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어제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그렇게 할까요?

115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안내문이 있는데 추가로 제정하는 겁니까?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간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6월 기준하고 맞춤형 복지 시행 이후에 신청자나 기초생활급여 현황을 한번 파악 해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신청은 많았는데 3분의2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월별로 비교해 보면 맞춤형 시행 이전에는 전체적으로는 1만 2412가구에서 맞춤형 하고 나서는 1만 5218가구로 가구수는 1872가구, 인원은 3055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급여자예요? 맞춤형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의료급여인지 생계급여인지 주거급여인지.

교육급여는 시행하고 있고 생계, 의료, 주거가 많습니다. 교육급여는 8월 말 이후로 시작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책정은 저희가 하지만 통보하고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7월 3/4 분기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등록금이 나가기 전에 시스템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를 다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언제쯤 윤곽이 나와요?

맞춤형 급여가 인력이 풀로 가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나 연말 쯤 돼야.

연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0월 말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현황을 맞춤형급여 전하고 급여 이후 하고를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아직 신청중이라서 그런지 10월말 쯤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15개 읍면동해서 맞춤형급여 전하고 급여 이후 관련해서 급여현황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관련해서 흐름을 전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가 업무상 애로사항이 부양의무자들이 금융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자금 중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신청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94가구입니다. 3년차로 되다 보니까 올해 신청된 게 아니고 3년전 부터 누계된 가구입니다.

소득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통장개설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통장 개설은 10만원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가입자의, 계산이 있는데 근로소득 계산 방법이 아주 복잡한데 제가 계산 해보니까 한 가구 당 월 평균 32만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인이 10만원 저축을 하면 근로장려금 적립에 있어서 요율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려금률은 2012년 이전에 가입자은 1.05%고 2013년 이후에 가입자는 0.85%인데 전 기간 전부 10만원씩 불입하고 나면 제가 대략 계산 해봤는데 1인당 15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통장을 개설하고 계시는 분이 10만원을 불입하면 얼마나 지원하냐는 겁니다.

계산 방법은 13년, 14년 가입가구에 보면.

지원하는 것만, 월 지원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대 나가는 것이 46만 8000원, 2010년에서 12년까지는 57만 8000원 최대한도는 그 금액이고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32만 1000원 정도가 불입됩니다.

한 계좌를 한 분이 개설한 경우에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평균 32만원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통장에 한 달에 불입되는 금액이 42만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예, 소득가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3년 짜린데 1년에 500만원씩 1500만원 정도 통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기정예산 보다는 추경예산에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통장 개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항상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히 이분들의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시비 부분이 아니고 시도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각 읍면동에 복지 관련 담당하고 계신 분들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수치로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불입하면 국가에서 32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통장개설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시도비가 부담률이 높아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가기가 예산부분이 편성부분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건 거의 9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분들한테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이 1500만원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94명인데 2016년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했을 경우에 배가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결산서를 받아볼 때 경산은 이만큼 희망키움통장이 확대가 됐다, 그런 내용으로 봤으면 참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배가운동을 해주세요. 어쨌든 생활안정기금이지 않습니까?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통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수급 조건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쪽∼131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노인복지관 옥상 탁구장 보수 644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 옥상에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예, 견적 받은 겁니다. 지금 되어있는 것에 냉난방시설하고.

바닥도 하고요?

마루는 못 깔지만 탁구 치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최대한 해서.

우레탄으로 하면 관절 나건데요?

자기네들 요구는 마루를 이야기하는데 마루까지는 무허가에 조금 그렇습니다.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최경환 의원님이 방문 했을 때 식당 건의사항하고 말씀할 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별관 노래교실 하는 강당 2층을 증축해서 제가 알기로는 30억 들어가는데 복지기금에서 국비로 26억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복지기금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마련해주시고 식당 증축도 그날 건의 받아서 다 하기로, 국장님 참석 하셨잖아요? 하는 것 똑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입맛만 다시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해주셔야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주문 넣으신 분이나 받아들여서 하는 곳이나 다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저는 6440만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이 시각장애인 것 맞지요? 2500만원으로 됩니까, 3000만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연식이 8년 넘었지요? 저번에 보니까 시동이 꺼져서 앞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차량이 노후화돼서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기 그렇다고 부탁의 말씀도 하시는데 봉고가 보통 3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보고 스타렉스 12인승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매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대동보호작업장 개보수 관계가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대동보호작업장은 시설 수용자들 중에 상태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돈 조금씩 용돈 정도 지급되는 작업장인데 너무 노후가 돼서 다는 못하고 창호공사하고 화장실공사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사업입니다.

129쪽에 신장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2500만원인데.

신규사업인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 유형에 신장장애인이 경산에 1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사무실하고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동보호작업장 있지요? 제가 5대 시의원할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감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민원에 의해서 나갔는데 아직까지 가족 체계는 맞지요?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아들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7만 5000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대동보호장업장 내에 매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쓰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결국 줘놓고는 돌려서 다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거기서 자인에 정상자원에 아직까지 일하러 보냅니까?

파견은 나가지 않고.

일부가 그쪽에서 조립생산하는데 자인에 현장까지 다 갔었는데 대동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문시 돼서 현장방문을 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경산에 시설 많잖아요. 대동이 4개지요?

요양원하고 3개입니다. 대동요양원, 작업장, 대동시온재활원.

어머님이 이사장 맡고 있고 남편이 원장 맡고 있고 아들이 맡고 며느리가 맡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작업장에 장애인은 인원이 더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용을 못할 정도로 있다고 하던데 여기 수당을 주고 그 수당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당시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큐가 낮은 관계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는데 우리가 물어도 이렇게 물어도 예, 저렇게 물어도 예 하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매점에서 군것질 할 수 있도록 통장에서 다 빼나갔단 말입니다. 하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물어볼 테니까 점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양육시설 운영비지원에 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산에 있는 경산양로원에 정원이 70명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124쪽에 경로당 보수비가 3200만원이 있는데 한 해 경로당 보수를 몇 군데 정도 합니까?

당초에 1억을 본예산에 했었고 1회 추경에 1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받았는데 84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심의회에서 3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읍면동에 보수가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27쪽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차량지원 2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두 대나 갑자기 필요합니까? 원래 두 대입니까?

원래 두 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대동보호작업장도 그렇고 작업장 내에 대부분 시설장애인이에요, 아니면 일반 외부 장애인들도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시설장애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재가장애인들의 요구도 있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재가장애인들은 25%정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이렇게 장애인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욕구도 많고 각자 절실한 문제인데 다른 본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장애인 복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정권에 드는 것 같은나 재가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조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급재활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를 큰 아웃라인을 그려서 민간분야, 공공분야, 기업체 이렇게 해서 큰 틀로 가야지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작업장 한 두개 만든다고 경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자리 모델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호장, 시설장애인 말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 유형으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는 보면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크게 하나 건물을 지어서 전체장애인이 다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이런 것이 시유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인센터 역할을 하셔서 다른 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당사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그 중에서 장애인들의 채용 비율을 점검해보신 적이 있나요?

