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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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제7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따라 선임되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정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환경국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할 도시환경국의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의 업무에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주봉문입니다. 주거재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재건축시 청소문제는 지금 응암동에 예를 든다면 10구역 11구역이 이주하고 있는데 청소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120 다산콜 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문제는 재개발 조합측에 행정적인 지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주민이 한꺼번에 이주 하다보니까 바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일제 다 빼기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거기살고 있는 동네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유리파편이나 철구조물이 골목과 차량에 다니는 골목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명의 이주민이 이사를 갈 때까지 조합 측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합에 할 수 있는 것이 주거재생과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긴밀히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강제이행금 부과 절차에 보면 85㎡라도 하면 이게 위반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85㎡ 위반면적을 포함한 85㎡ 이내의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2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면적산출이 실평수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묵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면적입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예전에 옛날에 지은 빌라같은 경우는 5회만 납부하면 면제사항이겠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구자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개발 시공사에 기부문화 확산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하였는데 답변이 굉장히 느슨한 처리결과에 답변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개발사업하는 사업자한테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 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에 실적이 있나요? 시공회사에서 현재 기부한 것이 있나요? 은평구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물을 하나지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웃돕기나 그런 것은 있어도 실제 눈에 보이게 건물을 지어서 준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대표적인 예를 하나든다면 제 고향인 밀양시에 보면 큰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기부하고 떠납니다. 그런 것이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관례화 기부라는 것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이익만 남기고 떠나버리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도시환경국장님도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고 주거재생과지만 건축과장님도 이 부분은 챙겨야할 부분이다 당신들 돈을 벌었으니까 강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해외에도 기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외국에도 기부를 하는데 특히 자기들이 이익의 창출을 위한 은평구에 이익만 남기고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기부를 한다고 하면 전체 대다수 은평구민들이 기부를 한 업체나 그런 것이 미담은 알려지게끔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처리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은평구에 있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선정이 8개 아파트가 있잖아요. 6번째 수색 대림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하고 각 아파트마다 200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개 사항을 사업명을 보면 함께 만들어 가는 아파트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 뜻은 이해가 되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아파트 공동체 이것은 서류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평구에 있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파트 공모를 해가지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반적으로 150세대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전체 은평구에는 150세대 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몇 채가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84개 단지정도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에 저번에 뒤에도 보면 있는데 상담사가 있지요. 이분이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공모를 하려고 접수시키면 이분이 가서 먼저 가서 상담하고 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상담도 해 주고 어떻게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상담사가 가서,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는 구의원님도 한분 계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보고 좋은 사업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선정할 때에 84개 공동체 주택이 있는데 몇%가 참여하나요? 많이 참여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다 지원을 못하니까...

정병호부위원장

이중에서 2,0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굉장히 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되도록 이면 오래된 주택부터라도 순차적으로 둬서 거기부터 보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아파트에 사업명이 있잖아요? 이것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에 있는 위법건축물 여기 우리가 시정요구사항도 했잖아요? 동일 빌라에서 같은 상가에서 있는데 같은 빌라에서 어떤 것은 항측에 찍히고 어떤 것은 안찍히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서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십시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이나 항측에 의해서만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항측에 찍히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생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은 항측이 안 나오고 민원이 없는데 저희가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옛날 도면을 비교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같은 라인에 있는 분이 공동주택에 있는 분이 얘기 또 하잖아요? 그것을 가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시정에 저희도 진관동에 상가 거기서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똑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한쪽은 민원인에 의해서 됐고 한쪽은 안돼 있으니까 왜 물고 안물고 하냐고 같이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데는 한 라인을 쭉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붙어있는 데는 한 라인을 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같이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건축사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늘려서 위법을 하고 간 거잖아요? 사실은 분양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준공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준공 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정병호부위원장

건축사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행사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준공나기 전에 하는 것은 없지요.

정병호부위원장

준공 나고도 하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준공 난 다음에 집주인하고 건축사하고 같이 합의하에서.

정병호부위원장

같이 합의하에... 그러면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을 체납건수가 있습니다. 2014년, 2015년도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건축사가 내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내지요? 이런 것은 왜 건수가 55건씩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남겨있지요? 이것을 왜 안내고 있는지? 체납건수가 2013년도에 55건수에 2014년 69건 이렇게 있거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내지만 100% 안내고 난다고 볼 수 없지요?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체납처분을 하고 매년, 매월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요인이 되나요? 안냈을 때 연체금을 낸다든가 중도금을 더 이렇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행강제금 내는 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입주하는 사람하고 건축사하고 같이 해서 불법을 했습니다. 불법을 하고 나서 보면 평수가 있잖아요? 실제 건물은 10평인데 15평을 늘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그것을 다 입주하시는 분한테 25평이라고 해서 그것을 분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경우도 들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 경우는 굉장히 엄벌을 처하든가 아니면 정말 1, 2, 3차까지 해서 새로 하든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평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있는 분들은 이런 평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있는 분들은 이런 평수를 안 구하거든요. 없는 분들이 이런 평수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엄벌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자성위원님께서 연면적 85㎡인 경우가 있는데 85㎡이하인 경우는 5번을 내지만 85㎡이상인 경우는 정비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계속 무한.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평생 내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정할 때까지

정병호부위원장

시정할 때까지 계속 그러면 그 부과만큼 85㎡ 보면 기준 면적에다 공동면적 그리고 불법면적 건축해서 이렇게 해서 85㎡를 메깁니까? 어떻게 메기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반면적을 포함한 85㎡이하인 경우에만.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위반한 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반면적, 일반면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부과할 때요? 위반면적, 공시지가 적용요율 세가지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항측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만 우리가 부과하는데 되도록 잘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여기 마을을 계속 우리가 법정동 이외에 마를로 옛지명을 만들어요. 산골, 토정, 수리, 신사, 햇빛, 향림 이 마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지명을 하실 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마을 이름은 그 주민들이 마을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정합니다.

소심향위원

주민들이 정해도 저희가 관이라는 자체가 적어도 사람 이름도 중요하듯이 마을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향림마을 같은 경우는 불광동에 옛 지명이 향림마을이었기 때문에 향림마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옛지명이 있던가 동에 대한 전통이나 역사가 있어서 거기를 살려야지 맞는 것이지 정말 맞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색동 같은 경우는 이게 한강의 지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이것을 물빛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빛마을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데도 없어요. 그리고 물치와 무르치라는 물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 물빛마을로 해야지 햇빛마을로 한 이유가 뭔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래는 구름다리 햇빛마을로 했는데... 사업지가 구름다리 옛날 아시지요? 그 옆이거든요. 그 옆에 옛날 국방대학 넘어가는 데 그 바로 오른쪽에 사업지가 여기입니다. 구름다리 햇빛마을인데 구름다리 빼고 햇빛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색동 전체가 아니라.

소심향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법정동 안에 뭔가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정동 안에 어떤 마을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그리고 햇빛이라고 하면 해가 비치면 비치듯이 물빛이라고 하면 물이 비치는 남색빛 아닙니까? 물빛마을이 전국에 아무데도 없어요.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고양시만 가도 조그만 마을 다 만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또 하나는 역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촌동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으셨지요? 역참들이 옛날에 장거리 여행할 때 거기서 잠시 쉬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역참이 쉬는 마을로 해서 역촌동이 된 것이잖아요. 역마을이라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역촌동을 토정마을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사업비지내에 토종꿀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소심향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갈현근린공원이 불광동에 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현근린공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불광동에 소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현근린공원이냐 해서 제가 오자마자 지명위원회로 올려서 서울시까지 올리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향림마을로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더라구요. 애초에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어떠한 지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변경이 어려운데 굳이 두 번 일 세 번 일하지 않고 이왕이면 전통과 역사와 옛 지명을 살려서 마을이 왜 마을이 됐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형성되어야지 일부 구름다리가 있어서 그렇다 마을이름이 그렇다 사실 토종마을은 충북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엄청많아요. 토종비결의 이지함선생의 호가 토종이잖아요. 거기도 토종 마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역촌동이라는 역참이라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마을을 두고 굳이 이것을 토종마을로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구성됐으면 다시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을 하실 때에는 은평구에 살아있는 스토리 텔링이 되려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설명해도 이런 것이 되어야 않습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는 역촌동에서 역참되어서 역말이 됐다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설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연계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잘 살려서 앞으로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설 사회적 경제주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포럼을 하고 건축학교를 하는데 사업효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지원해서 그런 곳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강사료라든가 장소 제공 이런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분야에 교육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굳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거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가 또는 주택관련 협동조합 관련 이런 것이라든가 주거형태, 주택공급 방안 및 사회적 경제 주최를 통한 공유주택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에서는 두꺼비 하우징이라든가 주거재생이라든가 그 외에 수많은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까지 하면서 있는 것 조차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결산을 통해서 보았은데 또다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과연 포럼에 효과나 건축학교에 목적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평구 특성상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발굴 조사한다는데 시골같은 곳에나 빈집이 있지 서울에 무슨 빈집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화되어서 악조건에서 제대로 이사도 못가고 돈도 안 되어서 가지 못하는 집을 오히려 발굴해서 이러한 것을 뭔가 사회적으로 다르게 활용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공간은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도 빈집들이 있습니다. 빈집들을 서울시에서 일부 수리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월세를 받고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지난번 구청장님도 노인과 청년이 같이 사는 집 해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빈집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악조건에 노후화되어서 너무 저렴해서 이사조차도 못가는 그러한 집이 구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은평구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아무리 몇 백만원이라고 해도 과연 은평구 특성에 맞느냐 라는 부분이고 그게 또 하나는 서울시비나 정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안들어 가도 서울시비도 세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평구에 맞게 정말 사업에 목적성에 맞느냐 은평구에 필요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권장하고 빈집을 그냥 놓아두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까 그런 빈집들을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저리에 보통 시중 70% 이내에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고 있거든요.

소심향위원

효과에 대해서 시작단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같이 협동조합이 많고 마을에 대한 것이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사업이 제대로 100%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됨에도 유사 단체는 계속 생성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정말 은평구에 필요 하느냐 어떠한 사업이라고 해도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까지 해오신 사업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주택에 보면 공동주택에 어린이 집이 있지요. 그런데 관리 동에 보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몇%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5%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5%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임대 상인간의 계약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소심향위원

상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임대료 5% 이내여야 되고 어기면 시행명령을 내려야하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소심향위원

우리도 부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관리 동 관리하시고 계시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홍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은 시행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제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정책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두로 할 부분이 아니니까 서류로 이미 정책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동에다가 만약에 어기시면 시행명령을 정확하게 강제 조항을 넣어 주라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규정을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규정을 살펴보시고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산새마을은 사업이 3년만에 끝났지요. 그런데 지금 신사동 마을이 사업이 들어 와 있습니다. 행감 때 대상지 확정 예산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0억이 잡혀 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산골마을에는 전에는 30억 1,000만원인데 지금 31억 2,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신사동 마을이...

기노만위원

산골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산이 늘어 났다구요?

기노만위원

예. 행정감사 때는 30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1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면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가 옛날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났는지 아니면...

기노만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산골마을이 30억 1,000만원이었어요. 31억 2,000만원으로서 1억 1,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 늘어났느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산새마을은 사업이 끝났는데 노후주택이 한 80% 됐지요?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 60대이상 고령자가 살았는데 지금 신사동마을은 대상의 선정으로 해서 그렇게 비슷한 대상지입니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산새마을보다 신사동마을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면적도 크고 인구도 더 많더란 말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이 큽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신사동마을도 산새마을 비슷하게 그런 모델로 갈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유사하게.

기노만위원

요즘 산새마을 아주 잘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됐으면 싶은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토정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때 제가 문의할 때 아직 시행중이라고 그랬는데 1억 4,800만원이 들어가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했어요. 지금도 계속 심의중이다, 심의중이다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토정마을은 저희가 그 마을에 마을활동가를 파견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8월 27일 주민들과 함께 어울림한마당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여기도 선정이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한 요지는 활동도 활동이지만 그게 역촌동 성당사거리에서 장애인들 올라가는 서부재활가는 쪽 그 길이지 않습니까? 삼각지. 그 길을 도시정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토정마을이 사실 더디게 되는 이유가 마을자체가 조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양호하니까 서울시에서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이 급한 지역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지체장애인들의 교통 환경이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해줘야지 계속해서 서울시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갈현1동에 재개발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워낙 거기는 단지 자체가 크다보니까 사업은 조금씩 더디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0년 안에 시작 못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0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합설립 순조롭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문제였었는데 단지가 저희 구에서 제일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는 성당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주 열악하고 집터 개선도 안되고 그래서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가 동장을 3년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동주택활성화커뮤니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김덕 과장님 계실 때부터 쭉 질의했던 문제인데 84개 단지를 커뮤니티 한 분께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한 분하고 마을주민 리더 그 사람이 사실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구비, 하나는 시비로 운영하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주민 리더도 같은 분인데 같은 맥락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주민리더는 시비이고 커뮤니티 전문가는 구비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 커뮤니티 전문가분을 제가 만나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김덕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 전문가를 양성 충원해서 요즘 소음문제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원해서 여러 군데 돌았으면 우리 은평구 아파트 공동주택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 구가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작년부터 매년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매년 커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노만위원

많지도 않고 1,700만원인데 구비 1,700만원 커뮤니티 급여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활동비입니다.

기노만위원

활동비 생활비겠지요. 주민리더도 그렇고. 그러면 같이 공동사업을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은 1,750이고 이분은 1,350이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비는 1,500인가 나왔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반기에 좀 더 내려보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시비는.

