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국 모든 구성원은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송상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과장님 오시고 나서 연신내 교통체증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갈현초교 비보호체계에서 4개 신호등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어요.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4개 체계에서 3개 체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를 빨리 맞춘다든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체계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어린이들 아마존길에 원래 3개 비보호에서 4개로 되어 있는데 저도 3개로 원위치 시켜달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안전이 첫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 러시아워 때는 아시다시피 선일여고까지 차가 막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성고등학교나 선일여고에서 큰 대형버스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버스가 정체다 보니까 은평구내에서는 이면도로에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그곳입니다. 아주 교통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상가들, 꽃집, 식당가 주변의 학생들이 억는 분식코너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답을 하셨는데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원래 신호체계가 원래 3신호체계였잖아요? 지금은 5신호체계로 상반기에 되는데 갈현동길에서 직진 차선을 주고 갈현동 좌회전 차선을 주고 동시 신호로 갈현동에서 선일중학교에서 한번 주고 역으로 선일중학교에서 갈현동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적색신호가 들어와서 5체계가 바꿨거든요. 맨처음에 바뀌면서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100초 단위로 돌다보니까 5체계로 바뀌다보니까 선일하고 갈현초교 그 길이 23초 주기 주던 게 5신호체계로 바뀌다보니까 12초 정도로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경찰서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이 주기를 100초에서 130초로 늘렸습니다. 갈현동에서 올라가는 신호체계는 처음 신호체계보다 약간 주기가 늘어난 부분은 사실인데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호체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노만위원
갈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가졌었던 게 경찰서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셨었어요. 여러 분들이 말씀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이슈가 됐어요. 위원이라서 질의를 안하고 끝나고 나서 교통과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숙고하고 있다 신호체계를 고민중인데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러고 있는 상태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시행했을 때 보다 약간 신호주기 를100초에서 시간대별로 했고 22시부터.
기노만위원
당겨졌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2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옛날 신호체계 100초단위로 돌아가고 있고요. 0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130초 주기로 돌아가고 있고 0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140초 주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신호 주기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질의이고 답이고 그러는데요. 이것 좀 고민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아마존사업한다고 해서 3~4억을 시비로 써놓고 불법주차가 학교주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히려 아마존사업한다고 해서 학교 정문에 턱을 낮췄기 때문에 부정주차 대기가 더 용이하고 옆 골목에 펜스 쳐놓은 사이에 부정주차가 쫙 깔려 있어요. 돈만 몇 억씩 들여서 방치하면 되겠어요. 경찰서에서도 써붙였습니다. 견인한다고 견인도 견인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저도 지역구다보니까 강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관청에서 알아서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분명히 질의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기노만이 그랬다고 또 욕을 먹으니까 참 저희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단히 질의해주시면 관청에서 협조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마을버스 6번 대성고등학교 출발해서 연신내 경유해서 수양관까지 가는 것 4.8km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강하게 해서 소형버스로 바꾸라고 해서 1대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차가 4대였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원래 3대 있다가 4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3대 차량 간격이 몇초 나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차량은 노선 따라 일정하지 않고요.
기노만위원
6번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6번은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4대 운행하는데 차량과 차량사이에 간격이 몇 초에 출발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통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리상 따라 틀린데 거기는 보통 15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차량을 소형차량을 더 늘리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아서 대형버스에서 소형버스로 교체하겠다 차량 사용기간이 2017년도인가 폐차되지요. 그러면 소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그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차가 폐차가 만기되면 소형버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묻겠다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차량이 전수조사가 몇 대나 그렇게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올 1월부터 8월 사이에 자동차가 96대 이륜차 160대해서 256건을 방치차량을 처리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각동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민원들이 들어 왔는데 신고해도 바로 구에서 관리가 안 된다 또 구에 말은 며칠간 나두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동에서 특히 이륜차 처리해달라고 오는데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14일정도 공고기간을 거치고 폐차업체에 연락해서 이동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평구가 한 10여년 전부터 자전거 도로가 많이 발달했지요. 제가 마포를 가보았습니다. 마포에는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안전 턱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사고 유발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연신내에서 응암동으로 가다보면 저도 타고 다닙니다마는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았는데 자전거 도로에 상가에서 짐을 풀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응암역에서 연신내역까지 한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 겸용도로는 보도에 자전거도로 있는 부분은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 서부경찰서 뒤편으로 보도폭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겸용 도로를 유지하고 있고 진관동 뉴타운 지역에는 대부분 겸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야 되는데 위험해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동차만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는 시설 유지 보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는 겸용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백련산길 등기소입구 그쪽에 도로가 위에서는 넓혀져 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인데 점차적으로 재개발 해가지고 늘어나고 또 충암고등학교는 현재 어제도 제가 물어보니까 재개발 추진이 해제되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하고 골이 아프게 생겼더라구요. 등기소 쪽에 아침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대호아파트 푸르지오까지 밀려있습니다. 그게 걱정되는데 그쪽에 재개발 하면서 위에서는 길이 넓어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조아파트 병목 현상으로 그 꼬리가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박용근위원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안넘어가 보았는데 아침에 7시 반정도에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영락중학교 거기에서부터 밀려서 내려오더라구요. 이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쉽지 않다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부터라도 해가지고 장기적 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병목구간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개선 사업으로 확장해서 2차로를 확보해 주고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2개 차로가 되기 때문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확장을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개략적으로 따져보면 80억에서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 균형발전 부서라든지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동을 걸어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설명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내 이면도로가 많은데 몇%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있는데 개발하면서 이면도로가 개발하면서 후퇴하면 상관이 없는데 끊기는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발해서 빌딩을 올렸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넓히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거기 2차선을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2차선 도로가 나올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도 줄여야 되는데 그만큼 줄여야 되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줄이면 최소폭이 1.5m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 먼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청에서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 가는 것 신호는 길게 주더라구요. 좌회전 신호를 그런데 좌회전 신호를 너무 길게 주면 병목현상이 나와 버리잖아요. 또 버스한대가 들어 가면 좌회전 신호가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 동사무소 앞에 버스가 서버리니까 그런 것 좀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기 바라구요.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은평 공사 현장 차량 공사현장이 많지요 재개발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덤프트럭들이 막 25톤 30톤 트럭들이 무법질주야. 물건 싣고 나오면 진짜 돌도 날리고 깜짝깜짝 놀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재개발 이나 재건축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단속권이 어디 있나요? 교통지도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청에서 적재물 중량 무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도로로 나왔을 때 단속권이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 적재를 너무 많이 싣지 말라고 행정지도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이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현장에서 나오면 이 덮개 있잖아요? 덮개도 제대로 안덮고 그냥 나오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큰 바퀴가 청소를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충 나오는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잔재물이 많이 깔려있고 그런 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재개발이나 공사차량들이 과도하게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맑은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계도하는 것은 계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량에 대한 초과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우려하는 바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것이 안되면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이쪽에 중점으로 단속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그런 게 안 걸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많이 싣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2동 대주아파트 앞도로를 확장하고 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설.
구자성위원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그때는 심한 반대가 있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괜찮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저촉을 갖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전주 같은 것 전주를 9월중에 이설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 주민들이 약간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특별한 반대 민원이 없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 후에는 우리가 액션이 없어서 협의만 거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라도 한전이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지장물이설이 원인자부담, 원인자는 서울시입니까? 은평구청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전주에 해당되는데요. 한전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원인자부담이었었는데 서울시에서 했는데 한전 그쪽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는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래 2억 5,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1억 200만 우리가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으로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명찰착용하고 있나요? 그저께현장방문을 했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근무자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근무자는 공공근로 1명이고 대표자는 거기 상시로 왔다갔다하고 직원 채용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근무복은 3개에 명찰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대표는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근로 한 분은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며칠전 불광천 현장방문때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들렸거든요. 답변처리결과처럼 더워서 벗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료보관 10일 이게 대수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00여대 보관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라는 것은 출퇴근용 아니면 운동용으로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아예 붙박이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주변에 알고 있는 부분이 계세요. 자기 집이나 아파트 그런 데서 치우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갖다놓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에서 무료보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자기가 출퇴근용이고 운동용을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행여부를 확인하려면 꼭 우리가 무료보관이 필요한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도 2012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관리하는데 보관대가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자전거를 일반거치대가 다른 구보다 거치대가 많습니다. 전철역이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거치대가 충분해서 거치대에 있는 방치자전거 같은 것 누가 보더라도 방치자전거라고 느끼고 있는 것 그때 그때 처분하고 있는데 이 안에 갖다놓은 것, 고가자전거, 아파트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작년에 부서장으로 오고 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직원들한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10일이면 빨리 하라고 하는데 계속해도 이분들이 연락을 안 받고 연락이 안되요. 일반방치자전거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내에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차상에 의해서 폐차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자전거이고 연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2층에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2016년 10월 1일이라든지 어느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종료하고 본위원 생각은 거기 있는 자전거들은 우리가 기록을 대부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인적사항을 제대로 거기에 본인확인여부라든지 이런 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거치하는 부분은 10일 안내도 해주고 분명히 인적 사항은 관리대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록 안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구자성을 홍길동이라고 적을 수 있고 전화번호 끝자리를 하나를 다르게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락하더라도 불통이 된다든지 또 그렇다고 해도 주민이 맡겨놓은 것을 내팽겨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제도를 어느 한 시점에 종료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1층에도 있고 수백군데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10일, 한달 정말 우리의 좋은 정책을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이런 사실을 알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거기다가.
