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4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먼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까지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각 부서장님께서는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점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성실하고 내실있는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세 분의 위원이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규배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6월 행감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이 몇 건이라고 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난번에요?
조수학위원
시정받은 것이 몇 건이냐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받은 것이 다섯 건입니다.
조수학위원
건의하고 시정한 것. 또 우수사례도 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시정과 건의보다는 우수장려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명하는 유인물이 뭘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으로 하셨어요? 왜 페이지가 달라서 그랬는데...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처리결과로 하였어요? 이것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서 여기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수가 안맞고 조금 달라서요. 조금 왔다 갔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좋고. 추진실적에 맨 첫 장에 4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5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은평을 위한 사업강화, 청렴을 위한 사업강화가 있지요? 대략 상대가 공무원이 아닙니까? 일반인도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무원입니다. 일반인은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조수학위원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은평구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포함해서 대략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27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작년대비 2016년은 불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거의 변동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전 대상을 상대로 청렴교육을 다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포함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 다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사업비가 3,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뭐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교육비라든지 강사비 위주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비용.
조수학위원
나열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강사가 몇분이고 얼마고 어떻게 하시고 강사님들의 사례비가 만족하는지 적은지 모르지만 얼마씩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렇게 하면 일반문서가 일반인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두리뭉실하니까 공무원인데 뭔 돈이 예산이 들어 가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문서만 봐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6페이지 부패척결을 위한 엄청한 감사추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직자입니다마는 맨 먼저 부패척결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표현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게 거의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교육을 하고 무슨 안을 내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마는 예방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가끔가다 사건화 되어서 나타납니다마는 부패사건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정확하게 적발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활동으로 실제 실적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활동 자체는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은평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하면 상당히 우수구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청렴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직자의 각자 지켜야 될 부분이고 덕목입니다. 맨 첫 번이 지켜야 되는 것이 정직이잖아요. 부패라는 그 자체를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방에 힘써 주시고, 재개발 갈등문제가 어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마는 갈등이라는 것이 현재 구청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이 구청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도 결국은 조합과 시공사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가운데서 계속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현격하게 달라서 현실화하고 조정하는데 통상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느끼는 것이 공직자들, 공무원들 마찬가지지만 출근을 하면서 사실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상당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안도 나와서 옴부즈만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되는데 현재도 이것을 처리하는 기관이 있겠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요구하는 사항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든가 근사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정을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끝까지 누가 지치는가 보자는 식으로 둬서 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보상에 대한 요구가 기대치가 많이 달라서 그것은 회사에서 돈을 결국 지불해야 되는데 민간과 민간간의 갈등의 문제라서 저희가 중재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장시간 질문에 성실한 답변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우수 장려를 하는 부분이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담당관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고 내용 중에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는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가능한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감사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구산, 응암, 역촌 3개동을 감사를 하셨는데 행정조치가 124건, 시정 31건, 주의93건, 재정상 조치 57건에 94만 5,600원, 신분상조치도 역시 훈계 3명, 주의 38명 등 다양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게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밝혀주시고 어려우시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과정별 점검내역 이 내용도 역시 토목과 11건, 안전치수과 13건, 공원녹지과 19건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내용도 역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서 감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단은 다 공개를 했고 추가적으로 자료가 방대한 만큼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9페이지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인권침해 방지대책강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삭막하잖아요.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공무원뿐 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기관 이런 데에서도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 인권교육을 실시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육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지만 감사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어렵고 여러가지 힘든 부분은 감춰지거든요. 그것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 은평구청이 청렴도에서는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아주 좋은 반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도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이 문제만 가지고는 고발을 안합니다. 여러가지 자기 불이익이 또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자 고발을 해서 문제가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포상도 따라야 정확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올해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진만큼 더 열심히 확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 시스템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내부 고발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포상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감사를 하는데 많은 힘이 안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요. 12페이지, 그리고 봉사단체 관련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많이 있지요. 우리 은평구에 몇 개나 되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소관 업무인데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380개 정도입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또 관심사항이라서 이렇게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인권센터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잘 되었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인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더 강화할까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청렴도 종합검사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등급 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올해에는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 말에 발표가 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굉장히 고무적인데 청렴 위한 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바람에 좋은 성과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전, 3년전만 해도 청렴도가 낮아서 지역에서 참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2015년도에 좋은 성적이 나와서 너무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서를 저한테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9쪽에 있는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방금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금 말씀하신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에 9월부터 3, 5, 10 기준의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그것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고 보는데 김영란법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 평가는 청렴도평가는 2등급 했고요. 반부패시책평가는 전국 1등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해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얼마전에 전체 서무주임회의를 통해서 개요를 전달했고 각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과 여러가지 홍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해서 김영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담당관 이정한입니다. 희망마을담당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희망마을담당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자원봉사캠프 운영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18페이지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보면 건의사항처럼 잘 처리하셨는데 부족하게 느낀 것은 새로운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원도 늘릴 수 있고 여러가지 좋은 면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안되어 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현재 동 16개동 자원봉사캠프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연 25만원정도 커피 타먹고 하는 그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자원봉사캠프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들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기존에 봉사단체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랫동안 은평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있고 그러다가 여러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없어진데도 있고 아직 안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회비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최소한 어느정도 지원해 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요. 사회가 참 각박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이 뭔가 봉사를 하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제가 늘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원봉사캠프운영도 잘 되고, 기존에 하던 봉사단체들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4쪽에 참여예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서울시참여예산 한마당 할 때 은평구에서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위원들하고.... .
