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춘영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7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7쪽 민간우수예술단체초청공연 홍보비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왜 시에서 홍보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이것은 총 2건에 대해서 전유성의 얌모얌모콘서트와 11월 14일에 하는 발레 비밀의 인형 코펠리아 거기에 대한 홍보비인데요. 전유성의 얌모얌모콘서트와 발레 비밀의 인형 코펠리아는 저희들이 한문연에 기금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50% 지원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런데 민간이 하는데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줍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우리가 한문연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당첨이 되었습니다. 한문연 측에서는 사업비만 내려주고 홍보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민간이 하는 사업도 시에서?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민간우수예술단체초청공연비인데.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이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온 예산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원래 민간에 대한 것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공모사업에 문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홍보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민간우수예술단체초청공연비인데요?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예.
최춘영위원장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우수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공연관계를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시·군의 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는 민간우수예술단체초청공연이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하는 공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없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5〜256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55쪽 문화공원 쉼터 조성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늘 쉼터 조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근위원
예.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올해 여름에 바닥분수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바닥분수만 되어 있지 그늘이 근처에 없다보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는 학부형들과 시민들이 땡빛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임대를 해서 여름에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마련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종근위원
팔각정입니까, 육각정입니까, 사각정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늘 쉼터 목재 데크는 지금 거기에 한 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위에 지금도 큰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하는데 그것을 조금 작게 해서 분수 옆에 둘러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김종근위원
일반적으로 읍·면·동이나 시에서 하는 쉼터가 2000〜3000만원 사이거든요.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모양이 일반적인 쉼터와 다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똑같아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김종근위원
지난번 조경공사 사업이 19억 4000만원이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경이요?
김종근위원
예.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김종근위원
하자보수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하자는 건물 부분에서 정자 이런 것도 다 조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목은 올해 가을에 52주 정도 새로 심는 조건으로 해서 올 가을에 새로 심을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3억 5900만원 하자보수가 생겼고 미이행 느티나무 4정 53본인데 다른 수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소나무가 48주예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김종근위원
다 심었어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현재 다 심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심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또 몇 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나무는 직경에 따라서 직경 10cm에 100만원 같으면 20cm는 200만원입니다. 당초에 상당히 높은 것이 많았는데 새로 가봤을 때는 장송을 제외하고 소나무가 상당히 왜소한 조경사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관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관장이 아닙니다만 산림 과장님 나오셨지요? 산림 과장님, 여기에 공사감독은 누가 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직원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직원이 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소나무가 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소나무는 없고 지금 있는 소나무는 상당히 왜소한 소나무예요. 산림 과장님, 공사감독조서를 보여주세요. 현재 박물관장은 책임이 없는데 하자보수 사업을 옳게 해야 되지 그냥 스쳐가는 하자보수는 안되기 때문에 문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6쪽 유물구입비 구입방법과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유물구입은 저희들이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공고를 내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팔겠다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가격과 구입여부를 결정한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페테리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조례에 보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조례에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상업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례에 없습니다. 없으면 법에서 민간평가업체에 두 개 이상 받아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비를 1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부위원장
삼성현 개장하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하기 전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나무들이 죽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지금 개장한지 얼마가 안 되었는데 시설비 투자가 계속 있어요. 쉼터부터 여러 가지 난간대 설치부터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개장을 했는데 계속 시설비가 투자되면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조금 있다가 보수비가 올라올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은 모두 마무리하고 개장을 했어야 되고, 지금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개장하고 하고 보자는 통신공사 또 시설하고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투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로 끝나면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보수비로 많은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시고, 또 많은 의논을 하셔서 소모되고 낭비되는 예산들은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고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3억 7023만원을 증액했는데 주 내용이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과 금연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7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직결되는 예산이니까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207∼209쪽, 건강증진과 213〜2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은 경제환경국에서 기정예산보다 89억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일자리경제과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투자통상과에 중소기업기술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지역기술센터 지원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림녹지과 남매근린공원 명품화사업, 자원순환과 경산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예결위에서도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79〜81쪽, 투자통상과 85〜87쪽, 정보통신과 91쪽, 교통행정과 95〜96쪽, 산림녹지과 99〜102쪽, 환경과 105쪽, 자원순환과 109〜11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80쪽 경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어디요?
엄정애위원
80쪽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비즈니스센터 이것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총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상공회의소 5층에 비즈니스 상담 및 업무지원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비즈니스 사무실과 상담 및 브리핑실, 다목적 세미나실, 비즈카페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이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주로 상담하는 데 시설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5층을 리모델링합니다. 다 뜯어내고 바이어들이 오면 거기에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엄정애위원
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84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것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 지역에 6개 기업이 있습니다. 효경식품, 더교육협동조합, 브라이튼, 유스마일, 스마트인디지털, 두꺼비학교협동조합 6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한 곳은 아니고 8400만원을?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전부 다입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데 다 나눠주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86쪽 수송기기특화조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조명특화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고급 R&D 인력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회사가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곳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수송기기특화조명 관련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90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입니다.
엄정애위원
20개 업체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동차조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화조명 관련해서 기업체 인력을 교육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대부분이 교육비입니다.
