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9-11-22

회의 전체 보기 904턴

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이 변화되고 있고, 또 군민이 행복해지는 바람직한 지역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궁금한 점은 수행평가를 받아서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 갖고 시상을 많이 타거든요, 홍성군이 보면. 그런데 이 시상금을 쓰는 내용이 조금 밖에서 볼 때는 좋게, 매끄럽게 안 보여요. 일부는 장학금도 내고 다른 것도 쓰고 하지만 대개 시상을 해서 포상을 가는 거 보면 정식적인 공무원만 간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서 상을 탔으면 복지단체들이 노력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과를 받았으면 그쪽에도 조금 성과 배당금이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복지담당 공무원만 간다, 그런 부분. 또 세무 같으면 세무도 마찬가지고 일반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안에 보면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등한시 돼 있어요. 정식적인 공무원만 선진지를 간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을 해서 수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기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민간에서도 협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함께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앞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선균의원

잘 챙겨 보시고요 소외되지 않게, 또 그 사람들이 소외되면 다음 해에 또 그 복합 똑같은 업무를 할 때 힘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게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니어서, 또는 어떤 센터 같은 데 일을 했는데 누구 말대로 춤은 우리가 추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복지 이쪽에 보면 센터든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농업단체도 보면 센터들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그냥 임명하는 거,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개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한 2년에 한 번씩 관장을 선출한다든가 뽑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전체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단체를 보면 몇 년째 센터장이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건 공무원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지 의아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인신공격하는 거 같아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센터장 한 사람이 수년째 쫙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어디 보면 아까 얘기대로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원장을 다시 선출을 한다든가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그런데 또 2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 거는 어떤 폐단이 또 생기느냐. 그거는 담당 부서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해. 눈치만 봐. 2년 후에 또 자기가 재임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위탁도 아니고 공모하는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더 기막힌 것은 그쪽은 호봉 수 제한이 없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도 일정한 호봉 수가 늘어나면 호봉이 더 안 올라가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예산 배정을 하면 호봉 수 높은 사람이 다 차지하면 나머지는 직원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청소년수련관처럼 우리 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또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고, 또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센터 어디를 염두에 두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도 민간에서 스스로 만든 센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공공성 있게 만든 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호봉 제한은 아마 호봉이 원래는 없다가 민간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호봉이 안 올라가던 것이 아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센터에 가면 팀장이 십 몇 년씩을 근무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 사람만 본봉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한 번…

이선균의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 주지 않는 단체 같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센터나 단체들 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살펴봐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센터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공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 저건 뭐지? 저 사람 계속 수년째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데 뭐냐.” 그 얘기거든요. 거기가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처럼 정상적으로 시험 보고 들어가서 그냥 계속 있는 자리는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과 또 민간 부분이 어떤지를 상황 좀 살펴서,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감사나 컨트롤타워를 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감사관님, 어제 올라가신 일 어떻게 잘 되셨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계획대로 잘 하고 내려왔습니다.

문병오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내포신도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에 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센터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홍성군수하고 충남도지사하고 주식회사 암치료센터장하고.

문병오의원

아니요, 중부해양지방경찰청 유치 그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중부해양경찰청요?

문병오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경찰청 그거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말 안으로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용역이 변경돼서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해당 직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한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써는 굉장히 유리한 항목이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내년 1월달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각 후보지별로 각 기관에서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는 3월달에 나오지만 아마 발표는 않고 아마 총선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보실 때 우리가 해양경찰청 유치하는 데 굉장히 이점이 많이 있다, 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자체적인 공정한 어떤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우리 군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중입자암치료센터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여기 원래대로 보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거든요. 1단계는 병원 설립인데 병원 설립은 땅 부지까지 다 확보하고 계약이 다 돼 있으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병원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필수 진료 과목 안에 5개가 들어와 있어요. 내과, 외과, 청소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치과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응급실도 필요하고 그 외에 또 부수적으로 많은 진료 과목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응급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게 규모라든지 사업비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진료 과목을 정할 텐데요. 우리로서는 최대한 많이 진료 과목이 설치되면 좋을 거라고 보고서 그쪽에 집중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암치료센터는 그분들이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문제고.

문병오의원

핵심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진료 과목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봤을 때 중급병원이라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는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땅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중급병원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오고 싶은 사업자가 생겼을 때 이 땅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중입자암치료센터에서 응급치료센터나 아니면 좀 더 부족한 부분들에 진료 과목을 더 넓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는 그런 대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급병원 병원 부지 확보를 좀 미리 예단해 주셔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 설립 추진 가운데 2단계에 생명의료대학 및 R&D센터 설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관련 설립에 대한 땅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학 1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1부지와 2부지가 있는데 2부지에는 충남대학교가 계획돼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대학 1부지에 생명의료과학대학을 이 병원과 연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단계라고 말한 것은 1단계가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2단계까지 어떤 시간적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시간적 차등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리 마련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MOU 내용에 나와 있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3단계에서 산학협력 바이오사이언스단지 조성 나와 있는데 이 단지 조성한다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충?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협력단지라고 세우면 부지가 작은 부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한 기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병원과 연관돼 있는 의약품이 됐든 아니면 부속 자재가 됐든 여러 가지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면 이걸 무난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적으로 부지도 좀 확보하고 공간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성장해 나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마 거기에도 대학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함께 병행해서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그런 부분까지도 3단계까지 심도 있게 미리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가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의견도 나눴고 또 제의도 드렸고 그러지만 이 과정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자면 지금 특이한 것 중의 하나가 몇 가지 있는데 지방보조금 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금액에 반환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시행이 제대로 안 됐었던 부분이 크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 사업 보조사업을 통해서 수익금 발생하는 그런 예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문병오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후에 행사비, 참가비나 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분명하게 우리도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알고 가야 되는 부분까지 담았다는 게 참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자 포함까지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이번에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안에서 보니까 25건 총 95건 사업안에 24억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받았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가운데서 우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실천에 옮겨서 삭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상당히 올해 신청도 많았지만 삭감도 많이 시켰거든요. 당초에 한 500여 사업을 신청했고 그 금액으로 한 30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인데, 그중에서 한 400건으로 줄였고 또 금액도 한 259억 정도로 줄여서, 100억 가까이 줄여서 한 50억 가까이 줄여서 보조 결정을 했고 그 안에서도 또 실제 예산 편성에 들어간 것은 좀 더 많이 줄여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평가서에 나와 있는 정산 지연 부분이라든지 근로 조건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감액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해 가지고 약 23건의 한 1억 9,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첫 시행을 하셨다는 것, 시범을 실행하셨다는 것이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받아가는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한 정산이 없으면 이 부분을 예산을 다음에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줬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의를 두고 싶고요. 향후에는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일몰제도 지금 있거든요, 예산이 좀 안 될 때. 그러면 일몰제는 어느 시점에 적용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원래 보조금 지침에도 3년 정도를 평가해서 일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제안 설명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전체 예산이 줄기 때문에 보조금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실제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 중에 보조금 비율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한 6,000억 중에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규모도 많고 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좀 경각심이 약간 덜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인식을 확실히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자 해서 동영상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고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보조 결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틀을 좀 만들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조금 정산 내역서 결정 사항에 보면 16번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비, 또 지방보조금 예산,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운영비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어요.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지키면서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매년 해 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했지만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실행이 안 됐을 때 공무원들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경각심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이 일에 있어 그분들에게 권한이 컸을 때 그 권한행사를 일반 보조금 단체에다가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행사를 못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동안보다는 약간 내년부터는 좀 완전히 생각을 좀 달리해서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볼 때는 나와 있는 지금 보조금 관리 방안 추진의 권한을 담당자들한테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해서 하는데 거기다 페널티까지 물은다면 그분들은 어려울 거고, 공무원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게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분들에게 고유권한을 좀 줘서 페널티를 적용시킬 부분까지도 권한을 좀 이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그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우리 부서에 넘기는데 평가는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권한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문병오의원

좀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0페이지 “청년 사업, 청년이 직접 만든다” 공모형 사업인데 청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어느 정도를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청년이 연령이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39세를 넘어가면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39세가 넘어가 버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시작을 할 당시에 39세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40세가 됐다든지 이렇게 이상 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업했던 내용이라든지 성격을 봐 가지고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또 방향을 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를 39세로 정해 놨는데 39세 돼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40세가 돼 버리면 일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일을 했을 때 성과도랄지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한 어떤 세심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이 됐을 때 여기에 맞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더 담아 가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아직 세부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담아 주십시오.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옆에 쪽 51쪽입니다. 잇슈창고 구축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장소나 지역의 특성상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걸 단축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 사업 공모의 목적이 낙후지역,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지원된 공모사업인데, 사실 낙후가 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런 걸 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리한 조건이 대학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에 청운대학교 내에 있는 해당 교수님이 이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해서 그 외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들을 많이 활용해서 항상 거기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좀 붐빌 수 있도록 끌어들여서 학교에서는 배우는 공간, 또 거기에서는 현장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지적으로 거기 위치는 지금 현재 장곡이나 홍동 쪽에 귀농귀촌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홍성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청년들을 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와 있는 청년들한테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또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도시처럼 어디 문화라든지 즐길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여유공간, 휴식공간, 또는 문화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하나만 제언을 드리자면 만드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입로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금 잇슈창고라고 하는 이 예산은 그 안에서만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다듬어서 좀 더 잇슈창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 부분까지라도 좀 더 한번 세심하게 이 부분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편의성까지 도모하고 주변 환경까지 더 넓혀갈 수 있는 과정까지 본다면 큰 이슈의, 진짜 말 그대로 이슈의 창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가 죽도를 예를 들면 처음에 죽도에 사업을 투여할 때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종합적으로 가꾸고 있고 이 공간도 역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계속 갖는다면 다른 필요한 사업비들을 이쪽에 따와서 계속 가꾸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죽도 못지않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연계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따놔 놓고는 어려워요. 그 주변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46페이지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10억 원짜리 사업비고 낙후도가 높은 3, 4개 읍·면을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개발 위주죠? 개발 방식에 따라서 무슨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가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정량평가를 하고 현장실사단을 보내서 서너 개를 선정해서 2억이든 3억이든 내려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 사업은 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이게 낙후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0억을 사업비로 해서 3, 4개 읍·면으로 나눌 경우에 한 2, 3억 정도 될 건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원래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1억 사업에 덧대어서 제안공모사업으로 아예 이 부분을 한 면에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를 하고 현장실사단이 가서 기본적으로 10억에 대한 제안공모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 낙후도를 하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결국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나눠주기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더 집중해서 제안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그거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키거나 해서 대상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이거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효과 측면에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한 배경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지역개발정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이라든가 개발촉진지역 이런 특수상황지역 이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몇십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지역균형발전 대상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군부, 시부 나눠서 1년에 한 80억, 60억씩 나눠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역시 필요하다 싶은 것이 실제 우리가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민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읍 얼마, 면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년 동안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규모로 지원하다 보니 각 읍·면별로 면적도 차이 나고, 인구도 차이 나고, 또는 도로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도로만 하더라도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거의 재포장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의 면, 도로 길이가 넓은 긴 그런 지역은 재포장도 안 되고 굉장히 낙후된 모습을 항상 보고 있는데 우선 그거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고.

이병희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예산으로도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근거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예산 편성하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인식을 같이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팀장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담당 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인식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한 해 하고 말 사업은 아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계속할 겁니다.

이병희의원

한 해 하고 말 사업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낙후지역으로 봤을 때 대개 면 단위로 될 것 같은데 면 단위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가 제대로 된 면 단위도 있을뿐더러 그런데 그렇지 못한 면 단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해 사업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서너 개를 나눠 주는 것보다 오히려 한 군데 한 군데씩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적어서…

이병희의원

효과적 측면에서 2, 3억 원 가지고서 그 낙후지수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보면 이 사업이 맞는데 과연 그게 얼마큼 낙후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겠느냐, 그 금액으로. 오히려 예를 들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또 우리 면에서도 이렇게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긍정의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쪼개 쪼개 해서 나눠주고 별 효과도 못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 규모가 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병희의원

사업비 규모가 적을뿐더러 이거를 세네 개 읍·면으로 나눠서 쪼개서 주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과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읍·면을 2개 읍·면으로 줄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병희의원

예, 그래서 집중도를 높이자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사업비를 늘리면 서너 개 해도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사업비를 확정지어 놓으면 읍·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면이 그 예산 효과에서 딱 어느 정도 효과를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비는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대개 지금 보면 우리가 한 2, 3억 투자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낙후도를 높인다? 그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돼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 한 면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집중해서 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높여서 두세 군데를 나눠서 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사실은 금액이 적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적게부터 출발을 하고자 했는데.