요새 장애인 취업관계로 해서 공무원도 몇% 있지 않습니까? 문은 열려 있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하긴 해보셨어요?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보조금 안 주는 단체는 상관없고 보조금 주는 단체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 분들 중에서 장애인 비율을 보셨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당사자주의인데 관련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한 보조금 주면서 권고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도 권고 정도는 시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도비사업도 있고 해서 우리 단체는 그렇지만 경산에는 읍면동에 행정도우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20명 하고 있고 일반 단순업무 60명 하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권고사항 정도는 할 수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데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는 단체부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사회복지 양로원 운영비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차량지원은 과장님, 국장님이 괄호로 해서 양로원은 경산양로원이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인데 괄호해서 경산양로원 해놓으면 위원들이 질문할 때 두 번 질문하지 않습니다. 시설 중에 어디인지 모르지만 또 반복해서 하고, 또 내가 알 수 있을 때 알 수 있지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기정예산보다는 2차 추경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준 내역이 어디서 예산이 줄었냐 보니까 거의 노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부 감액된 것이 운영비네요. 노인시설 운영이 약 8억 4000만원 정도 감이 됐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3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됐고, 장애인시설 국비보조로 해서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각 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했다가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지 실제 운영비가 남아서 반납하고 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군데 운영비 감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15억 정도 보조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율에 따라 다 준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보조금이 줄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했던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청구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구해서 보조금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작년 기준 조금 과하게 편성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기준 배정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들 소요액보다 넉넉하게 배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하는데 감액시킨다고 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받아서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유보액으로 남기지 않고 편성하니까 국도비가 변경되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청구했든가 아니면 추계가 잘못 됐던가. 우리가 들어갈 비용 이상으로 추계를 잘못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방금 정병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5% 정도가 감액 된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25% 더 줄 일은 만무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더 줍니까?

도에서도 보면 각 시군에 배정해줄 때 일정 부분을 배정해주고 유보액을 남겨 놓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전체액을 다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조금 과하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이정도 필요할거라고 전년도 2014년도 소요예산 대비 계산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과다하게 10%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운영비에 과다 25%면 그 금액이면 다른 곳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특정하게 운영비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선까지, 10%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25%는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할배할매의 날 기념식이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추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증액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2500만원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할배할매의 날은 도에서 각 시군에 똑같이 2000만원 씩 1주년 기념행사를 하라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예산 내려주면 우리도 얹어서 행사를 해야겠지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현재 아마 경상북도 추진사업 중에서 아마 경로효친사상 사업 중에서는 가장 중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도지사님이 방송을 나왔을 때 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뭘 자랑하고 싶냐. 우리는 경로효친사상 고양사업을 한다. 할배할매의 날을 대대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 올라가지 싶었는데 바로 올라가네요. 각종 노인에 대한 행사들을 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노인 체육대회도 있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들 보면 경로당 활성화라고 해서 점점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이런 행사 중에서 할배할매의 날이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돈 내려주는데 안 쓴다고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고. 할배할매의 날 행사가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배할매의 날 2500만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할배할매의 날의 취지가 손자들이 어르신들이 보고싶어 해도 손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날을 정해놓고 마지막 토요일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자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경산양로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결원해서 행사도 하는데 작년에 토크쇼도 경산에서 했고 일주년 행사도 경산에서 하려고 하다가 도 1주년 행사는 영천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저희들도 도 규모 행사에 걸맞게 자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3대가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이나 할배할매의 날이 다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재곤 회장이 제명이 되니까 나가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결집을 해서 김관용 도지사하고 친분이 많으니까 각 지역마다 1억씩 달라고 해서 됐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140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400만원 있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조직개편으로 총무과 업무가 가족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사업인데 저희들이 10월 쯤 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산시에 118명이 있습니다.

정착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나요?

다른 지원이 있지 싶은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똑같은 시민들하고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차별 받거나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거나 지방을 갈 때도 정말 너무 작은 예산으로 갔다 옵니다. 그런데 어느 보조금이나 여러 단체에 주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 선심성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원금을 줄 때 북한 이탈주민에게 선심을 써서라도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을 돕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육대회를 추가 편성해서 해주시는 것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도 다른 예산과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은 보통 시민들에 비해서 그런 마음을 토로할 때는 저희들도 안타깝거든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아끼고 덜 먹고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예산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예도 충분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데 취업의 문제도 어려워 하더라고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말 하다가 북한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경계하고 정서적인 불일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픈 사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일을 하더라도 다 기간제고 그런데 그것이 톨게이트에 수수료 받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의무고용이 지나면 일 할 자리가 없고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은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자녀 양육까지.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국가차원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알선해주면 어떨까,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통합돼서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여성중앙기념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는데 무슨 내용이 삭감됐습니까?

이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여성 주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영화제하고 워크샵이요?

예.

137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비가 적게 내시돼서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도 지정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국공립 수준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원에 차등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원은 총 8개소 가까이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기존의 공공형 어린이집이에요?

예.

138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기정예산액이 17억 정도인데 연간 청소년 예산 중에서 이번에 비정규사업보조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경산우리학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학생 수가 104명 정도 문맹자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교재비하고 공공요금, 교사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139쪽에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이 1100만원인데 그룹홈 이용 아동이 몇 명입니까?

입소 아동이 7명 되어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초등학생 2명이고 중학생 5명입니다.

다 남자입니까?

남자 3명 여자 4명입니다. 전체 7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4명입니다.

1층하고 2층이 있잖아요. 2층 다 같이 사는 거지요?

층 별로 남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시설 운영하시는 분하고 상의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은 남자 여자가 성이 아닌데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층별로 구분해서 하는데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17억 정도가 있는데 사실 청소년 예산이 이번에 계림청소년수련원 사업비 빼면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을 체크하셔서 교육청이나 업무협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 관계자들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경산에 청소년이 몇 명인데 3억 예산으로 그리고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는 것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정책에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에서 감액분이 50억 정도 되네요. 누리과정이 보육료지원사업에 61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고지내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0억 정도를 감액할 경우에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50억이나 줄었는데 차질이 없다면 편성할 때 예산을 어떻게 잡은거지요?

보조비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65%였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서 10% 국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국비는 증액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는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 인상된 것 맞지요?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기준을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국비가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도비가 8억 정도 줄고 시비가 19억 정도 줄었습니다. 총 금액은 3억 정도 줄었지요. 전체 예산 추계를 보면 전체 50억 준 것은 맞잖아요. 금액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50억을 줄여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과도한 정도가 아니지요. 50억을 더 잡았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이게 0세에서 3세까지 경산 출생률 기준 잡아서, 보건소 소장님이 와계시니까 정확하게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습니까? 중앙 정부에 올릴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해야 그쪽에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저기서 앉아서 10억 20억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요액도 파악하고 제출 합니다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시군에 배정할 때 국비가 여유 있게 내려오면 시군에 많이 배정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100원을 세워둔 것 같으면 60원이 삭감됐어요. 60%가 삭감된 겁니다. 기정예산이 157억을 잡았는데 소요예산은 결론적으로 올라온 것이 95억입니다. 61억이 삭감된 겁니다. 금액이 60%정도 삭감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올릴 때 중앙정부에서 터무니없이 무작정 경산 이쁘게 잘하니까 돈 줘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 삭감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두 개가 예산이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유롭게 준다, 국가에서 여유롭게 준다고 해도 10%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두면 100억의 예산이면 아마 경산에 다른 부서에 두 세 개과는 그 전체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과, 왜냐하면 누리과정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를 예산 대비, 그리고 경산에 현재 아동 수, 영유아 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정예산을 책정해주세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는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입니다. 경산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입양가족 실태가 어떻습니까? 몇 가구 정도가 입양됩니까?

