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의 부서 건제순으로 시작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세 분의 위원이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출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 소관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이성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똑같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하다하면 개인별로 이후에도 서류와 아울러 상세한 개인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이성우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장시간 하셔서 시간이 좀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찾동’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동에 7, 8명씩 충원이 되었는데 또 일도 과장님 얘기대로 하시면 30% 늘어났다고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또 발굴얘기를 하셨는데 찾아가는데 저희가 찾아내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어렵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65세의 경우에는 수급자는 전화연락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화망이 없어서 사전에 약속하기가 어렵고 갔을 때 보통 빈집이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집을 비우는 사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식구도 단촐하게 줄어버렸고, 또 1세대하고 같이 사는 가구가 별로 없어서 그렇고 대략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좀 받은 것 같아요. 시정요구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의 이슈가 금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최고의 이슈사업이 뭡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찾동’사업입니다. ‘찾동’사업은 복지전반에 다 미치고 저희 조직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주민들의 행복지수하고 민감하게 있어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부담도 있으면서 얼마간 지나면 보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총 사업비가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들어요? 복지정책과의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총괄기능을 갖고 있어서 사업부서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4억여만원정도.
조수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국비에서 부터 시비, 그 다음에 구비, 비율이라든가 혹시 거기에 덧붙여서 매칭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받는 경우도 있는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큰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조정이나 정책기능을 하고 있고 보훈대상자나 긴급생활 지원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푸드뱅크 부분, 이쪽에서 매칭사업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그다지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혹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위원장님 얘기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중에서 매칭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첫 째 제가 질문할 사항은 6쪽에 보훈대상자 단체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보훈대상자 9개 단체 중에서 대략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대게 80전후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행사할 때 마다 뵈었던 분이 다음 행사 때에는 안보이시고 80거의 전후가 다 되십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숫자가 줄거나 안보이시면 돌아가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쪽은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사망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지난번 행사 때에 얘기하다가 안보이시면 마음이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세요? 예산을 조금 올려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도 했지만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대략 지원하는 것이 좀 어떠세요? 총 7000여분 되시는데 명절 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하는 수혜자가 좀 줄은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명단관리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1월 1일자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차질이 자꾸 생기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망자도 있고요, 전출입도 발생하고 하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참 연세가 들으신 분인데,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보면 너무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아마 많이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있는데 대략 명절 때에는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명절의 경우는 개인입니다.
조수학위원
명절에는 개인적으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니까 토요일도 6.25참전 행사를 다녀왔는데 그 분들이 건의사항이 사망할 때 20만원이 보통 지급됩니다.
조수학위원
돌아가실 때 그것은 가족들이 혹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돌아가시는 데 가족들이 그런 제도를 모르면 신청을 안하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서한문을 보내기 때문에 알고요. 지회를 통해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국이 전체에게 해당된다고 보는데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때에 따라서는 구비가 조금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략은 한 30대 30,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윗 선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지정책과는 대략은 처음에 얘기하시던 국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따라서 구비, 이런 비율이 대략은 구비가 한 30% 정도 포함이 되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업마다 달라서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5400억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매칭부분이 거의 다 보조금으로 된 사업이라 심사라든가 사업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모든 예산사업이, 거의 다 매칭에 구 단위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희망온돌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예산을 왜 어떤 방법인지, 기금으로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을 나열을 했으면 좋은데 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기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얼마를 쓰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계획에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지원금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지원액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조금....
조수학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금방 천재에 의해서 한다면 그때에 따라서 하는데 민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단체에서 하든 1년 사업계획은 대략 있을 거예요.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러면 부수적인 것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사업이라고 해도 1년 계획이 주어져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앞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얘기고 과장님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연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책자라든가 그런데서는 공개되고 있고 이 사업성격상 긴급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처리 결과실적은 자세히 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연초계획은 큰 매뉴얼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다음에 희망온돌 부분을 업무실적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 시정, 건의사항은 내년에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각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법률, 고용, 의료부분에 상담사가 찾아가는 원스톱 상담 관련해서 이 상담은 대체로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4가지 분야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내가 복지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서민들이 분쟁이나 임차 이런 부분 법률 쪽에서 나오고 일자리 부분 고용에서 있고 의료부분은 어르신들 중에서 보건소를 갈려고 했다 못가시는 분들이 대개 오시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상담은 한분이 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네분이 있고 각 분야에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분야를 상당하기 보다는 2군데 정도 같이 겹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정환위원
충분히 공감가고 이해됩니다. 네 분야 상담사는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부분은 복지직 전문상담사가 들어 가고 법률은 법률홈닥터라고 법무부에서 파견받은 변호사가 한분 계십니다. 생활경제과에 취업상담사 세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도 방문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갈현2동은 2월 18일날 16건, 갈현1동은 68건, 수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큰 차이가 나는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개최하게 되면 보통 구정소식지나 미리 통보를 합니다. 동장님들이나 복지하시는 분들이 시설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행사 집중될 때와 날씨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동장님이 관심을 보이시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장님들한테 홍보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홍보분야도 많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월달 같은 경우 3월 같은 경우 날씨가 많은 변수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 5,6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씨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적합한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주택 신호부부 전세 및 매입임대지원 이 분야와 관련해서 비보호 부분 보면 국토교통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신혼부부와 관련된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청이 들어 오면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라고 넣었고 자세한 건수내역, 이용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1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표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서울형 기초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형이랑 국민기초랑 차이가 있고 마찬가지로 차상위에서도 의료, 장애, 자활 부분을 나누어서 표시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다음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울러 11페이지 과거에는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가 줄어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있는 것 있으면 자료화해서 주시고 아울러 이용자들의 품목별 이용현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39페이지 직무조사를 통한 인력확충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공무원 수도 늘어난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중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을텐데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직 경우 이번에 96명을 배치하면서 방문간호사 부분이 기간제가 되어 있어서 무기직으로 해야 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됩니다.