엄정애위원
교육비라고 하면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기업체에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누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요.
엄정애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6000만원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엄정애위원
신규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올해 신규입니다. 올해부터 19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올해 우리 시비로 봐서는 매년 6000만원씩 5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6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국비와 도비는 직접 지원하거든요. 우리는 시비만 편성하는데.
엄정애위원
시비 관련해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정산 관계는 우리가 정산 받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술개발원에서 정산을 받는답니다.
엄정애위원
6000만원을?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 합쳐서 총 정산을 하는데 우리한테도 정산서가 오지만 국비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총체적으로 정산을 받는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시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시에도 정산서가 오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정산서는 언제 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사업수행하고 나면 매년 정산서가 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기술센터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3개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투자통상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최춘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86쪽입니다. 행사위에서 기획예산실에 질의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관련과는 투자통상과네요. 해외행정연수 가는 것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해외선진지교육 연수 가는 것 현재 총 금액이 4억 3500만원이네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5억 1300만원이네요. 가는 기관별 단체별로 금액이 다 다르고, 그리고 민간이 갈 때는 특정부분에서 우리가 자부담율이 있는데 경산시 공무원여비규정이 되어 있네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아마 여비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요. 농어촌지역개발전문심화과정 해외선진견학 1명 1350만원은 뭡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것은 부기가 1350만원이 잘못되었는데 1명에 450만원입니다.
안주현위원
항목별로 되어있는 곳은 전부 450만원, 430만원, 160만원도 있는데요. 이것만 이렇게 해놨네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1350만원은 전체적으로 2명이 가고 3명 째 한 명이 마지막에 갑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와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농어촌지역개발의 우수사례 현지 답사하는 해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갔다 오면 전부 다 보고서를 적어 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반드시 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보고서 다 받아놨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다 받아놓고 저희가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부서별로 가격 차이는 왜 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부서별로 일정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부서별로 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많이 없고 거의 다 도나 중앙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별로 가는 가격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경산시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공무국외여행 가기 전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소장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심의위원 명단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춘영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경북시·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회활동이 현재 우리는 역내만 되지요? 본청 내에만 방송이 나가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케이블방송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정보통신 과장님, 우리가 의회활동 하는 것이 케이블TV방송이 됩니까?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행정전산망을 통한 것은 읍·면·동까지 됩니다.
안주현위원
행정전산망은 되는데 그 외로는 방송이 안 되지요?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안됩니다.
안주현위원
국장님, 경산시도 의회활동사항을 케이블TV를 위한 방송선로를 이용해서 방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강릉에 갔습니다만 강릉의회에서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서 방송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 이틀만 들으면 강릉에 뭐가 문제인지 다 알겠구나’ 알겠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현재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 경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청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시민들 천여분만 청취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뭘 하는지,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과장님, 송출기능은 다 되어 있지요?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앞에 우리가 방송을 한 번 했었잖아요. 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최춘영위원장
예, 전에 케이블방송으로 봤어요.
안주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케이블TV로 전송하는 부분에 예산이 조금 들 것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상임위 회의 때 그 내용 의제를 내면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과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에서 이게 30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대당 가격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7000만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대당 3000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대당 1500만원씩.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7000만원 중에 1500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안주현위원
나머지 5500만원은 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안주현위원
농어촌공영버스가 일반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니버스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중형버스입니다.
안주현위원
교통행정 과장님.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김종태입니다. 미니버스가 아니고요. 현재 운행하는 45인승보다 조금 적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대형버스네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
일반 저상버스 구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2억 정도 합니다.
안주현위원
저상버스는 경산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개 회사에.
안주현위원
정확한 대수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목적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
2017년까지 경산에 몇 %를 해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전체 승인대수의 30% 정도를 해야 됩니다.
안주현위원
1일 저상버스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 운행결과를 보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도 거의 없고 실제 운행실태는.
안주현위원
저상버스 구입비도 일반 대형버스 구입비용의 배가 더 듭니다. 운영비도 1년에 6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1일 이용객이 1.8명 정도 나옵니다. 교통과에서 올해 것은 안받아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받은 것이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1.8명 때문에 버스 30%를 경산에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된다. 현재 업주 측과 경산시가 5 대 5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안주현위원
구입비용이 경산에서 대당 1억 정도 지원해야 되더라고요. 업주가 1억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업주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요. 차 한 대 구입하는데 1억 2000만원인데 1일 이용객이 1.8명밖에 안됩니다. 이 차를 왜 운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장애인단체에서 강력하게, 또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배정해서 도비가 대당 30% 정도가 오기 때문에 현재 버스업체에서는 기피하고 있고, 도비는 교부된 상태이고, 장애인단체에서는 무조건 구입토록 하는 상태입니다.