조수학위원
위원들은 대상이 어디어디인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위원들이 은평구에 100여명됩니다. 전원은 다 참석은 못하고.... .
조수학위원
100여명은 각 동에서 올라오신 분들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동에 계신분들입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 따로 위원들이 선정된 분도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구청에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분과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한 10명씩 정도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날 참여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분이 가셨다고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날씨가 너무 폭염이고 해서 우리가 참여를 권유를 못했습니다. 많이 필요하신 분만 적극 참여하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오시고 한 사십여분 오시고 의장님도 격려차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더운데 예산 따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선 대략 큰 사업으로 3개 부서에 19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왔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 19억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행사할 때 구참여예산 주민총회할 때 같이 배정합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예산은 서울시 총회가 끝나고 내년도 예산에 34개사업, 19억 원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17년도 예산에요.
조수학위원
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내년도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우리도 하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저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
조수학위원
이달하고 다음 달에 합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9월 24일날 한마당총회를 개최합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참여예산이 매일 이런 하던 방식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위원님들을 참여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의회하고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하시던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참여예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몇 시간 교육을 받고 나서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대해서 서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데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야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문제가 돌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크게 봐서 참여예산 한지도 오륙년이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참여예산이 뭐가 문제냐하면 사업을 발굴을 하다보니까 이게 각 동에서 참여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동네는 올해에 무엇을 올릴까 그래서 16개동이 나름대로의 동네에 숙원사업 내지는 긴급한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하다가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해야 될 것도 올라 오고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때 우리 불광천에 버즘나무 40여년생된 것을 지금 현재에는 30그루가 남아있고 작년에 올봄에 3월, 4월에 집행을 한 것이 15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도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올라온 것을 반대를 해서 이것을 살려놓았어야 하는데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그 벚꽃을 일주일내지 한 열흘 만개를 하면 일주일을 안갑니다. 그것을 보려고 오래동안 길어온 대형 버즘나무를 베어내 버리다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무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또 주민들이 합심해서 과연 베어내야 맞는 것인가 살려두어야 맞는 것인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참여예산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경솔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급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겼느냐 하면 지금도 이 달이나 진행중에 있다고 하니까 구민참여예산제를, 총회를 하는데 각 동에 제가 거론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동장님이나 우리 각 동에 단체장님들 또 다 포함을 해서 영향에 따라서 예산이 먼저 집행되고 늦게되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가지면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런 모바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올해에는 참여예산 모바일투표가 9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그런 부정행위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실은 저희도 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루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올린 안을 함부로 저희가 심사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것을 하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은평구청에서 선정한 참여예산제 몇개가 올해 선정이 됐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 정책사업하고 동 지역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 정책사업에 총 107개 정도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려갖고 150% 범위내에서 사업을 총회에다 상정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두번째로 평생교육의 담당관님이 대략 수강생이 2,3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이것은 그냥 합숙반에 반장님도 교육은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탁운영은 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위탁사업을 별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운영하는데 대해서 위탁은 줬지만 각종 프로그램 할 때도.....
조수학위원
관리쪽에 나가서 감독하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주기적으로 나가서 워크샵도 하고 같이.....
조수학위원
평생교육원 원장님 산하 상명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여한다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학습관을 지원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집행 반 정도를 했네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매월 집행현황을 받아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다음달 월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집행한게 6월달 것 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반을 했네요. 그러면 기계같이 움직이는 거죠.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렇지 않아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매월 평생학습관에서 분야별로 집행한 내역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차피 사업비니까 사업이 집행된 후에 집행하도록 하세요. 먼저 보내거나, 해라 하는 식으로 하거나 하지 말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외에 2015년도 실행한 사업들에 대한 동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모니터 결과서를 하나 받아주시면 어떨까, 16개동에서. 그리고 2016년도에 실행한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 결과, 이미 실행되어서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결과서를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2번 정도 모니터서를 제출받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래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도 하고 문자로도 제안자들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의견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고칠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하는데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금전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5년 사업으로 2016년도 6월달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버듬나무를 제거하고 벚꽃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벚꽃나무가 심어졌는데 올해 날씨가 워낙 덥고 해서 10그루 가까이 심어져 있는데 거의 2/3가 괴사됐습니다. 지나가시는 행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안 좋아하시고 또 구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수학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시행부서 쪽에 말씀하셔서 하자보수를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수학위원님, 박등규위원님, 이연옥 운영위원장님 오셨는데 참여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구성 조직현황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 부분도 별도 세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일들, 그중에 가장 큰 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담당관님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안에 24페이지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략 중앙지라고 하면 구청에서 중앙지는 신문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몇 부를 보고 있어요? 중앙지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정 홍보용 예산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는 신문의 종류가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홍보는 중앙지에 내주기만 하면 주로 내보내는 것이 뭐입니까? 홍보하는 것이?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하루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통 두 세건 정도를 각 언론사, 40여개 언론사에다가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경비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메일로 보내면.... .
조수학위원
그래도 저작권도 있고 해서 은평구에 홍보를 하려고 내보내면 그냥 받아가시는 것이에요? 안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각 구청에 25개 구청이 제출을 하면 기자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사거리가 될 것을 먼저.... .