2014년도에는 없고 2015년도 8월까지 4명이 입양 됐습니다.

입양아동이 4명이지요. 4명의 지원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인당 27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만원 씩 4명이라면서요.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4명이니까.

지금 예산이 1억 3800만원인데 4명에 270만원 하면 1200만원도 안 되잖아요. 1100만원 정도 되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입양비용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 비용은 16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 지원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밑에 여러 가지 전체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입양 아동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동으로 봐서는 27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에서 조례개정안 중에서 올라 왔던 부분들이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도 조금 더 확대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아동을 입양할 때 부모님들이 대단한 마음을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입양하는데 도대체 몇 명 되길래 이렇게 많이 주느냐. 저는 경산이 참 많은 줄 알았습니다. 숙련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안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5쪽∼149쪽입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불법 오락기 수거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불법오락기가 많이 성행합니까? 5대로 해서 25회나 되어 있는데.

저도 불법오락기에 대해서는 의심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오락기가 차 한 대 보면 6대, 7대 밖에 못을 싣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가 보면 오락실이 2층, 3층인 경우엔 사다리차까지 동원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벌써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했습니다.

불법오락기 단속하면 과태료를 많이.

오락기를 압수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영업폐쇄라든지 그런 벌칙이 가해집니다.

147쪽에 도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은 얼마 안 되지만 480만원인데 도 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여기에 돈이 수리비나 이런 것은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비는 받아오는데 거기 청소나 환경정비하는 인건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용역비가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대가대학교 안에 지정되어 있는 거기가 한 군데가 있고 하양읍 은호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관계 때문에 나오셔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은호리에는 내려오는 하천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변질되는 것이 없었는데 대가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변식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대책이 나오면 그때는 문화재청으로 국비 요청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호하면 오래 보존될 수 있는지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나왔으니 추가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국비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용역비는 지방비에서 해야 됩니다. 용역을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이 확정이 돼서 정비 내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정해져야 국비요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오락기 수거차량 원래 2500만원인데 해마다 3년간,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오락실이 작년보다 조금 많이 늘어난.

추정치면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잡았다가 중간에 가면서 예산이 필요로 하면 추경예산을 올려서.

올해 추경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최소로 2500만원을 잡아서 추경이 되면 플러스 해야겠네요? 그럴 것 같으면 차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화물차 한 대가지고 안 되고 오락실에 한 번 불법이 걸리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한 번에 출동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마지막에 보면 경산 임당1고분 시굴 조사 및 고분 보수공사비로 7500만원 있거든요? 이게 발굴인지 아니면 보수공사인지요.

발굴과 보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저번에 행사위 위원님들 방문했던 팽나무 아래가 1호 고분입니다. 그 고분에 대해서 30수년 전에 도굴된 상태에 대해서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걸 발굴하는 비용, 그리고 다시 복원하면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화청에 심사를 올립니다.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되는 유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발굴개시가 안 됐는데 발굴 방법을 가지고 문화청에 심사를 요청해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면 발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됐을 경우에 유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유물에 따라서 국보급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국가에 귀속되던지 경산시에.

문화재 심사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경산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현재 증액이 1000만원이 됐습니다. 경산의 날 경산에서 문화축제, 그다음에 체육행사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2015년도 경산 락페스티벌에 비용이 다 들어가지요? 락페스티벌이 어디서 합니까?

경북일보입니다.

경산의 날 행사를 경북일보에서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공연행사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산의 날을 정한 취지가 뭡니까?

락페스티벌은.

그 말씀이 아니고 경산시민의 날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경산시민의 날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월 13일 제정됐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생일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경산의 날을 만들 때 1년은 문화행사, 1년은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만든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분명히 만든 의도가 있는데 왜 경산의 날 행사에 신문사와 언론사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냐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경북일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경북일보.

시민의 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4000만원입니다.

락페스티벌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러면 경산의 문화인들은 뭘 합니까? 경산에 예총, 시민회관, 문화원. 원래 시민의 날 행사를 어디서 주관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왜, 문화원을 만든 이유가 경산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화원이 왜 시민의 날 행사에 락페스티벌에 밀리는 겁니까? 사실 그 전에 담당과에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왜 경산의 날 행사를 경북일보에서 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다 되어 있는데 윤도현 하나 데리고 오는데 돈이 1억입니다. 스텝해서 다 잡혀 있는 것이 120명이에요. 이런 행사가 어떻게 경산시민의 날 행사입니까? 다른 단체에서 말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1000만원 이번에 예산 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1000만원도 문화원에서 주관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 어쨌든 시민의 날 행사 경비로 처음에는 3000만원 했다가 이번 추경에 저녁에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와서 경북일보에서 락페스티벌이라는 음악회도 10월 언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구태여 10월에 행사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음악회 행사를 여러번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를 줄이고 시민의날 저녁에 락페스티벌을 하면 시민의 날 음악회 예산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유치를 했고요. 두 번째 1000만원을 올린 것은 락페스티벌을 시민의 날 축제 후에 행사하고 식전행사로 또 7월 8일 서울에서 경산에 관련 있는 연예인들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우리가 가서 경산 관련 연예인이 한번 하겠다고.

잠시만요. 시민의 날 행사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행사, 각종 공연행사, 기획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연행사의 일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중에서 여러 파트 중에서 일부 한 부분이 공연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의 날 행사 키포인트가 공연행사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의 날 행사입니까?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경산에 예총산하 기타 경산에서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계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중앙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인물은 안 되고 그 정도 실력은 못 갖췄지만 그분들을 지방에서 안 키워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큽니까? 못 크지요. 이게 포인트를 잡을 때 실과에서 잘못 잡았다. 경산에 있는 주민들이 다 즐길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는 행사,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그래도 각 과별로 다 나누면 실질적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간마저 다른 것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다 돼서 행사가 다음달에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행사가 아닙니다. 차후에 경산의 날, 시민의 날 행사 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경산 시민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줘야 시민의 날이 의미가 있지요. 어떻게 그냥 데리고 와서 공연 한번 하고 끝나면 올라가고 그게 무슨 시민의 날 행사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착오가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특히 경산시에서 주관하고 각종 행사 중에서 언론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콘텐츠 사업도 말은 진흥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북일보잖아요.

그건 마이스재단 이사장이 경북일보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자꾸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예산 지금 7억 아닙니까. 현재 경산시에서 문화관광과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경산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언론사 안 끼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주면 기사 한 줄 안 납니다. 그게 그렇게 겁납니까? 못 하면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 들어야지요. 그런데 왜 언론사를 다 주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산 시민의 날 행사 격년제로 되고 있는 문화행사,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행사는 경산시민이 경산시내에서 경산시민으로 계시면서 충분히 어디 나가서 부끄럽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주현 위원이 질의했는데 왜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했는데 문화원에도 다양한 교수분들도 있고 잘 하던데 올해 왜 갑자기 이리로 갔습니까?

음악회 한 것을 락페스티벌로 대체한 관계 때문입니다. 문화원에서 한 것도 시민의 날 전체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음악회를 주관했거든요?

다른 행사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지금 예술인들 서예협회나 미용이나 이런 곳은 전시회는 시민의날 앞 뒤 날로 시민회관이라든지 둔치든지 그쪽에서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행사 축제에 혈세 펑펑해서 경산, 김천, 대구 페널티로 김천은 39억, 대구 3억, 경산 3억인데 행사 축제 혈세 펑펑해서 페널티 먹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축소해서 페널티를 안 먹도록 해야지요.

