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본회의2019-11-25

회의 전체 보기 876턴

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중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있는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의결 후에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2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긴급한 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연도간 재정불균형의 해소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이 필요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으로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빠르세요, 업무 처리하시는 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팀장님들이 계획하셨던 거를 갑자기 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팀장님들이 막 고민하고 계획 세웠던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당 쓸려고 빗자루 들었는데 마당 쓸자고 하면 썩 안 좋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빠른 업무 처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75페이지에 복지타운 기본계획 용역 세우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7,000만 원 정도인데 혹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타운 조성 계획의 기본 틀을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어느 정도 과업을 줘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 과업을 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업을 어느 정도 주실 거고, 그러면 위치도 어느 정도의 과업도 들어가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위치도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8월달에 의회 업무 보고하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셔 가지고 당초 계획은 홍성여고를 검토한 사항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이번에 청사입지도 5개로 지금 압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이거를 조성했을 때 저희가 지금 홍성군내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복지타운이 기관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53개소가 있고 복지 관련 단체가 2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장소가 어떤 부분이 접근성이 좋고 본인들이 활동하기 좋은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담아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과업을 줄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년도 3월부터 과업을 주시면서 용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상당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 53개와 27개의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지는 않으시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선별적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적잖은 규모로 진행이 될 거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인근에 금산에 다락원, 예산에도 돼 있고 당진에도 돼 있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군데는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거기에서 했던 시행착오된 부분도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는 했을 때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위치 선정도 접근성이 좀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저번에 여고 자리를 한참 말씀하셨을 때도 리모델링 비용이 더 오히려 과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뜻을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176페이지예요.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어차피 자활센터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활센터는 새로 용역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실 거고, 옥암리 쪽에, 그러면서 보훈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고엽제 전우회하고 광복회 이쪽으로 사무실 이전 계획만 세우신 건가요, 그러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만기가 돼 가지고 보훈회관 3층에 지금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회의실을 향우회는 나머지 또 3개 단체가 또 있어요. 그 단체도 결국은 보훈회관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1층은 자활은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으로써의 기능은 현재 4개 기관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베트남 참전용사도 들어가시나요? 거기가 3층 높이에 있어서 베트남 참전용사 회의실이 3층에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하시는 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3층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쪽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관내에 요양원 시설이 한 11개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웃음치료사 등등의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데는 티오가 있어서 진행한다지만 티오가 없는 데가 있어요. 9인 시설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명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은 하루 종일 수급자들이 그냥 누워만 계신 거예요. 어떠한 작업치료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웃음치료를 한다든가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9인 시설의 문제는 외곽에 있다라는 거예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한 번 갔다 오시게 되면 하루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그 요양원 시설의 기본적인 티오, 직원에 대한 티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와상으로만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시든 아니면 이런 분들과 연계하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말씀을 들어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연계를 해 보고.

승천

노승천의원

연결을 한번 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만나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다른 규모가 있는 데는 상관없어요. 규모가 있는 데는 직원이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지만 9인 시설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이상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 봐 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째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지역개발형으로 발굴을 해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이 사업 5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아니면 신규로 지역 현안에 맞춰서, 복지 욕구에 따라서 좀 지역개발형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고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년에도 동일하게 가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저도 작년에 김기철 의원님이 한 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고 제가 많이는 안 가 보고 한 군데를 가 봤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사업을 한번 가 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상담을 우리 직원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업을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가 봤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시면…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우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따른 수익이 부족해 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나가시는데 저도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 의원님께서도 전번에 두 가지 대안 사업을 말씀하신 거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담당자하고도 다른 시군에서 접목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되 대신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내에서 우리가 개발, 그러니까 우리 지역 복지 현안 욕구에 따라서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는지,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또 다른 욕구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급자들의 생계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부분보다는 복지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입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또 다른 욕구가 생겨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그런 생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자 중심, 먼저 우선순위돼야 되는 건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좀 높아지고 복지 대상자들이 많아졌을 때는 그만큼 우리도 눈높이에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같은 동일한 5개 사업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변화를 줄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서 이게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약간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 보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조보행기 지원서비스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빼고 다른 사업들을 신규로 넣어도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긴 한데 그거는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복지,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모든 정부가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그런데 늘 그렇게 열심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늘 발생이 돼요, 존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특히 제가 세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징수단을 운영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이 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작년에 세무과에서 조사 징수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좀 정보가 공유가 됐는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월달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MOU를 5개 기관에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에서 그런 노력을 해 줘 가지고 두 가구가 발견이 돼서 지금 긴급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특히 과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걸 발 빠르게 빨리 사실 움직여 주셔서 예전보다 그런 민원 처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만족도가 높아지시긴 했어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 저희 홍성군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가 한 9,000여 명이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9,000여 명 중에서라도 고의적인 체납이 아닌 정말 부득이하게 생계형,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처럼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처럼 우리가 제도권 안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외의 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지 않을까. 그래서 징수팀하고 얘기를 해서 가 봤더니 정말 이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지금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생계형이다. 그럴 때는 복지정책과에 투입이 돼서 결손처분을 해 주든 아니면 대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든 우리 위기가정 긴급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런 지원을 해서라도 사각지대에서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무과 징수팀하고의 이런 계속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하고요.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모녀가 20만 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좋으신 말씀 저희가 행정에 반영해서 세무과 징수팀하고도 연계하고 읍·면 사회복지 맞춤형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성이 충남에서 사실은 복지정책이 발 빠르게 앞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에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복지에 대한 정책, 제도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숨어 있는, 정말 위기가정 발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에 지금 여전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잘 지원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알고, 또 발 빠르게 앞서간다는 말씀 저도 역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전에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성군 복지타운 계획 용역 사항 때문에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작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셔서 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 용역 가운데 혹시 홍성여고 옛 자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고 확정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고 부분을 할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양한 장소를 놓고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병오의원

거기도 하나의 포함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쨌든 용역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런다 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복지타운이라고 한다면 좀 쾌적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도심지 안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좀 외곽으로 나가는 게 좋고, 외곽에 나가면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아마 오가는 교통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이쪽에 복지타운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거진 자체 버스로 운영을 해서 운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좀 쾌적한 장소로 나가는 게 낫다. 홍성여고 자리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 대비 효과 면보다는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외곽으로 나가서 건물을 짓고 넓은 자리를 마련했을 때 존재하는 시너지 효과는 클 거라고 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착수함에 있어서 최초보고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잖아요. 하면서 진행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타 지역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가 보니까 어때요? 그 벤치마킹 지역들이 도심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곽에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도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었고.