안주현위원
지금 교통특별수단에서 콜택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12대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12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한 대 이용하시는 분이 3명 정도의 이용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병원을 가면 거기에서 한두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 진료가 끝나면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1일 예약하는데 3명 정도 받더라고요. 현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콜택시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 그리고 그분들도 신청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콜택시 이용객을 보니까 99%가 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콜택시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산시에서 어쨌든 국가적인 추진사업이다 보니까 저상버스 30%를 무조건 2017년까지 보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용률로 따지면 1.8명밖에 안 되는 이용률입니다. 그럴 바에는 콜택시를 늘리고 저상버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경산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와 합리적으로 안 맞는 사업을 이것 완전히 물먹는 하마 아닙니까? 계속 돈만 갖다 넣고 효율은 전혀 없는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물먹는 하마다,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돈을 그만큼 줘서 왜 운영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일반택시를 이용한 약자를 수송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산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대중교통 중에서도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면 현재 택시업계도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시책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정 안되면 계속 딜레이 시키면 안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정책도 바꿔야 된다. 오지노선에 들어가는데 하루 타봐야 4명 타는데 큰 대형버스가 갑니다. 거기에 미니버스 24인승이 가면 훨씬 더 이용하기가 편한데 큰 버스가 갑니다. 왜? 솔직히 버스회사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용하는 것 24인승 조그만 버스가 와서 이용하기도 좋고 편한데 버스회사 때문에 큰 버스를 몰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상버스는 굴곡이 있거나 오지노선 이런 데는 투입 자체가 안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정책 중에서 특히 대중교통 쪽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무리하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와 전혀 안 맞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도비 달아서 내려오는데 우리시에서 안 쓴다고 하면 다음에 안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다음에 안주면 받지 말고 안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대중교통 문제는 한 번 더 원점에서 저상버스 콜택시 그리고 일반버스 운영방법 용역을 넣더라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95쪽 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센터 있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무슨 통합센터 말씀하십니까?
엄정애위원
도에서 통합콜센터 이용계획이 어때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 이요?
엄정애위원
예.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시·군마다 100% 다 콜택시 운행을 안 하거든요. 도에서는 우리시에 삼성현콜택시처럼 도단위 특별교통수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교통 가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는 같은 시간대에 중첩되어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예약해서 가는 분이 3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약제니까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예약을 하니까 이용객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약을 못해서 실시간 콜을 대구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콜센터 운영을 도에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아마 내년도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직 계획만 잡고 있고요.
엄정애위원
예산이?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직접 하니까요.
엄정애위원
도 예산은 언제 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시·군마다 인근에 있으면 도에서 콜택시를 해서 가까운 시·군에 바로 연락해서 현재 경산시 콜택시처럼 도 전체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종합콜센터 운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교통약자인 거지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유모차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용객이 적다고 안주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러면 데이터는 누가 내나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와 저희들이 통계를 냅니다.
엄정애위원
체크를 다하나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워낙 적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물론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저상버스가 운영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못갑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에서 전동휠체어 실어 주나요? 잘 못 가잖아요. 보통 대구대를 이용하고 또 인접해서 이용하는 것이 역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지하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은 지하철까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은 한 번 해보고 택시는 안 될 것 같고요. 택시는 전동휠체어 잘 안 실어주거든요. 그러면 못갑니다. 이 정책은 어쨌든 국가사업이면서 국가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쪽 공영주차장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2400만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엄정애위원
6900만원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6900만원은 임당주차장과 옥산공영주차장 두 군데입니다. 임당주차장에 메시형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를 대놓고 용무가 급해서 지하철역까지 못가니까 논밭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인근 땅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일단 그쪽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메시형 울타리 설치하는 것과, 또 들어가는 곳에 옛날에는 대형차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습니다. 없애서 소형차로 다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높이 바 제한이 없어서 큰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이 바 제한하는 것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산공영주차장에서도 비가 와서 바람이 불면 지하에 물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처마 공사와 관리사무소도 새로 바꿀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관리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고 관리사무소를 하나 만들고, CCTV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105쪽 올해는 도에 화장실을 몇 개 신청했습니까? 이것은 도 보조사업이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엄정애위원
공영화장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환경 과장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 과장 이상혁입니다.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한 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올해는 신청이 한 개밖에 안됩니까? 도에서 예산을 한 개만 신청하라고 하나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니요,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 관계상.
엄정애위원
민원은 몇 군데인데요? 경산시에서 신청을 요구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받아보니까 4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한 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춘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과장 김성현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입니다. 7월 4일 준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루 처리양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처리양이 90톤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선별장 인원은 그 전에 있는 분들이 재고용됐나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몇 % 됐나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원하는 사람은 다 되었습니다.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시고요.
엄정애위원
109쪽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2단계) 타당성검토 학술용역이 있네요. 추가로 증설하려고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증설을 하루빨리 우리가 보통 사업과 달라서 절차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고, 또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5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하면서 민간사업 내지 재정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학술용역을 하잖아요. 특히 민간투자사업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학술용역을 했을 때 학술용역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도 200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도 그렇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BTO사업과 BTL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부산고속도로라든지 범물간 고속도로라든지 대구시의회에서도 전에 보니까 매년 100억씩 적자가 나서 하고 있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어쨌든 빌리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한마디로 선투자지요.
