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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3-01-22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자치기본위원회,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 주요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및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고시촌 활성화 전략 수립, 2030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 구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산 철쭉제를 도림천 문화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문화축제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적 마을문화 행사 를 육성·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열린음악회 개최, 구 립여성합창단 운영, 갤러리관악 운영, 관악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 운영 및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 고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지원, 175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제2회 평생학습 마을축제를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학습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 학-관 협력사업 강화, 중학생 영재교육, 관악 창의예술교육센터 설립·운영,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교육특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살기좋은 교육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도림천변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구립·사립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및 동 새마을문고의 기능을 강화하며, 도서통합 네트워크 구축,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 관악 책잔치 개최, Living Library, 북스타트사업 추진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일자리 개척단 운영,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건립 추진 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편의시설 설치,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본 창업 강좌, 서울대와의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 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1년 평가했는데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에서도 보완할 게 있고 주민 쪽에서도 보완할 게 있고 그런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에서 보완해야 될 게 주로 어떤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홍보 쪽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홍보 쪽을 금년부터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서 시기적으로도 조금 일찍 당겨서 작년부터 한 2~3개월 이전에 출발하고 홍보 분야에도 조금 기간을 늘리고 홍보를 확대하고, 그리고 지원· 요청하는 사업도 조금 작년보다 다양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 쪽에서는요? 행정에서 보시기에 어떤 게 보완되어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민 쪽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이 - 요구되고 요청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2013년도에 운영을 잘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에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니까 2013년도 운영 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13년도 올해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통 추경은 8월, 9월에 해 나갔습니다. 보통 9월에 했는데요 그런 정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추경이 있을 확률이 높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 편성한 걸 보니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추경에 반영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30억을 주민참여예산에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18억밖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2억을 더 편성해 줄 것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최종 협의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참석하셨나요 회의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구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인사는 하셨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협의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정협의회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이 그날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는 참석하시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조례에 구청장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참석을 해 주시고. 12억을 추경에 반영하면 추경재원 내에서 12억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제출하신 대로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접수를 하는데 이 일정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진행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 일정하고 합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경 건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별도로 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계산액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과 금년에 추경에 할 그런 사업과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할 것 세 가지를 다 모아서 한몫에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 그렇게 짜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그래야 구하고 서울시하고 안 겹치는 문제도 있고요 전략적으로도 서울시 참여예산에 따낼 수 있는 게 있으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9월 정도에 추경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7월에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있으니까요. 그럼 이 일정대로 하면 추경안 반영이 어렵잖아요. 추경안은 그 전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조금 일찍 당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반기 중에 추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일찍 당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두 달 정도 9월에 할 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정례회 때 그러면 결산과 같이 진행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어느 것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추경에 이게 반영되려면 그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 일정하고 안 맞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절차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억원에 대해서, 9월에 동시에 병행하더라도 추경안에 반영하려면 12억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병행을 한다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3/4분기에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도 2~3개월을 당겨서 추경에 반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2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당겨서 한다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과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합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당겨지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2014년도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배정액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13도 예산이 30억원이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투자가용재원의 30%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억원. 30억원 정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용재원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했을 때 큰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가용재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가용재원도 사업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던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게 복지비가 올라가면 가용재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한 걸로는 순수 가용재원의 30%가 19억2,300만원이 되지 않겠나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한 20억원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는 10억원 정도가 감소하겠네요? 주민참여예산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20억원과 별개로 12억원은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까지 일정을 조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일정이 9월이 아니라 7월 1차 정례회 때 같이 하든지 두 가지 안이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행하는 과정에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평가를 하실 건데 주민 쪽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활 쪽 요구가 있는 걸로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번 것에서 좀더 걸러주셨으면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애초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 있잖아요? 전년 대비하면 아마 도로보수공사나 하수관 공사나 그 다음에 도서관 쪽에서도 도서구입비나 이런 게 꽤 있었어요. 애초에 원래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우리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 항목이 다 2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하는 관에서 많이 홍보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중복제안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실제 30억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18억원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중복된 예산을 빼면 실제 의견수렴해서 현장에서 올라온 예산이 반영되는 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행착오일 수 있는데 그거는 올린 쪽에서도 어쨌든 일정 귀책사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나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관 쪽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연구회에는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고시촌 내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의 세부적인 사안은 감사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다루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용역기간이 지금 2월 12일까지로, 다시 연장된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 1,800만원은 기 집행된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이월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처리돼서 넘어온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1,8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월달에는 납품이 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지난번에 제가 감사나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조정이 되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업 중복문제나 예산 중복문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보고하기 전에요. 두 가지 중복우려가 있는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쪽 소관에 도림천명소화 용역하고 이 고시촌에, 전체가 겹친다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인가요? 그 관련해서도 실행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복문제, 책임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역에서 선을 그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게 진행됐을 때 최종 보고회 후에 납품이 되면 고시촌 활성화 T/F팀이 지금 기존에 구성돼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으로 그럼 다시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T/F팀 구성은 고시촌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고시촌 내에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대로 고시촌 활성화 대책 T/F팀으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사업관리하고 추진은 그쪽에서. 그러면 이 지식문화마을 만들기사업을 고시촌 T/F팀에서 추진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얘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T/F팀으로 넘길 겁니다, 다 끝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실행은 고시촌 활성화 T/F팀에서 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만 지금 하는 거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 업무로 넘어갑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T/F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T/F팀이 실행까지를 할 것인지 또 추진을 그러면 T/F팀에서 결정된 사업들을 과별로 분담해서 할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정리가 돼야
동영

이동영위원

고시촌 T/F팀은 지금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용역이 2월 12일자로 끝나면 3월부터는 이 업무는 다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도시계획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T/F팀에 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굳이 용역발주를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업무가 이 용역만 다시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갈 거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T/F팀에서 추진하다가 이 용역은 좀 빠르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기획예산과가 추진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과에서 맡은 것으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난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일을 하던 부서가 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과로 가면 앞서서 그 지적드린 대로 용역이 중복되는 문제가 잘 검토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중복에 중복이 있을 수 있어요. 부서가 다시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통합조정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서로 이 업무 넘길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재정 관련해서 그러면 최종 서울시하고 지금 조정교부금 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21%로 확정된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21%로 확정이 됐는데요 금년도는 20.5%로 일단 결정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20.5%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1%로 확정을 하되 먼저 20.5%만 주고 21%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런 거예요? 서울시 지금 조례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먼저 조례 하기 전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예산은 20.5%로 돼 있는데 그럼 0.5%를 추가로 준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지금 21%로 통과된 거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5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오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1%가 한 40억원 정도로 생각이 돼서 한 2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가 40억원 정도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0억원이 아니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최종 가내시된 금액이 지금 20억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건 20억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 의회에서 승인된 것에서는 20억원만 반영됐다고 한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 때 20억원은 추경재원이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중복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몇 % 금액 얼마를 딱 정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투자가용예산에 30%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해가 좀 다른 건데 사업의 실효성을 먼저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무슨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 딱 떼어주면 그 예산에서 알아서 필요한 것 써라 이런 거죠? 그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부서에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따져서

박동석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동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똑같은 질의예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잖아요. 또 주민이 필요로 해서 올린 중복성 예산이 될 우려도 있고. 예를 든다면 주민이 어떤 참여예산으로 편성해 올린 걸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이미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소관 부서에서 다. 그러나 예산상에 후순위로 밀려난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주민이 뭘 해달라는 거 그거 다 구청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지금 반영 못 시킨 거는 예산상 문제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주민이 이거 먼저 해주십시오 하면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박동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 주고 싶고요. 지금 고시촌 내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설명회를 잠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T/F팀 있는데 T/F팀의 일원으로 나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T/F팀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시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그렇죠 타이틀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게 지금 서울시 사업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치구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구 사업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또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용역설명회를 가보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고시촌 활성화 사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기준으로 설계해서 설명회 하는 걸 들었는데 고시촌 활성화에 기본적인,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T/F팀을 함께 하셨던가요 국장님?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참석 안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전에 우리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합류했던 T/F팀에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안 했어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 T/F팀이 구성돼서 1차, 2차, 3차까지 일단 모임을 해서 회의를 한 결과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요 T/F팀이. 1년이 넘도록. 1차, 2차, 3차까지 날짜가 있는데. 2011년도가 될 거예요. 그 해에 11월달 3회 모임까지 하고는 그러고는 지금까지 아무 진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다 해 가지고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고시촌 활성화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 보고를 하고 있길래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설명회 현장에서 내가 그런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 취지는, 지식문화마을 만들기하고 고시촌 활성화하고는 어떤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이 계획안이 완전히 완성되면 T/F팀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식문화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이 과연 고시촌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사업인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설명은요 T/F팀에서 하는 고시촌 활성화 대책은 큰 틀에서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저희 고시촌 내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는 그 중에 지식문화마을 쪽에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동석위원

현실감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고시촌에 가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역경제예요 지역경제. 그렇죠? 로스쿨로 인해서 고시촌이라는 것은 사양사업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에 거기 고시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권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된 시설물들이 지금 고시촌 사양사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이거 해서 지역경제가 얼마큼 활성화 되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은 T/F팀에서 대안을 만들고 저희 쪽에서는 문화와 관계된 발전적인 전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하는 것을 먼저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T/F팀에도 그런 내용을 몇 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고시촌이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먼저 수립해 다오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차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결론적으로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고시촌에서는 배가 고픈데 쉽게 얘기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요. 지금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당장 배고픈데 밥 한 숟가락 주는 것이 배고픔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빈속에다가 커피 한 잔 먹으라고 따라주는 격이나 마찬가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F팀에서는 밥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은 문화라는 반찬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박동석위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쪽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T/F팀에도 얘기를 하고요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2030용역 주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정책으로 반영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시행가능한 사업이 한 12건 정도