이병희의원

적으면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조례에 의하면 우선 예산 대비 몇 %, 5%든지 3%든지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다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높아진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고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사업비를 높이든지 아니면 읍·면을 줄이든지…

이병희의원

제가 항상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개 보면 결국 그 읍·면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눠 줘서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대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히려 그 금액을 모아서 하나로 집중시키면 이게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면 그럴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몰아서 한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면이 가고 다른 대상지들이 가고 그러면 오히려 그 효과들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 집행기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결정되면 사업 부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컨트롤…

헌수

김헌수의장

행정지원과가 됐든 정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컨트롤하고 사업 부서를 정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담당관님,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인데요. 2020년도 업무에서 예정이신데 또 홍성여고 폐교부지 활성화를 하시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지에 사업 예산이 들어가면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성여고 폐교부지가, 여고가 지금 현재 홍고 부지로 이전한 가장 큰 목적이 악취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특별한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군에서 폐업보상이라든지 이전보상을 해서 내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농장에 대한 이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혹시 가계산하신 금액 정도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 사업도 150억인데 혹시 그러면 교육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신 건가요, 아니면 밑 작업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학교부지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사용할 경우에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150억이면 사업비가 저희 홍성군 자체사업으로는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문화예술·복지시설, 근린여가·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꼭 주변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150억 가지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뭐 더 좋은 데 있으시면 추천도 한번 해 주시면…

승천

노승천의원

좋은 데는 집행부에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 놀이시설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근린여가시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비슷한 말인데요. 집중해서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주변 환경까지 개선을 하면서까지 그 지역을 활용해야 될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150억 사업이면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같이 있다고 그러면 주거 쪽에 있는 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또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지역에 분포돼 있는 쪽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하면 좋을 텐데, 환경개선까지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웃음소리 들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지역의 이점이 폐교라는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이점이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문제예요. 무료라는 맹점이 아니라 사실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또 최대의 약점이라면 악취 문제인데.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거는 미리 검증이 된 거거든요. 여고에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여고 홍성고로 분명히 이전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6개월 넘게 하상주차장에서 텐트 쳐 가면서 하셨던 일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간절했을 일인데 환경개선 주변 환경까지 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 자리가 맞느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당성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급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복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저희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출산축하금 인상이 있어요. 이거는 어제 의회에 통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근본적 대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뜬 게 해남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출산축하금이라는 거를, 출산장려금이었죠, 그때 이름은. 출산장려금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출생률이 평균 2.6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에 해남이 출산축하금을 진행을 하면서 출산율은 높았지만 오히려 인구는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진행을, 포인트는 뭐냐 하면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만 꼭 출산을, 출산율은 올릴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인구를 증가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 데이터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라고 해서 장려하고 축하금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질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정착을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혹시 저희 홍성군은 지금처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려금을, 축하금을 인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해남의 사례를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남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여건을 대략 짐작해 볼 때 출산장려금을 줘서 출생율이 높아진 그 이상으로 인구 분포에 있어서 노령화, 고령화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산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구비가 됐을 때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또는 사망자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 하면 데이터 중에는 자연감소에 사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출만 236세대예요. 그러니까 236세대라는 거는 이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236세대가 전출을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데이터 조사를 나온 거는 자연감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거주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겠죠. 생활권이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려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구를 붙잡아 놓는, 전출 못 가도록 하는 여러… 전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분명히 있으니까 교육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출산을 장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우리 홍성군내에서 편하게 잘 자라고 또 보육하는 입장에서도 좀 보육하기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2018년도에 출산축하금으로 나간 예산이 얼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2019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통계가 안 나오셨을 거고.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팀장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출산축하금이 그동안 올해 약 한 6억 3,000가량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2019년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2018년도 총 예산은 얼마 나갔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8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데이터, 작년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축하금을 올림으로 해서 6억이면 아직 두 달 정도, 10월달 정도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대충 쳐서 한 7억, 8억 정도라고 하면 2020년도부터 예산을 올림으로 해서 소요 예산 경비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출산축하금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인상함으로 해서 저희가 더 올라… 더 써야 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보시냐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출산 비용 추계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담당공무원에게) 가지고 계신가요?

승천

노승천의원

50에서 200으로 올렸으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15, 6억 정도 들겠네요, 대충 따져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쯤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50만 원에서 200 올리고, 100만 원에서 400 올렸으니까? 보통 한 3배, 평균적으로 4배 정도 올리신 건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7억 2,800만 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증가요? 그러니까 15억 정도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6, 7억에서 15억 정도. 그러면 장려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속속들이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일 거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출산축하금, 장려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안 줘도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돈을 줘서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될 건지, 아니면 매년 들어가는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한번 써서 사람들을 유혹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돈… 같은 투자를 해서 효과, 산출이 좋다면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정책, 226개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비용으로 다른 걸로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잇슈창고 문제예요.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이거 30억을 들여서 하죠. 국비 4억에 도비 10억, 군비 16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청장년의 주거환경도 될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될 텐데, 30억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공간이 잘 활용된다고 한다면 좀 우리 화젯거리가 돼서 많이 외부에서도 견학도 많이 오게 될 것 같고, 지역민들도 우리 지역 청년들도 가고 싶은 공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는 공모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 2019년도에 선정된 거는 레스토랑, 펍, 그다음에 창업공유공간, 그다음에 북카페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청년을 유입시키는 겁니다, 청년.

승천

노승천의원

청년 유입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청년 유입이면 게스트하우스하고 셰어하우스면 청년들이 하룻밤 자고 가거나 또 셰어하우스는 같은 공간을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서, 방은 따로 있지만 나눠서 쓰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자는 자리 마련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정 공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창업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성공한다면 스타트업 기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승천

노승천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일단 그쪽에 사람들을 오게끔 게스트하우스나 셰어하우스를 만들어 주고, 주거를 그쪽에서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연계시키는 거죠, 기업과.

승천

노승천의원

기업과 연계를 시킨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분들은 게스트하우스나 들어오시는 분들은 외부 청년들이세요, 아니면 홍성 관내 청년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외부 청년들은 그런 목적,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관내 청년들은 거기가 쉼터로써의 기능,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청년 창업공간도 2019년도에 공모사업해서 먼저 진행을 하실 텐데, 외부에 있는 기관하고 말하자면 기업하고 연계하면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준다라는 건가요? 홍성에 있는 기업을 연계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출발은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와서 지금 예를 들면 저도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위워크라는 그런 글로벌 업체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왔는데 여러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뭘 하든지 간에 청년들이 다 모여서 활동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면 창업한다든지, 취업을 준비하고 싶으면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자유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 기업까지 연결되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이 상당한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천안까지도 부산 같은 데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우리 특산품이라든지 농수산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낸다든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은, 청년들은 좀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할 때 입주 계획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위워크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건상 부담되는 비용을 받아서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부담을 줘도 경쟁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한테 주거환경을, 주거지역을 좀 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도 와서 좀 해 봐라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건데 사실 답답한 일인 거죠. 청년들이 대체 어떻게 사업을…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고 사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금은 어떻게 맞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있더라도 아이템을 활성화시키고 플랫폼까지 올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또 하다못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교육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청운대학교가 담당을 하고 있고, 청운대 내에는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또 관련되는 교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승천

노승천의원

교수분들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약간에 좀 미묘한 거는 뭐냐 하면 교수분들을 뭐라고 폄하하는 건 아닌데 교수분들은 지식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 몸을 부대끼면서 하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또 기업도 여러 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연계시킨다면 필요한 대로 우리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면서.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겁니다. 주거환경 개선하고 셰어하우스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유휴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북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만들어 줄 때 홍성군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친구들한테 홍성이 무엇을 할 건지, 하다못해 저희가 유기농이지만 스마트팜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 주든가,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은 반려동물 외부에 많으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와서 교육도 해 줄 테니 그런 창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와라. 목적을 줘야 그런 사람들이 관심 갖고 오지, 공간 만들어서 북카페 만들어 주고, 유휴공간 만들어 주고, 빈 창고, 다 슬레이트밖에 없는 창고를 부수고 새로 건물 30억이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란 목적 자체가 잠깐 왔다 들렀다 배낭여행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돈을 여기다 넣어야 되냐, 이 생각을 저는 드는 거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창업 공간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건.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이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 사람들, 이런 청년들을 좀 모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업종을, 어떤 분야를 제한하다 보면 여기 올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보육센터가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폭넓게 다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활동을 해 봐라.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창농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유로운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글로벌 업체까지 성장하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교부세가 많이 줄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65억 정도 지금 줄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금,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많은 영향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교부세가 줄은 가장 큰 원인이 혹시 뭘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국가 세수가 줄은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가 줄은 이유가 우리 내수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성장률이 곧 국가 세수하고 연결되거든요.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김기철의원

그러면 경쟁,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좋지 않아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이건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부세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빠른 방법은 혹시 뭐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 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교부세, 우리 국가에서 내려보내 주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목적에 있고, 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대개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고, 또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그거는 정해진 것이고. 그런데 일반교부세 산정은 기존에 있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재정을 수반하는 여러 시설들 있죠? 도로나 하천, 이런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대로 반영을 해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시키기가 쉽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 국가세금을 더 많이 가져오는 방법은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도 지역 간에 거의 안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큰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좌우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이런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일반교부세로 얻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 더 맞춰 주려면 특별교부세라도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일반교부세에 지금 면적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가장 감수성 있게, 조금 우리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인구정책이에요. 인구를 늘리면 인구 한 명당 가지고 올 수 있는 교부세가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략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방법을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가 곧 우리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자체마다 인구 인구 하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인구 인구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물론 여기서 사람이 많으면 교부세, 우리 군 살림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재정이 좋아진다는 얘긴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전입세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부는 현금성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일부는 좀 바우처 형식으로, 지역 내에 내수도 좋아지고 지역경제도 살려 주면서 이거를 바우처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분납이든 뭐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형식에 관내에서, 아니면 도내에서 사용을 하고 이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그 방법을 좀 도입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화폐로 홍성사랑화폐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것이고, 그런 거와 연계하든지 아니면…

김기철의원

지역화폐도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맹점들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 다양하게 다자녀다. 그러면 다자녀들은 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에 가맹점을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해 줄 수도 있고, 바우처 형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장정보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저희도 같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거 좀 추경에라도 아니면 최대한 빨리 좀 도입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지금 교부세가 분명히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예산을 계획하실 때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해 주시고, 지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토크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곧 할 예정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하는 취지가 공감콘서트인가요? 어떤 취지죠, 혹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를 움직여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국회나 정치를 움직이려면 주민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도 이걸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 지역의, 우리 홍성군 지역에서는 이렇게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호응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거를 국회에까지 알려야 되잖아요. 정부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모든 군민이 염원하고 있다, 우리 모든 군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그런데 혁신도시는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기 때문에 예산, 홍성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 지금 균형발전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산과 홍성은 각자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토크콘서트도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예산, 홍성이 같이 움직였어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홍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하죠.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가 서명운동 할 때도 사실은 예산군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먼저 제의하면 거기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서명운동을 해서 지사님한테 전달하면서 예산을 비롯한 우리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우리 군수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것이 통해서 지금 100만 서명이 달성됐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움직이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서 우리가 먼저 제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이 지금 약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성하고 상생이 아니고, 상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약간의 경쟁, 전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야 할 부분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저희 혼자 가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혁신도시 지정 이 콘서트 준비하는데 제가 계획안을 보고 사실 조금 놀랐던 거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 내 알리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공연에 그친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행사를 항상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홍성군의 대표하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건 바람직한데 청운대학교하고 움직이는 부분도 물론 같이 함께하는 건 좋긴 한데 이런 걸 충남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지 왜 홍성에서만 딱 한정을 짓는다는 거죠. 예산·홍성 지역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으로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그것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ASF에 대한 방역 문제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를 있던 것도 취소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밖에서, 이미 학생들은 청운대 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도 한 200명, 학생들 한 300명 해서 한 500명 정도 초청이 돼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고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학교 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기철의원

조금 더 요거를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도 심의를 하면서도 잘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렸는데 지금 한 1,5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사실 어떤 결과가 올까, 과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알려서 실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고 이런 것도 알리는 홍보의 효과도 있고, 이 홍보가 중앙정부까지 알려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우리가 관내에서, 그러니까 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면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 관내에서 우리가 군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업들이라면 저희끼리, 저희 군민 안에서 저희 군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혁신도시도, 시 승격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점점 확대할 수…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좀 클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시 승격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예산과 함께 가야 맞는데 또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제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지만 지금 그 노력에 의해서 예산군도 시 승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더 발전된다면 이런 혁신도시라든지 앞으로 같이 가야 될 문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지자체끼리 소통, 상생하셔야 돼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항상 그걸 바라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거에 그림을 넓게 가지시고 좀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총괄 역할을 해 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니까 그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39페이지에 우리 자치법규 정비를 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어제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의결 정도, 동의안 정도의,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전면 심의를 다시 한번 한다는 걸 가지고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과정을, 어떤 검토를 심의를 했는지 좀 어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 유명무실하거나 정비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도 저희가 올해까진가 조례 정비하는 지자체라고 선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보면 그냥 좀 일관성 있는 조례 정비가 아니고 그때그때, 만약에 법제처에서 문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저희가 조례 정비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랜덤 형식으로, 어제도 보니까 이거는 여기 이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조례에 다 해당하는 건데 이 조례만 삭제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1차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그리고 이제 의회에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까지 저희는 이런 부분을 문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데 과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자체에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검토를 왜 안 했을까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질 때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모순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마 어제 올라온 거 중에서도 부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지껏 안 바뀌어서 바꾸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권고해서 우리 법무팀에서 조례를 볼 때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그런 권고사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고치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고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김기철의원

아마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이런 내용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주무 부서하고의, 저희도 부서하고 거기서 다시 협의를 하니까 부서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의회에서 다시 통과가 돼서 수정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법인데 이 조례 규칙 같은 경우에 좀 유명무실하거나 사실 하지 않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번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오기까지는 더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한번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출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년 관련해서 공모사업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잠깐만요. 페이지로는 50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잇슈창고도 만들어서 청년복합문화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센터라는 거를 좀 만들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김기철의원

