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은 목차에 따라서 기구 및 정·현원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부존자원개발 향토 명품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개두릅 생산단지라든지 갯방풍 증식포 조성이라든지 산마늘 생산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휴경농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릉이라고 그러면 개두릅도 좋고 여러 가지 중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초당순두부 여기에 콩을 재배할 수 있게 휴경농지를 개발시켜서 옥수수도 같이 재배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사료가 거의 100%가 수입 사료입니다.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와 함께 이건 다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여기서 콩을 재배했을 때 콩깍지, 옥수수대 그걸 사료화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축산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여러 가지 지역 소득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축산농가와 우리 농민이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행복한 농촌 만들기’ 이것이 참 구호는 좋습니다만 요즘 농촌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가장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고, 14쪽에 보시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활력 프로그램이라든지 보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교실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이런 사업은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에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면서 보건소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촌지역까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게 어디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지간하면 보건소에서 하겠거니, 아니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요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평생학습대학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보면 과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호응도도 많이 높은 그런 얘기들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들에 대한, 실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한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통음식학교 부분에서 이분들이 음식에 대한 요리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강릉에 특화된 강릉하면 무슨 음식이 있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강릉에 맞는 특색 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에 20개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떡이라든지 한과 이런 부분들은 물론이고 요즘에 개두릅이라든지 갯방풍, 산마늘 이런 부존자원들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어떡하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떡, 한과하고 술하고 전통주 두 가지 부분에서는 기초반하고 심화반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기초 부분은 일단 술을 제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심화과정에서는 그걸 실용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서 그걸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부분을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음식으로 또 제품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하면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먹거리가 한 부분인데 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것을 어디하고 연결할 것이냐, 강릉에 2,900개 정도의 음식점들이 있단 말이죠. 음식축제를 할 때 대회를 해서 경쟁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특화된 음식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춘천하면 닭갈비, 막국수 떠오른단 말이죠. 강릉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음식협회,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교의 교수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중에서 전자상거래 부분도 있죠.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하고 뒤떨어지는 상거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마케팅 기법들이 뒤쳐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 전자분야에 있는 교수 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농촌지역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채 아니면 채소 그런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유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요. 왕산면 목계리에 박원종씨 그분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난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연간 몇 억을 약초만 가지고도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가족이 상당히 홈페이지 구축을 잘 활용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마케팅 분야 쪽에 대한 농민들에게 교육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부분은 모임을 갖고 있고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작년부터 평생학습대학의 전자상거래과정을 하면서 전국에서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도 운영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 농협에 대해서, 미래 분야에 대한 기술센터에서는 파트가 있는데 농업이 과연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답답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대형화되고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준비하지 않는 부분들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농촌에서 고령화 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망하고 안 계셨을 때 볼 것도 없어요. 기업농, 대형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들은 우리 농업에는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70년대 녹색혁명을 이루었던 부분이 산업기반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 곧 우리 농업이 산업의 중심에서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농업은 분명히 밝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한 미래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평생학습대학이라든지 전통음식학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하고 있고 제일 나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 의식 선진화 운동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강릉만이라도 강릉에 가면 농촌 쪽에 먹고 살만 하다 대기리처럼, 대기리는 다 기업농입니다. 그런 형태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당 농업의 소득만 생각하지 않고 농외소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농민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10쪽에 부존자원 개발 향토 명품 육성 사업이 있는데 강릉시가 단오를 하면 안타까운 게 단오에 창포 머리감기 행사를 하는데 개인이 창포를 재배하는 분이 강릉에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걸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경포호수 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수질 정화 작용도 하고 단오 때 체험장을 농촌 관광과 접목해서 이걸 개발해서 제대로, 연꽃을 하는 곳은 많은데 창포에 관해서는 강릉시가 전통적이고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창포와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어느 단지에다가 조성해서 단오 때는 체험관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농촌 쪽이니까 농촌 소득화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창포단지 만든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가 종자를 외부에서 구입해 와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종자도 보급할 수 있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강릉에 햇살이 마을에는 창포를 1㏊정도를 조성하고 그것을 체험꺼리라든지 단오 무렵에 백화점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강릉에 특색 있는 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각종 실험재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2011년도에 실험재배하는 작목들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이 자료상에는 세세하게 나타낼 수 없어서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약 20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개 품종을 올해 실험재배하시네요?

예.

단년에 끝나는 그런 재배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년에 걸쳐서 실험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20개 실험재배 중에서 올해 재배를 한다고 하면 과연 실제적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몇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갯방풍과 산마늘, 갯방풍이 주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갯방풍에 대한 부분은 현재 바닷가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 자체가 보통 봄에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연중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내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실용화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갯방풍은 주로 서식하는 곳이 모래가 있는 백사장 옆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많습니까?

작년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옥계 도직지역, 금진지역, 강동 하시동지역, 주문진 일부 지역 그런 쪽으로 강릉에서 봤을 때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갯방풍은 서식하는 곳이 자생적으로 서식하지 않습니까? 육묘장 같은 경우, 육묘장에서 실험하는 건 뭡니까?