박등규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직장을 갖게 되면 안정적으로 미래에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있는 문제가 앞으로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관리업무 급증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찾동’을 하면서 이제 복지대상자 관리업무도 늘게 되겠지만 그러다보면 대상자도 그동안 몰라서 찾지 못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복지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서 혜택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보훈대상자 및 단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9개 단체인가요? 9개 단체들이 사무실이 다 있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단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이성우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총괄업무에 있어서 우수사례를 따로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관협력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활성화 하는데 관이 주도적인 교량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중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중 취업이 안 되는 교도소 출소자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 연계를 해서 현대자동차 협력으로 기프트카 지원차량으로 유품정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식생활 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환경지원 등을 하는데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복지대상자가 상반기에 7596건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례 얘기를 드렸듯이 사례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민간자원 협력업체는 몇 군데가 되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지원을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데 차상위라든가, 수급자가 되지 않는 부분을 중점사례관리를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수급자도 물론 포함해서 하지만 아까 그 분의 경우에는 종합 토털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이 전과자인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정상인의 삶을 할 수 있어서 그마나 다행이고요. 민간 개발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따로 기관으로는 되는데 분야별로 민간협력 숫자를 그런 부분을 따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따로 주시고 무엇보다 그런 민간협력 업체들을 더 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산사업이기는 하지만 ‘찾동’이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성패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복지정책과가 57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국비가 10억, 시비가 30억, 구비가 1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 상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0페이지 시정사항은 1건만 시정요구를 받았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우수사례도 있었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부터는 시정은 없고 우수만 받도록 해 주십시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기초생활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지만 여기에 지급된 것이 총예산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총 예산이 602억입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는 12% 편성합니다.
조수학위원
생계급여, 교육급여 밑에 4개분야에 해산 출산하고 아이들 지원하는 방법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을 하나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안했을 때는 어떻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본인이 신청을 안하고 있을 때는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리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중요한 것이 이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해 듣거나 그러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겠느냐, 혹시 수혜자가 다른 구에 있다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면 사는 기간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전입 오면 지원이 됩니다. 다른 구로 가도 지원이 되고.
조수학위원
혹시 서대문에서 받고 이쪽으로 와서 또....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은 기록이 남습니다. 행복이음에 사통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어디라도 자치에서 한번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전국으로 망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기록이 다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두번째로는 교육급여라고 해서 입학....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까지는 의무....
조수학위원
이런 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은 교육급여가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넘어갔거든요. 작년 7월 1일부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교육부장관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구비만 예산편성 해 주고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양곡도 정부양곡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양곡은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이 신청하고 쌀 양곡대금을 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양곡 대금을 왜 내요? 전체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들어 20키로 한 포대를 양곡을 지원받을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0키로가 32,400원인가 그러는데 그중 50% 16,200원 내야 됩니다. 1인당 월 10키로 수준에서 지원해 줍니다. 무조건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은 안해 주고.
조수학위원
신청하는 분이 차상위 몇%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일일이 볼 수 없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회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제도가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몰랐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안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한테 문자 보내고 통장회의나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시 양곡을 지원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지적 받으시지 말고 우수한 과로 성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보고하신 내용하고 제출하신 자료하고 너무 빨리 읽어서 숫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될 수 있으면 제출한 자료하고 맞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저소득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추진이 있는데 임차급여가 가구별 차등으로 해서 1인 최대 19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차된 물건에 대한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임차물건은 본인이 아니죠. 임대한 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죠? 돈은 임차인한테 주는데 임대물건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대상을 통합전산망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 옆에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경보수, 대보수, 중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해 드리는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수선급여유지는 자가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공사를 누가 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LH에서 합니다.