문병오의원

그렇죠. 다 벗어나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너무 밖에는 아니고요 그 중간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처음에 세울 때에는 저도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처음에 세울 때는 다 외곽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약간 번성해 가면서 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쪽이 됐는데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도심지 안에 놔 버리면 나중에 교통의 흐름이나 시끄러운 소리들,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본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160페이지에 자료를 좀 제출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안에 청소년심리서비스하고 행정서비스 두 가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떠나셔 가지고 복지과장을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고 또 복지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약자 편에서는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장곡 상송리하고 판교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어려운 가정의 내부 주택에 여러 가지 아주 불합리한, 그리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고쳐줘야 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는 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긴급조치는 했고요. 저도 거기 장곡 그 집을 세 번 가 봤습니다. 그 뒤에도 두 번 따로 가 봤고. 그때가 또 비가 왔을 때라 가서 보니까 두 분 다 치매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곡 한명이 팀장한테 수시로 좀 나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좀 가 보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한 사람이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데 두 분 다 치매인 경우가 그런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거기 주위에 새마을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위기가구거든요. 둘 다 치매기 때문에 누가 아침저녁으로, 자식들도 있기는 있는데 자식이 내포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따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집도 오래돼 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타 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고쳐 줄 수 있으면 고쳐 주고 또 관리 차원에서 이렇고 다른 과하고 논의해서 거기에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또 판교에 장애인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동을 실제 어려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목욕 같은 봉사는 집에 가서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발할 때는 택시를 불러서 한 사람이 부축해도 안 되고 두 사람씩 시간이 낭비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한 사항인데 혹시 이런 가정을 좀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그러한 가정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잘 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청 소재지로써의 충령사 행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항상 우리 의회에도 가 보고 또 많은 손님들이 오고 그게 필요한 내부, 외부인들, 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리고 주차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행사 끝나고 나오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장 확대가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 위에 공원 있죠. 위에 주차하는 공원 있고, 충령 교육관 앞에 있는 거 하고. 그런데 그건 다 저희가 군유지로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이외에는 따로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충령사 바로 오른쪽으로 있는 보훈가족들이 제가 이번에 중부산림청을 방문했어요. 그게 산이 군유지가 아니고 산림청 중부지방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땅을 받게 되면 조금 저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임대해 주는 조건이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올해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서 그 땅을 확보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무지 불편해서 저는 그 위에 충령탑 위패 모신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휠체어나 끌고 요즘 무장애 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국유림이다 보니까 국유림은 무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여에 국유림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사업소고 충북에 본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노력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 가지고 그쪽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지금 충령탑 비각 세운 데도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한 거거든요, 국유림을. 그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전체적으로 그쪽이 우리가 효도 문제지만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영혼들이 다 모셔져 있는데 저는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거기를 진짜 공원화로 좀 해서 국유림을 저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쪽 그래서 도청, 또 우리 내포권에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찾아왔을 때의 공간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즐길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령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사적인데 장애인택시 혹시 있죠, 장애인택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 홍성군에 혹시 장애인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10대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9대 정도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9대 정도 있는데 실제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자 편이고 장애인들이에요,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택시를 신청하려면 하루 전에, 당일도 안 되더라고요. 규정이 있더라고. 하루 전에 신청하라는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 날 예약을 하려니까 오전에 신청을 하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신청을 또 오전에 찼다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는 당사자들은 급하고, 또 꼭 병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또 한 분은 예를 들어서 다음 날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틀, 3일 전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것도 “NO.”해서 하루 전에 꼭 신청을 하게끔 하면서도 이런 불편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틀, 3일 후에도 안 되고, 또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오전에 했으면 다 찼다고 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전화받는 분, 그분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상당히 불쾌하고 소외감을 더 느끼더라고, 장애인들요. 또 한 가지는 이게 9대인데 확대 필요성이 좀 있다. 장애인들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병원에 다니는 장애인들, 고정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파악이 돼 가지고 장애인택시가 좀 확대성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 장애인택시가 색상이 뭘로 돼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색은… 흰색으로…

장재석의원

그렇죠? 홍성은 또 장애인택시가 흰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은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색상을 좀, 우리 장애인들이 불렀을 때 탁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색상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흰색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병원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차량이 온지도 모르고 그런 트러블이 또 생겨요, 못 찾으니까.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우리 홍성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잘된 점은 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해요. 예산은 병원에 딱 나오면 노란 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러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모르겠어요. 단적인 건의사항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아니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협의해서 뭔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020년도에는 좀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약자 편에 서서 지금도 홍성군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복지정책이 아주 확대되고 잘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인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또 협의하고 타 실·과하고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의원

167페이지에 취약계층 맞춤형 사례관리요. 우리 과장님, 위기관리 업무 체결한 게 우리 과장님의 효과라고 저는 조금 치켜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경찰서에서 MOU 체결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례가 두 가구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 가구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홍북 1건하고요 하나…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홍북 1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위기관리로 가정을…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홍성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됐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 위촉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2년 만에 한 번씩.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번 2년 만에 한 번씩 되면 이 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36명은 당연직은 몇 명인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군수님하고 저하고 해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위촉되시는 그 나머지는 기존에 36명 중에 재위촉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퍼센티지를 딱히 구분할 수는 없는데 재위촉이 한 70% 정도 되고요 신규 위촉이 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신규 위촉은 본인이 원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실무협의체에서 공고하고 그 제반 절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공고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어디에 공고가 되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거기서 공고를 하고 또 그 협의체별로 공고 플러스 홍보도 하는데 공고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 공고에 대한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또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에 대한 2020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로 있는데 사실상 위기가족에 대한 것, 복지 위기가족 발굴에 대한 캠페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세요. 또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45건, 그러니까 지금 17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45번의 회의, 분과별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 위기가족 발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0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최근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표적인 게 노인 요양에 대해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인력이 투입이 되거든요, 사회복지사 별도의. 그런데 홍성군이, 아니,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랑 이런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인건비도 최저시급을 못 맞춰 주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해 주지만 이분들은 사회복지사하고는 별개거든요. 별도의 자격증, 수료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처우, 복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있었는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운영비 삭감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2.8%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급여가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사들하고 워크숍을 여수를 갔다 왔고 보장협의체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처우야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은 한 바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이외에 요양보호사들이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 이외에 부수적인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우는 인건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없으면 독거 어르신들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재가요양이 필요하신 분,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어요. 정부에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휴게시간은 물론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1년에 상·하반기 정도의 어떤 워크숍, 사회복지사하고의 별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간담회 정도라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분들의 처우 보장을 좀 해 줘야 사이드에서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번 드려서 나중에 후에라도 신규사업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거 한번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 번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그리고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분과 사업계획과 대표협의체 구성 현황 자료를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선영 씨, 할 수 있어요, 바꿀까요?

선영

조선영사무직원

쉬었다가.

헌수

김헌수의장

교대를 해 주세요.

선영

조선영사무직원

쉬었다가, 정회하신 다음에.

헌수

김헌수의장

우리 의원님들, 그냥 할까요? 쉬어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 군정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314쪽에 속동전망대 복합레저 스카이타워 설치가 내년부터 이루어지죠? 내년 9월부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집라인이 지금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육지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해안으로 도착 지점을 처음에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해양수산보호구역으로 돼서 해안공원 설치하는 데로 사업지를 변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50억 사업비로 75m와 안내소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계획을 잠정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75m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30여억이 더 투자 소요가 돼서 지금 현재는 집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제외를 하고 전망시설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7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예전에는 해안으로 해서 도착하면 데크 설치해서 걸어서 올레길식으로 나온다고 하고 또 스카이타워 위치도 불합리해 가지고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고 축소하고, 또 도착지도 육상으로 도착되고,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스카이타워 집라인 설치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식상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차후 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것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전부터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꼭 그냥 추진을 해야 되냐, 내년 9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건가. 더 검토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연시키면서 뭔가 풀어 나가면서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상으로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불가능하고 해안공원 위로 추진코자 했는데 당초 사업비 50억에서 추가적으로 30여억이 더 소요가 됨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집라인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생략하고 50억 원의 사업비로 순수 전망할 수 있는, 석양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설치하려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전환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높이도 있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는 산 위에서 타워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높이 전망대도 상당한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안 지면에서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 75m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승마장 그쪽도 제가 고려를 해 보라 했거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전망이 진짜 보일 수 있고 전망대 높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타 지자체보다 뭐하지만 그 선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제가…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20억씩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예전에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산이 계획이 된 그런 상태에서 자꾸 축소 예산이 되면서 자꾸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집트랙은 또 과다 사업비라든지 해안공원 위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순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순수 전망대를 설치하면 그쪽 전망대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설치한다든가 뭐 할 때 옛날 집라인 설치한다는 거, 그때도 좁아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 50억 원의 사업비로 집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건 제가 좀 예산 산출을 조금 덜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한 80여억이 되는 상태입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하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신데 축산과하고 제가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승마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확장할 수가 없다. 약간의 소규모 경마도 경마장으로써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거를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승마장이 싼 부지에 이전이 된다면 그런 승마장 부지를 함께 그런 부지를 다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역할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스카이 전망대가 들어서면 완전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 좀 해 보세요. 지금 있는 승마장 부지가 협소하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지 활용도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해안공원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망대 부분은 현재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전망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화 관리 계획 좀 어떻게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쪽이 다 관광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만 달랑 세워놓고 지금도 주차시설 같은 게 부족해요, 지금. 속동전망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맞은편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고요.

