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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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9월 21일 월요일, 9월 22일 화요일 사흘간에 걸쳐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오늘과 9월 21일 월요일에 심사를 하고, 9월 22일 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되나 현안사업 마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국·도비 변동분 정리 및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법정경비와 재난·재해 SOC 및 투자사업 마무리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413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17억 3400만원보다595억 82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6억원이 증액된 624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67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건전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시민복리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235억원, 세외수입 56억원과 조정교부금 62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49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 진량선화지구 체비지 매각 1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316억원, 보조사업 시비부담액이 64억원, 예비비 등 13억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안전마을만들기 등 재난안전강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망과 기반시설 확충, 경산체육센터 등 시민문화체육공간 등에 역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담당관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이 약 595억 8000만원이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도모,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처음 6대 시의원이 되었을 때 경산시 재정자립도가 30.35%였어요. 2014년도에는 23.08%인데 6.8%가 낮아졌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규모는 커지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교부세 등 중앙재원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2013년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9%입니다. 우리시가 23.08% 이것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발부채 아시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예산 대비 우발부채는 장래의 부채사업과 합해서 우발부채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산시가 58%까지 올라갑니다. 예산 대비 부채가 50%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저희들 부채는 약 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도내에서 구미와 경산시가 최우수 건전재정분야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SOC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서 다른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채가 예산 대비 50%가 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항은 경산시 건전재정을 위하여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사안입니다. 대비해 주시고요. 올해 세입세출을 보면 1회 추경 때 잉여금이 예산의 주종을 이루었는데 2회 추경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있잖아요. 130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관계는 다음에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현재 전체 446억 중에 시가 주관하는 공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446억 중에 공모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김종근위원

예,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일반회계 446억.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제가 자료는 안 뽑았습니다만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22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시 외에 대학의 연구소나 IT융합센터 연구기관에서 시와 같이 보조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시비부담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국비를 얻어 와서 우리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일반 연구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배점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관의 특수의 기능을 지역사회에 펼치기 위해서는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기회는 시가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근간에 경산시 공모사업 선정을 결과적으로 보면 경산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는 사람이 예산은 많이 가져가고 업무에 모르는 사람은 돈을 적게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26만 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5%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 23〜24만은 공모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물론 간접적인 혜택은 보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기획예산부서에서 경산시의 입장이나 의견서를 분명히 제출하시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파트별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전 투자통상과에 있을 때 국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경북TP라든지 IT융합기술원에서 산업부의 어떤 분야에 공모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의지나 이런 것이 배점 기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의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모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조건부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전체 446억 일반회계 중에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의 얼마를 공모사업, 건설도시안전국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의견서를 써서 하는 것 같으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타 시민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보건소, 총무국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446억 중에서 공모사업을 투자통상과가 32억 3000만원을 가져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6억 중에 기업에 관계된 투자통상과 예산이 올해 32억 3000만원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투자통상과에는 관련되는 산업파트 전체적인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파트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산림녹지과나 환경과 건설과 건설방재과 가족정책과 교통행정과도 경산시 ITS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이 있고,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 얼마 전에 확정된 시민회관의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공연을 보면 1억 전체가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김종근위원