구자성위원
일부 극소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제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전거 있으면 거기 갖다놔라, 도난 위험도 없고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한 시점에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께서 응암1동 동사무소 앞에 병목현상은 맞는 질의이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등기소앞에 보면 우회전해서 구청 앞으로 빠져나오는 넓은 골목이 있거든요. 등기소 정문에서 바로 위쪽으로 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거기에다가 은평구청이라고 표시하면 좁은 골목이 아니고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넓은 골목인데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표시를 해가지고 출근시간대에 조금이라도 해소할 길은 가능한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모든 신호체계나 그것은 경찰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골목이 차량 한대만 다닐 수 있으면 또 다른 불편함이 있을 것인데 골목길은 차량 두대가 얼마든지 교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등기소 앞에 어린이 집이 하나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대를 아침에 출근 시간대나 시간을 제한해서...
구자성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 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많이 매년 올라와요. 예산도 3억 6,000정도 편성되어 있네. 그런데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구자성위원님도 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를 다녀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갔었습니다. 저는 그동네에 살다보니까 매일 그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센터 바로 옆에 보면 인도가 휀스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종합서비스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곳은 넓은데 거기가 노폭이 좁아졌습니다. 휀스를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전부 자전거가 달려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자전거 게시대 전체적인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곳은 게시대가 좁고 그런데 바로 옆에 종합센터가 있는데도 30대가 대 놓아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낡은 자전거도 있고 이것은 관리가 되어야 지 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노상에 대는데 사람들이 길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입구에 노점상도 있고 건널목도 있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노점상도 있고 휀스에 대놓아서 불편하더라구 앞에 종합서비스센터에서 공익직원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익은 근무하지 않고 서비스안에서 대여해 주고 수리해 주고 그런데 공공근로자 1명에...
장창익위원
펜스에 못대게끔 막든지 해야 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거치대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펜스부분에 설치한 부분은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 순회하면서 방치자전거로 보아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붙인다고 해도 법적으로 15일이니까 최하 20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수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창익위원
불법으로 거치해놓은 사람들은 주소도 전화도 못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해놓고 가버리니까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 앞에다가 계속 게시만 해놓고는 힘들어요. 나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충분히 앞에서 근무하면서 조금만 관심가지면 못 걸게 해야지 거기가 제일 엉망입니다. 은평구에 자전거 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83곳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노후 자전거나 주인없는 자전거를 많이 해놓고 어지러운것도 있지만 확인한번 해보세요. 의원들이 전부 갔을 때 너무 엉망이더라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은평터널이 개통되고 광역도로가 내년 정도에는 준공하려고 하지요. 준공이 늦어졌어요. 문제는 고양시 쪽에서 공사가 늦어졌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공사가 늦어진 게 주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량 한번 예견해보면 엄청 머리 아픕니다. 주민들이 신사 현대2차, 홍익, 형진, 한신 이분들이 민원이 폭주해서 계속 저를 쫓아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구청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대표들이 문제는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민가에서는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방음벽 휀스를 해달라 현대아파트도 방음벽 휀스를 해달라 방음벽부분이 많고 효성 어제 건축과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효성에서 19번지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380세대가 들어오는데 부출입문을 내놓았습니다. 언덕 올라가는데 한대가 간신히 갈 수 있는 곳에 부 출입을 내기로 결정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가 하는데 평가내용에 보면 현재 현대아파트하고 홍익아파트 사이에서 내려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우회전을 시켜서 유턴하는 쪽으로 몰아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가좌로에서는 신사터널 위에서만 유턴하고 가좌로 자체가 유턴이 안 되거든요. 도로폭이 좁아서...
장창익위원
아니효성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부로해서 출입로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는 것을 차단시키고 전부 유턴해서 돌아서 내려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시에서 3억을 주고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주었다고 해요. 8월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창익위원
아니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최초 보고회는 4월에 했고 8월에 중간보고할 예정되어 있는데 8월에 못해서 9월에 할 예정이고 완료는 금년말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통체계 관리 용어를 써서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억을 거금을 주고 용역을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20년 이상 살면서 10년전에도 광역도로 처음에 냈을 때 일주일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광역도로가 필요가 없다 그 교통에 대해서 광역도로가 났을 때 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시위를 했다고 방음벽이나 소음벽을 제시를 했지만 교통이 앞으로 엄청나게 심화될 것이다. 박용근의원하고도 향동에 가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터널을 보니까 빵 뚤려있습니다. 거기 향동에 있는 3,000세대되는 주민들이 서울로 올 때에 수색이나 아니면 통일로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사동으로 다 몰려들것이라고 주민들 출퇴근 시에 서울로 오시는 분들은 지금도 현대아파트에서 밀려오는 차량, 또 237번지에서 빠져 나가는 차량 또 마을버스까지 겹쳐서 신호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호 떨어지기 전에 통과를 해야 돼 교통체계 자체를 지키면 언덕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멈추어 있다고 지금 현재도 심각한 상황인데 향동이 개발이 끝나서 주민들이 밀려올 경우에는 정말 걱정스럽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토목과에서 같이 가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수색터널로 들어가는 입구는 언덕이잖아요. 거기 병목이 생겨 버리면 아찔해요.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서울시에서 할 때는 우리 입장을 항상 반영시키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면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신사동 관련 위원들한테도 같이 논의하자 고. 중간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보고할 때 구민들한테 통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간보고는 민간인들 참석해서 보고는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장창익위원
용역업체에서 시 간부한들한테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없는 있는 방법해야지? 왜냐 하면 용역이 다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설계시스템이 갖춰져 버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대표들 있잖아요? 통장이나 아파트 동대표들 이런 사람들도 참여해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몸으로 막고 그러면 더 심각해진다고. 서울시에다 건의하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건의는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봉산터널 수색로 해서 여러 가지 건의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중간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 만나 뵙고 위원님한테 정확한 것을 추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도 한번 관심 있으니까 중간보고가 있으면 저도 참여할테니까 그 다음에 광역도로 내고 나서 공영주차장을 106면인가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98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6면이었는데 좀 줄었나?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줄은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언제 정도 준공이 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도과에서 넘어갔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아마 9월인가 10월 되면.
장창익위원
지도과 담당인가요? 지도과에 여쭈어볼께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해외시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자전거에 다 등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마다 오토바이 번호판처럼 자전거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 표시가 있었어요. 자전거 번호와 자전거가 언제 등록이 되었으며 그러한 등록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마한 번호판처럼 번호가 다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자전거가 잠시 주차하듯이 주정차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사진을 찾았는데 안보이는데.. 그래서 봤더니만 모든 자전거들에 번호판들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관리하고 자전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관내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교통 대신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혹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력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 그것을 검토해볼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도 일부 구가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권순선위원
서울시도 시행한 적이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현재 시행하는 구는 없습니다. 일부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일정 고가품이다 보니까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자전거도 저가품으로 중국에서 무척 많이 들어오거든요. 10만원 전후대로 해서. 옛날에 방치자전거도 수리해서 저소득 어린 아이들한테 주고 했는데 저가품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등록해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얘기는 몇 번 거론됐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때 저희가 봐서는 자전거가 고가이냐 저가이냐 이런 것은 기준이 안됐던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물론 우리나라 지형에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을 권장하고 이런 시점이라면 장기적으로 그런 자전거들에 대해서 그게 등록 되어서 등록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전거를 갖고 다닌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서비스가 전에는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요즘에는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소규모 음식점 영세상가 전통상가 음식점 시간대를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5개소 주변만 11시에서 3시까지 해 줍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현장방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시장들은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 시간이 더 완화되기 전에 11시부터인가 2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도 청에서 봐준다고 주민 식당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화해서 3시까지 늘려 주었지요. 그러면 전통시장 주변만 혜택을 줍니까? 아니지요. 일반 지역도 다 주지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불광동 힐스테이트 가기 전에 도로 옛날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획선을 신설해서 아마 돈도 받고 그랬는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삭선 됐는데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부과금을 매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쪽에는 기존에 제가 현장을 정확히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기노만위원
불광역 사거리에서 독박위로 가다보면 불광초등학교가 있고 삼거리에 왼쪽으로 힐스테이트가다 보면 우측에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부과를 매겼다는 말이지요. 거기는 열외 지역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기존에는 단속을 안 하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정차 라인이 있다가 주차라인이 있는 것하고 주정차 완화 단속 구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 섬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했을 겁니다.
