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6-09-02

회의 전체 보기 81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42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6년도 상반기 재정경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나 개진방안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재정경제국 간부들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요즘 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맞을 풍성한 가을을 한껏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승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불광천 하천부지는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하천부지는 소유권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 종합센터에 그쪽에 관한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불광천 자체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소유권에 기인한 점용료라든가 점용허가는 저희가 하고 교통행정과 교통 자전거 대여소도 저희가 사용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현장에 나갔었는데 옆에 체험학습방도 짓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정확히 하천부지에 대해서 구 소유권인지 시 것인지 국가 것인지 애매한 것 같은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불광천은 저희 소관으로 알고 있고 관리자체가 시나 국유지 하천이라 하더라도 자치구청장한테 관리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해당과에 주거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재무과하고 업무협의는 합니까? 부지사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과하고 협의하고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원칙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창익위원

왜냐하면 불광천에 자전거 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 만화도서관, 도서실 이렇게 많이 둔치가 많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자연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가꾸자고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위배해서 응암 신사교 다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민들도 의아심을 갖고 대하고 있고 어제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사할만한 곳이 아닌데 땅을 파헤쳐서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하천이 많이 훼손되잖아요. 공공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공사하기 전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천을 스스로 가꾸어야 되는데 전부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안되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협의할 때에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G2B로 전자계약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됐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업무 사업추진 계획 상반기 내역에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나 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상반기에 수의계약은 436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가 65건, 용역이 193건, 물품이 178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계시지요. 2,00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연간단가나 이런 경우 수의계약 할 경우에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자료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18건에 10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공사가 10건이고 물품이 3건인데 사유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서 우선 재공고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3건, 제조공급자와 수의계약이 1건, 긴급한 사유가 1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1건을 했고 기타 설계공모나 협상계약에 의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성이나 장애인은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두건이라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1건입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으로 계약한 것이 11건입니다. 수의계약이 18건인데...

장창익위원

그중에서 여성과 장애인한테 수의계약을 했다 수의계약을 할 때 1인 견적 2인 견적이 있지요. 차이점이 뭡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모든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지만 공개해서 하는 것들은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다음에 전기 소방 8,000만원 이하들은 2인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사람만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금액기준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의계약을 뽑아보니까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홈페이지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것을 찾아 보려고 한참 걸렸습니다. 기관명 넣고 자치구 이름 넣고 굉장히 불편하더라도 과거에는 수의계약 은평구 것만 나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쉽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인 알권리나 계약 때문에 통합으로 지금...

장창익위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쉽게 접근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과거처럼 내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쉽게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상반기에 찾아가는 동 서비스센터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각 동마다 거의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이 넘은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넘은 동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긴급한 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갖고 있는 자료는 상반기까지 계약실적인데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계약만 별도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건건이 수의계약을 했나 의구심을 가진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일정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런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을 결과를 항상 게재할 수 있도록 몇 건에 얼마를 했고 1인 견적 2인 견적까지 포함해서 하면 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 의무 고용제를 실시를 했지요. 건수가 인원이 1,578명 39.6% 나와 있는데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요. 관급공사입니다.

장창익위원

관급공사가 아닌 경우에 일반계약, 일반공사 같은 것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물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같은 것을 짓더라도 일반 사기업에서 지을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라 이런 협조공문도 보내주시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1,578명이라는 것은 공사 끝나면 원위치 다 돌아가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쉽게 말하면 전문공정은 아니고 단순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인데 15개 사업에 대해서 1,500정도 지역주민을 고용했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관급공사는 특히 관내에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관급공사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유재산체계관리운영에 대해서 녹번동 청사하고 증산동, 신사동 3개 있잖아요? 녹번동은 대한적십자 은평지사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증산동은 뭐로 쓰고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증산동센터는 수화통역센터 복지 관련 단체가 들어가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 자재 창구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증산동 복지센터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임대해서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쉽게 말하면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 이런 데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줬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사동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신사동도 역시 새마을운동, 지체장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여기도 전부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국은 수입사업은 녹번동 하나만 나오는 거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녹번동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무상으로.

박용근위원

여기도 무상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거기도 무상입니다. 건물은 저희 것이고 땅은 반 정도는 재무부 땅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지역을 보면 우리가 임대해서 건물을 얻어서 활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특히 복지사업에 많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임대해서 쓰는데 과연 그런 단체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임대해서 쓸 정도가 되는데 임대료도 간혹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5~6억씩 가는 임대 얻어서 월 거의 200~300씩 월세를 주는 데도 있고 그랬을 경우 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 안나가겠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우선 3개 동청사를 하는 부분은 너무 협조해서 만약에 한다면 청사를 헐고 새로운 건축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각 사업별로 임대해서 쓰는 것은 일부는 재원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임차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재원하고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3군데 청사 입주현황하고 예를 들어서 녹번동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하고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증산동청사에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자료부탁 드리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도학숙관이 공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땅 값은 다 완납 들어온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6월 30일 완납 다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아직 그런 자료가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서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언제 내년이에요? 내후년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광주광역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월 사용검사를 해서 학생을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필요하면 조금 진행사항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몇 층까지 올라가지요? 대략?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계획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하는 몇 층까지 파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하 1층인데 실제는 구청쪽에서 보면 1층 필로티가 돼서 그 부분이 지하인데 땅은 안파고 들어가고 있고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 1, 지상 7층에 총 304실에 600명 수용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광주광역시에서 4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대수는 30여대로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창익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수의계약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쭉 많이 보니까 의문나는 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한 1억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쪼개기 해놓은 그런 느낌이 몇 군데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체크해놨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쪼개기가 있지 않냐?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게 주로 보면 공사 그쪽이 아니고 용역 그쪽에도 좀 있더라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사업주관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관부서에서 결정하는데 원론적으로 쪼개기를 분리발주라고 하는데 분리발주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규모를 어디까지 범위 어디까지 했는지 예산은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까지 재무과에서 깊이 검토한다든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게 느낌이 많은 것은 아닌데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진짜 한 종목인데 이렇게 잘라놨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상사업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비공개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 그런 게 있으면 안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용역 같은 것을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입찰 보는 것도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독과점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독과점으로요?

박용근위원

계속 그 사람이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너무 의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다 알아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성이 과연 투명하냐는 것이지 아예 위원들을 제3의 지역에 위원을 투입시켜서 공정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은평구 사람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는 그게 과연 점수가 공정성이 있느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예 내년부터라도 전자 입찰시키세요. 개방을 서울시 전체 개방을 해갖고 전자입찰하면 그런 얘기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니면 그런 평가위원을 아예 은평구 사람말고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가 전혀 모르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 사람들이 공정성을 갖게끔 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한 두군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한 3개 업체가 들어와 경쟁력이 암만 안된다고 해도 자기네가 독과점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일도 비효율적으로 떨어지더라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업무지도할 때에 협상에 의한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 객관성이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협의할 때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행정지도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규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사업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분임재무관인 제가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주관 과하고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협상에 의한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오픈에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똑같은 아는데 회장을 아는데 회장이 와서 브리핑하고 가 심의위원들이 다 알아 그게 공정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관 부서에서 협상에 의해 가격을 입찰을 한다든가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서류를 넘기면 우리는 계약서류에 대한 검토만 하는 내용이지 재무과에서는 업자를 A업자로한다든가...

박용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재무과에서 앞으로 입찰할 때에 주관부서가 하면 이런 식으로 계약단계까지 못 이루어진다 투명하게 하라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공감하고 각부서 서무들을 모아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한적도 있거든요. 일시에 개선되지 않겠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무과에 얘기하는 것은 입찰볼 때에 조건을 달아서 과로 보내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관급자재에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할인 제도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및 서울 지방조달청에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단순건의로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사실은 저도 조달청 본청 제3자 단가계약 구매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했고 거기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느냐 라는 의견을 했구요. 교육이나 제도개선할 때가 있으면 또 내겠습니다. 공문이나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단순건의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같고 과장님께서 타 옆에 있는 자치구하고 같이 공동대응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쪽도 이러한 사실이 똑같이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 자치구나 같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나 루트를 통해서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물건이 오가는데 하나를 사나 백개를 사나 가격이 같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관급자재가 특수성이 있다치더도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조달청 담당 얘기는 어차피 예정 물량을 추계를 해서 예정물량에 대한 단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부분 100개를 했는데 200개 300개가 오면 모르지만 가격결정은 전부 전체적인 추계 내용 범위 내에서 판매되는 양을 보면 기준으로 단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억지성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것은 아니다 어떠한 기관에서 적게 쓸 수도 있고 많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고 부분은 국가중앙 정부가 자기들이 손비처리를 해야지 만약에 남는 것까지 다 금액에 포함해서 이렇게 조달을 구매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할인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재무건설위원회로 후반기에 온 권순선입니다. 여러 국, 과장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2015년에 구정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12년 이후 실태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이 2015년도 구정질문때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고 2015년도도 했고 2016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국토정보질의원에 수시지형도 그런 것을 활용한 오픈 GIS기법 활용해서 하라는 말씀도 있어서 그런 것도 반영해서 구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5월에 일단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금 실태조사중이겠군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7월말까지 각 재산관리부서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일반재산현황을 보니까 토지가 15,171㎡인데 우리 전체 재산현황이 123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재산 토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게 다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일반재산은 별로 안됩니다.

권순선위원

2012년 이후에 계속 이 상태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좀 줄어들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일반재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매년 조금 매각을 하니까 변동이 없는데 지금도 265필지에 15,171㎡가 6월 30일 현재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규모가 이랬나요? 너무 작아서 기억이 정확하게 자료가 안보여서 여쭈어보는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은 이것에 한 15배가 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행정재산 포함해서 123만정도 이정도 됐었거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511필지 1,238,296㎡인데요. 저희가 행정재산은 사실상 행정재산관리하기 때문에 뺏고 저희는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만 표기해드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일반재산 전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권순선위원