내용은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바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건설도시안전국 보건소 센터 등 예산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공모사업 예산을 책정했을 때 어느 한 부분은 발전하나 다른 분야는 발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말은 좋아요. 72만원짜리가 복지제도의 노인정 수립입니다. 72만원짜리까지 공모사업에 응하라는 거예요.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노인들이 벽지 바르고 바닥 바르는 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물론 이런 공모사업이 법으로는 공모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건의해야 돼요. 72만원 40여만원짜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야 돼요. 이번에 2200만원인가 3200만원인가 노인복지회관이 된 것을 봤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어른들이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담당관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수의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꼭 수정하고 진보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쪽 경산시 재활병원 건립 공모가 있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광역권으로 하면 전국에 6군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기초단체에서 광역권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사업을 기초단체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도 도단위 재활병원입니다. 기초단체가 일정부분 많이 참여한 데는 영남권 양산에서 일부 참석하고 나머지는 광역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재활병원이에요. 그래서 내막적으로는 재활병원에 외과 내과 신경외과 재활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서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난 9월 11일자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3일 경대병원에 가서 도와 경산시 병원관계자가 만나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그런 사항을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했지 싶은데 경북대학교병원을 파트너로 인정해서 재활병원을 한다고 하는데 파트너라는 것은 협약서가 없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이야기했네요.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상황이 안 맞을 때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최고의 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지역 내 공공의료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현재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재활병원이든 일반병원 설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단체가 유치를 한 것 같으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 봤어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모하는 조건이 몇 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공모할 수 있는 자격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처음 시작은 영남대학교병원과 시작했다가 금년도 6월경에 영남대병원 이사회에서 병원 재활과 교수 분들은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데 영남대병원에서 철회의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북대병원과 접촉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법상은 건설 및 운영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전체 사업비는 270억입니다만 그 중에 국비 135억 지방비 135억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 물론 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기되어있는 재활병원도 복권기금을 80억 내지 100억 이상 더 투입해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부총리님이 오시면 건의사항 자료도 만들어서 같이 노력해서 지방비를 최소화하면서 재활병원이 지역에서 장애인이나 재활하고자 하는 대상자한테 좋은 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 135억을 확보했는데 경북대학교와 합의사항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경북대학교와 추진은 조건이 9월 10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경대에 할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냈고, 23일 도와 만나는 것은 앞으로 건립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서 도와 경산시 경북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영남대학교는 경산거점대학이고 경북대학교병원은 대구거점병원입니다. 왜 영남대학교가 바로 자기 코 밑에 경북대학교 부속 재활병원이 생긴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경북대학교병원은 대구거점 병원이고 영남대학교병원은 경산거점 병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재활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우리 시비가 포함 안 되고 운영비가 안 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왜 경북대학교는 거점도시가 대구인데도 이것을 하려고 하고 영남대학교는 안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이 병원에 대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재활병원이 수익이 적자 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경대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초기에 운영비 1〜2년 정도는 적자가 난다. 그렇지만 3년차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대 칠곡병원에 재활의학과가 경대 칠곡병원 수입 전체의 재활의학과 수입을 3배 이상 올렸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의문시되는 것은 보도자료를 보면 교수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협력병원이에요. 영대 협력병원에 오면 영남대학교 교수를 하고 경북대학교 협력병원은 경북대학교 교수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운영비에 안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 교수가 직접 와서 진료해야 돼요. 활용한다고 써놨어요. 활용이라는 것은 협력병원에도 다 올 수 있어요. 영남대학교 협력병원이 영천에 있지요? 영남대학교 교수가 와요. 돈만 줘놓고 명칭만 줘놓고 결과적으로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재활병원 건립 공모 사전사후 처리를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행정·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항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합디자인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날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도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창조경제를 구상하면서 영주는 베어링센터 안동은 바이오센터 영천은 항공부품운수 지역거점별로 특화적인 발전을 도에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건설기계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 디자인 파트가 현재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뜨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경산이 잘되어있어서 도에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경산에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안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저희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와 관련되는 교수 분들과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파트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주현위원