기노만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경찰서에서 부과를 매겼다는데 거기는 열외지역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완화했었는데 현재 교통소통을 원활목적으로 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금은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구획이 삭선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상반기 51, 신설된 곳은 3갠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삭선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바뀌면서 삭선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인근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되면서 그때 폐지가 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또는 빌라라든지 골목 단위에 그런 주택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거주자 우선 주차선이 삭선 됐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 태반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공동주택이나 빌라때문에 삭선되어서 자동차 면수가 은평구에 차량하고 면하고 몇% 차이가 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자동차 등록대수는 127,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15만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약 110.8%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실제로 더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확대됨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더 좋아졌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도 불법주차는 상당히 많다는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이 제일 으뜸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견인차량 명한캐리어? 거기 올해 말 이사를 갑니까? 명한캐리어 위탁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연말에 직영토록 하겠다. ” 그렇게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지를 견인차 보관장소 마련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직영하든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든 아니면 제3자를 공모해서 이렇게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부지 확보가 안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2016년도 1월에 재위탁할 때 이분들이 최초에 2004년 2월부터 했어요. 쭉 해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도 굉장히 반대했고 사실 어려운 형편에 비싸게 주고 하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 근교에는 없어서 경기도쪽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말씀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지금 답변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전에 구자성위원님께서도 일부 열병합발전소 그런 부지도 갔다 오고 조사도 하고 찾아봤지만 저희들이 마땅한 부지를 확보 못했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지만 확보되면 그런 것은 개선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이 위원들이 몇 번을 지적했고 건의사항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 질의하냐면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 그래요. 원래 공단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공단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적자를 운영하느냐 그러는데 제일 수익사업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을 자꾸 나가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됩니다. 충분히!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를 할애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봉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비용을 빼고 70억 정도 투자했고 한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주차 100면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주민들이 주차하려고 신청해놓고 배정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차 20면 이상을 확보해서 그 비용을 저렴하게 아끼려고 그런 주차면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만약에 줄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도 현재 나가는 인건비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산정해서 줄 때는 적법한 근로기준법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도 단점도 충분히 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명한캐리어에 위탁을 주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비용을 좀더 절약해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질의의 요지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비용절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제 요지는 왜 시설관리공단을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계약직들의 일자리입니다. 현재 은평구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기직으로 옮기게 되면 일거리라든지 이러한 창출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구청에서 위탁을 줘버리니까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은평구청에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은평문화회관도 거기로 가게 되면 계약직들이 또 자리를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보관소 그분들이 8시간 근무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3교대로 파트별로 돌려서 하게 되면 여기에 근로계약직들이 몇 명을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7~8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일자리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력운영사항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가도 주야 8시간씩 해서 3교대로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7~8명이상 소요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요. 공간을 확보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부지를 임대료 주고 확보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차 우리 공간을 별도의 면을 활용해서 하든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측에 견인업소를 임대하든 마련하라고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마련해줘야지 힘 없고 돈 없는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더라도 일정 부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비 여러 가지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지확보 문제가 제일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명한캐리어에서 오려다보니까 견인차량이 출동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불량합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연락하면 이분이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많이 해야 2~3대 견인이란 말이지요. 24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잠자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불법주정차단속하는 사람들하고 견인차량하고 계속 시비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첫째 문제로 새겨두셔야 합니다. 이 계약직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또 요지가 바꿔지는데 사업만 나오면 민간위탁이라는 말이지요. 향림마을 같은 것, 또 물품공유센터 이런 것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이상이 없어요. 전부 다 잘못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생각하다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사실은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노만위원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부족한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해보면 더 많이 안들어가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있는 1일 8시간 근무 야간 근무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나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시키면서 하려다 보면 사람이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민간부분에서 크게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지요.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 불법주차 단속반은 하루에 1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8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교대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면 천상 올해 또 재계약할 것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올해 만약에 용지를 알아보고 용지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공개 공모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못하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민간위탁이라는 하지만 1년 단위로 해서 공개경쟁식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한달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협의가 잘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월말에 그 전임 과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후임 과장님께서는 부지확보에 힘들다 어느 분에 말이 맞는지요. 전임 과장님은 이미 다른 과에 발령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편안한대로 우리가 질문하니까 현장에서 하니까 그냥 저희들한테 누가 진실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니구요.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전임과장이 계실 때에 관련 내용으로 도시계획과하고 SH공사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왔던 중입니다. 제가 와서 저희들이 올 12월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그쪽하고 협의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도저히 무료 임대로는 불가하다 선을 그었는데 몇차례 얘기하보니까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구자성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뉴타운에 SH부지를 은평구청에서 만약에 구입할 의사가 있다던지 전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매매를 한다 목적에 맞으면 과장님 어제 도시계획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2년 전부터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협의 협의 했는데 과장님 과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본위원이 하고 동료위원들이 하였는데 누구랑 어떤 만남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임과장임이나 후임과장님이 그것을 주세요. 본위원이 가서 정말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관심을 가진 동료위원들이 가서 우리도 한번 설득을 해보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냥 부지선택이 힘들다 이것은 대답이 아니지요. 부지선택이 서울시 황금 땅에 부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굳이 예산에서 많니 작니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2년 전부터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오늘 하반기 5개월도 남지 않는 올해에 부지문제에 대해서 힘이 들다 분명 힘이들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답변하고 국장님 올초에 답변이 왜 틀리세요. 부지문제가 쉽게 전세방 구하듯이 쉽게 생각 안했을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말씀드린 사항은 부지를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직영체계로 하던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말씀을 했듯이 부지확보 문제가 사실 SH공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면 SH공사에서는 토지 자체가 매각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전체적인 임대료를 달라는 얘기인데 계약을 해서 임대료 산정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토지가 팔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반 정비하고 다음에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 이런 것을 센서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나중에 옮겨갈 수 있으면 또 비용은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에 비용이 비록 사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땅만 확보되면 우리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고민을 협의를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공무원이 출장가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저는 올 초에 국장님이 답변이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올 1년으로 하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옮겨가는 구나 이제 답변에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형태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한 의원으로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자를 만나겠습니다.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직접 찾아가서 은평구에 사정을 물론 국장님께서 전화하고 안 되는 것이 제가 가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보이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굳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필요도 없지요. 좋은게 좋은 것으로 편한대로 가버리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견인차 보관부분이 연간 우리가 1,000대외로 하고 있는데 안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소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은평구에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견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주자 우선 구역이나 소방도로 문제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저는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견인차량 보관소가 하는 일들이 예산에 비해서는 투입한 예산하고 결과물은 너무나 아니다 두 대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게 없으면 분명히 안 되지요.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러면 좋습니다. 부지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답변하셨고 아직 5개월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저한테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보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크다 보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필요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은...