건물 3동 이게 전부이고 그러면 121동 중에 나머지는 다 행정재산이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실태 조사한 결과를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42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상반기 저희 사회경제과 소관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녹번동 36.5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외 제품은 판매제한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100% 까지는 사실은 못했구요. 한 개 품목정도는 남아 있구요. 화장품이 남아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활성화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매장이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장은 현재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익을 못 내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서 위치가 그 정도 좋은 장소는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물건을 판매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이고 건물도 깨끗한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제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았을 때에는 과연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맡겨 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국가 기관에서 예산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느낍니다. 국장님께서도 매장에 가셔가지고 다녀 오십시오. 본위원이 국장님께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왜하는지 오랜 경험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저도 가끔 둘러보는데 갈때마다 걱정스러운데 제생각도 최적의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도 물건 자체가 입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일반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협동조합제품에 한해서 넣다 보니까 우수상품을 골라서 구매하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그 말은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한다면 사회적 기업도 1등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장이 오픈된 지 몇 년 됐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013년에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성패가 날 수 있는 것은 6개월 내에 영업이 성패가 결정납니다. 상권이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답보상태로 그대로 있다 오픈하고 여러 번 가 보고 지켜보았지만 발전적인 모습은 정말 없었다 저는 사회적 기업도 명품을 만들고 있고 히트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당신들이 왜 안팔리는지 왜 먼지만 쌓이는지 정말 알려줄 수가 있고 그런 정책대안을 제안을 해야 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점차가 초창기에는 많은 홍보도 그래도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요새는 불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매장을 찾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처음에 2013년도 처음에 오픈할 당시에는 홍보효과가 교려해서 지금 입점해있는 물건 플러스 일반 상품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에는 일반 홍보 효과 때문에 제품도 놓고 판매하지 않았느냐 생각도 들고 그게 기간이 지나면서 일반제품은 아웃되고 사회적 기업이나 본연에 제품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점차 발전된다고 하는데 점차 퇴보되지 않느냐...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최소한 발전적으로 한가지 지금 이하는 나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은 또 내년 예산이나 행정감사에 또 다른 지적이 왜 개선하지 않느냐 지도점검을 1년에 두번하는데 어떤 형태로 했느냐 이런 것이 다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은 매장하고 관계가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품이나 그런 것은 스토어 36.5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제고가 남게 되면 그런 사업을 하고 화장품도 중소기업 제품은 아닙니다. 사회적 제품은 아니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유통하는 부분에 사회적 기업으로 종사하는 업체가 대기업에 제품을 해서 판매했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아니라고 딱 그렇게 선을 긋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인 자기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잖아요. 많은 일류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장품만 진열되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매장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수 관계에 있다든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연결고리가 있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생각보다 초창기부터 들어 와있었고 매출도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에서는 아직까지 는 물건도 남아있으니까 마무리 하자 이런 것으로 가닥을 잡다보니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고 때문에 계속 남아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구자성위원

언젠가는 화장품도 매장에서 없어지겠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속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자주 방문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가보시면 전문가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해법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반복되지 않기를 또 질의답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설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1년에 몇 번합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설 때 한번하고 김장 때 한번 하고 1년에 두 번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년에 네 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여져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구청 광장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인근에서도 있고 해서 우리 구는 설 때하고 김장철 때 한번 하고 1년에 2번 합니다. 옛날에는 추석때 하고 했었는데.

정병호부위원장

1년에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구청광장을 많이 활용해서 했었는데 인근에 있는 쪽에서도 건의가 있고 해서 우리 구는 설 때하고 김장때하고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어차피 생활경제과인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같으니까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사시는 은평구민은 좋을지 모르지만 상점가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이 물건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물건이 비싸고 싱싱하고 유기농이고 이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하셔도 좋게는 생각 안하니까 되도록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1년에 4번인데 줄여서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니면 1년에 1번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점가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민의 상점가를 살려야 됨에도 불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면 한동안 가게를 안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 안하는 게 좋을 것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는 최소, 최소화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4번에서 2번 줄였으니까 1년에 1번으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보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추석때가 되다보면 거꾸로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왜 그전에는 추석때 했는데 안하느냐 하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지요. 계속 직거래장터를 했었으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어떤 분들은 직거래장터할 때 어느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물건을 매년 사서 드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왜 올해는 그것을 빨리 안하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는 4번씩 하다가 줄이고 물건도 최소화, 최소화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국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운영에는 몇 사람이 근무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하고 사무실 직원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1명이고 나중에 직원이 2명이 있고요.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1억 2,500만원이거든요. 1억 5,500인데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6,300만원을 지급한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지급하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또 6,969만 7,000원이 또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 2개를 합한 금액이 1억 2,500이 돼야 맞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혹시 자료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병호부위원장

자료상에 있습니다. 11페이지랑 12페이지 보면 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산집행은 상반기 집행액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상반기 집행한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민간위탁지원금 6,300하고 예산집행액이 6,900만원인데 이것 플러스가 1억 2,500만원이 돼야 되지요? 아니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산 총 집행액이 6,900만원이고 그중에서 허브센터 민간지원위탁금은 6,300만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한 게 위탁사업비랑 대분료, 손해보험료 이렇게 들어가있다는 말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아까도 잠깐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1억 8,000만을 확보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공모해서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요? 설명하기는 어려우시면 서류를 주셔도 되고요. 상세하게 사업실적과 운영상태, 어떻게 해서 1억 8,000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에 허브센터의 구분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교육역량강화, 시장조사지원 이렇게 5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는 것인지? 여기 시장조성지원에 보면 재미난장, 장터 연계 3회, 6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시장조성사업은 저희가 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서 실질적으로 서부센터에서 운영한 사업은 없지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재미난장하고 연계도 했었고 어린이날 잠깐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을 같이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을 어디다 참여를 시켰어요? 시장조사할 때 허브센터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이 있다 든가 이랬을 때 참여를 시킨 것이지요? 어디서 참여를 시킨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육성기업에 교육수수료 3개 해서 최종선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표성과 역할분담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서류를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기반조성지원도 있고 센터공간대관이용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대관은 대관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729건이 있고 외부 유료대관은 30건에서 53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서 서류를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자립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꾸 우리 구청에 의존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효과가 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지역의제모임, 파트너십 멘토링, 워크숍교육 이런 게 있는데 다 좋아요. 소통만 되면. 소통이 되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교육만 한다고 취직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브센터위탁운영이 올해 끝납니다. 그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렇게 작은 모임을 보면 그들만의 위안과 리그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런 것은 배제하고 정말 소통되는 것 좋습니다. 또 은평구에 돌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 아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그치니까 이 예산이 그냥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심사숙고해서 좋은 의제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서민생활의 안전, 불법추심이 있잖아요? 빚탕감프로젝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금융상담사가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2,800만원이 여기에 3명에 의해서 상주하신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 알아봤더니 주빌리은행인가 대부업체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은평구에 대부업체는 몇 개가 있고 여기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대부업체하고 같이 하지 않지만 1~2개 대부업체는 같이 하기도 합니다. 총 81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대부업체는 같이 이 사업을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업체 하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가정채무상담 이것은 도와주는 준 것은 아니고 가정채무상당도 했는데 만약에 작은 금액이라면 이것도 빚탕감이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가정채무상담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빚탕감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100만원의 빚이 있다면 10% 1만원을 주고 주빌리은행에서 사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사가지고 와서 100만원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주는 과정인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은행하고 카드사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합니다. 부실채권들을 채권매입추심업체라는 쪽으로 매각합니다, 은행에서는. 약 5%에서 1%니까 100만원짜리가 5만원이나 1만원으로 매각하고 매각하고 받은 매입추심 업체는 빚진 사람한테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하면서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요구하면 채무자들은 그런 빚에 전화만 받아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로 5만원이나 1만원 짜리로 주빌리 은행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서 이것을 소각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빚이 탕감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좋은 사업을 확대해서 빚탕감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실적을 보시면 352명에 대해서 88억원을 빚 탕감을 했습니다. 8월 30일까지 실적이니까 참고로 많은 빚을 탕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도 작년에는 참석을 못해서 올해는 빚 탕감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일부러 이번에 행사했을 때 갔습니다. 알기위해서 갔는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사실 교회에서 같이 교인들이 모금해서 도와 주신다고 해서 예배랑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행사는 되도록 이면 우리 행사로 끝나고 그것이 이어 졌으면 좋은데 예배를 다 보고 마지막에 하니까 저는 사실은 1시간이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거의 2시간이 넘게 되어서 약속 장소가 있어서 가기는 했지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기금관리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기금관리에서 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기금만 조성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얼마 되어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0억입니다.

박용근위원

30억 그대로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기금을 만들어 놓고 쓰는 사람이 없나요. 기금에 쓰겠다 요청한 사람이 없는 겁니까? 기금만 30억을 만들어서 추후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기금 30억이 사실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어렵게 마련한 금액입니다. 상반기에는 기금에 관련해서 검토도 했었고 가장 큰 걸림돌이 아직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입법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입법이 늦추어 지다 보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법안이나 이런 것이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고 밀려 내려 가는데 19대 만들어 놓은 조례는 우리가 알기로는 폐기처분이 되고 다시 또 의원 발의해서 사회적 기본 육성 조례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8월 17일에 민호중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일단 해놓았구요. 관련 법규가 3개 정도가 동시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입법안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입법됐을 때 자료가 넘어왔을 때 갔다 주시기 바라고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지역구이고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뭐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 주민들은 나 보고 간혹 그럽니다. 소방서 2, 3층은 뭐로 쓰냐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사회적허브센터 여러 단체가 들어 와 있지만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들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초창기에는 은평구에서 그것을 그만큼 허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서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위탁운영이 끝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생겼던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뭐하는 것 자체도 모른다 과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36.5매장이요. 자주 들리지만 수입이 커피 팔아가지고 70, 80% 커피 팔아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6.5는 3년 운영을 했는데 현재 마이너스가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연말 내년에는 반드시 플러스로 흑자로 만들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구자성위원님이 화장품 회사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가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물건도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다 갖다 놓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회적 기업이 수입이 창출되면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도 해 주고 아까운 매장에서 그래야 되는데 매장에서 뭐 물건은 안 되고 뭐 물건은 되고 파발로 업체가 몇군데가 됩니까? 거의 파발로는 한군데도 안 들어 와 있는 것 같은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마크를 안붙이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알지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파발로 매장 업체들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줄 예를 들어서 수입이 나야 지원도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문호개방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갈적마다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물건이 다양하지 않아요. 찾는 주민들도 맨 처음에는 기대하고 많이 왔지만 지금은 많이 소비가 떨어지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고민 많이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데 1년 근무를 했는데 하루도 36.5가 머릿속에서 떠난 날이 없습니다. 저도 엄청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조금씩 길을 만들고 있으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쪽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께요. 주관 부서가 정확한 것인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그쪽에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계단도 만들어 놓고 해놨잖아요? 계속 가서 보면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야 될지? 녹번동 동사무소에 얘기해야 될지? 완전히 풀밭이야. 보셨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은 아무리 녹번동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가 옛날에 가려서 그것을 다 뜯어낸 것 아닙니까? 예산 없다고 해서 녹번동에 참여예산을 해서 해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돼요. 도대체 관리 부서를 공원녹지과에 부탁해야 될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봤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 할 때 는 모래가 하도 많이 내려와서...

박용근위원

제가 잔디를 입히라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잔디 심었는데 정리를 할까 하다가 사실은 잔디가 조금 더 커서 시간이 있어서 정리하는 게 나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올가을 즈음에 자리 잡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안되시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부탁할 테니까 얘기해주시고 저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은평구에 협동조합이 114개가 있네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복지에서 29%, 건축 주택 15%, % 써놓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한 실적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비율상입니다.