엄정애위원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물먹는 하마가 안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 국책사업은 학술용역 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조례에도 그렇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민간투자시설에 맞추어서 하시더라고요. 민간투자시설을 할 때 그 용역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주면 과장님이 한 번 읽으면 끝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BTO와 BTL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했을 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에 사용연한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매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각장이 추진되었고요. 현재 경산시 소각장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소규모 소각장이나 매립장 비용의 투자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이지만 경제분석을 했을 때는 기존 사업보다는 많이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판단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시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민간투자사업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엄정애위원
용역에 관해서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용역은 국비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은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3톤 내지 5톤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산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엄정애위원
예.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증설을 하더라도 쓰레기 50톤을 할 것인지 100톤을 할 것인지 용량을 전반적으로 용역 하는 것입니다. BTO사업 으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만 가지고 용역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비는 전반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BTO사업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점검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선에서 한다든지 국장님이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한 번 더 이 용역에 대한 객관성을 검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윗분들에게 판단을 미룰 것이 아니고 BTO사업을 할 것인지 증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받아봐서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가 금방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결과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라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시장님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중에서 좋은 방안을 찾습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자면 남천 자연하천을 이야기하면서 행사위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요. 10만톤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5만톤 3만 5000톤에서 5만 7000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했었고, 신부산고속도로라든지 범안로를 했을 때 교통량의 50% 내지 3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안했겠습니까? 석산도 그렇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못해서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빚이 그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BTO나 국가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도 다 했잖아요. 주민공청회도 하고 과장이 혼자 사인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사업과 우리 소각장과는 사업이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은 적자가 났을 때 보조를 해주고 이런 협약이 되었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이 80톤이 들어갔다고 하면 20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약정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요. BTO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냥 공청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톤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워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리고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재정공시에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세부내역에 일자리경제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에서 공설시장관리 및 정비, 첨단지역안전시스템 구축, 등산문화 증진 및 관리, 공원관리 및 가로 환경조성, 대중교통 BIS운영,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과에서 나온 것은 민원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경제환경국장님 이것을 확인해보셨나요? 근거는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자료를.
엄정애위원
경산시가 주민들 대상으로 보라고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산시가 다 나와 있거든요.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이라고 했는데 개인으로 제출한 것이면 한 번보고 검토하면 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의 공식적인 자료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올리셨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최춘영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부위원장
투자통상과에 보면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게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국가직접 지원사업은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국비가 안 잡히고 국비가 공모한 기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있는데 우리는 시비만 세워서 수행기관에 넘겨주고 국비와 도비는 우리 예산으로 보조내시가 안 오고 바로 공모한 기관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미옥부위원장
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그쪽으로 국비가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IT융합기술원에서 공모를 했다고 하면 국비가 IT융합기술원으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입금시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행사위 같은 경우는 투자통상과와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런데 시비는 막대한 %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없어서 제가.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79쪽 정평동 마을 보안등 정비 2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박미옥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대구 동구에 그린파워라고 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 반경 5㎞ 범위 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안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안길에 해도 되는데 150만원을 이번에 지원했는데 발전소 반경 5㎞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반경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많이 지원해주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적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미옥부위원장
보통 보안등 설치는 읍·면·동에서 하는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박미옥부위원장
보수도 읍·면·동에서 하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대로변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가로등은 시에서 합니다.
박미옥부위원장
보수는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가로등은 시에서 보수까지 다 할 겁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로변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보수는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가로등을 시에서 했으면 보수도 시에서 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했으면 보수도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연간 업체와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보면 보안등 계약을 따로 하고 가로등 계약을 따로 하는 2개 업체를 따로 따로 하는 읍·면·동이 있고, 양이 적은 데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하나로 계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도 원칙적으로 시에서 다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각 읍·면·동마다 보수업체를 연간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 보안등일 때는 A업체에 주고 가로등일 때는 B업체에 주고 이렇게 보수를 하면서 보수비용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박미옥부위원장
신설은 시에서 하고 보수는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같이 나간다면 별로 상관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CCTV 관련해서 다 총괄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CCTV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이 14억 정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CCTV 예산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CCTV 관련해서요. 그러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14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CCTV 안에 보니까 운영비가 5억 1000만원 정도 드나요?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운영비 5억 1000만원 드는 예산은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 급여와.
엄정애위원
시비는 4억 8000만원 정도 듭니까?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여기 예산중에 모니터링 요원 급여는 교육청에서 50% 지원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모니터는 인력운영이고 운영비가 5억 정도.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비상벨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엄정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디에 설치합니까?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어린이공원지역에.
엄정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안에 합니까?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공원에 보면 벨을 눌러서 긴급한 상황일 때 벨을 쓸 수 있는 장치를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합니다.
엄정애위원
이것 기준은 있나요? 추가 설치는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추가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신청이 많으면 우선 급한 데부터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비상벨 설치를 보니까 작년에 40몇 대를 하셨더라고요. 설치되어있는 읍·면·동별로 나눠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벨 설치되어 있는 곳만?
엄정애위원
예,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천 자연하천에 밤에 운동할 때 사람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없을 때 좀 무섭다든지 그런 설치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밤늦을 때 안전하게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후남
김후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산림녹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 예산이 26억 정도 되네요. 현재 산림조합의 숲가꾸기 산림복구 예방 기타 다입니다. 산림조합에 총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조합과 법인체가 있습니다. 계약이 나가고 있는데 산림조합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산림조합에 산림과 예산 숲가꾸기 어쨌든 산림자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수의계약이 70% 정도가 산림조합과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0〜60%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가 연간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중에도 6억 정도는 산림조합에.