구자성위원
대가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 같으면 하루에 견인차량이 수십대가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고 이렇지만 현재 결과물들은 하루에 2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이분들 개인별 단속건수 데이터를 내라고 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원에 대한 것은 매달 내부방침으로 해서 기존에는 조별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주차단속근무실적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직원별로 해서 전체 한달간 약 450건에서 약600건정도의 날짜는 약간의 숫자 차등은 있습니다. 전체 요원들에 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팀장님께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원활한 행정집행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꼭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꼭 시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무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 주민이 봤을 적에 뭐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지만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제보도 하고 본위원도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개인별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후임과장님께도 인수인계가 될 수 있고 정착이 돼야 할 그런 제도라고 판단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리운영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한 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잘 되면 개인도 편차가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과 정말 나무 밑에 잠자는 그런 직원들이 나중에 재임용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 질의입니다. 영업용차량의 밤샘주차에 보면 위치를 말씀 드릴께요. 증산터널 월드컵경기장 가는 터널 그쪽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은평구로 오면 증산터널 위에 보면 거기는 영업용, 화물차 여러 형태의 차들이 거의 오후부터 밤새 주차의 단골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며칠 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렇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한번 단속 당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승차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했을 경우에 최소한 20만원이상씩 나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굉장히 차주들 그분들이 부자겠네요. 단속을 당하고 매일 주차하니까 벌금 내고 단속당하고 주차하고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차주들이 그렇게 밤샘으로 매일 주차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상반기때 버스 18대, 화물 25대, 특수차 15대, 전세버스 3대 계도 53대 총 61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밤늦게 아마 그렇게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영업용은 차고지증명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 차들은 차고지에 주차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게 정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정상을 돌려놔라는 것이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을 돌려놔라 그말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차고지증명을 떼서 주차하는 것은 그분들의 차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대라고 말은 못합니다마는 단속은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으로 대응하십시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은평구에는 다 어려우신 분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또 질의를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질의하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구청 이쪽이 구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관광버스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려있고 저녁이 되면 상가들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단속이 좀 느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예술회관쪽에는 평일에는 딱지를 떼니까 차들이 안대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기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단속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래도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면도로 양차선에 불법주차 이것 좀 단속 더 해주시기를 바라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청 일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면 구청 지하에 옛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차량인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겉모양으로는 깔끔해요. 구청 각 과에서 차가 없어서 임대해서 쓰는 형편인데 왜 방치가 되어 있나 계속 보니까 방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뒤에 가서보니까 차가 완전히 펑크가 나고 주저앉아있 어요. 10호5275 번호가. 이 차는 교통지도과차에요? 교통행정과 차량입니까? 어디 차량입니까? 그러면 겉모습은 깨끗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폐차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폐차하려면 빨리 폐차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보내서 폐차처리를 해야지. 그런데 이 차는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다 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리좀 해서 차 없는 과에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겉으로 멀쩡해요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차.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확인하셔서 쓸 수 있으면 정 못쓴다고 하면 폐차를 해야 되지만 구청에 임대차량도 렌트카 차량도 많이 쓰고 있는데 폐차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험만 잘 들어가서 수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차량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단속건수가 하루에 몇 건이 온다구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하루에 고정 CCTV는 200건 정도이고 사람이 직접 나가서 차량운행해서 130건 정도해서 하루에 300건에서 400건 사이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차가 움직이는데 주차단속됐다고 문자날라 오는데 지금 얼마나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차까지 날라 온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자성위원님이 데이터를 뽑으라고 해서 실적위주로 가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에부터 간혹 기기 상에 약간에 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권자한테 했는데 아직 그것을 못 잡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구요. 기기를 점검해 봐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주정차 위반이라고 문자알림이 가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최대한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간혹하다가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가 없는 서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주차위반 단속도 좋지만 너무 강하게 하셔도 나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봐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속위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솔직히 까놓고 저부터도 4, 5만원짜리 떼면 욕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분 이란 시간을 못 지켜 주었을 때 내가 생각할 때에는 7, 8분 됐어 그런데 끊어 놓았어 화나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차가 병목이 나고 긴급할 때에 당연히 떼어야 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조금 유도리 있게 5분이라는 정차시간도 있지만 유도리 있게 해 주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체납고지서 발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줄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현재 체납고지서는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70% 정도 되는데 과년도 전년도 이상 과년도 것은 10% 이하거든요. 기존 것을 하다보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체납고지서 발송할 때에 등기로 보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등기로 보냅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등기비용이 전체 등기비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6대 때 전체 은평구에서 등기로 보내는 것을 예산을 조사해 보았더니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놀랐습니다. 6대 때 우편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 또 등기는 못 받을 경우에 또 반송오고 그것을 굳이 자동차 체납 몇 번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들이나 5번이나 이렇게 횟수를 정해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가 정 안 되면 5번이 넘으면 그때부터 등기요금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서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모으면 상당히 큰돈이 되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수년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등기로 해야 되느냐 얘기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 등기가 아니면 법적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구요.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박용근위원
안 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셔가지고 너무 우편료가 많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같이 일도 생기고 같이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청에서는 우편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입구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30분 무료가 없어졌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9월 1일자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관내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데...
장창익위원
제가 주차관리가 지도과에서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지도과하고 그런 것을 할 때에 업무협의는 안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구청 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장창익위원
벌써 불만들이 제기되어서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처음에 관공서에서 왜 돈을 받느냐 맨 처음에 돈을 안 받았습니다. 계산대를 설치하고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편의를 보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오래 하고 일부 그래서 돈을 받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준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까지 주어가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은 제가 볼 때에는 많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0분당 500원인가 받았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산체계도 250원으로 바뀌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5분 단위로 숫자가 시간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아마 5분 단위이기 때문에 증가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부담률이요.
장창익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5분 단위로 해서 50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것같습니다. 엄청 불편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많이 밀려있는 판인데 50원짜리 내주고 하면서 시간에서도 정체가 되더라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뒤에 남도학숙이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지하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지요? 현재도 어쩔 때 보면 시위할 때 제외 놓고라도 앞에 도로까지 차가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의회 주차장도 위원들도 댈 때가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이 되고 있는데 돈을 세분화해서 더 받고 30분 무료를 없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게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에 공고를 했었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이미 받고 전자결재 공지사항에도 계속 떠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공고는 다 했지 않았나.
장창익위원
보통 구청의 업무내용이 변화가 있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회의할 때 공지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못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적은 돈이고 적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오해 사지 않게끔 왜 은평구에서 민원하러 가는 데까지 돈을 받고 10분, 30분 이렇게 쪼개서 250원까지 늘려서 받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행정 설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겠고 아까 박용근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면세점이 앞에 들어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 거기 가서 정차하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가게 앞에 또 주말에는 큰 통로까지 꽉 차버리더라고 그 차가.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전번에 제가 와서 정병호위원님이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평일 시간에도 집중단속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 약간 무단 주정차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늘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중국 관광객을 쫓아낼 것은 아니고 지금 면세점이 사업자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은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본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면세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 데요.
장창익위원
왜냐하면 은평구에 주차난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많이 점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 어느 면적이나 어느 이상 되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외로 적용해서라도. 왜냐 하면 업체에서 돈만 벌 목적으로 주차장 확보도 하나도 안해놓고 자기들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많은 외부에서 온 차량들 은평구청 도로에 대버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한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면.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면세점만 이용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관내 영업하는데 식당이나 영업활동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관광객이 은평구에 돌아가니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면세점만 활용하고 바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주한테 분명히 경고하세요. 영업하는 것은 관광객을 막지는 않겠지만 질서 지켜서 주차하고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라고요. 너무 노상에 방치돼서 일반차량까지 다 어렵게 만든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요? 제가 은평구에 면세점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평구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앞에 있는 한 예를 보더라도 관내에 그런 면세점이 있다면 동일한 그런 케이스로 주차난을 발생시킬 것으로 봐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 광역도로에 주차장 아까 104면인가 해서 98면으로 줄은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98면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준공에 대한 것은 따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관리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현재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나중에 완공후에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준다든지 그럴 때...
장창익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주차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가져왔다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씨티아파트라든가 밤에는 거기다가 물론 불법이지만 도로 양쪽에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도로가 생기면 없애고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 형편이 된다고요. 그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운영권을 시에다 일방적으로 넘기고 관리도 일방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대변할 수 있게끔 정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와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든 위탁을 줘서 하든 그렇게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견인차고지가 현재 약 400평정도 되는데 그 땅을 예약을 했을 적에 400평이니까 거기에 대한 쓰든 안쓰든 간에 1억 3,300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면적에 따라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수색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뉴타운으로 옮겨갈 그런 예정이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지활용여부를...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재활용뉴타운에 부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직 결정은 집행중에 있고 그게 제 생각으로는 1~2년내에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장기적인 숙제로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든다면 SH공사에서 현재 수색에는 400평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최소 면적 40대가 최소 면적이라고 하셨지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보면 4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경차가 많잖아요? 40대라는 것은 중형차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경차나 중형차나 주차구격은 물론 경차는 주차규격은 줄일 수는 있어도.
구자성위원
왜냐 하면 경차가 많으니까 경차의 주차면적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땅을 임대하든 구매하든간에 경차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굳이 40대의 면적이 여기는 33대에 400평 같으면 40대의 면적이 이보다 줄어도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면 굳이 40대분을 확보 안해도 되지요. 그런데 민간의 공모입찰을 통해서든지 입찰을 통해서 줄 때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구자성위원
만약에 부지가 구입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탁하면 저희들 생각은 20면 이상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담당자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린 파킹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2,800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지요? 원래 2016년 예산서에 그것에 나와 있던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빼고 40%만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건가요? 금액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금년도예산은 6억으로 했는데요.
권순선위원
6억이요? 그 6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이 2억 9,800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안에 총 6억원을 했었는데 생활도로 조성으로 해서 시비에서 7,200만원을 지원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6억을 잡으셨다구요? 구예산으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총 예산입니다. 시비 60%, 구비40%.