박용근위원

협동조합 114개에서 이렇게 이런 업체의 비율을 따진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비율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희가 솔직히 의심하는 게 많지만 옛날에 사회적기업 한 때는 진짜 너도 나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가면 서울시에서도 지원해주고 노동부에 가면 얼마 지원받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과연 노동부까지 간 업체는 몇 개 돼요? 은평구에서? 맨처음에서 은평구 사회적기업에서 출발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에서 노동부까지 간 것은 은평구에서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7개가 새로 운영적으로 기업하고 있고 지원받는 게 17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출간 기업도 있고 노동부까지 간 기업은 대부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별도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협동조합 숫자는 많지만 그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20~30% 정도 봐주시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20~30%의 협동조합운영 하는데 관계공무원들도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활성화는 그쪽에서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냥 너도 나도 협동조합 만들어 놓고 활성화는 전혀 안돼. 맨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는 막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0원 하나 지원하는 게 없나요? 맨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은 없고 저희가 협동조합설립을 위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되고 나면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확인해보니까 숫자가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30개가 운영하고 해산준비하는 게 3개, 중단하고 있는 게 한 7개 해서 20개 정도가 조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협동조합은 사실 운영한 제도가 3년 정도 됐는데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잘 되는 기업들은 조금씩 훨씬 그전보다 잘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1개 기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려면 10년이 된다고 보시려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면 틀림없이 은평구에도 좋은 협동조합이 많이 운영될 것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업체들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실적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매출이나 이런 것은 실적은 직접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만 운영하는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요즘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준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수당에 대해서 은평구 청년들이 저번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받은 것 혹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청년수당은 현재로는 잠정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중단된 것은 아는데 오늘 신문에 나와서 또 물어보는 건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아직은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1차 청년수당 나갔지요? 서울시에서 줬잖아요? 그러다가 행자부에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돈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나갔습니까? 1차 나갔는데. 은평구에서 거기 1차가 청년수당 제가 알기로는 500명인가 50만원인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평구에서도 청년수당이 몇 명이 과연 그 혜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은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은평구 사람들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제도화가 문제가 없고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요. 청년실업이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입니다. 제 아들도 면접을 20군데 이상 봤는데 거의 다 능력이 안되서 그러는지 그 정도에 와닿는 게 심각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청년실업을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오고 그러다보니까 취업할 나이가 되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가장 문제가 청년실업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지원팀이 새로 신설 됐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다 준비 잘 해서 내년도 사업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에서 청년지원종합계획수립팀도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인원은 청년실업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은평구에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최대한 9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확한 자료하고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남도학숙 입주청년 서울시청년허브관리 청년과에 연계 모델 발굴한다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남도학숙 학생들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은평구하고 해서 청년아이들을 발굴해서 뭐 어떻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남도학숙이 내후년에 들어 올 텐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그 관계를 넣었습니다. 그들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계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만 기다리면 9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바로하고 있고 바른길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소한 용역비도 확보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나오면 보내 주시구요. 참여 예산으로 꼬부랑 콩나물 마을공동체 식당 관리하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내가 보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옛날에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점심시간에도 지나가면 전혀 문만 열어 놓았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시작했지요. 그 예산을 가져와서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콩나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한국사회적 기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받고 그런 사업은 다 종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이상 특별하게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없어졌다 치잖아요. 맨 처음에 콩나물 마을공동체를 만들 때에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환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환수하지 않고 초기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만 재물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재물들은 나중에 회수한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에어컨 내가 쓰던 2,000원 3,000원 주는데 환수해서 뭐할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사업비라는 자체가 100% 성공해서 환수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기업도 참여할 수 민간업체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갔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1억 정도 이상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임대료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시설비하고 장소만 했었지 임대료같은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

박용근위원

시설비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별도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시설비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맨 처음에는 꼬부랑 콩나물 식당이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한다 그리고 예산도 전혀 환수조치를 못하고 물건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한다 모르겠어요.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꿩 먹고 알 먹었네. 없는 서민들은 인테리어 한번 하려고 하면 1억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정부예산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어제 문 닫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형상이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 선정된 여부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나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환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착오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더 이상 관리감독 체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네. 더 이상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만 되는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직원 대상으로 해서 공공구매 교육을 실시를 2016년 3월 4일에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고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대회의실에서 구매하는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서무직원이나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매년 저희가 사회적 기업 구매 물건에 대한 해당 구매 목표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구매 29억에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구매담당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팀장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9억 목표로 잡고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한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협조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아까 몇 명 했다구요? 대회의실에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50,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주무 해당부서 서무주임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약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9억인데 예산조기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24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분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명단하고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동구매를 해서 29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교육한다 이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매달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판로개척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물품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경제기업에 관련된 제품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제품라든지 대기업제품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는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는데요.

고영호위원

여기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가지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공동구매를 할 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별도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안하고 목록을 줍니다.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나 이런 자료들하고 주소, 전화번호, 제품품목, 목록을 일괄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로 해당 목표를 자기가 골라서 구매하면 저희가 구매한 실적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36.5 사회적기업복합매장 녹번동에 있는 것도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운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원래 제품이 잘 팔리려면 매장이라든지 잘 운영되고 그 회사가 잘 흑자를 내려면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값이 싸든지 어떤 제품이 경쟁력이 없으면 값이라도 싸야 돼요, 중국제품처럼. 세 번째는 서비스가 좋아야 돼 이게 회사가 크려면. 서비스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가 잘 되어 되거든. 어떤 매출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제품이 팔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36.5 매장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만히 돈 지원해주고 매장도 임대료도 적고 그러니까 어떤 절박감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절박감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사회주의형태야. 이만큼 땅은 있지만 잘 하면 잘 하고 말면 말고 나면 먹고 안나면 말고 이런 식인 거야. 자본주의국가 어떤 마인드가 없어지는 거야.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 중소기업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처절하게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노력들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원 또박또박 나오지 일자리지원해주지? 큰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 해도 나한테 큰 이익도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이야. 사회주의적 발상인데 이런 경제관념 자체가.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사회적 목적이 조금 우선시 됩니다. 그 기업이익보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등한시 할 수가 없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일자리창출하고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사회에 재환원해주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어요. 취지는. 그러면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몰라라 해서 하는 식 아닙니까? 이게 지원을 다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돈 줘봐요. 이 정도 주면 내가 2배, 3배로 키울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한테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면? 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자기네가 판로개척하고 해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구청이나 가고 동사무소나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고 복지관 가서 도와달라고 전부 쉽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가 되냐? 그것도 한 두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막 달려들어와서 해달라고 그러니 담당자나 대표들은 기가 막히지. 머리가 아프고 도와줘야 되기는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오고 자기네 노력도 안하려고 그러고 노력도 안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이야.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직원들 대상도 거의 강제성은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스토어 36.5 운영에 있어서 복합매장운영실태 2회 3월하고 6월에 했는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지도점검해보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세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나중에 자료주시고 지도점검 누구 누구 갔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36.5 지도점검은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이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고 받은 내용만 얘기해줘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적자가 사실 그동안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누적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법을 찾은 게 지난 6월에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이 같이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민간업체대표로 해서 운영수석단장을 선임했고 그 밑에 업무총괄할 수 있는 이사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매장을 컨설팅하고 서비스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직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씀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게 한참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예요. 초기때부터. 말씀은 계속 오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면 적자가 심하고 민간하고 다시 구성하고 적자를 개선하겠습니다. 수없이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뭔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되려면 발전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꼬꾸라지고 별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을 접어 버려야지요. 계속 적자나는 것을 계속 하향곡선 가지고 가면 한도 끝도 없이 가면 결국은 누가 피해 보나요? 대우해양조선이 그런 꼴이야. 똑같아요. 우리 세금 들여서 하는 데가 다 그런 모양이에요. 결국은 어느 정도 가서 정말 안됐다 싶으면 빨리 담당자들이라든지 실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정말 도저히 회생불능합니다,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전향하든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업하다보면 정말 하다가 이것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자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데 누가 해요? 안하지? 공무원들이 그런 거야. 에이, 되든 말든 어차피 돈 나오니까 그냥 하자. 아까 똑같은 거야. 빨리 접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든지 좋은 장소 완전 코너 역세권에 기가 막힌 장소 아닙니까? 36.5매장이? 거기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야? 위치가? 그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빨리 돌리든지 수익을 창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바꾸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마냥 놔두어서 이 눈치보고 저 눈치 보고 사회적경제기업 회장님들 눈치 보면 개판 오분전돼 매년 올 말에 업무보고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보았습니까? 예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적자입니다.”그 모양 또 나와 안나올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저 제품이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서비스도 안좋고 값도 안싸고 경쟁력이 하나도 없지 나라도 물건을 안사지 누가 물건 사 저거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 운영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안 되면 빨리 접어 접는 것이 상책이야 접고 다른 부분을 빨리 머리 좋은 분들 많잖아요. 구청에 어떤 부분으로 갖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를 빨리 해서 그 자리를 뭐를 하던지 해야지 마냥 놓아두면 문제가 있지요.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답답해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구요.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직원교육은 사회적기업법에 관급 공사 사회적제품으로 우선 구매하기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조항을 알려 주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 것을 아시고 사회적 기업 마인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사회적 운영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다른 분이 듣고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해 주시고 36.5에 관해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일반제품 파는 백화점 매장이 아니고 아니면 시장에 있는 일반 상품 매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협동조합 제품으로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소방서 건물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원금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그 공간을 나한테 공간을 주면서 다른 일반매장을 운영하라고 하면 지금보다 당연히 잘하지요. 물건 입점부터도 제한이 있다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기왕이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잘할 수 있도록 매일 얘기해봐야 맨날 적자인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상보다는 더 퇴보되지 않고 지금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나아질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다못해 내가 break-even point를 내가 보지 않았지만 최소한도 적자는 면하고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둘째치고라고 일자리창출한다는 목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일자리 창출하면서 인건비 정도는 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현상유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현상유지는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검토하고 다음에 관심 갖고 계속 얘기해 볼테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인드를 어떠한 그냥 주면 받아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해달라는 이거야 내 얘기야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게끔 그분들한테 압박을 주어야지 pressure를 줘야지 뭐가 하려고 하지 어차피 돈 나가니까 아이고 그러려니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마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관심갖고 그 압박을 주고 안되면 내보내겠다는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마인드도 달라지지 서비스도 달라지고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한푼이라도 더 팔려고 노력할 것 닙니까? 그리고 제품도 경쟁력있는 것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많고 청년 일자리 사업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형식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하반기에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실적보고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준비하고 과정인데 현재는 해당 부서직원 팀장하고 직원 1명인데 그런 자료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본 정책 수립하는 것이 첫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청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둘째는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청년 토크콘서트가 있듯이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방법 청년들에 대해서 관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포럼들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만들겁니다. 9월까지 만들어서 내년 그 안이 사업 예산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산작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오면 예산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이것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청년일자리 문제가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답답하게 원래 일자리 창출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새로 생긴 팀입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가 원래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경제과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일 사회적 화두가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분명히 청년 실업문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이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과가 생긴 지가 한참 오래됐어 이제와서 기본계획세우고 언제 2017년 얘들은 다 놀고 있는데 집에서 이게 말이나 되냐고 내가 답답한거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했느냐는 것이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서 문제가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그러니까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계획세우고 정책수립하고 하면 뭐합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구에 비교하면 저희가 타구에 청년지원팀이 있는 부서를 조사해보면 3, 4개 구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저희 구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해 주시고...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도점검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말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은 바로 내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영호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여기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가 청년지원팀, 금융팀 2개인데 청년지원팀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내지는 보고가 전혀 없네요? 최소한 하반기에 그렇게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계획이라도 제시해주셔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 것인데 이게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사업들이 그러면 일부는 이쪽으로 올라오겠지요? 청년혁신여행 청년사업단사업 이런 것? 예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청년사업 단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자료를 넣는 게 나았을 뻔 했네요. 계획이라도.