기노만위원

시비는 내려 보낸다? 구비하고 맞추려고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맞춘다기보다는 서울시의 예산을 따라서 우리 구비보다 더 줄 때도 있고 덜 줄 때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육이냐 인건비냐 생각해봤는데 인건비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당, 활동비이니까.

기노만위원

커뮤니티전문가 맞춰준다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맞춰준다고 보기는 그렇고 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충원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 85㎡ 이하는 철거시까지 계속 부과한다 이말씀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상.

기노만위원

이하는 5회 이상 부과하면 끝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산동 민원입니다. 6층 옥상에 85㎡이상을 불법건축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채가 분양을 받았어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은 불과 몇 ㎡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철거시까지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위법 서울시조례에서 내게 되어 있으니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분양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해서 이런 것을 못하게 막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할 때 다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악용하니까 거기에 참...

기노만위원

준공할 때 이런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모든 건축은 다 그렇게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베란다 내는 것은 5회 이상 부과하고 나면 끝나면 되는데 이분들은 평생을 철거비를 내라고 하니까 억울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축심의해서 준공 내줄 때 한 두 번 봅니까? 충분히 인지하실 것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몇 평내에서 살아야겠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구청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결탁했다고 할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기노만위원

주민들 원성이 자자해요. 수십번 왔는데 이 양반이 국토부까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불법을 한 분이 나쁘지 그것을 5번만 내고 괜찮다고 딱 논한다면...

기노만위원

그분이 불법을 한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가 불법을 지어 주셔서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것을 산겁니다. 6채가 똑같이 공히...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분양을 할 경우에는 상인간의 계약관계로 분양사기로 해서 고발을 해야지 행정청에서 이미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그분이 몇 평을 위반해서 분양을 받았다 그것은 자기 책임원칙에 의해서도 분명히 집을 살 때에는 건축대장을 떼본다든가기 등기부등록을 떼본다든가 그런 의무를 태만히 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잘못됐다 그것은 분양업자를 대상으로 사기혐의로 고발해서 처분을 받아야 지 항측에 나온 건물을 행정청에서 어떻게 감면해달라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가 존경하는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눈높이로 본다는 겁니다. 자기의 불이익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구청에서 굉장히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주었다는 식으로 저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조금 청에서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진관뉴타운에 상가 필로티 여기 문제 정oo 고문이라고 계십니다마는 선생님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필로티 부분이기 때문에 항측에서 사진이 안 찍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만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가는 내고 어떤 상가는 안내고 이러니까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필로티 한 라인이 쭉있으면 한군데 적발됐으면 그 라인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지역을 조사할 수는 없고 진관 뉴타운 지역은 거의다 부과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유사하니까...

기노만위원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항측에서 항측 조사하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업시행이 나갔는데도 부과가 된다는 민원이 간혹 있는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부과시점 기준을 관리처분 인가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날 때까지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순점인데 왜 그러냐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건물에 항측이 걸렸어 그런데 부과됐어 내일 모레 부실꺼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당연히 나가야 되겠으며 재개발 지역으로 걸렸는데 사업시행인가 받았는데 항측에 걸렸다 손도 못되게 이제 철거할 지역인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분이 이용할 때까지는 자기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낸다는 것에 대해서...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지요. 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안내려고 하고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를 안 받은 단계다 그러면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항측에 걸려서 부과시켜 버리면 나름대로 화가 나지요. 이것을 서울시 상위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연구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수정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받고 2, 3년 있다가 철거할 것인데 부과를 한다 관리계획 처분을 하면 다 끝난 것인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관리처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어야지 없는 사람들이 조그만 집에서 하는데도 항측에 걸린다고 하면 억울한 것이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이렇게 보았을 때 불광5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현재 추진단계에서 학교 용지 해제절차 이행에 또 학교용지를 해제한다는 식으로 올려놓았는데 우리 응암2구역 신문에서 계속 중학교 부지가 해제됐잖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인지 교육청에 제가 알기로는 땅을 안사겠다고 해서 해제된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땅을 안산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줄으니까 학교가 필요없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쪽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로 어떤 관리를 하는지 학생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응암1구역, 2구역 거의 3,500가구 정도 임대아파트까지 들어 서지요. 녹번동에 1, 2, 3구역이 3,300가구 들어서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7,000가구가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은평구청 이쪽 일대 또 재개발 지역 아닌데 그런데도 학생수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것 때문에 조합에서는 문제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불광5구역도 불광초등학교 하나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그쪽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어떻게 데이터를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진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던가 아니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인구수가 점점 준다고 하지만 서울 은 재개발 지역에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생각할 때에 뉴타운에 은빛초등학교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것도 하나의 학생 수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만 무조건 조합에서 그 교육청에서 자기네들 땅 안사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꺼내놓고 무슨 얘기하느냐 너네들이 데이터를 잘못 분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반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녹번 3구역에 학교부지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계획 나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재개발 담당부서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 학교...

박용근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내가 보기에는 잘못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부지 응암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땅 못 사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에서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는 게 이득이니까 하지만 학교부지 없으니까 자꾸 언론매체에서 떠들고 있고 문제를 계속 삼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한번 데이터를 조사해서 부서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학생수 안맞는다고 학교 부지 없앤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학교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예산지원이라든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서부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교육부에 올리면 그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해제요청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요구해서 교육청도 오케이해서 교육부로 이 사업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수가 840명이상인가요? 학력아동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로 아이들을 편성해서 어렵지만 저 멀리 충암까지도 가고 증산동까지도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합에서 학교부지 내놓겠다고 하겠어요? 1개로 학교 부지 내놓으라고 해서 재개발지역 기본계획 설립할 때 “여기는 학교부지 집어넣으시오. ” 해놓고 나중에 와서 한참 진행이 되니까 자기네 필요없다. 그러면 그 학교부지 때문에 사업이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대안을 갖고 걔네들한테 압박해야 지요. 무슨 얘기하냐? 니네들이 학교부지 맨처음에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는 재개발지역에 학교 부지를 내놓으라고 했다 했는데 이제 와서 학교 부지를 해제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에 손해배상청구 해줘야 지요. 그것 때문에 몇 년씩이나 늦어지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결정할 수 있는 데가 교육청이다보니까 강제로...

박용근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도 그만큼 교육청하고 대응을 하려면 그만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그래야지 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것보다 강남이 왜 땅 값이 올라갑니까? 강남이 교육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근접거리에 있고 하니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있는 현실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광5구역도 응암2구역의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셨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저희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하고 수색 같은 경우 촉진지역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활경제과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산에 유기동물 특히 들개들 과장님께서도 한번 부탁한 기억이 나는데 조합에다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진짜 “강아지들이나 개들 그냥 집에 놔두고 이사 가지 말고 정 처리할 때가 없으면 우리 구청으로 가져오시면 구청에서 동물보호협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조공문을 띄워주시면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그것을 알려서 하면 유기동물이 많이 줄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돼요. 개 한 마리, 들개 한 마리 포획하는데 50만원 든다고 합니다. 왜 들개들 북한산에 그렇게 많나 보면 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키우다가 이사 가는데 개를 데리고 갈 때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생활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조합하고 협조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면 개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줄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용근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엊그제 제가 5분 발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 부지 관련해서 응암2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서를 8월 10일에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있나요? 없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응암2구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9월 7일에 도시계획심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됐지요? 응암2구역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응암2구역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교육청의 번복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돼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구청장님께서 은평구가 혁신교육지구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교육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뜻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게 그냥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결정할 물론 거기에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감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장님이라든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락중학교가 설립된지 몇 년된지 아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의 50년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불광중학교도 40년이 됐고요. 학교의 노후화도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학교에 다시 증축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쪽 학교에 보낸다. 너무 진짜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때 민관 협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관내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거재생과에서도 물론 거기에서 재개발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하시느라고 힘들겠지만 이런 학교부지 문제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교육복지과와 같이 논의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러니까 응암도 그렇고 불광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불광4구역이 아직 이전고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인은 학교부지 때문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지요.

권순선위원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거기에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계신 분 그리고 아파트 건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그런 전철을 계속 밟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문제는 응암 거기에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지만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진관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이 계속 저희가 추계하는 것 교육지원청에서 추계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2년인가요. 그사이에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임대주택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훨씬 더 많고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부교육지원청에 보편적인 인구추계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셔서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인데 저희 공동주택 비율이 30%라고 하셨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정도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나면 몇%가 될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추계를 못해 보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원구처럼 거기는 거의 100% 가까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아예 공동주택관리과를 두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동주택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 50% 정도되면 조직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과 거기 주무관님한테 항상 죄송한 생각인데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공동주택으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분이 계속 담당하고 계시고 또 공동주택 여기에 공동체 활성화는 리더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아쉽게도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생각들이 많으신데 공동주택에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뭔가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좀 전문적인 영역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함께 교육되어서 실제로 진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키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이 아쉽다고 생각되고 향후 공동주택관리팀이 좀더 보강되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차 문제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민원건수는 우리과에서 제일 많다고 봐야 합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말씀인데 약간 상충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세외수입 증가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증축하거나 대수선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감산요율을 적용해서 이행 강제금을 그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보니까 기초공사 유무에 따라서 그 이전에도 기초공사 유무에 따라서 부과는 부과요율이 다르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초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권순선위원

그것에 따라서 과감 요율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간에 환급사례들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환급사례는?

권순선위원

이전에 것부터 다 그렇게 해오셨다는 말씀인가요? 환급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희구 같은 경우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산출과정에서 다 발견되어서 환급하거나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제까지 없다구요.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뉴타운이 1지구가 입주한지 7, 8년 됐는데 단지가 주민들 간에 헷갈려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단지를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기가 1지구같은 경우가 우리가 구청에서 정해준 단지가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정해져 있지요. 구청에서 정해 준 것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까지 제가...

고영호위원

공부를 못 했나요. 초기에도 아파트 입주할 당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모든 공문이나 보낼 때에는 1지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표기됐고 1단지에 1경로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3경로당까지 있습니다. 단지 대표들 간에는 어떤 자기네끼리 모여서 700 몇 동이니까 700몇 동끼리 합쳐서 7단지 800 몇 동까지 합쳐서 8단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도 헷갈립니다. 이것을 빨리 어떻게 주거재생과에서 빨리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답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내가 저도 이제 찾아다닐 때도 헷갈립니다. 경로당은 저쪽 7단지 갔는데 거기는 제4경로당이라고 써있습니다. 4단지 경로당 막 헷갈립니다. 입주한 지 7,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주거재생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쓰는 단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통일로로 들어 갈 때에 이정표는 6단지, 7단지로 표기되어 있다구요. 헷갈리지 주민들이 외부에서 올 때에는 전화해서 야 1단지 몇 동으로 와 했는데 이정표를 보니까 6단지 7단지로 써 있다는 말입니다.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안에 조사해가지고 각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청 입장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갖고 1단지, 1단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니까 단지 대표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주세요. 정말 주민들간에도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리동 있잖아요?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에요? 김덕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나?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인데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사실은 어린이집이 해봐야 40명, 50명 이내의 전부 시설이잖아요? 초창기때 들어올 때는 어린이집이 잘 되겠다 싶어서 임대료를 많이 내고라도 와서 했는데 그후에 그분들이 재차, 삼차 팔고 넘기고 사업이 잘 안되고 하니까 다 넘기고 갔는데 지금 막차 타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임대료 내는 것도. 법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히 파악하셔서 특히 뉴타운 지역내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그게 시행이 안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세요. 왜냐하면 단지 대표들이 동대표들하고 회의할 때 어차피 자기네 수입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5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으로 줄이려니까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동대표들도 굉장히 반대해요. 그것을 강력히 해서 이것은 어떤 마인드를 편의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단지 대표나 동대표들은 돈벌이수단으로 안단 말이에요. 수입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8페이지 업무보고에 갈현1구역.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갈현1동 동장님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비구역변경진행중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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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임대주택비율을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갈현1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됐는데 10년 이상이 됐거든요. 이제야 조합설립이 됐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특별하게 거기는...

고영호위원

비대위측에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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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사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에 보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예요? 꽤 오래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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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한 2년 됐네요. 그런데 그동안 쭉 봤는데 해당되는 공동주택들이 우리 관내에 84개가 있잖아요. 84개 중에서 공모사업을 접수하십시오. 해서 공문을 보내면 보통 몇 개가 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개수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고영호위원

많이 오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됐던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중복 되서.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84개 공동주택들이 다 있는데 어디는 공동체활성화 안하고 싶은 주택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청에서도 공동주택을 활성화 시키려면 길만 일단 열어주면 되거든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중복되서 했던 데만 계속 주면 나머지 부분은 공동체활성화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거든. 자기네들이 하려면 자금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인데 1회 내지 2회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오시는 공동주택들한테도 공동체활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데는 어차피 길을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길을 터주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해나가야지 매일 하던 데만 하면 7~8개만 해서 84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나머지 공동주택들은 이런 것을 활성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공모사업에 탈락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랬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2013년도에는 징수건수가 640, 2014년도에는 626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71건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 들어오면서부터 재개발구역이 해제되고 단독이라든가 다가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게 늘어나면 당연히 위법을 하거든요. 당연히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택과라든지 몇 군데 과에 우물골6단지아파트 진관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우물골 6단지내에 보도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아파트 상가내에서 장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수정하라고 계속했는데 지금도 장사를 하게끔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 단지내입니다.