장재석의원

글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넓게. 하여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결성읍성 동문 복원 및 성곽 정비에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용역 다 끝나 가지고. 그러면 지금 해미읍성이든 낙안읍성이든 경주읍성이든 고창읍성이든 전부 타 지자체는 정비가 다 돼 가지고 인접 관내 시민들이나 군민들, 주민들하고 같이 역할을 해요, 축제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늦었지만 결성읍성 용역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고창읍성 의원님들 갔다 오셨어요. 그 고창읍성이 우리 결성읍성하고 너무나 유사한 읍성이더라고요, 고창읍성이. 가 보셨어요, 과장님?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용역해서 발굴 조사해 가지고 드러난 그 앞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동문.

장재석의원

동문요. 동문부터 고창읍성 올라가는 그 성하고 산하고 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고창읍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동문 복원, 성곽 부분 일부 정비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역할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저는 하고 있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결성읍성 복원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또 결성면장님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예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보다 못하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복원 계획이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가지만 그게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복원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역할했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317쪽에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이 7억 2,000 예산이 잡혔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7억이 백야 김좌진 장군 주제 인물로 또 잡혀 있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중으로 해서 김좌진 장군을 높이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번 기회에 이걸 통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역사인물축제하고 100주년 기념하고 해서 크게 하면 안 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우선 역사인물축제는 매년 추진했던 축제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고, 김좌진 장군 전승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5일 그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14억, 15억에 가까운 예산을 나눠서 투자하는 것보다 내년에 한 번 기회는 우리 100주년잖아요. 김좌진이잖아요. 인물축제의 주제도 김좌진이고. 그럴 바에는 이런 예산을 통합해 가지고 뭔가 한번 대대적으로 이 예산이 적으면 더 하여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말 홍성에 어떤 축제가 통합돼 가지고 확대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야 역사인물축제는 매년 하던 거고 김좌진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축제는 또 내용이 그래요. 김좌진 축제예요, 그렇죠? 김좌진 장군 주제 인물로 해서. 같은 주제인데 역할이, 예산이 좀 통합돼 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크게 한번 축제를 한번 홍성에서 했으면 이런 마음이에요. 개인 의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걸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군립예술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군립예술단 통합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통합조례 4개 조례가 통합하기가 조금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어떤 고민이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원들의 단무장이라든지 수석, 또 차석, 여러 가지 일반 단원 그런…

이병희의원

예술단별로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활동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단별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병희의원

필요는 느끼시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병희의원

이게 어쨌든 군립예술단이 4개나 된다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우선 앞서간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고 사실은 예술단들이 많다 보니까 예술단과 예술단 사이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외부에서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조례로 다소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추진해서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힘드시더라도 올해 안에는 가급적이면 예술단끼리 조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도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다 단별로 약간씩 특색이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 특색을 반영해서 어쨌든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기술적 노력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 노력들을 하지 않고 각 예술단별 이해관계만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버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자세한 부분도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관련해 가지고선 이 부분 선양사업과는 무관한데요. 서산에서도 문화재단을 창립하면서 서산문학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서산하고 홍성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홍성에 만해가 사실은 워낙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어서 독립운동가와 스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문학사적 족적은 진짜로 대한민국에서도 하여튼 굉장히 그 시 자체도 그렇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시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홍성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손곡 이달이라고 이분 역시 홍길동의 모태가 된 분이거든요. 알고 계신 분들은 손곡 이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다 보면 홍성에서도 상당한 문학인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학관 정도는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고암미술관도 있고 사실 음악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문학에 대한 관심 측면을 떠나서 문학관 추진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지를 갖고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홍성에는 지금 현재 문학관이 1개소 있는데요.

이병희의원

그 문학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만해와 손곡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역사 인물들이 대개 보면 문인으로서의 필적할 만한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최영 장군도 마찬가지고, 상삼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역할에 대한 상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보다 구체화된 문학관으로 한번 성숙하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명무실한 문학관이거든요, 사실은. 이름만 문학관이지 어디 홍성에서 문학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그만한 대단한 역사적 인물들을 배출해 낸 우리 고장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문학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그건 문학관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학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문학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국제영화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제단편영화제에서 국제영화제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책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방향을 그렇게 가는 건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방향은 바뀐 건 없고요. 그 타이틀을 제가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국제단편영화제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조금 타이틀을 쓰는 데에…

이병희의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계획 받을 때 예산 수립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님, 전에 계셨던 한광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국제단편영화제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정확하게 국제단편영화제를 하겠다라고 한 거 보면 굉장히 어설프다는 말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꾸역꾸역 왔어요, 여기까지. 다시 3회를 해야 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어느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했는데 또 어설프게 3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연초에 설명을 할 때도 얘하고 비슷한 페이지로 똑같이 이렇게 계획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어설프게 시작하는 2회에서 3회도 똑같이 어설프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영화제가 3회 정도 되면 어쨌든 1회, 2회 거쳐 와서 3회 정도 되면 대부분 군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 보다, 이거를 반대하기도 좀 어설프고 이래서 그냥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3회 정도 되면 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되거든요. 그런데 1회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2회에서 영화제 관련하시는 분들이 자평을 했는데 상당 부분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나마 성공한 거는 청운대학교 학생들, 홍성의 청년들을 동원해서라도 홍성과 만나게 했던 그것 하나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을 뺐을 때는 1회하고 2회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벌새영화제가 된 거예요, 벌새영화제가. 오는 사람들 극장에 보면 벌새, 벌새만 하지 홍성국제단편영화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3회를 준비하시는데 벌새영화제가 됐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10만 군인데 사실은 군 단위로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지만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조그만 규모거든요. 그 조그만 규모에서 국제단편영화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남들이 웃어요. 웃는데, 이 케파를 자꾸 키우려고만 하지 말고 예산은 더 늘릴 수 있겠지만 단편영화제로 정해 놨던 그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선 춘천 애니메이션 영화제, 원주의 여성영화제 이런 식으로 우리 군 단위에 맞는 기본적인 전문 영화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러면서 점차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회를 준비할 때는 2회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영화인들한테 맡기고 청운대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의 이게 우선하는 영화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3회 영화제 정도는 제대로 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너무 그대로 그냥 페이지 복사해 오셔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했고 금년에 두 번째 추진을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자율 참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의원

죄송한데요. 그걸로 자꾸 호도를 하시면 안 돼요. 꼭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 영화제에 갔는데 그 영화제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원님,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오실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1일 차, 2일 차, 3일 차에서 청운대 학생, 우리 홍성군청 직원들을 빼고 순수 관객이 얼마나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물론 1회 관객 때는 순수 관객이 사실은 1명, 2명도 안 됐어요, 한 극장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7, 8명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늘었다고 보면 사실은 이건 상황 자체를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위안 삼지 마시고 저는 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영화제는 해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비난을 한 몸으로 받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지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3회 영화제에서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됐었는데요. 그런 걸 반면 삼아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시간이 애매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하세요.