권순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과거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부분이 이렇게 넘어온 것이라면 어떤 사업들이 이쪽으로 왔는지 그런 연계도 알려주셔야 저희가 예산 및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신 바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계획이 없으실 리가 없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바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최영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물품공유센터가 전국 매니페스토경진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수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은평물품공유센터가 다시 한번 어떤 항목에서 수상을 받으신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국 매니페스토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쉽게 얘기하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물품공유센터 자체를 최초에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게 공약사업인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청장님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은평물품공유센터라고 지정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관내 모든 공유문제에 대해서 공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구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주민제안사업으로 은평물품공유센터를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물품공유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그러한 취지에 공약이 있으셔가지고...

구자성위원

거기에 그러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왜들어갑니까? 그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물품공유센터의 탄생은 다르잖아요. 과장님 구청장의 공약사업하고 물품공약센터의 탄생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어느 단체를 통해서 당신들이 물품공유센터를 제안하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빼야지요. 맞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매니패스토가 원 어원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 상황이 매니페스토입니다. 물품공유센터를 최초에 시작할 때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청장님과 주민자치단체와 여러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사업을 탄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매니패스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부분으로 해서 출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앞서간 것 같네요. 탄생하고 구청장의 선거 때 공약하고 전혀 별개의 사안을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상했다고 하면 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매니패스토 사업에는 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있지만 청장님이 시행하시는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주민이 제안한 뭐든지 공약사업하고 다 연결되지요. 모든 것은 구청장이 다 하고 결재하고 다하는데 명확히 할 부분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질문은 방금 과장님께서 매니패스토라는 말을 하시길래 서두에 설명을 하시길래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항을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다가면 주민의 제안사업도 있고 의회에서 제안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두 것을 결과적으로 구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물품공유센터에 미래지향적인 수익모델 창출을 행정사무감사에 처리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 보아서 미래지향적인 수익창출 모델은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전에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에 있는 물품공유센터의 수입만 가지고는 2017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운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2층과 3층, 4층을 수익사업에 개념이지만 일반 수익사업이 아닌 공유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4층에 있는 공간대여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3층에는 목공기술 2층에 재능공유를 통해서 물품공유하고 별도로 일반 공유를 통한 재원을 충당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일반 공유를 통해서 수입창출을 하겠다 그러면 본위원은 물품공유센터는 제안자보다 어쩌면 제가 더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말은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은 좋은 말이지만 앞으로도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심스러운 답변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답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현장방문하고 답변을 들을 겁니다. 수입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파발로 상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지요. 현재 재사용 하겠다는 업체가 두 개 업체이고 갱신의사는 그냥 반신반의하다 이런 것을 과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파발로 상표에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파발로 상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파발로가 생긴 유례는 오래 되었지만 현재 파발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8개 업체 또한 어디다 내놓아도 경쟁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회사고 그런 제품들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발로 상표 자체에 대한 브랜드를 상승시켜서 관내에 있는 앞으로 좀 희망이 있는 그런 물건에다가 파발로 상표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지만 파발로 자체가 경쟁력이 없을 때에는 방법이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파발로 자체가 경쟁력이 없을 때에는 관내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물품에 파발로를 입히는 겁니다. 그 물품으로 인해서 홍보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둘중에 어느 하나라도 경쟁력 있어야만 나중에 두 개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8개의 업체처럼 앞으로는 선정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갯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때에 그업체에 대해 파발로를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사회적 기업과 거기에서 밀려난 것 아닌가요. 사회적 기업은 소방서 자리에 1부터 2층부터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발로 상표를 원래는 같이 판매하기로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 36.5스토어에는 파발로를 위해서 스토어가 존재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파발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10개 업체가 스토어에 들어 가 있는데 풍경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가 파발로 등록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풍경이라는 업체가 현재 상품에다가 파발로되어 있지 않기에 현장 지도해서 풍경에서 자체에 이 물건이 파발로 물건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표식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본관 1층에서 파발로 홍보매장이 있었거든요. 어느 한순간 철거되고 구민들의 머리 속에서 파발로라는 것이 상표가 거의 뭐 없다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은평구에 생활경제니까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되면 하나도 전멸, 아예 없다든지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할 가치도 없는 그 정도로 있으나마나한 예산 120만원이지요? 120만원 가지고 생활경제에 뭘 한다? 이것은 있으나마나 보고할 가치가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예산이 그때 용역비 2,000만원이었지요? 2,000만원 다 썼나요? 용역비책정해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역화페는 용역비로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원도 없이 다 사용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100%, 1000%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전국 최초라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는 전국 최초라는 게 말이 있더라고요. 최초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엄중한 사안을 전국 최초로 아무런 검정과 연구, 토론 없이 저희 의회에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해서 물론 위원들이 승인하였지만 이것은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이런 사업은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마십시오. 국장님도 그때 제가 안된고 그랬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때 당시는 저는 주민복지국에 있었고요. 지역화폐추진할 당시에는 작년이니까요.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용역이라는 결과를 해서 학습효과는 또 많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구자성위원

아니 용역비 어떻게 2,000만원 딱 맞게 썼나요? 1,500만원 쓴다든지 2,000만원을 딱 맞췄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말씀 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그때 지급할 때 제가 생활경제과에 있지 않았는데.

구자성위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용역계약 자체를 2,000만원에 맞춰서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입안하는데 절대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번 심사숙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이러한 추진한 사업이지만 황당무계한 이러한 사업은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안될 게 뻔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2,000만원 1원도 없이 다 썼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2,000만원 용역 준 단체가 있더라고요. 계약서하고 사용내역서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용역기관하고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8월 31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은평구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 야생동물 분류중에 유기견은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유기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이나 백련산, 앵봉산 이런 데 유기견들이 출몰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눈으로 확인했고 언론에서도 가끔 유기견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고 이러는데 혹시 유기견해서 물렸다든지 다친 구민들은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기견한테 물렸다 정말 산행을 가다가 구청에서 만약에 최소한 보호해줄 그런 장치는 있나요? 생활경제과의 유기견담당이니까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쪽에 조치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생활경제과에서 안락사 시키는 그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리고 그것 말고 예를 들어 재건축하게 되면서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야생으로 나가서 들개수준이 된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이나 마포 이쪽에서는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종로쪽에는 종로하고 서대문하고 저희는 북한산을 같이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하고 종로쪽에는 아직 들개 포획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협의를 구해서 저희가 포획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들개들이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야생동물에 유기견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리 구민 스스로가 물리든 안물리든 본인 스스로 가 방어하라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기견을 포획틀에 잡든지 어떻게 총으로 잡든지 안락사 시키는 그 외 방법밖에 없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양주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를 최성숙팀장하고 전임과장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락사 시키려온 유기견들은 새끼들이더라고요. 작은 것 아니면 애완견 종류, 개체수가 덩치가 큰 종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안락사 시키는데 한 마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유기견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6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때 봤는데 지금 사항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로는 작은 놈이었어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값은 똑같이 치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값은 똑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서울시 공통가격인가요? 사료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름동안 있으면서. 작은 놈은 아무래도 작게 먹을 것 아니에요. 먹이를 주더라도 큰 놈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리당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자치구하고 가격 산출을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이것은 아마 어떤 산출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모르지만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크든 작든 젖먹이든 간에 같이 산출하지 않았나? 그러면 작은 놈 같으면 언젠가는 과장님들 국장님 거기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작은 놈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큰 놈 가격으로 보름동안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면 거기에 대한 아마 답이 금방 나오실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사용하는 다른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산출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꼭 현실성 있는 질의 같으니까 실무팀장님하고 같이... 저도 언젠가 현장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눈을 다시 또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과장님께서 현실성에 맞게끔 가격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꼭 한번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각 구청별로 꼭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여러 자치구가 협의하면 충분히 가격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구정질문도 한 것인데 화재보험가입 상가 개인별로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전체 화재보험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화재보험을 우리가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에 이것을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때 구청장 답변이 측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시간이 1년은 안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구정질문하면 완전히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상가 사장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가운데 다리 역할을 놓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본위원이 얘기해봤자 그냥 하늘이 떠든 메아리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화재보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통시장이 너무 낡아있는데 따닥따닥 다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화재보험을 개인적으로 들라들라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와 닿아야지 보험을 가입하지 피부적으로 안 와 닿으면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좀 들어 놓으면 마음이라도 편한 점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한 것인지 아직까지 리스크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어느 정도 들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들개포획은 저희가 50만원이요. 50만원인데 예산이 저희가 다 떨어졌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맞지요. 옛날에 거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유기견이 예를 들어서 개를 진짜 키울데가 없고 정리할 때가 없으면 은평구청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데리고 와서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보내서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하면 산으로 안 도망갈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왜 재개발 재건축 개를 키우다가 키우지 못하신 분들이 아파트 문화가 되어 가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하고 생활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에다가 공문보내서 진짜 개를 어디로 보낼 때 없고 개를 관리할 때가 없다 그러면 구청으로 가져 오십시오. 구청에 가져 와서 보호했다가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보내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각서 한 장 받아서라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집에다가 놓아두어서 이사 가버린단 말이야 그 개가 하루 이틀은 집에서 지키고 있지만 굶고 뭐해봐요. 도망가지요. 그러면 그것을 잡으려고 한마리에 50만원 60만원씩 들이는 것보다 엄청난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을 풀이하면 유기견 사전 신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쪽 분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집에서 동물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 놓을려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 놓고 가는 경우인데 우리가 미리 안내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제도권 흡입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신중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단독주택 보면 거의 중개 정도 됩니다. 어디에다가 처분할 때가 없습니다. 단독주택같으면 끌고 가서 개를 키워 그런데 다 문화가 아파트 빌라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방치하고 가 버린단 말입니다. 아니면 개를 더 중요시 해가지고 식구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시골에 보내는데 저희가 녹번동에서 재개발할 때 보니까 개를 어디에다가 처리할 때가 가장 심각해지는데 그랬을 때 예산이 여기에다가 상당한 많은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협회에가 보냈네요. 자료를 보면 벌써 6월에 57마리를 보냈어요. 910만원 들어갔어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짜여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예산 들어가야지요. 처리비용이 16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주택가하고 같이 연계된 과하고 공문을 조합에다가 보내세요. 그래서 조합해서 관리계획 처분 끝난 뒤 이사가는 사람들 진짜 개 키우면 당신네들이 정 처리할 때 없으면 구청으로 보내달라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또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하는데로 보내고 그러면 산에서 저렇게 들개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은 지금 전혀 팀장님 공문 안보내 보셨지요. 제가 한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도 그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두세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거재생과 질의답변에 이것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같이 협조해서 해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이쪽 근교 쪽니까 북한산 쪽에서 이런 방법도 서울시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포획하는 마리당 50만원 하는 부분도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견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보다도...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예산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동물보호 관련 되어서 예산반영되는 것은 길고양이 일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해도 제약에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에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 보다는 구역을 넓혀서라든지 유기견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체제로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그것도 건의를 해서 아이템 제공 한번 해보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도 전 재개발구역에 홍보도 하고 정 유기견 키울 때 없으면 구청에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 안생기게 각서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어차피 저희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발상의 전환만 조금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유기견 될 것이라면 저희가 미리 앞서 가는 행정으로 해서 그것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서 유기견이 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동물협회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해도 공문 1장도 안보내셨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지. 서로 공문 하나 보내서 조합에 보내주면 충분히 홍보가 돼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자발적 신고해서 미리 유기견... 그런 차원도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 같이 생각하는 것은 유기견쪽에서 접근하다보면 일단 밖에 나와있는 것에 한해서 유기견이지 갖다버리는 것은 다른 사업명으로 해야지 유기견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거든요.