수지
김수지부위원장
저희는 공사한 내용에 대한 보수만 보내드리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죄송한데 수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자료 20쪽.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사업. 여기에서 저소득구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얼마를 저소득으로 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소득의 29%에서부터 다 틀려요. 생계급여는 29%고요, 주민소득의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그렇습니다. 주민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박등규위원
기준이 애매하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민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가장 가운데 점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민소득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전체근로자에 가운데.... .
박등규위원
주민소득이하는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수입이 없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수입이 없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집도 다 어떤 소득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소득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재산이나 다른 사람이 지원해 주는 금융, 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판단해서 주민소득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거든요. 주민소득에.
박등규위원
이 중에는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겠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주민소득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29%일 경우에는 생계급여, 일인가구의 경우에 주민소득 29%는 47만 1,201원이고, 40%의 의료급여대상인 경우에는 64만 9,932원, 주거급여 43%일 경우에는 69만 8,677원, 교육급여는 50%에 해당되는데요, 81만 2,415원입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소득 구민 또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구민,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이렇게 혜택만 보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자활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도 자활센터도 있고 각 녹번복지관이나 은평복지관에서 자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라고 해서 65세 미만인데 근로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활사업을 시키고 그 급여에 나머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놀면서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사업 추진에서 보면 생활안전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부양거부 기피 우선보장 이 내용하고 재산에 소득향상,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왜 개최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법에 맞기는 맞는데 약간 부양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거나 재산이나 조금 맞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을 심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나온대로 부양거부, 기피 우선보장, 재산의 소득환산, 가구원 구성문제, 보장비용 징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연옥위원
부양거부라고 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를 모시기 싫다고 거부하고 또 기피는 비슷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생활은 잘 되어 있는데....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활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인들한테 확인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호적이 작은 어머니가 났는데 큰어머니에게 올려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친부모가 맞는데도 나는 부양을 안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때에 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보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연옥위원
자녀가 생활능력이 있는데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거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녀재산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보장 및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자식에게 부양비를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무관하게 보장을 해 줄 것인 지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연옥위원
꽤 많아요. 가구수도 많고, 인원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모 모시는 것을 기피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서 참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향상 이것도 재산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을 생계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소득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
이연옥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석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석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보고 내용이 간결해서 좋습니다. 다른 일은 안하시고 2가지만 보고할 내용이 있나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 6월인데 그때까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올해는 5억 잡혀 있는데 내년에 10억, 2018년도에 10억 잡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있고 해서 지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25억이.
문규주부위원장
25억 서울 시비로 되어 있고 우리복지재단의 부담액이 63억.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건물을 준공을 완공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20년간 운영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녹번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초등학교 통학로가 안전문제가 있다, 공사 중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이미 도시계획 고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공사차량 운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현재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사에 난항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동시에 할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학교근방이고 학생들하고 했기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표현은 안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예정대로 2018년 6월 정도에는 건립이 완공되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 마포구청에서 재활병원을 지었는데 실제 큰 도로 주변인데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5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관도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은평구에 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유치되어서 좋은 예정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문규주위원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은 2장 밖에 없는데 지적은 이렇게 많아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시정이 되고 있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조감도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계획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에 가설계획을 해 볼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용역도 맡기지 않았어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안만 내놓고 있네요. 예산도 내려온 것이 없고. 건축비가 상당히 많아요. 왜 이래요? 잠정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설계가 나와야 건축비가 나올텐데.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관 공사로 해서 예를들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했을 때 면적 땅 얼마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조수학위원
면적당 하면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대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 50평 정도 되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1,600이니까 500평 정도.
조수학위원
건축면적이 2,900제곱미터인데 건축비하고 비례했어요. 대충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계획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나 싶어서 여쭤보는 상황이고 현재는 재활원이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몇층이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1층으로 되어 있고 가건물입니다.
조수학위원
생활하는데는 재활원을 하고 있는데는 불편은 없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불편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손댈 필요는 없네요? 계획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 보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네요? 생긴대로 쓰시다가 다시 계획이 되면 그렇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6억 6,800입니다.
유명란위원
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인원이 총 30명이신거예요? 이분들한테만 개방된 공간인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을 30명을 잡아서 그것만 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정원이지만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30명 이분들이 5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육처럼 쭉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교육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반을 6명씩 운영합니다.