이복례위원

기존에 했던 거 빼고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 외에 새로 신규로 정책이 반영된 사항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있던 12건 중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은 6건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기존하고, 총 12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존 포함해서 12건인데요 새로 시행하는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2030세대가 소통하기 위해서 2030 전용 직소민원실을 용꿈꾸는 도서관 내에 따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근무인원은 없고요 그건 비상설인원입니다. 비상설인원이고 저희들이 그때마다 한 20여 명 그런 분들,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데 있는 친구라든지 그런 것을 특정화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복례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2월달에는 사업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서 사회적기업하고 하고, 다음에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특정화해서 얘기들을 나누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구청장하고 직접 대화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030세대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2030세대 외에는 이미 청장님께서 지역을 나가실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2030세대가 낮에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그런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힘을 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사람들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 그렇다면 국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왜그러느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2030세대를 불러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2030세대에 대한 용역의 취지는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생각, 사상, 정착이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단체만 하려고 하지 않고 경로를 넓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순수 2030세대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그거 강구하셔서 하십시오. 처음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이걸 먼저 질의드린 이유가 가칭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를 하잖아요 고시촌활성화를 위해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것도 역시 1,800만원에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과연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까,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신데요. 이게 중복된 질의인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방향 모색은, 큰 그림은 해 놓았어야 되는데도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과에다가 미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됐든 이 용역 전체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서로 교감을 통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답변에서 부실한 것 같아서요 하고 보자라는 건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요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다면 “노량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학원가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학원이 생각나지요. “신림동 고시촌”하면 무엇이 생각날 수 있을까? 그래서 “노량진”하면 학원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신림동 고시촌을 만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에다 맞추려고 보면 이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만들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T/F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촌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한다는데 제가 용역만 믿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용역을 할지 어떻든 2월달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질의드린 2030용역결과를 보면 너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용역에 그쳐서 그냥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하나 해보자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관내 고시촌 특성에 맞는 정책 그게 무엇일까? 그럼 노량진에서 유명하게 잘 나가는 그 학원을 제2의 학원으로 끌어올 수는 없을까 그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T/F팀에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망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시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총 들어온 것이 얼마였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대략해도 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를 통해서 100건이 들어왔습니다. 100건에 1,170억원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1,170억원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걸 작년에 30억 반영할 거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30억으로 추릴 때는 어떻게 추린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0억을 추릴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 20m 이상 도로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손해니까 그런 거 빼고요, 그 다음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이상은 배제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사실은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사전에 할 때부터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5억 이상 사업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내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은 20억까지니까 그런 사업으로 돌리고 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지역회의에서 1,170억원 온 부분을 우리 구에서 조정해서 다 17억 정도인가 만들어서 넣었다 이 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조절할 부분은 없고 우리 예산과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정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두 건에 4억원을 조정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17억 정도 나온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왜 그걸 확인하느냐면 사실은 하수관 교체 부분도 있지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해가 나서 예를 들어 침수지역 같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갖다가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 왔고, 신림5동이나 보라매동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느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수시설물도 마찬가지로 20m 이상 도로의 하수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보라매동 안에 있는 관로 같은 것도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느냐 서울시 예산으로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돌려서 해야지 재원도 없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20m 미만 도로의 하수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거고요, 치수사업 중에 20m 이상 도로의 관거나 하수박스 교체하는 사업들은 다 서울시 사업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신림5동 지금은 신림동이잖아요. 거기 동네 안에 있는 관거를 다 수리했어요 하수관을. 또 보라매동도 동네 안에 있는 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큰 걸로. 큰 걸로 교체하는데 20m 도로가 아니에요. 동네 안에 있는 관을 다 교체했다니까요. 그 부분도 저번에 우리가 2010년, 2011년 수해가 났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다 갖다 했다고요. 이 부분도 수해가 날 때 침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왜 없는 관악구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냐 참여예산에서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m 이하 도로에 있는 그것을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로 보건데 그건 잘못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 도로의 관리를 20m 이상이 서울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간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구 사업이지 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서울시에서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수해났을 때는요 서울시 도로가 아니고 관악구 도로에도 서울시 예산을 다 갖다가 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그때 수해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좀 끌어다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관악구 예산으로 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린 부분 같으면 무조건 다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예결산 위원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예산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독할 것이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리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감독을 누가,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야지 되지 무조건 민원해결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원순위가 한 3등급 돼요. 더 급한 것도 구청에서 생각할 때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리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율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조금 업데이트해서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분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30억 내에서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 설득해야지요. 더 우선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고시촌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 의견이나 그 사항이요 혹은 과장님을 비롯한 또 다른 의견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기한을 2월 12일까지 연기를 해 놓았기 때문 지금 하셔도 기한에 할 수 있는

권오식위원

반영이 된다 이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때에 참여했던 거기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결과물,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중간결과물하고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하고 지금 현재 나온 얘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의견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T/F팀으로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어떤 정책연구를 또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설명인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고시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용역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 낼 수가 있겠냐 이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우리 박동석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T/F팀에서 만드는 그 큰 모양을 저희 고시촌 내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문화 쪽의 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용역비도 1,800만원 정도 작은 수준이고 사실은 큰 그런 T/F팀의 구성하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이런 용역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시촌 내에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고시촌 내의 문화적인 요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화분야의 활성화 대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좀 우려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청미래재단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방향하고 또 다른 우리 예를 들면 구에 관계된 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어쩌면 또 T/F팀하고요 그런 청미래재단 용역팀하고 그밖의 분들하고의, 의회하고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데 최종 방향은 같을 수 있겠으나, 방향은요. 생각은 같을 수 있겠으나 일하는 것이 다른데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신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서 한 쪽 방향으로 잘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걱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고시촌이라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림천변에 이렇게 책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은도서관인가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책을 이렇게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조형물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상징물.

권오식위원

예, 상징물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것하고 관련이 없겠으나 최초 계획하고 생각했던 의도와는 전혀, 시설물이 완료 후에, 만들어진 다음에 보는 시각은 다 다르게 반영했다 이거죠. 결과에 대해서 결코 잘 했구나, 책을 봄으로 해서 아, 여기가 고시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용역을 줘서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든 고시촌 활성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고시촌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나 생각하시는 대로 될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우려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걱정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30세대가 제일 큰 문제점이 관악구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악에 거주하는 젊은층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젊은층의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이 그렇다고 봐질 수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관악 거주가 아니라 관악구, 쉽게 얘기하면 직장인, 관악구에 직장을 둔 사람 위주, 또 다른 관악구 거주자를 위한 2030세대에 대한 별도의 무슨 소통방안을 찾기는 찾겠지마는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또 다른 어떤 복지센터 뭐 이런 분들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어떤 식으로 하면 뭐 사람들이 오겠지 해서 어떤 대화를 하겠지, 2030세대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관악구에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2030세대가. 특히 소위 얘기하는 원룸 세대, 원룸 세대는 관악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관악구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관심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이끌어 내야 되고요, 과연 관악구의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구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의 대화가 돼야지. 예를 들면 관악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또 다른 거주자라든지 또는 원룸 세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소통도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가장 큰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악구에. 여기를 단순히 그냥 뭐 본인들의 먹고 자고 쓰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요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을 합니다, 자는.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2년 거주 3년 거주를 하더라도 구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뜻한 바를 정책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잠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옆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림천 입구에 상징물 있죠? 책 이렇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책을 펼친 거

박동석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박동석위원

1억2,000만원인가 1억5,000만원 들어가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세워놓고 대학동 주민들 모두가 다 관악구청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 여론 들어보셨죠? 그게 속된 말로 돈이 썩었다, 저런 걸 만들어 놓고. 누가 지나가면서 그거 서 있는 줄도 몰라요. 거기 위치선정도 잘못됐을 뿐더러 그 1억2,000만원짜리 조형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돈을 1억2,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게 그게 정말 개탄스러운 거예요 누가 보든지.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더 많겠죠. 아는 분들은 정말로 관악구청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지난 대에서, 아마 집행부 4대 때 그 시설물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왜 그 얘기를 꺼내냐면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혹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만 들이고 과연 대학동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여론을 파악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똑같은 사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도림천 명소화 사업이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용역비를 아마 2억5,000만원인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게 있어요. 2억5,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용역비로서. 지금 도림천 명소화 사업이라 해서 얼마 전에 보고회에 참여했는데요 처음에 명소화 사업 집행부에서 용역 편성해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사업 보고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 용역비에 대한 사업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명색이, 앞에 이동영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동영 위원이 직접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비에 대한 엄청난 반대논리를,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직접 위원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긴 됐는데 그때 집행부의 설명은 도림천 명소화가 서울대입구에 복개된 도림천을 복원시키고 그 인근 주변에 나대지 공간, 예를 든다면 지금 관악산 입구 주차장 있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또 그 옆에 있는 고물상 있죠? 고물상 부지도 상당히 거기가 크거든요. 이렇게 주변의 공간을 포함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완공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관악산 입구에 자생 꽃 해놓은 데 있죠 지금? 거기를 인공폭포 형식으로 만들어, 하여튼 관악의 상징성이 되는 그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명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그 예산 2억5,000만원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도림천 명소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도림천, 속된 말로 도림천이 강폭도 좁은 도림천에다가 개발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미화사업이다 해서 명소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명소화입니까 도림천이? 거기에다 예쁘게 만들고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도대체, 도림천을 명소화 시키려면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도 지적이 됐어요.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 있죠? 도림천하고 합류된 저 신림동 쪽이요. 거기는 악취가 엄청 납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에도 악취가 엄청 나고 있어요. 도림천은 완공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수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가 도림천에도 계속 나는 거예요, 산책로에. 그런데 하물며 복개천 합류지점에는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그 악취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주관부서가 따로 있지만 예산을 맡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소화를 시키겠다고 사업보고회를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벽에다 그림이나 예쁘게 그려놓고 이런 미화작업 형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예산이 총 18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명소화를 시키겠다고 사업보고를 하는 걸 보고 참 속된 말로 기가 찼어요, 기가 찼어. 처음 그 취지하고는 전혀,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와서 설명한 그 명소화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가지고 용역사업이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고받는 자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도림천이 점점, 더 예쁘게 더 깨끗하게 가꾸겠다는데 왜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느냐, 왜 그런 걸 반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해요. 의원들이 마치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도림천 명소화 작업취지하고 사업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분명히 해서, 내가 금년 연말에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갈 겁니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올해 동에서 들어온 것은 총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최종은 8억원으로 결정했는데 나머지 동에서 들어온 것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동에서 들어온 것이,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것이 총 100건에 1,170억원이 동에서 요청이 된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렇게 많이 요청됐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빠진 데가 있을 겁니다. 빠진 데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각 동에, 적은 사업이라도 각 동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주민참예산을 첫번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심사요청을 보냈는데 어느 동은 된 데 있고, 뭐 예산이 적으니까 그러지마는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돼서 자기들의 어떤 성과물이 없는 그런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좀 고려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동청사 설계용역비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서요. 물론 재무과 계약 소관입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어제 업무보고 때 미성동 동청사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팀장하고 주무관을 불러서 체크했더니 국토해양부 계약 매뉴얼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설계비가 기존에 보통 5만원, 7만원에서 일단 설계사들이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감리비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3.3㎡당. 그런데 어제 예산을 추계한 걸 보니까 3.3㎡당 그러니까 약 10만원 돈 상회를 해요. 이게 굳이 꼭 국토해양부 계약 매뉴얼 지침에 안 따르면 뭐 위배가 됩니까? 이게 지금 비단 우리 미성동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관공서를 짓는데 설계비가, 공사비는 불가피하게 이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아니 설계하는 데도 이게 꼭 국토해양부의 계약 매뉴얼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게 따르지 않으면 위반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중소 건축사들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향 쪽으로 최소한의 것을 정해서 너무 과소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렵지 않으려고 그런 매뉴얼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위반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규화위원