박용근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조합쪽으로도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주거재생과가 맞으면 주거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또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건축과면 건축과 협의해서 공문보내자. 조합장한테 이런 안내문도 전 조합원들한테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북한산에서 유기견들이 수십마리, 수백마리 그렇게 안몰려다닌다는 얘기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수십마리 이렇게 볼 수 없고요.

박용근위원

많아요. 제가 북한산 자주 타는 사람이라서 많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부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은평이 살기 좋다고 다른 구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문 듣고 뉴타운 만들어 놓고 하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어쨌든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안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책임지세요! 공문 보내서 협조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우리 큰 돈 안들어가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재정국장국장

동물보호 관련해서 최성숙팀장 옆에 있는데 1년에 예산 쓰는 것 보면 현재는 미미하게 잡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마음 놓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예산도 뒷받침되는 게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염려가 되니까 내년에 예산반영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유기견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저는 유기견보다 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게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엄청 많아! 진짜! 저녁이 되면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로 고양이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것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들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 뿐 못하고 다시 갖다놓고 예산 먹는 하마지요. 솔직히. 참 답답한 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기견 같은 경우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협조 받으면 한 두 마리라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문제 거리가 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원 다 썼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플러스센터 개설은 언제 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1998년 8월에 운영공고를 마련해서 2016년 6월 16일에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25개구 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서울시 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 전체가 운영하는데 지자체와 서울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을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한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플러스센터의 행정적인 그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은평구가 기업체수라든지 고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좁다는데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상담도 하지만 일자리 발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인하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저희가 구인을 요청하는 구직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일단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기업체수가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41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수만 많지 어떠한 양질은 아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대한 분류는 정확하게 나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410개에 대한 업체는 분류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구인과 구직을 매칭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지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게 기본 자료로 매칭하는 게 아니고 매칭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달 에 한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구인을 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와 취업을 요구하는 취업자들을 제가 면접을 볼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에는 매칭대도 물론 필요한데 그러한 방법이 지금은 젊은이들은 전부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넷이라든가 서울시일자리센터라든가 은평구 동주민센터와 홈페이지 이런 것으로 모두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보면 서울시의 일자리플러스시설하고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본인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업체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구직을 원하는 어떤 주민이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구직에 힘을 쓰는 그런 방법은 뭘 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하고 취업하는 것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자리발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일자리발굴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들어가면 발굴에 질이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창업박람회도 1년에 두 번짹 개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롯데몰이 개관됩니다. 롯데몰에 1,000여명 정도 양질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간제나 아르바이트성이 아니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최소한 1년에서 2년까지의 고용기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1000개 정도 확보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소식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알고 있고 관내 이러한 기업이나 어떠한 허브가 될 만한 업체나 경제적 창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연계된 많은 기업에 구직을 원하는 주민이나 젊은이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스템화 해달라는 것이지요. 관내 취업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관내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면세점이랄까 호텔도 대규모 호텔은 아니지만 아울렛이나 호텔 면세점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활을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데스크라든가 통역이나 관광객 은평구청 옆에도 그러한 곳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것뿐이고 저희 관내에서 현재로는 이마트하고 NC백화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유통 업체라든가 호텔도 조그만 호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은 채용규모가 미미하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규모가 큰 업체에서 채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저희가 항상 공문도 보내고 관계자 회의도 해서 가급적 신규직원을 뽑을 때에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인업체에서 직원을 뽑을 수 꼭 저희 구민이 아니라 그대상이 전체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플러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라도 저희 구민을 뽑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가 홍보하고 관련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신규업체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에도 미미한 인원이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 가면 연속선상이 되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나 인센티브를 구 차원에서 주셔야 합니다. 착한 기업 브랜드라든가 주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해 주어야 기업에서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분들을 뽑는 것을 적극적인 것을 부탁드리구요. 청소나 식당 보조 주방보조 요즘에는 맞벌이를 해야 될 상황에 가정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영세상인들하고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떠한 연계 시스템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점하고 관내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아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아카데미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종

양행종일자리지원팀장

5월, 6월에 걸쳐서 특성화 고등학교 7개 학교를 전부 다 공인노무사하고 순회하면서 노동법교육도 하면서 일자리에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않는 일자리 선택이나 노동법관련 근로기준법 등해서 설명을 했고 일자리 하고 있는 일자리도 홍보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사회를 짊어질 학생들을 미리 현장을 방문하고 어느 기업에 취업할 것인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나오면 몇 회가 되고 몇 명이고 어느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지 넣어 주셔야합니다. 추진실적 보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도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좋은 평가라면 확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410개 업체 1,332명 발굴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1,332명을 발굴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인원채용은 28명에 불과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 1,332명을 취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노만위원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해서 채용을 28명 했다는 말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취업박람회에서 28명을 한 것이구요. 현장에서 면접해서 채용된 인원이 28명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체가 연락해서 추가로 취업한 사람들 더 있지만...

기노만위원

추가로 취업하신 분들이 3명인데 주식회사 청주 ENC 동그라미 산모도우미 이렇게 3명인데 사업만 거창하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가 사람들이 있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물론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구인하는 기업체가 저희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을 매개체로 해서 취업을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없을 때에는 취업을 하고자 원하는 취업자들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간에 연결고리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사업발굴에 대한 것은 좋아요. 찾아 가는 일자리 발굴단, 이동취업 상담소, 매칭데이 운영 구인 구직 만남 데이 매칭데이도 보니까 전시행정 쪽으로 되어 있지 효과는 없고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로 닿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롯데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님께서 일자리창출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1,000명을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롯데몰 팀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불과 정직원은 몇 명 안 됩니다. 40, 50명 미만으로 될 것 같은데 전부 하위직 계약직 이런 분들만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공채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하위직, 주차박스,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지요. 정직으로 롯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직은 몇 명이나 쓸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롯데몰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12월경에 롯데몰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롯데몰 안에는 20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여개 업체중에 롯데그룹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롯데마트나 2~3개 정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의 업체입니다. 200여개 업체가 롯데몰에 입주하는데 200여개 업체에서 롯데몰 전체에서 필요한 인원이 한 2,5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00여명 정도로 저희 구민으로 우선으로 채용하겠다는 게 롯데몰과 은평구청의 협약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롯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이 롯데몰이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롯데그룹 전체에서 각 계열사별로 채용계획공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롯데몰에 종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0명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답변이 길어질 수 있는데 전국 실업율이 한 3.5% 평균 됩니다.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는 한 3.8%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실업율이 아닙니다. 체감실업율은 특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는 일반실업율이 11%, 12% 되지만 체감실업율은 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40% 되는 저희 청년들을 단기간이 아닌 최소한 2년 이상의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곳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연신내 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롯데몰이 생기면서 연신내 상가에서 아마 상인들한테 어떠한 것으로 혜택을 준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집 하나 샀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은평구가 연신내 주상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불광동이나. 롯데몰로 해서 연신내상권이 상당히 죽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연신내상점가에 가서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신내상점가는 굉장히 방대한 규모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게 보통 대부분이 80% 이상이 음식점이 해당이 되고요. 음식점 업소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신내상점가 자체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신내상점가 자체가 어떤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상점가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신내상점가에 다 가보셔서 식사도 해보시고 술도 들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게 되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한 가지 음식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연신내상점가에서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연신내 상점가에 여러 곳에 음식을 사서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즉 한 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상인회가 서로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파든지 저희는 잘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신내 상점가를 알릴 수 있는 시식코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시식코너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참여해서 시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신내상점가에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팔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은 몇 가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해서 연신내상점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갖추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문제로 롯데몰에서 보상이랄까요? 돈을 주셔서 아이디어 창출해서 음식문화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요. 이것 하나 물어보십니다. 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배송문제하고 시장의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전통시장 상인대학이라는 데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대조동 그렇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상인대학입니다.