조수학위원
될 것만 골라서 홍보해준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리고 특별히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문학관유치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
조수학위원
혹시 담당관님 자료를 내놓았는데 기사가 신통치 않다고 해서 안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메일을 송부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 갑니다.
조수학위원
나고 안나고는 신문사 자체 마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다음 장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구민 신문있지요?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소식지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몇 부 발행합니까? 한 달에?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한번 발행합니다. 월 1회 합니다.
조수학위원
월 1회 한번 나오는데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데 몇 부 발행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0만부 발행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 은평구 총 50여만 구민들의 가족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세대수가 19만 700세대정도 되는데.... .
조수학위원
세대로 들어가면 20만정도 되는데 현재 발행하는 것은 반 정도?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반정도 보급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년을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10년이 넘으면 20만 가구인데 아무리 예산이 1억 4,000, 올해 사업비가 그 정도인데 이게 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하는데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다 소식지 발행입니다.
조수학위원
소식지 발행하는데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예산이 인구가 그러면 못보던 가구도 봐야지 매일 보던 가구만 갖다 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물론 정보통신, 아이티가 발달되면서 스마트웹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도 보고.... .
조수학위원
그것은 아무리 발달되어도 스마트폰이고 이메일뿐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도 있고 나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귀찮잖아요. 신문은 신문이고, 소식지는 소식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많이 발달되어서 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월이 이정도면, 주민에게 위탁을 해도 3년에서 5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리잖아요. 글자그대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리면 그러면 10년안에도 매일 하던대로 10만부를 발행해서 반절밖에 보지 못하면 이것은 홍보가 아니지요.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집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서 동네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정내에 주부님들, 또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은평소식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되지요.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아니면 올해 많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4,000을 가지고 하는데 1년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1만부를 더 하든지, 5만부를 더 하든지 차츰 차츰해서 구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소식지를, 어떤 분들은 구민이고 어떤 분들은 구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 늘려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고장 견학교실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은평구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는데 구의회도 방문을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 구청하고도 관련 있는 것입니까? 구의회도 제가 일일교사로 해서 맡아서 우리 동네에 신사초교가 왔었는데 한 시간 동안 구의회소개도 하고 했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똑같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할 때에는 꼭 위원님들은 어떤 자격이 있던간에 지역구니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의회가 열릴 때가 있더라도 잠깐 이렇게 한 시간정도는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에 어린이가 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2016년 9월 1일자로 새마을부녀회 업무인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구민알뜰장 업무가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새마을 운동조직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여성정책담당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사무실은 잘 꾸려졌나요? 불편이 없으십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13명입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부서에 비하면 반절 밖에 안되네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직원이 더 필요하시나요? 일이 많이 이관되고 그러고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일이 앞으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부녀회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2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보고한대로 사업이 시정을 한 거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시정했습니다.
조수학위원
30페이지 이 사업은 의욕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근간 언론보도를 들어 보면 출산율이 낮았다고 하는데 아직은 평균 1.2명에서 1.7명 정도 올랐다고 하고 있고 역시 OECD에는 못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위 쪽에 속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여성으로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비정규직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정책에 의한 요인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지방자치에서 출산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방자치에서는 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초산에 아무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전국이 전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당연히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같아요. 혹시라도 맨 먼저라도 초산에 대한 사례, 할 수 있는 는 안도 생각해 본적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첫째아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너무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에서 너무 힘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내용을 보면 둘째부터 셋째 다산의 위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둘째도 상징적인 의미이지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몇 번을 지원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둘째아이도 2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한번만 하고 끝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한번만 하고 끝납니다. 25만원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수학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조수학위원
마찬가지에요? 나는 몇 번을 지원해 줄 알았어요. 좀 아쉽기는 하네요. 예산만 있다면 그래도 공적을 알아주면 이런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사실 애처롭고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담당관님도 해보고 혹시라도 올해에 하반기입니다마는 다른 자치구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뒤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도 바짝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 장래문제가 걸려 있어서 얼마를 해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맨 마지막장에 28페이지에 통, 번역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외국을 가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언어장벽입니다. 제일 답답하고 또 말도 안통하고 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통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런 상담가를 양성을 하는 것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 과가 8월 1일자로 다문화가족팀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합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중국어.... .
조수학위원
대략 몇 개국 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베트남여성, 중국어여성, 영어권 이렇게 와서 여성들이 다문화여성들을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양성해서 6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외국인행사라든가 할 때 참여해 달라고 하면 올 수 있나요? 오는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올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와서 통역을 해 주고 합니까? 그러면 사례는 어떻게 됩입니까? 사례는 혹시라도 여비라도 좀...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혹시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한 시간에 2만 5,000원정도.