업무가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산을 다루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금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청사나 관공서를 짓는데 설계비가 세 배가 넘어요. 아무리 설계사들이 자기네 살아날 길이라고 해서, 이게 담합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비가 일반설계사들이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10만원으로 담합해서 상향시켰는데 이거에 세 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우리 관에서 이렇게 과다한 설계비를 주고 공사할 의무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보는데 이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실제 설계비 책정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책정 됐다면 나중에 발주할 때 건축과에서 계산을 다시 해서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그래도 실제 예산보다 훨씬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1억2,200만 얼마 잡혀있던데

조규화위원

1억2,800만원인데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전체 공사금액의 4%인가 잡혀있는데 그건 예산은 예산일 뿐이고 나중에 발주과정에서는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거 관련해서 저도 어제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저희도 한번 따져보고요

조규화위원

해당 주무관을 불러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것이 진짜 합당한 건지까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침이 있었다면 공무원들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조규화위원

잘못된 건 시정하는 것이 행정이지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일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체육시설에 당구장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당구장이 사실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면 담배연기가 굉장히 많던데 거기 금연할 수 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실내금연이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금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운동하러 가서 담배연기 너무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아주 관례적인 거 맷돌체조 그거 관련, 팀장이 옆에서 보조 좀 해줘요. 맷돌체조 현장을 내가 일요일날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이게 계속 6대 의회 시작되면서부터 그게 민원이 시작된 거예요, 게이트볼장 이쪽. 게이트볼장에 그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해결을 못하다가 지난번에 맷돌체조 회원들이 다른 쪽으로 배려를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한번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게 해결이 됐는데 그분들 민원이 또 거기 정자 있잖아요, 정자를 옮겨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통상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일부러 내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내가 볼 때, 팀장, 가봤죠? 현장 가봤죠? 거기 맷돌체조 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에어리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한번 봤으니까 그대로 한번 설명해 봐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뭘 준비해 준 거예요? 조그마한 한 평짜리 그거 만들어 준 거 그걸 준비해 준 거 외에 가외로 나무 잘라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게 다죠? 그거 외에는 한 거 없죠? 그런데 그 공간 에어리어가 운동장이 과연 그 회원들이 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던가요? 계속 그 정자를 옮겨달라고 민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요일날 일부러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핸드폰에다 내가 사진을 담아왔어요. 게이트볼장은 그건 취지에, 그 사람들 지금 낙성대하고 두 군데에서 인조잔디를 깔아줬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한 8,000만원 들어갔나요? 얼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음에 그 입간판도 지금 그대로 맷돌체조 게이트볼장 그대로 있죠? 지금도 그대로 있죠? 내가 찍어왔어요, 그대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들의 공간에, 에어리어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아침에 맷돌체조 회원들이 먼저 와서 거기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 운동장 지면이 상한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서로 기득권 싸움을 했던 건데 그 밑에 공간이 충분히, 거기 인조잔디 깔아놓은 공간이 2개죠? 게이트볼장이. 하나는 그대로 눈이 지금 쌓여서 여기 있는 눈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어요, 하나는. 방치해 둔 거예요. 보세요, 이따 PPT에 올렸으면 다 공감을 할 텐데. 그 한 쪽 면도 제대로,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생활체육의 한 일환으로 맷돌체조나 게이트볼이나 똑같은 생활체육 종목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서 밀려났지. 결국은 기득권 싸움을 하다 나갔는데 그쪽 양쪽의 반만 막아서 반만 그렇게 해서 줬어도 그때 그런 서로 기득권 싸움도 안 했을 것이고 양쪽에 나눠서 충분히 이쪽저쪽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해주고 무조건 게이트볼 회원들 이야기만 듣고, 이제 2개 다, 게이트볼장은 2개를 만들어 줬다 이 말이야. 예산 들여서 2개 다 잔디 깔아줬어요. 잔디 하나만 쓰고 하나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둔 거예요. 방치해 뒀어요. 맷돌체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있죠, 초소. 그것도 거기 그대로 있죠? 그만한 초소를 저기에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 평이나 한 평 반 정도 되는 것.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거 봐요, 한번 과장님이, 뭐 이제 와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가봤습니다.

박동석위원

가봤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과연 그 맷돌체조 회원들이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찍어왔어요. 다른 의원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다고 운동장 바닥면적을 닦아서 뭘 해줬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숲속 공간에 그 초소만 하나 지어주고 한 평 반이나 한 평 정도나 될까 그거 하나 지어주고 거기 가서 운동하시오. 그럼 맷돌체조 회원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운동한 것만이라도 참 고마운 분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에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자를 옮겨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작년 1년 내내 했고 가서 보니까 가운데 있는 나무를 하나 어떻게 좀, 나무를 베기란 어렵지만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한 그루 정도는 옮겨주든지 베어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배려는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내가 일요일날 올라가서 보고 야, 이렇게, 그 맷돌체조 회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구나 하는 걸 내가 거기서 느끼고 왔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현장을 한번 제가

박동석위원

한번 가봤다면서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가봤는데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박동석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못 느꼈다면. 내가 이거 사진 그대로 찍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 상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간 상태라서요

박동석위원

자, 게이트볼장도 밑에만 이렇게 해서 위에는 전부 눈 그대로 적체돼 뒀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나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박동석위원

차라리 여기를 맷돌체조 주고 여기를 자기들 쓰는 공간으로 그대로 사용하게 했으면 이런 분쟁도 없었을 것이고 정자를 옮겨달라 뭐 해라 그런 어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을 제대로 조정을 못했고, 그리 가서 거기 조그마한 초소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운동하십시오 해놓으니까, 난 그 사람들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게 아니라 똑같은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차별대우해서야 되겠어요?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이게. 관리하는 집행부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검토해서

박동석위원

지난번 예결특위 때 논의된 사항인데 궁도장 구름다리 어떻게 예산편성에 계획하고 있겠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안 됐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추경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좀, 추경예산에 그렇게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거 답변을 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새로 비목을 잡아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추경안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때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철쭉제 행사,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철쭉제 행사를 금년에도 똑같이 3일로 나눠서 하는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3일 중에, 지금 3일이 너무 집중이 안 되고 해서 하루를 줄여서 2일로 집중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틀로 한번 줄여볼까 그렇게

박동석위원

어떻든 3일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도 그걸 느끼고 있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구민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는 정말로 구민축제로서, 구민의 날 구민이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좀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어울림축제라고 청룡동에 작년예산에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

박동석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되긴 됐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타 동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걸 알면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있어요. 하나의 구 행사 가지고 동행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주민화합 어울림축제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발전이 되면 어떤 지역권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동석위원

확대해서, 만약에 21개 동 동별로 다 한다면 예산이 21억원이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확대가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그러면?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돼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올해 지원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박동석위원

그러세요. 시범으로 해보시고, 잘 되면 뭐 좋은 거죠. 어떻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면 좋은 행사라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시행해 보고 피드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갤러리관악, 지금 2층.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갤러리관악 운영이 금년 예산이 4,000만원?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거기 갤러리에 와서 주민이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갈리미무스 화석전시회가 1일 한 80명 정도 되고요, 빛과 소리 뉴미디어 아트전이 1일 121명,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순회전시가 1일 12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통상 그러면 1일 와서 관람자가 100명 이상 되네요? 평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했던 것 같은데 관악구청 청사에 민원인들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제 거기 들러서 우리 주민부터 시작해서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많이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랬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만큼 효과적이다는 얘긴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효과적인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요.

박동석위원

다행입니다. 연간 4,0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연 그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필요한 사업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100여 명 이상씩 관람자가 있었다는 것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들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철쭉제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당초예산보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철쭉제 행사 때는 당초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게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혹시 당구장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거 안 하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리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당구장 부분에 오락기가 있어요 오락기. 돈 넣어서,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일전에 한번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저희가 법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당구장 내에 오락기를 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근거가 없어서

권오식위원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돈을 넣으면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합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사행산업으로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검토해서 단속할 수 있으면 경찰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현동에 백제요지 터가 있는데 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해지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도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발굴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는 안 하고 조금 더 발굴해야 된다는 쪽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든 발굴을 하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게 국가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서 백제요지 터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묘지가 아니고 가마터에서 나온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장소로 나왔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이 전부다 규명이 되고 발굴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그 일대를 조사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계속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어떤 일의 앞, 뒤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지금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빠른 연구나 아니면 발굴을 요청하든가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또 다시 문화재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금년도에 깔끔하게 좀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걸 한번 조속히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남현동에 미당 서정주의 집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세우긴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관리하는 차원이고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차원밖에 별다른 특별한