권순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2억 4,000해서 그렇게 해서 잡으셨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서상에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구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는 5억 2,800인데 저희들이 시비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중에서 시비가 2억 7,000이고 구비가 2억 1,000이고 생활도로조성 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지원이 7,200만원인데 7,2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불가통보를 받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글쎄 예산서 상에 그런 당초 예산액과 지금 사업비 나온 것하고 좀 맞지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역을 좀 저한테 주시구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집행액이 2억 8,200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월별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우리 은평구에서 땅이 없다고 하면 홍제동에 저희 고가차도 밑에 서대문구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하고 해서 그쪽에다가 은평구차량을 같이 갖다 놓으면 찾아가는 사람도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서대문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마포구에는 견인차고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강 어디에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마포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힘들겠네 공영주차장이니까...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그쪽 회사에서 나한테 그런 내가 재무건설위원장할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현장방문할 때 사장이 그러더라구 솔직히 올 가을까지 하고 계약안할 생각이 높다고 자기네들은 거기에다가 그 옆에 옛날에 폐기물 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수입이 훨씬 낫답니다. 그 사장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구요. 하두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서대문구나 마포구에 경비를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없는 땅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 도 있겠지만 단순히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
박용근위원
얼마 전에 MBC 8시뉴스에서 견인차량에 대해서 집중 깐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에는 외제차는 하나도 안 끌고 간답니다. 돈 되는 차는 안 끌고 가고 폐차지경에 돈안 되는 차들 없는 서민들만 죽인다 차 끌고 가다가 흠집나면 그 업체에다 배상요구를 하니까 안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그정도는 아닌 데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니 엄청 엄청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경비 금액 문제아닙니까. 금액문제면 우리가 주면 서대문구 유진상가 쪽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한번 장시간이 됐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다가 위탁을 맡길 생각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사장이 올해 계약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건물 허가받아서 면세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권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건의사항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바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볼라드가 몇 종류가 있냐고 했는데 50종류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수조사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게 1,180개 설치되어 있고요.
정병호부위원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볼라드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느냐고요. 가는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뾰쪽한 것도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옛날에는 볼라드를 일정규격 없이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규격을 통일해서 길이가 80에서 100m 직경이 10에서 20 그리고 단단한 재질이 아닌 충격시 충격이 흡수되는 재질로 통일해서.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하나의 가격이 얼마씩 하는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교체하는데 대략 공사비로 25만원 정도.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대략 평균 내서 볼라드 하나의 가격이 25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돌도 있고 목재도 있고 철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해서 전부 연한 재질로 충격시에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재질로 교체하고 위에서 전수조사했고 앞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로유지보수공사 요즘에 은평구관내에 서오릉쪽에서 박석고개 여기 다 포장하고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시도사항이기 때문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도사항, 큰 도로는 서부도로사업소고 저희들은 이면도로나 구도 20m.
정병호부위원장
저는 누더기도로가 나와서 은평구 관내에 전부 도로 정비시설을 해서 8억 9,000 밖에 안되는데 그 도로를 서오릉부터 예일사거리 있는 데까지 들어왔고 통일로변은 전체하지 않고 반쪽 편도만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8억 9,800만원인데 예산집행을 7억 7,000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원도 들어오고 맨홀뚜껑 아니면 금가진 데, 사이가 많이 뜬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보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남겨놔서 그런 것 좀 충당해줬으면 해서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단가 도로유지보수라든가 보도유지보수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재정이 더 좋아진다니까 더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9월인데 거의 예산을 다 쓰셨어요? 이게 작은 게 들어왔었을 때 과에다가 얘기하면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 좀 충족해놓으셨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것 보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미끄럼방지하고 안전휀스설치 단면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류내역서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처음과 끝 서류로 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보수실적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맨홀정비공사 있지요? 맨홀보수가 118개인데 우리가 80개를 보수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설치했는지 전중후에 사진을 찍어서 서류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구청 뒤에 도로설계가 나왔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설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골프장부지 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밑에 건물하나 짓잖아요. 여성정책관에서 뭐 잊어버렸는데 뭐지요. 가족지원센터 그쪽에 길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내는 건가 그러면 길은 언제 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공사는 발주했고 여기에 남도학습 지하 터파기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그 레벨에 맞추어서 공사가 들어 가기 때문에 10월 지나서는...
박용근위원
그러면 남도학숙은 지하 몇 층을 파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하1층 지상7층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밑에까지 도로가 넓혀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삼각꼴에서 만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에서 한 10m 위로 올라가서 쭉 올라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밑에는 원도로 그냥 놔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밑에서 넓혀가면서 구배를 맞추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래에서 10m 도로 넓혀서 6m 도로로 안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용근위원
밑에 도로는 원도로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 가지고 은평아파트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구요. 왜 밑에서 안하고 위에서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냐고 밑에서 올라간다고 나보고 잘 모르고 있다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현재있는 도로는 건들지 않구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삼각꼴로 만나게 됐네. 밑에서는 넓혀 주지 못하고 안 되요. 방법이 없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4m 좀 넘는데 4m에서 6m로 확장되고 거기에서부터 6m 도로로 왼쪽으로 빠져서...
박용근위원
끝지점부터 남도학숙 쪽으로 넓혀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1,180개라고 하셨지요. 부적합 판결이 854개고 적합은 356개인데 많이 차이 나는데 부적합에 대한 사유가 자재가 철재기 때문에 파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철재, 나무, 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질이 규격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규격을 맞는지도 모르고 시행을 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법이 규정이 개정하기 전에 설치된 것이구요. 나무목재는 은평뉴타운 쪽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 시에서 정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시비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비지요. 그런데 시에 얘기를 하시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부적합을 바꾸고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질문요지가 재질에 자재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이 설치됐다는 얘기지요. 갈현동만 보더라도 인도에 너무 많이 해놓아서 왜 어떻게 해서 과장님들 선에서 하시는 겁니까? 심의를 받고 하시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볼라드 설치 목적이 인도에 자동차 억제목적인데 그런데 설치하다보니까 보행인이나 유모차에 많이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 간격이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인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해놓았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도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에도 이연옥의원님하고 같이 지적한바가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구 올해는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얼마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평로도 엊그제해서 깨끗이 해놓았고 저희들이 전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질문 요지는 장애인 점자블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고 몇%까지 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현재 개량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점자블럭이나 턱 낮춤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고 다음에 현재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장애인 점자블럭이 진흥로에 17개소 300m정도 했고 횡단보도 턱 낮춤이 불광역 외 14개소에 다음에 경계선 설치 출입구정비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경계선은 필히 낮추어야 합니다. 점자블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양시 광역도로 개설사업 그러니까 터널이지요. 향동가는 것 그게 보니까 9월 준공예정인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서울시 구간은 위원님도 현장 나가셨지만 끝나서 터널 통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케노피 설치 그것도 거의 완료된 상태고 고양시가 공사를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이랍니다. 완공되면 내년 4월에 개통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향동리로 해서 서오능 넘어 가는 곳입니까? 원흥지구 쪽으로 거기 넘어가는 쪽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9월에는 안 되고 천상 올해는 준공이 떨어지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 구간은 서울시는 9월에만 준공이 나고요. 고양시가 내년 4월까지 간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하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안전치수과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시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소심향위원
여기는 안전체험시설을 견학한다고 하는데 안전체험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강나루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4월중에 2회 실시해서 수색초하고 구산초 적지 않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중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색초등학교하고 2군데를 했는데 하반기에 별도로 다른 학교 대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재난안전교육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관내 모두 몇 개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심향위원
30개교가 있습니다. 30개교 중에서 상반기 2개 학교라면 너무 적지 않나?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도 세월호다 어떤 사태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데 국가에서만 이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시설견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실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최근에는 교육 수요도 많은데 저희가 따라가지 못해서 최근에 온라인안전체험관을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오픈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중고생들은 그냥 온라인이라든가 교육으로 가능한데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약하잖아요. 뭔가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학습도 있고 요즘에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사실은 너무 평면적인 교육보다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우리 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을 뵈면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행정실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갔다 온 학생들 예를 들면 좋은 체험이었다 우리 소식지 같은 데에 몇 줄 올리고 수색초등학교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하나의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안전지킴이사업은 이것은 중고등학생 대상인데 이 사업의 차별화는 뭡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직접 안전에 관련된 동아리를 구성해서 실제 몇 명이 동아리 회원들끼리 어떤 목표를 정해서 안전관련 신고도 하고 아이디어도 개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3,000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아직은 올해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올해 사업을 해보고 효과를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난 안전교육에는 예산이 얼마 들으셨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자세한 것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는 예산액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연 이게 참여예산도 자율적인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를 제대로 효과 있게 예산을 쓰는 것과 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동아리에 사업실적이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곳에다가 3,000만원을 쓰는 것하고 어느 것이 안전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 결산을 보면서 안전지킴이도 있고 안전 모니터링도 있지요. 감시단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실적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 중복되는 것도 있었고 그 요원들 자체가 중복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안전모니터링단과 안전지킴이가 차별화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만큼은 정말 사업을 할 때에 실효성 있고 적시성에 맞게 해야지 초등학생은 교육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주셔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는 거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고 어떤 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이런 형태로 한다면 안전치수과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점을 유의하시고 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하천 유지관리 불광천 은평뉴타운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6억 6,000만원이지요. 그런데 불광천은 시비로 해서 3억 6,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은평뉴타운 실개천 3억원 SH공사 예치금이지요.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신기호과장님이랑 강병호의원님이랑 은평에서 하남까지 슬로건으로 실개천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셨지요. 느낀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폭포동 메뚜기 다리에서 마고정을 지나서 실개천에서 그게 또랑이라고 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편의상 실개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천명이 지정되지 않아서 실개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지방하천으로 등록되면 불광천은 등록된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3억 6,000만원이 나왔지요. 그러면 진관동 실개천에 거기는 등록을 안하실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아직은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하고 있는데 불광천과 같은 지방하천은 서울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소하천은 자치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은평 롯데몰 구간이 아직 하천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롯데몰 구간 하천조성이 되고 나서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든 소하천으로 지정하던 한꺼번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실개천이 흐르는 수로가 예전부터 있던 개천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옛날부터 그쪽에 하천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실개천에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하천은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세분류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소하천이라도 만들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엉망입니다.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관내는 불광천, 녹번천 직접 하상관리는 하지 않지만 향동천하고 창릉천 네 개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곳은 서울시 지원을 다 받겠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방하천으로 등록된 것이 70년대부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SH공사에서 3억을 예치한다고 했는데 그날도 가보니까 하류 쪽에 실개천에 토사가 쌓여서 산책로가 덮여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몰에서 준공된 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설을...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롯데몰 구간하고 GS건설 구간에 토공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아직 토사들이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일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는 펌핑시설이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롯데몰 구간이 송수관이 단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밑에가 엉망입니다. 실개천과 창릉천 사이에 합류된 지점 거기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참 엉망이지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거기도 저희가 인수를 받고 아직 물을 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바닥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제 정비를 앞두고 물을 다 빼서 유수지 바닥을 살펴본 후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으면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기노만위원
롯데몰이 완공되어야 되겠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롯데몰 사이로 토사 진흙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방하천으로 등록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는 저희가 촉구하니까...