충남도에서도 매년 1개, 그 15개 지자체 중에 매년 한 군데씩을 선정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센터를 지금 건립해 주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에요. 혹시 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 아직 공모 한 번도 안 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할 새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요건이 갖춰진다면 여기를 청년센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올해, 이제 내년에 20년에 3년 차, 세 번째 3회 차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간 역할, 어떤 일을 할 건지, 청년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아니면 지역 내에 있던 청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 중간조직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담도 통하고 창업이 됐든, 농업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여기서 초기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게 청년센터거든요. 그런데 청년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물론 공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청년센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민간에서 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게 청년센터거든요. 이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의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셔서 한번 저희도 신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아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신청한다면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지금 우리 충남의 15개 중에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이미 만들고요 작년, 올해 19년도까지 해서 2개의 센터는 도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졌고요 내년에 나머지 10개 지자체에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하나 센터밖에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희만의 입장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준비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정주여건이, 청년들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청년들이 있고, 이런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게 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런 걸 좀 알아보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년 멘토 활동가 양성교육이라는 걸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멘토 역할을, 여기에서 리더자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전문가, 분야별로의 청년 멘토 활동가를 양성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계획 없이 하는 것, 계획 없이는 아니지만 조금 어떤 매뉴얼대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인력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게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홍성군이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선은 모일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센터를 만들고 전문가도 배치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단계일 것 같고요. 우리가 잇슈창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보조금 심의하시면서 아까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상한제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무제한으로… 그런데 이게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올해도 2.8%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고사하고 작년도에 대해서 동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한 만큼, 다른 부분이 아닌 급여 부분 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 말씀은 센터장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는 거 이외에 일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과 동결해. 그러면 이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심의하면서 그런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철의원

작년하고 동결이 돼 버리니까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는요 사회복지사들 특히나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동결되기 때문에 인건비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작년과 동결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작년보다 2.8%가 인상돼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맞춰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사하고 작년도 거 맞춰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단체를 운영하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 다를 거예요.

김기철의원

경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업과 경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운영관리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기철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가, 경상비가 지금 동결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김기철의원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 말씀드린 거는 저도 사업을, 예산이 부족한데 사업을 늘리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기본사업까지는 충실해야 되고, 이만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보장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동안 인건비가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다 예산 세워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김기철의원

올해 다시 한번 예산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본예산은 끝났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182억의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부의장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4개 권역에서 유기농 친환경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홍동 권역이 되겠고요. 홍동 권역과 장곡 권역, 또 구항 권역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은하는 특화단지가 우리 군 땅으로써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우리 구항에 있는 친환경 우리 급식센터를 이전해서, 확장 이전해서 활동을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동 쪽은 하드웨어 쪽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장곡 쪽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항 쪽에 있는 학교급식센터는 확장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서 아마 182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은하 특화단지 안에 그쪽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는 건물 지어서 센터도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가공업체도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MOU 체결된 업체가 한 대여섯 군데 되고 있는데 그런 가공업체들 유치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거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지난 한 2주 전에 착수 보고회와 비전 선포식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 우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여섯 차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한 번이 끝났어요. 현장에 우리 용역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고, 또 지역에 있는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종사자분들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번 사업계획에 뭐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곳에 나오면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지금 현장 의견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 이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물류유통망이 많이 완화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단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유통 쪽에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이 수확이 되면 선순환체계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역으로 홍성물건이 가락동 시장에서 다시 역으로 홍성시장으로 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 잘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행정에서 주축으로 해서 무언가 좀 틀을 잡아 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 관행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은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 관행 농산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기는 어렵고, 행정으로 한다면 농수산과나 이런 데서 같이 농협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병국부의장

친환경농산물만 하겠다, 그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우리가 유기농 기반을 활용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그렇게 전체를 다 확장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사업 목적이 친환경 유기농 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행 농산물은 좀 접근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내년도부터 리모델링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은하물류센터 그 자리에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본계획 만들어지고, 또 실시설계 만들어지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도 말이면 다 완공이 돼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꼭 친환경농산물만 해당이 된다 그래 버리면 그 조건이 조금 저기할 텐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만 가지고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은 우리가 한 이 공모사업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기획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글로벌 군정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인데요.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국제교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해림시와 주로 했었는데 거기는 지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그쪽에도 우리가 인적 자원이 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연계가 잘 안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는 미 동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3, 4월경에는 그쪽과 어떤 교류를 해서 협약도 맺고 또 우리가 경제교류를 통해서 사절단도 파견을 하고 해서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도 정호구라는 데서 계속 우리한테 제안을 해 왔고 방문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런 분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해림시하고는 자매결연이 꼭 맺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이 노력하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지자체하고의 어떤 의지가 사실은 그쪽에서는 적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외교부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국제교류라든가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되는데 특히 해림시 같은 경우는 한중우의공원이 있고,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가 있고, 조선족 특화마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매결연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계점이 있죠. 지금 어떤 시군은 해외 전략관을 라급인가 몇 급으로 뒀어요. 둬서 그분이 5개국에 지금 9개 시 자치회하고 지금 자매결연 다 맺어 있어요. 또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이드로 들어온 이야기로는 지금 그분한테도 제가 부탁을 한번 했더니 어느 지역에 그쪽에서 전략관으로 있으면서 이쪽에 교류를 추진하게 되면 그쪽 눈치가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쪽에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도 한시적이라도 1년이든 2년이든 해외 전략관 제도를 한번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국가하고의, 도시하고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외 전략관을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두시는 그런 방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획관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해외 전략관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경제교류 쪽도 무역이라든지 이런 코트라나 이런 데 인력을 활용해서 퇴임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자체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가 어느 쪽과 교류를 맺을 것이냐. 동남아권이냐 미주권이냐 어디 유럽권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략관도 전문성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이 좀 중요하고, 우리 해외 교류가 사실은 어느 정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활성화되었다가 상호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할 텐데 이익을 찾기 힘드니까 자꾸 지금은 현재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홍성군 역시 우리도 좋고 상대도 좋아야 되는 그런 데를 찾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김덕배의원

수년 전부터 기획관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해림시거든요. 수년째 거기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덕배의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데,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지금 노력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협력관 있으면 한번 적극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제가 협력관 제도를 할 그런 의향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쪽에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할 때 민원인이 어떤 행정 서비스를 요구할 때 행정에 맞지 않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정말 그분이 민원인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어떤 민원 행정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무조건 단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되는 것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불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홍성의 행정이 이렇다.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뭐 좀 할 때는 안 된다. 다른 시군은 잘 되는데 왜 홍성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집기 위해서 제가도 민원 문제 때문에 몇 개 부서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해도 기분이 상할 정도로 대답을 해요, 답변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직원이 있단 말씀이죠?

김덕배의원

많이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밑에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말, 억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인하고의 대화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 교육 같은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그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 듣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죠. 이해하는데도 “아, 이래서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했겠지. 좀 하다 보니까 말투가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행정 하는 분위기 확산 좋은데 그런 직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아”하고 “어”가 다르잖아요. 기획관님께서 관련 부서, 총괄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서 직원들의 민원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몇 가지 하실 거예요?

장재석의원

한 일곱 개인데요.

헌수

김헌수의장

아니, 길면 오후에 하자고요.

장재석의원

대충 끝낼게요.

헌수

김헌수의장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2019년도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 가지 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특히 큰 토목 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오기 때문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은 관리 감독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특히 광천의 배수펌프장 슬라브 타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도록 각 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고, 또 전체적으로 마감하는 데, 마무리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또 제안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 축제가 취소됐는데 지금 홍성군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축제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타격이라든가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특히 광천새우젓축제, 또 한우축제, 국화축제 이런 축제들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은 이런 축제가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예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축제가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는 그렇게 주민생활과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경제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새우젓축제, 김 축제 이런 부분들은 상가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와 굉장히 밀접한데 ASF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판매고 증대를 위해서는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중에서 축제성 경비는 빼고 실질적으로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서 어느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광천 새우젓축제 취소돼 가지고 대체로 김장축제, 이런 소규모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가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소규모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천 같은 데 관심 좀, 홍성도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개최를 통해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천수만 권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도에 용역도 하고,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저는 홍성군이라고 생각해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해저터널도 뚫고 오천항이든 대천 해수욕장이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홍성의 남당항 같은 경우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산란 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집라인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예를 들어 바다 쪽으로 안 가면 관광객이 진짜 호기심이라든가 무슨 스릴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육지로 예를 들어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집라인 설치는 그건 나중에 하고도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빨리 해 줘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 남당항에서 죽도 케이블카 용역이 끝났는데 그게 지금 말로만 또 그런 용역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런 행위도 어떻게 집약적으로 2020년도에는 방향성을 잡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그쪽 죽도나 남당항에 어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끔 역할이 돼야 되겠다. 용역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이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이쪽만 남았어요, 천수만 권역만. 남해 이쪽 다 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발전하는 데 아주 집약적으로 방해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우리 홍성군 역할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천수만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인데, 그래서 계속 우리 군수님께서도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우리 4개 시군과 도와 함께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앞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도 만나서 그런 요청을 해 드렸고, 또 다다음 주 12월 2일날에는 해수부장관님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82억에 우리 특화단지, 새우젓단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그 앞에 묘지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건물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고 입구예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매입을 해서 좀 그걸 떠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지도 활용하겠지만 우리가 도로망에서 봤을 때 시야적으로 뭔가 확 트이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좀 한번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이 사업이 한 번, 단년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서 다음 사업비가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거기를 유기농특화단지로 하나의 단지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게 지금 현재 공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당장은 현재 사업비로는 어렵겠지만 차후에 단계적으로 그 공간까지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푸드플랜 사업장이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거기에 무슨 착공이 시작되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매각을 자꾸 욕심을 부리지 않냐. 그래서 올해 혹시 겨울이라도 그거 하기 전에, 착공 전에 뭔가 좀 해서 각서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심의를 통과시켜 줘야만이 집행이 가능한 일이고, 부지매입 관계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 사업계획은 현재 상태로써는 거기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구상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민간인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개되지 않았을 때 매입할 수가 있다면 좋은데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부지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성에 공모를 했어요. 그 부지가 부족해. 또 도의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런 역할할 수도 있는데 그걸 꼭 사업에 해서 진행 절차에 맞춰서 한다면 그건 늦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매각을 하는 거, 매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우리 공조직의 맹점입니다, 그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다 일을 벌려놓고 진행할 때는 어렵다,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간접적이라도 그런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해 주니까, 저도 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 옆 토지를 그런 각서를 받았잖아요, 사용승낙서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그 매입을 않잖아요. 그분한테 사정상 다 설명해서 이리해서 매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그래서 저는 거기가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매입하기가 힘들다 하기 때문에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묘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묘지가 있을 때는 좀 대화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다 이전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 비전을 봤을 때는 그런 땅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이 시야든 발전 방향이든 공간 활용이 전부 다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비전을 생각해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점심 식사하고 하시면 안 돼요?

헌수

김헌수의장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를 할 게 많으면 점심식사 후에 더 하든가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중식 이후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들은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저희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분산된 것 같아서 하나만 제안할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인구정책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에 전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 업무로 봐야 되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원래 그 부서에서 하던 업무인데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우리가 업무를 가져온 겁니다.

김기철의원

아직도 그런데 예산 편성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런가요?

김기철의원

예, 이번 예산에도 그렇고요 기존에도 계속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사업이니까 인구정책사업에 이관해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예산 편성 시기하고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신설된 시기하고 아마 안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

김기철의원

20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에도 기존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중해서 모아줄 때는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서 우리가 그동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당초에 내포 출장소 옆에 짓기로 했다가 장소가 변경된 거잖아요, 복합화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계획에 맞게 부지 매입을 하는데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주차난이라든지 복합화를 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화로 주차타워 같이 지금 복합화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지도 사실 이미 군에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할 걸로 봐지고 또 그런 상태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빼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공간은 있을수록 좋고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그 공간이 활용되다가 다른 어떤 사업용도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용도가 지정됐다면 그 용도로 어떻게 쓸 건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 때문에 거기에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분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 더 심한 주차난이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약간에 주변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잘 이행이 돼서 물론 좋기는 한데 그렇다면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부지 매입할 때,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이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 생겼고,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냥 여기는 놓고 주차공간이나 유휴공간으로 쓸 건지 어떤 건물에 대해 시설이 새로 지어지지 않고 그냥 유휴공간으로 두고 주차장을 쓰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쓰든지 주변에 그냥 그렇게 내비둘 건지 아니면 여기에 다시 건물을 지을 건지. 사실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다시 활용한다라는 거는 주차난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 이관 안 했죠, 변경 안 했죠? 그냥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김기철의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도, 담당관실에서도 검토 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49페이지에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인구 문제, 아까 현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인식교육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가 군정질의 때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식부족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요즘에 실제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도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단순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가 어려운 것인지 요즘에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건지.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도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인식 개선은 이게 우리도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이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함께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모교육이라든지 가족교육 이런 것도 다 그런 일환이거든요, 인식 개선. 또 아이를 하나 낳았으면 둘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꾸렸을 때 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하고, 다만 젊은 세대들 결혼하지 않은 세대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데 사실상 고민스럽습니다.

