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묵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례대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망가지는 거, 학교 재산 자체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해서부터 자기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운동장 인조잔디 깔아주고 그런 여건 개선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학생수는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이렇게 줄고 있는데 여기 시설물만 해놓으면 일부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강릉을 책임져서 걔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세계화로 가는 교육여건에서 그 여건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든지 해서 일부분 비율을, 지금 33억5,000만원씩 일반시설물에다 보조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 더 줄여서 교육여건을 바꾸어준다거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금 어학 안 하고는 애들이 살아가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기준을 둬 가지고, 이것도 교육청이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방비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 책임자들도 이러면 안 된다는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 하나만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정책과에서 앞으로,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강릉을 떠나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렸을 때 생각한다면 그래도 누가 말 한마디 해줘도 꿈을 가질 수 있는 예민한 성장과정에서 그런 교육의 여건을 바꾸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여건 예산을 세워서 바꾸어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학교교육지원사업 자체에서 지원보조를 해 주는 이 내용의 비율을 바꾸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