저희도 노력하는데 사실 조금.

그러면 페널티는 안 먹도록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 페널티 또 먹겠네요?

복지문화국소관 행사는 내년 예산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안 먹는 수준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재정공시보면 경산시 축제가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리가 되어있어서 저도 몰랐던 축제도 나오는데 146쪽에 2015년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 지원사업 국비는 왜 삭감 됐나요?

국비가 우리한테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라인이 변경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고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3억이 내려와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마이스재단으로 바로 지원이 됩니까.

마이스진흥원의 사장이 경북일보 사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갓바위 축제 관련해서 윤곽은 다 나와 있겠네요?

예.

그것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고 세부사항까지 하시고 제가 우리 서부동 주민들한테 서너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한결 같이 말씀하신 것이 갓바위 축제 관련이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 하지마라. 경기가 어려운데 왜 시에서 이렇게 하느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지침 제일 첫 번째가 축제 행사성 경비 축소하겠다고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도 나름대로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제대로 잘 하든지, 아니면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는 제대로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뭘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했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 있지요? 연초인가 연말인가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읍면동별로 하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하고 있는 곳이 남부동, 진량, 남천입니다.

세 곳에 각각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동 행사는 없고 시 행사만 1000만원 예산 지원 됩니다.

지금 10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사경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사에 2500만원 다 들어갑니까?

1500만원은 대보름행사고 1000만원은 해맞이행사입니다.

대보름행사 안 하잖아요.

남천과 진량에 하고 있습니다.

남천과 진량문화원에서 하다가 없어지고 예산이 작다고 못 하겠다고 해서 없어지고 지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모아서 한 곳에서 상징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본예산 때인가 속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몰라라하고 집행부에서 일방통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맞이행사도 분명히 올해부터는 예산을 심사할 때 다음부터는 읍면동이나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는데, 옛날 최병국 시장님 계실 때가 성암산 하다가 저리로 갔잖아요. 사실 그러면 성암산 쪽도 불만이 많거든요. 왜 여기 하던걸 저기로 가져가서, 시장이 저쪽 고향이니까 가지고 갔다고 인식이 되는데 왜 현재 안 오느냐. 사실 동에 경산시를 중심한다고 하면 성암산 정기를 받아서 있듯이 성암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명확히 구분해주셔야 되지요. 그래야 예산을 통과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거지 이렇게 해놓고 통과되면 한다고 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읍면동별로 다 운동장을 빌려서 하던지 뭘 하던지 소규모로 안 하는 대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심사할 때 속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동 별로 하든지 권역별로 해야지 그쪽 한 곳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해맞이행사 장소 관계는 추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읍면동별로 하면 예산과에서 배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더 접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이쪽권역 갑니까? 안가요. 그냥 이쪽 성암산 간다든지 백자산 간다든지 해서 가면 이쪽 주민들은 왜 여기는 주냐고 항의가 많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분명히 지난 해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까지 했는데 또 간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읍면동별로 신청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똑같이 말 했었어요. 올해부터하세요.

만약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고 읍면동에서 해맞이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도 정리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리추경 때 조사하셔서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맞이행사는 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달맞이는 진량서 하고 남산서 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자연부락 단위로 다 하는데 지금은 나무를 구해야 되고 불도 해야 되고 아무데나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동네도 하고 있으니까 못 없애니까 애를 먹더라고요. 다 있으면 하면 되지만 그것도 적정하게 해야됩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라면 기존 하는 데서 많이 신청합니다. 새로 하는 동네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정들소리 하고 여원무는 전수관이 있습니까?

여원무는 자인단오제에 속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원무 전수관은 365일 계속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계정들소리 전수 팀들도 거기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자인단오제 내에 계정들소리가 들어가 있는것이 아니고 여원무나 자인팔광대는 자인단오제에 속해있는데 계정들소리는 별도입니다.

그건 아는데 공관은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다 주고 관리 다 하잖아요. 그 공관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보존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상을 해야지요. 전수관을 짓고 나면 짓는데 돈 들고 관리하는데 돈 들고 인건비 들고. 어차피 여원무도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공관 하나 새로 지어서 또 하고 돈 들고 인건비 들고 관리비 들고. 그것 다 경산시에서 주는 예산인데 그 공관을 365일 안 하면 좀 나눠서 하고 또 이것 방금 과장님처럼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 협상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했어야지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154쪽에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지원비 설명을 해보세요.

대학생 컬러풀축제는 올해 세 번째입니다. 1회 때는 2013년도에 경산실내체육관 실내에서 행사를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 6700만원으로 1억 6700만원으로 해보니까 행사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단축마라톤하고 부족했던 행사를 추가로 해서 시에서 3000만원이 추가요청이 있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 포함해서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더 들여서 단축마라톤하고 부족했던 행사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1억 9700만원으로 행사를 해서 성공리에 행사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사와 같이 3000만원 더해서 8000만원 시비를 더 요청해와서 3000만원 더 추가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활동은 뭡니까?

대학생하고 외국 유학생하고 시민들하고 어울려서.

우리 시 대학생, 유학생, 시민이 무슨 교류활동 하는데요?

내용이 단축마라톤도 있고 메인이벤트에 보면 물총으로 대전하는 것이 있고 파우더퍼포먼스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하는데 코스마다 북부동주민센터 앞에 오렌지색.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매일신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각종 대학 락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많은데 대추축제도 마라톤 있고 이것 말고 또 마라톤 육상생활체육회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고 각종 유사한 행사가 많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 더 증액한 이유를 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 올리지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후반기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리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작년에도 5000만원했고 올해는 5000만원과 3000만원 없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행사 사업 계획에 의해서 모든 행사 소요가 그렇게 되면 당초에 다 올려서 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다. 그래서 물론 평생학습과가 새롭게 직제가 개편돼서 과마다 유사한 것도 많은데 여기 예산이 1억에 잡혀 있어서 갔었는데 또 3000만원을, 그것도 도비는 증액이 안 되고 시비만 증액된 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12개 대학교에 대학생이 있는 데는 대학생을 위한 축제는 이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12개 대학이지 다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봐가면서 각종 MOU나 협약 맺어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마다 있는데 교육도시라고 해서 대학이 12개 있다고 해서 대학마다 골고루 하나씩 다 지원해줘야지 다 뽑아보면 안 그렇거든요? 형평성에 진짜 어긋날 정도로 지원체계가 다르거든요? 어느 대학에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중되게 예산이 되어있고. 교육도시 12개 대학이면 12개 대학 골고루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요. 대학마다 MOU협약서 체결하면 안 할 곳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다 하지. 너무 치우치게 되어있고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과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면 각 부서마다 유사한 행사라든지 교육기관에, 물론 교수님들 연구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협약을 맺어서 하면 지자체 지원 하에 자기들은 거저먹기입니다. 여기에 평생학습과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다른 행사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산아카데미가 영남일보에서 합니다.

좋은 신문사에서 다 맡아서 하네. 그건 얼마 나와요?

2000만원.

평생학습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다뤄지겠습니다. 준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문화교류지원사업에서 컬러풀축제의 비용인데요. 이게 나중에 지출내역서를 매일신문사에서 받는 겁니까?

예.