갯방풍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잎하고 뿌리하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잎은 봄에 이용하고 뿌리는 한약재로서 가을에 이용이 되는데 갯방풍에 대한 재배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지역 모래사장에서는 살 수 있는 식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갯방풍이 5월에서 6월에 꽃이 피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다른 작물이 서식 못하는 모래사장에서 갯방풍을 심어서 꽃을 피움으로서 관광 자원화하자라고 하는 부분과 또한 마을지역에 농가 소득으로도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갯방풍이 강릉에서는 도문대작이라든지 조선문답이라든지 여러 문헌 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봤을 때는 강릉지역에서는 음식의 재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의 재료로 하자면 연중 생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원육성과에서 20개 정도의 작목을 가지고 실험재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험재배를 철저히 해서 연말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건 철저히 분석해서 실험재배를 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품목들을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농어민단체들 아까 보고 했죠. 1년에 두 번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봄에는 농업인단체를 한자리에 모아서 1박2일 정도 합숙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농업의 현실에 맞게끔 농업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든지 정신교육 중점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가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 단체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해서 5개 단체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각 단체별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본다고 그러면 그 행사가 그 행사 같고, 아침에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잠깐 체육대회를 하고 보냈는데 센터에서 그걸 일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묶어서 봄에는 말씀대로 그런 것들, 가을에는 축제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원도 농업인 경영대회를 개최하네요? 전국대회죠?

강원도 대회입니다.

행사가 크진 않네요? 전국대회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주문진에서 하고 2박3일 동안 하네요?

예.

이것도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두릅지리적표시제 어떻게 됐죠?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와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작년에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약금이나 예산을 예입시켜서 금년에 신청을 다시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측하기에는 금년 내에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 강릉지역이 32%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빨리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봄 되면 서울에서 와서 사천 과즐 보내 달라고, 사천 과즐 보내 줬더니까 또 보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기가 상품도 좋고 기후조건들이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소장님이 분석을 해 봐주세요. 이번 눈에 지역별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부분이 왜 무너졌는가, 물론 농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얘기도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32mm, 24mm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굵은 파이프가 많이 무너졌어요. 연동으로 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왜 무너졌는가를 조사해서, 이쪽 지방은 눈이 많이 오니까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 줘야 되겠다, 이건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한국영농자재가 있고 대한영농자재가 있는데 자재 회사별로 데이터를 내보시란 말이죠. 그걸 공개해 줘야 됩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알려줘야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계속 무너지는데도 동정심에 의해서 팔아주면 그건 점점 낭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농자재 회사도 어느 영농자재에서 구입했는데 무너진 비율, 파이프 크기, 굽어졌을 때 이격되는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강릉은 눈이 많이 와도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없다,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의 각도, 눈이 많이 와도 피해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 엄청나게 정책이 많아요. 녹색정책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보화마을 많잖아요. 중앙에서 앉아서 현실을 무시하고 정책들을 개발해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헛갈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정부 정책으로 돈 빼먹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찾아서 결국은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재라고 봅니다.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마을에 가보면 농촌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마을은 성공을 해요. 그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지도자 개인 집들을 마을에서 일해 주는 그런 마을은 성공하는 겁니다. 의식 선진화 운동을 기술센터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 대한 교육, 생각의 변화, 그걸 교육만 시키지 말고 우수한 성공한 마을도 선진지 견학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같이 가자고요. 의회에서도 현장중심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있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성공하면 왜 성공하는지 실제로 하루 먹으면서 생활해 보면 그 안에 깊이 있는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예산을 주는, 요식적인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다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도 행정적으로만 와서, 지역의 마을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랑방좌담회 같은 간담회를 통해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분들의 고민도 듣기도하고 이런 수평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의는 하는데 그건 일방통행이란 말이죠. 서로 주고 받으면 이 강의가 안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안 되는 마을은 가보면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술판부터 열어요. 그런 마을은 안 됩니다. 그런 의식교육을 그런 쪽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건설파트에도 얘기했고, 축산에도 얘기했고 농정 다 얘기했어요.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기술센터도 이 부분에 생각을 해주세요. 소장님은 국장님들 모이는 시장님하고 할 때 정책적인 부분에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평에 가면 양떼목장에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온 것을 강릉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양떼목장으로 오는가를 살펴보시란 말이죠. 양떼하고 잔디하고 풀하고 체험 좀 하는데 대관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바다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때 고객이 오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감동을 주듯이, 강릉이 커피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커피가 될까, 바다하고 커피가 만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는 가져야 되겠다, 그걸 전제로 두고 용평스키장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반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용평권은 이미 부자들이 골프하고 스키를 오는 곳입니다. 그 부자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그걸 뭘로 강릉으로 당겨올 것이냐 그게 대기리입니다. 대기리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금만 충족시켜 주면 오는 겁니다. 그게 빙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배나들이 뚫었는데 그거 뚫어줬기 때문에 조금만 넓혀주면 용평스키장, 골프장 오는 사람들이 대기리 오는데 30분이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스키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대기리에서 만들어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휴양, 휴식, 청정, 치유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오는 겁니다.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데 막국수를 먹으러 양양까지 왜 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관광, 축산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란 겁니다. 대관령면은 뺏겼지만 도암댐은 언젠가 깨끗해집니다. 그 물을 우리가 뺏기면 천추의 후손들에게 역적 소리를 들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지대에 그런 물이 없어요. 그건 보물입니다. 자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길을 내주고 빨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농정, 축산 그런 쪽에서는 상품을 개발하고 보건 분야 이런 쪽에서는 의료 관광 분야 이런 쪽에 접목시켜 주려고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발상의 전환을,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황당한 얘기 같은지 모르겠지만 앞서 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길을 내느냐, 천만에요. 길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가시개두릅 종묘 배양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느 정도 재배가 확인됐습니까?

