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지적과 소관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대문화탐방로 조성 및 중촌동 대전형무소 다크투어리즘 등과 연계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를 통해 미래의 청소년·주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 시키는 학습의 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코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정한 일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예.

이 업무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과인가요?

그 사업부서는 도시활성화과고요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 때 뭐 좀 이 안건에 관해서 좀 그때 설명을 그때 도시국장님한테 언뜻 좀 들은 것 같은데 그 담당 부서장님이 누구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그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설명할 수.

이병석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뒤에.

지금 나오셨나요?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디테일하게 이 사업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아침에 보니까 수정된 문건도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활성화과장 이병석입니다.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자료는 오전에 아침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건립 사업의 추진 배경은 그동안 대전의 중심권에 있던 중구 선화동의 충남도청 주변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과거의 명성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와 골목길 등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전시나 저희 중구에서 각종 원도심 살리기 사업 효과가 아직까지 미비하지만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옛 중구의 원도심의 명성을 차지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주변의 역사 자원 활용을 하는 그 활용을 위한 방안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대전형무소 활용을 위한 역사관광 자원화사업 또 다크투어리즘과 또 저희 구에서 얘기하는 하고자 하는 독립의 소중함을 통한 청소년 역사 교육의 장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배경이 되겠고요 이 사업의 건립 목적은 옛 충남도청 청사 주변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1920년부터 충남도청 주변의 아픈 역사 체험을 통한 인식 제기 및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독립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장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 부지 매입 후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 추진에서 문화재 편의시설인 홍보관과 주민 공공시설을 접목한 복합시설의 개념으로 역사 체험 및 전시 공간, 주민 공동체의 활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기존 선화동, 중촌, 선화동사무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총 대지 면적이 552㎡고요 총 사업비는 444억 그래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그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전시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상 2층에는 역사 체험시설, 지상 3층에는 주민을 위한 주민 공공시설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 부지에는 주차장 10대가 확보될 예정이고요 또 인근에 선화동 부지에 주차장이 32대, 33대가 설치가 될 계획으로서 총 이 지역에 43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용도와 세부시설은 향후의 건축설계 그런 추진 시에 확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대전시 하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대문화로 탐방조성사업을 시에서 2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전형무소 자리에 역사관광 자원화사업도 국공, 저 문화체육부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57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단재 신채호 기념관 사업도 연관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 자체적인 시책사업도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 탐방조성사업 연계해서 저희들이 근대역사 다크투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금 충남도청, 대전형무소, 또 거룩한수녀회성당, 영렬탑 그래서 1921년부터 45년까지의 역사적인 자원화 시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자원화 시설을 연계한 다크투어리즘으로 저희들이 역사를 인식하고 또 관광화자원 사업도 추진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 2017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상정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1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단계에 있는데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 상정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결이 돼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1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나 감정평가, 영업보상 등 절차를 기 이행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의결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설계, 내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있을 기대효과는 그 충남도청에 이러한 역사 인식 제고와 또 나라 사랑의 동기 부여를 해서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또 옛 충남도청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 자원화 시설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우리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어쨌든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건립 관련 안건이 9월 27일날 본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처분 됐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또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절차적 하자를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장이 상반되는 것인데 우리 집행기관 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 받아오셨어야죠. 예?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215회 1차 정례회의 시 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하고 예산 하고 동시에 이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미이행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기재정관리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지 않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아도 된다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선행.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하고 본위원 하고 주장이 상반되는 것이잖아요.