문병오의원

과장님, 299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홍성 역사인물축제 완료했어요. 완료 후에 혹시 평가해 보셨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요번 축제 평가에 대해서 29일날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이번 29일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의원

자체 평가는 해 보셨나요, 그러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체 평가는 못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자체 평가 않고 전체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자체 평가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행사한 이후에 그래도 예전보다 어떤 부분이 변화됐고 개선된 점이 뭐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서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체 평가는 하지는 않고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적어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들이 보는 관점, 시행하고 있는 주관 측에서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평가를 했어야 됨이 맞다라고 보는데 아직 그것조차도 않고 있다는 것은 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어떤 부분의 개선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자체 토론을 하죠.

문병오의원

토론한 내용을 갖고 있나요? 나와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페이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역사인물축제가 또 우리 김좌진 장군 편으로 대대적으로 100주년 행사를 치러야 될 입장에서 이번에 행사 치렀던 이 행사 안에 잘못된 부분, 잘됐던 부분들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일단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평가위원단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서 서로 비교 분석도 해 가면서 내년을 준비함이 맞는데 자체 평가도 없이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내년에 관련된 이 안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크게 변함이 없어요. 인물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 놓고 100주년 행사 하겠다? 대대적으로 하겠다? 뭐를 하겠다는 얘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매년 우리 역사 위인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년 약간 유사할 수도 있고, 어린 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제에 대해서는 큰, 올해 했던 만해 선생과 관련된 거하고 차별화 있게, 내년에는 별도로 김좌진 장군을 대상으로 해서 청산리 전투 재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내년에 100주년 행사로 하면요 많은 것들이 계획 속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평가도 해 보고 주변의 많은 분들하고 의견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걸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해 왔던, 축제를 해 왔던 로드맵 그 안에서 또다시 그 정도의 수준에서 또 그렇게 예년과 약간씩만 변형된, 그래서 어차피 인물이 바뀌니까 그 인물에만 맞춰서 가는 그런 행사로 또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에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축제 종료한 이후에 바로 내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비슷한 행사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종료함과 동시에 내년에 어떤 패턴으로, 어떤 차별화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역사인물축제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나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나오는 부분에서 내가 보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보는 관짐이 같은가 다른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안 됐다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301쪽 우리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영화단편제요. 이것도 평가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해와 금년에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어떤 부분에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2회 때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처음부터 잡음이 나왔던 것이 예산의 문제였거든요, 주체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 그리고 집행하고 있는 영화제 조직위원회 쪽도 그렇고 청운대학교서도 그렇고 서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 문제 해결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예산의 문제보다도 추진 주체의 그거는 처음에 매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초 청운대에 사업을 추진코자 한 이후에 예술인 영화인협회가 후에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추진 주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문병오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처음에 발표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겠다고 발표에 들어가면서부터 청운대학교하고 영화 주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첫 개막식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폐회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결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된 것이 무엇인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안 할 겁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단편영화제 관계도 평가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언제 합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것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평가 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2020년도 홍성국제영화제, 이제 단편영화제라고 하니까 단편영화제,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 2억인데 확보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또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되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군비도 확보를 못 했는데요. 내년 추경에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문병오의원

지금 첫 서두부터 예산의 문제예요. 계속 도비 받아다 쓰겠다 해 놓고 못 받고 군비로 다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이 자체도 확보하지 못하는 예산을 계속 결과적으로 아예 그냥 군비로 다 하겠다 그래 버리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도비로 받아다가 하겠다 해 놓고 결국은 또 지금 추경 여기다가 넣어 놓고 말씀을 하고 안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군비로 충당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예산 집행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편영화제가 많은 혼선이 와요. 어떤 행사든지 돈이 있어야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돈을 제대로 수반되지 못한 행사를 주관하고 그만큼 예산을 세우고 가는데 그러면 일하는 측에서 혼선이 오니까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국제영화단편제가 어떤 작을 올려서 어떻게 나갈 건가의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뒷전이고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외상은 얼마 줄 거냐, 어디다 얼마를 편성해 줄 거냐, 이걸로 싸움하다가 결과적으로 영화제가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똑같은 현상을 또 갖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내년 도비 추경 반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아요. 노력을 하심이 맞고 받아야 됨이 맞아요.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안 됐을 경우. 1회 추경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면 또 5월, 6월 7월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다음 해에 예산 집행할 때 올해 같은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올 텐데 이걸 또 하겠다는 얘긴가요, 이런 식으로?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 행사 하나가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큰 홍보 차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컸고 어쨌든 앞으로의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군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 가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이만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발생되는 문제들을 3회 때도 똑같이 지금 갖고 가겠다 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에 해소를 못 하면요 청운대도 마찬가지고 영화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두 단체가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싸우기 시작하고 예산을 또 어떻게 집행할 거냐에 따라서 초대작을 어떻게 세울 거냐, 개회식, 폐회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도 문제점이 또 나온다고요.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청운대학교 또 올해 하듯이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 보고회 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어느 단체로, 어느 학교로, 어느 기관으로 할 건지 한번 더 심도 있게 토론 후에 정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그 부분만큼은 정말로 이번에 명확하게 정해 놔서 다음부터 갈 때는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 문제 해결 좀 해 주시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산 문제 빨리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 세워서 잡아가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가회를 빨리 날짜를 잡고 평가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직 계시죠? 식사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러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아까 멈췄던 부분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진짜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일이 여러 사람이 접하는 일이 돼서 잘하는 거는 표가 안 나고 못 하는 것만 딱 삐져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죠. 293쪽에 보면 용봉산 구름다리 설치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최영 장군 활터에서부터 노적봉까지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나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용봉산에 주 경치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 앞으로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이게 가려져서 용봉산 전체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현장 답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밑에서 봤을 때 최영 장군 활터에서 노적봉까지가 한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사실은 또 그 위에 등산하면서 보면 자연경관이라든지 그렇게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설계하면서 그런 주민 의견까지 수렴하면서…

이선균의원

시뮬레이션 쪽으로 만들어서 한번 비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 형태가 달리 보인다. 자연스럽지 않고 달리 보인다는 게 주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쪽으로 만들어서 한번 비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괜히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잘못하면 흉물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속동전망대는 이게 예산이 한 30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참았다가 예산 더 들어갈 때까지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돼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 전망대 한 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거 철거도 못 하고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바다 쪽으로 가는 집트랙은 어차피 지금 내년도에 거기 수산보호지역을 해제하려고 4개 시군과 도가 지금 협력한다는 얘기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이 집트랙을 타고 내릴 때 그냥 육지로 가는 것과 바닷물을 스치고 가는 거는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쪽에 설계를 할 때 나중을 위해서 집트랙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 놓고 집트랙은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그런 방향도 있을 테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해상으로 하는 것이 집트랙의 메리트가 가장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상으로 안 돼서 육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저희는 전망대만 설치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설계가 내년… 1년이라 내년 7월달까지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금방은 설치가 안 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설계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 해지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선 전망대만이라도 설치를 하더라도 향후에 집트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여지까지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해안공원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면 16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16억입니다.