작년에 네 가지 종류 정도의 자원을 수집해서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상태를 봐서 증식을 해 나갈…….

확인은 안 됐네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에 보면 결원이 6명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센터에는 주민들과 부딪혀서 일하는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결원이 많으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본청에서 각 부서별로 감축 운영 계획에 따라서 어느 부서나 사실 거의가 2～3명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농촌지도직이 읍·면에 3명이 나가 있고 농정과에 1명이 있고 순수 결원이 2명입니다. 6명이 결원인데 금년도 어차피 하반기에 조직개편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옷깃을 스치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기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시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결원이 없고 충분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계, 강동, 구정, 성산, 왕산 이쪽 농업인들도 그렇고 내곡동이나 강남동, 성덕동 같은 곳도 기계를 임대하는데 거리상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 왕산, 옥계, 강동을 떠나서라도 시내권에 있는 도농 통합지역 같은 곳 내곡동, 성덕동, 강남동 같은 경우도 거리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올해 국비를 신청해서 임대사업소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옥계, 강동 쪽도 있지만 남부하고 서부하고 하신다는데 성산이나 왕산 쪽 같은 곳은 서부권 부분에서도 사업소를 설치하실 겁니까?

중기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일단 남부권에 설치하면 구정, 강동, 옥계 쪽을 우선하고 성산, 왕산 서부권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옥계, 강동, 구정 쪽에 사업소를 설치하면 내곡동이나 강남동, 성덕동하고 다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강릉톨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옥계 쪽에 들어오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구정 쪽도 거리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에 안 들어갑니다. 남부권에서 교통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러한 위치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 예산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10억이라고 나왔는데 10억은 농기계도 사야 되고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건물도 건축해야 되는데 농기계도 구입해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됩니까?

시비 부담이 아니고 국비가 50% 들어가고,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4억 이렇게 됩니다. 지침 자체가 사업비에서 건축물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억이면 5억은 건축하고 5억은 임대용 기계를 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면 남부권에 농업인들이 기계임대를 하는데 종목별로 충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농업인들의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 트랙터나 대형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현행 제도상 지자체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밭농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기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형 관리기나 작업기 중심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가지면 작업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쓰고 있는 대형기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되어 있는 교육용 기계를 가지고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남부권 농업인들이 기계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쌈채 밭고추냉이라는 게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겁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러한 작목은 울릉도에 옛날부터 자생한 것이 있다고 유래는 나와 있습니다. 농가 소득화 되지는 못했는데 도 농원기술원 연구팀에서 재배기술을 정립을 했습니다. 재배기술이 정립된 것을 시·군에다가 보급을 하겠다 이래서 신청을 해서 금년에 강릉에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기후나 토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다 분석을 해서 도입하는 겁니까?

재배상에 해발 200m에서 800m되는 서늘한 곳에 잘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고랭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고랭지 쪽에서 출하하게 하고 봄이나 이런 때는 평지 쪽에서 하고 연중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보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과 농업기술원에서 정립된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 실증시험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먹어봤습니까?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겨자하고 비슷한데 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밥하고 그러는데 같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쌈채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쌈채로는 따로 안 되어 있고 채소면 채소 작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무농약 저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되어 있는 쪽에 보급을 주로 친환경 쪽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농약 성분이 없는 유기질비료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축산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가축들을, 많이 대형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료를 대형저장해서 삭혀서 그걸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가 주 성분이니까 그걸 이왕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적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축산 분야 쪽에서 그걸 많이 해도 사용을 안 해 버리면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비료값도 많이 비싸단 말이죠. 농촌에서 유기질비료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축산분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보면 농기계를 정비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정비하는데 서로들 정비를 하려고 일시에 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1억6,500입니다.

이번에 얼마입니까?

1억7,000입니다.

1억7,000가지고 정비를 다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다보니까 관내 농기계가 1만대가 넘는데 이러한 농기계들이 정비를 하라고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하면 일시에 100대씩 업체에 밀려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1억5,000을 세우고 추경에 부족해서 1,500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수요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아쉬움이 많아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 재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2억 이상 확보가 되면 하반기 수확 작업기 농기계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비료도 많이 주니까 첫 번째에는 유기질비료도 모르다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신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왕산에 있으면서, 강릉에 있으면서 신청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해서 수리하는 부품이 어느 것을 제일 많이 하는가, 정비해서 정비확인서를 받아서 정비했다는 거 확인되면 수리비는 자기가 하고 부품비만 와서 한단 말이죠.