안주현위원
그리고 임도사업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산림조합과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런데 예산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산림과에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는 일을 안했겠지요. 규정을 어겼으면 벌써 문제가 되었을 거니까. 현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많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안주현위원
특정 조합에 예산을 몰아주기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공정사회인데 조합도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입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공정하게 업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60% 조금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 관행을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산시 여러 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정 조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50% 밑으로는 되어야지요. 50% 넘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101쪽입니다. 남매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에서 현재 남매공원에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금번에 1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보건소 옆에 개인 사유지가 약 966평 정도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부족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현재 보면 거기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매공원 전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앞에 보면 작년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해보니까 물놀이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상당히 협소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시설도 확충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 주차장도 협소한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13억 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주현위원
개인부지 매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12억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120〜1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10억 이상 넘으면 공유심사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원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도록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에 김종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토지매입비가 10억 이상 되면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매근린공원 명품화 사업 결론적으로 부지매입비네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라고 하셔야지요. 현재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데크 공연장 안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책로 다 되어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부지매입비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00% 부지매입비가 아니고요. 일부 1억 5000만원 정도 설계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고 남는 돈은 설계용역을 해서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고 조성하려면 설계용역비도 있어야 되니까 같이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짓기로 남매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이라고 올렸습니다. 남매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부지매입비가 90% 이상이 들고 사업비용이 10% 정도 드는데 이게 어떻게 명품화 사업입니까? 부지비용으로 해서 각종 용역비로 나중에 시설물을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목을 잘못 붙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명품화 사업으로 용역비를 올린 것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부지매입 하는데 이 돈이 거의 다 들어가고 돈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어차피 어린이 물놀이장이 너무 협소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갖다놓고 보호자가 쉴 데가 없어서 그늘막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숲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물놀이장 대신에 어떤 놀이시설을 넣어서 물과 같이 놀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총 예산비용이 23억 5000만원이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0억은 미집행도시계획 관계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같은 부기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꿀밤산 둘레길 조성하면서 10억은 거기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별개사항입니다.
안주현위원
10억 쓴 것은.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하는 것이 10억입니다. 그것은 기정예산에 되어있는 것이고 이번에 그 부기에 같이 넣어서 그렇지 이번에 이 땅 사는 것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안주현위원
왜 이것을 한 번에 다 묶어놨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게 같은 부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정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이렇게 해서 토탈 했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하여튼 부기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안주현위원
남매근린공원이나 자원순환과에서 올라온 에코토피아 공원조성사업이나 실질적으로 공원시설 내 안 그래도 이게 공유심사 건인지 아닌지 확인을 다해봤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원은 공유심사를 안 거쳐도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으로 시설이 지정되어서 공유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실제로 금액이 그것은 별개 의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공유심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유심사를 안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예산에 이미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으려고 하면 선행절차가 공유재산심의회인데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산건위든 행사위든 어쨌든 의원님들은 경산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든 알 필요가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정들을 검토할 때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것은 부지매입비용인데 그 내용의 90%가 부지매입비용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산건위에서 질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결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또 이렇게 하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매공원이나 마위지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갈수기 그리고 물 순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악취, 남매공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질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수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인데 산림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조경기술, 그다음에 공원관리기술인데 산림녹지과에서 수질까지는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다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수질부분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요. 현재도 수질이 안 좋거든요. 여기에 물놀이장을 만들 것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물놀이장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안주현위원
물놀이장에서 나오는 물이 남매지못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정화해서 다시.
안주현위원
수돗물인데 뭘 또 정화를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사용하고 나면 남매지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안주현위원
어쨌든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 조성을 하면 수질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대구 수성못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까? 남매지 같은 경우는 정화된 물이 계속 유입되도록 해놨지 않았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안주현위원
산림과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조경만 잘해주시고 수질 개선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산림녹지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남매근린공원을 갑니다. 저녁 먹고 한 바퀴 운동하는데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두 바퀴 돌고, 어느 날 잘 간 날은 연주회를 들어요. 그럴 때 남매근린공원에 온 시민들은 이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시민으로서 저 자신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돌아가면서 연주회를 하고 아마추어들이 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할 때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도 마땅하지 않고 땅바닥에 앉고 분수대에 걸터앉고 서서 듣는데 명품화 근린공원을 말씀하셔서 기회가 되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왔던 분들이 느끼는 것은 물놀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굳이 거기에 해야만 할까 라는 것과, 소규모 연주회를 들을 수 있게 스탠드형식으로 해서 작은 소연주회장과 같이 분수를 보고 못을 보면서 저녁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게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손잡고 올 수도 있고 가족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놀이장은 낮에 한계가 있지만 저녁에 1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떤 시설을 넣을지 정확하게 안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쉼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연주회를 할 수 있는 소공간을 만들 것인지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항상 거기를 가는 입장에서 소규모 스탠드형식으로 높아서 경치를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남매근린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대구에 있는 수성못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거든요. 공기도 좋고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연주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청할 때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조금 있던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시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보시는 게, 좀 쉬는 방법으로요. 허락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매근린공원 내에 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편 쪽에는 경산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기숙사가 있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에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쪽 동쪽인데 동쪽도 물놀이장 바로 옆에 일부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색소폰 연주회 동호회가 70여 곳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장소는 제한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수용하면 좋은데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3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땅도 적은 땅은 아닙니다. 966평인데 매입이 된다면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공연무대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것도 반드시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부위원장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많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교통행정 과장님.