고영호위원

단지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장소가 아파트 2지구에 들어가는 초입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목이 좋은 데에요. 사실은 공원이에요. 공원에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나? 공원은 모든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만들어 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에 그렇게 장사꾼들 데려다가 한 두 개도 아니고 20~30개 업체들이 와서 꽉 좌판 깔아서 장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뉴타운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노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이행금 매일날라오지요. 거기 아시다시피 장사 안되지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고객들을 뺏어가시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금도 안내면서 하는 분들이 하겠끔 해놓으냐 저한테 수십차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해서 시정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규정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규정에는 없지만.

고영호위원

아니 규정에 없으면 못하게 해야지!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바로 길 바로 옆에서 아무리 자기네 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원에서도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통 단지내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장을 열고 그런 것은 괜찮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임대료 받고 하는 것이 단지내에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장이 열림으로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단지네 있는 사람들은 멀리 안나가고 장도 볼 수 있고 어떤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을 관에서...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편의시설이 없는 단지들 안쪽에 있는 데, 자기가 사고 싶어도 채소라든가 사고 싶은데 가까운 곳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부녀회라든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골 6단지 위치상으로 볼 때에는 바로 근처에 마트도 많고 중심 상업시설 바로 옆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주민센터 옆 아닙니까. 몫인데 저 구석바가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민센터 옆에 버젓이 길거리 장사나 마찬가지 노점상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어쨌든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어쨌든 없애세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없앨테니 이것은 문제가 있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단지하고...

고영호위원

과들 하고 잘 상의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배치 사업비가 3,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한테 일부가 가고 리더한테 가는데 이분들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통 주 4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에서 8만원...

장창익위원

일당제로 줍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당제로 봐야 되겠지요. 활동비인데...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사항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갔다오면 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당같은 것도 나가도 것도 보관되어 있지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소요 예산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나와 있는데 한마당 행사라 하면 내용이 뭐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별도로 100만원이 내려와서 서울시 전체 다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뉴타운에 있는 단지가 나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역에서 몇 군데가 나갔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군데가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를 대표해서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체육행사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 한마당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다,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사업비하고 소요예산은 별개입니까?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별개입니다.

장창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고 주민편의를 위한 부분들이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활성화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고 뒤에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단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공사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4개 정도 단지를 자문을 했다는데 자문이 아니고 공사내용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대부분 공사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전문분야는 모르니까 저희가 자문을 해줘도 안받으려고 합니다. 무료로 자문을 해 준다고 해도 자문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 꺼려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독려하고 해도 본인들이 꺼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4군데를 해 주었습니다.

장창익위원

1회 자문 시 10만원했는데 자문을 하는 자문단 보통 한사람이 나옵니까? 두사람이 나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통 한명당...

장창익위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서류검토나 어떻게 서류가 제대로 받으면 이 가격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같은 경우 요즘 아파트에 관리소에서 더 잘하거든요. 몇 번 해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커뮤니티 사업은 8개 했었는데 수색같은 곳은 왜 취소가 됐지요. 중도 포기되어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본인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본인이 더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남은 금액은 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했다고 했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응해서 자금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가 20개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적고 하니까...

장창익위원

금년만 해도 수색을 뺀다고 하더라도 7군데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업을 진행했던 단지에 대서는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되는 내용도 보고를 받습니까? 현장에 나가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창익위원

한시적으로 돈만 받아먹고 속된 말로 폼만 잡고 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스마트폰 웹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10,0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약 3,300세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는데까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사업효과에 보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든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을 앱을 깔게 되면 아파트 임대료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아파트에 무슨 사항이 있는지 다 공지가 되거든요.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대표 투표도 이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창익위원

지금 앱이 깔려있는 곳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검토됩니까? 여기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앱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제 사업한 지가 2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연말에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관리소나 부녀회나 동 대표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던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긍정적인 곳도 있고 이런 것이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싫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사업효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급한지가 시작한지 2달됐습니다.

장창익위원

2달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다음 보고 때는 한번...

장창익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전부 자문단, 커뮤니티 너무나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사회적 경제 주최 말만 그럴 듯하고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감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가 한번 더 검토해보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책자를 떠나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정문 구청 정문 앞에 녹번2구역 지금 집회를 한지가 오래 됐지요. 저렇에 시설물을 우리 점유를 해서 불법으로 지금 불법아닙니까? 점유한 것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불법이지요.

장창익위원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관리는 소관 사항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부서보다는 총무과 청사관리니까...

장창익위원

청사관리에서 하는데 재개발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의 민원사항이잖아요. 주민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들어 왔는데 계속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계속 저분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점은 아직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정도 되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 20명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지문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13명인가 되어 있던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머지 8명은 세입자입니다. 조합원은 한 12명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조합원은 12명이고 세입자가 7~8명 된다. 녹번2구역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주도 다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작한지가 몇 개월 정도 됐지요? 점거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구청 직원 뿐만 아니고 구민이 봤을 때는 엄청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을 모아서 수당도 주고 그랬지요? 과거에? 그분들은 이 사건하고 대상이 안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대상은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하고 접촉이 있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 건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적은 없는 적은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저러한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아직까지는 양측 다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장창익위원

시공업체가 삼성건설입니까? 어디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삼성이요.

장창익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분들이 요구사항들이 계속 바뀌고 최근에는 20명만 살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식이나 다세대식으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집단적으로 이주할 지역이 있는지역이 있는가? 그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가를 삼성하고 조합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께서 여기에 점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 결정을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회사에서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 조합이 당사자이니까요.

장창익위원

조합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구청에 와서 어떻게 보면 아까 불법이고 어떻게 보면 떼를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대책이 안되면 응암동이라든가 다른 구역들이 계속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백련산 7, 8구역에서 오랫동안 점거하고 해결했었지요? 그때는 인원이 지금 보다 적었어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오랜 세월이 걸려서 참 불편함을 많이 줬는데 이분들은 인원수도 늘어났고 더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한다면 우리가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다른 구역에서도 점거해서 저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 개발사업이 있는 구나 그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것들이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다 있지요? 힘이 미약하다보니까 관에서 협조해주고 관에서 저분들 바람은 그럴 거예요. 추진위원회나 협상이 안되다 보니까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 압력을 넣어주기를 은근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양에 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법형태를 더 늘려갈 수 있고 강제성이 강화될 수 있고 그러는데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보니까 전부 서서 호각을 불고 있더라고요. 호각을 부는 것은 시위 법률에 대해서 호각 불어도 괜찮은 것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마 그것은 데시벨만 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소음데시벨만 넘지 않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할 구청이 담당부서에서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빨리 찾아서 삼성건설이면 삼성건설, 추진위원회면 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계속 방치하고 이렇게 해두면 안돼요. 과거에 화재도 나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원인을 못 찾아서 넘어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안되지요. 나무 옆에 있는 펜스 쳐놓은 것 손상을 입었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놔둬버린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주고 불법에 대해서 대응할 때 하셔야 만이 해결실마리가 풀려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요. 화재가 아니고 더 큰 사고, 사망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재가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분들이 점거하는 곳에서 났기 때문에 명확히 가서 그분들한테 따질 것은 따지고 보상을 청구하려면 해야 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보니까... 항상 소나무 광장에 있는 것은 저희 과하고 총무과하고 협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밝혀지지 않아서... 그분들이 사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원인은 못 밝혀냈습니다.

장창익위원

포장이 쳐져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갈 수 있습니까? 항상 기거를 하는데.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관심 계속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일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도시 이쪽을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랑 같이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 해서 시, 구 예산 2억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래서 아마 시에서 다시 거기에 1억이 추가됐나 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예산 처음에 1억 시에서 나오고 구에서 1억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산서를 보니까 3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 1억이 더 매칭으로 들어온 건가보지요? 추가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권순선위원

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는 2030도시관리종합계획은 구비입니다. 구비 1억으로 했고요. 역촌역세권만 시비 1억, 구비 1억해서 2억으로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역촌역세권? 응암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업 이게 역촌역세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은 역촌역세권이고 올해 예산으로 2016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응암지구중심 말씀하신 것하고 신사역, 응암역 생활권 2개가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되어 있고 2015년 것은 역촌역세권이다. 역촌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사업이 다 끝난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안은 다 수립이 됐고요.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서울시와 유관부서 최종협의중입니다. 끝나면 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거쳐서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하면 시에서 유관부서협의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어쨌거나 역촌역세권 지구단위재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지출원인행위 그게 끝났으니까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요? 어쨌거나 그 예산 관련해서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준공만 남은 상태인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최종 준공은 언제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준공은 현재 9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절차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5년 것은 역촌역세권, 2016년은 응암지구 여기 나와 있는 응암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그러면 여기가 신사하고 어디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응암지구중심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사하고 응암역 생활권 2개의 생활권이 하나로 돼서 나가는 용역이 1건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개가 합쳐진 게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응암지구중심은 별도고요. 신사생활권, 응암역생활권 2개가 묶어서 하나로 나가는 것이고요.

권순선위원

어쨌건 예산서상에서는 2개가 합해서 응암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이 2건입니다.

권순선위원

예산편성도 2건이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2건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응암역이 하나이고 신사생활권, 응암역생활권 2개가 묶어서 하나이고요.

권순선위원

2016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예산서에는 그냥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2개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쭈어볼께요. 그것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 이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어디 특정 한군데는 아니고 은평구 전체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가 103건이 있고 공원이 3건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원래 쭉 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용역들을 통해서 여기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06개의 건들은 20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한꺼번에 이런 시설들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해제가 가능한 곳, 해제되면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곳, 정리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계획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 이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은평성모병원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데 원래 지하 5층에 지상 16층 800병상 규모로 짓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변경사항이 주로 어떤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변경사항이 가장 큰 이유는 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병상 간격이 5인실 위주로 짜져 있었는데 똑같은 면적을 4인실로 바꿔야 되기에 기준이 바꿨다고 합니다. 연면적이 대폭 늘어나서 층수도 올라가고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병상은 그대로 800병상으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808병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808병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적 넓은 그만큼만 지하7층에 지상17층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건축허가는 거의 변경사항은 다 된 것인가요? 허가가 다 나왔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심의에 걸려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거기에 본회의는 통과했고 소위원회에다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민들이 공사한지가 한참 됐는데 지하 터파기만 한다고 건물이 안올라가니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돼가고 있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토목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건축공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토목 터파기공사가 공정율이 76%네요? 그러면 11월중에는 건축공사가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공정이 잡혀있습니다. 심의가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그것만 되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롯데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롯데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롯데몰은 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 옆에 부지 있잖아요? 원래 편의시설부지인데 임대주택부지로 변경이 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편익3부지였습니다. 거기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면서 리츠형 임대주택을 370세대 정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일반적인 기존에 완전 저소득층의 임대주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80%로 임대를 줄 예정인데 당장에 대규모에 자금은 없지만 수입이나 없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주택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호위원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도 반대를 안하는데 그런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원래 은평뉴타운이 초기에 건설할 당시에 지금도 임대주택이 40%가 들어 가 있는데 시프트부터 시작해서 40%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심상업 시설 근처에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 와 있고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뉴타운 지역에 유럽식 모델로 해서 은평뉴타운을 살기 놓은 동네로 유립식으로 만들 계획은 어디가고 계속 임대주택만 들어오게끔 하느냐 그리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교통문제도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뉴타운 지역에 땅만 있으면 편익시설은 뒷전이고 임대주택만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뉴타운 주민들이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다 들고 일어난다고 집값 떨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지 해달라는 것을 초창기 때 분양받을 때에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집을 사고 입주를 했는데 지금 와서 사기분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도 답답한데 땅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문제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SH공사에 말씀하신 것이랑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더 이상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이 부지 자체가 편의시설이고 원래 신혼부부 부지가 원래 기자촌 위쪽에 계획하고 있었지요. 반대에 부딪쳐서 이쪽으로 옮기고 자원회수시설 앞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자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 아니라 기자촌에 1,117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부지는 작아진 만큼 거기는 줄어들겠지요. 그것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800여세대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뉴타운에 사정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따져보고해야 되는데 환경문제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뉴타운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오피스텔도 주위에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 것 임대주택이 어마어마하게 계획이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하지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다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젊은 사람들 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임대주택이거든요. 여기만 해야 되느냐 들어 올 만큼 들어 왔거든요. 뉴타운 지역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뉴타운이 들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뉴타운 지역에만 하니까 뉴다운 주민들이 화가 날대로 나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 간에 구청하고 잘 협의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에서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한옥마을 건축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156필지인데 그중에 건축허가 나간 것이 1/3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이 그 진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관광 특구화 시켰잖아요. 관광특구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 관광특구를 만들 때 까지는 한옥마을을 완성을 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한옥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투기꾼들이 무진장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건축이 그렇지 않았으면 실제 입주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땅을 샀으면 거의 50, 60%가 집을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 갓 넘게 건축허가 되어서 짓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문제 때문에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 1, 2,000만원 때문에 집을 안 지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필지가 크기 때문에 고가에 필지가 보통 100평 짜리 최고 적은 것이 80평이기 때문에 1, 2,000만원 안준다고 해서 집을 안 지을 분들이 아닌데 땅을 소유한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업자들이 개입해서 땅을 많이 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 부지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빨리 집을 안 지으면 다시 거두어들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남의 땅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딜레마에 빠지겠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땅 팔려고 한옥 부지를 산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한옥마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도 못 갖추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벌써 땅값이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한옥마을을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빨리 이것을 보여줘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여야 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그냥 놔두면 언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언제 한옥마을을 만들어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구청 차원에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몇 년도까지는 한옥마을을 완성을 시켜야지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옥박물관부터 한옥마을을 만든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구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생각한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구청에서 실수요 파악도 하고 빠른시간안에 한옥마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 한옥팀을 신설해서 건축 한옥을 신축할 때에 융자지원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랑 협의해서 한옥 지구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실소유주들한테도 빨리, 지금 집 안 짓고 있는 분들이 한옥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많이 보냈다고 하면서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지금까지 안 짓고 있는 분들은 시세차익을 노려서 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수요파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한옥건축심의가 매월 한 10여건 정도씩 계속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2년 안에는 대부분 건축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조금 늦어지는 측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한옥건축조례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준공허가라든가 이런 것만 늦어지지 실제적으로 건축심의는 잘 되고 있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구청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 써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자료상에 없네요. 녹번동에 위치한 혁신파크에 대한 것 서울시 것이라고 해서 자료상에 안올라와 있네요. 혁신파크사업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요? 기록박물관은 착공 했고? 그런데 그쪽에 보면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행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일장터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고 기록원이 착공되면서부터 도시계획적으로 할 사항이 없는 사항이라서.