기노만위원

상인대학은 주로 무슨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왜 상인대학을 해야 하냐면 물론 상인 자체내에 의사소통도 하고 교육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때 상인대학 실적이 있어야만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인대학은 반드시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해봤더니 한번 상인대학을 개최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점포주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인대학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또한 상인대학자체 운영이 사실 저희 구에서 관여 안하고 강사채용부터 전부 다 위임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최되는 상인대학은 뭔가 내실 있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짧더라도 내실있고 좋은 강사를 도입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너무 재밌구나 그런 식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위탁도 아니고 위임을 주셨다 하는데 이게 구비가 4,0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주시고 관여를 안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부실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타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체 다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상인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대조동에 있는 상인대학이 연서시장, 갈현중앙시장, 백련시장 이런 데 와서 교육 받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림시장에서 하게 되면 대림시장내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만 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더 발전적으로 하실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할 것입니다. 이번에 연신내상점가에서 10월에 할 예정인데요. 원래 4,000만원은 상인대학 2개를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2개를 개최할 수 없어서 일단 연신내상점가만 먼저.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실해서 효과성이 없다면서 또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마 말씀드렸지만 상인대학을 운영하지 않으면 저희가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배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배송비가 7,100만원인데 이게 4개 시장에서 배송하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제가 지난 감사때도 말씀도 드렸는데 대림시장내에 배송센터가 시장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합병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일도 없어서 놀고 있는데 왜 따로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재는 대림시장과 대조시장, 앞에 있는 게 대림골목시장입니다. 대림시장이 대림시장과 대림골목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대림골목시장이 없고 대림시장에만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4개입니다. 대림시장과 대조시장, 연서, 연신내상점가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림시장내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같이 합병해서 하라는 말이지요. 내에는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분이고 밖에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따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과 골목시장님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추석을 맞으면서 전통시장 주정차를 전일 줍니까? 시간제로 줍니까? 주정차해 주시지요. 전일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홍보를 안했습니까? 다들 모르고 있던데 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간제가 없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행사에 대해서 다음 주중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시장도 대조, 대림, 연서, 신응암, 증산만 하고 다른 시장은 혜택을 안줍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시장들에 대해서는 특정시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이라든가 도저히 통행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은 불광동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허용을 시켜주면 그일대 교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 앞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제일시장은 NC백화점 지하주차장을 유도한다거나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2동에 있는 역촌 중앙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아무 혜택도 없고 재건축인가 한다고 해서 구에 혜택도 안 주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쥐는 득실거리고 장사도 안 되고 여기도 다른 시장 안에는 노점상도 철수시키는데 갈현2동에 역촌중앙시장은 그대로 방치했다는데 국회장이 저한테 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여기는 배송센터도 없고 시간제 주지도 않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역촌중앙시장은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의사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산시장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시행하다가 재건축이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곳은 재건축을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시장에 제 기능을 찾는데 노력을 덜 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꼭 그런 시장뿐만 아니라 은평 전체 1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정식시장이 10개이고 인정시장이 3개인데 시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현대화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뜻을 모아서 전해 주시면 도와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숙원사업입니다. 롯데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은평구민이나 다들 구의원,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200개 외부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규직도 잘 타협을 해서 잘 신경도 써주시고 그래서 은평구민이 들어 갈 수 신경 써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사업비가 1억 6,200인데 구비입니까? 시비랑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비가 들어 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비, 시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대림시장 CCTV 설치공사 1,400 이런 항목이 국비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매칭도 아니고 구비 시비도 논해지지 않아 가지고 전통시장 가는 날 설추석 이벤트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무얼로 해서 1,800만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장가는 날은 1,816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각 시장마다 전통시장 때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 또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1,8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홍보자체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연서시장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 때쯤 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지원입니다. 시장자체에서 명절을 대비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행사성 그런 부분이 전액은 아니지만 시장도 자부담도 있고 지원되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54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서 증액된겁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았던 것인데 증이 됐습니다. 대림시장 CCTV설치공사 1,400만원 전통시장 특정관리해서 860만원, 상인대학 4,400만원, 전통시장 배송센터 7,100만원 전통시장 가는 날 설 추석 이벤트해서 1,816만원까지 다 포함하니까 1억 5,682만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540만원 증 시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세워진 것인지 그게 여기에 없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찾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숫자같은 것 금액이 틀렸을 때 별도로 해 주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다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항상 별도로 합니다.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 금액이 증이 됐으면 왜 증이 됐는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배송센터같은 경우 대림이나 대조, 신응암 연신내 상가 있을 때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대조시장이 제일 잘되지요.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배송건수가 거의 딴 시장보다 거의 50건이상이 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송하시는 분 한 달에 토요일이나 2번 정도라도 쉬게 해줬으면 어떤가요? 그것은 과장님의 재량이든가 상인회 회장님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누누 얘기해도 그게 안되더라고요. 상인회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뭔가 더 열심히 하는 형태가 되는데 되는 시장이나 안되는 시장이나 다 똑같을 것 같으면 뭐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먼저 과장님께도 초창기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신경써서 봐주시고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해서 저도 그런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경제과와 생활경제과로 일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일자리정책과가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경제과로 일부 가고 저희 생활경제과로 대부분이 넘어왔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 예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달라지고 세부사업명이 새로 나타나고 이런 게 너무 많고 그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이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간 사업과 예산 그 다음에 생활경제과로 사업과 예산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새롭게 세부 사업명이 들어왔다면 세부 사업에 대해서 그 세부 사업과 그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셔서 예산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예산 내용을 당초에는 직제가 안 바뀐 예산서를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권순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조정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활성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매칭대 개체로 해서 구인 구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만남을 한 뒤에 일자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건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희가 서로 미팅이지요.

권순선위원

누가 만나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구직자와 구인기업체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대회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면 A업체라든지 A가게에서 종업원이 1, 2명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길거리이서 자기 편의대로 공고물을 붙이고 본인들 편의대로 전화받고 채용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1명을 채용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1명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면접 볼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A업체에서 2명이 필요하다, 1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날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날 1명이라도 더 와서 지원하게끔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면접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게 매칭대회입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쭉 보니까 10번 안되지만 거의 10번 하신 것 같아요. 주로 내용들을 산후조리사, 산후도우미, 산후보조원 이쪽에 거의 집중 되어서 이쪽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일자리부분에서 그것을 이렇게 안해드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취업에 등록 시켜서 일자리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구인구직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인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대규모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1명 채용하는 업체도 있고 2명 채용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지금까지 결과가 없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4명이 채용됐습니다. 총 16회 개최해서 89명이 참여해서 거기에서4명이 현장에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면접하는 기업체와 구직자와 별도로 연락해서 채용된 게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린 새로운 예산편성표를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일자리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문제이고 구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4년 연속 최우수도 받고요. 금년에 5년째 최우수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달중으로 다 제출되서 10월 되면 평가 결과가 내려올 것 같은데 금년에 잘 되면 5년 연속 최우수 영광도 받아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처음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너무 질의 많이 하셔서 힘드시겠네요. 국장님, 일자리 우수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화두인데 일자리정책과가 오히려 위상이 더 축소가 된 것 같아요. 나눔으로서. 그런 생각 안드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대외적으로는 보면 일자리라는 기능이 일자리정책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창익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일자리정책과가 어느 일자리문제가 과가 생활경제과가 됐든 사회적경제과가 됐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구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우수구답게 우리가 사후관리까지도 다 잘하고 있는가? 숫자상으로 취업이 됐다 항상 보고는 그럴 듯하게 1,000 몇 명이 됐다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작년에 취업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가?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다니고 있는가? 시뮬레이션 해본 적 있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 검토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개 구청중에서 굉장히 등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센티브가 당면한 사항이다 보니까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저희 구민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창익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생겨서 거기 또 직원들이 벌써 11명 근무한다고 그랬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11명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도 꽤 많이 나가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7,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개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급들이 와서 직업상담사도 계시고 시민일자리 설계사도 4명까지 되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또 거기에 대한 양질의 노동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후관리가 돼야 돼요. 한번 들어갔다가 잠시 일자리취업센터 개소식한다든가 아니면 매칭대회라든가 형식적으로 붕 띄워놓고 거기 가서 등록만 해놓고 바로 2~3일 다니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것은 절대 안되다겠다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발굴단, 발굴단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입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 크게 세가가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일자리 발굴단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발군단 사업은 저희들이 구인 기업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일자리가 필요한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장창익위원

발굴단 그러면 누가 찾아갑니까? 찾아갈 때? 발굴단이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일반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종에 사업이거든요.

장창익위원

발굴단에 속해있는 1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구민들 중에서 뽑아내는 건지 구민들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취업을 모아가지고 일당을 주고 하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팔로 매년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당은 얼마정도 줍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 3만 9,000원 정도 되고 4개월 정도 기준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육이 충분히 된 분들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 뽑으면 충분히 교육을 거쳐서 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도 교육을 거치고...

장창익위원

최소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서비스업도 있고 일반 노동직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노동법도 알아야 되고 일자리에 대한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 네명이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라고 말씀 중에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발굴단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은 4명입니다. 나머지 6명은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들입니다. 연계해서 같은 조를 이루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발굴단 말은 그럴 듯한데 관내만 돌아다닙니까? 외부도 돌아다닙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은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발굴단이 410개 업체를 하고 1,332명을 실질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청년일자리도 중요시하는데 관내에 청년일자리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NC백화점 이마트 앞으로 들어 설 롯데몰 성모병원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혁신파크란 명칭을 붙여서 들어 온지 3, 4년 된 것 같습니다. 혁신파크 200 몇 개 업체가 들어 와 있다고 말은 합니다. 은평구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태로 안 되어서 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과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명 5,000명 이상이 유동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은평구에서 혁신파크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땅이라고 하지만 은평구에 있는 부지인데 은평구에 대한 혜택이 너무 없다고 자주하니까 거기에 들어 와 있는 혁신에 관련된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관계를 깊이 해서 아시겠지만 파발로 업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8월에 간담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못했습니다. 8개업체중에 5개 업체가 불참을 통보해왔고 3개 업체는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폐업하고 이전을 해갔는데...

장창익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제품에 경쟁력이 없는 것이 제일 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발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파발로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파발로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경쟁력있는 상품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발로 자체도 경쟁력이 없고 신규 어떤 브랜드인데 거기에 경쟁력이 없는 관내에 업체에 물건에다가 그것을 접목시키니까 어떤 시너지효과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 시장마인드도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쏟아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랑해왔던 파발로에 대한 인식을 거의 안한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사람들 그분들이 업체에 대해서도 과연 쫓아가서 뭐가 어렵습니까? 자금지원이 부족합니까? 광고가 부족합니까? 여러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세들이 안되어 있어 특히 온라인 상품들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 구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질이 좋다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상품 홍보하는데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온라인에 내놓고 인터넷에 판매하게 되어야 되는데 질도 낮지만 관심도 가지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에서도 많은 보조를 받고 사회적기업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수상품이 나오면 업주하고 상의해서 파발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것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만큼 파발로에 대한 자긍심이 사라져 버렸다.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 과거에서부터 파발로 상품이었습니다. 질이 부족하더라도 양말이라던가 파발로제품 써서 선물할 때에 우리제품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 양말을 준 것도 파발로 마크를 달아서 우리가 받았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파발로가 업체들도 전부 사장화되고 또 행사를 치룬다고 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로 생산성있게 관심을 가졌다면 저는 이렇게 까지 사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 앞으로 과연 구자성위원님 말씀처럼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야지 우리가 응암역 앞에도 파발로 탑까지 세워놓고 거창하게 했는데 거기 전부 잡상인들이 파발로 상품 전시해서 팔아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커다랗게 탑만 세워놓았다고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호주에 가도 파발로 상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수출은 안했지만 선물을 주던 내용이 나온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과거에 선배들이 보았을 때에는 안타까운 겁니다. 파발로는 과거에 홍보도 하고 가꾸려고 노력하고 업자들도 많이 불러들었는데 점점더 본청에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36.5에서는 한제품밖에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8억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10억을 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최근에 2/4분기 때 신청했던 업체가 몇 개가 됐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올해 1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출이 나간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4개 업체에 대해서 대출이 나갔고 그 금액이 18억 5,000...

장창익위원

신청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청업체는...