공임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부품비만 부담합니다.

농민들이 고장 나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적절하게 고루 실제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적용해 보면 그걸 데이터로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자하고 옥수수는 종자공급이 원만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자공급은 감자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량이 금년에 216t이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실제 관내 필요한 감자량은 재배면적으로 보면 한 1,010㏊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양이 930t이 필요한데 공급되는 게 216t이면 공급량에 23%밖에 안 됩니다. 부족량이 714t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면서 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종자로 다 해결을 못하고 농가 자체에서 고랭지 쪽의 감자를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말씀하셨는데 옥수수는 금년에 3,500kg을 받았습니다. 3,500kg이면 350㏊를 심을 수 있는 양입니다. 강릉은 종자공급을 더 받으려고 종자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공급소에 다시 올려줍니다. 그 돈을 시에 다시 예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자를 더 받으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종자량을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풀었을 때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종자공급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범단지화해서 전체 우리나라 면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생산할 거 아닙니까?

100%는…….

물론 그렇겠죠. 전체 면적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23%란 말이죠. 관례적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공급소에서 받는 것보다 비싸단 말이죠.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 보급했을 때는 과잉생산이라는 것도 염려는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5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실제 농가에 가보면 농자 때문에 야단입니다. 옥수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개인이 이걸 구입하려하면 공급되는 가격보다 감자 1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원 이상이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자체에서 채종포를 만들 수 있는 건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콩 같은 것은 자료에서처럼 자체 채종포를 확보할 수 있네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종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죠?

옥수수는 공식적인 원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종은 시험장에서 받아서 생산된 양은 몽땅 종자공급소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역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농산물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농산물이 평년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공급은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농가에서 감자나 옥수수나 채종포에서 공급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 방치란 말이죠. 기술보급을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서, 감자원종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감자원종장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서 구입할 때 이제는 개인은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개인으로 안하고 자치단체에서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주문량이 올라오면 전체량을 가지고 예시량을…….

이런 식의 계산도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원종장에서 보급이 되지 않아서 역으로 경상도 어디에 있는 일반농가들한테 다시 가져오는데 가격은 비싸게 가져오면서 원종장에서 보급한 거란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건 뭔가 행정적인 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현상이 온 거라고 보는데 이건 아주 중요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가들이 원만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체크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자치단체로부터 절대 수요량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실제로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량이 그 해 채종포 농가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채종포 농가에서 ㏊당에 몇 t을 생산하느냐 그 양에 따라서 물량이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알기로는 원종장에서 ㏊당에 16t을 계획 수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원예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원예농협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용 관계 이런 게 계산이 되어서 실제로 정부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철저히 가격 결정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공급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과잉생산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농업인들이 종자가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 큰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원종장하고라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아니, 옥수수는 원종을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받아서 채종포를 운영해서 전량을 다시 올려보내서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올해 종자공급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사실이 맞을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잉 생산이 염려되어서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은 종자공급에서는 원활을 기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경영지원과 2009년도 사업이 총괄적으로 69건에 500억으로 계획이 아니고 2009년 계획 대비한 69건과 500억원이 집행됐다고 했어요. 계획은 66건에 369억이었어요. 근데 369억의 계획을 건수는 3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 거의 100억 이상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결산이 65건에 24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 조기집행해서 상반기에 90% 집행하라고 그래서 집행한 겁니다. 금년도 유인물에는 얼마라는 계획은 없어요.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수도과, 하수과, 공영개발 총괄로 관리하게 됩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2009년, 2010년도에는 경영지원과에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금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조기집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과별로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기업체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부실공사가 있어요. 지반이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기집행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기집행에 따른 건수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60 몇 건을 공사했는데 1, 2년 지난 뒤에 보니까 나타난 게 있잖아요.

정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낸 거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짚은 것은 핵심적인 부분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나 하자공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한 내용들을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66건에 대한 그런 것을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용료도 금년도 유인물에 안 나왔어요. 체납액이 2009년에는 5억3,200이고 징수는 3억5,100으로 65.9%를 징수했습니다.

과년도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6억2,100만원에서 체납 징수 목표는 4억3,500 70% 정도 여기에 1억8,000, 2억 정도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09년도에서부터 금년까지 체납한 현황을 주세요.

예.

상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수납을 했는데 추진계획에 카드사별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해서 이걸 했을 때 납부 실적들이, 카드를 적용했을 때 납부 실적들이…….

카드 실적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카드 실적이 전체 작년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1,600만원 정도가 카드로 납부를 했습니다. 가상계좌라든지 인터넷납부, 자동이체해서 그게 60% 정도가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서 뭘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을 체크해서 지나간 거지만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직제표에 따라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정원이 19명이었는데 3명이 줄었습니다. 청원경찰도 3명씩 줄었습니다. 경영지원과의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청원경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경영사업본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과에는 16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16명이고 기능직이 정원은 4명인데…….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아니,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해서 보면 정원이 19명이었단 말이죠.