김기철의원

그 말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전국적으로 아직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선두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혹은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한테 출산에 대한,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출산이 반드시 어떤 경력단절이라든지 부정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양육이나 보육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비부부라든지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교육, 지금처럼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아까 말씀드린 예비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수료증을 주고 나서 수료증을 준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가 지원, 보상을 좀 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의 하나의 일환으로 고민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도 반영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 층한테 여쭤보니 이런 거에 대한, 결혼이 사실은 막연하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이런 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과제로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다자녀 지원사업을 안내책자도 하고 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는데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지원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자녀가 보통적으로, 평균으로 얘기하면 세 자녀라고 기존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도 두 자녀, 대부분 하나 아니면 안 낳든지 아니면 하나 정도밖에 안 낳으니까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둘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도 두 자녀부터가 다자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이 뭐를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인구정책,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그러면 우리가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늘려야지 안내책자 발급이라든지 인증카드 발급 정도만 하고 말 거냐라는 말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행정 내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득이한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만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인구정책 보고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에서 다자녀라든지 그런 자녀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많이 있고, 또 전입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 또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목록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좋겠습니다만 좀 더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든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당이나 지원금는 무조건 우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라든지 지원금은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니면 좀 뒤늦게 알아서 그런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정책 같은 거 마련을 했을 때는 더 많이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잇슈창고인데요. 지금 이거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공모가 됐잖아요. 공모로 선정된 거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일단 받을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에 신청할 때 만들어졌던 사업계획서가 있고 공모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의 사업계획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만약에 지금 2020년도에 공모신청 부분이 또 있잖아요, 12억 부분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신청을 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인 콘셉트를 세 가지로 가져가고 있고 두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보충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사한 공모가 있을 때 사업계획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49페이지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다시 말하면 인구를 다른 시군에 있는,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을 홍성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유인 정책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줘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을 출산을 장려하는, 금액으로 유인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높되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는 게 자연감소뿐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주거여건이 맞지 않거나 교육여건이 맞지 않거나 또 의료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또 탈홍성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유인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진행하시거나 또 하고 계신 주력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구유인정책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 보고회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목록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이 타 주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면 되거든요. 경쟁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포신도시만 하더라도 거기에 청양군청 다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예산군청, 서산, 당진 이런 데도 내포신도시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도시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신도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게다가 우리가 지원정책 같은 것도 많이 써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자기가 일자리, 직업과 관련돼서 살 수 있는 것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인근에 더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가 있다면 출퇴근 멀리 하더라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 내포신도시는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다 해서 신도시를 잘 가꿔야 되겠고 또 신도시와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홍성 원도심, 홍성읍에도 비슷한 정책을 써 가지고 균형을 맞춰 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SOC사업도 지금 내포신도시에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있는 반면 이쪽 원도심에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옥암지구에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구홍성여고 폐교부지도 그렇게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성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하나 인구유인정책으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동네로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이사를 간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사를 갈 건가. 직업 있을 수 있고, 의료 여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 문제로 사실은 이사를 하거나 또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교육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성이 지금 인구유인정책을 여러 가지를 쓰고 계신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면 사실은 특별안은 없다. 다만 다른 곳과의 뒤지지 않기 위한 대응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응 갖고는 사실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학교가, 폐교돼 있는 학교가 저희가 많잖아요, 11개 읍·면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충청남도에도 없어요. 영어마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다문화 가족에 필리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해 주고, 이게 낙안읍성 갔을 때 낙안읍성 안에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에 있는 분들을 한 달에 얼마씩,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계속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100가구라고 그러면 1년에 4,000만 원밖에 되지는 않는데 사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분들이 언어에는 능숙하거든요. 특히 외국어에는 능숙한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차라리 영어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그 마을에 가면 처음부터, 입구에서부터 영어를 쓰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서 쫓겨나거나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두더라도 그런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차지 않을까. 요즘에는 대안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대안학교, 그러니까 충북 쪽이라든가 강원도 쪽은 학교를 폐교를 하니까 세 학교를 폐교하고 한 학교로 모으면서 기숙형 중학교도 굉장히 활성화를 찾고 있어요, 기숙형 중학교. 목적은 전 가구가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만 입학이 가능한. 그러니까 돈으로만 하는 거는 사실은 탈홍성을 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을 주기 위해서라면 교육 부분에도 집중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정책,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필요한데, 물론 영어마을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목적이 사람을 유인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방법이야 여러 가지 전원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잘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영어마을 조성,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또 지역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뜬금없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도 어떻게 보면 인구유인정책으로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라면 한 번 정도는 이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건 세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좀 전에 김기철 의원님 말씀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홍성군 다자녀 지원 현황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현황에 대한 현재 자료를 자료 요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끝났습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운대 간담회 하면서 제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학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 사절단도 나가고 있고 또 이번에는 박람회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홍성군이 청운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베트남어학과나 중국어학과, 호텔조리학과, 유통학과 같은 유능한 학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학과를, 탁월한 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과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특별한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왜 홍성군에 청운대에는 지텝(GTEP)이라고 해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단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무역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양성 무역… 뭐라고 해야 되나. 지텝 활용을 하는 데가 우리 지역 내에는 순천향대나 한남대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회사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도 우리 홍성군내에서 나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이 학교에 교수님들한테 이 학생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용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좀 그런데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잇슈창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팀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저희하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좋지 못해서 외부에 나가면 저희들이 한 얘기가 이상하게 와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말이 와전돼서 이상한 말로 100배, 200배로 나가서 1,000배의 얘기까지 밖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텝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용하고 저희가 민·관·학이 협력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저희들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와 또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삼박자가 같이 맞아야만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회사에서 원하는 거, 우리 민·관·학이 다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가 다 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또 학교에나 이런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수출 여러 가지로 담아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서는 막 뿜어져서 나와서 얘기 담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잇슈창고에서도 담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수출하는 부분이나 또 제조하시는 부분이나 물류창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좀 담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좋습니다. 저희가 청운대학교의 무역사절단처럼 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경제과장 할 당시에 광천 쪽을 비롯해서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또 지금 광천에 여러 업체들이, 한 50개 업체 되지만 실제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몇 업체가 안 돼서 그분들도 주변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무역협회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무역협회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이런 데를 협조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들을 모아서 우리 대강당에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 지원책을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회의를 갖고 그런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광천읍장 하면서도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수출이 길만은 아니다. 수출하면 너무 마진이 적고 하다 보니까 서로 출혈 경쟁이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고요. 우리가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청운대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주제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무역사절단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아이템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하면 담아주는 부분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가요? 그럴 리가…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면 제가 전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특히나 잇슈창고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전달을 하고 싶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잇슈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미

김은미의원

잇슈창고에서는 되게 많은 얘기가 뿜어져 나와서 제가 전달을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잇슈창고에서도 흔히 그냥 쉬었다 가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노승천 의원님이 예기했던 부분처럼 기업들과 함께 연계되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또 보니까 한 예를 들면 서천 같은 경우는 6차 산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산모시나 서천소곡주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것을 대를 이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청년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홍성만의, 제가 항상 외치는 것처럼 지역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홍성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잇슈창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홍성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어야지 지금 당장 여기가 안 되니까 이거를 하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천천히 갈지언정 우리만의 것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지역, 낙후지역, 홍성으로 보더라도 홍성권을 중심으로 북쪽은 그래도 활성화되는 반면에 남쪽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 놓고 이용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다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생긴다면 그때는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방안처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권을 둬 가지고 그쪽에서 일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콘셉트에 담도록 하고요. 지금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워낙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돼서 우선은 처음부터 제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처음에는 문을 열어놓고 하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 출범하신 지도 2년 정도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3선을 하시면서 정말로 기대했던 대로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보다 높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수님이 군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맞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 때문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회피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군수님이 인쇄해 갖고 온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군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또 군민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성군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다고 했죠, 본예산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 5,800억… 6,800.

윤용관의원

6,800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6,800. 총 합쳐서 7,068억 원이고요.

윤용관의원

6,800이라고 하면 지금 홍성군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가장 높은 예산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궁색한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하는 중심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역할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덩어리가 크더라도 우리가 가용, 쓸 수 있는 예산은 대형 예산이라든가 이런 불요불급한 복지 예산 같은 건 손을 댈 수가 없고 가용예산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통교부세 같은 것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65억 정도 줄었습니다.

윤용관의원

65억 정도면 우리 군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 65억이 줄은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움직여 갖고 역할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의 제안 설명 말씀 듣는 과정에서 이렇게 68억이 줄었지만 어떤 특별교부세 같은 거를 보충을 해 갖고, 노력을 해 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를 사실 가져와야 되는데,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담당관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선정 우리가 요구해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 해야 되겠는데 물론 특별교부세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성군 같은 경우 4, 50억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도 더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국회의원님과 함께 노력할 부분이고 우리가 군민의 여망을 담기 위해서는 사업을 따오면 되거든요, 필요한 사업을. 그런데 그 필요한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의 사업이냐 아니면 도에서 해 줘야 될 성격의 사업이냐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해야 될 사업이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지역발전을 놓고 예기할 때는 그래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따오는 게 가장 크고, 또 주민들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세 같은 경우도 올해 한 3,000억 정도 줄었고 또 우리 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지만…

윤용관의원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이라는 말씀도 포함이 됐다고 답변 내용으로 알고 있겠고요. 저는 이런 사항이 적어도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하셔 갖고 논리적으로 자료를 갖고 가서 중앙 부처 왔다 갔다 하고 연구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역할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실 앉아 갖고 월급 받고 주어진 수당 받고 어떤 실링에 의한 출장비 받고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이상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예산 같은 걸 집행해 주고 지원해 드리고 출장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풍족하게 드리면서 그런 걸 갖고 올 수 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제가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이죠.

윤용관의원

한계가 있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공무원들한테 한계점에 이를 수 있도록 멕시멈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출장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혹시 남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출장비는 출장을 하게 되면 정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그런 것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활동하기 위해서 특산물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를 확보해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다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향하는 것이 일을 열심히 잘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인사로 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범을 보이는 공무원이 있다면 특별승진이라든지 인사 우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에 포상금 제도 같은 거 만들 수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포상금을 줄 수는 없고요 포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행정력이 주고받고 있어야 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고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산물 홍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갖고 중앙 부처라든가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특산물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그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아요. 그 정도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우리 특별교부세라든가 받아올 수 있는 역할도 되고 또 우리 특산품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말고도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니까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공직 분위기도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조직이라는 것이 팀워크가 맞아야만이 활성화가 되고 조직이 탄력성을 받는 건데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행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사항인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홍성군 공무원 보면 세대 교체가 빨리 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계시다가 퇴직하면서 빈자리에 새로운 공무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많이 빨리 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세대 차이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팀장이라든지 과장, 부서장들이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신규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합숙교육까지 시켜 가면서 공무원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비쳐졌을 때는 역시 공무원들은 자기 철밥통이기 때문에 자리만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사항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사람은 담당관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갖고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직원들이 너무 예산 심의 같은 거 하는 거 봐도 제가 한 번 더라는 표현을 않지만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적어도 군민을 위해서 정책을 세워 놓고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다든가 그런 걸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예산 심의가 내일모레인데, 행정감사 내일모레인데 제가 사무실 같은 데 봐도 불 켜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잘 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으로 받아집니다만 그보다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갖고 우리 함께하는 홍성군 발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비쳐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아낌없이 최대한 해 주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인허가 문제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민원 서류를 반려하고 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수가 자기 주어진 권한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하는 모습이 군민들한테 너무 인기 위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기 법률 자문 우리가 소송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38쪽에 보면 의장님, 제가 본 질문 안 했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 패소한 사건이 5건이나 있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이 패소한 사건이 있다면 행정적인 사항에서 업무적인 사항을 법적인 적용을 잘못했다는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행정을 제대로 안 한 결과이기도 하겠죠. 상대성이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인허가의 문제에서 대개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과 법이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에서 불허했을 때 그에 대한 패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부분이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사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습니다.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겠다는 사항인데 제가 군수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민원인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나는 이걸 못 해 주겠다, 행정소송에 가서 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 나는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은 이건 법대로 안 된다라는 걸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뻔히 행정소송에 질 줄 알면서 이것을 불허가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럴 겁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공무원이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뜻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물론 군수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처리하는 사무 시스템은 대개 부서장 정도에서 끝나는 인허가 사항들이 많거든요, 소규모인 경우가.

윤용관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초과한다는 거는 월권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민원 행정적인 행정 처리를 잘못해 갖고 패소했다 이겁니다. 그 패소된 법정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군민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잘못한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휘 결과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가 구상권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윤용관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내가 패소할 줄 알고 알면서도 행정소송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께서는 군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알면서도 불허가 처분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법적인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는데, 보상해 드리는데 그것이 만약에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아갔을 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얘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퉈 보고 결과적으로 패소한 것일 뿐이지 이게 당연히 되는 거,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갔다면 분명히 지휘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군수님의 의지가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 부서장들한테 의견이 전달되고 그것이 곧 행정으로 연결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군민에 대한 피해를,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군민의 일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역시 그 시간적인 낭비, 행정적인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행정으로써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사항들도 부서장님들께서도 강력하게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군수님 이 사항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 갖고 원활하게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혹시라도 참고가 된다면 그런 사항을 행정 집행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잇슈창고 공모사업 계획서와 다자녀 지원 현황 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담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죠, 홍보전산담당관 쪽?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비요?