이선균의원

예산이 16억인데 이 설계가 완전히 나왔어요, 지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스카이타워 도착지가 해안공원 끝 지점 부분이라 그 끝 지점 도착 지점이 결정이 안 돼서 설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끝 지점이 결정이 나야만이 될 사항이라 지금 설계가 추가적으로 10월달까지였었는데요 12월달까지 더 연장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주차장은 지금 어느 쪽으로 매입으로 돼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요.

이선균의원

주차장, 주차장. 속동전망대의 주차장 매입한다고 안 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매입했습니다. 승마장 그 뒤쪽에 옛날…

이선균의원

식당하던 자리?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식당하던 자리.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 상가는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이선균의원

그러면 거기 건너다니는 데 괜찮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차가 많이 달리는 길이거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다니고 과속 달리는 부분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긴 몇 평 정도나 매입됐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세 필지인데요. 두 필지는 총 지금 면적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지는 전부 다 매입을 했고 그 임야만 저희가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해안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서 한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296쪽에 결성읍성 성곽 정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먼저도 현장 답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학교는 옮겨야 돼요, 초등학교를. 동문들이나 주민들은 반대 없어요, 중학교로 가는 거를. 어차피 거기 성곽 정비를 하려면 해도 과장님 더 잘 알다시피 학교가 성을 깔고 앉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가 객사터에다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쯤 또 그 나머지 석당산 안 전체가 교육청 땅이라면서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청 땅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매입하는 거를 우선 염두에 둬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몇 년 걸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매입 전체를 하는 걸, 또 학교가 옮겨가는 거를, 왜 학교는 빨리 옮겨야 되냐면 저 건물 비워 놓으면 많이 망가지잖아요. 중학교 건물 망가지기 전에 그리로 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성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결성읍성 복원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우리 결성읍성 복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결성초등학교가 학생도 많이 줄어들은 입장에서 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위축되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선균의원

문교부 방침에 1개 면에 1개교는 1명이 돼도 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변치 않았을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성면에 초등학교 하나는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는 하나가 있어야 되면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진짜 다시 재론하지만 건물 오래 두면 버려요. 용호초등학교 못 봤어요, 용호초등학교?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복원한다고 어디 리모델링한다고 몇 번 했다가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뜯어내야 된다는 결론이 왔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결성중학교 활용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다른 시설로 활용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로비를 하든 협의를 하든 또 안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번 하든 그런 방향을 취해야 되지, 나중에 거기에 다른 시설로 쓰고 학교 옮길 데도 없고 그러면 성 복원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장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학교를 지어서 옮긴다는 건 진짜 언어도단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남당항에서 죽도까지 해상케이블카는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벌써 업자하고 MOU 체결이라도 하고 이거를 준비해야 될 단계가 왔는데 뭐 준비되는 게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당항 해상케이블카는 설계 타당성 용역을 한 업체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사업자하고 MOU 단계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MOU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더라도 접촉하는 회사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회사하고는 접촉은 지금은 없고요. 그냥 용역한 업체하고 회사도…

이선균의원

용역한 업체는 용역만 끝나는 거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또 그 업체에서 그렇게 업체를 이렇게 조금…

이선균의원

물망을 해 본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네트워킹하는 단계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물망을 해서 지금쯤 시작을 해도 꽤 오래 걸린다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막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굉장히 자꾸 뒤처지고 늦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쯤 업자를 선정해도 늦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는 건 좀 답답한 일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설치를 하든 또 이거를 해제를 하든, 수자원보호지역을 해제를 하든 두 가지 길을 놓고 업체 선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양지구 10만 평방미터 하면 금방 나와요, 이쪽은. 죽도를 근거로 해서 이쪽이 속동전망대까지, 또 상펄이 모래사구가 튀어나오죠.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인천에 있는 바다의 신비길보다 더 좋은 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다 이 안에 넣고 해양관광지구로 지정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고 그러면 해양케이블카 설치 이 부분은 어떤 업자가 됐든지 간에 협의를 하면 가장 좋을 것이고, 또 수도권에서 해양케이블카가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부도 한다고 그래요. 제부도는 바닷물이 서면 자동차가 들어가는 데라 별 매력 없는 데거든. 그렇다고 그러면 손님 유치를 굉장히 걱정 누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님 유치는 우리 관에서 걱정할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유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 도선 유람선 처음에 올 때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엊그저께 일요일날 가 보니까 배가 쉴 새가 없고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버스가 13대인가 14대인가 왔는데 승용차 등 엉켜 가지고 저도 한 번 들어갔다 간신히 나왔어요. 거기 주차장을 더 넓혀 줘야 하는 입장이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해양케이블카도 설치를 하는 업자가 손님을 모집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에서 법령에 따라서 허가만 해 주면 영업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적극 추진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지만, 그래도 더디게 진행이 된다. 또 지역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저러고 대천이 저쪽으로 가서 해저터널이 생기니까 굉장히 조급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좀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322쪽에 보면 바비큐 페스티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먼저도 보니까 한우축제를 한다고 해서 회의 오라고 가서 제가 대표로 가 봤어요. 의원 대표로 가 봤더니 어떻게 된 게 같은 2억을 내놨는데 축협이 주도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무산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할 때 축협하고 같이합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만 합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고요 또 일반 축협이라든지 저희 생각은 단체 농협까지 해서 한번 할 계획인데요. 아직 그 접촉은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겁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선균의원

먼젓번에도 보니까 다급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 세워놨는데 가만 있다가 한 3개월도 안 남겨 놓고 그때 준비를 하는 거야. 답답하니까 금방 추진을 해서 여기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 심사를 하는데 심사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심사위원한테 고지를 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적어도 85점인가? 이렇게 이상이 돼야 돼요, 점수가. 그런데 전부 다 미만인 거예요. 심사위원 열 몇 명 다 미만인 거예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점수 얼마 이상을 줘야 됩니다 하면 업체가 딱 선정돼서 그때 준비가 됐는데, 이게 축협은 저쪽에서 중앙에서 자금을 받아 오면 심사 기준이 있더라고요. 점수가 미만 되면 재공고를 해야 돼요, 재공고. 그러니까 언제… 재공고하는 기간 한 열흘 또 줘야죠. 심사하는 기간 또 있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돼지열병 하니까 좋다 하고 그냥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추진은 위탁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하게 내버려 뒀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더라 그 얘기고요. 한우축제를 이걸 7대 때도 그냥 의원들이 이것 좀 한번 하십시오, 하십시오, 수도 없이 했던 것이 예산 세워 준비한 단계에서 이게 박자까지 안 맞고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할 때는 미리 좀 구상을 하십시오, 미리. 그래서 그렇게 해도 구상하고 나면 나중에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에 충분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요 예산 때도 또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거 다 하실 만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 대규모 행사가 많은데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캠페스트 있고, 또 의병의 날 행사 있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김좌진 장군 전승…