그게 구조조정하면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정원이 줄어들 때 3명이 줄었습니다.

청원직도 3명이 줄어서 6명이 줄었어요. 이렇게 3명이 줄었을 때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없어요.

강릉시 전체 정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책에 따라갑니다만 결산하면서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재작년도에 사용료가 5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4억2,000입니다. 1억의 체납세를 더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6억3,000인가 체납이었는데 5억2,000으로 감소했고 작년에 1억을 더 줄여서 4억2,000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효산콘도가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해수욕 시작하기 전에 1억3,7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효산요?

예.

강문에 있는 거요? 휴업 했잖아요?

작년에, 체납이 몇 년째 계속 밀려왔거든요. 작년에 1억3,700을 다 받고 여름 해수욕할 수 있도록 물을 풀어준 그런 경우입니다.

고액체납자가 2010년도 추진계획에 1억4,400인데 받았다, 그때는 휴업인 상태였습니까?

그때는 안 했고 요즘에 작년 연말부터 계속 휴업해서 3월말까지 휴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지하수와 관련해서 인허가는 생태환경과에서 하죠?

예.

하수도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지하실 실측하는 차원도 그런 차원입니다. 생태환경과에는 하수구역 이외에 있는 것도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하수구역 이내만 관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수 시간 계측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측기 전수 교체는 하수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만,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생태환경과 자료하고 저희들 부과하는 자료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인지를 하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지를 못한 경우나 이런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해 봤잖아요. 의심이 되는 지역이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 생태환경과하고 수시로 조사를 해서 불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98%입니다.

하수도는요?

하수도도 같습니다. 징수율 관계는 전국 시·도나 시·군 중에서 최고 열심히 해서 %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효산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체납액이 없습니까?

지금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영업 재개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단수는 안 했습니다만 계속 수시로 효성콘도하고 연락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수 하나요?

그게 법상이나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지만 그게 효산콘도 같은 경우는 물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닫아놓으면 강릉시의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많이 받으면서 조금씩 체납이 되더라도 참아가면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상 지론입니다만 효산콘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여름에 한달에 2,700만원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 600원짜리 수만 건 해 봐야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어지간하면 단수할 때는 하지만 어지간하면 놀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언젠가 영업하는 한은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도 사용료 세입도 올리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상하수도를 같이 놓고 보면 생산원가가 2,000원 넘게 드는데 그러면 공급가액의 얼마가 되느냐 900원, 50%가 안 됩니다. 1t 공급할 때마다 1,000원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적자를 봐가면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한테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게 사실상…….

서민들이 어려워서, 셋방 살다가 3개월, 4개월 몇 만원 체납하면 3개월이 지나면 단수합니다. 기업이 분명히 부도가 나거나 체납이 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공급을 해 준단 말이죠. 행정이 일하는 게 서민을 이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때로는 동정이 가서라도 서민은 봐줘야 되는데 서민들은 3개월만 요금이 체납되면 단수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도 자꾸 수익만 말씀하시는데 물을 많이 쓰면 쓸 수 록 경영에 적자가 더 나는 겁니다.

강릉시가 홍제동정수장을 확장하면서 500에서 8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게 2018년이면 남은 게 300억 남았는데 그게 마저 상환이 됩니다. 상수도는 마저 상환되면 거의 원가의 제로 상태, 원가 공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2018년까지가 워낙 채무를 1년에 60억, 많이 갚을 때는 80억씩 갚았습니다만 그렇게 갚다보니까 힘들지 채무만 다 상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죠. 별도 관리합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기면 고지서만 발행하고 돈만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 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부과하고 자료관리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돈을 낼 수 있도록 고지서만 발부하고 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카드로 2010년도에 1,600만원 징수했다고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이체 그 다음에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카드 수납해서 60%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55%밖에 징수가 안 됐었는데 60%까지 끌어올렸는데 10% 만 더 올리면 지원하는 능력도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3월 인사이동도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읍·면에 자동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신청을 받으려고…….

카드 납부를 하려면 읍·면·동사무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한테 바로 해도 되고 읍·면에서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됩니까?

그렇죠. 자동이체나 이런 것은…….

자동이체는 되는데 카드…….

카드는 읍·면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읍·면·동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안 되는 거죠?

금융기관이 되는 것은 본청 2개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용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수수료 비율이 다르죠.

거의 비슷한데 1개 은행이, 외환은행이 2.5%고 나머지는 2%입니다. 이걸 당신들 카드를 안 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외환은행이 관리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이걸 조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이걸 금년에 외환은행을 다른 곳에서 인수해서 넘어가면 이걸 조정해서 안 되면 카드를 제척하든지 똑같이 하든지…….

파악해 보면 2010년도에 1,600만원 중에서 외환은행 카드를 쓴 게 몇 %를 차지하는지…….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 것은 계약해지를 하시고 어차피, 2% 만큼은 결손이 생긴단 말이죠.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 지원사업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죠. 언제부터 지원해 줬죠?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규정에 따라서 매년 2억원씩 투자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95년부터 계속…….