이병희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비는 저희가 계상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하반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는 쪽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대략 좀 살펴보면 홍보전산담당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1% 안 되는데, 전체 예산에, 증가폭도 대략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전년도 수준인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국 방송에 유튜버 관련해서 5억인데 한 1억 정도 늘어가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좀 조정들이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격적 홍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적 홍보 차원인데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결국 홍보 방향이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공격적인 홍보로 가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힘을 좀 더 실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보드 활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성군에서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미디어…

이병희의원

미디어보드, 혹시. 활용이 없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도 이 부분에는 잘…

이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미디어보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미디어보드 서비스 사업에 20개 서비스 이게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보니까 기존에 6개 서비스 완료하고 추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보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은 내포신도시가 서비스가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까지 서비스 설계를, 건축 설계를 같이 하고, 3월이나 4월부터는 서비스도 설치하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은 내년 말에 준공해서 2021년부터 가동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21개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LH와 도하고 협의된 사항만 했고 실행된 건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하여튼 앞으로도 미디어보드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만 해도 거기에 홍보하는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들이고 활용 분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식지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과연 이게 저도 소식지를 보지 못해서 과연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지금 그중에 그나마 눈에 띄는 게 모바일 홍성소식지를 시범 도입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타블로이드 판으로 판형을 바꾸는 것이지 이게 소식지 자체의 전반적인 콘텐츠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상으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콘텐츠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뉴스 기사 이런 걸 많이 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군정 홍보만 하고 우리 살아가는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명예기자들 독자도 받고 또 편집을 우리 관에서 시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의 입장, 또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 주민의 입장으로 편집해서 그 편집을 거기서 사진을 넣을 건 뭐 넣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병희의원

그거는 오프라인 책자 편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갔을 때 어쨌든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홍성군 앱이 있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희의원

홍성군청 앱이 제가 좀 전에 그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구글로 들어가서 홍성군 앱을 찾아보니까 홍성군 치면 안 보이던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기술적인 것은 전산팀장한테 자세히 들으시면 안 될까요?

헌수

김헌수의장

전산팀장님, 그 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전산팀장 이병권입니다. 요즘에는 앱을 예전에 많이 개발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입장에 중앙 부처에서 없애라고 해서 다 없앤 상태고요. 저희는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PC나 핸드폰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접속이 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어쨌든 쉽게 접근을 하려면 홍성군을 치면 그 앱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요즘 사실 홈페이지 구축이 사실 홍보 효과를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어찌 되었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장실에 가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보드판이 전체적으로 덮고 있고 터치스크린을 하면 서울시의 모든 상황들을 진짜 거미줄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도 그렇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3억 8,000을 들여 가지고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에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업체에다 주고 이건 모르겠지만 입찰을 보겠지만 지금 당장 의회 홈페이지만 봐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진 하나 올리려고 그래도 관리자 모드를 받아서 올리려고 해도 사실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그쪽에서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 댓글을 달거나 민원을 넣거나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글을 또 올리려고 따서 붙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하나만 봤을 때도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 하나만 봤을 때도 기존에 운영됐던 홈페이지들이 사실은 홈페이지를 위한 홈페이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구축을 할 때 제대로 된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식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모든 새소식은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취합돼서 언론사로 뿌려지는 보도자료거든요. 매일매일 홍성에 새로운 소식이 10건 이상씩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홍성소식지에는 그걸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바일 앱에는 그걸 담아서 군민들이 쉽게 하루하루 홍성의 새로운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홍보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는 우리 군민들이 홍성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군정을 어떻게 치르고 이런 걸 사실 관심도 없지만 관심이 있어도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잘하고 있음에도.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구축을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고요.

이병희의원

지난번에 쯔양이 먹방을 할 때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어떤 다른 홍보보다는 나름대로 신선했고, 그러면 물론 전국의 대형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하면 효과가 훨씬 뛰어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블로그 경진대회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별반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우리 군 안에서도 전문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을 좀 더 기술적이 됐든 전문적인 홍보 방안을 찾아서 쯔양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런데 그거는 양성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양성을 하다 보면은 쯔양을 넘어서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쯔양도 사실은 대형 크리에이터라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나머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항상 같이 얘기하면서 상의드릴 부분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홍보가 예산상으로 한계 때문에 공격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는 사실은 대형 광고나 방송 광고나 방송 협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효과를 내는 거는 사실은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투입 얘기도 했었지만 미디어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하나 충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홍보와 관련해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성군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또 외부적으로도 홍성군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관심 삼아서 제가 한번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홈페이지 새로 구축할 때, 지금 한 5, 6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사실. 말씀하신 5년에 IT 사업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견도 받고 주변분들 아까 서울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스마트하게 구축을 할 거고요. 홍성 소식은 사실 출향인분들이 좋아해요. 여기도 좋아하지만 이거는 구독자, 희망자만 우리가 보내 드리고.

이병희의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가는데 모바일도 이제는 출향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시대 자체가 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030 대비해서 모바일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있던 소식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옛날 거지만 IPTV도 우리가 매주 제작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우리 지역에 기사화됐던 부분이 재가공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크리에이터 부분은 저도 이건 공감해요. 그래서 평생교육팀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팀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1인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아까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환경이 변화됐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팀하고 상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니까 저도 응원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미디어보드와 관련해서 잠깐만 첨언드리면 서울에 있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미디어보드들이 설치돼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우젓축제가 됐든 김장축제가 됐든 한우축제가 됐든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대형 아파트나 서울의 외지에 아파트들한테 광고를 하는 것도 사실은 광고비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유발 효과로 보면 굉장히 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홍성군 홍보가 하여튼 여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홍보효과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민이,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이 부가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속동 정보화 마을에 특산물 판매장은 잘 돼 가고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몇 번 가 봤죠. 가 봤고 토요일도 가 보고 했는데 먼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공품은 덜 하고 농산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주문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회장님 말은 돈 100만 원 매상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평일날 2, 30만 원 하지만. 그래서 나름 자리를 잡혀간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선균의원

그 효과가 웬만한 광고 효과보다 우리 홍성 알리는 데는 더 좋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우리 특산물을 사 갖고 간 사람은 머리에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홍성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도 샀다는 거. 그게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광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남당리 연안여객 터미널을 가보면 주말이면 진짜 쉴 새 없이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광고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하디흔한 홍성8경 그림도 하나 없어. 또 거기 매장을 가 봤더니요 거기에 매장을 만들었어요. 가 봤더니 홍성 거는 하나도 없고 다 보령 거, 서천 거 갖다 놓고 팔아요. 제가 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다 뜯어 고쳐라. 젓갈이고 뭐고 여기 홍성 게 아니고 전부 다 타 시군 게 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역사인물축제를 하는데요. 관광과도 미리 못 챙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광고판 하나, 포스터 하나가 없어요. 답답해서 우리 버스에 붙이던 거를 내가 그쪽으로 보내서 두 개 갖다 붙여 놨어.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돈 안 들이고 가장 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전연 안 해.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하나 더 하자면 그 옆에 공터가 좀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합실이 좁아요. 비가 오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피할 데도 없어. 거기 비 오면 피할 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전시장에. 좀 넓혀서 매장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위탁을 했으면 홍성군의 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또는 견본으로, 견품으로 줘서 나중에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거기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수산과, 관광과, 몇 개 과가 협의를 했어요. 해서 홍보 시스템을 총괄을 해주되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도록,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회의를 했고 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우리 홍보팀장이 체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개 한번 돌아봤어요. 가장 좋은 게 우리 홍성군에는 단체가 수십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장협의회서부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따지면 수십 군데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특산물 판매하는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 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서산에 억새풀 할 때 2주에서 3주만,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돼요. 수십 군데 단체가 이틀씩만 가서 고생을 하시면 진짜 우리 특산물 홍보하는 거는 진짜 최고예요. 또 남당리 3주만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옵니다. 용봉산 3주만 해 보세요, 때 맞춰 가지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돈이 많이 들 것도 없고요. 홍보비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농수산과에 가면 수산물 촉진자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9,0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축제에다 접어넣고 무대 꾸미는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써야 되거든요. 축산과에 보면 축산물 소비촉진자금이 또 들어 있어요, 거기도.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아니면 시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가. 또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총괄 홍보를 하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견본 주는 물품을 좀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서 피부적으로 우리 홍성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홍보. 물론 큰 홍보도 중요하죠, 홍성군 알리는. 그러나 우리 홍성군민이 부가가치성이 있는 홍보가 그래도 군민들이 피부가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총괄을 아까 얘기대로 농수산과나 관광과에만 맡겨 놓으면 안 해요. 영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아주 총괄적으로 해서 나눠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같이 나가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광천새우젓축제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광천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좀 쇠퇴했다고 해서 농수산과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라라고 해서 주문한 바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홍보를 해야겠지만 농산품 판매장 이런 부분은 사실 주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홍보팀에서 그걸 또 하라 마라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선균의원

홍보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할 수 있죠. 그런데 관련 부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군의 어떤 특산품이든 뭐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우리 축제 같은 것도 홍보할 때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웅웅대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데에만 신경을 써요, 홍보를. 사람이 많이 오는, 왕래가 많은 곳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요 홍보전산담당관도 뭐가 보태 줘야 그 사람들이 같이 하지 그것만 하라고 떠맡기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과에서 협력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76페이지부터 볼게요. 지금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구역만 보면 10개 마을에 25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마을 어느 부위에 이 부분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설치하는 장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취약지나 마을 진입도로, 다는 설치 못 하니까 초입 이런 데 위주로 저희가 설치하고요. 대부분 설치 대상지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경찰하고 주민하고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일단 방범 같으면 경찰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위치를 정하는데요. 주로 그렇습니다, 진입. 마을은 초입지.

문병오의원

지금 혹시 홍성군 관내에 기존 자연부락 내에서 분실 사고가 몇 건 정도 나온다고 혹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건수는 파악은 못 했지만 CCTV로 경찰에 의해서 확인 요청 들어온 것은 평균 하루에 서너 건씩은 계속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최근에 노인정에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중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 현찰이 됐든 금품이 됐든 이런 부분을 죄다 넣어 놨는데 이게 매일 있다 없다 체크를 못 하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가서 체크를 해 보면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자식들한테 얘기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하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찾아볼 길이 없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느 큰 특정 부위에만 나와 있어서 어렵더라. 그래서 마을 단위로 마을은 대체적으로 길이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마을 단위로 방범용 CCTV 좀 달아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취약지역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 들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 5개 면은 나름대로 했어요. 나머지 6개 면이 부족한데요. 필요성도 있는가 하면 반대적으로 너무 많은 노출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평균 2개 정도는 줄이는 거는 앞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의원

이걸 범죄 취약지역을 잡는다면 가장 빠른 것이 지역에 있는 지역 파출소겠죠. 파출소를 통해서 그쪽과 연계돼서 가장 취약지역을 찾고 취약지역을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본인이 넣어 놓고도 이제 치매기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넣어 놓은지도 모르고, 잊어버려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다가 한 번씩 정신이 돌아오시면 그때 찾아 보면 그때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버리고 없어진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들이 있어요. 파출소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일일이 그거를 다 관내에서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취약지역이라고 느꼈던, 경찰관님께서 취약지역이라고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내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취약지역에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번 읍·면별로 파출소라고 하나? 경찰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정해서 올리라고 하고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검토 좀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 바로 옆에 77쪽 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인데요. 우리가 2020년 12월이면 인수인계 다 받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계획은 내년 말까지 구축 완료해서 2021년에 상반기 시험 가동해서 이상 없으면 하반기에 인수인계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게 예산하고 홍성이 통합 관리해서 같이 들어갑니까, 따로 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시스템은 같이 쓰는데 관제는 따로따로.

문병오의원

관제만 따로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 실에서 따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협의가 쉽게 안 되다… 저희는 예산에서 비용을 주더라도 한 관제에다 우리가 다 관제해 주고 비용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서 그걸 극구 반대해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각자 관제하는 걸로 매듭지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방범 CCTV, 교통단속 CCTV 이거 설치 확대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취약지역 찾아내라고 했는데 몇 군데나 혹시 찾아서 설치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내포신도시…

문병오의원

예, 내포신도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개수는 지금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쪽하고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고요. 문제는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건 해 준다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팽창할지를 예측을 지금 못하고서 외곽까지 해 준다고 다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비, 수리비 이런 걸로 또 재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도…

문병오의원

설치를 받아 가지고 인수받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설치하는 게 이익인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문병오의원

그 고민을 하시되 결단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년 12월이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하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의 협의는 마무리되고 몇 가지만 쟁점사항만 정리하면 마무리됩니다.

문병오의원

아직까지 교통 단속 부분에서, 특히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가 여기저기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셔서 설치할 수 있는 건의를 아직 늦지 않았다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했던 부분인데요. 스마트 미디어보드 실적이 20개 나와 있는데 이 구축이 장소가 어디를 하는 거죠? 혹시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전체적인 위치는 잘 모르고요. 담당자가…

문병오의원

담당 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내포신도시 스마트 미디어 설치 위치 좀 대략적으로.

문병오의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주안점이 어디에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부분에서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또 작은 틀에서 보자면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황 부분들, 행사 부분들 이런 부분도 같이 삽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안으로 좀 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을 하면 혹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같이 연계해서 가능할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잠깐만요.