유명란위원
학교처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승인허가는 안났지만 학교처럼 노원구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복지부에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 해당되는 은평구의 발달장애인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아이들까지 1,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18세에서 35세까지라고 적혀 있어서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은 몇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많죠. 실제적으로 더 많은데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35세가 몇 명인지, 거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중복 장애랄지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중증장애인 우선이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약간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중증장애인 우선이에요?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우선이에요? 그런 기준하고 세부 내용 좀 따로 설명 좀 차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선발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을 일으킨 애들을 우선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중복장애라든가 고도비만이라든가 이 장애인 친구분들의 수업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분들은 분야별로 반을 구성을 해서 비슷한 그룹의 반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야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일인 교사가 한 명당 세 명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교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두 명 있고, 교사들이.... .
유명란위원
여기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사회문화해서 직업체험 바리스타 같은 그런 교육도 하고요. 지역사회 기업탐방, 동아리활동 모여서 네트워크입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증부터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탐방이니 바리스타교육이니 이런 교육하고 매치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세부 디테일한 내용을 자료화 해서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병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김병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받은 것이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조수학위원
다 시정이 되어 가고 있지요? 조금 전에 인원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지 않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정원이 16명인데 1명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랬어요? 내가 나가볼 때에는 많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하고, 구립하고,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은 은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3세에서 5세 이런 쪽에는 지금 예산이 최초에는 119억인데 왜 깎였어요? 예산이 최초에는 기존에 있었는데 왜 깎였냐고요. 알고 있나요? 예산이 삭감된 것 알고 있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확충예산에 대해서 서울시 확충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가끔 국비가 4,0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매칭이 페인트가 안 맞았기 때문에 구비를 그 중에서 구비는 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깎아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혹시라도 감액이 되면 삭감이 되면 어느 쪽에서 예산을 빼놓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비에서.
조수학위원
구비에서 빼놓아요? 그것은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한 사항이고요. 이 삭감이 되면 서울시에서 4억이 내려왔으니까 같아지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정이나 민간이나 현재 경영하면서 구립으로 바꿀려고 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구립으로 바뀌면 제한되는 항목이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임대해 줍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얼마 이렇게 하나요? 무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0년 무상임대입니다.
조수학위원
금액이 있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무상이니까 돈은 안내고.
조수학위원
기부로 하는 거예요? 혜택을 안주고 아무 것도 안주고 쓰면 안 되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무상이니까 돈은 안내고 대신 혜택이 있습니다. 그대신 5년간 위탁을 해서 합니다. 본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것을 무상으로 10년으로 임대하되 5년간은 기존 원장님한테 위탁을 해서 하죠.
조수학위원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그쪽으로 해 준다? 그러면 혜택이 있네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대서 리모델링해 드리고.
조수학위원
건물이 봐서 낡았을 때는 구조에 맞게 인원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조수학위원
얼마전에 4개 민간어린이집을....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위탁심사를 해서 위탁동의안 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더 할려고 하는데도 있나요?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연합회나 연락을 해서 공조를 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두가지 다 합니다.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아서 협의도 합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2개 한 것처럼 심의해서 선정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매칭비율이 얼마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95:5%입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요청하나요? 아니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은평구에는 몇개를 하라, 하달 금액이 내려오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처음에 심의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라 서울시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매년 여러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연 얼마씩이나 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두 번 심의 신청했고.
조수학위원
금액은 얼마나 올리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차 때는 51억.
조수학위원
51억이면 한군데는 할 수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4군데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기증받으니까 무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지 새로 만들고 할려면 그것가지고는 안 되죠. 신사어린이집 하는 것도 거의 그런 금액인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신축비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칭이 말이 매칭이지 말이 매칭될 것도 없네요. 거의 무상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해마다 많이 교부를 받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보육의 최대 목표가 구립시설의 확충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립 전환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전환한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월달에 5개 시설을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족도 조사표를 줘서 같이 했는데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결과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구립에는 몇백명이 대기하고 있고 일반 민간시설에는 아동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어떤 차원에서 구립시설에 계속 줄을 서는가 민간어린이집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가, 부모들이 욕구나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각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다 명확히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공립은 인건비를 지원하니까 교사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유명란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하는 것을 이용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국공립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다는 그런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비용적인 차원에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적게 내죠? 알고는 있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차액보육료하고 기타 활동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국공립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에서 지출을 더 늘리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평준화는 지속적으로 우리 은평구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제 지역구가 구산동하고 갈현동이잖아요. 구산동의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충격이예요. 어떻게 그러죠. 제가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유명란위원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 기노만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했던 부분인데 민간어린이집 차액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차액보육료는 5분 발언에서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개구는 전액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2개구도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작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구의 사정이나 형편도 보고 가능한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원래 육아지원팀이 있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라고 위탁업체였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편성에 보면 육아지원팀이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6월 1일자로 직영됐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팀이 생기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업무를 보고 내용을 알았는데 하는 업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에서 했던 업무를 그대로 육아지원팀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전에는 명지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영한다 그 내용만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1일자 보고 드릴 때 6월 1일자로 직영됐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그 당시 보고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저희한테 팀이 개편이 되면 의회에는 저희가 업무를, 사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에서 보면 보육교사, 민간하고 구립의 격차가 해소방안으로 해서 처우개선방법으로 민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단가 인상을 통한 인건비를 보전하거나 별도 교사 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고려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하고 구립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수정이 되어서 격차를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2016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보고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하고 하셨는데 독거어르신 추진실적에 독거어르신 전수조사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16개동에 조사한 결과 10,000명이 되는 것이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금년은 310명이고. 16개 동에서 10,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
박등규위원
독거어르신이 10,000명이나 된다, 그 중에서 조사에서 지원대상자가 300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 총 독거어르신 수는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00여명을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310명을 최종선발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등규위원
엄청나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은 거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많습니다.