지원 해준 부분을 지역별로 점검해서 뭘 하는지, 돈을 지원해 주니까 창고 짓고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지원을 해 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집행했는지 그 자료를 주도록 해요.

예.

홍제정수장이 10만t…….

10만t으로 건설했습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2정수장이 5만t 규모고 3정수는 10만t 규모로 인구 30만 대비해서 10만t을 건설하다가 건설 중에 용량 초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5만t 으로 증설되어 있고 5만t은 토목시설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2009년, 2010년도에는 12만t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1정수장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원에 청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근로기간해서 16명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청원경찰은 경비, 주로 정수장에 나가 있고 옥계라든지 연곡정수장에 정문초소에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은 기동처리반 보조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정수장 내에 청사관리…….

정원이 42명인데 42명 외에 16명의 인원을 운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임용해요?

그거까지는…….

인사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기능직이 7급 정원은 8명인데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인데 7급이나, 8급 8명인데 6명이고 7급이 14명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6명이나 늘어나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동 기능직 인사가 되고 정원과 현원이 안 맞지만 전체 기능직에 대한 정·인원은 그 수준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7급인데 8명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7급 같은 경우 오래 근무하면 자동 승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능직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곡, 사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126억으로 진행해 왔는데 여기 보면 길이는 총 몇 km입니까? 여기에는 58km…….

58.5km입니다.

최초 계획에는 150mm에서 400mm가 들어갔단 말이죠. 50mm도 들어가요?

주요 송수관하고 배수관을 당초 계획에 기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선,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을 추가 하다보니까 폭이 넓어졌습니다. 함축성 있게 폭이 넓어진 부분이 있어서 물량도 늘어났고 실제 급수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획보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 사업 물량이나 규모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옛날에 과학단지 들어가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유수율 제고에 나와요. 파이프는 정품인데 연결하는 부분이 이거하고 안 맞는 회사 걸 갖다 놔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규격 같은 것도 최초 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요. 50mm가 아니었단 말이죠. 나중에 지선을 깔다보니까 50mm라는 게 적용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했는데 25개 총 했고 앞으로 지역별로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때 애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급배수관이 상수도 공급구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읍·면·동 지역으로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2011년도에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특히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충 보급이 시급한 실정인데 홍제정수장 확장공사로 해서 채무가 330억이 연간 50～60억씩 계속 상환되는 관계로, 사실은 상환되는 사업비가 농어촌지역에 취약한 지방상수도 확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채무상환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2018년까지는 주어진 예산에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상하수도요금표도 보셨지만 급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많이 생긴단 말이죠. 제일 좋은 방안은 요금 인상이 제일 편하겠지만 이건 시민의 저항이 심할 테니까 상하수도가 사회간접시설이란 말이죠. 지휘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환액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현재는 채무 여건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 추경에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고, 저희들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단계별로 읍·면·동 지역에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국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소장님 이하 적극 노력해 주시고, 왜냐 하면 상수도가 들어오지도 않고 지하수도 안 되어 있고, 옛날 우물 먹는 농·어촌 특히 동 단위도 농어촌지역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이 얼마나, 수도과에 매년마다 수질검사를 하죠?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생태환경과에서…….

수질검사수수료 만큼이라도 수도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또 시책 발굴사업으로 진짜 소외되는 농어촌지역의 자가 급수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실제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자체 수질검사 인력을 확보한 연구사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해준 실적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이 나왔습니까?

대다수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질산성 질소가 합류된 경우가 많고 세균도 일부 검출된 것으로…….

지하수를 폐쇄조치했습니까?

농·어촌지역의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별도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하수로 신고된 개소수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개소수하고는 상당히 통계상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음용수 같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도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질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 누수율 제고 사업에서 상수도사업은 BTL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까?

BTL사업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BTL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부분…….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 자체가 하수도사업과 같이 BTL사업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봤을 때는 자체에서, 국비 지원 없이 자체에서 BTL사업을 하려면 되지만 그것은 결국은 수도관리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그런 시책사업을 적극 장려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BTL사업 같은 경우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성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가 가장 급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장도 늘어나고 앞으로 교체할 사업비도 늘어난단 말이죠. 획기적인 방안이 BTL사업을 일괄적으로 시작해서 전체를 BTL사업으로 시작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든지 획기적인 방안이 서야 되지 과장님 금년도도 4억2,000만원 가지고 1.5km 하는데 금년도 지나면, 노후관이 20년 이상인가요?

과거에는 노후관 분류를 무조건 오래된 20년, 25년을 통계로 노후관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관 재질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노후관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상에는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관망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자를 통해서 노후관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부터 차근차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망최적화 사업을 하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든지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만 2014년 이후에 어느 정도 채무상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강릉시 상수도 관리 실정에서 가장 급선무가 노후관 교체, 관망 최적화 사업인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갖고 있진 않지만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물어봅시다.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40명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기능직에서 많이 결원이죠. 우리가 청원경찰은 정규직이나 다름없고, 무기계약직 4명인데 무기계약직 4명이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대다수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이란 말이죠. 조금 있으면 정년을 할 정도란 말이죠. 가만히 놔둬도 됩니까? 기능직의 TO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건의합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물론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무기계약직들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이죠. 기능직들도 결원이 있단 말이죠. 총액 부분에서 결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결원이 생긴 겁니까?