승천

노승천의원

전승기념회, 역사인물축제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국제영화제 또 하실 거고. 5월부터 계속인데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5월부터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번에, 그리고 역사인물축제는 5월로 당기시는 거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 9월, 10월 했었는데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9, 10월에 축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 한번 역사인물축제를 시기를 조정해 보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 평가보고회 때, 평가보고회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론 군민이라든지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5월이 좀 어렵다 하면 한번 그건 또 심도 있게 구상을 해서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다 잘 하셔야겠는데 너무 많지 않나. 너무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다 하실 만하세요?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사가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역사인물축제 그러면 이번에는 5월달로 만약에 계획을 잡으셨다라는 거는 전승기념 때문에 그런 거죠? 의병의 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축제가 전국적으로 9, 10월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셨던 것, 첫 번째 하고 있는 홍성한우 축제도 10월달로 예정하고 계신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헷갈려하지 않으실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나중에 더 세세하게 여쭤보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결성읍성요 작년도 거 예산안을 보니까 통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문화재관리팀에서는 읍성 성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5월달까지 완료하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결성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용역도 7월까지 하셨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발굴 용역 조사하고 겹쳤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5월달…

승천

노승천의원

이건 예산이 통예산으로 들어와 있던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성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와 그다음에 결성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용역이 3억짜리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3억짜리 발굴조사 7월에 완료하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부기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완료하신 것 좀 저희한테 보고 좀,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의 가능 여부를 또 말씀드릴 것 같고, 결성읍성 숲문화공원 조성도 완료를 하셨어요, 3억 2,000짜리.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 결성읍성 동문복원 및 성곽정비 사업이 201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숲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전망대 조성이라든지 34억으로 사업을 추진한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하셨어요. 올해도 10억 또 계상해서 올리실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건 동문복원 및 성곽정비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34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성읍성 성곽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통예산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성곽…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겹치는 정비 기본계획 해야죠, 그다음에 또 발굴조사 용역도 중간에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이거 순서가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결성읍성 성곽정비 기본계획은 2018년도 6월달에 발주해서 5월에 완료했고요. 지금 동문복원 및 성곽정비 사업은 2015년도에 용역을…

승천

노승천의원

아니요, 지금 올해 완료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건 5…

승천

노승천의원

2019년도 5월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 동문복원 및 성곽정비 숲문화라든지 전망대는 2015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결성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용역과 그다음에 성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 있죠, 5,000만 원짜리?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한번 저희 정책협의회 때 한 번 정도는 설명해 주세요. 저희 결성읍성에 관련돼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발굴조사 용역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을 올해 5월에 하셨는데 숲문화공원 조성을 툭 해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숲문화 조성이라든지 전망대 조성이라든지 동문 복원이라든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지만, 2015년도에 했지만 중간에 발굴조사 용역도 했고 15년도에 세운 걸 2018년 12월부터 19년 6월까지 조성하신 거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또 계속 재론되는데요. 단기계획에는 그렇게 우리 금년에 숲문화라든지 전망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5월 용역에는 포함이 됐던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이거는요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들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저기 지금 문화유산개발팀에서 하는 거와 문화재관리팀에서 하는 거와 이게 결성읍성 관련돼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통예산으로 들어와서 세부적인 거를 이제야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결성읍성 관련된 거를 거의 조사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셨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이번에 통예산에 들어오실 때도 예산서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10억짜리 하실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10억짜리는 동문복원 및 성곽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단위사업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이번에 설명해 주실 때 세부 좀 담아 주시고, 그리고 김좌진 장군 이번에 전승기념 대한 게 7억 2,000인데요. 이거는 예산서를 따로 말씀해 주실 거니까, 329페이지에 여기에 100년을 이어온 항일정신, 또 7,000만 원짜리가 신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주의병은 또 그쪽인 것 같고. 이 7,000만 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 사업을 같이 하실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게 7억이 아니라 근 8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7억 2,200만 원은요 도비 50%와 군비 50%된 사업만 이렇게 여기에 7억 2,200으로 편성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청산리전투 편성해서 더 추가로 하시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같이 그러면 한 8억 정도 사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문화관광과 부분만 아니고 역사시설이라든지 또 타 부서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도 청산리전투 100주년 의미를 부여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문화재 활용사업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다 받으신 건데 이거는 그 사업 중에 또 추가적으로 의병의 날도 그렇고. 그러면 요 예산보다는 다 인상이 되겠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예산 세울 때 말씀을 드리고, 통예산 하실 때 통예산에서 정비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 비용을 통예산을 하실 때 부기에도 좀 세부적으로 담아 주세요, 부기에도. 그래야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김좌진 장군 전승 100주년 그런…

승천

노승천의원

아니, 결성읍성이라든가 홍주읍성이라든가. 사실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결성읍성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이 빨리 추진되는 것처럼 홍주읍성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결성읍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집중하시겠지만 홍주읍성도 왠지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지금 드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굉장히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사업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는 부서라, 보니까 한 10개 정도 사업이 이월 예정이에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대부분 정비사업들이죠, 이런 거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대부분 정상추진 잘 되어 있고,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으로 홍주성 천년여행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 궁금하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천년여행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천년여행길은 2015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그동안 많은 시설 보수라든지 벽화라든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고 벽화 등이 퇴색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천년여행길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태 자연숲 놀이터를 설치코자 했는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반영해서 한번 숲놀이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들꽃사랑방 주변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홍주성 천년여행길이 2015년부터 사실 관심을 그때 국비 받아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잘 되고 한 1, 2년 정도는 잘 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로는 어떤 건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 감독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도 제법 그래도 관심 갖고 많이 찾아오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홍주성 천년여행길이 제 역할을, 제 빛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찾아옴에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주천년여행길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마을안길도 있지만 저희 군유지도 있잖아요, 여행길 코스 안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중에 일부 지금 매봉재 야생화단지라든지 우리가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숲자연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임대하고 있는 곳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 앞에 밭 부분입니다.

김기철의원

예,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게 임대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세요. 더군다나 그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는 관광콘텐츠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홍성 관내에 손쉽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찾아올 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한 저희가 4년,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임대로 그냥 갈 거냐.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서 이게 홍주성 천년여행길이 우리가 관광콘텐츠로, 대표 관광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후에 가치가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재정비를 한번 하시면서 향후에 그동안에 우리가 3년, 4년 정도, 4년 이상 그냥 유지 관리라든지 시설 보강이라든지 누군가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무심했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집중해서 대표 관광콘텐츠로 만든다면 누군가가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될 거라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서 이거를 관광… 정말로 홍성군이 찾아오면 홍주성 천년여행길은 꼭 가 볼 만해라고, 이번에 그리고 충남에서 대표 걷기 코스로 또 선정이 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선정됐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할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이거를 누가 주체할 거냐. 그냥 한번 투자하고 시설 보강하고 끝나고 나중에 또 어떤 하자 보수가 생기면 그때 또 할 거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이게 관광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전번 현장 답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천년여행길뿐만 아니고 들꽃사랑방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아침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운동을 위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다른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데요. 지금 숲놀이터하려고 하는 밭도 지금 현재 있는 들꽃사랑방 주변 임야,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매입이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 부서하고 좀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게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 남의 재산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면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향후 앞을 내다보면서 투자하자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꼭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특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단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느 정도 괜찮나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콘셉트를 정해야 되는 상태라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콘셉트로 추진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기철의원

사무실 공간이 옮겨졌어요. 사무실 당초에, 그렇죠?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추진단 사무실로 쓰기로 했던 곳이 장소가 변경됐던 거 알고 계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쓰려고 구상만 했다가 다른 데로 확정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거기 리모델링하려면 또 리모델링비도 필요하잖아요. 그 건물 다 쓰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전한, 지금 변경한 곳.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1층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70평 정도 됩니다.