권오식위원

문화공간을 그동안은 미당 서정주의 집에서 유물이나 유품을 전시하고 방문객이 더러 거기 와서 관람하고 또 지금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공간으로서 어떤 것을 제공할 따름이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관악문인협회 등 문학단체, 문학동아리의 문화활동 장소로 제공,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문화쉼터로 이용. 지금까지 미당 서정주의 집이 관람객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나, 물론 공익이 있습니다만 인원이나 어떤 활용적인 면에서의 가치를 볼 때 어떤 시나 문학에 대한 문외한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전문가적인 입장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공간을 전시공간하고 주민한테 완전히 돌려줄 수 있는 걸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초계획이 우리 구에서 미당 서정주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반영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산반영에 대한 계획이. 공공요금부터 그런 재원을 서울시로부터 내려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게 잘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현재 미당 서정주의 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거고요 완전히 관리를 구에 맡길 것인데 지금 형태로 어정쩡한 형태로 있는 것보다는 완전히 주민형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서정주의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권오식위원

그렇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협소해서 거기 문인들이 와서 무슨 토론의 장소로 쓴다거나 아니면 서정주의 집에서 문화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거기가 1,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2층에도 그냥 가정집이다 보니까 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몇 분이 와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례화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그것을 만일에 그렇게 어떤 집단이 와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무슨 공연을 한다거나

권오식위원

아니 공연이나 그런 의미보다는요 전에, 지금 우리 유종필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도서관이잖아요. 학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관련된 특화된 도서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층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전시실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유물이나 유품이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이 방이 3개인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인을 할 수 있는 분 한 분 정도만 있다면 당초 관악구에서 생각했던 대로 - 계획했던 대로 -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벽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는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하고의 관계가 다소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지 지금 상태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과장님은 방문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가 마음대로 고치는 것도 어떤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투자사업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이나 서정주 기념사업회가 있는 것 같아요 추종하시는 분들이, 제자분들이. 그분들하고도 한번 조율을 거쳐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간활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더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고요 서울시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큰 의지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 부분이고. 우리 서정주 시인에 대한 제자들이 차라리 완전히 그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업적이든 문학적인 가치든 계속 지속시키면서 그분들의 문학활동을 거기를 통해서 하겠다면 관악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건물 자체를 완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 주면 우리는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경비라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다 이거지요. 물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 내지는 고민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0쪽에 관악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관련해서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기획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고시촌 활성화 용역하면서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인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게 서울시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사업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30억을 쓰고요 구 교부가 5억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에 5억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문화 그쪽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크게 봐서는 고시촌 활성화의 지식문화권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모티브는 서울시에서 하는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예산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지역이 겹치는 것도 있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겹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선정된 자치구에 5억을 주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5개 구청을 다 주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5억원은 관악구도 배정을 받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5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5억을 가지고 각 구에 이런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사업하는 데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사업에 전체 잡혀있는 건 30억이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35억인데 30억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자치구에는 5억 가지고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사업을 하게 되면 하는 구에 나머지 5억을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균등하게 지원하진 않겠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균등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얼마가 올지도 모르고 경쟁은 치열하겠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는 데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신청하는 걸로 봐서는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면 많지 않을까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미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편성이 3,000만원이 됐습니다만 편성이 안 된 구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1억 이상은 오겠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불투명한 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도 안 오면 상당히 어려운데. 좋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이 사업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3,000만원이 작년 예산심의에서 편성이 됐어요. 올해 이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깊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겠다는 작가가 있을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을 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창작하우스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딱 장르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관악구에서는 이걸 하려면 스토리텔링 사업 그러니까 이야기 산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쪽에 입주한 작가들한테 우선권을 주든 육성을 하든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산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검토 중인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걸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과에서 혹시 하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요 이걸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 돈을 줘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야기산업을 별도로 예산도 잡아야 되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태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 산업을 어떤 것을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3,000만원은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일부 운영비 정도를 3,000만원으로 쓰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가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공모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이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안 돼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일단은 입주는 하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공간을 주고 클럽하우스에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간을 내주고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올해 이 사업을 해보고 장래에 그분들한테 관악구의 어떤,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 그걸 미화해서 스토리텔링 작업으로 바꾸라든가 아니면 관악산의 그런 거라든가 그건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일단은 입주만 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공간을 주고 작가들 초청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티브만 제공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이 잡혀야 되겠네요? 이쪽에 작가클럽 창작하우스를 유치하려면 그 지역에 맞게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래야 작가들이 오는 거지 임대료 준다고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박경리 토지문화관은 토지문화재단에서 창작을 지원하거나 뭘 하니까 가는 거고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업들을.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학동에 이분들이 임대료 때문에 여기를 배낭 메고 찾아오질 않잖아요. 뭔가 이분들이 창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스토리텔링 콘텐츠사업이나 청소년글쓰기학교를 열거나 이걸 관악구에서 진행하고 이분들이 대행을 하고 이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냐 이런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할 경우에 때로는 위탁이 갈 수도 있겠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한 15명 정도를 목표로 있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15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벅차서 10명 내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동영

이동영위원

월세 임대료가 15만원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 자부담이 또 있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실적으로 올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전문업체를 접촉을 해 보니까요 이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가 운영이 되면 구에서 조인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는 아직 없는 거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만 가지고 - 예산범위 내에서 - 얘기를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학동에 원룸 방 하나에 월 임대료가 얼마정도 돼요? 40~50만원 줘야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조금 좋은 데는 40~50만원이고, 공실 있는 데는 보증금 50만원에 2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40~50만원 잡으면 평균 본인 자부담이 40만원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한 35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미니멈 30만원은 있어야 돼요. 내가 30만원을 자부담하고 들어올 정도면 반대급부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는 당장 던질 만한 게 없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모집한다고 했을 때도 내년부터 할 수 있는데 들어오겠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긴 하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이 어렵냐면 원래는 기존에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이게 하나로 끼어 들어가면 - 컨텐츠로 들어가면 - 연계가 되는데 전혀 없는 그냥 맨땅인데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먼저 들어가고 환경조성은 안 돼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그런 거지요 아파트 하나 세워놓고 주변에 상권은 나중에 형성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 봐라 이런 건데 먼저 형성을 해 놓으면 그게 좋으면 알아서 다 입주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인데 진행을 지금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2월 12월까지가 고시촌 용역이 끝나잖아요. 1/4분기까지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요 거기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계하고 아니면 거기에서도 클럽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어요. 자체 운영하고 나중에 구로 넘기든지 아니면 연계해서 운영하든지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입주 정도만 안내하겠다, 알선하겠다 이 정도면 잘할 수 있는 데로 아예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 사업 관련해서. 구가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도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데는 입주기간이 1년이 아니에요. 창작기간 동안에 1개월에서 3개월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대개 싸지요 다른 데는. 공간을 한 번 이용하는데 2만원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좀더 나은 건지 용역할 때도 아마 과장님도 참석하실 것 같긴 한데요 결과보고할 때 연계해서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당장해서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무작정 공고를 하기보다는 1/4분기가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2월 12일이면 2, 3월 정도에 같이 검토하셔서 클럽하우스 운영을 누가 할 건지 운영주체 문제하고 실제로 그게 모집이 가능할 건지, 유인이 가능하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돼 있느냐를 판단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신 후에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입주해서 1년 정도 임대료 지원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3,000만원만 날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실무진들하고는 용역이 끝날 때까지 이건 보류하고 그때 맞추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다른 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를 보면 저희는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양천구는 6억 얼마가 잡혀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유인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스토리텔링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이걸 해서 고시촌에 끼어들어가서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동영

이동영위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업은 잠시 보류는 맞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이 사업을 잡은 거는 아마 5억원을 구로 배정해도 아마 균등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양천이나 몇 군데 인프라 구축된 데로 집중 투자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되면 반짝 한번 보여주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남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사업이 계속 못 가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76쪽에 제2구립운동장 잔디구장하고 조명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 번에 정후근 과장님한테 예산편성해 주면서 서울시로부터 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원을 받아야, 이게 6억6,300만원이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조건부로 꼭 받아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접촉을 해 봤나요? 제가 직접 체육진흥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가 잔디구장 사업신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약속?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구두로는 확답을 받고 청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2월 4일까지 저희가 신청하면 3억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규화위원

자금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2월 4일까지 신청합니다.

조규화위원

난우초등학교 잔디구장이 진작 결정이 됐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표류하고 이번에 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언제 시작하지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난우초등학교는 학교 강당 건립문제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잔디구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조규화위원

강당 건립사업 때문에 끝나고 나야 공사차량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게 언제 끝난다고 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한 5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문성터널 위에 테니스장을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지요? 임대계약을 해서.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조규화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녹지 분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준 것으로.

조규화위원

위탁을 주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약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조명기구 같은 걸 설치를 안 해서 민원을 넣어서 지난번에 했는데. 그 다음에 생활축구 23개 팀이 있고 약 동호인이 3,000명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용구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중기계획을 세워서 전용구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더불어서 70대 상비군이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전용구장이라든지 예산부족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볼멘소리를 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조례라든지 이걸 적극 검토해서 우리 생활체육축구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제2구립운동장에 축구를 한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축구하는 데는 별지장없이 사용료를 2분의 1로 줄여서 받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제2구립운동장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소위 일부에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 상층부에다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 약 50억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창출하는데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도 타 구 사례를 한번 발췌해서 우리 관악구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가 좀 필요한데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세수 증대에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장소나 주민들의 여론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어떤 장소가 물색되고 또 주민들이 그걸 찬성을 하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일차적으로 거기는 제3구역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하고 떨어져서 공 치는 소리하고는,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풍분이 커버될 수 있는데, 박동석 위원님 지역구인데 물론 민원소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확대 차원에서도 타 구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세수증대에 굉장히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단순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축구동호인 전용축구장 예산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런 세수가 확대됨으로써 상당히 그런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용축구장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타 구 사례를 발췌해서 중기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신규 제2구립운동장에서 가족캠핑장을 만들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위탁체가 결정되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업비는 600만원으로써 굉장히 소액인데 이거 하겠다고 하는 위탁체가 있을까 싶은데?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게 참가하는데 참가비는 참가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비부담으로 해서 하거든요. 참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참가비는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이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위탁업체가 결정이 돼야 그것이 그쪽에 산출하고 저희가 적정,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희망자가 많을 때는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그것도 아직 안 돼 있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복례위원

몇 명으로요? 심의위원 몇 명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적정한 수로 해야겠지만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 구성하실 예정인데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가족캠핑장이 제2구립운동장에다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갑자기 문화관광부에서 3억5,000만원을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해서 거기 인조잔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겹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관악산 장소를 물색해서 그쪽이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소가 지금 명확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되고 또 업체가 결정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방학 동안이니까요. 그 전에 아마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인조잔디 사업으로 이렇게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제2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광장을 지금 수도하고 화장실 문제 거기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기초적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2의 장소로 지금 거기를 생각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몇 군데를 물색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3회에 걸쳐서 회당 20가족으로 해서 60가족 정도 할 계획인가 보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 캠프장의 프로그램을 보면 캠프파이어나 편지쓰기, 레크레이션 같은 거는 여러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니까 되는데 영화상영 같은 거는 만일에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거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하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스크린하고 영사기가 가동될 수 있으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복례위원

그거는 우리가 주는 겁니까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위탁업체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하니까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영화 같은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양질의 영화를 선정해서 그걸 상영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런 모든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천문관측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것도 관측 가능한 기구가 준비돼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다 파악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관측하려면 어디까지 관측가능한지? 그 기기마다 다 다를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신 건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이복례위원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이런 모든 세부계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업체를 선정해 놓고 보자가 아니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천문관측 같은 것도 저희가 업체에서 능력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세밀한 은하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관측만 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 업체가 이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먼저 보고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전기·수도시설 같은 거는 임시로 설치하나요? 만일에 제2구민운동장을 하든 관악산 입구 거기에다 하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관악산 제1광장 같은 데는 이미 수도나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고요.