박등규위원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정확히 70,280명입니다. 이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약 16,800명 그러니까 17,000명 정도 됩니다.
박등규위원
핵가족시대에 나홀로 가족이 많이 있는데 노인분들도 혼자 사시니까 고독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외로우니까. 여기에 대상자가 300명으로 하셨는데 300명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전수 조사 한 것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행감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할려고 노력했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르신 모시는데는 일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이런 지적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사회활동이 어르신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자격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신청하는 분은 많죠? 혹시 비율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에 2,39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1월달에 모집했을 때 총 지원자가 중복 포함해서 6,300명 됐습니다. 한사람이 2개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그런 중복자를 제외하고 3,100명이 지원했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수는 2,300명 정도 700명 정도는 탈락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70% 이상은 되네요. 기초연금수급자 내지는 대략 합쳐서 20만원 정도 수령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참여 조건 첫 번째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34시간 참여하고 20만원씩 정액제입니다.
조수학위원
애초 사업비가 5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불어난 것은 왜 불었어요? 3,700만원 불은 것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매년 일자리 사업수가 늘어나는 거죠.
조수학위원
예산이 왜 불었냐구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은 42억이고 올해는 49억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자체가 불어난 것은 왜 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시비에서 별도 추가분이 내려왔고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시비에서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4,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비를 금액이 명시가 되어서 예를 들면 시비,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만 해 놨는데 다음부터는 금액을 분산해서 30%면 얼마다 하는 것을 표기하셔서 해야지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일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2,300명 중에서 이분들이 하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기존 참여자들이 개인사정상 포기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개인사정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개인사정 같지 않는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정입니다. 금액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포기하면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충원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분들이 그만두는데에 대해서는 면담 같은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왜 그만두는지 이유에 대해서 직원들도 알고 있는 것이 없나요?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두는 것 아니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임금이 약한 경우도 있고 개인건강상.
조수학위원
건강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44페이지 박등규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인데 한가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희망온돌 사업과 다른 점이 뭐예요? 대동소이한데 과마다 지원하는 방법이 복지정책과 희망온돌 사업도 기금으로 사용하더라구요. 그런데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는 별 차이점이 없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런 게 왜 따로따로 내려오는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 사업시행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 어르신복지과는 시청의 어르신복지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위의 사업성격은 다르다고 해도 실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각동의 독거어르신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분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이게 희망온돌사업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예요. 과마다 따로 하시는지 예산도 그렇고 한군데 하면 한군데 몰아서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데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부서마다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고 어르신복지과 같으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조금 틀린 것이 독거어르신 소모품 위주로 실내소모품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아까 희망온돌 같으면 벽지, 도배, 장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에 살림살이 사는데 부엌에서 하는 것이나 화장실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예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희망온돌사업은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100% 시비거든요.
조수학위원
이것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1,500만원.
조수학위원
그것은 아까 보니까 예산도 안해서 왜 예산도 없이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기금으로 자체 사업자금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을 해도 좋고 지원하는 부서는 독거어른, 외롭게 사시는 어른들, 또 차상위 어렵게 사시는 분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국 같은 데서는 과장님은 따로 따로지만 국장님은 한 식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위에서 하면 아래 것을 하나를 양보를 하든지, 와서 얹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따로 따로 갈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부서마다 이게 우리 것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버리는데, 시에서 시비주고, 또 저쪽으로 가면 주거급여가 있고, LH하고 연계되는 부서가 틀리고, 나름대로 사업 발굴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데 모아놓으면 등치가 커져서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권석봉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체크를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정승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하나도 묻는 분이 없어요. 제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행감 때에 지적한 사항은 많지 않네요. 두 가지를 받았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수정을 잘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살펴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9쪽을 봐주실래요?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관내에 학교를 다 지원하다가 보니까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대략 116개 단과별로 어린이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9억 2,000만원이 예산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 구비로만 이루어졌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위의 보조는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윗선에서 보조를 못해준다, 지방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국,시비가 한 푼도 없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순수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신 혁신교육사업처럼 공모사업이나 기타 다른 학교 프로그램이나 시설개선으로 교육청 쪽에서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환경개선비용이라든지...