그 어디를 봐도 그 중기재정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먼저 공유재산 뭐 먼저 선행을 해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집행기관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구 전체.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서로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행안부 질의해서 유권해석 받아서 했지요, 집행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일을 안 하셨어요? 유권해석 받아오셨으면 이런 논란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논란이 종지부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겠지요.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동시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동시에 하는 계상이고.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보시고 이렇게 되면 또 속기록 다시 뽑아다가 지금 보셔야 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고 어떻든 지금 그 유권해석도 받아오지 않았고 사실은 오늘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그 집행부에서 지금 떼쓰듯이 이렇게 상정은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영렬탑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는 이런 독립운동가 또 이런 전몰군경에 대한 그 충렬탑, 또 그 보훈공원 이런 등등 여러 개 산재하고 있고 지금 양지근린공원에 보면은 영렬탑 이전 장소에 기념비, 기념탑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전 자리에. 그러면 양지근린공원은 언제 오픈했지요? 한 3년 됐지요, 2년 됐나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2년 됐어요, 2년. 2년 전에 건립한 건데 거기 가보셨나요? 그 영렬탑 그 세워졌던 그 자리에 대해서 영렬탑이 세워지게 된 그런 동기,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셔놨다는 이런 글 등이 2년도 안 돼서 다 지워졌어요. 이런 시설들을 330억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시설들을 관리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도 못 하시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이런 사업을 또 하신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부재다. 지금 그 중교로 사업 했는데 차도블록 깔아놨죠? 그것 한 10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비포장도로예요 보도블록 다 깨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사·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졸속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점심 드시러 가면서 중교로 한 번 저 밑에 중교 다리까지 한 번 걸어갔다가 와보세요. 보도블록, 차도블록 깨진 데가 많아요, 보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게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전면적으로 다 걷어내고 아스콘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이 거리, 저 그 토지 위에는 과거에 선화동사무소 썼던 자리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 한 필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 선화동 동사무소 토지를 4년 전에 매도했지요, 민간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민간한테 매도할 때는 3억 2,000만원에 매도했나요?

3억 7,000 정도.

예.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다는 또 그 단가는 또 얼마죠?

그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2011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이고 그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했지요.

그렇죠, 그게 곧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3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3년, 우리 주민들이 3년 전에 3억에 팔고 3년 후에 그 팔은 땅을 다시 6억에 산다고 한다면 어떤 주민이 이해하겠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구가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뭐 양지근린공원이 조성되고 또 이제 선화로 확장공사가 돼서 그 지가가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거기 공시지가 얼마 올랐습니까, 3년?

오르다 보니까.

3년 전 하고 지금 하고 큰 차이 없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요 오른 거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그 토지주는 6억 얼마에 구에서 매도, 매수한다는 것도 단가가 낮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왜 여기다가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신을 다시 기리고 또 학습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맞지 않다, 이 비싼 땅에다가 홍보관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 거기는 지금 충남도청이기는 하지만 원·투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이렇게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할게요. 양지근린공원 바로 옆에 영렬탑이 있고 바로 옆에는 건축물이 성산교회 쓰고 있던 게 있습니다, 비어 있죠. 시에서는 10억씩이나 주면서 리모델링 해서 중구 보고 쓰라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독립운동가 그 홍보관을 하신다면 영렬탑 위치하고 있는 바로 옆자리에 그런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40, 30억씩 들여서 건물 지으실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면 어떨까요? 더 그게 더 역사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아까도.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나 거리는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한 자리도 아니고 독립운동가가 태어난 생가지도 아니고 하숙했던 하숙집도 아니었고 독립운동가 하고는 아무 역사성이 없다, 차라리 독립운동가 거리를 지정한다면 동구의 인동시장 독립운동가 했던 그 자리에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꼭 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역사성 있는 그 충렬탑 바로 옆에 큰 건물이 시에서 우리 보고 쓰라고 하고 있으니 거기다 합시다.

아직 그 성산교회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고요 그 아까 도시활성화과장도 얘기했지만 그 충남도청이 역사성이 자꾸 위원님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독립운동가 하고 그 총독부 쓴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탄압했던 탄압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탄압의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좋습니다.

예,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

아, 좋아요.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대한민국을 탄압했던 그런 역사성 있는 장소가 없어져서 그 자리에 조그만 하게 건축물 하나 지어서 그 생각을 다시 되돌리고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도청 자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다면 차라리 대전시에서 아니면 문광부에서 충남도청 한쪽 구석을 조그만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하는 게 더 옳지 그 건축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최신식 건물 지어 가지고 홍보한다는 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해당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건축물 한 공간 안에다가 홍보관 합시다. 그게 맞는 거죠.