조수학위원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 베트남이나....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필리핀여성이나 영어되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상으로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원도 보강이 되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인원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지난번 보고 때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33쪽에 여성안심귀가스카웃사업이 있는데....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시사업입니다. 서울시사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구에서 관여를 안한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관여를 하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7개 역에 19명이 역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인원관리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전부 그러면 일정, 이런 것 몇 번 했고, 자료를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운영장소가 7개로 되어 있는데 새절역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7개 있습니다. 새절역에 2인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새절역에 두 번 되어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독바위역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다시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폭력없는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4,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서부경찰서에서 보안등을 27개를 갈았다는 것입니까? 변경 후에 보면. 보안등 교체가 있는데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토목과에서 한 것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서부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어디 어디 갈아달라고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노면표시 해당지역만 토목과에서 보안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지역이나 상시로 우범지역이라고 서부경찰서하고 은평경찰서에서 상시로 민원이 들어온 데를 두 경찰서에서 그 지역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같이 두 경찰서하고 협의를 받아서 71개소를 협의를 받아서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16개노선 71개소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것이 27개소,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몇개씩인지 구체적인 것을...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 구체적인 것도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번역 상담가 양성교육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13명이 한국어능력 자격증 취업을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한국어를 구사하는 취업을 원하는 이주여성은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비 1,300만원을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 8월 1일자로 우리과로 다문화 팀이 와서 사실은 한 달 동안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다문화부분이 원래 생활복지과에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에 있던 부분이 여성정책과로 오신 것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한국지속평가주관 자치단체 의회 평가결과 은평구의회가 2016년도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수상을 축하드리며 항상 행정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소속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덕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요구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25페이지 보시면 출장복무 매뉴얼 작성 시행관련한 내역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변화된 내역들이 감지되고 느껴지신 바가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공문시행조치를 취했다는 공문내역하고요. 전직원 교육실시 했던 내역, 그리고 시간외 근무운영 기준준수 철저 지침내역을 개별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이런 저런 문제점, 출장 및 시간외 근무내역과 관련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잠깐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오늘 처음으로 행정관리국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하고요. 궁금한 점이 많은 점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차로 실적 4페이지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중에 시정사항이 몇 개죠?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받은 것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대략 설명대로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4페이지에 구민의 날 행사는 원래 우리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행사는 6일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누리축제를 여기에서 얘기하세요?
내용을 보니까 구민의 날과 시행하는 날이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나열된 상단에 보면 은평대상에 구민의 날 헌장낭독 같은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은평대상 선정이 다 되었나요?
여기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선정되신 분들은 아직도 미정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상내용만 그날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주로 여기에 소요예산이 구민의 날 들어가는 데는 주로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많이 들어갑니까?
1,700만원이 최소예산이다?
이것은 주로 홍보하는데.... .
알겠습니다. 아직 달포정도 남았으니까 착실히 해서 잘 시행을 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장에 5페이지에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빼고 몇 명?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홍보실에서 얘기하는 인원이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먼저 1276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총무에서 살림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도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요. 불편하신 것은 하지마세요. 혹시라도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승진이 원래 내용이 78명 승진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중간에 지금 승진을 보면 64명.... .
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무원이 저희가 가장 승진에 적체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느 급수가 가장 적체현상을 겪고 있나요? 혹시 3년을 근속한다, 5년을 근속한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인원의 정원 때문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 적체를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다음 사안은 제가 여쭈어볼 문제이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적체가 사무관입니까?
저희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근무하는 것이 근속을 해서 승진할 때 해야 되는데 25개구 중에도 은평에 오면 승진도 빠르고 좋다고 하면 좋은 은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각각의 정,현원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곤란한 것으로.
조수학위원
하단에 시상포상금 내역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분을 어떤 포상인지 위에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읽지를 못했는데 23분 포상금은 과에서만 선정하나요? 전 구청 안에서 선정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동 전 부서입니다. 월말에 문서를 시행해서 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근무직원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개최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월 5,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표창하고 구청장 표창 이렇게 나누어서.
조수학위원
부상으로?
김덕
김덕총무과장
서울시에서는 상품권 20만원을 주고 구에서는 전통상품권으로 10만원.
조수학위원
포상금이 사기진작면에서 보면 23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인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심 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1,300여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 23명정도를 포상한다는 것은 너무 부상도 그렇고 이런 것은 늘려볼 것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검덕
검덕총무과장
표창이라는 것은 적정한 인원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부상픔이 20만원이라고 구에서도 10만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20으로 내년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은평구청 뒤에 남도학숙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구청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구청광장에 주차장 문제, 지하에 주차장 문제 면이 적어요. 그래서 뒤의 후정에도 대형버스 2대가 서 버리면 다른 차들이 몰려서 대 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대책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청 후정에는 일반주차 차량을 하지 않고 행정차량으로 해서 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행정차량 구의회나 앞에 광장에는 일반차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회하고 공동주택에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은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교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무상으로 각 부서에서 피치 못하게 운행해야 되는 장거리나 몸이 불편한 이런 직원분들을 위해서는 앞에 교회에서 약 40대정도 하고 있고 조금 멉니다마는 평화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인근에 다세대나 공동주택에 낮에 출근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동 지하에는 50면하고 구청마당에는 30면 정도가 불과한데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들어오는데 은평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밀려서 들어오지 못해요. 많이 밀렸을 때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정문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26페이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차량 관리 및 점검 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무과 총무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차량이라는 것이 움직이다 보면 사고도 있을테고 고장도 있을테고 그런데 늘 보면 청사 뒤에 바퀴가 망가져 있는 차량이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서 조금전에 견인해서 안전치수과에서 쓰던 차량인데 너무 낡아서 수리를 못하고 폐차시키기 위해서 견인조치했습니다. 대폐차 할려고 되어 있었는데....