문병오의원

계속 5분발언을 통해서도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주차장 관련돼 있어서 많은 차들이 지금 길 위에 차를 받쳐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 군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주차 딱지를 뗌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주차단속 서비스하고 차량 추적관리 등 차량에 관한 것도 다양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22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제공도 포함을 시키셔서 그 주변에 들어왔을 때 즉시 주차단속을 알려서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켜서, 물론 본인들이 관심 갖고 가입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시고 가입하게 만들어서 그 주변에 차를 댔을 때 주차단속이 들어오면, 아니면 20분 내에 나갈 수 있는 환경까지 불이익 당하는 것들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부분을 우리 홍성군이 군민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피해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혹시 앱을 개설하고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하나요? 아니면 여기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검토해서 개발해서 부서에 주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건 우리 전산담당한테…

김기철의원

의장님, 팀장님께 보충 설명…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저희 앱은 지금 기관당 한 개 정도만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요. 저희가 앱을 개설하는 경우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감사원에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홍성군에 총괄 홈페이지 할 때 거기에서 연결해서 하거나 이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접속하게 하는 방법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나 거기에서 다운 받아서…

김기철의원

아까 PC로 들어가는 방식이나 모바일 이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각 부서에 필요한 앱을 개설하는 걸 각 부서마다 만드냐 아니면 여기서 해서 주느냐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저희가 그거는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하지는 않고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접속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현재 내년도 홈페이지 할 때 구축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을 깔아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어플을 깔게 지금 그러면 안내가 들어간다고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PC나 핸드폰에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할 때 PC용을 할 건가 그거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운 받는 게 불편해서 대부분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에서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PC에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필요한, 특히나 교통 부분 같은 경우 어플을 다 웬만하면 깔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버스 노선 관련해서, 노선보다 시간표 관련된 어플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스마트도시도 만들고 스마트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간표를 문서로 다운 받아서 얘를 봐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을 아직 부서에서 안 해 봤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카카오버스라는 데는 사실 어떤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노선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앱이고 저희 홍성군만의 버스시간표 앱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있는 곳이 대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형 버스 어플을 하나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부서하고 얘기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코레일 방식인 거예요. 제가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을 행선지를 검색을 해서 여러 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서 내가 광천읍을 가고 싶다 그러면 출발지를 검색하고 도착지를 검색하면 그거에 대한 시간표가… 코레일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몇 시에 갈 때 그 시간을 참고해야 되는데 저희는 BI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몇 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어플 정도는 충분히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시간표 어플인데 일반 지금 도시형으로 만드는 거 말고 농어촌형으로 버스시간표를 내가 검색하면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운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아니면 스크랩을 해 가지고 그때마다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고 폴더 하나만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우리 홍성 관내의 어느 곳이든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 개발을 한번 부서와 협의해서 해 보시면 좋겠다. 검토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려 볼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 건설과에서 지금 BIS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도 버스승강장이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내용상…

김기철의원

지금 그러기에는요 BI 구축을 하고 나서 하기에는요 예산 수반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BI 구축을 한 다음에 말하는 “5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전 정류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이후의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버스시간표에 대한 안내를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하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게 사실은 몇 개 부서에서 아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혹시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홍보전산담당관, 이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홍보 방법이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들이 또 방송만 좋아하신다고 할 것 같아서 얘기하기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광천새우젓축제를 못 해 가지고 광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그런 행사가 취소되고 나름대로 그쪽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방송 유치 같은 거, 공중파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데로 기울어지는 거를 저희가 광천읍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건 비예산이죠.

김기철의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출연금을 지원… 이번에 하고 있는 한국진흥재단 아시죠? 담당관님, 아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국…

김기철의원

지역진흥재단. 모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여기서 하는 일이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행안부에서 하는 출연기관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여기서 하는 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기반 조성, 이런 무료, 우리가 출연금을 550밖에 안 내요.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전혀 모르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이 기관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서울역 전광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홍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을 몰라서 금방 답변을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대비 더 큰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는 얘기죠. 우리 서울시에 서울청사 전광판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추가 예산이 아마 수반이 돼야지만이 홍보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을 내면 저희가 일정 기간 어떤 계획에 의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도 엄청난 경쟁률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서울역에 있는 전광판, 저희가 매달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매달.

김기철의원

여기를 지금 이 사업, 이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관님께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 주세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컨설팅 인재 양성, 아까 유튜버들, SNS, 서포터즈 같은 양성, 홍보사업 통합적 지원, 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꼭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마시란 말씀 좀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번 제가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혹시라도 행정지원과한테 제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 재단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이용했던 현황을 달라고,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셔서 홍보실에서도 이 재단에서 이용한 실적 같이 좀 한번 확인 체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3페이지에 홍성군 통합 홈페이지 구축 건인데요. 3억 8,000이에요. 전량 군비로 진행하는, 73페이지요. 지금 어디랑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계약하실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산이 확정돼야…

승천

노승천의원

진행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번에 예산 올렸잖아요. 확정되면…

승천

노승천의원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것도 뭐로 가나요? 입찰로 가나요, 프로그램 개발도? 아니면 지금까지 저희가 홍성군이 해 왔던 자료들을 다 갖고 있는 대전 업체, 어디죠? 거기랑 하시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입찰로 가든 제안 공모를 하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겠죠? 그쪽으로 해야 아무래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안 공모가 더…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를 새로 구축하시는 거… 3억 8,000이면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 치고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다양한 걸 좀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새롭게.

승천

노승천의원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여기에 관광 역사 그다음에 원활한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민원에 대한 거를 구축하는 게 목적일 텐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이나 문화원이나 그다음에 문예회관이나 도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응노 그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하는 부분들을 쉽게 접목시킬 수가 없거든요. 찾아갈 수가 없어서 잘, 관심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말씀을 문광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협조 얘기하셨나…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문광과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문화관광과랑도 말씀을 제가 저번주에 드렸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얘기 못 들었네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개선할 목적이 있었으면 홍성문화앱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많이 있어요. 문화회관에서 뭐를 하나, 문화원에서 뭐를 하나. 이응노나 그다음에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전봇대 몇 개 서 있는 플래카드와 게시대에 서 있는 플래카드를 몇 개 보고 가는데 보통 행사 하실 때 플래카드 한 다섯 장 정도 건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 보면 운전하면서 가기에 시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시인성이 좀 떨어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홍성만의 하고 있는 문화앱을 하나 만들면 그걸 다운로드 받는 분에 한해서 계속 카카오톡에 우리가 대화할 적마다 번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알림 서비스가 있으면 쉽게 접근해서 이번에 또 뭐하나 보다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앱도 하나만 개발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이쪽에 깊이 이해가 부족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문화앱은 어렵지 않고요. 보통 앱 개발하는 데 한 2,000만 원 선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대단위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몰랐고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문화앱을 하나 만드시면 쉽게 보는 거예요. 홍성에 있는 분들 몰라서 못 갔어라는 얘기는 적어도 안 듣게끔.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문화앱만 하나 다운 받아 놓으면 말씀드린 대로 대화창 할 적마다 번호 숫자가 늘어나듯이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의회에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진짜 필요한 거 주민들이, 내지는 그동안에 이런 것이 아쉽던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구축할 때 다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홍보도 하고 의견도 많이 받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한번 해 보시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오케이하셔서 담당관님하고 말씀 한번 나누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직원들하고 같이 있으니 저희가 하여튼 담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담겠다 확신을 못 하겠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쉽지 않을… 어차피 용역 주시는 거니까 쉽네, 안 쉽네가 아니라 어차피 프로그램만 있으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것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몰라서 못 갔다는 얘기 안 듣게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축할 때 담을 수 있도록.

승천

노승천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는 확답을 못한다니까요, 지금요.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실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광천사거리 길 주유소 부분에 결성통 홍주미트 상지천에 지금 LED 전광판이 설치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역할해서. 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관리가… 유지 관리요?

장재석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설치한 업체인데 그 업체를 갑자기 모르겠네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화면에 나오고 내용 같은 것은 어디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안전과에서.

장재석의원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며칠 됐어요. 한 4, 5일 됐는데 확인하고 실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천사거리가 정말 캄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잡성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았었는데 지금 LED 전광판 하나 설치로 인해서 아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환하고. 또 거기에 제가 저녁에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기 때문에 새우젓하고 김하고 선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 선전이 좋고.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조그만 글씨체로 밑에 자막을 많이 넣더라고요, 홍보하는 데. 그런 자막이 필요 없다. 그냥 고딕체로 진짜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짤막하게 와닿게 글귀를 조정해야 되고 글씨체도 되도록이면 고딕체로 해 가지고 딱 튀게 이렇게 하는 것을 컨트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할게요.

장재석의원

예, 협의 좀 해 주시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자막은 사실 보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갔나 모르겠네.

장재석의원

조그만 자막이 글씨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자제해 주고, 한우도 있고, 김도 있고, 또 새우젓도 참 먹음직스럽게 육젓 같은 게 나오고 할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숙원사업이었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광천김하고 새우젓은 우리 국가브랜드 아니에요, 홍성 한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홍보 채널이 설치돼 가지고 늦었지만 잘 설치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하는 글씨체 같은 것은 지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홍주읍성에 4개소 설치하는 데 1억 700만 원. 우리도 외국 나가면 와이파이가 있어야만이 답답한 게 해소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700만 원 예산을 내년 사업도 있는 거예요? 65페이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올해 관광 와이파이 사업 완료하고 내년도 도비, 국비, 군비, 회사, 민간사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이게 내년에는 도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4월달 되면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하든 할 거예요.

장재석의원

이건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본예산은 없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올해는 하여튼 이 계획이…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없어요. 없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모바일이 조양문에서 역전 사이에다 한번 와이파이 시범사업을 해서 성능이 이런 와이파이, 기존 와이파이가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관광지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한번 접목해 보려고 내년에 시험적으로 한번 하는 거는 있어요, 내년에.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 공주 같은 데, 이런 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이게 장려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 홍성 같은 경우는 많이 모이는 장소, 관광지, 이게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오면 전부 인터넷 사용하거든요. 많이 확대시킬수록 그분들이 홍성 가니까 와이파이 잘 터진다. 지금 우리 실정에 보면 30%밖에 요금제를 내서 사용 안 해요. 진짜 70%는 젊은 층 이런 학생들, 이런 애들은 항상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또 서민층은 와이파이 장려해도 보급이 안 되면 70%는 우리가 어렵거든, 요금제 안 내고. 그래서 설치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자체에서 경쟁력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개인사업자가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중소기업 업자들도 일거리 창출이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이 무료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가 1억 700만 원인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도비, 국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저는 확대를 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분담금이잖아요. 도에다 내요. 도서 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국·도비 주고 개인사업자 부담되면 이거 확대해 주면 저희야 고맙죠.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확대 좀 해 달라고.

장재석의원

그게 군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통신비를 절감해 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장재석의원

내가 가입비를 안 내도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게 다 군민을 위한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이게 다 역할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도 지금 1억 700만 원이면 국비, 도비, 군비, 군비가 33%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자들 40% 자부담해도 다 일거리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내년에 신경 써 가지고.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담당관님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방범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광천에 하상주차장이 언뜻 보고를 받았는데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설치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두 군데, 아래위에다 설치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있으면 빨리 설치한 데는 도둑이라도 덜 맞고 차량이라도 파손 같은 게 덜 되는데 왜 예산을 집행을 않는지 모르겠네요. 보고한 지는, 예전에 하면서 왜 예산을 빨리 투입해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설치해서 군민, 어민들이 피해를 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보안성…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장재석의원

이게 끝까지, 가을까지 가 가지고 완료하면 뭐 나오는 게 더 있어요? 이왕에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다음 주 안으로 다 해서 준공할 겁니다. 다 됐어요.

장재석의원

글쎄, 저는 이왕이면 예산을 빨리 해서 서둘러서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할 때는 빨리빨리 설치해 주고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한시라도 이런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5개소, 11대가 발주하고 입찰 잔액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사업은 지금 마지막으로 발주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사업이라고 했는데, 5개소가. 이게 다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5개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선정이 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설치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다…

장재석의원

추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설치가 된 거예요, 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 이건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 다 지을 거예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신데 이왕에 시스템이라든가 또 교통감시카메라 광천 건데 광천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도로변에 꽉 차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본통하고 읍사무소통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차량 같은 데 대지를 않고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반면에 담산리 가는 삼거리에서 터미널 쪽에 시내 버스도 못 비켜 갈 정도로 좌우 측으로 차를 대 놔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거기를 해야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거리에서 역전 거기 꼭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는 시장 저쪽 가에 역전에서 터미널 가는, 광천은 강제성이 있어야 질서가 잡힐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필요 불가분의 조치니까 협의 좀 해서 담당관님이 건설과한테 해서 사업계획이 있다는데 구간별로 해 가지고 하상주차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성군 알리고 특산품 알리고 하는 것은 홍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진짜 홍성군을 어떻게 알려 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또 특산품을 어떻게 알려 가지고 한우 하면 횡성 아닌 홍성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전 홍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2020년 해에는 진짜 홍성을 좀 아주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담당관님.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해에 홍성군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정동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92페이지 먼저 볼게요. 간단하게 여쭐게요. 4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랬는데 이 인사 운영에 관한 어떤 기본 자료가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인사 운영은 매년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 운영 계획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평가를 누가 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무슨…

문병오의원

각 부서에 내려간 지침에… 그 인사 운영에 맞는 지침을 받았을 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평가는 매년 개개인마다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죠.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씀은 이 근무평가라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인사를 시킬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급하는 거나 이런 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게 곧 전부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죠.