문광부에서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우리한테.

안 해봤죠?

자체.

제안 안 해보셨잖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충렬탑 옆에 그 성산교회 그 좋은 건물 있어요. 예? 대전시 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그 홍보관 설립하는 것 하고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밀양의 그 독립운동가 거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거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13년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거리가 거의 쇠퇴하고 활성화 되지 않아서 붕어빵 파는 집 한 군데 살아있다고 합디다.

하여튼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지역 상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간 빗나간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이게 합당한 또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지난번에 우리 박청장님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 주요 공약사항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뭐 뭐였죠?

독립운동가의 거리 이 홍보관도 하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구민회관 건립이라든지 제2뿌리공원 조성 이런.

예, 그게 주요 공약사항이라고 저도 기억하고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난번에 그 지역민들로부터 저기 집행부 수장이 득표율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70%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그것 그 공약사항의 일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8. 몇 %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율 얘기하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 그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이 공약사항 때문에 뭐 당선 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한 답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의회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선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우리 의원들이 지지 받은 숫자로 따진다면 구청장의 지지 받은 그 표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거의 공약사업이어서 해줘야 되고 공약사업이 아니어서 안 되고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뭐 이게 처음 일도 아니고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도 다뤘고 또 부결된 사항이고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게 그 영렬탑, 그 충렬탑이죠, 그 양지근린공원에 있는? 불과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설치한 지. 이래 글씨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 수 없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676분의 충남 출신 전몰군경들의 위패를 봉양하였던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330억 들여 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또 그 기념탑을 영렬탑 이전한 그 상징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있는 그 추모공원 등등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또 저 또 다른 시설을 해서 그 한다는 게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보세요, 태극기가 이렇게 그냥 다 망가져서 관리되고 있고 이게 화장실인데 이렇게 그냥 파손이 되어 있고 불과 2년 밖에 안 된 시설인데 지금 수백 억 들여 가지고 한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어요. 예? 이 유리 보세요. 이 공원 멋지게 330억 해놓은 그 공원의 화장실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걱정스러워요, 위원님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새로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과연 관리가 잘 되겠느냐 그리고 어떤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본위원은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번외로 말씀을 한 마디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제 관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 안에 많은 부분이 지금 저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을 가봤는데 그 도로가 이제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전체적으로 다 예쁘고 환해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카페촌이 왜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다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려 주신 이러한 서류들 일련의 그 맨 처음에 방향성이나 그런 것은 둘째로 치고 지금 올려주신 이 최종 서류들이 원래는 이 안이 토론될 때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정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첫 번째로 저는 행정부가, 집행부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신 건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제안서, PPT 자료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계획서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건물을 세움으로 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금 저는 최종안을 어저께 저녁에 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서류를 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왜 이것을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토론이 된 게 20일이 넘어서고 지금 30일 가까이가 되는데 왜 이런 최종안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할 그 의지가 정말로 있었던 건지 저는 첫 번째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뭐 콘텐츠가 뭐냐 아니면 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질의할 때마다 이게 뭐가 한 부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맨처음에 제안을 해주실 때 올라와야 되는 서류들이 오늘 아침에야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사업안이나 계획안을 가지고 가실 때는 일반 작은 회사에서 PPT 자료 만드는 것 정도 만큼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과장급으로 해서 봤을 때는 공무원쪽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수령하고 계세요, 세비, 세비에서 많은 부분을 수령하십니다. 그런데 일 하시는 행태를 보면 일반 과장분들 계획안 내실 때 만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올려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거리에도 갔었기 때문에 그, 예, 거리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구정책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 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신 이것은 이제 그 제안을 보면 교육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만들어 가는 게 뒷받침이 되나요?

이 조례안이 이렇게 그 제정이 되면 구청장이 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우리 중구가 인구가 1년에 4,000여 명씩 줄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고 또한 무관심 한 것 같아서 이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음주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하는 권고에 관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구민, 시민단체 및 기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