박등규위원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말씀드려야겠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점심시간 때에 견인조치해서 폐차 시키러 갔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계속 방치가 되고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대 조치했다면 상관없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차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면 수리하고 방치기간이 오래동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 훈련에 대해서 여쭐께요. 5급이하가 연중 80시간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연중 80시간의 의무교육이 업무와 연관성 있는 교육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무교육인가요? 추진실적에 나온 내용에서는 직접적인 부서업무하고 연관된 교육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승진하기 위해서 매년 8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총 1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직원들 일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차원에서 보면 80%는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같은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본인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급박하게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업무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복지업무면 복지업무, 행정관리국의 업무면 이런 업무, 그리면 과별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들은 넣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
기본소양교육은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보통은 5급이하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되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부서별로 한번씩 이동을 해서 한번 해봤던 부서를 가면 업무파악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인수인계 절차나 매뉴얼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서류적인 절차에서만 맞추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의무교육도 실무교육 위주에 어떻게 보면 진급하기 위해서 80시간 이수한다 하면서 교양과목처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분야별로 이런 것도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나 교육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평혁신베드는 테스트베드를 약자로 해서 올린건대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로 이번에 처음 만든 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8월 1일자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수행하다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조수학위원
내용들이 혁신파크 안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혁신파크 안에 청년몰이라고....
조수학위원
은평에서 나가 있는 것이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직 7급 1명이 작년 10월부터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혁신파크 내 사무실에서 자리배치를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혼자 사무실에 근무한다구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혁신파크 사무와 구청의 혁신파크 연계된 사무가 있는지 파악해서 구청의 가교역할을 해 주는....
조수학위원
가교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년사업가들이 대략 혁신에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은평에서만 파견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것은 특허를 받거나 이런 사업들이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혁신파크 청년사업가들이 할 수 있고 다른 기업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혁신파크 여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업마다 다르고 혁신파크는 별도사업이고.
조수학위원
혁신파크 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나 건물을 30여개동 되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을 맡겨서 하나요? 직접 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서울혁신파크내 혁신파크센터하고 청년허브센터하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마을지원 센터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들이 정하는 청년허브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의 살림살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런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살림에 옆에 있으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버는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된 겁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2억 5,000인데 하반기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대략 1억 5,000 쓰겠다고 하는데 5군데 대략 3,000만원 가지고 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구립어린이집이나 은평로 가로등 분전함 전력절감 시스템하고 다중센서를 이용한 화장실 무선절전 시스템 현재 완료되어서 하고 있고 2억 5,000에 대한 사업은 테스트베드 예산사업으로 신기술 시설비로 2억하고....
조수학위원
이것은 테스트베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밑에 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조수학위원
겨우 500만원 썼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라고? 남아서 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사업을 검토해서 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쓰면 안 되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예산이 잡아놓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집행하는 것이 없어서 어린이 환경개선 사업에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 7,8개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쓴다고 얘기를 한 적 있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하수 사각형거나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이와 관련한 테스트베드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살림 잘 살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28페이지 시정요구에 관한 건의사항에 총괄적인 민간위탁사업 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해 달라는 것인데 처리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추진에서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근거법령 및 유사 중복운영, 사무현황을 검토하고 위탁사업 부서 및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해 놨거든요.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수렴해서 위탁사업의 감독관리가 철저하게 되겠느냐?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자료작성 기간에 7월말쯤 자료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 관리부서가 15개 부서입니다. 15개 부서하고 80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서 받은 결과하고 현재 80개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민간위탁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정확히 분석해서 관리지침을 수립할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리수립이 되면 그 부분하고 관리조례가 민간위탁 사무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등규위원
총괄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됐는데 15개 부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을 총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들어가면 예산이 총하면 얼마나 되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477억 정도 됩니다.
박등규위원
477억이요? 연간? 이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관에서 민간위탁 자체가 현재 각 개별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된 민간위탁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건도 어제 받았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부분이 32건이 가장 많고요. 청소관련대행계약, 구립도서관, 종합복지관관리 이런 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들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인력은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 인사하는 부분에서 수탁기관에 대표가 자체적인 인사를 하는가, 아니면 관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수탁기관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수탁기관에 법인관장이나 이사장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이동하거나 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박등규위원