현재 각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지출내역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일반 다른 단체, 민간보조단체들 나가는 행사 비용에 곱하기3 보시면 됩니다. 그 비용이 민간단체에 맡기면 딱 3분의1이면 가능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제가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정산서 해서 견적서를 받아 봤어요. 이건 우리가 그런 행사 경산시에서 다른 민간단체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그 행사 백번 못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 주면 왜 말 한마디도 못 하냐는 겁니다. 그냥 정산해오는 대로 정산서 그냥 받아서 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언론사에서 하는 예산집행내역서를 받아보고 결정 하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영남일보에서 하는 아카데미결산서 저도 봤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경산학회에서 하는 것 하고 영남일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건 결산서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쓸 것 다 쓰고 나중에 결산서 맞춰서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강사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사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도 두말없이 다 준다는 말입니다. 보통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사료만 나가지 보조해서 딸려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관리비용만 79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00만원 줬는데 자기들 하는 것만 790만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려고 행사합니까? 경산에 다른 단체에 그 분 모셔서 행사 1000만원 주면 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체사업을 하시든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하게 예산내역서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빼라. 예를 들면 대학생 문화교류지원사업 컬러풀축제 1억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계산 다 해보니까 6000만원 해도 되겠더라. 그러면 6000만원만 주십시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지나온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의원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이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자료들을 앞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승인해주지 않겠다. 현재 평생학습과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산 예산 6800억, 7000억이 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시간에 뚝딱해서 넘어갑니다. 합당한지 검토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자료요청도 실질적으로 자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행사, 예산이 올라오면 현재 우리가 2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행사위 관련된 서류 중에서 예산부분을 위원님들이 책자 이만큼 갖다놔야 됩니다. 그런것 없이 앉아서 이야기 듣고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저도 반성 많이 하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이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해주십시오. 근거자료 제시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이 걸려도 항상 이 자리마치고 예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릴 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속기록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 행감 때 필히 확인합니다.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에서 지시한 것은 없고 신문사에서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3000만원 더 해주십사 하고 와서 위에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사 주최측에서 와서 관계부서장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본인이 판단하니까 3000만원 정도는 줘야겠다 싶어서 올렸습니까?

행사도 작년보다 이색적인 것을.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걸립니다.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올리라고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1억 3000만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신문사에서 와서 3000만원 더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보조금 신청할 때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정산서도 확실하게 받아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기관이라는 것이 분류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윗선 지시에 의해서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속기록에 남겨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금 있지요? 원래 5억에서 3억 추가해서 8억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5억씩 주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설립될 때 설립자본금으로 2억만 출연하고 3억은 미뤄왔던.

경산시가 50억을 모으고 나머지 100억 해서 15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3억이 올랐습니까?

2006년도에 5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설립을 함으로써 자본금으로 2억만 출연하고 3억은 여태까지 안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6년 10년이나 됐는데 그때까지 미뤘다가 올해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리던가 하지.

당초 예산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설명도 한번 해야 됩니다. 추경에는 적은 금액들이, 하다 보면 모자란 금액을 올리는 건데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억이 되면 모르잖아요. 사전에 설명하면 당초에 5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2억만 출연했고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꾸 서류만 주지 말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괄호로 이건 어떤 목에 들어간다고 위원들이 알도록 해주세요. 공무원분들은 전문가 들이고 안주현 위원이 말 했지만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5억짜리를 3억이라고 올려서 이 내용이 어디서 어떤 내용을 불러왔는지도 모르고. 위원들은 올리니까 다 통과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쪽∼16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경산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총 예산이 44억입니까?

총 예산이 44억이 아니고 125억입니다.

설립은 언제 되나요?

계획은 2017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95억입니다.

그 밑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700만원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당초 우리가 8000만원 가지고 각 가맹단체에 신청을 연초에 받기는 11개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늦게 유도가 한 개 더 하겠다고 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종목이 15개 종목이네요. 160쪽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분들은 동네 체육시설 어떻게 관리하나요?

동네 체육시설에 잡풀 이런 것은 제거하고 시설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금년 8월부터 각 하천에 금오강 조산천하고 남천면에 체육시설이 하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체육진흥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경산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후반기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당초에 44억을 특별교부세 20억하고 시비 24억해서 44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보상비가 20억이고 시설비가 100억 정도 듭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는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행정절차하고 보상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12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를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 2014년도에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있습니다. 총 44억입니다.

특별 22억 받았다면서요.

특별교부세는 20억 받고 시비가 25억 해서 45억입니다.

45억 명시이월 돼서 있는데 한번 더 이월해도 되잖아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부지 보상이나 이런 것에는 쓸 수 없고 명시이월 된데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면 원인행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질의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지난 7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진량체육센터 적자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엄청난 적자 운영이 되면서 체육센터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부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왜 혈세 가지고 좋은 일 시킵니까? 그건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진량에 기존 있는 것도 크게 지어서 관리하는데 대해서 적자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적자 운영을 어떻게 흑자로 발전을 시키느냐. 이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적자발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서 하고 작성해서 전 위원 다 돌리세요. 안 그러면 다 삭감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어서 시민을 위한다고 해서 사실은 보면 껍데기만 화려하지 속은 곪아가는 거잖아요. 왜 적자운영 시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이해하면 하시라고. 왜냐하면 적자도 10%, 20%면 몰라도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는 답니다. 물이 더럽니, 청소가 안 되니, 소독 좀 더 하라느니, 제가 사실은 몇 번 갔다 왔어요. 거기 안내실 첫 관문부터 시작해서 근무자 좋지 않아질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적자도 작은 적자가 아니고 아주 큰 적자입니다. 경산체육센터를 건립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좋아 하겠지요. 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가 지금 몇 레인입니까?

경산체육센터는 14레인으로 합니다.

저기는 지금 몇 레인입니까?

진량에 있는 것은 6레인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량에 4만 5000명 정도 인구가 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활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적자운영을 시키면 안 되지. 경산 시민들 세금 걷어서 진량 읍민들 먹여 살리려고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진량 읍민만 그럽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진량읍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했던 내용에 우리 정식적인 공무원 파견한 것은 인건비를 뺀 겁니다. 빼고도 적자입니다. 여기서 파견나간 공무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적으로 위탁운영을 시키던지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불 보듯이 뻔한 것을 관리상 해서 엄청나게 적자를 키운다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부대적인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해야겠지만 내면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적자 본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시민복지나 문화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문화사업 다 좋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엄청난 적자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왜 하냐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돌리세요.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7월 28일에 끝냈습니다. 한달 보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으면 안 되지요.