박용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희망마을담당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를 행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은 둘째 치고 거기에서는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호텔 부지나 아케이드센터나 어린이복합센터나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냐 이 얘기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2017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용근위원

2017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료로 이렇게 놓으셔야 되지 않나?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자료는 할 수 있는데 현재 한 게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여러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빼자 해서 뺀 것이고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없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201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노스텔이나 혁신아케이드는 2018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입장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호텔 부지는요? 호텔 부지는 2018년 이후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구청장이 당겨본다는 얘기도 해봤는데 서울시에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공문도 몇 차례를 보냈고 건의 공문도 보냈고 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공식적인 입장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아케이드는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몇 개 됩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건물중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6개 동이 1동, 5동, 7동, 16동, 19동, 21동 개보수하는 게 작년 12월 30일자로 착공해서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리모델링은 3개 동입니다. 9동, 10동, 15동 3개 동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아직 안됐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서 곧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공사는 안하고 설계중이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건 3건이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앞에 민주노총이 있지요? 그 건물은 민주노총이 사용해서 철거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민주노총이 계속 나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혁신파크 이렇게 보면 담을 많이 헐었잖아요. 지금 중간 중간 담이 안 헐었어. 그런 것도 그쪽 주민들은 보기 흉하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흉해. 그러니까 건물이 옆에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런 마무리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더라 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구기터널 그쪽에 가는 쪽도 그대로 담벼락이 그대로 있고 그런 것도 그쪽에 정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혁신파크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도 향상 신경 쓰셔야 돼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진행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수색역세권개발 그쪽은 DMC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코레일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습니까? 롯데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또 협상만 해놓고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코레일하고 서로 얽혀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지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계속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8월 18일까지 해야 되는 것은 협약이지만 계약과 똑같은 사항을 가지는 협약이기 때문에 8월 18일까지는 계약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코레일쪽에서는 연말까지 안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대로 코레일에서는 DMC하고 I3, 4, 5부지하고 연계하는 것을 안좋게 보는 것이지요. 롯데에서 2개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I 3, 4, 5부지를 매각한 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인데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마포쪽에서 롯데가 산 땅 있지 않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게 I3, 4, 5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풀린다고 하면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게 풀린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하고 연계하면 우리 은평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시에서 그쪽에 상암지구 개발할 때에 판 땅이니까 같이 개발하게끔 해 주어야지 내가 알기로는 마포 상가 주민들이건 뭐건 반대가 심해서 그렇다는데 은평구 왔을 때에는 가장 큰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그냥 그것만 넋 놓고 쳐다보기만 하기에는 아까운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권유해서라도 그냥 강력하게 밀어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제3자 입장이 되어서 나서기가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할 겁니다. 롯데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재산싸움 하고 있고 형제난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상암동 그쪽 부지같고 생각을 안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롯데에서 만약에 그것만 해결한다면 시끄러운 형제의 난 그런 문제는 별개로 쳐다 보아도 됩니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해결된다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롯데 그룹하고는 별개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별도 법인으로 가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롯데그룹하고는 별개 다. 적극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대처를 빨리 하셔야합니다. 서울 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립보건원 부지는 업무분장이 완전히 끝났나요? 업무분장이 희망마을 담당관 어디 어디 구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따로 업무분장을 공문으로 한 사항은 아니구요. 도시계획는 혁신파크를 운영하고 입주단체를 관리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업무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혁신파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빼라고 한 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에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굳이 저희가 시정이라든지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업무분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에 SH공사가 뉴타운에 토지조성을 하면서 비어있는 토지 매각안 된 토지들이 있지요. 진관사 입구라든지 그게 만약에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무슨 공사를 매입하는 절차?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구에서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을 원하는데도 자기들이 매매를 안하겠다고 하면 주로 어떤 이유인가요? 세부사정은 모르지만 행정 절차에 관례를 보아서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꼭 매입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부처가 있는데 SH공사에서 우리 구청에 땅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께 그런 절차가 나오면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재정비 촉진 계획상에 토지이용 용도에 맞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매입을 할 수 있고 SH공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것들이 장기 미 매각으로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SH공사에서는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구매자가 있으면 땅주인은 굳이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계획상에 현재 지정된 용도에 맞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내일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견인차량 이동 보관소가 옮겨 가야 되는데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도시경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이동용입니다. 2016년 상반기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동용 도시경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용 도시경관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노상적치물 135건 상반기에 단속하셨다고 그랬는데 지하철입구도 단속했나요? 노상적치물?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지하철입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지하철입구에 보면 펜스 뒤편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대로 다 있어요. 대표적인 응암역, 새절역, 증산역을 보면 현재 적치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구역담당 1인 상시단속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것 역시 상시단속이 아니고 상시단속 같으면 그런 적치물이 계속 방치될 수 없거든요. 현장 지하철역 가보십시오. 즐비하게 널부러져 있습니다. 펜스 뒤쪽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적치물들이 오랫동안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실정입니다. 현장을 가셔서 노상적치물을 꼭 한번 점검하십시오.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가적치물에 대해서 상가 앞에 보면 기부채납부지가 있지요? 인도에서 안쪽으로 기부채납부지가 있지요? 그 상가 앞의 기부채납의 용어는 뭔가요? 우리가 구청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공익을 위한 국민한테 또 대한민국 국민한테 공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 땅은 은평구민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현재 상가 앞에 기부채납부지에 보면 고정 예를 든다면 365일 붙박이로 나무데크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붕만 없다 뿐이지 자기들이 창고 역할 아니면 휴식공간 또 손님들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는 아닌데 큰 커피점, 공구상가 이런 데는 아예 자기집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단속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개 공지로서 제공된 지역을 자기 사유지처럼 개인이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개공지시설들이 보면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마치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한다는 식으로 사익이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단속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이 부분은 제가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금방 어떤 상태인지 떠오르시지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한 이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가게를 오픈한다고 그러면 아예 오픈하면서도 그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폐업할 때 까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기부채납용어 자체가 무색한 거예요. 왜냐 그 건물주 아니면 장사하는 업주의 개인사유지처럼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 지금 나가시면 구청 앞부터 해서 대로변에 큰 건물 앞에는 거의 고정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속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최정준입니다. 저희가 가로정비팀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상적치물만 단속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건축부분에 붙어있어서 하는 것은 건축과도 해당되고 주거재생과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관련되서 한 것은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 다 틀립니다.

구자성위원

다 틀리는데 제가 팀장님께 먼저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은 현재 고정적으로 상가 앞에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 업무분장이 아닌가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구자성위원

노상 고정 적치물 365일 있는 것이야 안으로 당겨넣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구조물로 된 것은 저희가 아니고 적치물이라는 것은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을 적치물이라고 하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런 나무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 또 아니면 아예 365일 자기들 물건을 그대로 놓고 저녁때는 뒤집어 씌워놓고 그런 부분이 단속여부를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저희가 해당되는 노상적치물 부분은 단속을 할것이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후퇴 선에서 식품위생업 허가를 냈는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 보건소가 해당되겠구요. 일단 건물에 고정형으로 되어 있으면 주거재생과도 있고 건축과도 될 수 있고 다 여러 부서입니다.

구자성위원

예를들면 고기집 앞에 나무데크로...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그것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장 외 영업입니다.

구자성위원

커피전문점 앞에 그것도 보건소입니까?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보건소 식품위생팀입니다.

구자성위원

보건소장 외 직원들은 그 내용을 알고 방치하고 있었네요. 단속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응답소나 120에 신고 들어오면 거기도 단속할 겁니다.

구자성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보다 허가를 내준 담당 주무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은평구 관내에 고정 그런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메이커가 있고 점포면적이 크고 그런 곳은 거의 다 대부분 다 고정 그런 적치물들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과 답변 순서는 아닌데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보통 통일로 대로변은 3m를 도로경계에서 대지경계까지 그것을 공중에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커피전문점이 생겼을 때 데크를 만들어서 영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부분은 민원이 있건 없건 간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시정지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은 강제이행금을 내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제철거는 할 수 없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집행은 못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나중에 대한 만약에 공개공지라고 했지요. 벌금 내고 있는 업체명단들을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러면 벌금을 내고 자기들이 버티는 영업을 하는 것은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드럼통이나 공구나 그냥 내놓고 저녁에는 천막을 씌워 아침에는 걷는 그것은 단속대상이지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적치물은 저희가 하구요. 위원님 말씀처럼 불광천에 식당에서 내놓아서 영업하는 그런 부분들...

구자성위원

상가점포 앞에 365일 적치물은 단속대상이지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디 어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체를 얘기할 수 있고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완전히 배짱이거든요. 아니면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지나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꼭 시행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에서는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팀장님 이런 질문을 했고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현장을 가지 않고는 절대 질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몇 달뒤라도 또 정례회의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수고 하셨다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소형벽보게시판 설치 여기에 보면 단층게시대 189면인데 올해 100개 정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업자는 선정됐어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먼저 하던 곳입니까? 새로 선정됐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전자공개 수의로 했고 참여업체가 307개 정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두림건영에서 낙찰되어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금요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구에 있는 것인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관내 업체는 이것을 단층현수막을 할 수 곳이 없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금액이 2,200...

정병호부위원장

2,200이 넘으면 입찰을 보아야 되잖아요. 관내업체는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번 사항은 전자공개로 행해졌기 때문에 일단 낙찰가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찰가에 일단 맞추는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입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양쪽에 봉 하나씩 대놓고 넓혀 놓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 싶은데 많이 드네요. 어쨌든 단층현수막으로 인해서 구에 재정 수익이 나는 것은 맞으니까 되도록 이면 거리미관도 좋아졌고 하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불법공광고물 정비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지금 정비가 안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엑스밴드나 에어라이트나 전단지나 저녁에는 깨끗하다가 새벽에 가보면 전쟁난 것처럼 연신내 상가 그쪽으로 가면 한번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머니들이 많이 주기도 하고 굉장히 난립해있거든요. 바닥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회기마다 말씀을 드려도 없어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유동광고물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구요. 단속을 할 때에는 업체에서 전부 다 치우거나 단속 당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단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들여놓았던 광고물을 곧바로 내놓는 경우에.

정병호부위원장

팀장님 보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 못 보는데 에어라이트나 엑스밴드 같은 것은 앞 집에서 그것을 놓으면 뒷집이 안보이니까 한 발 더 뒤로, 한발 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도로, 인도를 점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 이제는 안되겠다, 자꾸 가져가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강도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것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되도록 엑스밴드하고 에어라이트만 없어져도 차량이 교횡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도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전단지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못하지만 엑스벤드하고 에어라이트만 치워줘도 굉장한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준팀장님, 디자인노점 실태파악은 다 하셨나요? 주류 판매하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안하기로 했습니까? 현재도 팔고 있습니까?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일단은 저희가 그 이후에 점검을 한 10번정도 갔고 그 다음에 단속했거든요. 그래서 주류판매금지 표지판도 붙이기는 붙였는데 초저녁에는 모르겠는데 밤늦은 시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주류판매 하는지 안판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까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갈 때 저도 현장 안가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갔다왔는데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팀장님 오시기 전에는 안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술 주세요.” 도 해봤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벌금을 내니까 팔지 못하게 해서 안팝니다.” 이렇게 까지도 말을 했거든요. 상점가 디자인노점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다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전에 계셨던 팀장님은 분명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팔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도 했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할 때는 이게 근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가 인도도 차지하지만 밖에 차도도 1차선, 2차선까지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신내사거리에서 달려내려오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디자인노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판매하는 게 많이 판매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코스에 국수먹으러오는 사람들이 1병 정도 먹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도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팔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성행이 됐으니까 이것은 팀장님이 느슨한 경우가 있었는지 강력하게 해서 팔지 않게 왜 단속이 됐던 게 다시 완화돼서 풀어졌는지 이유가 뭔지, 팀장님! 그리고 7번 출구에 포장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그것을 저희가 못하게 해서 금년 7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영업을 안했었어요? 그랬는데 8월 29일 월요일에 야간단속하다가 다시 영업하는 행위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면적은 이전에 6m 곱하기 3.5m 보다 4.3m 곱하기 2m를 줄이기는 줄였어요. 줄이기는 줄였는데 저희가 애초에 위원님께 보고했다시피 품목을 원래대로 모자로 되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자꾸 버티고 있는데 강구중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팀장님! 그게 면적을 갖고 얘기하는 것에 아니지. 애초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면적이 컸다 줄여도 그 장소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문제지요. 애초부터 하지 않게 했어야지요. 팀장님 오시기전에 어떤 직원 답변이 그랬잖아. 원래 있던 게 아니지요. 그것은 불편이잖아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아니, 제가 그때 보고 드린 게 있는데요. 모텔 앞에 신축공사하면서.