조수학위원
뒤에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게 따로 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7% 이내 범위내에서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
조수학위원
2016년도 은평구 예산의 7%?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하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예산은 총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몇%에 해당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는 3% 이하.
조수학위원
건의를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얘기한 것은 관내 30개 초등학교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고등학교 16개교도 얼마가 대략 지원이 된다, 뒤에 48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2군데도 이런 내용이 나열이 되어야지 얼마 해 준다고만 해 놨고. 9억 2,000만원 집행율이 얼마라고요? 거의 다 지원 됐네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97.3%입니다.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사업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학교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사업계획서를 학교가 내년도거라면 금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달에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각 학교마다 지원금을 명시안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업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여기도 내용이 감사 때는 했다고 하더라도 머리 외운 것도 아니고 저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가 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총체적으로 점심 한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53페이지 보시면 학교 중 토,공휴일은 중식을 주게 되어 있고 방학 중에는 조식, 중식, 석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인데 예를 들면 점심 말고 지원하는 것은?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학교에 친환경급식지원사업 있잖아요. 연간 급식사업 지원하는 것이 주로 뭐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무상급식사업으로 주로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54억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친환경급식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친환경 급식사업으로는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를 15개교에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쌀 전환차액에 대해서 무상급식비로는 친환경 쌀이 농약이 없어서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식재료 들어 갈 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김치다 그러면 김치공장을 학부모님과 같이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얼마 전에 보도내용 알죠? 1년이 넘은 것도 보관하고 있고 하수도 옆에서 음식물 만들고, 우리도 지적당하지 않게 잘하셔야 됩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초, 중, 고등학교 나왔는데 주민들이 유인물하고는 관계없이 체육하시는 분들, 아침에 조깅하거나 축구하거나 기타 등등 단위별로, 단과별로 체육하시는 분들이 학교개방 얘기를 계속하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는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하지 않고 문닫아 버리고 열어도 너무 늦게 열어주니까 출근하는 분들이 6시반쯤 열어주면 좋은데 7시 넘어서 해 버리면 출근시간하고 묶여서 운동도 못하고 가는 경우 이런데 개방문제는 어떻게 설명좀 해 주실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 운동장 개방하고 강당,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체육관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업무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자로서 학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여해서 될 수 있는데로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사이트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거나 그럴 때 만나면 개방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원해 준다고 문 열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댓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학교장님의 재량권인지 몰라도 주민들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혹시라도 화재, 도난 기타 등등 위험성을 얘기하면 계속 문 열어줄 수 가 없습니다. 자식을 학교 부모니까 믿는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개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체육과에서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복지과에서 학교에 단돈 얼마라도 은평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도 요구하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적사항 5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서 만드셔서 조수학위원님, 박등규위원님, 이연옥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57페이지 학교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초,중학교 44개교 35,000명을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무료급식하는 식당이 따로 되어 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없는데도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학교에는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교실배식으로 합니다.
박등규위원
교실배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학교급식이 주로 점심 때만 하는 것이지요? 주로.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지만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이 독거어르신이 은평구에 16,000명이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인들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물론 반찬배달도 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분들이 혼자 식사를 해먹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학교를 아침, 저녁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만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어르신이라든가 혼자 사는 분들이 혼자서 밥을 해먹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 식당을 활용을 해서 아침 저녁도 거기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또 왔다갔다 하지 있잖아요. 학교까지 건강의 문제도 도움이 되고 또 식사를 하신 후에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괜찮겠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독거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노인복지관이 시립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고 일반종합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복지관이 다 열 군데에서 이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건강문제라든가 학교를 활용하는 문제는 운동장 개방하고도 관련이 있듯이 보안관 제도를 두었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달려있어서 그런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일단 복지관 서울시립복지관이라든가 동에 있는 이런 복지관 이런 데에 현재에 급식을 다수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좀 봐야 은평구에 독거어르신 16,000명 되는 분이 얼마나 혜택이 가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박등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대신할 배식도우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신할 배식도우미입니다. 바쁜 어머니를 위해서 대신할 배식도우미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 배식도우미는 한 학교에 몇 분이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에 학생 수나 여건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다는 지원을 못하고 인원수의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토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금년도에 급식도우미사업으로 2억 5,400만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전체 통 털어서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당됩니다.