수영장이 시 뿐만이 아니고 경북 도내 타 시군에 많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직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이나 복지 차원에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 들어보고 적자해가면서, 솔직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거기 가라고 해도 못가요.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살다보면 거기 가지도 못해요. 다 중상류층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왜 밑에서 일해서 그 사람들 세금 다 내는데 그 돈 가지고 중상위층 호화로운 생활하게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평등주의, 내가 하는 것은 적자는 시키지 말아야지. 그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류층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것 밖에 안 됩니다. 할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가서 합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중위층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잖아요. 서민들은 생업에 종사한다고 바빠요. 거기 오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파악해봤습니다. 거기서 여러번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 올 정도 같으면 서민들은 못 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세요. 무턱대고 벌이면 경산시 부도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있으면 좋고 그렇지만 경산시, 물론 체육진흥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산시 전체로 본다면 사실 남부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건립해달라 서부2동에는 없다, 동부동도 좁다, 북부동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부동 같은 경우엔 6년, 제가 의원을 하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있으면서 땅도 매입하고 건립해달라고 하니까 50억에서 60억이 든다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경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남부동,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보다 시급한 문제인건지, 주민들은 해도해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화센터 건립기금 보니까 40억씩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물론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하면 좋은거지만 시민들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주민들한테는 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주면서 이런 것은 125억을 들이면서 하면 60억 짜리 두 개를 짓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개라도 해결이 되는 건데 보니까 우선순위는 있는 것 같아요.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기왕이면 적자가 나는데 우선 투자하는 것 보다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중요한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역에 10년 동안 건의한 주민들이 보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수영하는 것이 더 급하냐고 주민복지센터 10년을 이야기해도 안 해주냐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동 지역 전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27만 시민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잘 없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이나 이런데도 많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지만 이번에 수영장 같은 경우엔 동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경산시 재정자립도나 동종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고 부채율도 다른 지자체 보다는 낮은 편이고 그런 부분은 재정건전성 부분이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에서 있는 종목이 전체 토탈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8억 9200만원 정도 있네요. 대회가 되는 종목 중에서 8억 9200만원 중에서 테니스 대회는 없습니까?

전국대회를 8개 대회에 대해서 7억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3억이고 MBC배 대학농구대회 4억 2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당초에 체육과에서 종목별로 전부 나누어서 예산계에 대회 유치 신청을 했는데 대회가 많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2억을 주면서 전국대회를 그렇게 하든가 추진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 럭비대회 1억을 주고 하니까 2억이 다 소진이 됐고 이번에 전국 테니스 오픈 동호인대회는 하다보니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 대회가 11월에 있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기회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대회 신청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회가 과연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종목에 대한 파급효과라든가 아니면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에 주관점을 두고 개최를 하는데 아마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매년 개최한 대회고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경산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매년 전국 동호인대회가 경산에서 개최 됐던 거지요?

예, 매년 했는데 금년에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별로 편성이 안 되고 예산계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2억을 주고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추진하다 보니까 테니스 대회기간이 12월달이고 해서 저희가 대회를 못했는데 마침 2회 추경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중에서 테니스 대회가 따로 있고 새롭게 편성된 줄 알았습니다. 161쪽입니다.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우리가 몇 년도에 인조잔디 교체를 했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은 2009년에 했는데 아마 족구장, 농구장은 2008, 2009년도에 조성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레탄으로 해놓으면 8년 주기로 재도색을 해줘야 수명이 오래 간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비절감 때문에.

풋살구장을 묻는 겁니다.

풋살구장은 인조잔디 교체해서 이미 집행을 다 하고 집행잔액비가 4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제가 7월인가 6월인가 인조잔디 교체작업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예산서에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길래 6월에 한 사업인데 왜 올라와있나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시민운동장에 동편주차장에 성화대 혹시 아십니까? 성화대 뒤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센터가 몇 층이지요, 제한 없습니까?

제한 없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한 층은 전부 휴게시설로 할 겁니까?

1층은 전부 수영장 쓰고 2층은 다목적홀이라고 해서 거기 용도는 헬스장하고 여러가지.

제가 5대 때 김천시에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 보고할 때인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그래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레인을 하나 내라.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시민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봤자 불 보듯이 뻔한데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지 저기 진량에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도 2개 층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원래 지하1층하고 지상2층에 한 것으로 아는데 위층을 50미터 한다고 했는가, 한다고 했거든요? 해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안 치를 것 같으면 왜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메인레인을 14레인 해서 7개 레인, 7개 레인이지요? 저도 수영장 가면 25미터 짧아요. 50미터 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위치가 밑으로 해서 1층, 2층 해서 7레인, 7레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층에 전부 14레인 있고.

의견청취를 할 때 우리가 이왕이면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김천시가 5대 때 2007년도 갔는가 8년도 갔는가 모르겠는데 김천시 수영장에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디구장도 방문해서 잔디상태 다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진짜 잔디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잘 갖춰져서 견학까지 다 하고 왔어요. 25미터 해봤자 대회도 못 치르는 걸해서 분명히 대회 치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용역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 어찌됐든 나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조례안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입법예고 하기 전에 와서 사전에 위원님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메일로 보내준 것 공부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볼거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면 반영도 시키고 해서 좋게 좋게 가는데 조례 제정 좋다고 할 텐데 맨날 턱 밑에서 들이대 놓고 의견청취 해놓고 나중에 집행하면 반영 하나도 안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테니스장 건립도 그 옆에 한다고 했지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휴문화밸리는 어디 갑니까?

휴문화밸리가 수영장을. 휴문화밸리가 그 위쪽으로 약간 이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휴문화밸리 하면 안 된다. 휴문화밸리는 다른 쪽으로 하고 거기는 생활체육공원으로 해놓고, 지난해 부로 시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꿔 놨잖아요? 그러면 각종 체육시설이 다 들어서야지, 체육시설도 전부 부족하고 협소하고 해서 난린데 거기 휴문화밸리를 조성해서 주차장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하면 안 된다. 그 경산중고등학교 사거리 코너에 그 쪽으로 하든지 그게 맞지요. 생활체육시설을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테니스장만 하면 타 종목은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 시에 9개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많이 찾아와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학교도 섭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개입 못한다고 합니다. 실내테니스장도 테니스만 해도 됩니까?

일단 추세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하려면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테니스, 정구, 베드민턴 다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말썽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 종목 건립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0만원이나 붓습니까?

그건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사업추진을 하면서.

타당성조사까지 했다면 계획은 다 된거구만.

계획상에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부지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 재원가지고만 하기도 벅차고.

또 타당성조사용역은 특정인한테 줄 것 아닙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전문가를 물색하든지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다 돼버렸네. 그러면 하면 되지. 설계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이해하겠지만 타당성조사라고 하니까 안 그럽니까. 그리고 당연히 체육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맞기는 맞겠지요? 휴문화밸리 라는 것은 하지 말고 거기다가 테니스장, 정구, 족구, 배드민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지금도 잘 되어있는 테니스장 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타 종목에 대해서 질투를 느낄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타당성 조사도 공원에 하면 되지 타당성 됐구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산 목록 1호가 건강 아닙니까? 엘리트체육도 중요하고 생활체육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반대한다 것이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전 종목, 될 수 있도록 타 종목에 형평성에 맞도록 어느 정도하시고, 내가 하는 것은 대회를 치를 수 없는 레인이라고 하면 불 보듯 뻔합니다. 적자 감당 어떻게 하실건지, 그나마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생활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덕원수영장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있는 사람이 오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러 옵니까? 신중을 기해주세요.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내테니스장 문제 정병택 위원님도 말 했는데 우리 테니스 인구가 경산시 인구에 몇 명쯤 됩니까?

합회 쪽에 44개 클럽이 1300명 정도 되고 연합회 쪽에서는 500명 정도 해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뭐고 연합회는 뭡니까?

체육회 산하는 협회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협회에서 이리로 갔다가 연합회에서 이리로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도 다릅니다.

용역을 줘봐야 알지만 대충 땅 사고 건물 지으면 실내테니스장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80억 정도.