광역화사업 중에서 경산이 디자인관련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와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그림이 전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계수조정 할 당시에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산천 복합문화 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그것과 문화관광과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보존활용 연구용역 이것이 중복사업입니까? 서로 용역부분이 다릅니까, 아니면 서로 별개의 용역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다릅니다. 저희들 조산천 복합문화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전체가 국비인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 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홍보전시관 건립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부의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과, 세 번째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양 조산천에서 아리랑고개쪽으로 넘어오는 길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쪽에서 하는 용역비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자체의 부식을 방지하는 쪽으로 한정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조산천 복합문화허브 조성 기본계획 용역 안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보존을 위한 연구용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서 용역을 안 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문화파트와 협의해서 중복되거나 한쪽에서 같이 합쳐서 용역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재활병원이 논란의 소지가 안 많겠습니까만 광역거점 사업으로 해서 6개인데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양산 다른 지역은 아니지요? 양산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다 대학병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서 추진하려는 재활병원 경북대와 한창 논의 중인데요. 양산에 되어있는 부산대학교와 하고 있는 재활병원. 원래 양산이 부산대학교 거점병원이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산에 나와 있는 부산대학교 거점병원은 종합병동입니다. 17개 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경산에 하려는 것은 많이 나오면 4〜5개 과가 될 것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칠곡 방사선과에서 암센터로 이전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억 이상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경산에 재활병원을 경북대학교에서 그만큼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유치는 경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추진은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도가 추진합니다. 그런데 경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시가 일정부분 역할을 안 하면서 경산시에 유치하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재활병원사업은 광역권사업이라고 해서 나눠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경산에서만 안달복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역권 거점병원이 경산에서 꼭 필요하다면 도에서 추진사업으로 하고 모든 추진사업을 도와 경북대학교와 MOU체결을 하든 어떻게 하고, 유치는 경산에 하면 실질적인 분담이 경산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중앙병원 옆에 도립병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는 큰 부담이 안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닐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중소병원이 들어와도 단위가 몇 백억이 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과는 다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특히 재활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겠지요. 그래도 현시점에서 초기단계니까 도와 긴밀하게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의 부담률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되었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춘영위원장

공유재산 2필지가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1800평인데 갑제동 440-5번지 일원이 전체 4만 2000평 정도 되던데 1800평을 매입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분할해서 180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 부분인데 시설비가 이번에 스마트 사이니지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꼭 편성되도록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43〜44쪽, 새마을봉사과 47〜54쪽, 허가민원과 57〜58쪽, 지리정보과 61쪽, 세무과 65〜66쪽, 징수과 69〜71쪽, 회계과 75〜76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세무 과장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최춘영위원장

세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세무 과장 김기환입니다.

김종근위원

세무과는 전체 거의 대부분이 세무직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방소득세 계가 작년에 설립되었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작년에 설립되어서 세 명이 있다가 이번에.

김종근위원

계장 한 명 담당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편제상 지방소득세 계가 설치되었는데 올해 세입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2회 추경에 130억 증액되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지방소득세 담당부서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2014년도 지방소득세가 경기활성화가 되고 법인이 증가되는 바람에 작년 실적이 302억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같은 곳은 십 몇 억을 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실적과 올해 들어오는 예상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해서 2015년도 당초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세입을 줄여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 의심이 가요. 사전 6개월 전에 지방소득세가 얼마 정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50%나 몰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 신고법인이 1550개였는데 저희들이 4월에 신고를 해서 받으니까 1028개가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2578개 법인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지출부서보다 수입부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수입부서에서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지출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인수가 증가할 줄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130억 봐줄 수 있어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8월 현재 들어온 금액이 335억이 들어와서 연말까지 하면 375억을 예상해놨는데 380〜390억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되고 아파트분양하고 토지거래가 증가되어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까지 증가되어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김종근위원

담배소비세도 5억 증액 되었네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4월까지 월별로 비교했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가 났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담배소비세가 거의 10억대에 들어왔는데 8월부터는 거의 19억대에서 20억대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641억 갑당이 그런데 2015년부터는 1007원으로 되어서 57.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 12월까지 계산하면 지금 잡은 것보다는 담배소비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과 8월 같으면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믿고 다음부터는 지방소득세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회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최춘영위원장