수도과 전체 정원에 현원입니다.

기능직이 10급, 9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다 결원이네요?

9급, 10급 현원은 적지만 8급, 9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정원이 23명인데 21명이지 않습니까? 2명이 결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이 다 된단 말이죠. 청원경찰은 상관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호봉이 올라가면 되는데 무기계약직들은 본부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명색이 공무원인데 무기계약직입니다. 급여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은 365일 다 근무합니까? 10개월 근무하고 1달 쉬고 그런 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365일 다 근무하죠.

신분보장은 되는…….

그거 뭡니까?

승진…….

승진은 당연히 안 되죠. 봉급 인상되는 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됩니다.

자동적으로 계속…….

무기계약자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으니까 매년 단위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글쎄요.

대체적으로 다른 과의 무기계약직은 여직원 내지 얼마씩 안 돼요. 짧아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남자직원이란 말이죠. 10년씩 된다고 그러면 연령이 45세까지 다갔을 겁니다.

무기계약직은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도 다 포함되고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급여 체계가 좋아요.

지금은 무기계약직도 같은 노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수도과의 무기계약직은 다를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환경…….

환경부서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차원이 달라요. 급여체계도 달라요. 10년씩 다 됐단 말이죠. 평균적으로 45～50 다 되어간단 말이죠. 명색이 강릉시에 근무하는데 50이 되어서,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기능직 자리 가 났을 때 우선 채용하는 것보다도 10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사천면하고 연곡면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급수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나 됩니까?

연곡하고 86%…….

이 사업을 가지고 마무리 할 때는 86% 정도, 목표가 맞습니까?

예.

강릉시 관내는 몇 %입니까? 98% 이렇죠?

아닙니다. 통계상에는 마을상수도 포함해서 93%…….

시 관내…….

읍·면·동 전체 강릉시…….

강릉시 평균하고 같네요?

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주민 지원사업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왕산면에 2억이잖아요.

매년 2억을 보조해 줬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상 재원 부족으로 1억만…….

추경에 1억 편성해야 되네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지금까지 2억씩 줬어요. 지역 주민들은 적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2억 줬는데 인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워서 재원이 없다고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1억밖에 못 준다고 그래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줘야죠. 당초예산에 2억 계상 안 됐어요?

편성할 때 1억…….

편성할 때 2억으로 올려서 1억 삭감됐습니까? 1억을 올렸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영지원과나 수도과나 사실 세입과 세출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아니,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2억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일반회계 지원 비율에 따라서 금년도에 상수도 부분만 과거에 30～40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10억밖에 못 받다 보니까 같이 조금씩 지원…….

추경에 1억을 확보를 못 하면 2011년도에는 1억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긴축 예산을 하다보니까 다 줄렸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건 약속이거든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약속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다고 하면 안 되죠. 2억을 계상해서 그대로 지원해 가야죠. 이건 어떤 식이 됐든 추경에 1억을 꼭 확보하십시오.

예.

주민 지원사업은 2010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예.

왕산면에는 작년에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덜 지원된 게 있어요.

작년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걸 포함해서 전년도에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환경 분야 쪽의 국비 재정이 긴축 재정을 운용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합시다. 작년에 누락된 부분은 왕산에 다해 줬죠?

예, 다른 지역은 예산이 적어서 낮췄고 전체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국비 지원사업이 다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고,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2억은 그대로 꼭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과장님 해 주십시오.

예.

소규모 급배수관 주민 숙원사업, 강동면 상시동 외 6개소에 2억인데 예산이 많아야죠.

예산 관계 때문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상관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죠.

소규모 급배수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먹는 물이 최고 중요하단 말이죠. 올해 폭설이 오고 이건 한시적입니다만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지 않습니까? 읍·면·동 마을상수도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배수관들이 낮게 묻혀서 올해 다 식수 때문에 고생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건 기후가 그러니까 한시적이더라도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소규모 급배수관 주민 숙원사업하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사업들하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현황은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은 정립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수도과는 그렇죠. 정립을 못하고 있죠. 우선 급한 대로 어찌 본다고 그러면 기준도 없어요.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마을상수도는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만 총 예산이 얼마가 들고 얼마를 확보했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얼마나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총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이죠. 가능하다고 그러면 총체적인 부분에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규로 해야 될 거, 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거, 이런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울러서 2011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 이건 어느 지역이든 올해 예산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죠.

예, 현재 유지 관리비도 있고 소규모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부 개량해야 할 개소, 많이 투자해야 할 사업, 신규로 해야 할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마을상수도 부분에서도 간이상수도 문제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그리고 올해 사업에 우선순위 하고자 하는 사업 현황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합시다. 올해 추경에 확보할 게 상당히 많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추경에 어떻게 하든 확보해서 왕산에 1억을 빨리 확보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구제역 발생 매몰지에 대해서 환경부에 반경 500m 기준으로 해서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어제께 중앙정부 합동평가단이 왔다갔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통보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찬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주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행정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김미희 간사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 하수과 전 직원은 복지 차원의 하수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BTL사업 준공을 했죠. 동시에 교동택지 지역에 우오수분리지역으로 고시를 했단 말이죠.