이연옥위원
초등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중에서 일반적인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25개 초등학교에 지금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일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학교당?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시간당 배식도우미 일일 1시간에 8,000원으로 해서 두시간 반 해서 1인, 일일 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배식만 담당하는 것이지요? 음식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시간 반이면 아이들이 다 먹고 날라주고 이런 시간이 두시간 반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일자리 창출효과 및 맞벌이 가정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은평구에 두 개 학교재단에서 식중독사건 났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급식사건이요? 예. 났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우리 농수산물 식자재에서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현재 결과 나왔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김치가 관련되어 있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지만 식품안전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주민복지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본부장이 그리고 전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 임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 및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옥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차장 건축물 안전관리강화 및 고객중심 관리운영에서 갈현 1동에 위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현1동 공영주차장 현재 어떻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처음에 위원님이 예산을 결정할 때 예산을 안전진단비를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발주를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구청에 있는 교통지도과로 넘겨서 교통지도과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축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올해에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와 질책을 가하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갈현1동에 공영주차장이 현재 실정을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밑에 차량들한테 녹물이 다 떨어져서 차들은 비가 오면 비닐로 씌어놓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철 구조물에 대해서 녹물이 떨어져서 차량으로 떨어지면 그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완정비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대수선 정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부장님도 거기에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 꼭 잘 편성을 하셔서 교통지도과하고 잘 하셔서 보완보다도 전체적으로 대수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이 나무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단의 힘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질타를 해서 그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안전진단 나오는 결과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단한 수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으로써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산이 꼭 편성되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연옥위원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타하면 안 되고 칭찬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이 없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사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선서를 하신 적이 있지요? 선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라고 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에 본위원과 대화하는 내용이 지금 속기록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위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과도하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올바른 경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라고 질의를 하면서 이사장님께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간외수당을 46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46시간이라는 시간이 잘못 소급적용 되었다는 내용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소급적용을 잘못했던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서류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2015년도 초과근무내역이 한 명이 아니고, 약 수십 건 정확한 숫자를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약 70여건정도의 시간외 수당내역이 과다하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내용과 사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단 한 명이 아니라 수십건의 내역이 잘못 답변을 하신 내역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 또는 본위원은 위증의 어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마 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11월달에 80시간 쓴 사람이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시 말씀하시면 정정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그런 취지가 맞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정환위원
이사장님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질의 답변과정에서는 정확하고 섬세한 깊이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행감내역부터 지적사항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으로서의 질문도 드릴 것이고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잘 살펴봐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몇이나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8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직원 자격입니까? 임시고용해서 쓰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직까지 다해서 118명입니다.
조수학위원
계약직은 기한이 정해져 있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이 계약직이지 법에 2년이상 동일 업무를 하게 되면 무기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원이나 비슷합니다.
조수학위원
2년만 지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직원으로 해야 된다, 고용법에 의해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1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직원으로 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빼고 팀장포함입니다.
조수학위원
전자에 본부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의 직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원수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말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중에서 직원이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7급 직원 1명하고 4급 직원 팀장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퇴입니다.
조수학위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인가요? 취직하기 힘든데 그만두는 이유는 혹시 다른 이유가 포함되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직의 내용으로 보면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7급이라고 하면 계약직이든 아래 직급에 해당되는 분하고 두분이 나갔다는데 공직사회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100대 1이 넘습니다.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직원이 갑자기 2명이 나갔다, 혹시라도 면담해 본적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담 다 해 봤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밝힐 일도 있고 밝혀서 안 될 일도 하니까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경영평가지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부정리해서 향후 나가야 할 방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내용 같이해서 보고를 해야 정상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상 어려울 때 보다는 지금 얼마큼 진도가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뒤에서 가까운 숫자로 머물다 중간무렵으로 가까워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경영상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완고한 경영지침에 의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부분은 아니고 저는 크게 공을 했다고 생각을 안하지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질의 답변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팔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경영의 환경이 나아질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고 씀씀이를 줄여야 되고 이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주차장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고객중심의 관리운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여쭐려고 하면 실제 직영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 2군데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직영공영주차장은 역촌동 오거리 있는데 거기하고 응암3동 쪽하고 2군데하고 있고.
조수학위원
비 새서 보수하는 그것 말이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수학위원
위탁이 9개로 파악이 되고 유인물에 보면. 그런데 혹시라도 위탁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위탁을.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예산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있다 치더라도 이부분은 외부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첫째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위탁업체에서 자기의 손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집니다.