최춘영위원장
교통행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서류 없어도 됩니다. 지금 옥산공영주차장 입찰 봤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운영하시는 분.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도 같이.
이철식위원
아니요, 수리 보수하려고 했던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제 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운영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됐으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보충설명보다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총 농업부분 예산은 287억 규모인데 이번에 0.7% 증액된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농업교육관 준공과 배양실, 농기계수리센터 등 공공청사 운영비가 많이 계상되었고, 불가분한 부기변경 사항, 국·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활한 농업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유통과 227〜229쪽, 친환경축산과 233〜239쪽, 농촌진흥과 243〜24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234쪽 유기농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8만 4000원이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이게 증액된 거예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엄정애위원
예. 농업자재를 유기농가구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을 하려면 지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녹비종자공급과 일부분은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에 유기농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은 등급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엄정애위원
유기농.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무농약이 있고.
엄정애위원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있잖아요. 유기농 가구가 몇 가구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성은 확보되지만 어렵고 농사짓기가 힘들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권장은 하고 있어도 농가 수는 거의 20농가로 내외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엄정애위원
무기농 농가는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이 10농가 무농약이 30농가 총 40농가입니다.
엄정애위원
유기농이 10농가이고 무농약이 30농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그런데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본 데이터와 별 차이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목도 친환경축산과로 하면서 예산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매년 별 차이도 없고 지원도 별 차이가 없고 센터에서도 별 의지가 없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지보다 저희들이 도정이나 국정평가내용 속에도 친환경농가를 많이 늘리도록 하고 학교급식도 친환경쪽으로 하는데 실제로 친환경으로 농약을 안치고 유기농으로 해서 순수한 지력으로 하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도 농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계약재배라든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면 친환경농가에서 농사를 짓거든요. 농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정적 보장만 되면 짓는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로컬 푸드라고 하잖아요. 로컬 푸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 푸드 시험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지요. 계약재배라든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꿀벌 화분 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소비재 공급을 하는데 이번에 농가들이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해서 도비 추가 예산확보에 따라서 24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엄정애위원
몇 가구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는 확정되면.
엄정애위원
신청을 받아서. 예. 237쪽 학생승마 체험사업이 있습니다. 1억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160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급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마기금으로 추진한 지 3년째입니다. 내용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시키고, 또 일반승마도 하고, 중요한 것은 재활승마를 합니다. 세 가지를 종류인데 금액이 일반승마와 초·중·고 승마체험은 10만원 정도 하고 재활승마는 40만원 하는데 이게 내려오면 관내 승마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기준요건을 갖춘 승마장이 현재 신고 수리된 곳은 2개 업체가 있거든요. 2개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승마신청을 받으면 신고 수리된 승마장에 위탁을 주면서 학생 수에 승마 체험한 실적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신청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로 공문을 내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로 받아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각종 농기계 구입사업을 많이 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지금 임대도 하고 구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현재 자부담률 50% 지원 50% 이렇게 나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지원사업은 50%, 50%입니다.
안주현위원
50 대 50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가격이 지원사업으로 받는 가격과 실 구매가격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터 저도 많이 들어온 내용인데 실제로 일부에서는 여론이 농기계지원공급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기계 단가를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기종에 대한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농기계 공급의 기종선정은 지원 신청한 농가들이 하거든요. 농기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경쟁이 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는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시중에 내가 현실적으로 자부담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지원사업 금액이 약간 불리는 경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가정 SS기를 구입한다면 실제 구매가격과 보조사업 구매가격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특정 농기계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건조기, 경운기, 트랙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어렵겠지만 몇 품목을 중점적으로 뽑아서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어쨌든 신청해서 시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어쨌든 도에서 하든 아니면 중앙에서 하든 아마 도에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도에 관련된 분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번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게는 실 구매가격과 보조사업과 40%까지 차이나는 곳도 있고요. 평균 40%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공급단가가 기계협회에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의 단가가 일반농가가 내 돈 주고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도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어떤 기종을 사서 농가에 공급할 때는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에 나온 것과 농가가 직접 내 돈 주고 사는 것의 차이에서는 일반 상품도 그렇다시피 거기에서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는데 큰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안주현위원
보통 건설이나 이런 데 입찰을 하면 입찰가격에서 사실 가격이 낮게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농기계는 정해지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적정하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100원짜리 물건인데 1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면 80원에 들어오는 사람과 공급계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00원짜리 들어온 사람과 계약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0%는 그냥 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보조사업 농기계보급사업 하는 것이 농촌 일손이 고령화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목적 하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기계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무작정 도에서 가격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준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와계신 분들이 전부 농업 관련된 분들만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말만 안한다는 것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더라. 그러면 도에 건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농기계 공급가격을 적정선까지는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도 넣으시고요. 