그 부분은 위탁, 수탁자 대표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장이나 원장 기관에 장이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관장이 대부분 시설의 관장이 채용공고를 다닙니다.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다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러면 위탁기관은 그러면 뭐하는 것이에요? 위탁기관은 그런 것을 총괄 종합관리하기 위해서....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위탁기관은 그 절차대로 이행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추후에 지도감독,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예산을 교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서 적정하게 썼는지 아니면 인력을 적정하게 규정에 맞게 채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관의 대표들이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부서가 사업하는 위탁했던 기관을 잘 관리감독 하도록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지침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전혀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1년에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감독한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위탁기관이 제대로 관리되겠느냐....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사무관련 조례상에 보면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자주 보통 지도감독하면 2, 3일 정도를 피수감기관으로써 수발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1년에 두 세 번씩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일자로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관리지침에 넣어서 각 부서에서 관리지침이나 조례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 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조례에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도 만들고, 1년에 한번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이상하지 않고 있다고 자료본 바 있는데 1회가 아니라 정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조례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남춘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통장이 은평구에 550명 정도 되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통장들이 하는 일 이런 것을 각동에서 원만하게 예전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인상 없이.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수당을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지역에서 많은 통장들이 실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본적인 회의 한달에 4번 정도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는 거의 안 오고 통장을 맡은 사람이 시간이라든가 여러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직장을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통장이라도. 그런 여러가지 파악해서 통장도 제대로 통장답게 할 사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2017년도 예산액 편성한다고 했는데 2만원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2만원 인상 너무 적지 않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한 5만원 정도 해 주고 싶은데 예산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 타구에 조사해 봤더니 몇개구에서 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통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시정요구를 또 건의사항을 행정관리국에서 제일 많이 받은 과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잘하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시정요구를 바라고, 찾동 20페이지를 보면 인원이 복지 쪽에서 많이 늘어나서 각동마다 사무실을 늘리고 구조도 바꾸고 일이 많았죠? 더위에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동마다 거의 손을 다 봤습니까? 혹시 안한 동네도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거의다 만들어 놓고 확장 개관식도 하고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죠. 인력충원 중에 팀장이라고 명칭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6급 팀장들을 다 배치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간호원 14분은 공직에 들어 오면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데서 와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새로 채용해서 배치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충원을 받으신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찾동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열너댓명씩 근무했는데 20명을 후딱 넘어서고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고 싶은 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통장님들의 광고게시판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려주고 여기에 기록을 해야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찾동 공사하느라고 손을 못댔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시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하고 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결정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호선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은평누리축제 한 달 정도 남았지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년에 비해서 축제추진준비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기간은 짧지만, 예년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타이트하게 가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누리축제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이런 점들을 많이 보완해 주시고 누리축제가 한계층에만 이루어지는 잔치가 아니고 남녀노소 다 참석할 수 있는 은평구민이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점이 미비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광장축제에 대한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나 단체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모할 때 다각적으로 과를 통해서 전달을 드렸고 작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개인들도 올해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서 참여계층을 다양함과 동시에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이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획회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되어서 많은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누리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 축제가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참여부스를 차리고 있습니까? 몇 개나 하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참여부스는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공모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93개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숲속극장에서 어제하고 오늘 계속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조정하는 과정이라서 최종 참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쯤에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이 부스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계시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보조의 규모나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형태로 일률적이지 않고 조금 조정해서 차등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부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는 그만큼 열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신청해서 왔을 때는 부스사용료는 내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사업을 열렬하게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부스를 줄 때도 잘 선정해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누리축제 부분이 구민들의 관심도 많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처음 맡으셔서 큰 부담감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이번 누리축제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 과가 범위가 커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분과 생각을 해 본적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일부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부 업무들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용경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얼마나 골치 아픈데가 많은지 유인물도 설명서 자체가 최고 많이 20여 페이지나 되는 이런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다 더 보태는 일도 있고 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가지 정도 시정요구 내지 건의사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의 다 하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누리축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올해 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국문화관 유치문제입니다. 과장님이 한국문화관 유치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맡으신지 며칠 안 되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7월 1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 이후 7월 이후 문학관 유치에 대한 관련사항도 하고 있는 것 계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고, 이 상황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있어서 TF팀을 꾸려서....
조수학위원
과장님 6월 24일 이후 원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전국 24개단체가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단체마다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주요업무 보고는 작년 연말 진행과정을 보면 작년 연말까지는 유치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올해 유치에 관련된 공모방법이 바뀌어서 올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수립된 이후 그 내용이 추가된 사항이라서 그 관련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추경 1차예산 때 한국문학관 유치한다고 해서 축제행사 예산을 2억 900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축제에는 저희가 반 정도의 운영위원 내지는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은 1억 500을 남겨놓고 축제하는 것은 유치한 후에 급하면 예비비라도 쓰자고 해서 했던 것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안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반해서 지금까지 6월 24일 이전에 정부에서 무기한 연장을 하는 것인지 무기한 밀어버렸는지 우리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 듣는 얘기를 하면 내년도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윗선에서 하는 얘기니까 유치하는데만 신경써야지 윗선하는 것까지는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그 이후 지금도 한국문학관 유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언제 그것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몇 개나 달았고 어디에 몇 개를 달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군데 관내 달았고.
