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상위법에서 신설로 허용을 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완화시켜서 풀어놨다는 겁니다. 신설조항으로 들어간 건데 조금 전에 위원님말씀하신 수익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저희가 불합리한 것을 규제차원에서 풀어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혹예산담당관님,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 재활병원 설명했는데 오늘 설명 마치고 행정사회위원회 다시 설명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본회의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많지 싶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9쪽,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취약계층 지원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이외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령에서 정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공시설을 경산시와 소속기관의 청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우선허가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공공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용허가 취소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이 10월 현재 10억 5400만원 적립되어 있으나 활용실적이 부진하여 기금사용 활성화를 통해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였으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적용하여 조례에 인용된 용어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까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 제2조와 제5조, 제8조, 제9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반영,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꼭 필요한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에게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용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연체이자 부과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원 받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외의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0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시 장애인 이외에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우선 허가대상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관련법령과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는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용 우선허가 대상자와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별표에 우선순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사용허가 취소 기준과 취소된 경우의 재신청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 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항 단서를 신설하여 연체이자 부과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을 준용하고,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 실태 조사와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강화를 규정하고,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사업자금 대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의 감면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직장협의회하고 확인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미비해서 다음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