나중에 100억쯤 되겠지요? 건물 짓고 나면 관리하고, 2000명을 위해서 지금 9개 레인이 있는데. 아까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합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요. 아직까지 부지도 확정하기 어렵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역사공원 내에 쉼터공간이 부족해서 혹서기라든지 그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쉴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역사공원 내에 어디 하는데 3억이 듭니까?

그늘막 구조로 하는데 크기를 250㎡로 하고 두 동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별도로 지어서, 여름 되고 하니까 쉴 자리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삼성현을 모신 자리잖아요. 모든 시설이나 내에 있는 각종 볼 수 있는 전시물이나 해서 전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건물은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놨습니다만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말이 많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제공 시설 중에서 카페테리아가 왜 들어갑니까? 그 좋은 전통적인 것을 갖춰놓고 거기에 편의제공 시설에 카페테리아가 들어갑니다. 전통다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커피점을 넣느냐.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이나 음료수 정도 판매하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산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공된 농축산물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산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 기념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같은 값이면 여러 가지 어쨌든 삼성현역사공원답게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판매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이 오셔서 경산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특산품이 있고 경산에 기념품도 소장할 만한 것도 있구나하고 판매하면 좋지요. 하지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전통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음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전통을 강조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분들이 쉽게 와서 쉬는 공간, 이런 것이 아니고 오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세밀하게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계셔서, 다음에 직접 삼성현역사공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공원에 대해서 완공되기 전부터 오픈할 때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지은 삼성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삼성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쉼터 만들고, 여러 가지 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더 큰 적자를 보고. 아직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있으면 수리해야 되는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운영비에서 1년 개관식을 하고 내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1년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적자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수입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무작정 시 예산을 투입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투자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진행 사항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문했던 것이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도 충분히 해야 되고 아까 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적자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지어서 시의 부채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설 추가로 하는 것은 본 공사할 때 해야 되는데 빠진 것도 있습니다. 보완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장객 수가 3만명 정도 됩니다. 사실 입장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입장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입장객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될거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문화회관 및 카페테리아로 50만원씩 두 번인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다음에 임대를 하려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가격 산정하는데 필요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커피집 몇 평 된다고 그걸 하는데도.

두 개 감정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만원 했습니다.

이런 것도 감정평가서 불러서 합니까?

입찰가격 산정하기 곤란해서요.

산정이라고 할 것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남는 장사 아니고 서비스차원에서 하는데 적당한 가격에 최하단위 얼마라고 하면 되지, 저한테 해도 공짜로 해줄텐데요. 이런 것은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50만원짜리 하는 것도 전부 외주 줘서 하면, 진짜 체육관 설치하는 것처럼 몇 백억이 드는 것은 모르지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적은 금액은 아마 법에도 안 어긋날 겁니다. 이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두 개해서 100만원. 안 그래도 삼성현박물관이 물 먹는 하마인데 이래서 돈 나가고 저래서 돈 나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국과 같이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합시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07쪽∼209쪽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213쪽∼2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19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책꾸러미 운영수당 없다가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셋째 자녀만 책꾸러미를 해서.

신규사업도 아니고 갑자기사업이네요. 당초예산에 없고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산은 없습니다. 자체는 없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조금 깎이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셋째 자녀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시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139명의 셋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책꾸러미를 받아간 자녀는 5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921만원입니까?

그래서 10월부터는 전 출생아한테, 한 달에 출생예상아가 200명입니다. 그래서 석달 동안 책꾸러미를 주려고 2회 추경에.

이 예산은 통과되면 9월부터 10월, 11월 석달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1900만원하고 2100만원에 내년도 올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내년엔 8000만원 이상을 나가야 되네요?

예산은 이렇게 해놨지만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추정한 것은 600명 쯤 첫째 자녀가 낳으니까 석달 해서 한 건데 이건 석달만 한 것이 2100만원이잖아요.

지금 책꾸러미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꾸러미는 어떤 겁니까?

그게 북스타트 사업에 애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책꾸러미 여기 가입하면 다 주네요?

태어난 애들을 산전 진찰을 엄마들이 올 때 홍보를 하고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메일로 다 보냅니다.

셋째 자녀나 넷째 자녀는 인구정책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 두명은 이걸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고 낳을 애를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개 합치면 내년 1년치 다 하면 1억 정도 되지 싶은데 그러면 복지예산 많이 나가는데 또 이렇게 줍니까?

책꾸러미라는 것은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가까이 하자. 그러려면 애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와 같이 책을 접하게 해서 미래에 독서를 많이 하도록 해서 인성도 함양되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저희들이 우선은 지난번에 시작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셋째 들만 지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셋째만 할 것이 아니고 태어난 모든 애들의 인성에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소요 예산은 책꾸러미 하나에는 구입 가격이 1만 8000원입니다. 2400명 정도 태어나면 4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도 올린 40만원 강사료는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와서 강사하고 같이 책을 보면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강사료가 40만원이고 이번에 600명 정도 예상되는 책꾸러미 예산이 1080만원. 1년 다 한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생소한 것이라서 물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티비에서 스타와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오는 그게 보육정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개입됐던 방송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낳아서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복지도 좋고 모든 교육, 건축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것이 출산입니다. 국가의 존폐가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출산이 있는 뒤에 국가의 시책들이 있고 정책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고 분명한 것은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것 이상 27만 밖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도 인구로 할 수 있는 출산 방법을 택해서 다른 막대한 몇 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다 몇 천만원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연계성을 가지고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경산시가 어쩌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럼으로 해서 경산시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급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돈 100만원, 50만원을 더 준다고 낳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유도를 하고 낳았을 경우에 이렇게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산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면 얼마든지 출산율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정당하게 국가시책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국비, 도비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서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반을 박미옥 위원님이 다 해서 반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건소가 2015년도 어느해보다 바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감염차단에 어느 지역보다도 경산이 더 선도적으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산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메르스 문제가 경산에 생겼다면 경제적인 타격이 지금도 어렵지만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은 어쨌든 살기 좋은 도시, 친화적인 도시,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면 출산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다른 시군에서 하는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출산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의식과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책자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 대구대와 희망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시책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면 사업을 올려주십시오. 올려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좋을지 도출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내용에 왜 올리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서 조치사항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대구대 정신건강상담센터하고 희망의 집이 3개 시설에 통합권고 의견이 왔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이런 세 기관을 통합하려면 단 시일에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 조치의견도 10월 말까지 결론 내리게 조치계획을 의회로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결론 날 때까지는 예산 편성을 유보하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만약에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그 시설은 없어져야 되는 사안이고, 아니면 통합이 불가능하고 3개 시설이 존치되어야 한다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사업 통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2016년도 본예산을 새롭게 편성할 때 권고사항이 적용 되는 겁니까? 현재진행형을 가지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권고사항 기준을, 저는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라고 해서 집행된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예산을 안 준다든지 이런 사업 없습니다. 그건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부터 통합시스템이든 시정 나온 내용이든 내용대로 거기서 수정을 가하지 실질적으로 2015년 예산 가지고는 안 하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기점이 있는데 진행되는 사업을 통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소장님이 해석을 잘못 했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처럼 아주 단순한 논리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보건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하시지요?

시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존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어떤 논의를 거쳐서 정말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되고 필요한 사항이다.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첩을 시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하고 있는 중에서 도저히 어떤 시설이든 한 쪽으로 몰아가기 어렵다. 존치가능성을 둬야 된다고 하면 2015년도 예산 못 준 것 16년도에 소급적용해서 다 드릴 겁니까?