장창익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리자금이에요. 1.5%지요? 정말 황금 같은 자산이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에요. 1.5%면 아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중 일반대출금리가 싸졌다고 하지만 담보대출도 3%, 4% 이 정도가요. 1.5%면 거저인데. 이 기업자금대출을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는데 담보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담보를 갖춰야 되는데 이 자금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원금상환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4년 동안 이 자금을 사용하고 난 기업이 다시 몇 년 있다 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느 업체는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 돈을 계속 활용해요. 저리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업체는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몰라. 이것은 홍보도 더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한번 사용했던 업체가 다시 요구했을 때는 우선권을 주지 말아야 돼. 골고루 어려운 업체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몇몇 업체들은 쓰고 또 쓰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선권을 줄 때 최초로 들어온 업체한테 우선권을 줘라. 골고루 관내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내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생활경제과는 일자리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많고 중요한 과다.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고 의지를 갖고 일해주셔야 되고 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에요. 다른 어떠한 부서보다 생활경제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욱환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욱환입니다. 세무1과장이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윤욱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욱환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무1과 관련해서 간단히 지난번 감사원 통보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에 대한 미감면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미감면에 대한 조치?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제가 알기에는 SH공사에서 도시시설에서 일반 주택을 수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시설 부지를 만들 때에는 감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 감사원에서 서울시 여러 개 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 대해서 미감면 세액이 1,100만원 정도 있는데 50%를 감면해야 하는데 감면하지 않고 부과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없다구요? 지난번 2016년 1월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자치구에 통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호

임중호부동산1팀장

저희가 2010년도 경에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면계획을 일제적으로 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처럼 과세자료 정비는 8월 31일까지 저희가 이번에 9월에 재산세가 과세되거든요. 그것은 각담당별로 자료를 나누어져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조치가 취해졌나요? 그런데 그런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중호

임중호부동산1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저희가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을 그어놓고 개인토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있을 때에는 사건제한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데 가령 2009년에 지정을 했는데 저희과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보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체에서 서울시나 관리하는 것은 서울 시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매년 자료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데 워낙에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이 미흡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계속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 자료가 많이 누락된 것은 아니구요.

권순선위원

은평구는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더라구요.

중호

임중호부동산1팀장

단기간적으로 1,2년 정도 8년 9년 되어 있다가 올해 10년된 것을 저희가 자료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시에서 통보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은평구 자체내에서 알기는 어려운 문제인가요?

중호

임중호부동산1팀장

조금 어렵습니다. 8월에 자료 정비를 할 때에도 도시계획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은평구에는 없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과세자료 정리를 상반기에 하는데 그때는 아예 시에다가 상반기부터 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서 잘 관리를 해야 지 안그러면 진관동이나 16억짜리 소송처럼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 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10년전이라도 그런 토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그 재산세에 관한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그래야 지난번과 같은 실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10년이상 파악한 토지가 이 상태라고 한다해서 그이외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10년차가 돌아오고 그다음에도 돌아오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큰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나가서 혹시나 없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사이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백하게 잘하셔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중호

임중호부동산1팀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고액상습체납자 관리하고 계시지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관리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네.

장창익위원

고액상습체납자라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체납자 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26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목표가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벌써 100%를 했네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목표가 넘긴 것이 전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연도 폐쇄 월이 바뀌었습니다. 익년도 2월에서 12월로 바뀌면서 지금 녹번1지구에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에 10억 1,600만원이 구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매입비가 11월에 부과됐는데 12월 30일까지 납부를 안하고 두달에 납기중에서 12월까지 납부를 안다 보니까 미납됐습니다. 1월에 납부를 했는데 1월에 약 10억 1,600만원이 포함되면서 이게 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6억정도 되는데 80% 정도되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전년도보다 약간 높기는 한데 평균 체납액 전체 8에서 9% 정도를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총액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24억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 한 16억 정도가 저희가 징수를 했으니까 연말까지 목표달성에는 무난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38기동팀 말고 일반 직원들 요즘도 야근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합니다.

장창익위원

포상제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들 포상금을 추경에 잡아서 직원들 개인별로 포상을 했고 그때 공교롭게 직원들 격려비용 잡은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다가 이번 연말에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상반기에 그 부분을 좀 직원격려부분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사실은 세금 잘 안내요.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더 회수할 수 있고 직원들이 마인드가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하자하면 잘 안냅니다. 그러니까 걷는데 회수하는데 있어서 마인드가 중요하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하면 조금 더내 그럴 때에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깎이고 사회적인 인식이 공무원들이 월급 다받는데 인센티브를 받는가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징수를 하는데 요령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어서 마음 상하지 않고 기업체에서도 영업 활동에 제한되지 않을 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게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연수를 따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따로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세무1과 뿐만 아니라 2과 직원들도 상당히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특별히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거나 격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회에서도 세무직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 직무교육을 월1회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표상에도 나와 있지만 세외수입만 하더라도 257억이라는 미납액이 있다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예.

장창익위원

세외수입만 되는 것 아니야?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과태료라든지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의 총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257억이라고 함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세외수입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것이지요? 세외수입 말고 또 일반도 있잖아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일반 당해연도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도 하면 내가 볼 때는 세외수입만 257억이 미납금이 있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한 5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구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내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과세착오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과오납정도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도 사실은 과오납이 생김으로 인해서 환급금이 생기거든요. 과오납에 거의 한 70% 이상이 등록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ETAX라든지 또는 신고하고 등록을 안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납부했는데 막상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를 냈지 않습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냈지 않습니까? 등기를 안했어요. 해약이 됐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지됐거나 해서 그러면 기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보기에는 등기를 매매 당시에서 해약이 돼서 세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납부를 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등기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등기도 있고 등록도 있고 자동차등록도 있고 각종 저당권설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저당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등록세 같은 것 은행에서는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당사자인 경우에도 물론 저당권설정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돈을 갚는다든지 이러면 과오납이 돼서 환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나와요? 금액상으로?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316건에 약 6,030만 8,0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77% 정도가 등록면허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금액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저당권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됐어. 이자 주지요? 이자 안줍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 기간을 따져서 이자를 줍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이자가 나갈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우리 일처리가 잘못되든 뭘하든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0원이든 20원이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과오납 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은 손해 보는 거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아닙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고를 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생긴다는 이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예.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 민원인이 신고를 오기했다든지 또는 물건을 잘못 선택해서 신고했다든지 이런 경우.

박용근위원

이중납부는 우리가 건수가 얼마나 돼요? 이중납세. 저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세금이 날라오니까 또 냈어.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17건에 220만 1,600원 정도 나왔고요.

박용근위원

과오납하고 이중납부하고 과세착오하고 이자 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자납부부분을 계산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중납부도 큰 돈이 아닌 것 같고 과세착오는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무공무원들이 실질 현장 방문해서 실질과세거든요. 각종 공부에 있는 형식에 따라서 부과하는 형식이 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이게 제대로 당초에 신고한 대로 건물이 있는지 실제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방문을 하면 사람이 하다보면 사람이 하다보면 약간 면적의 크기에 조금 수정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낸 것 아닙니까? 10원이라도 부득이하게 착오가 생겼다하면 상관없지만 이자를 줘가면서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관리 차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착오가 없어야지 그런 쓸데 없는 이자도 줄 일이 없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무 직원이 착오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런 일은 1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최대한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더 각성해서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진짜 1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착오로 해서 생기는 환급금은 그것도 당연히 생기면 안되겠지만 사전안내라든지 홍보도 더 강화하고 해서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자부분은 어느 정도 따지면 돈이 미리 들어와 있던 부분 생기는 이자발생에 이자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손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미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건수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주민이 실수해가지고 들어 온 과오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자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원이건 1원이건 나가는 것이니까 크게 보았을 때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이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번 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경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생계형 및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와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분납, 보류, 체납처분 유예 정말 적절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주요 업종하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고 보류나 유예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장기불황이다 보니까 이게 주요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식업이나 건설업 여러 가지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에 관한 지원은 426명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분납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은평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경제적 회생절차나 분납 유예 이런 것은 잘하는 행정이다. 잘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는 과연 금액이 얼마며 몇 명이 어떻게 수혜를 받고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차후에 이 부분을 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공통 사항같습니다.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자료를 정비해서 보내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체납을 하면 압류하는 것이지요. 압류하면 우리 구에서는 차주한테 압류를 하고 완납됐을 때 압류통보를 안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압류를 통보합니다. 해체통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스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다른 구는 만약에 압류가 되더라도 체납금을 완납하면 통보를 안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구도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잘하는 것이네요. 자동차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압류된 분을 해지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준다니까 안됐으면 하라고 시행하라고 질문을 하겠는데 압류해제 되면 당사자들한테 통보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압류를 해놓고 완납되더라도 그대로 안고 있는 겁니다. 사용 당사자가 항의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 압류해지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절차가 정말 이것은 은평구에서는 칭찬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군데를 확인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네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종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도로명주소사업이 그전에는 정부사업이었지만 구에서 100%로 바꿨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업은 아직도 도로명판이나 아니면 전국적인 시스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국비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5,000여만원은 구비 100%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품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홍보 지도를 저희가 작성해서 배부하고 그런데 작년까지 3년 전에 작성됐던 지도를 다 사용하고 사용이 다 떨어져서 새로 올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홍보에 주력을 두시는 건데 홍보 효과면은 좋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는 나름 열심히 홍보를 하고요.

소심향위원

글쎄요. 홍보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홍보를 해서 보다 효과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 구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구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는지 3년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5,000여만원이 홍보비로 쓰임 받기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화 되지 않은 거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그동안 저희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소심향위원

아니 재정여건이 안 좋지만 구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말씀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2014년, 2015년도에 저희가 지도를 좀 더 특히 변경된 것들은 택배사나 이런 데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상당부분 그만큼 제공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출력해서 제공한 적도 있고 인쇄물이 싼데 출력해서 드린 적도 있고.

소심향위원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도로명주소의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 제가 질의한 것도 있는데 연서로다, 통일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불광1동인지 대조동인지 역촌동인지 전혀 몰라서 굉장히 헷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병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완전히 100% 바꿨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때 달라고 했는데 안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안으로 부모님께 감사편지를 써서 초등학생에게 도로명주소를 확보하자는 건데 이게 1만여명이면 초등학교는 전부 참여한 건가요? 중고등학교까지 감사편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주소가 새주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라든가 퀴즈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든가 간단한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도 계속 주소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다양하게 세대를 거르고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구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새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좀 더 연구해서 작년에도 감사편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든 아이들을 시행하고 난 이후는 부모님이 새주소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학생은 써서 알게 되고 부모는 편지를 받으면서 거기에 써져있는 주소를 알면서...

소심향위원

가족이 이중에 효과성도 보잖아요. 사랑의 손 편지 쓰기는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새주소에 대한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소이외에도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액이 5,000여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금액을 홍보에 쓰신다면 홍보를 잘된 부분을 확대 실시하고 또다른 타구에 벤치마킹해서 홍보가 잘된 부분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로명 주소사용 캠페인이 있는데 KBS 전국노래자랑이 왜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노래자랑 행사할 때에 행사장에 나가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홍보물도 배포하고 행사장에서...