이복례위원

전기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별도로 시설 설치비가 안 들어가도 되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2구립운동장도 화장실도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캠핑시설 같은 거는 텐트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20개를?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회당 20개니까 20개 텐트를 해줘야 되겠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것도 업체에서 주나요 개인이 직접 가져오게 하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개인이 있으면 개인이 가져와도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경비 면에서 절감이 되고 아니면 그 장소만 지정해 주고 또 아니면 업체에서 텐트를 쳐놓고 그쪽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복례위원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신규사업인데다 우리 주민의 어떤 선정방법도 될 수 있으면 방학 기간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가지 못하는 저소득 가족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2월 중에 다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희망자 선정방법도 그런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만일에 이거 결정이 돼서 세부계획 세워지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용역 주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연말에 두고 보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오전, 오후 지금까지 2개 과밖에 안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려면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경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경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파악 다 하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84쪽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이요, 지금 “교육지원과”가 “교육사업과”로 바뀌었지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바뀌잖아요. 사업과로 바뀌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예산이 바뀌는 거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지원과”에서 “사업과”로 바뀌어가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이 175사업 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많이 줄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175교육이 방과후 175일 학교 안 가는 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 일부가 175사업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학교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제가 와서 교육경비를 신청할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예전보다 지원이 줄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학교의 교육부장입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그분하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받아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밑에 있는 선생님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주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별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지원해 주면 정산이 대충 끝났는데 교육 쪽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 데다 돈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은 딱 교육하는 쪽만 쓰게 되어 있지요 이 보조금이?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다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175사업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지원과”에서 “사업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해 보셔서 실제로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럼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92쪽에 초등학교 농산촌 유학지원 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900만원인가 1,000만원 편성된 부분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증액시킨 부분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작년에 보면, 초등학교가 22개인가 되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학생이 전혀 안 들어간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면 안 들어간 학교도 있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사회적약자도 사회적 배려하는 부분도 각 학교마다 하나씩 해 주어야 되겠지만 여기 70명을 인터넷으로 한다고 했는데 70명을 더 줄이세요. 각 학교에 1명씩 배분하고 나서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추첨해서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각 학교마다 골고루 해라 이런 뜻에서 한 거예요. 저번에는 공개추첨을 하다보니까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지만 7명, 10명 간 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혀 모르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사회적 배려자들하고 각 학교에 1명씩 공개적으로 추천받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꼭좀 공개추첨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송도호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제가 증액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증액했기 때문에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인원이 다 가게끔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공개추첨하는 부분이 공개적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 학교에서 10명씩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공평하게 학교마다 어느 정도 인원을 배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회적 배려자요 각 분야에서 특히 학교에서요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우리가 물론 사회적 배려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사회적 배려자라면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많은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학교에서 일단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인원을 선발할 때 원칙은 이렇다 해서 사회적 배려자를 반드시

권오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자들 있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선발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에 거기에 사회적 배려자는 우리가 추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학생들이 알게요 모르게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사회적 배려자는 물론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사회적 배려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낙인감 때문에 무상급식이 발단이 됐어요. 많은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또 다른 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모르게끔 여기도 선발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175교육이 우리 구에서 최초 시행을 했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가지에 있어서 중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175쪽에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상담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물론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하고 상담지원센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향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교육문화센터의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직업체험센터요.

권오식위원

상담이라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상담, 진로상담 아니면 애들 신체적인 상담 등 해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러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예산부터 해서 이런 것이 어차피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상담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형태로의 상담지원센터는 어떤지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175교육에서 농어촌체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도 또 있어요. 물론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방학 때 하느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가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복가능성이 있는 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도 각 학교와 우리와 자체사업과 중복 안 되게 신청을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175교육을 파악해 봤더니 문예체 토요일날하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3학년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유사한 프로그램이지만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에하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 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 문예체교실에 참석한 학생은 다른 진로탐색에는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저 개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 꼭 이런 의미보다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규모를 더 확대할 건 확대해서라도 같은 예산이면 더 효율성 있게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175교육을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드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자기주도학습 175에서 이런 면에서 사실 저조하게 나온 면이 있거든요 실제 참여인원이. 각 프로그램별로 보면 장·단점이 있지만 금년에 새로 시작하면서 한번 정도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때 교육문화센터의 건립을 두고 토론 내지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형태는 약간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려했던 점이 뭐냐면 모든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위탁을 줘서 그런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교육 학원하고 비슷하게 가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가장 컸고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부터 예를 들면 우리 교육문화센터의 자기 기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인 검토,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아마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흔히 175교육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175 교육사업을 한 취지가 기존의 학교에서 주입식교육을 탈피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 앞으로 교육문화센터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위탁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2012년도에 참여예산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제출한 게 원래 총 1억원이었죠? 총액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억원이 새마을문고 쪽에 6,000만원, 사립도서관 쪽에 3,000만원,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배분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배분을 결정한 데가 어디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일 처음에는 그분들이 두 군데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난향동에. 그래서 난향문고하고 한 사립도서관을 지정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 두 군데만 더 주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다 주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그럼 새마을문고도 책이 부족하더라, 가보니까. 일부 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300만원을 다시 600만원으로 새마을문고 올리고 또 자치회관도 적다고 그러니까 그럼 세 군데니까 거기도 1,000만원 넣고, 사립도서관 우리가 했을 때 21곳이지만 운영되는 곳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안을 도서관과에서 하신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냈더니 그쪽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도서관과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했더니 그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의견을 그때 주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때 참여예산위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때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 안을 제출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은 그럼 여기에 있는 구립 작은도서관하고는 별도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구립인데요 위탁체가 다르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제출해 주신 봉현작은도서관부터 용꿈꾸는 작은도서관까지 있는 이 작은도서관 외에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이라는 건 별도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다 포함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포함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은 포함이 안 되고요, 위탁을 두 군데 줬는데 문화원한테 주는 거는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용꿈꾸는 작은도서관까지 10곳이고요, 자치회관 3곳은 새마을문고 관악지부로 줬는데 옛날부터 거기가 동 통폐합되기 전에 문고들이 운영하던 곳이라 새마을문고 지부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위탁을 어디로 줬는지 그건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제출돼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지금 일반현황에 제출한 것 중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118쪽 위쪽에 봉현, 청룡.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그러면 용꿈꾸는 작은도서관 빼고 다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입니다. 봉현, 청룡,
동영