정병호부위원장

알고 있지요. 그게 없어졌으면 없어진 것이지 거기 와서 다시 한다는... 디자인 노점 상점가를 받고 해야지. 받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상점가가 아니잖아요. 포장마차를 놓고 하는 거잖아. 팀장님!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그러니까 원래 모자판매 했었는데 업종을 바꿨잖아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 팀장님! 새로 신설해서 자기네가 불법으로 개조해서 하는 거잖아.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개조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개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했어야지요. 팀장님! 제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가지고 자꾸 논의하지 않게끔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것 갖고 얘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네요.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소형벽보게시판설치 이 부분이 어떻게 됐으며 20개 지역설치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저희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 1억원 예산으로 원래는 20 장소, 2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가로가 평균 3m 정도하고 세로가 2.3m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군데 설치할 장소가 쉽지 않습니다. 비교시찰해서 구로구청에 다녀왔거든요. 구로구청에서는 설치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서 주변이 전부 다 쓰레기하고 각종 오물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소심향위원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됐어요? 현재?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그래서 현재 100개 단층게시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심향위원

단층게시대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소형벽보게시대만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현재 잠정보류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오히려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이고 가게에 시각을 막으니까 가게에는 당연히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낙서를 하듯이 해놓으라고 하면 낙서합니까? 하지 말라는 곳에 하지. 이것은 애초에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단층게시대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잖아요? 단층게시대를 뭔가 특화를 해서 사각지대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런 소형벽보게시대를 하며 말씀대로 3m, 2m 라는 게 굉장히 높은 데는 보이지도 않아요. A4용지로 맨위에 가면 우리 같은 나이도 안 보이는데 누가 그 위에 돈 줘가면서 게시를 하겠어요? 여기에 500만원씩 그것도 설치비도 상당히 비싼데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효과성도 확인 안하시고.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행은 당초에는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종합해본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잠정보류상태이고 그리고 소형벽보게시판 제작비용이 1억인데 그중에 4,500만원을 현재 성과가 있는 전단지 수거보상제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어찌 됐든 이러한 부분은 전단지 차원에서 불법전단지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전단지를 할 정도면 전부 보면 본인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업종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골목, 골목 몰래 붙이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불법전단지를 잘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분들이 오히려 음성화되지 않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완전히 에너지낭비잖아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에 전철을 밟으면 안되잖아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는데 구로구 같은 곳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위원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다가 중간이 이런 일이 생겨요. 앞으로 정말 도시디자인 시대에 디자인에 맞지 않는 일은 안 하셨으만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팀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도 명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때문에 통행 주민들의 마찰이 심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자진정비 계도기간이 있습니까? 과태료 매기기 전에?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저희가 거의가 계도 기간을 14일 정도 두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장에 물건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붙여놓습니다. 자발적으로 치워달라고...

소심향위원

소규모 1평, 2평 옷가게입니다. 옷가게에서는 거기에서는 옷을 다 못하니까 행거를 해서 밖으로 내놓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그런 것은 즉시 정비해서 들여 놓으라고 단속원들이 합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중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치워야 되지만 어려운데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보이면 집어 놓고 안보이면 내놓고 정병호위원님과 약간에 상충되는 질문이 있지만 결국은 한푼 벌자고 해놓았는데 과태료가 몇십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웬만하면 계도하고 단속원들이 넣어주는데 저희가 120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번 20번이 들어오면 단속은 나가는데 그런데 너네 뭐가 있어서 안하느냐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합니다.

소심향위원

부과를 하는데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예를 들면 9월이면 그러면 7월부터 쭉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월까지 몇 번 이상 반복되면 우리는 과태료 부과됩니다라는 것을 알려 주라는 것이지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려주지 않았데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억울함이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은 안하면서 이쪽만 한다라는 그런 형편성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누구편에 서서 불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우리 집만 유별나게 계속 못하게 하고 단속반이 와서 계속 뭐라고 한다 이런 형편성 문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평성에서 해 주면 그분도 법에 대해서 신용을 하는데 공신력이 떨어지는 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부과하기전에는 자진정비 기간을 명시해서 보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할 말이 있잖아요.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타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진정비 기간을 주어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기간을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그것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입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소형벽보게시판은 보류되었다고 했지요. 그중에 일부는 4,500정도를 수거 보상제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모양인데 수거보상제를 전반기에 보상을 해 준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2016년도 당초에 수거보상제 예산은 1,500만원 이었습니다. 시민 게시판에서 예산 4,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구요.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반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몇 건에 얼마나 보상을 했는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냥 예산만 편성한 겁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불법벽보물 정비 실적이 7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63만장을 해서 1,49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1,500만원 가량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벽보는 현수막하고 달라서 현수막은 장당 건건이 사진을 찍는데 벽보는 100장 정도로 해서 전체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센터 담당이 공문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좌번호하고 같이 제출합니다. 그에 의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심의절차는 동에서는 알아서 합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주민센터에서는 그 전단지나 벽보를 100매 단위로 묶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요.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해 온 것을 회수합니다. 증거자료로 100장 정도씩 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공문과 함께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을 제보자한테 드려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장수만 가져와서 사진을 보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용물이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대부분 A4포 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9월 이전에는 큰 것은 30원 적은 것은 20원 다음에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명함전단지는 20원 10원씩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크기에 의해서 기준하구요. 다음에 음란경우 명함은 따로 해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470만원인가 보상이 나갔다고 하는데 혹시 신청하는 구민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신청하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무작위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별로 주민센터별 2명에서 4명씩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만 합니다.

장창익위원

지정해놓은 분만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네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그렇지요. 시간 제한없이 하는데 그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만 정해놓은 사람만 내용물을 가져와서 신청하면 돈을 드린다는 말이지요. 건수에 따라서 100건씩 모아가지고 그러면 파파라치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네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을 동에서 선발합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예, 동에서 선발하라고 공문시행해서 동에서 신청 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사진 촬영을 하겠지만 요즘 각종 파파라치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 발달된 사진기술로 인해서 많이 찍어서 제보를 하면 보상을 받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소형 이런 불법광고물 홍보물이 줄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전단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신내 같은 곳은 그런 곳은 굉장했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도 4,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단 말이에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그래서 9월부터는 단가를 30원짜리를 50원, 20원짜리를 30원 해서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전단지를 수거해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제출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아마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단속하고 보상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말끔한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이 됐는가? 또 불법게시물이 과연 말 그대로 많이 없어졌는가? 이것도 번씩 점거해야 돼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그것은 간판개선사업을 한 도로가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산골고개 일대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비용이 개당 2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체적으로?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한 업소당 250만원씩.

장창익위원

그래서 토탈로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토탈로 하면 1억 1,511만 3,000원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전액구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전액구비? 원래 예산이 있었던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저희 광고물정비기금에서 사용...

장창익위원

기금에서 사용을 했다 1억 1,500만원을? 그러면 업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50개 업소입니다.

장창익위원

양쪽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문으로 나가다보면 그쪽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은 아닌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재개발지역은 전부 다 제외된 상태이고요.

장창익위원

그쪽이 재개발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안된 곳인가? 가게는 그럼?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당초에는 60개 건물에 해당이 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보니까 10개 업소 정도가 재건축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소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50개 업소를.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산골마을주택재정비하는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과거에 다른 통일로 같은 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유사하게 해놨는데. 만약에 간판을 정비해했는데 업종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업종이 바꾸게 되면 바뀐 업주가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간판을 간판개선사업지역 주변 환경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요구하고 그 디자인일 경우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부담은 업주가 합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새로 입점하는 업주가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쪽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왼쪽도 일부는 응암1구역으로 들어가던가요?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인근 상가다보니까 이것을 대부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업주가.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간판은 보통 원래 1업소 1간판인데 규격을 벗어나서 사이즈가 크거나 한 업소에서 2개씩 심지어는 3개씩 달아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아무 래도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간판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사이즈도 줄고 그리고 1업소 1간판을 준수하기 때문에 원치않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전액 구비로 했는데 전액 다 부담을 업주들은 안하고 다 해준 것입니까? 업주는 일부 부담 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현재는 전액 구비예산만으로 시행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할 때 입찰로 했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단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주민협의회에서 공모입찰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를? 이번에 실례지만 관내 업체였습니까? 다른 데 업체였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산골고개 간판개선 담당했던 업체는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장창익위원

양쪽 다?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한 업체에서 양쪽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양쪽 다 관내 업체에서?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한 곳에서.

장창익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단 말이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공개경쟁입찰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공모입찰을 해서 그쪽에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개입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과거에도 쭉해왔었고 앞으로도 도로마다 할 거예요. 깨끗해지고 그런 것은 좋은데. 하나의 강제성을 띄다보니까 업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본인들이 의도하는 간판에 업주마다 내가 이러한 식품이면 식품 아니면 일반 생산품이라도 판매하거나 다른 상점을 운영할 때는 자기가 꼭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불만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똑같은 디자인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상품의 질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고 향후에 또 기금을 가지 고 사용해서 이렇게 디자인간판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현재 주거재생과에서 서울시공모사업이 있거든요. 도시재생.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불광동하고 수색동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 간판개선사업을 그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은평광고업주협회인가 있지요? 거기에서도 가끔 불만이 공식적인 협회가 있어서 은평구에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일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쪽에 전혀 의견개진을 안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업체에 공식적인 등록된 업체하고는 그것도 한번 상의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LED광고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합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에 LED 광고판이 몇 개나 있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불광천에 있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불광천에 몇 개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불광천에 1개가 있고요.

장창익위원

공익광고 그것은 제외해놓고?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타 과에서.

장창익위원

3개는 제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해놓고 5개가 있다는 말이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네.

장창익위원

지정게시대 낮게 한 것 그것 말고 과거에 있던 게시대가 있잖아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연립게시대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몇 개나 있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그것은 현재 75면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LED 광고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그게 사업이 중단이 된지 좀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2008년 8월에 설치가 됐거든요. 계속 사업주가 적자를 거듭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2013년 6월 30일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5곳 다 중단되어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네.

장창익위원

그래서 물어본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광고를 거창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사업주가 마진이 수익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간판을 설치했잖아요? 은평구 예산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이것은 BTO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일단 설치하고 자기네가 운영한 다음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구청으로 게시판을 귀속시켜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은 일단은 투입은 안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설치는 사업주가 하고 나중에 은평구에다가 기간이 지나면 기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LED광고를 이미 만들어서 업주가 하던 어쨌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지 거의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유명무실하다보니까 불법간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저희가 재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했는데 일단 대당 설치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수리 비용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일단 이것을 그리고 현재 설치된 장소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장창익위원

어느 시점이 됐고 업주들도 손을 떼었다면 결단을 내려야지 흉물이어서 방치만 될 것이 아니라 정 내용이 안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철수하고 아니면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서 잘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던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현수막이 난립되었는데 아직 가을철이 안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차분한 것 같아요. 현수막은 며칠 동안 걸게 되어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보통 15일 정도...

기노만위원

그런데 정당 현수막만 그렇습니까? 일반 광고현수막도 그렇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정당 현수막은 30일 이내 걸 수 있고 일반단층게시대는...

기노만위원

단층게시대말고 일반...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정당 현수막은 4.13총선 그 당시에는 정당현수막 정비 사전예고제해서 2주에 한번씩 정비했고 총선 이후는 현수막이 많지 않아서 한동안 냅 두었습니다. 최근 정당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서 다시 예고했고 월요일에 한번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앞으로 많이 게시되면 2주에 한번 씩 사전예고해서 철거할 것이고 관공서 현수막은 행사 일자가 그런 것이 조금씩 달라서 2주 이내에 사안에 따라서 맞추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그게 시민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당분간 나두었고 다음 번에 정당 현수막 정비할 때에 같이 한다고 이미 경찰서에 알렸습니다. 그때 같이 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정당 현수막하고 관공서 홍보나 계몽에 대한 현수막 일반 사업성 현수막하고 철거하는 시일이 날짜가 다릅니까?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정당 현수막은 특별하게 그 내용이 행사일자나 그런 것이 없어서 1, 3주 월요일에 특별한일이 있으면 그때 맞추어서 조정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하겠다고 알려 드리구요.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고려해 볼 것이구요. 관공서 현수막은 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행사 일자 한 이주 전에 게시하고 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현수막이 많았는데 과태료 과감하게 부과하고 그래서 많이 없어졌구요. 지금 많이 정비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당현수막이나 관공서에 게몽 현수막이나 일반 사업에 대한 광고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관공서 현수막은 날짜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게시기간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행사일정도 틀리고 해서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요즘 정당 현수막은 메세지가 오는데 언제 철거하겠다고 오는데 일반 광고현수막도...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일반현수막은 바로 정비구요. 관공서 현수막은 행사일자에 맞추어서 이주...

기노만위원

정당 현수막은 연락해 주고 개인이 영업현수막은...

규수

김규수광고물정비팀장

상업용 현수막은 바로 철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소심향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소형벽보 전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 했어요. 대체 사업으로 이렇게 수거보상제도를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연신내를 수시로 가다보면 연신내 농협 앞에 있는 것이 토요일에 붙여놓는데 그런데 떼고 가고 신한은행도 되어 있는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이 사업비를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잘 하셨구요. 단층 게시대를 100개를 추가한다고 하셨지요. 제가 항시 지적거리가 뭐냐면 우리 관내 업소한테 일을 주어라 했는데 계속 외부로 주어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든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열린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도 전부 타 업체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회사들을 현재 지정게시대 단층게시대도 타 업체 다른 업체에서 했지요. 그런데 또 100개도 다른 업체를 주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이것은 일단 전자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수의 계약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관내 업체 선정할 수 있는데 전자공개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관여할 수 없고 입찰에 의해서...