조수학위원
다 끝났는데 6월 넘어서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또 한 것을 또 붙이셨는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국문학관 유치가 잠정중단 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게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것은 예견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참말로 우리가 유치했으면 좋죠. 500억 예산을 받아서 정부에서 관리해 주고 얼마나 우리 지역에 오면 좋겠어요. 속된 얘기로 먼저 뭘 마셔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얘기는 그렇고,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수학위원
국장님 지금 무엇을 듣고 계셨나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대충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수학위원
6월 24일 이후에 정부에서 무한정 연기를 했는지 아직도 잘못하면 그럴까봐 안알려 주는지 그래서 무한연기가 되었는데 왜 우리 은평구만 다시 또 기다린다고 하면서 광고를 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기자촌에 SH공사에서 6000평을 받기로 되어 있고요. 한국문학관 부지로해서 그렇게 받기로 되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노력이 저희는 기다리고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조수학위원
좋게 보면 그럴 수 있고 대략 언론에서 일간지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은평이 상위권에 가있는 것은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각 24개 자치구에서 제일 경쟁상대로 꼽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대해볼만한 사항이고 언론인들이 참 역사에 남는 기자촌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도 영광이고 또 준비되어 있는 부분도 기자촌이 철거하면서 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잘된 것 같이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거기에다가 또 그만 쏟아 붓고 기다려 보자 혹시라도 정부에서 모집을 한다거나 선정을 할 때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사전에 먼저 이렇게 거기에 문학관에 대한 것은 너무 낭비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알아서는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관 유치에 대한 내역서는 혹시라도 언론인 대회도 계셨지만 실제하는 행사를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축제는 이연옥위원님이 말씀할 하셨고 건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너무 다양해서 하도 일이 많아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과도 얘기를 드렸고 한데, 일을 너무 욕심내서 다하시려고 하지말고 혹시라도 비슷한 것 있으면 교육복지부분에 대한 그쪽으로 이관을 해 주고 분산을 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짓고 자꾸 일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누리축제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를 관람을 하고 해봤는데 대다수 구민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렇게 알림이 있는 분들이 또 대략은 젊은 분들도 좋지만 이렇게 좀 연세든 분들이 주로 많이 구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1회에 은평가요제라고 당신들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우리 뒤에 예술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해보았는데, 특정인의 한 분이 알려있다 보니까 참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구경하려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지 못해서 300인에서 500인 못들어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평누리축제도 그런 쪽으로 하면 광고를 돈 많이 들여 안해도 다 관람을 할 수 있고 좋지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과 이연옥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은 질문을 드렸고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에 연신내 인디스트릿 조성사업이 있는데 언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 12월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예산은 지금 시비가 20억은 시비이고 구비가....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국비. 3억 6,000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국비가 그러면 총24억 3,700만원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혹시 아시겠지만 수색역에 있는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알고 계시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데요.
문규주부위원장
공교롭게도 앞면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네분들은 지역 모든 분들은 은평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모든 질문을 저희한테 하는데 이것이 과연 뭐하는 데냐 그리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있느냐,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은평구내에 그것도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해놓고서 은평주민들은 사용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연신내인디스트릿 조성사업도 혹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거기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 수색역에 있는 것은 전문가그룹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다라고 하고 연신내는 저희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색역에 있는 은평문화음악창작지원센터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시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쪽하고 의논해서....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하고 한번 내용을 협의드리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것을.... .
문규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의 질의 중에 음악창작센터 왜 이렇게 의회에서 걱정하시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지금 수색역에 있는 음악창작지원센터는 물론 서울시 문화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건축비는 건축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건축비가 한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 데이터를 제가 한번 확인한 결과 코레일에 대지임대료 6,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민간위탁비 3억 2,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창출한 수익금은 1,3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말 할까요? 고객들은 우리 은평구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던 부분들이 연신내 준비하고 있는 똑 같은 목적을 가진 센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은평구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향후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들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숲속극장이 개관한지 1년 됐죠. 거기에 대한 건축준공서 사후에 갖다 주시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숲속극장이 일반 회의라든가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음향장치나 조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작년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총회 때 학생들 와서 공연하고 있는데 음향이 전혀 되지 않아요.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숲속극장을 건축해서 행사, 회의나 이런 것만 하실려고 숲속극장을 지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건축준공서 회의 끝나고 바로 출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하나 더 하시겠는데.
조수학위원
신사동 도서관 어떻게 용역은 다 끝났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8월 28일날 들어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사는 언제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0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전에 알려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김명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구민걷기대회는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연 실제하고 있는 것은 석 달만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걷기대회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참여를 유도를 합니다마는 봉사자 학생들이 대다수 과반수를 넘어버리다 보니까 걷는 자체도 불광천은 사람은 많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봉사자들하고 같이해서 하고 건의하고는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운동 자체를 이름을 제가 짓는 것은 그렇고, 좋은 이름이 있다면 둘레길 걷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은 연 봉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몇 시간을 받아가고 그래서 오는데 그것을 계속 나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더라도 다시 추가해서 구민들이 아까 여가선용과 같이 운동도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불광천도 증산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수색 다리있는 데까지 둘러서 한 시간 정도 진짜 걷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산이 드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두 달에 한번정도 한다든가 한 달에 한번정도 한다든가 진짜 구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걷기대회는 추가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에서 단위클럽에 혹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각 종목별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종목이 몇 개 얼마정도 나가는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은평구에 결성되어 있는 연합회가 축구,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37개 종목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7종목이면 많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런데 각 연합회가 각종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측면이나 운영능력이 갖춰진 연합회가 대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19개 종목의 연합회가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사업비가 사업을 안 하고도 받아가는 그런....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사업비명목입니까? 아니면 운동의 명목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사업비명목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37개 단체에서 못 받아가는 단체도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과반수가 넘지요. 그것은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주로 뭐라고 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각 연합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대회를 개최를 하고 아니면 대외적인 서울 시장기든 이런 대회에 구대표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만 정해놓고, 주지도 않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탄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회를 개최를 안한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단체장으로 명명된 구청장님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은평구 체육회장하고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평구장애인체육회장은 전국에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체육회장은 당연직은 아닌데 구청장님은 하고 계시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에는 생활체육회장은 민간에서 이렇게 맡아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구청장님이 단체장으로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번에 구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각 시도, 단체장은 지금 현재 통합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방도 거의 90% 정도 통합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방에서는 생활체육회장도 자치단체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각 구 생활체육회장을 민간이 맡아왔습니다.