김기철의원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특화사업…

김기철의원

다 리모델링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특화사업 사업비 내에 리모델링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문화특화도시 지정하게 추진사업단을 이게 지금 처음부터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필요한 건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냐 이런 얘기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추진단이 운영돼서 문화특화 지역으로 우리 홍성군이 잘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로 또 지정받아야 되고. 그게 사실 당초에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생활문화동호회 인증 및 지원도 해 주겠고 역사인물축제에 대해 고도화 추진도 한다고 하고, 그 특화조성사업 안에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문화특화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특색 있는 추진단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홍성군에 있는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문화동호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문광과에서 지원해 줬던, 아니면 민간단체에 줘서 지원해 줬던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서 할 일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324쪽에 보시는 건 내년도 계획이고요.

김기철의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인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특화지역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를 우리 홍성에 입혀서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홍성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인문교육 실시, 또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생활문화 동호회 인증 및 지원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생활문화동호회 인증 지원은 다양한 음악, 미술, 연극 여러 가지 동호회원들끼리 네트워킹을 시켜서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운다든지 그런 계획이고요. 또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여러 가지 특화지역 사업추진단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저희가 또 초청을 해서 그분들로 인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토론 개최라든지 세미나 개최를 해서 우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 문화도시 기본사업안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사업은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기본 사업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발전 계획이 혹시 짜여져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발전계획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거 자료 좀 하나, 발전계획안 만드신 거 있으면, 계획하신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내년 예산안에서도 더 세밀하게 물어보겠지만 내년 사업에 우리가 특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사업보다는 조금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별도로 이거는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안 가지고 오시면서 별도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니,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한다고 올려놨어요. 올해 완료를 다 했는데 1억 한 800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네요. 완료하셨어요. 20년에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다 소비가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광홍보물 제작한 건 많이 관람객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배부가 돼서 소비는 꼭 다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형식이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많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다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좀 남는 건가요? 어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매번 하는데 당초에 조금 보면 예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중복돼서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지금 문광과에서 관광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전체를 해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업별로 또 만들거든요. 중복사업들이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우리 홍성군 관광 홍보물 부분은 타 부서하고, 또 타 부서에서 어떤 기념품이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게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해서 해야지 이게 홍보물이 같은 게 또 만들어지면 예산 낭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아까 노승천 의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서 지금 네 꼭지의 굵직한 사업이 있어요, 지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상세 내역 사업내역서 좀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과에 행사도 많고 자질구레한 행사도 상당히 많은데 한우축제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 인수 맡은 이유는 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산 분야라든지 한우는 전문 업무 소관은 축산과인데요.

이병국부의장

행사.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행사 한우축제는 우리 축제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같이 축산과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도 문병오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전년도 이렇게 사업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꼭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잘잘못을 고쳐 가면서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고, 그때 가서 갑자기 행사를 하다 보면 준비 과정도 부족하고 또 계획도 미비하고 해서 항상 전년보다 못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런 부분이 좀 예산 부분도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또 계획도 잘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역사인물축제와 단편영화제가 9월 말에 끝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지 자체 토론도 해서 문제점도 도출했고요. 사실은 축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또 거기에는 전문 자문단까지 초청을 해서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축제로 할 계획입니다. 모든 행사든지 행사 끝남과 동시에 다음 연도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번 축제 평가보고회를 해서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이렇게 인물축제 나타낸 행사를 보면 그 외부인들이나 내빈들, 또 출향인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출향인들이 어제도 인천유나이티드 축구경기장을 응원하러 갔었는데 그분들이 홍성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또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4기라고 해서 문병차 가서 응원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들은 다른 데 갈 수 있어도 출향인이기 때문에, 고향 애향심 때문에 여기서 연습하고 경제도 살려주고 해서 고마워서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해 주지 못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애향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지역에서도 모든 것이 선순환이 돼서 경제라든지 농산물 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홍성을 사랑하는 애향, 출향인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인물축제나 무슨 행사 때 꼭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꼭 오시게 해서 그렇게 대우도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금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향인들 초청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버스까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즈음 해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 출향인들이 오시는 걸 저희가 자제를 해고 사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 때는 꼭 우리 역사인물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 때에도 우리 외지에 계신 출향인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희가 오시는 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노승천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출향인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진짜 홍성군에 무슨 행사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실 고향 소식도 알릴 의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수 조사를 해서 무슨 행사에도 꼭 초청장 발송해 드리고 관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김좌진 장군 100주년 기념행사하고 인물축제하고 또 한우축제 이것을 같은 기간 안에 행사를 해서 진짜 광범위한 홍성의 축제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아까 우리 역사인물축제하고 김좌진 장군 전승 100주년 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라는…

이병국부의장

한우축제까지 다 이렇게 해서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셨는데요. 또 한우축제까지 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기간이 좀 며칠 연장이 되더라도 언제언제까지는 홍성에 아주 축제 분위기로 하고, 봄에 했다, 가을에 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계속 준비 과정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홍성에 축제 분위기를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시기가 더 말씀드리면 전승 축제는 10월 24, 25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0월달에 역사인물축제와 한우·바비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해서 전승이나 이번에 행사는 인물축제가 김좌진 장군 모델로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다 계획을 잘 잡으셔 갖고 언론에도 많이 알리고 열린음악회라든지 다른 행사도 많이 다채롭게 하는 것이 외부에 많이 홍보도 되고 하지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시면 먹거리도 충분히 먹고 가시고 이런 분위기. 계속 행사가 지금 보면 외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 좀 잘 잡아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 사항은 빼고 2020년도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또 보고하고 질의할 거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고, 지금 두 가지 사항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홍주읍성 보수 정비 사업 중에서 사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읍사무소 옆에는 드디어 철거를 해서 평토를 쳐 놨어요. 양반마을 조성을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천주교 순례객들이 오시게 되면은 대교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조양문 쪽을 또 거쳐서 한우일번지 앞으로 가십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한우일번지 앞에 건물들은 다 매입을 했죠, 군에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우일번지 앞에…

김덕배의원

건너편에, 조양문 그쪽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상가 여러 쭉 있는 부분은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현재 그쪽에는 철거를 안 했잖아요, 입구 조양문 옆에 쪽에서. 옛날 한미타올부터 쭉.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덕배의원

매입했는데 그런 부분이 매입했으면 철거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철거하는 데도 용역 줘 가지고 한 군데로 묶어서 한 번에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소요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놨으며 흉물스럽게 놓을까. 빨리 철거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늦어지고 있어요. 절차를 밟다 보면 원칙을 강요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항인데, 결국은 그 광경을 보는 지나가는 관광객이든 우리 군민들은 흉물스럽기만 하거든요. 폐허가 된 그런 느낌, 지나갈 때 홍성에도 외지에서 온 분들이 건물이 다 왜 이렇게 이쪽에 사실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안 좋구나 하는 그 느낌을 일단은 주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통으로 묶어서 용역을 하느니 아예 어차피 홍성군에는 철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번지수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뭐 두 개든지 세 개든지 묶어서 한 업체에서 하고 또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도 읍사무소 옆에 쪽에는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한 거잖아요. 입찰한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은 아주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부분 철거가요 다 수의계약 우리 관내, 또 철거 여러 가지 지정 폐기물, 철거, 일반 해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군데 철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철거 시작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김덕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양문 옆에 쪽에 철거하려면 올해 연말까지 철거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나머지 부분은 설계 중에 있어요.