기노만위원

이것은 전자공개만 해야 됩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이것은 2,200이상 이면 전자공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떤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나 계약을 보면 잘라가지고 일거리를 주던데요. 같은 가격이면 관내로 주면 좋을텐데...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일정 금액을 잘라서...

기노만위원

50개씩 잘라서 주지 관내 업체를 살리려면 그러면 안 됩니까?

동용

이동용도시경관팀장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6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희빌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지요? 인가됐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니요.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고요.

기노만위원

인가가 안났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공사선정이 아직.

기노만위원

조합설립인가는 났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는 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장이 전에는 총무였는데 최 씨라고 조합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빌라가 30년 노후된 빌라입니다. 그렇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기노만위원

거기가 조합원이 78세대에요. 보통 15평, 18평, 25평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현재 진행된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는 금년 3월 15일자로 됐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단계인데 지금 시공사가 이수건설 등 몇 개 업체가 들어 와 있는데 공사비가 맞지 않아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수건설하고 두군데 세군데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공사비하고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 빌라가 3층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비어서 양동이를 받쳐야만 살 수 습니다. 계속 그쪽만 바로 보고 있을 것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적율을 250%가 되어 있습니다. 3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층이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6세대로 보면 주차면이 0.8%로 해서 한세대당 주차면에 100%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업자 측에서 평당 1,300만원미만으로 보는 겁니다. 분양가를 그런데 시공비는 얼마나 드느냐 430에서 450을 본다는 겁니다. 조합하고 업자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가만히 볼 것이 아니라 무언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공사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기노만위원

조합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수건설 무슨 건설 세군데가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3종지 같으면 25층까지 질 수 있는 것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용적율은 250%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용적률로 볼 때에 250% 로 보면 20층까지 못 지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치할 것이 아니라 3종으로 되면 25층을 지을 수 있으니 20%만 올려 달라 그러면 지하1층에다가 지상 2층 올리게 되면 몇 세대가 나오냐면 약158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8세대를 용적율 250%를 주게 되는 되면 15평, 18평 이 평수는 개인분담금이 1억입니다. 25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1억 주고 들어 갈 수 있습니까? 20% 용적율을 올려주면 분담금이 약 7,000만원입니다. 조합장이 간곡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고 계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용적율을 20%를 올리는 문제는 현행 법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 앞에 수국사를 들어가는 도로변에 연립주택하고 접해 있는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합 측에서 매입해서 설계를 해보면 세대수라던가 층수가 약간 조정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 워낙 비싸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적율 250%에서 20%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건물이 못 짓게 답보상태에 있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진행됐구요. 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비 평당 단가가 합의가 된다면 조속히 이것은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20층 이상 올라가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주차면수도 부족해서 분양이 되겠느냐...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차는 현실적으로 전용면적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당 1대를 만족할 수 없구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거의 아파트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대라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사시는 분들이 제가 가 보았는데 거의 열안한 분들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60세대입니다. 15평 사시는 분들이 1억을 들고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조합측에 한번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중재라던가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민원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19-13번지 연립주택 옆에 있는 빌라짓는 것 같은데 ㅇㅇㅇ선생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팀장님 아시지요. 이분이 진정서를 넣고 진단서까지 첨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무얼 요구하느냐 하면 당신 사는 빌라하고 새로운 시공하는 빌라하고 사이가 1.5m를 떼어주었음에도 더 떼어 주라고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나서 이분들이 집을 지을 때에 금이 갔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분 말씀이 그냥 구청에다가 얘기해도 계속 집을 짓고 있다 민원을 해결 안해 주느냐 그러는데 그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분께서 2,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구청에서야 중재야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민한테 피해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정신이상하게 되서 병원까지 입원한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3하수연씨 민원은 인근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지요. 현장을 조사해서 피해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어떤 민원 해결차원에서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갈현1동 89-8번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옆집에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연락해보니까 팀장님께서 담당이 시공사 업주가 만나기로 했는데 시공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유야무야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현장을 조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연희빌라 신경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물 대상에서 보림연립 있었는데 헐고 하는데 일반 업자가 헐고 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반 건축사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동마다 특색있는 골목길 풍경만들기 있는데 감나무가 주황색이 있고 감나무가 빨간색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나무가 연한 파란색은 무얼 말하는 거는 뭐에요? 과일을 말하는 건지 잎사귀를 말하는 건지 무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밝은 자주색도 있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16개 동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경수하고 동에서 선호하는 색상을 저희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나무로 제시한 데가 신사1동, 2동.

정병호부위원장

갈현1, 2동, 수색동, 증산동이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감나무가 많은데 갈현1, 2동은 주황색으로 나왔고.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뭘 갖고 색깔을 말 하냐는 것이지요. 동에서 했는데 이런 색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감나무가 밝은 자주색이 어디 있고 그게 뭘로 얘기하느냐 잎사귀를 말하느냐 열매나무를 말하느냐 나무를 말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동에서 건물 허가를 내고 준공하게 되면.

정병호부위원장

그런 나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비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될 수 있는 게 건축을 주면 조경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마다 특색 있는 것을 심어라 하는 것은 충분히 돼요. 그렇지요? 비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색깔인지 열매인지 여기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나무 색깔로 보시면 그런데 동에서 선호하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외부에 마감재 있지 않습니까? 건물마감재. 이것을 인지성을 주기 위해서 동에서 선호하는 색상을 저희한테 제시해주는 거예요.

정병호부위원장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무의 색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나무색상하고 건물 외부마감재에 대한 색상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감나무를 심으면 마감재를 주황색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색채 주황색은 무슨 뜻이에요? 능금나무는 흰색인데 능금나무가 사과나무인데 흰색 사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지요. 뭘로 색깔을 원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원하는 나무는 감나무인데 황토색, 파란색 해서 파란색도 이해가 가는 게 땡감이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익었을 때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능금나무 흰색 뭔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각 동에 건축이 많이 지어지면 동별로 색상이 있게 잘 나타날 거예요. 세월이 가면 멋있는 각 동마다 풍경이 만들어질 텐데 이것 좀 색깔이 뭔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응암2구역 재건축 직권해제 전문가검토 회의안건상정 했다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응암2구역은 현재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고 추진 주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추진주최가 없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해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충암고등학교 맞은편 코너 땅입니다. 백련산길 끼고 건너편이요.

박용근위원

대주아파트 건너편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때 추진위원회는 있었는데 주최가 없어졌어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다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구청쪽에 갑자기 공사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박용근위원

학교측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녹번초등학교에서 그 뒤에 내년에 착공계획은 안나와 있는데 내년에 착공할 장애자복지시설. 그래서 민원인이 계속 진정을 학교측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 뒤에 골프장부지 공사를 하고 있고 골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계는 다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상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허가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게 준공이 내년 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림연립이 공사 한참하고 있고 또 녹번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도 허가가 들어와 있고 교회 복지관이 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들어와서 진행중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정문 앞에 부지는 현재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교회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심의를 신청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교회를 안 짓겠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교회하려고 건축심의했다가 일단 취하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들어올 지는 모르겠는데.

박용근위원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큰 덤프트럭, 중장비가 많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측에서도 저한테 민원도 많이 넣고 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타이르고 있고 민원을 많이 넣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보다 관청이 여기에 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녹번동 사고현장 거기는 대충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사고난 인접필지 그 피해 가옥이 8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2세대가 기존에 구가옥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건축주하고 은평구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168호하고 158호 2세대가. 그래서 아마 현재 그 부분이 두 집이 포함이 안되면 전체 재건축하는데 사업성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제외하고 저번에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현재 거기 지형이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질조사라든가 선행해서 완벽한 토목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재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지연이 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두 집 그게 동의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만간에 건축주가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되면 진행이 빨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업체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계속 포기를 안하고 진척하고 있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업체에도 좀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행정관청에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쪽에 소송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민사니까 조만간.

박용근위원

그것 좀 뒤에서 협조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은평구가 대부분 봤을 때 빌라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준공을 내놓고 거의 다 이제 4층부터는 다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 내주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 건물이 불법하겠다는 업자들이 거의 없겠지요. 그러면 꼭 이게 불법이 이루어지면 준공필지 받고 나서 다음 날부터 증축공사를 또다시 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나중에 결국은 주거재생과에서 위법 건축물로 도장을 찍어놓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면서 변상금 물겠다고 알면서 분양가를 싸게 깎아줘서 들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 몰라라 해서 나중에 변상금 내면 왜 날라 왔니 속아서 샀니 나중에 확인해서 물어보면 분명히 알고 샀어 그러니까 그것을 준공내기 전에 방법을 못 찾을까요? 암만 법이 안 되어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계속 역순환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준공을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내주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4, 5, 6층 공사를 해 그래 놓고 분양을 해먹어 그러면 구청에서 역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해볼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샘플로 저희가 관내 30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전에는 위반을 하는 사례는 없고 준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공나자마자 무단증축 사례가 발생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을 하면서 이런 것이 위반되면 계속시정지시가 나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가지고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안내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보다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반대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식에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경우는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건축허가날 때에 신청서가 설계가 들어오면 그러면 설계사를 은평구 대략 아시잖아요. 설계사 소장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불법으로 나중에 불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건물 건축허가 들어올 때 니네 설계사는 제재를 한다든가 무슨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좀 압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민간 건축현장이 관내에 몇백개 1,000개 정도 되는데 대상을 놓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무리가 있고 사전 말씀드린대로 사전 계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용근위원

설계는 거의 보니까 관청 근처에 많이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내고 문제가 터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들 구청 옆에서 많이들 설계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항상 문제점이 많겠지만 안타깝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중에 갈현12번지 정비구역 지정 입안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구요. 도시계획과 얘기할 때에 은평한옥마을 조성과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보니까 심의가 52건, 허가가 45건입니다. 올해까지 허가나간 것이 45건이지요. 착공은 24건밖에 안됐고 도시계획과장에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국장님 말씀드린 것 보세요. 허가가 45건, 156필지 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옥마을이 우리가 시작된 지가 몇 년부터 시작했지요? 한옥마을 156필지를 매각할 때가 한 4, 5년 됐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4년도까지 미 미각으로 남아 있다가 작년에 다 매각됐습니다.

고영호위원

한참 전부터 땅을 팔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 위쪽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몇 필지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1필지입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몇 필지가 팔렸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의 다 매각됐구요. 20여 필지 남아 있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축허가는 얼마나 나갔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0건 허가 나갔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도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는데 한옥마을하고 단독세대들이 같이 어우려져서 신구가 조화가 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취지가 그것인데 이것도 주위에 좋은 땅들은 한옥필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업자들이 되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도 땅을 사신 분들한테 공문을 빨리 보내서 빠른 시일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촉을 해야지 집을 짓지 세월아 네월아 계속 놓아두면 텅빈 상태로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면 문제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옥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인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통과되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필지당 최대 1억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고영호위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청은 지금 한시적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말까지 1억까지 보조금하고 융자지요. 합해서 1억이지요. 그 정도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안내고 그러면 거의 나머지 부분은 다시 땅을 팔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신 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5년이고 10년이고 막 걸려서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불편하면 담당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구역재건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입구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한번 검토했었어요. 팀장님 내용 잘 아시지요? 그 이후에 동대표들 몇 분이 오셔서 구청장을 면담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성원

박성원건축2팀장

신사19재건축 현장에 부출입구 홍익하고 형진아파트 사이에 나오는 부출입구 차선변경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또 동대표들이 몇 분이서 구청장하고 면담해서 했는가 그때 가셨는가 해서.

성원

박성원건축2팀장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출입구라고 했지요? 덕산중학교 저쪽편으로 주출입구가 나는 것이지요? 부출입구도 들어갔다 나왔다 다 하는 것이지요?

성원

박성원건축2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위험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좁잖아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을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성원

박성원건축2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새로 광역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길목도 막고 턴해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계속 가라고 그렇게 또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성원

박성원건축2팀장

그게 교통영향평가로 가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평가자체가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건축2팀장

예, 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장창익위원

시에서 처음에 광역도로 낼 때 주민들이 한신아파트, 홍익, 현대아파트해서 집회를 해서 간신히 그쪽에 도로가 난 거예요. 한 5년전에 그때 담당, 토목과장, 국장 전부 나와서 해서 나온 도로를 갖다가 시에서 다시 영향평가해서 그것을 다시 막고 우회전해서 돌아가라. 돌아갈 수 있는 현황이 안되잖아요.

성원

박성원건축2팀장

그것은 권익위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장창익위원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대아파트나 홍익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우회전해서 가라는 얘기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우회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알아요. 공간이 확보가 안되잖아요. 일단 그것 하나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부출입구라고 하더라도 출입하기는 굉장히 워낙 좁기 때문에 과연 출입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또 하나 신사동 공공도서관 누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아십니까? 착공이 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9월말까지 준공하면 설계도가 납품이 됩니다. 거기 화장실 과거에 시비를 지어서 화장실을 지었잖아요. 철수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도서관을 지을 때 거기가 비단산이라고 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공원입니다.

장창익위원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승인절차를 안 밟아도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울시도로공원조성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9월까지 설계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발주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재 그 다음에 권고나는 기간까지 하면 두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말정도되면 착공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복지과에서도 명칭이라든지 말이 많지요? 짓는 것만 건축과에서 책임지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는 감독만.