조수학위원
단순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부분에 대해서 주차사업이.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는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 일자리부분이 같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평가에서 다소 처음 크게 범위를 넓게 잡아서 사업의 계획을 향후 2,3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손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선 들어 가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다소 지장을 받게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공단입장에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효과가 나지 타 사람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는 부분으로서는 향후 공단의 장래나 인력배치 문제나 서비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로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명란위원님이 지난번에 제기하셨던 민간위탁 준 부분과 공단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주차배정을 받을 때 통합되는 DB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따지면 민간하고 저희들 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조수학위원
직영 두 개 업소에 주차면수라든가 수익을 보면 대략 여기에 9개 업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위탁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조달 입찰을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히 수익을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업체들은 첫 째 일자리부분에서 은평구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무인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부분도 손해입니다. 일자리 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도 되도록이면 돈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둡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여성의 안전문제로 야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이 위탁이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돈받는 부분만을 저희가 안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을 다 저희가 다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주민들 민원도 받아야 되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 기간이 위탁기간이 지금 업소마다 지금 어떻게 남아 있나요? 대략은 얼마나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했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시 회수가 될 수도 있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약서에는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마는.... .
조수학위원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무인기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9개 업소에 대한 관리인원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업소마다 인원이 만약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소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면 주차장 하나에 아무리 적은 데도 네 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니까 두 명씩 해야 되니까 주야로 하더라도 네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지금 인원 118명 중에도 혹시 일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부족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일감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곳을 손을 대야 되는지 파악한 후에 할 일 같고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위탁부분에 주차장 위탁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부분 업체라든가 지역면적 면면씩이 확보되어 있는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한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 쪽에 보면 11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안에 한 네 번째 줄 하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불광천 정화사업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여기에 이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 관련된 주내용은 뭡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니터링이라고 적었는데 CCTV 설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관심갖고 항시 보고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 장 13페이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중간하단에 보면 불광천 시설물유지관리가 있어요.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도 끝에다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본부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이것입니다. 불광천에 지금 대략은 저도 운동을 매일아침, 매일은 못가지만 거의 가다시피 다니면서 보고 대략 안전치수과나 또 생활체육과나 공원녹지과나 위임받은 구청에서 과가 있지요? 예산을 제가 갑자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에서 연간 위임액이 얼마나....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금액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정확히 금액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안전치수과나 생활체육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 그 예산도 위원님들이 편성했을 때 아시겠지만 넉넉하지 않게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설치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쪽에 의뢰해서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지금 언론에 며칠 전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된적이 있는데 각 하천마다 참말로 있어서는 안 될 풀들이 자라서 다른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시키는 등 제가 2년 전에 불광천 환상덩쿨 제거사업도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올해에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을 잘 해주셔서 제거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모레 7일 불광천 청소를 나가면 그 때에 보겠지만 왜 우리가 과가 시설관리공단만 있어가지고 제가 장구하게 합니다.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불광천 하상위에 보통 말하는 큰 도로에 증산로에 가로등, 가로보도가 개천 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불광천을 둑을 증산로를 최초에 도시계획 할 때 70년대에 만들 때에 바로 끝에다가 버즘나무를 심은 것이 30여 그루가 40여년생내지 45년정도 또 때에 따라서 30년, 35년된 아름드리 버즘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증산교에서 한 200m정도를 열 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이것을 참여예산에서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벚꽃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실수를 했느냐 하면 과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올 3월말 내지 4월초에 버즘나무 열다섯 그루를 베어내고 바로 벚꽃나무를 연결시켜야된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벚나무를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나무가 있으니까 내일모레면 보겠는데 대략 수령이 15년정도 내지 20년생 정도 되어요. 두께가 이정도 보니까 15㎝내지 20㎝정도 되니까 수령을 보면 그 나무를 바로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대략 열 두그룬인가 세어보면 그 정도 나오는데 한 십여 그루인데 살아있는 것이 딱 두 그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위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획내용에 제가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겼습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따로 계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느 과에서 그 나무를 심었던간에 불광천이라는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생활체육, 안전치수, 공원녹지 그 예외도 다른 부서가 포괄적으로 있는데 이 나무를 심어서 착생을 하기 이전에 날이 너무 가물어 버렸습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더웠고 그러다보니까 하루이틀내 한번정도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그 나무에 물을 줬으면 거의 다 살았을텐데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만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나무를 어차피 하청업체에서 했는지 또 업체에서 했던 그 부서도 문제는 그 업체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착생하기 전에 안줬기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차피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으면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김규배 위원장님이 감나무 때문에 속을 많이 상하셨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왔으니까 열심히 물주고 관리 잘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나 예산,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조정환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본의든 아니든간에 그런 데이터들이 한동안 틀려서 의회에 대한 예의나 행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안드릴 수는 없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면 추후 서류로 내주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성일 이사장님 외 황도연 본부장님, 팀장님들 준비를 잘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황도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