조수학위원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데는 당연직이니까 이해 하시고 혹시라도 민간체육인이 할 수 있는데라면 그런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게 되어서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죠? 구성에 대해서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 15개 자치구가 서류상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8월 22일부터해서 1차 2차와 통합추진위원회를 양단체 체육회 5명, 생활체육회 5명 그리고 공무원 1명 해서 11명으로 구성해서 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이와더불어 통합체육회 창립총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나 설명을 했으면 물어볼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은 자료로주시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연합회가 37개 종목에 총 몇명이나 되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7,000여명.
박등규위원
대한체육회 몇 개 종목이고 몇명이나 되죠? 회원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한체육회 산하까지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는 구성 자체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별 연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박등규위원
비교를 해 보자면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하고 비교를 하면 대한체육회는 프로로 볼 수 있고 선수로. 생활체육은 순수하게 아마추어로 볼 수 있는데 이렇다고 할 때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 통합은 생활체육에서 통합된 부분에서 장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선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건강과 체육을 통해서 여러가지 얻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럽 독일의 연수를 갔다왔지만 거기도 보면 생활체육 쪽으로 구성된 부분이 거기에서 아주 잘하는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올라가서 프로로 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선수의 기량이라는 것이 뛰어 나게 되는데 선수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생활체육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은평구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구청장님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과부하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맡겨주고 체육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통합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 체육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상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물론 진흥법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이 통일성 있게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에서도 장을 맡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을 위해서 한다 라면 생활체육부터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체육회 장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알잖아요. 수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맡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 하나 둘 분리를 해서 해 주시면 구청장님 하시는 일이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어려운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통합 체육회장은 생활체육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 통합추진위원회 5명씩 결정합니다. 저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박등규위원
실무는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 보시라는 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48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실개천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당초 기설치 되어 있는 운동시설 구간을 본위원이 야간에 그쪽 운동코스로 활동하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조명시설이 반대 쪽에서 직접적으로 쏘이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명이 LED 강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내용을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지난달 8월 25일 오후 2시에 강병원 국회의원께서 은평에서 한강까지라는 타이틀과 함께 뉴타운 실개천에서 부터 창릉천 경유해서 한강으로 흐르는 개천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날 간담회장에서 주민들의 의견 중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하신 주민이 계시더라고요. 개천주변에 불필요한 너무 많은 운동기구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설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그쪽에 오히려 9월부터 10월까지 운동기구를 설치할려고 의견을 충분히 조사도 하셨고 요구를 한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설치할 예정인데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분들도 있더라는 내용의 말씀과 더불어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꼭 필요한 기구라면 설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이 원치 않는 불필요한 운동기구라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조명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그간 진관동에서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고 진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각 장소별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서 설치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내역과 관련해서 전년도 215건 중 불합격 7건, 금년도 112건 중 불합격 3건에 대한 사후 현재까지의 불합격 내역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015년도는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중에서 불합격이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두 건은 재신청을 해서 완료조치를 했고요. 5건은 감리보고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처리완료된 상태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금년 3건도 결국은 완료되겠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내역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통계를 내다보면 불합격된 것을 건수를 통계를 잡다 보니까 내용이 포함되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영구불합격처리된 내용은 0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용경과장님 오를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관광과장 하실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좋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추경예산 때에 보니까 전자시스템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8년, 7년된 것 바꾼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 공사발주를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용역발주 끝났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를 하면 의회에도 사용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바꾸어 줍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 컴퓨터나 모니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완료된 상태이고 전산정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고.... .
조수학위원
의회에서도 노후된 것이 있어서 그냥..... .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의회 것은 저희하고 별도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나 해줄줄 알았더니 안되네요. 정보통신공사에 사용 전 검사라고 해서 53쪽에 보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회사마다 예를 들면 공개해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회사들이 인터넷을 바꾸면 그것은 놔두고 잘라 버리고 다른 회사로 개인이 인터넷을 다른데로 사용한다고 바꿔지면 보내는 선이 달라서 그러는지 새로 선을 깔고 옛날 묵은 것은 주렁주렁전주대마다 있는 것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전산정보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구내 통신시설로 설비공사 이런 통신 구내선로 공사, 방송공동 수신설비공사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안에 들어 가는 내용이죠.
조수학위원
바깥은 어디에서 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5페이지 방범용 CCTV 몇대나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108대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나요? 경찰에서 관리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CCTV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범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수학위원
우리는 달아만 놓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 하는데 방범용 CCTV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 협의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8억을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 저희가 조금 무뎌서 그런데 올해 30여일 동안 계속 덥고 하니까 계속 안전처에서 문자가 들어 오고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바깥출입을 자제해라, 이런 것 그 안전처가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에서 교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새로 신청하는 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로 들어오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 예산상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서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취약지구니까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은 했지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지금은 대략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대략 2,0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주까지 설치하는 것은 2,000만원 정도 들고 지주 없이 한전주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하면 세를 내야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협약해서 그런 것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이 국비 내지는 나라에서 주는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거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산 정보에는 최초 말씀한대로 다른 부서도 해커가 위험하니까 노후된 것은 파악해서 바꿔주고 그러시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산형평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새로 특별교부세로 6월 30일까지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이 부분의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CCTV 설치 현황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소영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소영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관리국)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행정관리국)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