이동영위원

삼성 이렇게 세 군데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은천, 성현, 조원 이쪽은 공공도서관으로 가나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면적이 270㎡ 이상이면 우리가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의견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잖아요? 원래 그러면 거기는 전년도에 도서구입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디?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우리 구에서 전부다 사 드렸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작은도서관 두 군데로 했을 때 문고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기 지원된다는 거를 얘기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사립도서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 한 군데하고 난향문고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는데요 그분들한테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나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기존에 얼마 지원됐다는 거 얘기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새마을문고 300만원씩 지원된 거는 전부다 얘기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랬더니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다 나눠줍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해 준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동에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거는 이건 난향동에서 올라왔던 안이더라고요. 1억원이 올라온 거는 결국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제일 처음에 1억원이 안 올라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억원이 올라왔죠, 지역회의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요, 1,200만원이 제일 처음에 두 군데 6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 군데만 줬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줘야 되니까 1억원을 편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거는 도서관과 의견을 주신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문고도 적다고 하니까 문고가 얼마씩 가느냐, 300만원씩 간다니까 곱으로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안은 도서관과가 하신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제안보다는 지금 문고를 300만원씩 주는데 문고도 적다고 한다, 그럼 문고에 2012년도 예산에 두 배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1억2,000만원 갔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라?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쪽에서 충분히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식문화분과 쪽에 예산이 남았었죠? 총액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남았습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는 전부다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00만원만 그냥 받으시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참여예산 결국은 도서관과에서 활용해 버린 거네요? 그렇게 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서관과는 도서구입비가 전부다 두 줄씩이에요. 하나는 구청 편성안,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기획예산과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예산안에 똑같은 항목을 2개 잡았는데 결국 “(주민참여)” 그것만 해서 분리된 건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총액 계수조정이 또 됐어요, 감액됐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가면 이만큼 들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도서관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좋게 표현하면 잘 활용하신 거고 전체 주민참여예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좀 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이 돼버린 거고. 의회에서는 걸러지잖아요, 내용을 아니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의회에서 어차피 다 걸러지니까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도서관과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정협의회 보니까 문구가 마지막에는 다시 또 한 번 바뀌더라고요. “공립·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문구는 누가 잡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조정을 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적격심사할 때 도서관과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마지막으로 조정했을 때 도서구입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립” 이 표현을 넣어서는 누가 하신 거예요? 도서관과에서 문안작성하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문구는 아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비로부터 사립도서관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구가 “공·사립” 우리 새마을문고도 지원합니다. 거기서 나온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원래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비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거기에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했을 때 그 문구를 따갖고 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사립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억원으로 최종 조정협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1억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00만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써요? 결국은 “공립”을 붙이는 것밖에는 더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일 처음에 그쪽에서 왔을 때도 사립하고 문고가 왔기 때문에 문고는 우리가 공립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사립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사립, 공립 명확하게 구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문구는 공립도서관 지원이 기존에 지원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올렸겠어요? 그런데 공립·사립 넣은 상태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300만원씩이란 것도 알고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려준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고는 300만원씩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 지원은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디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구입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얼마 했어요? 2,500만원 했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얼마 잡혔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을 거기다 더 증액한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조정합니까 2,500만원으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만약에 도서구입비를, 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안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현행 유지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현행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마지막으로, 129쪽에 그렇다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립작은도서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129쪽에 제출하셨잖아요? 2,000만원짜리.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진행사업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개 사업은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을 때 지원하고 홍보도 하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가 기존 사업으로 있던 거지 주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예산사업이고 2,000만원은 기존에 서울시가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저희들이 도서관 전부다 나가서 운영실적이나 조사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원래 그럼 200만원씩 서울시에서 지원하잖아요? 이건 기존에 계속사업이었고요.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럼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명예사서교육 과정을 하겠다는 것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거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상호대차를 하는데 지금 민간 사립도서관이 참여를 안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 지원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예산지원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간담회를 하면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저희들이 운영비는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사립도서관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운영비를 잡으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보고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간담회를 하면 요구가 뻔히 나올 텐데 그 간담회를 하면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맨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할 텐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운영비도 나오겠지만 저희들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는 상호대차 같은 것도 한다고 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게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런 게 있으면 지원을. 우리 구가 하는 사업을 사립도서관도 같이 한다든지 또한 사립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사업을 그쪽에서 많이 한다든지, 독서동아리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자료구입비는 시비예산이니까 우리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죠, 왜냐면 통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금액을 더 주고 조금 주고 그게 안 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안에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올린다고 해요. 그럼 그때 운영비 지원이 올라오면 그때는 반영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편성도 안 되고 저희들 요구도 안 하고 안 올라온 걸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면? 운영비로 올라오면? 이번처럼 자료구입비로 해서 애매하게 안 하고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올라오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고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냥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구에서 자료구입비로 하니까 애매하다면서요. 구비로 해서. 배정된 액수로 한다고 하면. 차등지원을 하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그 추경에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은 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보고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용은 간단해요. 운영비 지원으로 올라온다니까요. 다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이건 길게 갈 건 아닌데. 그러면 자료 DB 구축 시에 순회사서 지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코라시스 쓰잖아요?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대차조회 가능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하고는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구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코라시스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도서 베가라든지 전부다 여기서 하는 그 정리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RFID 작업을 미리 해야 저희들이 대부하기 때문에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 책이, 도서가 몇 권 있는지 그걸 했을 때 지금 우리 문고를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걸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요새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관악구 도서관에 무슨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느 책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가능하죠. 우리 리브로피아 앱을 다운받아서 상호대차가 가능한 RFID 작업 된 데는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가 끝나고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연동이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리브로피아 어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받아서 쓰면 상호대차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외에 코라시스 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는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도 기능강화 된 데는 전부 가능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검색이 다 가능하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입구 전철역에 스마트폰으로 신청해서 검색해서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한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을 코라시스 시스템으로 전체를, 20개를 다 안 하고요 실적이 우수한 데를 선별해서 10개를 했다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프로그램만 까는 데는 한 4,000만원 가까이 들고요 또 거기에 전산장비 들어가야 되고요 도서 RFID 자원봉사 용역 안 줘서 한다고 했을 때 한 권에 1,000원씩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은 이쪽 일반현황에 제출이 안 됐는데요 작은도서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 도서관명, 위치, 규모, 장서수 주시고, 대표자를 하나 추가를 해 주시고요. 월평균 이용자 현황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 실적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장서현황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 거를 주시죠. 도서구입비 지원받은 내역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 코라시스로 연동돼서 만약에 전체를 통합한다 그러면 한 군데 할 때 들어가는 산출기초를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기존에 했던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안했던 대로 추경안으로 그걸 올릴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삭감됐지만 다시 올리면 가능한 방법을 그냥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낙성대에 컨테이너를 하든 도림천에 컨테이너를 하든 다 그것도 방법을 찾으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에서도 지원의사가 있으면 행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에서도 사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처럼 상호대차가 되고 전부다 이런 기능을 갖추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데를 잘 육성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인데요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요 사립작은도서관에 가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비 예를 들면 한 군데당 200만원씩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200만원 도서구입비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 그동안은 많이 한 걸로 저는 인정을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급해요 그 부분이. 실질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그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상호대차 이전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자료 정리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컴퓨터 역시도 노후되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실 사립도서관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사립도서관 개관을 했지만 하루 종일 봉사로 운영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아파트 같은 데서는 법 규정에 있어서 도서관을 개관을 했지만 사실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지어놓고 컴퓨터만 사 놓고 책도 교체가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시에 모든 도서관을 업그레이드시키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방법을 차근차근 일시적인 접근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일시적으로 전부다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잘하시도록 하고요 운영비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실제로 작은 기초부터 자료정리가 돼서 상호대차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133쪽에 관악 책잔치 있잖아요.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혹시 2012년도에 우리 동주민센터로 공문 보내신 것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보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공문 보낸 걸 하나 주시고요. 그게 지금 예를 들면 동원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런데 정말로 동원이 아닌 자발적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 사업이고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홍보 정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동주민센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강제는, 축제인데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홍보를 적극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 전부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새마을문고 때문에라도 동하고 책잔치에는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역할하고 각 동의 새마을문고, 문고는 어차피 문고 회원님들이 참여를 하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지요. 그 이상의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 책잔치를 하는 순수성이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학교도서관하고 직접 통화도 하지만 학교 쪽에서는 동장님들이 학생들의 책잔치이다 보니까 독서동아리나 그런 쪽에도 알리고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학교측에는 독서동아리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서관에서 각 학교로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든 방문을 하든 홍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히 관악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모든 행사, 관악 책잔치도 그러면 그렇게 주민행사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 틀을 갖고 가자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도에 공문 보낸 거 하나만 주세요.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8개소는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13개 도서관에는 월 25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도서관리 보조원 실비가 1일 8,000원씩 잡혀있어요. 이게 25만원 도서관화 되는 13개 장소에만 배치를 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25만원 운영비지원 외에 8,000원을 별도로 지원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왜냐하면

이복례위원

며칠분 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주 5일 근무해서 20일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2일도 있는데 보통?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근무일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 5일 근무해서 근무일자 곱하기 8,000원? 13개 도서관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 8개소는 내년에 할 계획이세요, 도서관 기능강화를?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계획상은 내년도에 전부 다 기능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구입비가 1억 잡혀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1억 중에는 지난번에 6,300만원 잡혔는데 2,300만원 감액되고 4,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6,000만원 해서 1억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가 6,300만원이었는데

이복례위원

2,300만원을 감액되고 4,000만원이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올라와서 2,000만원 감액되고 4,000만원 있어서 1억이 편성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2,300만원 감액되고 6,3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사업명세서에는. 2,300만원 감액되고 4,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1억입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거하고 다 합해서 1억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민참여예산제 6,000만원 온 게 사설도서관 거기 도서구입비도 포함이 됐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순수 21개 동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한 476만원꼴 되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1개 동으로 하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면 가능한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야 많을수록 좋지만 지난해 300만원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4,000만원 더 해 주어서

이복례위원

조금 올랐다는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300만원보다는 170만원

이복례위원

어려울 때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도서관하면 그 주체가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만 강화할 것이 아니고 유인책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서구입비를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걸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 보고난 책을 가져오면 책 값의 50%를 환불해 준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건 신·구간 구분없이 다 50% 환불해 주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 도서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도서명은 주로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저희들도 선정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그쪽에서 목록을 지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정가의 50%라고 하셨는데 구매가가 따로 있거든요. 정가가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구매가로 하려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해야 되고요 또 구매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정가의 50%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도서관과에서는 일괄구입을 하지요 책? 각 문고에 나누어 주는 희망도서까지 다 포함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몇 % DC해서 구입을 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70% 정도에 구매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한 30% DC를 해요 구매가에.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정가의 50%를 해 준다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은 다량을 구매하고 계속 그쪽하고 가장 싼 곳을 찾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30%이지 한 사람이 보통

이복례위원

책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통 10% 정도로

이복례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50%가 아니고 그 적정선을 잘 평가기준을 해서 억울하지 않게 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럼 그 목적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도 어찌 생각하면 어머, 나 이책 다 읽었으니까 이거 반환해서 50% 해서 다시 또 다른 책을 사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본연의 사업의 목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제가 연말에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쪽에요 도림천변 도서관 조성 있잖아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은 몇 명 쓰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명.