회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회계 과장 안영수입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청사 리모델링을 했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금액이 6억 1500만원입니다. 돈이 6억이 들든 5억이 들든 현재 청사 리모델링 색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당초 디자인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위촉해서 심사해서 선정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디자인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시민들이 이 색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심사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반적인 여론은 경산시 의 공무원들이 미적 색채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에 갔을 때는 은색인데 아주 고품격 색깔이에요. 그런데 100미터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중색깔이 납니다. 도대체 기관단체 색채에 이런 색깔이 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비오는 날 오후 6시에 경산시청 청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공무원 아들이 “엄마, 저 건물이 시청이야?”라고 해서 “시청이다.” 라고 하니까 “시청이 아직 공사 중이야?”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현재 은빛 색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간에 직사각형으로 되어있는 청남색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고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받고 있어요. 어제 가까이에서 보니까 상당히 색깔은 좋아요. 퇴근할 때 멀리서 보니까 교○소 색깔이에요. 회계과 청사관리 하시는 분은 큰 사업을 할 때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곁에서는 해봤겠지요. 시범케이스로 경산시가 했어요. 충북에 있는 강남건설에 안기선씨가 했는데 공모를 해서 대학교수가 추천한 색깔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회계과 직원 말고 전문분야 분들을 초청해서 색깔을 충분히 수의를 해야 돼요. 전부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사이니지. 청사가 잘 보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경산시청 청사가 모범적인 청사가 되기를 바라는데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칙칙하게 이렇게 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청사관리 담당이 없어요? 담당이 왔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사이니지입니까? 삼성에서 연구해서 LED LCD의 장점만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했어요. 이렇게 큰 건물을 하고 경산시의 품격 높은 청사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와서는 시의원들이 공감을 안 합니다. 저는 사이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옳게 해야지요. 이것은 사이니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니지는 최소한 두께가 1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이니지 한 것을 갖고 왔어요. 이것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가 한 사이니지 봤지요? 그리고 이것은 강남 백화점 매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 번째 사이니지는 옷 소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화질이 좋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적은 광고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서 자기들 소득에 이바지 한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보세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왔고 이것은 제가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니지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칙칙한 건물에 그래도 경산시가 저기 잘해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옳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수에 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 칙칙한 건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깊게 연구하고 세심하게 하고 위원들에게 공감이 가도록 해야 예산을 받습니다. 청사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꼭 공부하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과장님, 사이니지는 찬성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경산시 사이니지가 홍보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유일하게 회계과가 올라왔는데 스마트 사이니지는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갖고 오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사이니지 뉴스를 봤는데 형식은 김종근 위원님이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미비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설치장소 때문에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이나 본청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거리 아니면 건물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고, 사이니지는 최첨단 광고판인데 우리가 가져온 그름은 일반 광고판의 형식만 빌려왔습니다. 저희들의 자료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이니지는 시정 홍보를 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공익성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되어 있는 재난광고판에는 재난기상만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시정 홍보용으로 해서 도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뉴욕 맨해튼에 가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용으로 최첨단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도내에는 없는데 경산이 앞서 가네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타 시·군에 포항 경주는 뭡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재난광고판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사이니지가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홍보도 좋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가다보면 광고판이 많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것을 보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홍보용으로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지만 도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고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과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광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8월 14일 서울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주를 지나오는데 프리미엄 아울렛 광고판이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엄 아울렛이 뭔지 어떻게 해놓아서 저렇게 광고를 크게 하는가 싶어서 일부러 고속도로를 내려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잘해놨습니다. 여주 전략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저렇게 홍보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원 묘목특구 광고판이 있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묘목 생산량이 경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이원이 묘목특구이지 경산이 묘목특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6억 시정 홍보도 좋습니다. 시청 안에 가로 10미터 세로 6미터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보다는 경산시가 더 시급한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경산이 지금은 대구 위성도시처럼 되어있는데 외부적으로 경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광고가 더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정 홍보도 좋습니다. 오히려 청도감이라고 하면 청도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산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행사위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 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기정예산과 일반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 중에서 유독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 250%, 시정 주요전략 기획 조정작업 이것은 증감률이 2400%네요. 각종 매체홍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방행정역량 강화 선진자치행정 구현 266%. 유독 시정행정에 대한 조정내역들이 왜 기정예산에서 일반예산 증감률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타부서 타과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이번 추경 때는 일반 행정을 보면 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수당이나 여비가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행정지원국을 예로 들면 주로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많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감률이 높았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체육 분야나 이런 곳의 사업비는 금년에 꼭 집행해야 되는 부분만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 과장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최춘영위원장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강귀련입니다.

김종근위원

124쪽 경로당 보수가 2000만원 증액되었네요. 맞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3200만원.