장창익위원

그때 착공이 주민들이 작년부터 전부 소명을 받아서 도서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 사업비가 부족해서 20억정도 추가로 국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장창익위원

우리가 구비, 시비는 됐는데 국비가 안되어 있다 그러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국비까지도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시은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재활용정거장의 사업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2017년도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몇 개구에서 하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3개 구청 정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정질문할 때에는 더 많았는데 문을 닫았네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 정거장수가 272개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자면 자원관리사 기존 관리사가 99분이고 관리사 새로 임명된 분이 143명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272개소에서 주택가 공터가 30개 다세대가 87개 무단투기지역이 59개 공원 12개 상업지역이 12개 관리사 부근지역에 43개 기타 행사용 포함해서 30개라고 했는데 여기 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다 맞지 않습니다. 주택가 공터는 필요하겠는데 다세대 주택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다세대 주택에 하시는 분들이 10만원 주지 않습니까. 자원관리사가 안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관리를 합니다.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립주택 옆에다가 비치하고 자기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원씩 받아가는 겁니다. 무단투기 지역 59개 당연히 CCTV를 설치를 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무단투기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 장사하는 분들 당연히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지요. 관리사 부근지역 43건인데 어르신들 가까운데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정 필요한 곳에는 안 놓아 두고 어르신들이 머니까 저도 알아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나오셔요. 멀어서 안나오시기 때문에 가까운 데 해주신 것은 좋은데 이것도 안맞다는 거예요. 또 기타 지역행사용 포함이라고 했는데 30개인데 이것은 이동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비치해놓고요.

기노만위원

기타 행사용으로 포함된다고 그러셨단 말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나눔 장터 할 때.

기노만위원

지난 구정질문할 때 도로에 그것을 비치해놓다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 난장판이 되고 거기에 철깡통이 이런 것을 갖다놓기 때문에 행인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재활용봉투가 비닐이에요. 그런데 마포 같은 경우는 망사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다 철거했지요? 몇 개나 철거 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60개 정도.

기노만위원

돈이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하나에 얼마씩인데 돈을 이렇게 쓰냐는 말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부 주택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자원관리사가 원래 본업에서 제일 먼저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10만원이란 말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월20만원 줘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4만원 더 지급하더란 말이지요. 4만원 지원사업이 무슨 돈이냐 하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보면 판매기금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판매기금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에 있어서 서울시예산지원제한해서 1년 6개월로 12월에 중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물었어요. 중단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었더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여기 과장님 말씀에는 2011년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지원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단된다고 그랬거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6년까지는 시비로.

기노만위원

올해 12월까지 중단됐는데 과장님 보고 결과에는 2017년에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17년도에 줍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회의를 내일이나 모레쯤 서울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끝날 것인지 회의에 갔다 와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때는 중단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말씀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시에서 우리도 너무 형편도 안맞고 해서 중단했으면 좋은데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로 자꾸 회의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중단하고 싶은데 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칼 자르듯이 딱 자를 수도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필요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철거했냐고 물어봤는데 도로법61조에 의해서 철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이 정도 파악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놓을 때 너무 빨리 놓는 바람에 그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세월이 흘러서 그렇지 처음에 재활용정거장사업할 때 제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구에 일반이 하는 재활용집합장이 보통 4~5대, 7개가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몇 명 됐는지 아십니까? 약 2,700명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1,300명 정도, 1,0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답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 물건을 가져갈 때는 범죄 절도로 해서 고발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한테 가져가는 것은 안되고 일자리창출해서 어르신들한테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은 되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실효성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3,000명 정도를 일자리 분야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쓸 것인지 필요하신지 그럴 때 저희는 요청 안하면 그분들은 다른 분야로 일자리 창출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해드리겠지요.

기노만위원

사실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실패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사업인데 우리가 볼 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서 철저히 고민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회의하신다면서요? 심도 있게 회의하셔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투기를 하면 100만원 벌금 낸다라는 게 현수막이 푯말이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00만원 이하인데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100만원 이하라고 표기하는 것이고 보통 5~10만원, 20만원 정도가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00만원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법이나 이런 데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100만원은 주민들한테 겁주기용이네요. 방금 100만원 쓰레기 벌금 그런데 보면 그게 100만원이라는 용어자체는 엄청 큰 금액이지만 투기하는 주민들은 100만원 숫자를 비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지 알면서도 그냥 투기하고 버리고 가는 것은 우리를 비웃는 거다. 즉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겁주기용이니까 그분들 역시 우리 관청을 얕잡아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될 수 있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100만원 부과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거기에 근접하지 못한 10분의 1이라든지 20분의 1 이런 식으로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겁주기용이고 주민들도 우리 관청 알기를 얕잡아보고 있다 답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폐기물관리법상에 사업장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일반가정은 5, 10, 20만원.

구자성위원

저희가 보면 불광천이라든지 주요 지점에 쓰레기투기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보면 100만원 이게 딱 붙어있습니다. 사업장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주민겁주기용이 아니고 주민도 우리를 얕잡아보기용인 현실성 있는 그런 계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현수막을 교체하고 간판을 교체하는 게 비용은 들겠지만 현실성 있는 주민들한테 계도가 돼야 되고 그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급조 비용은 되지 않는다 정말 100만원에 벌금이 이루어진다면 투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 재건축 쓰레기 민원은 결국은 청소행정과에서 나가서 다산콜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야 되지요. 골목길이 위험하다든지 이주한 주민들이 버리고 간 그런 부분 청소행정과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측에 강하게 항의하십시오. 당신들 하는 사업에 왜 우리구청이 관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조합 측에 강하게 항의하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강하게 항의하고 있고 최근에 응암11구역 조합장 사무국장 주거재생과에서 대책회의하고 그것은 원래 거기에 나오는 것은 조합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구자성위원

주거재생과에도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측에서 구청에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관청을 얍잡아보는 겁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도 정말 자기들이 사업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떠 앉고 가서 인력이나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공사시행 과정 또 이주과정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기를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강한 행정적인 절차가 없음으로 그런 일이 청소행정과에서 다 떠 앉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작해야 할 그런데까지 펑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행정 집행부에서 강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과에서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도시 광산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SR센터라고 해서 전부 폐가전이나 소형가전을 그쪽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거하는 거점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나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차가 와서 치워갑니다. 구자성위원 재활용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가져가서 자기들이 광산화 사업을 한다 우리는 단지 모아두는 역할만 한다.

예. 도내동 같은 곳에 소형가전 모아두면 그쪽에 와서 가져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산출된 것이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로 가져갑니다.

구자성위원

시로 100% 가져가고 우리는 힘들게 수거해서 고생만 해놓고 수익은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도 SR센터도 수거센터도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상위기관이니까 우리는 힘들게 수거해놓고 수익금을 받지 못하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을 할 때에 서울시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협의되더라도 모든 행정이나 사항은 운영에 묘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진행하다가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냥 모아두면 자기들은 가져가서 이익이 남지않는다고 내팽개치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단순히 이런 것을 가지고 주고 받고 금액으로 따지기 전에 시에서는 사업에 협조하면 시에서는 꼭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은평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돈으로 환산하고...

구자성위원

그때 이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아실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거의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도시광산화 사업이?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시광산화 사업은 일단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수거업체에서 나오는 수입비용은 수거업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쪽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큰 이익은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 출범할 때에 이익을 지방자치단체나 다시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출범은 거창하게 하였지만 결론은 유명무실하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이익이 많이 나면 아마 서로 분배가 되고 그럴 것으로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익이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하고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시키면 그냥 따라가는 것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여기 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 모아두면 가져가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SR센터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 알아보고 대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만 해도 광산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될 것인데 저희들한테 이익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관심을 특별하게 안 가지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현재 이익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장이 거의 적자수준이라고 봅니다. 도시 광산화 뿐만 아니라 폐지, 유리병이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않고 유가품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큰문제입니다. 옛날같이 재활용하면 돈이 많이 나와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구도 재활용이 거의 적자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광산화사업은 저희 은평구에 1원도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래라는 것은 서로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주면 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수거해가지고 재활용 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꼭 1 대 1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못주면 시에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자성위원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청하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해 주시지요. 그렇게 풀이를 하면 전부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로 넘어가 버리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언제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양에 대한 기록은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월별이나 주기별 이런 것이 있지요? 자료를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깨끗한 골목 가꾸기 있잖아요? 청소하고 가면 김영팔국장님 되셨지만 그때 항상 말씀드렸던 잔재물처리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틀삼일이 되도 왜 동사무소에도 청소를 안하고 그렇게 남아있는지 이게 많은 3개 업체 있잖아요? 이제 4개 업체가 되잖아요. 4개 업체가 됐으면 이런 게 자꾸 말이 안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한다는 게 민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청소업체한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광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지요? 거기에는 너무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 습니다. 공중화장실 물하고 휴지하고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광천변에는 악취냄새가 너무 나요. 차라리 그러면 소독하는 냄새가 낫지? 오줌냄새보다는. 거기도 신경 많이 써서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부분이 약 1일 80톤이고 연간 24,000톤이 발생되는데 이게 양주시로 가면 톤당 13만원이고 김포매립지로가면 톤당 36,780원이에요. 우리 구가 양주시로 갔을 때는 우리 구는 57,000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73,000을 부담해서 서울시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3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김포매립지로 가면 36,780원 밖에 안되는데 양주소각장으로 갈 때 톤당 13만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갭이 96,220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김포매립지로 전량 다 가면 굳이 양주소각장에 13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또 온실가스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왜 전량 다 김포매립지 가지 않고 양주소각장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생활폐기물정책은 종전에 저희 구가 쓰레기대란에 한번 크게 휘둘리고 서울시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매립정책에서 소각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자체 소각장을 이용해서 수도권매립지 맨날 인천시하고 환경부하고 거기에 서울시가 휘둘러서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박원순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당연히 싸지요. 싸고 좋은데 여기도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36,7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립지 톤당 가격만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제3매립지조성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도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9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6,780원으로 2016년도를 우리가 넣었을 때 한 매립지로 가는 양이 5억이라고 계산하면 매립지분담금을 매립지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9억이면 한 13억 됩니다. 내년에도 6억정도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봐도 거의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매립비용이 그러면 36,780원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 오릅니다. 10% 이상이요. 2018년도에는 한 501,00원인가 이 정도까지 오릅니다. 내년에 45,000원정도 되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고시가 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6년 1월 1일에는 36,780원 2017년 1월 1일에는 44,985원, 2018월 1월 1일에는55,005원 이렇게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보면 2013년도에 김포매립지에 갔을 때는 20,040원인가 그랬었지요? 그 전에는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4년도.

정병호부위원장

2015년도에 36,780원으로 다시 인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44,980원.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양주소각장하고 김포매립지 가는 것은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우리구가 양주에 톤당 57,000원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2018년 되면 거의 1,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여기 보면 온실가스배출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4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에만 이렇게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온실가스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소각장을 시에서 할당을 받을 때 은평은 양주, 관악은 강남소각장, 금천은 광명소각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이나 거리를 다 보고 나서 시에서 지정해준 것입니다. 양주소각장을 이용하고 양주하고 MOU를 맺어서 1일 80톤으로 해서 1년에 24,000톤을 양주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주소각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하고 양주하고 맺어서 저희한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온실가스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느 소각장이나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4대 소각장에서는 온실가스를 발생하면 GF방식이라고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할당량이 나오는데 서울시 4대 소각장에서는 온실가스할당량이 많습니다. 4대 소각장을 이용하는 곳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금을 안내는 거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양주소각장은 모자라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양이 많으니까 분담금을 안내고 양이 적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다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서울시에 있는 4대 소각장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면 좋은데 소각장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비로라도 해주십시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글쎄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이라서 어쨌든간에 뭔가를 태우고 하면 밖으로 배출되니까 그것까지 저희한테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서울시에 있는 4대 소각장에 관악이나 금천은 그쪽으로 가니까 분담금을 내지 않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금천은 광명으로 가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광명도 냅니까? 거기도 우리랑 같이 그만한 금액을 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서울시에 있는 4대 소각장외에는 전량, 분량이 모자라니까 온실가스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 모자란 게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서울시 안에 있는 소각장은 남고 우리가 쓰는 양주소각장은 모자라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소각장이 얼마나 되는 지는 아직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청주, 강원도 원주 이런 데도 소각장이 많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4대소각장 안에 들어가는 구는 어떤 구이고 밖으로 배출되는 구는 어떤 구인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4대 소각장을 이용하지 않는 구는 관악, 금천, 은평 나머지는 4대 소각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3개 구는 구청장이 미워서 그런가 왜 그렇게 됐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마포소각장을 지으라고 콜이 왔었는데 그때 저도 은평구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아니고 다른 데 있었는데 그때 청소행정과에 계시던 분들하고 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우리는 마포를 이용하지 않는다. 왜 은평뉴타운에 짓는다. 거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미운털이 박힌 것이 맞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못한 것이 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쓰레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양주시로 가는데 저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양주시로 가는 것도 혹여나 다른 데로 해서 못가게 되면 양주시마저도 놓칠까봐 양주시를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이랑 이런 것도 다 부과를 하면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를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알선업자입니다. 알선을 다른 데로 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알선을 거기를 받은 겁니다. 양주시로 우리는 양주 싫어 다른 곳으로 주라고 서울시에서 13만원에서 5만 7,000원만 저희 구내지요. 나머지 돈은 시에서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주 싫어 그러면 싫으면 말아 다 내고 다른 곳으로 가 그러면 우리는...