그냥 가격이 설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대로 다 주지 않습니까? 산건위에 이철식 위원도 이 자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농정하고 계신 분들 보면 거의 고령화입니다.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계화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면서 1년에 몇 번 안 쓰는 기계 천여만 원 주고 기계를 삽니다. 정부 보조를 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 돈 다 주고 사라고 하면 못삽니다. 막상 사서 보니까 속은 감이 드는 거예요. 왜? 제 돈 다주고 산 사람이나 보조받아서 50% 지원해준다고 좋다고 샀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속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불신하는 부분들이 이 돈 누가 중간에서 다 장난하느냐? 공무원들이 장난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신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어렵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만이라도 경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농기계 품목 몇 개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실구입한 가격 그리고 지원해서 구입한 가격을 대비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데이터 조사를 해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228쪽 에어컨 설치가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를 수리하려면 여름철에 수요가 많고 덥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담당계장님이 해서 저도 그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세부적인 정밀 검토가 들어가니까 사실 농기계를 수리하게 되면 관리기나 경운기 같은 경우 시동을 걸어서 시동 상태를 점검하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에 문을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기나 예초기에서 나오는 매연 속에서 작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좁은 공간을 더 넓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좁은 공간에 경운기를 수리하는데 매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농업교육관도 설치하고 또 미생물배양소를 하면서 앞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세차장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서 이것을 이설하는 비용이 들어서 에어컨 설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수하고 이 부기를 삭감하고 800만원을 더 해서 세차장을 이설해서 새롭게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부기변경하면서 취소한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현재 기술센터에 세차장이 있지요? 세차하면 물이 개울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농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농가들이 해와도 완벽하게 세차를 못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나오는 물이 밑에 정화조에 정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해보니까 다른 정화조와 달라서 흙을 세척하다보면 흙이 침전되어서 오수 빼내는 부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한데 일단 그게 바로 하천으로 안 나가고 정화되어서 나갑니다.
안주현위원
정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른 날 문제가 없다가 꼭 나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경운기를 고치러갔다가 세차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어서 기름이 바로 개울 뒤로 나가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고 농민이 바로 올라오셔서 물을 대야 되는데 그때 모를 심어놨을 때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슬러지를 다 걸러내도록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새로 이설하면 정확하게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예, 농기계 같은 경우에 기름도 많고 일반 세차와 다르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그래서 세차부분에 대해서, 바로 뒤가 논이고 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오전에 마쳤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아줌마축제 농산물큰잔치 부스를 매년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하는데 매년 합니다.
엄정애위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스 2개 설치하고 업체가 5〜6개가 됩니다.
엄정애위원
경북우수한우 농산물직거래장터 이것도 사용료가 있네요. 500〜6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민일보에서 하는데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엄정애위원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 직거래장터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제 그저께 했는데 경북일보에서 주관하고 영주에서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복사꽃반곡지걷기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복사꽃은 봄에 하는 것인데 경산신문사가 주관해서 남산면 반곡지 있는 곳에 복숭아꽃이 필 때 합니다.
엄정애위원
보조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자는 경산신문사에서 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엄정애위원
영호남교류농산물판매장 관련참가부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구매일신문사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개최했습니다. 호남 지방의 광주일보와 영남지방의 매일신문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51〜52개 정도가 되네요.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10개 정도 됩니다.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고 하고, 언론인한테 이렇게 다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 의견도 있지만 전체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실 각 언론사로부터 하는 부스 소비행사 촉진하는 것, 물론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특정 지침도 없는 가운데 처음에 2〜3개 언론사가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자꾸 늘어나면서 부스 한 개에 보통 500만원 잡으면 한 개 하면 500만원 두 개 하면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다 아시다시피 출입기자분들이 본인들 회사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해당부서 부서책임자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2〜3개 해놨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해 주냐고 하면서 개인 기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자체에서 하니까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하자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자 분들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사실 이것은 무리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부스비를 최대한 줄여서 한 개 정도로 하자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물론 언론사가 많이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의 홍보 관련해서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시 홍보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사업에 관해서 홍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모든 언론사에 다 민간행사보조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대추축제 같은 경우 경산시 대표축제니까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시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안한지 예산이 작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 원칙을 지키고 거기에 대한 광고료는 줄 수가 있지만 보조주체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점심시간 없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구입비용이 2억 500만원 정도 되네요.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가 있지만 5000만원은 돼지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저감제를 구입해서 공급하고 소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주현위원
돼지사육농가에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그러면 설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압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압량 중심으로 소독을 하고 소농가 위주로 하는데 구입한 것은 설천농가 대형기업인 농장에는 저감제를 지급하지 않고 소농가 일반농가에게 지급합니다.
안주현위원
설천은 안 들어가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악취저감제를 구입해서 소농가들에게 약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묻느냐면 1년 예산이 악취구입비용 재료비만 2억 정도 드는 겁니까? 추가분이 5000만원 들어온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주변 전원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올해 봄부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시달리고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농가에도 더 자주 저감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거의 매일하다시피 방제용 소독차량이 냄새제거를 위해서 압량주변을 계속 살포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악취저감제입니다.