기노만위원
3억 준 것 예치금 준설하면 없어질 텐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지 않고 혹시나 소하천으로 지정되면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노만위원
절대적으로 지방 하천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SH공사에 기관시설을 우리가 인수받으면서 그것을 지방하천으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SH공사에서도 하반기에 롯데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방하천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기본적인 하천에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하천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연장도 한 4km가 넘고 폭도 넓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신기호과장님께서 치수과에 오셔서 불광천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백로라고 할까 그런 새들도 날아왔고 미꾸라지도 있고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날도 현장답사를 해봤지만 서울시에서 펌핑하는 물 저장하는 데 거기는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준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한강물이 철분이 많아서 공기중에 산화가 되면서 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하천바닥에 널리 분포되다보니까 방류구를 작년에 신사교 하부 그 위쪽으로 이설했습니다. 신사보에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설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사보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마 수질관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폭염이 심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청소를 합니다마는 올 여름에는 청소를 제대로 소홀한적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이 은평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개천인데 깨끗하고 좋은데요. 그날 제가 물어보니까 EM작업은 한 번도 안한다고 그러셨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EM흙공투척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이 돼서 2013년, 2014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노만위원
작년, 올해는 안했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015, 2016년은 예산요구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EM흙공투척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EM사업을 하셔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쾌적한 불광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평뉴타운 실개천 지방하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또 이것도 누구한테 위탁주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노만위원님께서 불광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광천에 대한 주무과는 과장님께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수적으로 공원녹지과도 일부 있고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일상적인 유지관리라든가 청소, 순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과가 여러 가지 과, 시설관리공단이 하다보니까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도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노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날도 침전물이 너무 많아서 신발에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한번 걸으니까 완전히 흙탕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많이 퇴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갈을 깔아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녹번동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북한산에서 내려온 것은 물이 양이 적다 보니까 퇴적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한강에서 유입되는 게 많다고 했는데 한강에서 공사한지가 10여년 됐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의 10여년 되어 가네. 관 같은 것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누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관에 대한 누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창익위원
일 20,000톤 정도를 설명할 때 했는데 한강 용수가 10,800톤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날도 보니까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7,000~8,000톤 정도.
장창익위원
그날도 보니까 나오는 물이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끌어들인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퇴적물 이런 생각을 별로 신경을 못 썼을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퇴적물이 많이 쌓여버리면 전부 밑에 다 그대로 흘러갔는데 밑에까지 영향이 있잖아요. 퇴적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정 방법이 없다면 아까 말씀처럼 1년에 최소한 분기별 1번정도는 퇴적물을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불광천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 더이상 하지 마세요. 아까 국장님 들으셨지만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거기도 엉망이 되어 있고 또 환경체험박물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생태학습관.
장창익위원
체험방 그것도 해놓으면 그날도 얘기했지만 면적도 적은 데다 과연 얼마나 효과 있을지 지금도 의문스러워요. 더 지저분해질까 걱정스러워요. 바로 옆에 보면 과거에 물레방아 가끔 돌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운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물레방아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그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는 축이 하나 부러져서 가동이 안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것들이 시설할 때는 예산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버리면 정말 보기 흉한 흉물이 되어 버려요. 그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맞은편에 있는 만화도서관 하루에 6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랬어요. 뿐만이 아니야 화장실도 많이 세워놨잖아요. 이런 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흉물이 된다 그리고 불광천이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말만 그렇지 생태하천이 아니야. 완전인공 땜방으로 이렇게 많이 해봐놔서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른 시설물을 절대 거기 놓지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시설물을 하려면 다른 데다 장소를 구해서 해야지. 거기 자연하천 둔치에 많이 시설물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봐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쉼터장소가 불광천인데 관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내려오면 꽃다리라고 전통적인 다리가 제일 먼저 있던 다리에요. 아시지요? 신응상가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거에는 공원녹지과도 와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꽃이 전부 놓여있었어요. 지금도 꽃 놓는 장소가 있어. 다이를 놓게끔 해놨어.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더라고요. 언제부터 없앴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교량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리라고 했었어요. 신사동이나 응암동 그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꽃다리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꽃다리가 아닌 신응상가교라고 공식명칭은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전부 꽃다리라고 알고 있는 게 꽃이 전부 양쪽으로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조금 신경만 쓰면 다이가 다 있기 때문에 갖다해놓으면 전통의 꽃다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복원은 안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는 처음 위원님한테 꽃다리라는 명칭을 들었는데.
장창익위원
지금도 꽃다리라고 다 불러. 응암동에 계시는 분들은 다 꽃다리라고 불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교량이 오래 돼서 화분을 걸으...