정병호부위원장

갈곳이 없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두되는 문제라 정확하게 짚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잔재물 좀 정확하게 청소업체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광역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하는데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구 폐기물 시설 통합해서 고양시 경계지역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움직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간략하게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해서 시의원 만나고 했는데 나서 생각해보니까 일개 시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강하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뒤에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랬을 때 그 뒤에는 고양시에서 조정했을 때에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나 의문점이 생기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고양시는 답이 무조건 이전 자리에서 옮겨라 여기는 죽어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은평구에 입장은 단호하게 거기를 지어야만 된다. 왜 2000년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근 10년동안 그 부지가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많은 것을 검토해왔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하고 폐촉법에 관리대상으로 받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그 제일 환경 친화적인 것이 재활용 선별 시설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 최종 처리시설이 아니고 중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폐촉법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그게 자기네 인접 시계하고 경계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혐오시설 폐기물 시설로 보고나서 반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시일이 걸려도 저희 은평구에서 완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은평구에서는 어느 시설도 지을 수 없고 여러 위원님한테 도움도 바라는 얘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고 쉽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양시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 보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분들 설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대처할 예정이고 소음 악취나 이런 부분은 환경에 관한 공법이 엄청 발달했 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짓고 과연 지금은 그게 외관으로 볼 때에는 폐기물 시설인지 아닌 돔식으로 건립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축이나 삼송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온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재활용 선별시설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했을 때에 합법적으로 될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생각인지 고양시 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일부 같이 협의를 해서 고양시 것도 흡수를 했을 경우에 반발을 제 개인적인 생각해보았을 때에는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좋다 앞에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재활용 물건을 우리가 흡수하겠다 그러면 너네들도 좋은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때 얘기 듣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대문구하고 마포구에서 반대하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국비시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은평구 단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광역으로 가는 것이고 시비를 받으려면 서울시...

박용근위원

서울시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고양시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데 고양시 것을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는 우리가 좀 처리해 주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환경영향평가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뉴타운에 소각장이 그게 48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48톤으로 줄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를 100톤 정도 하루 용량처리를 100톤 규모로 시설을 했으면 우리 은평구 쓰레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90%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돈도 그만큼 안 들고 지금 가장 문제가 김포 매립지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여러 군데가 걸려있지만 양주시에서 하루 80톤씩 들어가는데 양주 신도시가 상당히 크게 개발하고 있어요. 양주시 신도시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정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덕정이니 하암리쪽에 제가 그쪽 근방에서 군대생활해서 잘 아는데 만약에 2020년도에 양주시에서 자기네들 포화상태다, 지금 양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동두천시 것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쓰레기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지을 때 양주, 동두천, 의정부 3개가.

박용근위원

2개가 같이 출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주시나 동두천시에서 개발완료 되서 자기들 쓰레기용량이 늘어나서 은평구에 쓰레기를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또 그때 가서 진짜 이게 문제가 터지고 쓰레기대란이 나기 전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3의 지역에 어디에다 갖다버릴 것인가 물색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쪽에 지나가보면 언젠가는 이 쓰레기문제가 은평구의 현실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나가신다고 하지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우스개소리로 한 것이고 저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용근위원

준비는 어느 정도 차근차근 해놔야 되지 않나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신 것 있나?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양주하고 이용기간이 2017년 11월까지입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딱 끝나서 자기네 신도시가 개발이 완료됐어. 2018년부터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자원순환과가 4개 소각장을 서울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도에는 인근 노원소각장이 큽니다. 거기를 검토해달라고 시에다 열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양주까지 저희가 방문을 해봤지만 업체에서는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원구까지 가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들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문제에요. 그때 당시 우리가 멀리 내다 봐서 100톤짜리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데 청소 쓰레기업체 하나 넓히시겠다고 가승인인가가 나가있지요? 사업계획검토인가 가승인인가가 나가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허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지가 한 일주일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격사유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차고지하고 적환장 다 준비해서 그쪽에서 서류를.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전부 파악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아직은 서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검토만 하고 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3개 업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수긍하는 쪽이에요? 맨처음에는 막 난리치고 저한테도 찾아와서 건의하고 안된다고 난리하는데 3개 업체에서 지금은 어떻게? 아무런 대책 없이 한 두달 정도 잠잠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의중은 물어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 현재도 정병호위원님께서 맨날 업체 지적하시는데 청소상태가 그래서 괴롭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파악해보면 1개 업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은평구 쓰레기 진짜 너무 독과점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올 초에 12월에 경쟁 입찰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3개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4개 업체를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1개 업체를 탈락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룰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 제한경쟁입찰을 저희가...

박용근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4등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4개 업체를 다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3개 업체에서 기존 3개업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3개 업체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4개 업체로 갈 것인지 그렇게 질의하시는데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모두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4개 업체를 다 그렇게 갈 예정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4개 업체로 다 간다고 하면 경쟁입찰로 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1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1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공개경쟁입찰이 중요하지만 은평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체가 3군데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문제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1개 업체를 더 넓히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가지요. 이것은 결국은 3개 업체는 끌고 가면서 1개 업체 넓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점이라고 보는 관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3개 업체에서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반발할 텐데요. 그쪽에서는? 얼마만큼 수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1개 업체가 늘어나면 어디 지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녹번동을 줄지, 응암동을 줄지 어디를 줄 것 아니에요? 1개 업체 늘어난 회사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끔.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는 오히려 기존 직원들 서비스면 이건 뭐건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하는 건 좋아지지만 업체에서는 자기네 일거리가 그만큼 주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1개 업체를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업체에서 불만을 최소화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인건비가 결국은 1개 업체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별로 눈에 안나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서비스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수익성이 없으면 나부터도 오너라면 인건비부터 줄이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도 깊게 고민해보셔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1개 업체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존 업체도 같이 서비스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제한경쟁입찰할 때 제안서내용에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용역계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디서 맡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글로벌엔터파크라고 학술용역은 거기에서 하고 기술 용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서.

권순선위원

그러면 서대문 마포도 같은 곳에서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관 구가 되어서 서대문, 마포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합동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 구와 용역업체들과 같이 회의를 했다고 구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 청소과에서 같이 서대문 담당자하고 마포 담당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263억원 이전 용역업체하고 다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전 업체가 아니구요. 처음입니다. 글로벌 앤 로컬 브레인 파크 이게 학술담당 용역회사구요. 기술용역은 다른 기술전문적인 용역자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두 개업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애초에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던 총사업비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추정치 해놓은 것이고 총사업비가 263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환경부 표준사업비를 대입한 것이고 용역을 하면 이게 여러개 안이 나오는데 사업비는 이것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기존에 저희가 2015년도에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포에 가지 않고 그때 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환경플랜트가 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 용역하는 부지 거기에 소각장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믿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뉴타운 되기 전이니까 환경플랜트 소각장이 아니고 지금 용역한 부지에 소각장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얘기를 듣다보니까 환경플랜트 사업을 할 때도 그때도 저희가 소각장을 좀더 크게 지을 수 있었고 짓고 싶었고 모든 구민의 바람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급하게 서두는 바람에 용량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재활용 처리장이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추계하지 않으면 또 서울시에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런 경우가 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빨리 우리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좀 더 사업에 타당성과 이후에 효율성에 대해서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청소과 정책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먼저 번도 차일피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귀담아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구상해서 지어야 지 몇 년 앞만 보고 지을 수 없고 이런 시설 하나 짓는 것이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인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기술팀장님은 서울 시에서 오신 분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RFID 사업이 과거에 3년전에도 거론됐었는데 그러다가 왜 아무 말이 없다가 올라온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2013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구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이 사업을 진행중인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22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참여구가 강북, 관악, 강남만 그런데 여기는 대용량 감량기라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구는 다 RFI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에서 13년까지는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총 사업비에 30%는 국비 나머지 지방비가 70%...

장창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구들이 선점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기기가 불안정했고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때 신청을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구가 20개 이상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봉투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낸 양만큼만 카드에 티머니처럼 빠지기 때문에 많이 강량에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에 효과는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제가 2013년도인가 약간 도입하려고 했었을 때 제가 물었을 때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께서 단점이 기계도 고장날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갔다가 기계를 조작할지 모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보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초기 기계는 그랬는데 요새는 심플하고 스마트 하게 나와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계속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년에 1억 4,1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78대를 설치하겠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이것은 전부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색 자이2단지 외 14개 아파트.

장창익위원

78개를 설치하는데 금년도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시간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2, 3개월 10월에서 11월 중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설치되면 바로 운영되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2018년도까지는 6억 이상 예산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올해 11월경에 설치돼서 운영되려면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갖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하실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 RFID를 선정할 때 저희가 7월 20일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15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님이 오셔서 기계를 보시고 작동법을 보고 가서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가서 다 설명이나 안전방법 이런 것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로.

장창익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기계만 설치하면 됩니까? 이것을 이동시키는 회수해서 가는 차량도 다시 구입이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음식물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대행업체에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차량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도 함에서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열어서 꺼내서 음식물을 수거해가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기계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동방법을 모른다든지 별로 효율이 없다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안하겠다고 하면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 한 데가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신사두산위브2차 이렇게 해서 17대를 설치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 아파트에서 소장님들이 홍보를 합니다. 맨처음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감이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익파크아파트는 1대 했다가 2대로 늘어나고.

장창익위원

작년도에 시설을 설치해놓은 곳은 지금 무난히 잘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했거나 금년에 할 예정인 곳에 주민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30%를 적극적으로 주민부담 유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내주셔야 되는데 내주시는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우리만 주민부담시킬 수가 없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비, 구비로 하는데 7대 3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에서 5년째 됐는데 주민부담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거기가 선례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무슨 방침이나 이런 것을 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도 가봤었잖아요? 현장에 가서 앞으로 200억이상 들여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종합센터를 짓기로 해서 다 계약까지 체결하고 나서 취소가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어요. 아까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여기는 환매권, 주민들하고 소송도 해서 비용을 많이 물었어요. 30억이상 나갔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서희건설에는 우리가 얼마나 줬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희건설은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서희건설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아니고 일단 정신적인...

장창익위원

그게 안들어갔다고 하더라도 30억이상 비용이 들어갔고 오랜 시간동안 그때 완벽하게 MOU를 체결해서 잘 지어졌더라면 이러한 고통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근무했던 분들은 그때 장점을 엄청 많이 홍보했어요. 그랬잖아요? 이것이 들어오면 400억이상 예산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계획까지 다 잡았잖아요? 예산도 확보하고 다 짓기로 했었는데 이게 구청장이 바뀌면서 취소가 됐어요. 어떻든간에 내용이야 재검토가 됐든간에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앞으로 새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거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이 내년 그만 둔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구청장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이 다 끝나고 MOU까지 맺은 사업을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또다시 시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근무한지가 7년 2009년부터 작업계장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청소업무를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요. 내년에 나가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각오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 청소대행업체를 더 늘린다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파다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왜 이 시점에서 쓰레기양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업체는 늘려야 하느냐 얘기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분명하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확고하다면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서비스가 좋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훈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미세먼지 난리지요. 그게 결국은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조사 나온 것이 것이 배기가스 노후차량들 경유차 그것을 좀 앞으로 서울시에서 7년인가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하겠다 하는데 매스컴에도 미세먼지 유발 건 때문에 보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차량통제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배기가스 단속건수를 좀 단속 회수를 늘리면 그것도 맘대로 구청에서 늘릴 수 있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배기가스 차량 배출에 대해서는 구청에는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었는데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비디오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고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차량은 원적지를 조회합니다. 만약에 원적지가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구에 통보를 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하고 저희들도 타구나 타시도에서 저희 구로도 통보 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1차하게 되어 있고 개선명령을 하지 않으면 2차는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는 고발 래서 운행 정지 순으로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배기가스 단속하고 무료점검 그것은 그 정도네요. 단속해봤자 그쪽으로 보내야 되고 강력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안내도 하고 있고 또 법이 다시 강화될 수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없어졌습니다. 1차 개선명령 2차 운행정지 3차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런 것인지 매스컴에서도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 유발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고등어 굽는데서 미세먼지가 최고로 나온다고 해서 난리난적이 있는데 그러더니 그게 아니다 해서 화학발전소하고 두번째는 노후경유 차량 배기가스가 안나오게끔 뜯어보니까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그게 주범이다고 해서 7년인가 6년된 노후차량은 서울 시내에 일절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하겠다 신문에 난 것을...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도 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후속대책이 나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도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엄격하게 적용되면 과태료 부과건이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노후차량도 그러면 정부에서 매스컴에만 나온 것이지 구청으로 시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 개선사업은 전부터 하고 있었구요.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단속 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있는 것만 갖고도 개선명령하고 안되면 운행정지하고 고발할 수 있는데 옛날에 피부로 덜 하겠지요. 절차상으로 걸리기 때문에 개선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아무 중앙정부나 내려온 것이 없다. 아직까지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과에서 업무용 전용차량이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3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장 비산먼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대차량을 하나를 소형차를 하나를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민원이 너무 많이 폭주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임대차량을 한시적으로 1대를 더 운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기존 임대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소형차. 너무 민원이 폭주하고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임대차량을 하나 더 확보하려고 올해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부분에 그게 전기용자동차의 구입의향은 어떠세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차량은 법으로 공문도 많이 오고요.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앞으로 차를 구매할 때 전체 구매차량의 몇 %는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전기차 구매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데에는...

구자성위원

무리다. 맑은도시과의 특성상 전기차를 구매해서 업무를 보러가는 게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앞으로 총무과에서 차량 구매할 때 전기차를 확대해서 저희 과로 배정해준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정부에서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독려하고 혜택도 있잖아요? 차량지원하는. 전기차 1대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쓰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차량구매는 1대 2호차 구입은 맑은도시과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시환경국)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