,000원으로 779만3,000원 증액, 신림체육센터 10억2,523만7,000원을 10억3,067만원으로 543만3,000원 증액, 구민운동장 1억9,983만3,000원을 2억125만5,000원으로 142만2,000원 증액, 국사봉체육관 1억5,933만8,000원을 1억6,076만원으로 142만2,000원 증액, 교육지원과 - 관악영어카페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어카페 냉온방기 구입 300만원 신설증액, 농산촌유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농산촌 체험코스 업무추진 20만원을 6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농산촌유학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농산촌 방학캠프 운영 960만원을 신설증액, 도서관과 -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새마을문고 라벨작업 등 1,700만원 신설증액, 일자리사업과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000만원을 신설증액, 지역 고용인프라 확충실태조사 2,000만원을 신설증액, 지역경제과 - 지역상권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주·정차 관련 주차부스공공요금 200만원을 신설증액, 농산물 직거래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산물 직거래 모니터링 운영지원 40만원 신설증액, 생활복지과 - 장애인복지 증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애인 편의용품 정비 및 교체 400만원을 1,0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 증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600만원을 1,0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버스임차료 750만원 신설증액, 경로식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무료급식 지원 1,000만원 신설증액, 경로당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크릴 현판 제작 360만원 신설증액, 청소행정과 -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종사자 선진국 견학 1,300만원 신설증액, 녹색환경과 -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 사업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보건소 위생과 - 위생업속 단속 및 점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 구매 210만원 신설증액,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9,701만원 신설증액, 공원녹지과 -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상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 등 5건(주민참여) 1억1,500만원을 과목변경 신설증액, 시민의 숲 재정비사업 1억원 신설증액, 토목과 - 포장도로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포장도로 보수공사(연간단가) 15억1,270만원을 17억1,270만원으로 2억원으로 증액, 동절기 제설대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 살포기 구매 2,000만원을 2,4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치수과 -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 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공시설관리팀(도림천 관리) 2억6,427만5,000원을 2억 6,877만8,000원으로 450만3,000원 증액, 교통행정과 - 자전거종합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근무자 인건비 보조 3,528만원을 5,004만원으로 1,476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구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의회방송장비 개선 7,200만원 신설증액 의원재실등 설치공사 1,898만원 신설증액, 구의회청사 환경개선비 7,000만원 신설증액, 구의회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장 부속실 및 전문위원실 LED TV 구매 122만원 신설증액, 5층 회의실 가구 구매 400만원 신설증액, 의사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60만원 신설증액, 구의회청사 가구 구매(3, 4, 5층 로비) 800만원 신설증액, 의원재실 표출 모니터 구매 957만원 신설증액, 다기능 칼라복합기 150만원 신설증액, 의회사무국 복사기 교체구매 450만원 신설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374만4,000원을 2,603만9,000원으로 229만5,000원 증액. 다음은 목 변경 사항으로, 기획예산과 -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업무추진(수상부서) 3,500만원을 포상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업무추진(수상부서) 3,5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고,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홍보전산과 -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CCTV 유지보수 4억7,731만2,000원을 3억7,731만2,000원으로 1억원 감액,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교체 1억2,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4만원을 전액삭감,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주차실태 조사 1억22만3,000원을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 공기업 자본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업무용 순찰차량(아반떼 하이브리드) 2,050만원 전액삭감. 다음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62억485만원을 63억7,581만3,000원으로 1억7,096만3,000원 증액,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간당 단가를 4,86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1억 9,075만1,000원을 1억9,550만7,000원으로 475만6,000원 증액,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 철골 및 옥상방수 3,000만원 신설증액,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주차사업팀 23억2,720만5,000원을 23억6,093만원으로 3,372만5,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본급을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2억7,345만3,000원을 2억8,977만2,000원으로 1,631만9,000원 증액,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중 노인복지기금 운용,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2,300만원을 700만원으로 감액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 300만원 신설증액, 노인복지기금 운용, 자신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비품지원 1,300만원 신설증액하고, 홍보전산과 - 구정비전 홍보콘텐츠 제작사업은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사전 계약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반장신문구독 예산의 경우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가 집행불가인 경우 우리 구도 집행하지 않을 것을, 문화체육과 제2구민운동장 정비사업비는 2013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안하고, 예비비의 경우 청소행정과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하며, 2013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