문병오의원

그렇죠? 진급 사항이기 때문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인사의 근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과 전보인데요. 그것이 곧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무평가를 낼 때 물론 제도적으로 평가서에 의해서 내기도 하겠지만 그걸 총집합을 해서 부서별로 진급을 시키나 이동을 시키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 몇 사람이 하고 있느냐, 그 결정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결정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전보라든가 승진, 인사에 있어서 민간인들은 인사위원회에 포함돼서 거기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이 많으니까 일단은 인사위원회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로 제가 그러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5번에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중 했는데 혹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까지 계통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건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운영은 결과를 한번 성과 분석을 해 보고 그런 점이 있다 하면 보완·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붓글씨를 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붓글씨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붓글씨 프로그램이 3개월, 6개월 계속 이어갈 때 한 번 들어가는 팀이 안 나오고 계속 그걸 갖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진입을 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수혜하고 혜택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불구하고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프로그램 안에는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때 이제 단기간 배우는 것은 3개월이겠고, 좀 장기간 한다면 6개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초급, 중급으로 나누든 아니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든 나눠서 어느 기간이 되면 수료하고 나가게끔 해 갖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는데 지금 일부 자치 프로그램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한 단체가 계속 붙잡고 간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같이 융합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한 단체가 6개월, 1년, 2년을 계속 갖고 가면 그 단체는 계속 배우니까 그만큼 숙달이 되고 하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초보자가 들어오면 그거와 같이 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한번 받아 본 적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 그런 불만의 얘기를 들었고요. 군에서는 어쨌든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추진 운영되고 있고, 그 부분을 아직은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기는 약간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함께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보급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를 시키지 못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과연, 물론 인지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몰라서, 아니면 그냥 인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는 행정지원과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나 방향들을 기본 틀에서는 제시해 줌이 맞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조정도 하고 만들어 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민원성이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은 좀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강제성은 못 띠어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은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관에서 그 부분을 접근하기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팀들이 원래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다른 기관 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손을 못 대는 부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면 이제 그 성장을 가지고 스스로 독립기관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단체 구성을 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도 키워 보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안에다만 집어 넣고 거기서 그냥 손쉽게 하려고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 자체에 다른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해 버리는,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한 단체만 쓰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책은 제시해 주는 것이 옳다.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해 보시고요. 이 개선책이 혹시 나와서 진행이 되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라고 그랬는데 적극행정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이라면 적극행정 해야 됨이 맞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생겨요. 그것이 두려워서 적극행정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적극행정을 하다가 나오는 불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지대한 공이 있어서 진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반대적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규정상 법을 불가피하게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면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그런 의결을 거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면책, 우리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크게 한 만큼 면책이라는 제도도 크게 확대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줘야 결과적으로 적극행정에 단초를 만들어 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리 많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결과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한 번만 당하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진급은 공무원의 생명인데 진급의 문제가 결여가 돼 버리면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적극행정의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만큼 거기에서 잘못된 행정이 나와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폭넓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 주셔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요. 다섯 번째 행복한 직장 만들기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단체보험 가입, 자율선택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눈에 띄게 나와 있는 것이 출산 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출산비입니까, 전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출산을 했을 때 첫째 아를 출산했을 때 기존에 첫째 아는 150포인트를 줬는데요. 50포인트 상향해서 20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현금으로 얘기하면 2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5만 원 상당은…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출산장려비가 아니죠? 출산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자체에서 주는 시스템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복지포인트로.

문병오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돼서 출산축하금하고 같이 맥락이 가지 않냐라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다시 한번 필요하겠다. 자녀를 낳았을 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 사회 안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도 복지 부분에서 좀 더 상향해서 맞춰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89쪽에 북한이탈주민 상담창구 운영이 있어요. 사업비는 비예산인데 지금 우리 관내 북한이탈주민 파악된 게 46명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46명입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담을 하면 애로사항을 청취할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분들 애로사항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게 최고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신분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지 않고 실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군에서 하는 것은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체제에서 이탈해서 한국까지 올 정도 되면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또 거기에 살기 힘들어서 하여튼 한국으로 왔을 거예요. 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정착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취직을 시켜 준다든가 이런 게 최우선으로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저도 주변에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혼생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46명 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자식들이 있어요, 데리고 온 자식들.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언어소통 같은 게 북한말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체계적으로, 또 걔들 수준, 북한 아이들의 수준하고 한국 수준하고 또 교육이 달라요. 수학을 따진다고 해도 그렇고, 이런 애로사항. 또 문화가 다르니까 걔들이 북한말 쓰면 학교에서 장난치고 따돌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실제 학생들한테 애로사항은 뭔가. 또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뭔가 해서 체계적인 그런 문제를 좀 상담하면서 발견하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또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상담 후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가 죽도에 많이 예산이 투입돼요. 중앙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힐링섬 죽도 가꾸기로 해서 약 지금 10여 년 이상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죽도에 딱 도착하면 방파제 같은 공사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벽체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가 공사하기가 상당히, 바지선으로 콘크리트를 실어, 레미콘을 실어서 가는 시간이 있고 이동하는 시간, 또 거기서 타설하는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바닥이 다 일어났어요, 콘크리트. 우리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라든가 방파제 위에 보면 봤을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사 발주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타설할 때 자꾸 굳으니까 물을 탄단 말이에요. 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 방파제 및 등대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108쪽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80m 방파제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그런 하자가 발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그리고 얼었을 때 바다는 쉽게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설 같은 것도 날씨에 관계해서 치지 못하게끔, 타설 못 하게끔 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런 것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옆에 보면 경관수 식재 및 초화류 단지 조성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 예산이 사업이 완료됐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잘 돼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먹거리 발굴이 있어요, 먹거리 발굴. 지금 그게 12월달까지 3,000만 원은 사무장 인건비고 먹거리를 발굴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먹거리는 발굴을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죽도 먹거리가 아주… 무슨 먹거리로 발굴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먹거리는 민박집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족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그 메뉴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먹거리 발굴 이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횡성 가면 횡성한우가 하여튼 오르잖아요. 제천에 가면 버섯, 또 마늘 이런 게 특색 있거든. 그러면 우리 죽도에 간다 하면 주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글쎄, 주메뉴를 예를 들어서 거기 죽도 같은 경우는 꽃게라든가 낙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고 있으니까.

장재석의원

그건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인…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장재석의원

해물로 인해서 실제 죽도에 가면 무슨 먹거리가 있더라. 아주 와닿는 먹거리가 개발을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냐. 뭐를 개발했는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게 지금 입지가 안 돼 있어서 민박 중심으로 해서 숙식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박을 하면서 거기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족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3,000만 원 투자해서 했는데요.

장재석의원

이 3,000만 원은 먹거리 개발하는 게 아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300만 원.

장재석의원

300만 원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아니,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개월 사무장.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사무장 인건비는 별도로 따로고요. 먹거리 발굴…

장재석의원

이게 3,000만 원이고 먹거리는 300만 원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300만 원입니다.

장재석의원

300만 원 가지고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거기에 필요한 먹거리가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파제 80m하고 등대 설치가 항로표지 업무협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일반 행정적으로는 다 해결됐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은 끝났고요.

장재석의원

내년에 용역해서 4월에 공사 발주 주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추가 국비 확보를 노력 중에 있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요. 방파제를 친환경으로 고치고, 또 등대를 일반 등대에서 그래도 관광형 등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

장재석의원

이게 52억이 확보를 해야만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계획대로 이행이 된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죽도 화장실 설치했어요. 110쪽에 보면 죽도 공중화장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6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35평방미터면 10평밖에 안 되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장재석의원

이게 어떻게…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여객선이 운항을 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그 수요를 임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공중화장실로 지금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죽도 관련해서 방파제가 지금 아까 80m 계속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주 진입로는 이쪽 다시 설치되는 방파제로 이렇게 동선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1억 2,000이 잡혀 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설계비 빼고 뭐 한다고 그래도 1억이면 10평이면 1,000만 원짜리인데, 평당, 이게 1억 2,000에 다 집행이 된 거예요? 35평방미터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1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그러면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부지는 매입을 안 했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부지는 어떤… 임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 군유지 활용을 했죠.

장재석의원

군유지 활용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의장님.

헌수

김헌수의장

예.

장재석의원

팀장님한테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지는 군유지인가.

헌수

김헌수의장

설명해 주세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도의새마을팀장 김태기입니다. 사용하는 군유지고요. 지금 1억 2,000만 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이 들어가는 거로 얘기했는데요. 육지와 바다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용하고, 또 친환경 인증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인증받는 과정에서.

장재석의원

친환경 인증받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가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그거하고 또 죽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화물선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재석의원

바지선으로 물건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실어 나르는 거 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그건데 육지하고는 상당히…

장재석의원

육지고 뭐고 그거 상당한 거여도 10평 짓는 데 바지선이 뭐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그리고요 화장실이 친환경 인증을 맡다 보니까 그게 설계 용역 전부 다 이 사업에…

장재석의원

요것을 그러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내역은 별도로…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서면으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인데요.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인데요. 포상내용에 승진, 승급, 그다음에 가산점 부여, 그다음에 전보예요, 희망부서. 진행하실 거죠, 이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운영방법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 추천으로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 추천이 아니라 군민 추천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밖에 나가서 “와서 갔더니 누구 공무원 와서 열심히 잘 하더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서 추천으로만 가게 되면 물론 가능하겠죠. 항상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좋겠지만 군민추천제도와 의원추천제도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 군 행안부의 지침을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군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좀 혹시 확립이 되시면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판단을 해 본 바 불합리한 점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그래서 군민 추천은 여러 가지로 아마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 그 원인과 그다음에 중간 과정과 결과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발생했던 원인과 과정은 뚜렷해도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옴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실수로 인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 그랬던 부분이, 마이너스 평점을 받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찬스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면책제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받았던 무슨 징계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또 다른 걸로 인해서, 물론 나는 그러면 평생 퇴직할 때까지 이 징계를 그냥 주홍글씨처럼 달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없앨 수 있는 또 다른 면책제도를 만드실 수 있는 건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있었던 결정된 징계 건에 대해서는 정부특별사면이라든가 이런 정부 차원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지자체의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곤란하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면책…

승천

노승천의원

검토 한번 해 줘 보시고요. 국가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우개 찬스처럼 쓰였으면 좋겠다. 계속 끝까지 주홍글씨 달고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부기의 내용이 아닌 내용인데요. 올해 상반기 때 출향인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자라는 내용을 담아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11개 읍·면대로 출향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54명의 명단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향인 관리가 중소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딸기도 그렇지만 마늘도 한번 제대로 생산해 보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농산물이 저희 홍성군이 역량을 담아서 진행하려는 사업에 출향인들한테 적당한 광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역사인물축제 말고요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평소에 없었던 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출향인들한테 먼저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출향인 전수 조사를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이 올해에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출향인은 읍·면별로 구성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군 출향인으로 구성돼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각 출향인에서 전화번호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자료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애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재경이 됐든 재인천이 됐든 향우회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이번에 연말이 되면 대부분 송년행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때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측면에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협조를 구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던 게 아까 개인 정보 동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광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 차원에서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용역을 줘야 될 일이다. 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은 어떤 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한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54명을 받았거든요, 11개 읍·면에서. 없는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안 보내 주신 것도 있겠죠.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5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있을 테고, 동문회로 쭉 보게 되면, 초중고 다 있을 텐데도 관리가 일단 면 단위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가 가장 그나마 잘 돼 있었던 데가 장곡, 직능별, 직업별, 그다음에 주소까지도 다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없었어요, 나머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를 공무원 측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이쯤에서 한번 우리 홍성에서 있다가 또 홍성을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르신 계심으로 해서 명절 때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홍성에 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광고 홍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수 조사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출향인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개인 정보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진행을 하면서 명단화시킬 수도 있고, 직업군별로 나눌 수도 있고, 홍성군이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무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기업 쪽에서 추가적인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쪽은 관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진행을 하시면 그분들도 “아, 홍성이 이런 거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개인 정보 동의하에.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리려면 리조트 같은 데는 문자가 와서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면 동의하면 끊임없이 할인제도라든가 그때그때 원 플러스 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홍성에 태어나서 홍성에서 자랐던 분들한테 홍성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개인 정보 동의하신 분들이 스팸이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했을 때 홍성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먼저 홍보 전략을 펼치는 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용봉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설치 이후에 출향인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언제 한 번 정도 더 한번 와 보셔서 예전 향취가 아닌 다른 모습의 용봉산을 봐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대부분 멀리 갈 수 있는 등산로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산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용봉산을, 그 지역에 살면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의 구상이 좋은 구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홍보를 우리 바깥에 있는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풀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일단은 각 출향인 조직이 돼 있으니까요 거기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조직된 회원들한테 1차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접근을 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동문회 기수별로 다 모임들을 하니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없는 분까지, 저 구석에 계신 분들까지 찾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한 한 시야성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저희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11개 읍·면에 다 운영하고 있고, 4개 읍·면은 자치회로 전환이 됐죠, 시범으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제안을, 지금 워낙에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시간대는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오후대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오후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낮에… 읍·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팀장님.