정병호부위원장

여기에 들어 간 비용이 얼마 들어 갔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홍보물 작년에 제작해 놓은 것 배포하고 비용은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도로 주소있는 것을 홍보한 것이지요.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왜 도로명 주소를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도로명 주소를 신설한지가 얼마나 계속 얘기한 적 있지요. 조합에다가 혹시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차후에 도로명 주소가 그 동네에 많이 해놓았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역에 들어 가 보면 대략 적게는 20, 30개에서 많게는 몇 백개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사용이 진짜 불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경비처리라던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국가예산으로 한다면 불합리하잖아요. 혹시 조합하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니면 고철값으로라도 우리가 받든가 답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사항 중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판단한 바로는 새로 재개발 사업지구지정이 되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조합 측에서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훼손된 부분을 돈으로 내라고 하기가 거기에서 또 하니까 구두로는 얘기했었는데 좀 저희가 또 구민한테 부담하는 행위는 별도로 법률로 제정되어야 되는데 상급부서에서도 의지는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어 전봇대에 붙여 있는 없어진 것은 준공이 아파트 입주를 시작했어 그러면 그것은 없어진 것은 새로운 것은 조합에서 다 신설하는 겁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서 다시 다 만든다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거기에서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은 협의할 때에 사업인가할 때에 협의하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시 해가지고 하기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도 예산을 아껴야지 왜냐하면 하두 많으니까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참 동이 없으니까 동에 대한 애향심도 없고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무슨 길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어르신들이건 사람들 찾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이 도로명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백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동만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은평구에서는 그렇다고 상위법에 따라 가겠지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위법에는 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하면 되는데 현재의 명반에 있는 도로명 옆에 괄호로 해서 병기할 수 있게 한번 예산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등록 등본을 예를 떼면 동이라는 것은 거의 안나오더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병기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어렵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시설물도 설치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부동산이 휴폐업이 상당히 많네요. 89건이나 올라와 있네요. 개설한 것은 121건이고 작년에 왜 폐쇄가 많았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폐업인 경우에는 응암동하고 녹번 1, 2, 3지구 재개발 하면서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다 이전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해야 되구요. 그러다보니까 폐업 업소도 많아졌고 또 다시 신규업체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폐입이 많고 이전도 많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조사 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조사절차는 매년 10월경에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뢰하면 평가사들이 1월말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조사가 끝나서 국토부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 사이에 저희 구청에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구청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받아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공시합니다.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자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토지특성에서 나온 것과 표준지를 비교해서 비교하면 배율이 있거든요. 그 배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평가사들은 크게는 한국감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이 8개인가 9개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현장도 가보나요? 아니면 그냥 도면만 보고 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00% 현장 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 예산이 6,400만원인데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주요 내용들이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 대충?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숫자에 아까 배율과 표준지를 쓴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이 산출된 금액이 적정한지 적정 안한지 평가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해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인지 아니면 수당인지 아니면 기타 보조금인지 이런 게 있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검증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잘 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평가사들이 저희한테 다 검증해주는데 그 수수료는 한 필지당 얼마씩 줘라. 그래서 그 검증수수료는 지방비 매칭사업처럼 지방비 1,000만원 확보하면 국비에서 1,000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구성된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조금 남을 있도 있었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검증을 적게 하면 좀 남고요. 검증을 좀더 많이 하게 되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 전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부터 전 필지를 다 조사를 하셨나요? 엄청 큰 면적인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표준지를 조사하는데 표준지는 1,000필지 정도 돼요. 1,400개.

구자성위원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만 찍어서 거점지역만 조사한다 이말이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대표되는 것, 표준되는 것만 감정평가사가 직접 다니면서 조사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저희직원이 다닙니다. 저희 직원이 매년 특성이 변경됐거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현장확인합니다.

구자성위원

직원들이 그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내리면 상위기관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부결할 수도 있고 가결할 수 있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하는 차원이지 부결과 가결의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지적과의 필지를 현장을 가시는 분들은 전부다 그쪽 분야에 전문공부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현재 지적과의 담당공무원들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지가조사팀에서 세무직이 1명, 지적직이 2명 있습니다. 근무한 경력은 한 15년 이상.

구자성위원

제가 굉장히 전문분야인데 보통 구청에 보면 2년 단위로 직원들이 보직이 바뀌잖아요? 이런 전문분야는 좀 더 근무기간을 연장해야 전문성이 발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알듯하면 보내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직은 기술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시에서 발령하는데 일단 5년이상 재직해야 타구청에 발령을 갈 수가 있어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저희 지적직이 지적과에만 있고 감사실에 1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저희 지적과에 있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상위기관에 평가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나머지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가조사팀에 근무하는 지적직 직원은 유경험자 위주로 배치하고 있고요. 아주 그것만 전문으로 지가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하니까 최대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저도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필지가 수만평의 필지를 다 현장 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몇 명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3명인데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도로명주소사업도 명판하고 시설물 조사하잖아요? 보통 2개 조가 6개월 정도면 관내는 다 돕니다. 아주 세세하게.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거의 그 정도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2개조가 6개월 같으면 전 행정관내구역을 조사할 수 있다? 6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구민의 재산에 관련이 되고 재산에 같이 연계되서 세금이 부과되고 이것은 정말 고난도적인 직업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현장을 서로 의견교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왜냐 하면 표준지가 우리구 관내 한 1,400필지 정도 되는 그 표준지는 진짜 정말 평가전문법인이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방문 다해서 표준지를 선정해놓고 나면 표준지 주변에 있는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상 현황이 바뀐다든지 이런 위주로 직접 방문하게 되고 나머지는 배율로 계산하는 이런 부분이고 감정평가사하고 아까 감정비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배율을 적정했냐 안했냐 여부를 상호시스템을 걸러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필지를 매년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준지 1,400필지를 현장방문해서 조사해놓고 나면 나머지 4만 필지, 5만 필지 되는 우리 관내 필지는 인근 주변의 공사장 건물이 신축됐다든지 이런 부분의 토지 특성이 변한다든지 현황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현장방문하고 있는 것이고 저쪽 아무 변경 없는 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나 도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특성이나 현장을 보면. 그런 부분은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적정하게 배율을 했느냐 안했느냐 작년에 대비해서 인상분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서로 그런 부분이니까.

구자성위원

주로 표준지 1,000여곳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간다고 했지요? 현장방문하면. 주로 그게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상위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입김이 더 쎈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의견이 중요한가요? 협의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주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협의는 우리한테 와있는 감정평가사랑 협의하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표준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국토부에서 결정되는 표준지는 그 가격에 대해서 구청에서 높다 낮다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려워요. 한번 정하고 나면 정한 것에 따르는 것이지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표준지에 따라주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의 공시지가는 상부기관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표준지가 결정되고 나면 거의 그것에 따라 가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면 저희 구청 금액도 다 차이없이...

구자성위원

은평구가 1년사이에 굉장히 바뀔 수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지가 1년에 5% 오르면 저희 구청이 7%, 8%가 오르지 않고 2%만 오른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야하면 표준지가 오른 만큼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갑니다. 개별지역이 있다 아니면 환경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1%정도 더 오를지 몰라도 상승되는 비율이 표준지가 상승됐든 비율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표준지를 1월하고 지가결정은 5월에 한다고 했는데 10월에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0월에는 표준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표준지가 10월부터 조사해서 1월말에 결정합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볼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렸고 걱정 안해도 된다는 부분이지요? 답변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저희 구청이 서울시 평균에 항상 밑도는 구청입니다. 1년 2년 해가지고 19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5년 했는데 서울시 평균을 상회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가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상승폭도 떨어지고 그게 설득하는 상급부서 설득이 어렵구요.

구자성위원

표준지는 지역안배를 하고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할 때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모아서 하고 전국시도 회의를 또 합니다.

구자성위원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소속 평가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사이에 바뀌거든요.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도로명 주소 정부에서 실시한 것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동이 전부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어렵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완되리라고 보고 홍보를 편지쓰기나 하고 있잖아요. 문패는 지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동네에 보면 개인 주택에 문패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바꾸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개인들이 설치하는 문패는 문패로서의 역할을 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은...

장창익위원

건물번호판은 각 개인마다 다 줍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똑같은 형태로 갖추어진 것을 건물마다 붙여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개인 단독 주택 앞에도 붙여 놓았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집주인들이 붙어있는 것을 그대로 떼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에 제가 만약에 집을 찾고자 한다 그럴 때에 과거에는 문패를 많이 보고갔는데 문패하고 어느 쪽에 붙여놓았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주출입구에 우측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크기는 얼마정도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규격이 똑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제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전자계약서는 부동산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8월 30일부터입니다.

장창익위원

실제로 전자계약서를 구에서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몇 일 안됐기 때문에 모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계약이 데이터가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RTMS 데이터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금리도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장창익위원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불만제기를 하던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협회차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불만을 할까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중개수수료에 소득이 너무 노출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공인중개사 회사이름이 들어갑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소득이 노출된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 일반 주민들은 전자계약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도움 이 됩니까? 어쩝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주민들이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금리나 등기수수료가 등기도 실제로 자동으로 되거든요. 등기할 이유도 없으니까 좋지요.

장창익위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저렴하고 또 빨리 등기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중개사협회나 이런 곳은 자기들 영역이 침해 당할까 봐서 어려워 한다는 말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중개사한테 충분히 교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심하게 반대하시던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직 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에 지적조사했었지요. 지적 재조사했었는데 이의제기 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한건이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설득이 끝나서 사업에 동의하시고...

장창익위원

2차, 3차를 신사동에 한 겁니까? 아니면 1차를...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는 내년에 합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동이나 이런 데도 할 예정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할 예정인데 일단 신사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사동을 주력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정부사업입니까? 서울시 사업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정부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범케이스로 신사동이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본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했었거든요. 본 사업입니다. 재정 때문에 조금씩 밖에 못합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좋아 하던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장창익위원

가끔 먹을 것도 주고 그런 모양인데 기념품도 주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기념품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에 저희한테 주시더라구요.

장창익위원

아니 한전인가 기념품을 준다고 하던데 어떤 통에 있는데 다른 통에서 못받았다는 거야 기념품을...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새주소 홍보물 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 간에 저쪽은 주고 우리는 안주냐 밥도 식사도 대접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식사대접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부가 있었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할 예정인데 일부가 신사동이 먼저 했다는 말이지요. 재조사하면 면적 같은 것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면적차이가 나면 이의제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한건이라고 하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의제기는 한건이고 금액을 정산하시는데 많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정산 많이 할 것아닙니까? 금액정산이 끝난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금액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액정산할 때에 내가 손해 보았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꽤 있을 건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산새마을이 원래 주민들 화합이 잘되시잖아요.

장창익위원

아니야 잘되기는 하더라도 내 재산상에 불이익이 있을 때 여차 없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향후에 벌어질 다툼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니까 당장 급해가지고 무얼하면 다툼이 생기겠는데 이것은 미래 예측이니까 그냥 다들 수긍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웃집 간에 불편한 관계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오히려 불편함을 본인들이 감수하시면서 합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장창익위원

합의를 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여기가 현재 땅주인, 집주인이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40%정도가 외부 사람들이에요. 신사동은 임대해준 집이 많아. 그 사람들간에 멀리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외국에서 왔다든가 지적도가 같은 것도 떼어보면 이의제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게 그쪽으로 많이 포함된 것 같다 불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잘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져서 옆집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하셔야 된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