9월13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화조 폐쇄사업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한 결과 택지 준공 이후에 개별 건축물에 따른 정화조가 660여 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안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고도처리가 준공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국비는 물론 이지만 시비가 많이 소요됐고, BTL 상환금이 올해부터 당장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84억 정도가 되는데 도저히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고 먼저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최소한 설계비 내지는 일부 시공비까지는 확보해서 설계가 끝나면 일부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개인정화조가 금년부터 정화조청소를 안 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태환경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BTL구역과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했다면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 의무를 사용개시 공고를 했고 배수시설이나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배수설비를 개선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 형편 때문에 당장 마무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유예를 해 달라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행 법령상 정화조 폐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보니까 물론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시의 귀책사유이고 현행법은 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좌우간 시급한 현안이지만 예산 형편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경기가 위축되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지만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60억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여유가 있고, 건설경기가 풀린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부과가 되면 그 틈을 타서 일시에 기간을 앞당겨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에 못하면 2011년, 2012년까지 약 15억씩 확보해서 조기에 해 주셔야 됩니다. 엄밀히 보면 행정이 늦어져서 행정 때문에 개인들이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개인정화조를 설치했단 말이죠. 하수도법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2007년도에 바뀌어서 우오수분리지역으로 고시만 하면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잖아요?

2000 몇…….

시가 늦게 했는데 개인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죠. 사용을 6개월도 못하고 폐쇄는 폐쇄대로 시의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 되어야 된다, 추경에 최소한 50%의 예산은 확보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1단계 산업용지 분양이 86%인데 건물은 몇 동 정도입니까? 분양의 규모가 86%이면 필지가…….

전체 필지는 62필지가 되는데 45필지가 분양 또는 임대가 됐습니다. 이 중에 건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착공이 안 된 게 있는데 약 90%는 건축 중이거나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과학산업단지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2단계 사업구역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의 얘기를 참고해 주세요. 북평산업단지도 고려를 해 봐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1단계 산업용지가 86%, 96%라고 그러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건물도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경매가 진행된 회사가 있단 말이죠. 또 조립식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을 짓지 않는 곳도 있고 공장을 짓겠다고 그것만 하고, 임대 주죠?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습니다.

임대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5년…….

5년 임대 주는데 시의 조건이 평당 1년에 얼마 정도…….

1만원까지는 안 가고…….

50% 감면해 주니까 1만원일 경우에 50% 감면해서 5,000원밖에 안 되고 계산해 보면 서울의 업체가 1,000평을 5년 동안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에 한다고 해 봐야 1년이면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계약해 놓고 안 들어와요. 그리고 확인 해본 얘기란 말이죠. 참고적으로 들어 보세요. 신소재 쪽인가 삼성전기가 들어온 게 있었죠.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강릉에 입주하겠다고 MOU체결해 놓고 자기들이 전기 생산하는 거니까 강릉시 가로등 쪽만 설치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MOU체결하고 임대는 다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들어왔다가 기업은 이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 놓고 들어오겠다고 해 놓고 전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업체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강릉시 전력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주 받아서 해 놓고 그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쏘이원도 경매 진행 중이죠.

예.

들어와 놓고 공사도 안 되고 저기에서 법적 투쟁이 생기니까 삼척 북평산업단지처럼 분쟁하는, 비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어도 무조건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고 안 오니까 좋은 인센티브를 줘놓고 기업들은 공무원들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후유증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방정부에 이런 허점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돈이 될 수 있고, 머리를 쓴단 말이죠.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시민들의 재정적 손실이 있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잘못해 버리면 부동산 투기, 이 사람들이 계약만 해 놓고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활성화되면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서울업체한테 팔아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입주심의 할 때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처럼 임대계약만 해 놓고 다른 곳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넘길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분양 또는 임대가 된 곳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 MOU체결해 놓고 임대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분양 또는 임대받은 상태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경매 처분된 곳이 1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걸 저희 과에서는 임대하고 분양계약만 합니다만 그런 중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걸러주는 사항은 현재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그런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입주한 업체나, MOU나 아니면 임대만 받아놓고 분양했으면 좋겠지만, 임대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득권만 확보한 뒤에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다…….

잘 챙기겠습니다.

분명히 체크를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간담회할 때 본부장님은 안 계셨고 그때 과장님이 참석하셨죠?

예.

그때 대두된 것이 일반적인 것은 놔두고 간판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조금 올린 겁니까?

7번 국도 내려가면서 오른 쪽에 있는 것은 1m50을 올렸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직원하고 같이 확인해서 했고, 사천에서 나오면서 오른쪽 들어가는 길은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놔뒀는데 조금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올해 봐서 다른 것 할 때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을 아시죠?

예.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구제역과 대설 피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의회에 보고된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들을 당초 목표했던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1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