김기철의원

의장님, 팀장님 답변…

헌수

김헌수의장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팀장님.

일원

서일원자치전략팀장

자치전략팀장 서일원입니다. 읍·면마다 조금씩 다른데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렇거든요. 홍성, 홍북, 광천 같은 데는 낮에도 하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오후라는 거는 저녁 시간 전까지 오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원

서일원자치전략팀장

예, 퇴근 후에…

김기철의원

퇴근 후?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원

서일원자치전략팀장

한 7시, 8시 그때쯤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읍 단위는 낮하고 저녁에 이용하고, 면은 그러면 저녁 시간을 활용한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이제 읍 단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교통편이 사실 8시 이전에 버스는 다 끊겨요. 그리고 낮에는 경로당은 사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돌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계층이라든지 좀 장년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남성분들은 극히 적고 사실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리는 거는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 활용에 대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차가 없으면 못 하고, 누군가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까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 어떨까 좀 고민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조건은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회나 이런 게 잘 활용되고 잘 운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번 찾아가는 자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신 후에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TV나 보시고 계시고 핸드폰 보시고 이러고 계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장년의 여성 주부들이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이동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찾아오는 자치 프로그램,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저녁 시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이 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별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중심권에 있는 아닌 먼 거리에 있는 리에 있는 주민들도, 부락에 있는 주민들도 배제되지 않고 사각지대 발생되지 않게 좀 이런 거를 검토해서 프로그램 한번 신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 좀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시간대를 어느 때로 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서로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그런 애로가 있는 읍·면에 한해서는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이렇게 다양한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운영은 하지만, 계획을 짜기는 하지만 군에서 이런 거를 한번 제안을 해 주는 거죠. 이런 방법도 한번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121페이지에 보시면 가정복원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칭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 근본적인 생각은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정이 건전하게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서부터 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이 구상이 됐고요. 이게 조직이 되면 복지… 교육체육과에 인성교육 관련한 그런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계획을 제안이 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 사업을…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저희 20년 본예산에. 이게 지금 이 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붕괴되고 있는 가정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부가 필요한 건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본부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구성이 되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주도예요. 민간한테 이 사업을, 단체를 공개 모집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민간단체가 하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물론 집중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면 이번에 저희 500만 원 예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랑 강사료예요. 강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시범적으로 우선 가정복원운동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서 하나, 아까 얘기하신 교체과라든지 가정행복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추후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극히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게 좀 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지원과장님께 한 두세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직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직원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일반직은 각 특성 직능별로 직무교육을 받고 있고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공무직 직무 향상이라든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일반 직원들도 그전에는 대학원이라든가 학사 과정이라든가 석사 과정, 공부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계시면 직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은 그런 게 필요치 않은 건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직무교육은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은 1년에 본인이 이수를 해야 할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수하고 공무직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직은 공직 마인드 정립과 소통 참여 의식 향상이라든가 친절교육 등을 위해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시험 기준에, 자격 기준에 보면은 학력이 제약이 없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혹시 대학교 과정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는 사항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 갖고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백 건씩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서 받는 과정이, 사용승낙서 받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게 받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산림훼손허가를 해야 한다든가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한다든가.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제가 주민사업 할 경우에 본인이 땅을 사실 사용 승낙해 주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땅을 빌려 쓰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든가 인감을 떼 오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이 찍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확인할 정도만 되면은 자필 서명해서 우무인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그분이 나중에 내가 언제 승낙했느냐라고 할 때 당신이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복잡하게 어떤 그 이상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사항인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면서 인감증명 대신에 본인의 자필서명에 의한 승낙서로 갈음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용관의원

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이것은 본인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인감증명은 본인이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것으로 갈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승낙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 여부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일단 과장님께서 본인이 자필 서명하고 우무인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 갖고 와야 된다는 사항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행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도 우리 주어진 행정력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공로연수에 대해서 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사회적인 반감이 생기면서까지 우리가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의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는 직업공무원 제도로써 정년이 정해져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완대책으로 나온 것이 그 이후에 공로연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완제도로 나온 부분이고, 대부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인가만 시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노동 돈을 들이면서까지 사회적으로 어떤 반감을 느끼면서까지 공무원들한테 공로연수를 가는 취지는 적어도 정년이 보장됐음에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배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배려 차원이 아니고 밀려나간 듯한 그 제도로써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큰 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개선을, 중앙정부 차원의 기조에 맞춰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이 되신 사항이고,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군수님이 제도도 하나도 안 바꾸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운용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용관의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하라는 거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정년 받을 분이 배려 차원이 아니고 밀려나간 듯한 사항으로 접근이 될 때 이것을 군수님 답변 말씀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맞다면 행정력을 키울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군민들한테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이걸 제도에 맞게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사의 최고권자인 고유권한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군정질의 때 질문을 하셨고, 답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윤용관의원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 들은 내용은요 이런 사항이 인정은 되는데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기는 한데 노조에서 젊은 신규 직원, 젊은 직원들이 승진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셨고 이걸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전 이것이 어떤 행정력 손실의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내가 신규 직원이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바랐었고, 막상 내가 과장이 돼서 보니까 그것을 후배들 앞에서 군수님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 못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년이 되고 나가신 분들, 선배님들에 의하면 “야,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물론 군수님께서 고유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내가 침범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사라는 것은 군민들과 함께 공감이 가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면서 그것이 행정력이 올라가면서 군민들의 행복으로 전달되는 사항이 행정지원과장님의 몫이에요, 사실.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군수님의 고유권한인데 군의원인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말씀 하신다면 군민들을 위한 이런 업무할 필요가 없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과장님께 답변 내용은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셔 갖고 이것을 누군가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건의를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질문으로 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고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여튼 제안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주무과장으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의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윤용관의원

예,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대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일단 국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가 후배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가 하시면 한 말씀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공로연수 제도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6개월은 직권으로 할 수 있었고요. 또 사회적 적응 훈련을 위해서 본인이 자원에 의해서 하는 공로연수 기간이 1년 이내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은 아마도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본인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서 신청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들어본 중에 보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어떤 소요의 인원을 파악할 때 국장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신청을 해 주시죠.” 그런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는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런 의사표시를 대상자들한테 그런 전화도 안 하시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셔 갖고 신청을 않는 것이 우선할 일이고 절대 권장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인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하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청 권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듯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공로연수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희망에 의해서 배려 차원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곧 우리 군민에 대한 행정력 손실이고 우리 공무원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약속입니다, 사실. 나는 정년이 보장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항인데 그것이 자칫 잘못 적용돼 갖고 그 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은 얼마나 대상자가 됐으면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볼 때 정리 해고라는 게 있었고, 어떤 인사에 대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그걸 받으라고 했어요, 행정계장님이. 그거 안 받아 오면 너 들어오지도 말아라. 그러면 그분은 근무도 않고 나갔어요, 그냥. 그리고 IMF 시대 때 우리 정리 해고 채우기 위해서 많이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선진국이라든가 고령화되면서 임금피크제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 우리가 과장님께서 예산 세운 거 봐도요 11명에 대한 공로연수가 있는데 예산 세운 거는 아홉 명 걸 세워 놨어요. 그러고 아홉 명 거 예산 세운 것이 이분이 과연 공로연수 때 사회 적응 훈련 같은 거 하기 위한 사항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윤용관의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사회 적응비만 주고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산은 11명 예산을 세웠고요. 그동안 개인 합동연수를 9명에 대해서 실적으로 했다는 그런…

윤용관의원

그렇죠. 9명 했는데, 9명에 대해서 9명이 그분이 갖고 사회 적응하는 사례가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걸 갖고 직장을 잡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 갖고 그것이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직장을 잡고 한 사항이 있느냐, 사례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거가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드론 교육을 받아서…

윤용관의원

우리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이요 다 어느 정도 일정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대형면허 따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있습니다, 실적이.

윤용관의원

있다면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 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를 시행을 하는데요. 하위직 7급 이하는 전부 정년까지 다닐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고요. 7급 이하는 본인 6개월이더라도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하위직은 전부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다만 6급 이상은 6개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1년 이내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그런 고귀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같이 그런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계속 듣고 있는 중의 하나예요, 그것도. 저는 그래서 그 타임이, 골든타임이 언제냐 이건데, 저는 기왕이면 빨랐으면 좋겠고, 이번에 상반기에 우리 수산과가 또 늘어난다매요. 과장님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공로연수를 지금처럼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조직에,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더 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않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운영인지는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계속 검토하신다니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께서 계속 못 미더워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에서 집행부에서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인사 직접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말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마을회관 지적공부 정리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게 현재 지금 336개 마을회관 중에 불일치가 27개 회관이 있어요. 저도 애로사항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기능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땅을 내주고 경계도 없고, 또 회관 짓기 위해서 희사를 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이게 경계측량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골에 나이 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마을에서 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지금 27개 불일치 회관을 혹시 예산을 분석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홍성군 관내 회관을 전부 정리하면 안 돼요, 이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불일치가 27건인데요. 1개소가 정리가 됐고,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 실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군비를 투자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된다면 군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건지 그렇게 한번 판단해서.

장재석의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회관 짓는 데 밭을 내줘 가지고 회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략 200평 안에 지었는데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하고 연결돼 있는데, 밭으로, 그것을 제가 마을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마을일수록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그런 문제 소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리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마을에 실질적인 애로, 문제점이 뭔지를 더 파악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보면 지적공부 정리 독려하고 뭐하고 한다는 게 계속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한번 준비해 보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끝났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운영 자료, 장재석 의원님께서 죽도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자료를 27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2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군정업무 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 관련돼서 이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늘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복합민원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

승천

노승천의원

복합민원실의 필요성은 동의하시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7년도에 조직 개편 당시에 허가건축과 모든 허가 업무는 복합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 해서 각 과를 신설해서 지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산해서 보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현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복합민원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데 상황이 그러면 여의치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복합민원실은 구태여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할 사항으로 제가…

승천

노승천의원

관련 부서가 민원지적과 아닌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조직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그 관련….

승천

노승천의원

행정지원과에서 복합민원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쪽에 자리를 누가 누가 배정을 하느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인사 조직 구성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팀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복합민원팀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복합민원실이 있음으로 해서 단순 민원 업무 말고 복합적인 민원인이 왔을 때 그때 간단한 모니터 하나하고 컴퓨터 하나 갖고 놓고 배석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후견인 제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후견인 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왼쪽 벽에 실과별로 전문성 있게 써 놨잖아요, 그렇죠? 담당자들.

헌수

김헌수의장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복합민원팀이 아니라 복합민원실에 대한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 와서 바로바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한 분 오시게 되면 쉽게 말해서 건물 하나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복잡스럽잖아요. 허가건축과에 가게 되면 다들 일하고 계신데 등지고 계신 분들한테 민원인이 가서 뭐 설명하기가, 뭐 물어보기가 참 민망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복합민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행정지원과는 아닌 것 같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게 직원 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복합민원실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실에서 콜을 해서 그분들을 배석시키는 게 왜 인사 부서에서 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허가 부서나 인허가 관련 담당자…

승천

노승천의원

허가건축과, 보건소, 그렇죠? 근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그렇죠?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허가건축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도로 인입 때문에 건설교통과, 이거에 대한 담당자를 배석을 실·과별로 누가 복합민원실 이번에 담당을 하자라고 해서 콜 들어오면 앉아서 배석해서 민원인 상대로 한 분 해 가지고 약 15분, 20분 정도 설명드리고 끝나면 되는 일인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직원 배치는 인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실·과로 담당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실·과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이거는 이번에 복합민원실에 관련된 콜 들어오면 이쪽에서 배석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는 인사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이 업무 분장 형식으로 하나 이거 맡아서 이번에 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어차피 허가건축과나 건설교통과나 그 담당 업무를 복합적으로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이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은 복합민원실에 대한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실 하듯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상담실은 허가건축과 별도의 가건물 거기에 상담실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겠다는 거잖아요. 저쪽에 있던 거 갖다 놓고 주차장 쓰면서… 지금 오픈했어요? 거기 얼마 전까지도 불 꺼져 있었는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오픈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허가건축과에 있는 팀이 그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다른 과 얘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팀이 지금 민원실에 있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허가건축과에 있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실 안에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는 팀이 있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민원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공간이 지금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절대적으로 없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공간 없으면 그러면 청사 이전할 때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쪽 허가건축과 뒤편에 있는 거를 매입하면서 주차장화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필요한 과가 그쪽으로 가서, 임시적으로라도 가서 민원실에 복합민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결성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또 안 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분과 상의를 해야겠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인사 부서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의원

인사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마쳤습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예, 이상 할게요.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드론 영상이 실시간 중계 시스템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재난이나 재해 때 드론으로 촬영해 가지고 중계 시스템으로 해서 대응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사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상부에 지침이 민원지적과로 떨어진 겁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 관련 업무는 도청에 토지정책과 무인항공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와 연계하는 사업이 관련 부서가 저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꼭 재난재해만 드론 영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는 지적도 측량 관계, 그리고 재난재해, 산림이라든가 환경 그런 관련 업무는 저희가 드론을 운영 지원하는 총괄 부서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다른 업무도 처리하는 차원에서.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 드론 조종사 합격한 직원이 지금 지적팀에,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합격해서 지금 지적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2019년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