장창익위원
전혀 관계 없어. 왜냐 철제로 구조물을 잘 짜진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네모로 해서 쭉 꽃으로 해서 가을 같은 때는 명물이야. 건너면서 꽃다리 보고 불광천 운동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안들어요. 꽃을 활용해서 꽃다리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불광천에 3억 6,000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전반기에 1억 6,700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1,670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것 같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설계를 용역 설계비입니다. 전부 공사는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반기에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불광천을 지금까지 다리 큰 예산 외에도 매년 보수공사는 식재도 하고 환경관련해서 침조물 공사도 많이 하는데 매년 돈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매년 들어 갈 때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들어 가는데 과연 어디가 투입됐는지 물먹는 하마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만하고 투입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재 나무뿐만 아니라 하상관리 잡풀 뽑는것도 베는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배정복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초하류 식재했는데 관리부실로 인해서 고사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보면 작년에 초하류가 각 동사무소에 화분이 전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주라고 했음에도 올봄에도 초하루가 하나도 안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게 나갔더라고요. 봄에 다 예쁘게 꽃단장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현장에 꽃묘를 식재했어야 했는데 사실 조경팀에서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제때 시기에 공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시기가 자꾸 늦춰져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부터 라도 왜냐하면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화사함도 있는데 넓은 화분들이 전부 풀로 가득차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되지 않았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서오릉고갯길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에 보면 보상비가 5억이에요. 보상비가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급은 됐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비 5억을 서울시에서 당초에 투자심사때 은평구에서 5억을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조건부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협의하니까 어떻게든지 은평구에서는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계속 저희들한테도 프레스를 가했던 사항이었고 시공원이 되다보니까 시공원을 구비로 투입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여기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반드시 이번에는 확보가 되는 조건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실시 계획한 상태로 보상감정평가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정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보상방법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를 보상할 것인지? 지나가는 길에 반이 있으면 작은 부분을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에 가이드라인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보상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상대상 토지는 교량 좌대와 좌대가 걸치는 부분 일종에 걷오라고 하는데 토지 수용되는 부분만 합산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5억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계산해보니까 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산동 수색부터 앵봉산으로 진관동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은평둘레길도 있지만 여기에 서오능로가 몇십년동안 단절됐던 것인데 봉산과 앵봉산을 연결함으로서 하루에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전부 몇 킬로나 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4㎞를 보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향림 도시농업체험원을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2년인가요. 대표자가 누구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동 대표자 성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대상씨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잘되고 있지요. 체험을 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런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저희들에 예산을 확보해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 도시농업과라든가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 등 외부기관에 사업비를 채택을 해가지고 따와서 저희들한테 체험원에서 아이들한테 주민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대표자가 문대상씨인데 공동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조직은 전체조직은 문대상씨가 대표자인데 혼자 7,460평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대표자는 두분의 인건비가 들어 가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름에는 잡초와의 전쟁, 텃밭시설물이나 공원시설물 주변에 잡초가 많기 때문에 풀만하더라도 엄청난 인력인데 이분들이 자체조직을 확보해서 일종에 자원봉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32두락은 분양된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노후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집행액이 3,526만 7,000원입니다. 여기 운동기구 교체하고 보수했습니다. 어디어디 했는지 들어 간 수량과 가격 사진에 전후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일한 내역서까지 주어보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5,000입니다. 2016년도에 상반기에서 하반기 들어서서 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2,1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중인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연서중학교하고 구연초등학교 두군데 대상지인데 저희들이 연서중학교는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공정이 95%가 진행되고 있고 구연초등학교는 방수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40% 진행되고 있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학교에 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잘해서 하고 유종에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자체 야생동물피해보상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서울시 80군데 전무하다해서 15개 군데는 예산도 없다는데 마침 이번 회기에 야생동물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일이면 통과될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을 한 것인데 그때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올라왔습니다. 아쉬운 것이 조례를 만들 때 다들 얘기하다시피 들개의 피해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것은 동물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이해는 가는데 아쉽고 다른 멧돼지 문제 피해 이것 좀 잘 없도록 살펴 주시구요. 북한산 둘레길해서 전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레길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든다는 얘기를 작년인가 올봄에 들었는데 지도는 다나왔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인데 10월경쯤에 나올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참고 자료에 보면 뒤에 도면 전체 은평구인데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둘레길을 만드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안전체계 개선 등이 다 완료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표시가 될 부분이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백련산에서 봉산까지 끊겨 있잖아요. 거의 7, 8㎞ 그 정도 끊겨있다고 하는데 그런 구간은 어떻게 둘레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처럼 올레길로 마을을 지나가게끔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백련산 봉산 앵봉산 그런 곳은 등산로 따라 둘레길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끊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백련산하고 봉산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마을시장을 경유하거나 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안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차들 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찾아다닐 수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응암시장에서 불광천을 건너서 증산동을 해서 봉산으로 연결하는 구간인데 일부분은 안내체계는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구요. 녹번동 생태다리 개략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 500여명 정도 추산됩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북한산으로 지금 산을 다니는데 너무 생각외에 그 다리를 생태다리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백련산하고 북한산하고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등산객 유치를 많이 하자. 불광동이나 연신내, 구파발로 가는 등산객을 녹번역에서 하차를 시켜서 그 다리를 타고 등산객 많이 유치하자는 게 본위원의 취지였거든요.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옛날에 녹번역에 산골마을하고 같이 광고판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불광동 같은 경우는 평일도 몇 천명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산 타기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바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그 목적도 있으니까 불광역이나 그쪽에 홍보판을 산골마을하고 같이 해서 눈에 잘 띄는 자리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공원에 간혹 가보면 체육시설이 노후화된 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이것을 내년에 다른 예산보다 노후화된 체육시설은 교체할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을 저희들도 그런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은평구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솔직히 예산 3,500만원 갖고 시설 6개 하면 3,500만원 다 나갔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자주 산을 다니는 데 구리스가 안쳐져서 삐그덕 삐그덕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시켜서 구리스는 큰 돈 안들어가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참여예산사업으로 현장도 봤는데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술회관 숲속극장 뒤에만 해놨잖아요? 그래서 서근린공원에서부터 계속 끊겨서 동근린공원까지 다 오는 줄 알고 뒤에 산을 타서 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 일부만 했더라고요. 맨처음에 작업은 어떻게 된 거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녹번서근린 소나무숲 개방사업은 당초에...
박용근위원
제가 보니까 소나무 많지도 않던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숲을 개방하고 등산로를 일부 개설하고 의자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보호를 위한 하층 식재 등 수관조사 이런 부분이 많이 치중됐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근린공원하고 연결됐던 부분 현재 남도합숙 주변을 연결하고 순회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저쪽에서 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맨처음 참여예산계획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부만 하셨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을 해보니까 3,000만원 밖에 안되서 가용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남도합숙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면서 여기 나무 많은 데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동근린공원.
박용근위원
거기까지 하고 이름이 참 헷갈려. 서근린공원, 동근린공원 도대체 나부터도 헷갈려서 동네주민들이 하나로 통일 해달라 이런 얘기하는데 가운데 집들도 있고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하나의 이름으로 한번 통일해보는 게 어떨까? 서쪽에 있다고 서근린공원, 동쪽에 있다고 동근린공원, 주민들도 상당히 헷갈려하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공원과 공원이 이격이 되고 어떤 격리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절차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근린공원에 올해 땅은 예산 없어서 못 사들이고 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나 2020년인가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돈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원해제한다고 그러면 산 주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원해제돼서 개발하겠다 그랬을 경우 가능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그게 쟁점인데 2020년 기한을 정해서 좀 미뤄놓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법률 보완을 해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큰 산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런 것은 당장 개발해달라고는 하면 할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럼요. 이런 경우에는 해제가 되면 당연히 주인이 개발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중에 녹번동근린공원은 현재 사유지가 한 5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반은 우리 것이고 반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용예산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62억정도 한 70억 정도가 확보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조금이라도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청장님한테 저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조금 조금이라도 사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2020년 가서 나중에 다른 산은 그래도 안심이 놓이는데 이런 야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15년전인가 20년은 안됐고 땅주인들이 여기 나무에다 구멍 파서 휘발유 집어넣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니까 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묶어놨냐 그런 것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 도시계획시설을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녹번동근린공원 약20억정도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시비는 반영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어려운 게 이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공원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도로변에 상당히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 너무 크다보니까 자기네들 솔직히 간판가리고 뭐하고 한다고 그런 민원인데 실제 내가 보아도 너무 둘레가 많이 커져가지고 그런 것을 이식을 해 줄 필요가 느끼는데 돈은 많이들겠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나무가 흉고 직경이 클수록 이식을 해도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고 이식비 자체가 비쌉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자연재해가 왔을 때 태풍에 쓰러졌을 때 큰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염려 드는데 너무 은행나무가 통일로변 같은 경우가 완전 둘레가 엄청 커졌습니다. 구청 쪽에도 많이 커져서 그런 것은 조금 이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너무 크니까 주위에서 간판 안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공원녹지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도심이 되다 보니까 통일로 갈현로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갈현로가 인도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구길로 되면서 먼저 가로수가 조성되고 택지가 조성이 나중에 조성되다 보니까 노폭이 좁아지면서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서 흉고가 커지고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씩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를 하던가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나무가 크다 보니까 기울어 지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자연재해왔을 때 그냥 쓰러질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보이면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미리 뽑아내든가 바꾸어서 심든가 자르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공원 및 마을마당 야간 방범순찰 있는데 우리 구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에 어린이 공원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35개소.
소심향위원
35개소 전체를 하나요? 야간방범 순찰이 필요한 곳이 있고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그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해병전우회에서 방범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순찰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1,750만 정도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간을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12월부터 4월까지는 전혀 대책을 안세우고 계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겨울철에는 공원에 이용자가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연말까지 계획을 못 잡았던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이용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음란행위를 하기 때문에 방범순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이런 사각지대인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데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를 야생동물 조례를 했습니다. 주요목적이 뭐 였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야생 멧돼지가 도심 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2013년도부터 약 금년까지 1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16마리가 포획 사살되었는데 실제 도심지에 출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혹시 인명피해나 농작물에 이런 부분에 많이 예상되어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 발표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2위입니다. 거의 6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형적 특성상 은평구는 인명피해에 밀도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는 반드시 필요해서 저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광동 보면 산 38-28호 주변에 주말농장에는 이틀이 멀다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현장을 조사하면서 산지하고 농작물하고 연접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인명피해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요청을 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그 부분이 차단되도록 격리되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격리가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00% 예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펜스는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철책인데요.