송도호위원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써도 되나요 여기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연결돼서 한 명 채용하고 혼자 근무하기는 야간에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나 자원봉사를 쓸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야간에도 계속 여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늦게까지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개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두를 둬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나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에도 낙성대공원 도서관에 설치한 현대미술작가한테 주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갖고 하고 있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낙성대에 설치한 작가가 인터넷이나 모든 걸 뒤져봐도 컨테이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미술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지만요 여러 군데를 한 곳이 더 잘한 곳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 다룰 때는 그쪽 작가한테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산통과해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깎아서 반이라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쪽에서 잘하라고 해서 1억2,700만원을 전부 살려주셔서 이왕 하려면

송도호위원

아니 살려주었기 때문에 작가한테 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도 잘 어울리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컨테이너 두 개 하는데 무슨 현대미술작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1.5배 더 줘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분 잘 아세요 관악구청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는 그분 보지도 못하고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낙성대가 설치됐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송도호위원

도서관에 컨테이너 두 개를 놓는데 무슨 현대미술작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하여간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요 돈 적게 드는지,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직원들끼리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논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송도호위원

작가가 아니어도 디자인하는 데다 의뢰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있어요 그런 방법까지

송도호위원

꼭 작가한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도서관 3개 만들 거 앞으로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앞으로. 그걸 아껴가면서 해야만이 앞으로 도서관 하나라도 할 때 예산절감 해 가면서 도서관 만드니까 해 주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현대미술작가한테 주고 뭐해서 굉장히 비싸게, 1.5배 더 비싸게 준다면 위원들이 통과시켜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의견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통과할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명예사서 육성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급료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 명예사서교육은 저희들이 새마을문고를 기능강화하면서 코라시스나 도서분류법이라든지 RFID작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참여라든지 책 읽어주기 중요성 등 그런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자원봉사자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들 테면 지금 정기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사서직들이 한 사람씩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채용하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대체인력으로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사람들은 보조인력으로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보조보다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박동석위원

자원봉사, 이 사람들 사서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렇죠? 순수한 자원봉사로 보조인력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나는 육성해서 사서직 대체인력으로 쓰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162쪽에요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잠정 보류돼 있죠 이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보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알아봤더니 전번까지는 보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안은 못해 주겠다 하고 좀 폐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 표현은 그렇고. 사실상 폐지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운영되는 데는 진행하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지원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자체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출하신 계획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억원 낼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1억원 출자할 수 있는 데가 위탁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걸 지원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요 지금 연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조례 지난번에 통과해 준 거 보면 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했지 않습니까. 자치비는 투입 안 하고 운영해 볼 계획을 짜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위탁체가 본인들이 1억원을 내고 들어올 의지가 있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직은 확인 못했고요 공고를 내서 결과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본인들이 자기네가 예산을 투자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구로나 서대문이나 성동이 미리 만들어서 서울시가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거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한다고 해서 지원했고요 그 전부터 구로나 지금 말씀드린 서대문, 성동은 서울시가 발표하기 전에 운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자체로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자체로 하다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선 지원을 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로구청하고 서대문구청이 지원을 안 했던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번에 지원 안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5개 구청에는 빠졌고요 지원하는 걸로는 포함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구로하고 서대문이 먼저 자체적으로 한 거는 2010년 지방선거에 서대문구청장과 구로구청장이 정책연대 공약으로 그걸 먼저 했고,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됐기 때문에 그 공약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하고 구로가 자연스럽게 편입이 된 거고. 그런데 예산지원은 구든 시든 있었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대문은 8,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외부위탁을 하겠다는데 외부위탁이 가능할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결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층에 들어가면 거기도 지원 없이 그냥 계약으로 가는 거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사무실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검토해서 어느 정도 공고 나가기 이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심사를 하시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시비가 왔을 때 검토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검토해서 조례에 따라 규정이 그렇다면 조례에 따라 심사해야 되겠고요, 그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계획 보고드리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매입 관련해서 175쪽에 1월달에 매수계약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일자리사업과로 따로 연락 온 거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연락 온 거 없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두로 협의는 전화로 다 되었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계약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의향서를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공문 보내서 오면 바로 말일까지 체결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경제진흥실에서 따로 연락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연락 다시 했다가 좀 듣기 싫은 소리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게 언제쯤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월 초에 그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서울시에서 연락 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연락은 안 왔고요, 제가 노동정책과로 분리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왜 쓸데없이 외부에다가 얘기를 했냐 그래갖고 오해의 소지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지시를 했는데요, 경제진흥실 쪽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바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만 되면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아직 보고는 못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그러냐면요, 아니 좋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월 초에 박원순 시장 쪽하고 이야기가 돼서 검토를 해달라 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있었고 1월 19일자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간담회 진행이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리고 어제 일간지 보도가 됐고요. 이 과정에 이런 지원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얘기가요 서울시가 자체 보유한 것도 있고 또 회계 목이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말을 피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더 노력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방법은 다른 채널을 활용할 수밖엔 없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열심히 제가 뛰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꾸로 됐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80쪽에 실태조사 연구사업은 2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21일날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선정됐다고. 그래서 2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MOU 체결이 1월 25일날 우리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체결하고 그리고 구조안전 질문지라든가 이런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당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OU 체결한 이후에서야 결정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위탁체는 최종 확정이 된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
동영

이동영위원

재단법인 피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제, 잠깐만요. 공문으로 통보가 1월 21일날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요? 이 업체는 노동부가 선정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 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고용노동청으로 보내면 최종 거기서 한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는 전혀 여기에 관여를 못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왜냐면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피플은 관악지청의 사업계획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출을, 지난 연말에.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단독 제출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는 누구든지 오면 MOU를 다 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단독으로 제출을
동영

이동영위원

단독으로 제출했고, 관악지청이 재단법인 피플을 선정한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를 가지고 선정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지청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관악지청이 구성한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서 심사위원이 구성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는 1월 21일자로 재단법인 피플이 선정됐습니다라는 공문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만 된 거고, 그러면 우리는 2,000만원을 피플에 줍니까 관악지청에 줍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MOU를 하고 계약체결을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줘요? 피플한테 줍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5,000만원을 국비하고 우리 것하고 합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 7,000만원을 우리가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노동부에서 우리가 5,000만원 받아서 구비 2,000만원 합쳐서 7,000만원 주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칭펀드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MOU 체결은 관악구청과 재단법인 피플이 하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3자가 합니까 관악지청까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월 25일날 3자가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정은 관악지청이 하는 거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심사위원이나 이쪽은 관악지청이 구성했으니까 그쪽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177쪽에 있는 강감찬 스케이트장은 2월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이 제출됐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월 말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돈 낸 사람이 2월 10일까지 냈어요 임대료를.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늦게까지 하자 이렇게 좀 돈 안 내고, 원래는 2월 10일까지 돈을 낸 거고 그 이후는 안 냈어요. 그랬더니 3월 초에 거기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2월 10일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월 10일까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MOU 체결했던 데서는 그거 관련돼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조정할 필요가 없고 원래 MOU 체결한 데는 2월 10일까지 하기로 그때까지 돈을 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에 잠깐 이게 중단됐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중단은 안 됐고요 야간개장만 못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계가 고장났다면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기가 안 들어와서 영하 16내려갈 때 1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동파가 되고 화장실도 오늘 저녁에 고쳐서 들어온다고 통보받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가동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9일부터 야간개장까지 다 가동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한 1주일 정도 안 된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 된 게 아니라 야간개장만 8~9일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야간개장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간에는 개장했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왜냐하면 얼음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안내가 잘못된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했고요.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장이 안 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던데 주민들한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나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플래카드를 일시 중단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오신 분들은 다 태웠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한 분들이 못 갔네요. 지금은 티켓 수입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티켓 수입이 우리가 홍보용으로 입장권 1,000원 무료가 있고 거기에서 스케이트 임대 1,000원은 받거든요. 수입이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티켓수입이 별도로 있고 스케이트 대여수입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무료티켓을 홍보용으로 가져간 사람은 입장료 1,000원을 무료로 하고 스케이트 대여료 1,000원은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못 받으신 분들은 입장료 1,000원과 스케이트 대여로 1,000원을 내서 2,000원으로 스케이트를 즐기시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료티켓을 받은 사람은 1,000원을 할인받는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네에서 무료티켓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애초에 계획된 대로 일자리나 수입계획들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일까지 보고받아보니까요 저희들이 당초 파트타임으로 해서 200명을 어르신 50명, 아르바이트생 청년 150명 했는데 합해서 83명을 했더라고요 20일 현재로. 그래서 임금체불하지 않고 줄 정도의 돈이 나오나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혹시 몰라서 지난번에 임금 다 받았는지를 알바생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했더니 19일인가 18일날 돈 다 받았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참여했던 업체는 애초 계획했던 대로 수익이 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차질이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상당히 차질이 클 것 같은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디에서 차질이 많이 생겼느냐면요 지리적 위치로 접근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한 이유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요. 일차적으로 저는 평가해 보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최종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된 수익하고 일자리하고 이게 핵심사업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결과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도 백서를 만들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누가 하더라도 잘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곧 안이 발표되지요 서울시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월 초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아는데 핵심이요 1월 19일자에 서울시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은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기존 사업했던 데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는 구는 그렇게 많질 않아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환경조성을 할 거냐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이걸 성과를 내려고 급하게 하지 말아라하는 게 가장 많이 지적된 거고 우리 구도 구청장 임기 내에 이걸 무리하게 성과를 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생태계조성사업단도 있고 지역사업 특화사업단도 있고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스넷이 중심적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제가 아쉬운 건 객관적으로 관악구 내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들이 많이 있는데 묶어서 큰 틀로 가는 게 좋겠다 속도가 늦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세스넷은 중간지원센터잖아요. 중간지원센터가 너무 앞서가면 기존에 준비되지 않은 데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지원센터는 지원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총괄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북 사례나 여러 가지도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기에서 제출하는 진행사업과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업이 다시 내려올 거잖아요. 그걸 할 때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오래 가고 지속성이 있고 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향후에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의회에도 그렇게 입장이 갈 거니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시에서 먼저 확정하고 내려오면 전체 인프라 보조 맞춰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이나 청년창업보육센터나 마을기업육성이나 취업박람회나 일자리개척단 이 모든 게 궁극적인 목적은 구인과 구직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함께 걸어가는 사회적인 모토겠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크게 보면 그렇겠지요? 거기에 충족시키려면 우리 과장님이 더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올해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자세하게 다 나와있어서 제가 일일이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 연말에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적합한 박람회를 통해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서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공의 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낙성대 스케이트장 그건 우리가 처음 설치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모순된 점 지양해서 2013년도 겨울에는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중간업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도를 냈다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있는 책임은 면치 못할 거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걸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부도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물건을 들어왔던 업체가 돈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잠적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사업적기업은 관계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사회적기업을 믿고 주었는데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다른 업체의 물건을 구입해서 함께 운영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던 그 업체에서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물건 납품했던 업체가.

이복례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든 이유가 사회적기업이 기업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화를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백서를 만들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백서도 보고드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더 잘하셨으면 하는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168쪽을 보면 정말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많단 말이에요 직업소개소에서 일어나는, 2012년도에 혹시 점검한 자료가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가 네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특별점검을 해서 자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소개해 주고 법적으로는 계약체결한 이후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체결과 동시에 수수료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복례위원

거의 선불 받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 10몇 건이 있어서 지적사항했고요.

이복례위원

어떻게 결과처리를 하셨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한 건은 고발했고요 나머지는 현장 시정

이복례위원

시정조치시켰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정되는 것은 바로 합의하에 시정했습니다. 고발도 의뢰했고.