안주현위원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설천농장 뿐만 아니겠지요.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두수를 하고 있는 설천에서 악취문제가 압량 동부, 이야기로는 중산까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도 안 나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 축산을 하면서 냄새가 전혀 안날 수는 없는 것인데 일단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설천 같은 곳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액비가 더 부숙되어서 사실 완전하게 완숙이 되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그래서 용량도 늘리고 기업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일반농가에는 냄새가 안날 수 없으니까 주변에 냄새가 나는 것은 저도 현장을 가보고 주변 여론도 들었지만 설천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큰 만큼 최신 현대식이기 때문에 주변에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도 사실 압량지역 일대에 소규모 농가들이 돈사 관리에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변을 제대로 안 치운다든지 여러 가지 사료를 먹이는 차원에서, 그래서 집단적으로 압량 일대에 20여 농가가 포집되어 있으니까 그 냄새들이 주변에 자꾸 나고, 특히 더 민원이 생기는 것이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신대부적지구에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악취가 나니까 조그만 냄새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약제를 투입하는데 특히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활성수라는 것을 가지고 돼지에게 물을 먹임으로 인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는 시설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서 내년에는 공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냄새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설천에 몇 두수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3〜4만 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돼지 새끼를 키워서 일반 새끼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돈을 키워서 식육점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성돈을 키우기 때문에 3〜4만 두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는 거의 4만 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항상 4만 두를 넘었던데요. 원래 설천을 허가내줄 때 영향평가를 안 받습니까? 원래 영향평가를 다 받고 시설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면적에 따라서 기준은 설정된 것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축산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지요.
안주현위원
제가 자세한 자료를 오늘 갖고 왔으면 내용을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자료가 미비해서 수치를 이야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설천에 설치되어 있는 냄새악취제거시스템을 새롭게 최신으로 설치했지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특별하게 설치한 것은 없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악취포집기를 말씀하십니까?
안주현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완공되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 자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할게요. 사일로에서 전부 포집해서 위에서 일정 층을 거치면서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그만 소규모 돈사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조금만 벗어나면 냄새가 안나요. 확산이 광범위하게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데 설천에서 지금 새롭게 설치해놓은 최신시설이에요. 이게 수집을 해서 특정계층을 지나면서 저감기를 거치면서 발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날이 굳은 날이 되면 냄새가 전체 다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 냄새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전처럼 압량 내에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도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났어요. 지금은 동부동 아파트 저층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최신 설비로 갖추어 놨다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아서 날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냄새를 맡고 있지 왜 날리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최신 설비를 했다고 하지만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과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3개 과가 관련과지 않습니까? 현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감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아파트 고층에서 냄새가 날만큼 확산시켜서 냄새를 분산시키는 효과만 갖고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쨌든 신대부적지구가 곧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민원만 해도 관련과에서는 정말로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냄새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냄새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냄새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돼지두수가 4〜5만 두가 되는데도 거의 냄새를 잡아내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가서 사례도 한 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감을 시킬 수 있는지, 그분들을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규정대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영향평가 내 두당 한 마리당 얼마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두수가 적정한지 안한지 정확하게 가서 조사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적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힘든 부분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주민들 불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없겠지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살처분 몇 두 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감염률이 적어서요. 살처분 하는 것은 보통 결핵과 브루셀라 감염이 있는 이 두 종류가 발생될 때는 살처분을 하고 시중가에 평가해서 80% 이상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살처분 두수가 적습니다. 16농가에 67두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30두 되어있는 것은 올해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올해 시점입니다.
안주현위원
230두가 아니고 300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늘어났지요.
안주현위원
전부 결핵과 브루셀라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생각 외로 경산에 결핵과 브루셀라로 인한 살처분 두수가 많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유전자에 의해서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하고 이렇게 되어 나오니까 발생이 안 되다가 지금 도축을 하려면 검사를 한 후에 도축장에 가니까 그동안 발생되어 있던 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소가 일정 킬로 수 이상 400〜500kg가 나가게 되면 검안이 있어야 도축장에 가니까 이때 드러나는데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살처분을 해도 사람들에게 결핵이 없다가 요즘 나타나듯이 소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
안주현위원
매립입니까, 아니면 소각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매몰했는데 환경문제도 있고 주변의 민원도 있어서 지금은 돈이 들어도 렌더링으로 소각처분을 합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 소각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경산에는 없습니다. 영천으로 보내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어린 돼지는 농가용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우가 아닐 경우에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새끼 돼지가 유산되거나 사산되면 그것도 임의로 못 묻으니까 농가에 공급해서 소규모는 살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있고 큰 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살처분비를 영천으로 옮깁니다.
안주현위원
검사를 다해도 그러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살처분할 경우에 현재 80%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금이요?
안주현위원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 종류에 따라서 다르네요. 브루셀라는 80% 결핵은 100% 지원됩니다.
안주현위원
소각비용은 누가 댑니까? 소각비용도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두당 일부분을 지원해주니까 농가로 봐서는 발병이 되어서 처분하게 되면 자부담 손실이 많은 거지요. 이 부분은 총 260만원 드는 것을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안주현위원
한 마리 소각하는데 260만원이 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6만원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렇겠지요. 엄정애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이렇게 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산부분도 230두라고 하기에 경산에도 이렇게 많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300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축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