소심향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14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미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그분들도 주말 농장하는 분들도 은평구민입니다. 소수라도 해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면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은평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서 할 수 없는데 서울시내에서 총격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엽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기에 대한 대응책도 핫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엽사들도 나타나지도 않아 구청에서도 무방비 대책에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조례에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이 된 내용인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나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는 은평구 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도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 미흡한 점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조례를 했다는데 이의를 두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례를 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를 해서 그 조례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정말 피해자에게 억울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조례해서 아무 혜택이 없으면 조례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조례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지요.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다니까 과장님 안계셔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제도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제대로 현실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정작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조례에 맞춰서 하려면 피해보상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우리 은평구가 종로구 다음으로 2위로 야생동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북한산 근방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퇴치제에 대한 것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하셨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기피제는 약 7개소에 산골고개라든가 뉴타운 제각마을 등에 설치 이 부분이 현재 최선의 효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좀 더 또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도심지와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구는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주무관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과 인접한 구인 만큼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크니까 퇴치제 예산을 좀 더 다르게 핵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추위가 다가오면 멧돼지들이 먹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려올 확률이 더 많은 데요. 야생동물보호 및 어떤 캠페인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언제 계획을 세우고 생각계세요? 사업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심향위원
검토하다가 끝납니다. 추석 끝나면 바로 10월입니다. 서식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은 필요하거든요. 너무 늦지 않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8월 31일 조례안 추가 질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야생유해동물에 대한 포획할 수 있는 포수 말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동포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서 가장 많이 출몰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는 45명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협회 13명이 있고 멧돼지출현방지회원이 약 32명 등 총 4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 관내에서 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국은 자원봉사개념입니다. 보수를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
구자성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하고 난 후에 확보한 자료인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사항 예산 이것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국립공원 내에서 유해동물을 포획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북한산국립공원 같으면 국립공원 안에서는 총으로나 이런 것으로 동물을 살상할 수 없다 그 법이 있는 게 맞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립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포획하거나 공원내에서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구자성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끼고 은평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 있든 보상방침이 있든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정말 동네에 내려오는 것만 사살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유해동물이지만 보호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저희들은 전문 사냥꾼들은 멧돼지가 북한산에 내려오는 인접경로 통로는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매복한다든지 그 거점지역에서 멧돼지 사살하든지 해야지. 법이 그렇다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멧돼지가 어려운 게 총포관리를 관할 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포를 사냥하려면 총을 경찰서에 가서 수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그냥 매복하고 있으면서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구자성위원
맨처음 제정하였지만 앞으로 개정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조례안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조례안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는 조례안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질의한 국립공원내에 멧돼지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피해규모로 봐서 그런 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욕심은 자치단체 자치구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건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멧돼지가 기피제 쓴다고 그래서 안내려오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종이 다양하게 늘어났다든지 수가 늘어났다든지 먹을 게 없어서 소외된 멧돼지 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방향제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내려올 놈은 내려온다. 그러면 북한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멧돼지가 어느 정도 서식을 해야 자체에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건지 서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내려오는 것 기피제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다만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아까도 소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해나가고 근원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국립공원내에 그런 상위법이 정리가 돼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유롭게 포획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서울시에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서오릉고개 녹지연결조성사업에 대해서 정병호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위치도를 보니까 생태다리 놓는 곳이 경계 고양시하고 경계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경계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전투경찰대는 어느 쪽이에요? 고양이에요? 은평구에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고양시하고 경계지역.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서오릉로 도로확장사업을 해서 대전차 방어벽을 아주 엉망으로 해놔서 이용하는데 모양새가 안 좋아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아마 그쪽에서.
기노만위원
없애는 데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것은 좀 관청에서 해서 연계해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고양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모양이 안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놀이터 모래관리 철저해가지고 고양이 등 배설물로 해서 모래가 냄새가 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 구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모래놀이터의 소독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관계법규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해도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가 있지요. 3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어린이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린이 공원을 위탁주었다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지요. 민간위탁 주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39명인가 되는 분을 민간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근무하는 사람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제입니다. 그것하고 어린이 공원 전체 위탁관리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제가 어느 민간위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주느냐 해서 못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었는데 어린이 공원 관리하는 것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런데 화장실은 다른 데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39군데가 민간 위탁 준곳 어디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인력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39군데를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소독이나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누가 하느냐 물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 그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여름에 봄부터 여름에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민원인들도 얘기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3, 4년 전부터 봉산에 미국 선녀나방이 여름에 되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봉산에도 제가 수색부터 서오능까지 가다보면 정말 너무나 심합니다. 생태 연결로 여기를 가다보면 길가에 양쪽으로 나무 위에 전부 앉아서 바람만 불면 떨어져요. 돌아다니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크고 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쉼터, 정자 이런 데까지 날라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가보니까 그동안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떨어져 나갔을 것 같이 생각됐는데 너무 심하다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방치해 둘 수는 없겠다 해서 최소한 둘레길 만이라도 작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미국 선녀나무나방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금년 우리구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돌발 해충으로 발생해서 상당히 각 자치구에서 애를 먹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제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특히 임야나 공원 공원을 끼고 있는 주택가 등산로 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방재에 한계가 있었는데 최대한 방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애를 써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창출로 모집했던 어르신들 계시지요. 기간제라고 하나요.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봉산관리하는 분들이 숭실고등학교 뒤에 보면 주거에 집에 한 10여명 이상씩...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 조림식재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만 한 것 같지 않은데 봉산에 대해서 편백나무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인원투입이 몇 명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약 10명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게 나방이 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알을 까다보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레길 주변이라도 이분들을 좀 더 뽑아서 투입해서라도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약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약재는 있을 것 아닙니까. 분무기나 비행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래서 최소한 둘레길 내에는 날아다니고 앉아서 산책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하세요. 치료약이라든가 인원도 투입해서 봉산 앵봉산 다 같은 조건인데 최소한 둘레길만이라도 약을 치라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녀나방을 잡는 약제가 없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전문기관에서도 이 약을 뿌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벌레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벌레를 죽이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나 기관에서도 소나무재선충도 신중하게 하는데 방재관련해서는 우리가 건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시에서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미국 선녀나방에 대한 대처는 보고 있을 뿐이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수립되지 않을까 정부차원에서나 아니면 산림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여름에 산행이나 둘레길 산책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전부 운동기구 위에도 떨어져서 하지 못한다고 좀 불고 닦아내고 하고 날라 가면 조금있다가 앉아버리는데 하여튼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약수터가 봉산에는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관내 총 13개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봉산을 포함해서 전체가 그러면 백련산에도 있을 것이고 북한산에도 있을 것이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봉산에는 수국사 주변에 약수터가 있고 그 주변에 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숭실고등학교 뒤편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에 가물다보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무슨 나무지요? 조그만 열매 열린 데가 무슨 나무라고 하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팝배나무.
장창익위원
팝배나무군락지 넘어서도 약수터가 있어, 팝배나무 군락지 있는데 넘어서 보면 물이 안나오다보니까 종기 같은 것도 옆에 방치되어 있고 수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 이렇게 해놨잖아요. 언제 검사했다 그런 내용도 너무 지워지고 그래서 약수터 정비도 한번 정도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라도 해야 되겠다. 1년에 1번 정도 봐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지저분하지 않게끔 보통 운동하다가 약수터가 나오나 물 한잔 먹으려고 손 한번 씻으려 가보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리해주시고. 끝으로 편백나무를 숭실고등학교 뒤쪽으로 잘 심어놨어요. 편백나무 잘 심어놨는데 숭실고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봉산둘레길 70m정도는 편백나무 심어놓은 것이 다 보이게끔 해놨어요. 거기 옆에 벤치도 2개가 있어요. 조망권이 되다보니까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편백나무를 보더라고요. 큰 것은 1m 정도 자랐어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4~5년 정도 크면 둘레길식으로 산책로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조금 안에 못 들어가게끔 지금은 보호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시 아시겠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래서 새끼 같은 것이라도 2줄 정도해서 홍보자료를 간판해서라도 여기는 편백나무지역입니다. 앞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길이 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닦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 측면에서 몇 ㎡가 편백나무조성지다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니 출입을 금지하기 바란다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앉아서 벤치가 2개 정도가 있어요. 벤치를 더 놔서 앉아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변이 약 3년간 7,200재를 식재했는데 금년도에 시공원도서정비사업비를 쉼터라든가 일단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편백나무조림지를 가장 홍보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화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년되면 그게 봉산의 명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잘 가꿔 났잖아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안전교통국)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설안전교통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