이복례위원

그 합의라는 게 어느 시점으로 보신 거예요 되돌려 준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민원인하고 저희 사이트에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민원인한테 진정이 들어오면 그걸 조치했다, 완료됐다 확인하면 시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조치결과까지도 다 나와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서 제가 쭉 나열한 모든 것들 세심하게 살피셔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위원장 김원개,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를 2월 5일, 6일날 하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5일, 6일 이틀간 합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직거래장터 하기 전에 전통시장의 가격을 먼저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가격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송도호위원

직거래장터를 모니터링 해서 끝나고 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유통법이 12월에 재개정 됐잖아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우리 구는 영업시간만 좀 영향을 받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영업시간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는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러면 규제는 현재 개정된 법으로 진행하나요? 어떤 걸 적용해요? 우리 현재 관악구 조례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적용해야죠,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업시간도 일단은 8시에서 12시 이렇게 가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개정이 돼야, 그럼 조례 개정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23일 그러니까 내일 법률 공포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칙에 공포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이후 공포돼서 2월달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중요한 핵심,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법이. 영업시간 말고도 또 등록 전에 상권 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 계약서를 첨부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급하게 개정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영업시간 정도에서 뭐 크게 충돌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지금 어쨌든 검토 중이잖아요? 예산도 유통법 개정 이후에 중소상공인 정책도 다시 해서 안을 내면 어쨌든간에 새정부 출범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시행령에서 좀더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나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러니까 몇 군데가 지금 지방 같은 데 조례 급하게 손댔다가 다시 또 손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남현동 대형마트 지금 입점하잖아요 홈플러스요. 이거 관련해서도 향후에 이쪽에 어쨌든 영향을 좀 받긴 할 거예요, 조례 외에도. 지금 품목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게 뭐죠 그쪽에서 신청한 게? 허가 신청 하나 들어온 게 있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 등록신고 들어와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보류상태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등록신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협력 소상공인과의 상생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보완 후에 혹시 제출이 됐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도 여러 가지 추이를 보기 때문에 아마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는 있어요. 행정행위를 왜 빨리빨리 안 해 주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문제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국회나 새정부 논의도 추이를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성급하게 허가를 내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홈플러스 입점허가 서류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더 보류하는 게 맞고, 충분히 그쪽에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내고 당장은 관악구에 있는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은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상공회 지원금이 1,000만원인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석위원

전년도는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전년도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동결이에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같아서 10% 절약해서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상·하반기 해서 나눠서 주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나눠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박동석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동결시켰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까 송도호 위원님 얘기한 자매결연 지역에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요.

박동석위원

예, 직거래장터. 우리 참가지역이 몇 군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17개.

박동석위원

17개 지역이에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15개가 자치단체고 두 군데는 우리 구 사회적기업하고 장애인단체.

박동석위원

15개가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

박동석위원

자치단체죠? 15개. 우리하고 자매결연지역인가요 이게 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8개 자치단체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지요.

박동석위원

나머지 7개 단체는 자매결연지역이 아니고 8개 단체만 자매결연지역이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7개 단체는 저희들한테 신청했지요.

박동석위원

지역상품이 다 다르겠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박동석위원

그 지역상품 명하고 지역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유기동물 관리, 이 예산이 구비, 시비 50%씩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그래서 야생성 고양이 있잖아요, 길고양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봉사사업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야생 고양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획을 하는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포획을 합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덫을 갖고 나가서 덫으로 포획해서 우리가 위탁한 동물병원에 보내면 거기서 중성화 시술을 하는 겁니다. 중성화 시술을 해서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박동석위원

대충 그 파악이 되나요? 몇 마리 정도 우리 관내에 야생 길고양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서식하고 있다는, 정확한 통계 파악한 거는

박동석위원

대략적으로. 전혀 파악 못하셨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고 그냥, 2만 마리 정도 지금

박동석위원

2만 마리?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석위원

2만 마리 중에서는 녹지공간에서 야생하고 있는 것도 있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산 쪽에

박동석위원

산에서.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의 비율을 어느 정도 집계하고 있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하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이게 서식하는 률이 이 고양이들은 먹이를 찾아 서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가가 아무래도 서식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많다고 봐야죠.

박동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잡는, 1년에 통계적으로 몇 마리 정도 포획을 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정확히 110마리 포획했습니다. 중성화 시술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110마리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인데 이게 노후된 주택가 있잖아요. 지역정비가 잘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공동주택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많이 없고, 먹이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자면 노후된 주택단지 이런 데서 전부 음식물쓰레기 막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런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이게 말도 못할 정도로 한두 마리가 아니고 최소한 5마리 이상 10여 마리씩 떼로 지어 다니고 밤으로 막 서로 울고 물어뜯고 하는 바람에 꼭 사람 애기 우는 울음소리예요.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 신고하면 잡아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민원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합니다.

박동석위원

아, 내가 그런 거 몰랐네. 이것이 참, 아마 포획을 한다고 해도 어느 한계가 있지 이게 야행성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포획하는 걸요 또 동물 사랑하는 그분들은, 그거 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동물애호가들이 또 반발을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데에 대해서 동물애호가들한테 반대에 부딪쳐서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포획을 덫을 놔서 저희들이 수거하러 가면 그런 애호가들이 포획된 거를 다시 또 살려줍니다. 놔줘서 또 가서 허탕치는 일 그런 일이 빈번합니다.

박동석위원

하여튼 신고를 하면 와서 잡아준다 이 말이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언제든.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장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상품권을 지급해 주면 관내에 있는 마트에서 받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품권이 전통시장 상품권 관내에서만,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되는 거는 관악구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또 법이 개정돼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 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많이 감소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온누리상품권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게 언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주고 언제는 관내 거를 해줘서 이 온누리상품권은 어디를 가든 다 받는답니다. 대형마트뿐만이 아니고 소형마트에서도 받는다는데 우리 관내에서 발급해 준 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작년 추석 때 뭘 해주셨나요?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주셨나요 아니면 관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온누리상품권은 금년부터 발행됩니다. 작년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발행됐었죠.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보통 유효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만 원을 가지고, 보통 2만5,000원이잖아요. 그걸 합쳐서 1년으로 하면 마지막 때 갈 수도 있어요. 한 5만원쯤 들고 가야 뭘 하나 구입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안 받으니까 난감한 거죠. 그런데 지난 추석에 준 거는 한 5~6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기간이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잖아요 사용기간이. 이거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혹시 교체해 줄 수는 없는지?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발행기관이 달라서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어려워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우리은행에서 발행된 거고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우리은행하고 전통시장연합회하고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기한이 있습니다.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한 동안 들어온 걸 가지고. 그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복례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좀 유통할 수 있는 마트를 확대를 시켜 주셔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그런 편리라도 봐주셔야 되는데 봉천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림동까지 가서 그거 돈 2, 3만원 보러 오기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가능하시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더 많이 해서, 전국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어디에 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라도 띄워주세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두 번, 세 번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편은 안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보고는 상임이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핵심적인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관내 체육, 주차,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출범 6년차로써 사업안정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객만족도 제고, 수익향상과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올해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항상 구민의 사랑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올 한해도 우리 공단 전직원은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업무계획 보니까요 좋은 사업들이 몇 가지 제안돼 있어요. 먼저, 19쪽에요 장애인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이 제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쪽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 조기집행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제안인데요. 여기에 서울시에서 2월 정도에 발표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선구매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서울시나 25개 자치구가 다 할 것 같고, 타 자치구 공단도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는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중소기업하고 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다 좋고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조기집행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내용보고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우리 관악구에서도 현황파악을 해서 공단 쪽에다 홍보를 할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그거 확인하셔서 좀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제안드리고요. 2012년 거 구매실적 있잖아요 이건 시간 되실 때 메일로 제출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35쪽, 체육사업팀 쪽에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입장권 묶음판매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한 가지 제안드릴 건 국사봉 체육관도 확대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에 민원이 나왔던 건 제 기억으로는 배드민턴체육관 쪽에서 그러니까 2,000원짜리 쿠폰을 매일 끊고 들어가는데 정기권 있는 분 외에 체육센터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이에요. 묶음판매를 해 주면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갈 수 있겠다. 거기에 할인문제는 추가로 조례에서 확인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게 확대하는데 이런 체육센터에서 헬스장, 수영장에서 묶음판매하듯이 국사봉 체육관, 배드민턴이나 나머지 체육시설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같이 할 수 있게요. 각 팀별로 다 좋은 사업이 있네요. 세 번째는, 주차사업팀 쪽에 55쪽에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신규발굴하잖아요. 인센티브도 진행하시는데 이게 발굴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방안을 하나 제안드리면, 이건 민원하고도 똑같은데요. 골목길 주차를 하면 민원이 있어요. 왜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느냐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정말 차량이동에 불편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차구획선이 아닌 경우니까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역발상을 하면 오히려 발굴도 할 수 있어요. 실제 구간 도로폭을 보고 이 정도는 그을 수 있겠다 해서 신규발굴해서 최근에 보니까 신규로 도색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주차위반 단속 관련해서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신규발굴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행문제나 아니면 소방차 진입도로 폭까지 고려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하는 거고. 기존에 단속한 내역 중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주택가 골목 쪽에서 단속한 데만 전산자료에서 전수조사하면 몇 개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몇-몇 포인트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동별로 구별하다보면 발굴이 가능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폭으로 하면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어서 민원을 줄이고 공단입장에서는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제안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주차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신규 주차장을 많이 넓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리는데 있잖아요 도로폭이 몇 m 이상에 그리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6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 차량이 진입하는데, 응급차량이 지나가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행하는데 주차장 동선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6m 이상 도로라면 사실 찾을 데가 많이 있는데 다녀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그려있기 때문에 주차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소방차가 지나가기는 6m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놓으면 들어가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6m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고 있다면 다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발굴 한번 해 보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거 2013년도에는 보강할 계획이 잡혀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첫째는 신규발굴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6m 됐지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주차장 동선 때문에 6m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전용주차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목표가 100면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전용주차선을 100면 정도 이상 올해는 발굴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거주자우선주자선 삭선 이유가 내집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78면 정도 신규발굴해서 넓혔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정말 주차면이 주택가에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