소급해서 할 수는 없지요. 현재 자기들이 대구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인건비를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은 일부 회원들이 내는 자부담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든 관여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정해져서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요. 결정을 못 내리면서 미적거리면서 조용할 때까지 가자고 하던지, 참을 때까지 참아보라고 하던지, 아니면 너희가 망해서 나가든지.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이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빨리 해줘야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계속 미루고 곧 10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11월에 내년 본예산 확정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것도 빼두고 논의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합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이 타당하고 정당한 방법이고 현재 주고 있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올려야지요.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도저히 예산 주기가 버겁다. 예산을 주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이 되면 예산편성 항목에 우리가 올렸지만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켰다.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가셔서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대구대 있는 분이나 희망의 집 대표되시는 분이 오셔서 소장님 왜 안 줍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다려보라고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피 말려 죽입니다. 관계 공무원 분들은 월급 다 받으니까 관계 없겠지요. 운영권자들은 피 말려 죽습니다. 하든 말든 답을 주십시오.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벌써 취합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렸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요구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추경 때 올리실 겁니까?

그건 내년 본예산이지요.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10월 넘어가야 할 겁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겁니다. 선택을 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최고 나빠요.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입니다. 뒤에 다른 분들 다 가시고 보건소 관련 되신 분들만 앉아계시는데 당신들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들도 제대로 의안심의를 안 해주면 위원들도 직무유기지만 집행부에서 결론을 안 내려주고 계속 끌고가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건소 관련되는 것 한 과씩 맡아서 예산 전부 불용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그렇게 끌고 갈까요? 보건소가 고생하고 여태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두에도 이야기했다 시피 고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이런 일은 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그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다 피 말려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보건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보건소 나왔지요? 정신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최선을 다합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손길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경산시 보건소가 절대로 이런 일로 휘둘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집행하고 우리 의회도 절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서 하면 되는데 방금 안주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곁들여서 할 이야기가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015년도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복귀시설이 당시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당시 대구대학교 건강센터가 개소했지요? 국비 70%, 지방비 30%로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 되었습니다. 금년 2015년도 보통교부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국비전환사업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받은 자료에 파악한 곳이 있고 당시에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정리시키면 되겠나. 일단 30%는 주자. 주면서 바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30%를 전체 예산에서 70%는 삭감하고 30%를 드렸습니다. 그것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두 기관에서 햇살가득한집은 2008년도인가 해서 부정보조금 수령으로 해서 4300만원 환수조치하고 벌금 물고 기소유예 먹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5대 위원으로 있으면서 잘 압니다. 시에서는 안 된다. 대신에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으려면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1년 동안 안 받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그 다음해부터 지급을 받아갔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자꾸 받아가서 준 것도 잘못 됐지만 사실 자꾸 물고 들어오면 감사원감사까지 집어넣을 생각까지 있고 자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왜 공무원이 정해진 룰이 따라서 해야 되고 지급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자꾸 편법으로 하느냐. 그리고 현재 세명병원과 건강증진센터로 협약을 맺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재석 관장한테도 물었습니다. 정신장애를 위한 시설을 현재 대구대학교하고 햇살가득한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인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장애인의 편에 서서 대변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너무도 잘못된 방식이고 운영이라 판단되고 그래서 각종 문자나 전화나 찾아오고 얼마 전까지 시장실까지 찾아간 것도 잘 압니다. 언론플레이하고 각종 대인관계 있는 사람 동원해서 협박 비슷하게 들어오고 세상에 나는 이런 기관 처음 봤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좋은데 사업명을 바꿔라. 왜냐하면 현재 건강증진센터가 잘 운영되고 요즘은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맞은 것이고 하니까 할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대구대학교 같으면 교육기관으로서는 안 맞다. 물론 영천의 영광학교 재단입니다. 차라리 영천으로 옮겨가라. 영광법인으로 가라 그게 맞다. 왜 교육기관에서 하느냐. 담당교수가 나중에는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던 것을 중단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니까 정리하라고 30%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십시오.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라.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부서장하고의 관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분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했습니다. 해서 오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운영하는데 저는 반대는 안 한다. 너무나 규정에 맞지 않고 너무 자기들 살려고 구제하는 정책을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해라. 안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아마 안주현 위원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합운영방침을 그런 쪽으로 조치도 했는데 소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이 질의하면, 저도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과정,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있으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다든지, 모든 것은 사회복지업법에는 포함 됩니다. 세분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한테 본예산 때 자료제출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버리고 혹시나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싶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에 대해서 저도 두 개 기관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정당성이 있게, 제가 도에도 물어봤어요. 가내시 조서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건데 아직까지 언론플레이로 가고 얼마 전까지 시장실에도 가고 했습니다만 저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어떤 위원님이 A방향으로 간다고 A방향으로 가고 B방향으로 간다고 거기로 가고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100% 자신 있고 다 준비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북스타트 교실 운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보육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문화관광과 도서계에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사업명을 바꾸세요. 출산장려교실운영이라고 하든지 북스타트 책꾸러미라고 하니까 편성목이 잘못 됐지 않느냐.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따지면 출산 관계는 어린이, 셋째 아동 이러니까 보육이거든요. 그런데 도서는 어찌됐든 도서입니다. 중복되게 보건소에서 하니까 저는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찬성을 합니다. 저출산관계에 대해서 출산 장려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편성목이나 사업명을 바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책꾸러미가 하나에 1만 8000원 해서 세트로 나간다고 했지요? 저한테 샘플 하나 보내주세요. 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좋게 해주세요.

좋고 나쁘고 간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넣는 것이 아니고 특허된 걸 겁니다.

이런 걸 사전에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해주시고.

지난번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영아하고 어린이하고 단계별로 있는데 우리는 영아 단계하고 보육계에서 큰 애들만 해야겠지요. 협의를 이쪽 담당 업무와 해보니까 별로 반응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자. 0세아 대상이니까 이건 우리가 맡아서 하고 조금 크면 내용이 다르니까. 그건 또 거기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교실운영도 평생학습교실을 6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도 배우러 가면서 강의도 들어보면서 실태파악을 했는데 15개 읍면동에 평생학습교실하지요. 보건소 건강증진교실 하지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교실 하고 있지요.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실 하고 있지요. 거기도 강사비용 1억 넘게 나갑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박물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9개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장한테 올해 파악해서 중복성 있는 것은 어느 쪽에 양보시키든지 진행하든지 해라. 중복된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지원도 단체의 성격을 띄는 데는 없애라. 단적인 예로 했는데 하나 시행했는데 강사로 바꾸니까 수강생들 싹 빠져나갔습니다. 동부동 같은 곳에 노래교실 강사 바뀌니까 수강생들 나가니까 다 데리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 리스트 올려놓고 두 번 다시 쓰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깊이 있게 지금도 합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싶어서 학습교실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후반기에는 참여도 하는데 이것도 보육계냐 도서계냐 해서 중복되면 안 되겠지요. 없도록 해서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한가지 사업으로 자꾸 생색내기용은 하지 알고 좋게 하세요.

생색이 아니고 우리나라사람들이 보면 어른도 책을 거의 안 읽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기라도 책을.

이왕 하는거 좋은 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하고 했습니다.

샘플 하나씩, 이상입니다.

하나씩 안 줘도 구경만 시켜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