김종근위원

3200만원이에요? 3255만원이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도 시 공모사업이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8420만원이 들어와서 3255만원이 되었어요. 이것도 삼풍동 경로당은 80만원이고 동서2리 경로당은 75만원이에요. 흥정리 경로당은 4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어서 해야 되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건의했는데 재정법에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배와 보일러 이런 사업이에요. 담당부서에서 행정 건의를 해서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만원, 100만원으로 무슨 공모사업을 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도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본예산 때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서류 때문에 이틀간 꼬박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능률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행정제도 개선에 꼭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과장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최춘영위원장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과장 유웅대입니다.

김종근위원

드라마 제작비가 2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되었네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뭡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당초 1월부터 촬영에 들어갔던.

김종근위원

반짝반짝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내마음 반짝반짝 제작지원비인데요.

김종근위원

시청률이 드라마 중에서 최하위권 3% 넘은 적이 없는 것 아시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유감스럽게도 시청률이 안 좋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저도 이것 압니다. 작가가 한 번에 대본을 다 안주거든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이 대본을 옳게 받아볼 수 없는 거예요. 보통 7회분이나 10회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방영했을 때 드라마 성취도에 따라서 대본을 새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데 문화관광과에 이런 사업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작가를 만나봐야 돼요. 반짝반짝만 돈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갓바위는 상영도 못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제작발표회만 가지고.

김종근위원

상영은 못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혈세를 1억 7000만원 상영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과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경산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모든 것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자리에요. 갓바위는 상영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고, 반짝반짝은 하다가 시청률이 낮아서 중간에 종영했지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문화에 대한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부위원장

경산시 문화예술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김종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발언입니다. 반짝반짝 뿐만 아니라 갓바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나 작가를 만나거나 경산이 어느 부분에 며칠 몇 회가 나오는 정도는 확인하고, 또 예산을 줄 때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폭력성이 난무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볼 수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경산시를 알린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편성밖에 안됩니다. 정말 필요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나가야지요. 이렇게 조기종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경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할 때는 작가나 집행부 또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심의하고 토론하고 이 드라마를 해서 2〜3억을 투자했을 때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고, 갓바위를 했을 때 팔공산 잠깐 나오는 한 부분이 다였다는 내용을 봤었고요. 반짝반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나가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갓바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서 누수 되는 쓸데없이 버려지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계정들소리 전수회관 건립에서 3억 9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해졌는데, 4억에서 1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밑에 감리비로 돌리기 때문에 감리비가 별도로 없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처음부터 건립을 하게 되면 감리계획까지 안 세웁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설비로만 전부 세워놔서.

이철식위원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잘못 짰네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12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억 4900만원이 감 되었고, 128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5억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것이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 되었습니까? 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대부분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소요액 보고를 합니다. 도 단위에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해주면 좋은데 도에서도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많이 갈라주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최춘영위원장

136쪽 가족정책과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24억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당초 국·도비 국비 보조비율이 변경이 많이 되어서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내용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가족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이 원래 이렇습니까? 1〜2억이 다른 것이 아니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일단 변경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최춘영위원장

13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비가 61억 7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문화관광과의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읍·면에 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단위행사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장소와 단체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국제청년콘텐츠사업 개최지원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인데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최춘영위원장

국비 3억이 이번 당초 예산에 썼다가 전액 감되었는데 이사유는 뭡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원금액은 감이 안 되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갔다가 마이스재단으로 지원되는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불법오락기 수거차량 임차료 2500만원이 있는데요. 시청에 차량이 많은데 꼭 임차를 해서 해야 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시청의 차량으로는 운반이 좀 어렵습니다. 오락기를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7〜8대만 실으면 포터 한 차씩 됩니다. 이게 40대씩 되면 한꺼번에 차가 8〜10대씩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묻겠습니다. 경산체육센터 건립 공사비가 벌써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고, 당초에 상방동 체육공원 부지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네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왜 위치가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예산 기투자예산에 45억이 있는데 45억은 뭘 하고 이번에 추가로 44억 또 추가되었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산은 지금 남은 것이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44억을 요구한 이유는 특별교부세를 2014년도에 20억 받았습니다. 올해 내로 전부 집행을 해야 되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 44억을 요구해서 연말 내로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옮긴 것은 당초 경찰서 앞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위치가 안 맞아서 현재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언제 착공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0월이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금년 중에는 착공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착공해야 특별교부세 20억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특별히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