김덕배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설계하면 그 철거하는 데서 꼭 설계해야만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설계해야 됩니다.

김덕배의원

원칙이 법에 그렇게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해야지 그 단가를 산출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덕배의원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새 집 짓는데 설계하지, 헌 집 설계하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밖에 가서 물어보세요, 과장님. 좀 간편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꼭 절차만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미관상이든지 홍성을 찾는 분들한테 어떤 흉물스러운 걸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홍성의 이미지를 더 각인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구유적 정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 지붕은 지금 뜯었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어제 토요일날 위에 가설 덧집을 뜯고 거기에 보각을 씌우기 위해서 위에 덧집은…

김덕배의원

지금 한 4, 5년 정도 계속 답보 상태로… 드디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12월까지는…

김덕배의원

이 문화유적 발굴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는 데는 사실 문화재 유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하여간 시간이 걸려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드디어 완공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심으로써 홍성군의 문화유적이라든가 또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천천히 미뤄도 될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딱 보면.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런 모든 행정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나머지 사항에서는 내년도 사업은 예산 심의할 때 혹시 궁금한 사항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역사인물축제가 됐든 한우축제가 됐든 그 광고를 하는데 우리는 광고하는 내용이 너무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홍성역전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선박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안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거기는. 답답해서 남당리에 먼저 과장님이 버스에 붙이라는 걸 내가 두 개를 버스에 안 붙이고 두 개를 갖다 줬더니 붙여놨어요. 그런데 규격이 안 맞는 거야, 너무 작어서. 버스도 너무 작아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준비할 때, 또 광고할 때 그런 거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홍보전산담당관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관광 쪽은 관광과가 해야 되고, 또 농산물 홍보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건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좀 다양성 있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광고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보고 오죠. 거기는 전혀 광고를 안 해. 역사인물축제가 됐든 단편영화제가 됐든 길바닥에다 사람 만나서 한 장씩 주는 거는 효과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광고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322쪽에 보면 홍성한우 & 바비큐 페스티벌 개최 건인데요. 큰 틀에서는 우리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세부적인 것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주요 내용 안에 대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한우 바비큐 로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걸 처음에 진행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의 하나가 어쨌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전문 셰프를, 진행자가 받아서 요리 프로그램을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이 있는 레시피도 좀 만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면 이게 지금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연속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홍성군만의 한우와 연관돼 있는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그 요리 레시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써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같이 공유되는지 제가 몰라서 이관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꼭 이 부분이 같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 요리 셰프 같은 분들이 오시면 많은 분들이 요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큰 어떤 홍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우리 홍성한우가 또 알릴 수 있는 매체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홍보적인 측면에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메인 프로그램을 꼭 확대 해석해서 한번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청취를 마치면서 김기철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기본계획과 문화재 활용사업 세부 계획을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 한번 하고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금년 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236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목표액과 2020년도 목표액을 비교해서 부기를 해 주셨어요. 군세 중에 지방소비세를 보면 2019년도에 소비세가 하나도 없는데 2020년도 목표액은 약 한 100억이 넘는 목표액을 정하셨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세로 됐었는데요. 2020년부터 지방 군세로…

승천

노승천의원

이제 지방소비세가 군세로 분담이 되는 건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원래는 도세였을 때는 도로 세입되고 나서 이게 그대로 저희한테 군으로 들어왔었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들어왔었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들어오고…

승천

노승천의원

15개 시군을 편차적으로 도에서 알아서 나눴었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 군으로 앞으로는 무조건 다 이입돼서 진행된다는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무조건은 아니고 지금…

승천

노승천의원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방소비세 일부를 군으로 주고요 또 나머지는 도로 이렇게…

승천

노승천의원

또 가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 항목에 대해서 군으로 다 군세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국세 부가세 21% 부분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다시 한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국세 21%에 대해서요 부가가치세 그 부분을 군세로 주고 나머지는 도세로 보내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국세 21%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군세로…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 기준이, 그러니까 105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군세로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국세의 21%를 퍼센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 또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보내신다라는 거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도로…

승천

노승천의원

중앙에서 관리해서 그러면 내려온다는 거죠, 편차적으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그전과 뭐가 다른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런 거는 그동안에 거의 교부세로 보냈었는데 지방세로 편입시키는 그런 자부담이 있죠.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항목이 앞으로는 지방세로 계속 가느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 다시 또 내려온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위에서부터 국세에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국세니까 당연히 배분해야죠.

승천

노승천의원

배분하겠죠? 교부금도 내려올 텐데 내려올 때의 그 기준이 105억이라는 돈이 어떤 기준에 되어 있냐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인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기준은 뭐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걷혀서 얼마까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과세표준 세액이…

승천

노승천의원

그건 자료로 그냥 받을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 밑에 밑에 항목에 재산세가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이번에 공시지사가 평균 홍성이 2.9%인가 2.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2.5%.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오른 부분에서 재산세가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하락이 있거든요. 이거는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가요? 목표액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재산세가요 157억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157억에서 156억으로 내려왔잖아요, 목표액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승천

노승천의원

거의 차이는 없는데 공시지가는 올랐단 말이죠. 재산세 항목에 토지는 안 들어가나요? 토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인상분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드렸던 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에 그러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감가상각도 있고 또 신축건물도 있는데 이거는…

승천

노승천의원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로… 이번에 도세가 많이 준 게 신축건물에 대한 비용 많지 않을 거로 예상해서 목표를 작게 잡으신 거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경기가 불황이라요.

승천

노승천의원

재산세가 저는 하락했던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액의. 줄 이유가 있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특별하게 줄 이유는 없는데요. 감가상각도 있고 그래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냥 감가상각도 있고 해서 그냥 좀 줄이신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적어도 세무과에서는 목표액을 저희가 잡잖아요. 이 목표액에 따라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월제도 많이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특히 예산을 더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초데이터로 돼야 되니까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담당자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분석 좀 해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분석한 이후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소비세, 특히 어떤 비율로 해서 도로 갔다 다시 내려오는 건지 이거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37페이지에 체납액 현황이에요. 과년도 체납액이 65억 정도에 현년도가 21억이에요.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더 늘어날 확률은 있을 테고. 그래서 계를 87억으로 잡으셨는데 혹시 그러면 과년도라 그러면 2018년도를 말씀하실 텐데 2018년도에 체납액이 징수 부분인 그대로 지금 가져가시는 건가요, 2019년도도?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단순 플러스가 되면 맞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징수를 해서 계속 걷으셨을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과년도의, 2018년도의 체납액이 그대로 올해 합계로 넘어 와서 2018년도에는 징수된 금액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게 매년 과년도 받으면 또 현년도가 과년 넘어갑니다. 과년도 돼 버려서요 되풀이되는 거라.

승천

노승천의원

되풀이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2018년도에 잡혀져 있는 체납액이 그대로 다시 또 현액으로 왔다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징수된 금애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 플러스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것도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 한번 저 들어 볼게요. 말씀…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따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특별하게 과년도 세입이 우리가 체납 징수하다가 만약에 50억에서 20억을 징수하면 30억이 남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남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러면 다음 해 넘어가면 금년도 체납액 가지고서 넘기면 또 과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중에 30억 징수하고 2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는 30억이 빠진 상태, 2018년도의 30억은 빠진 상태에서 현년도, 2019년도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냥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부분은 0인 거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0억 6,000만 원 있었는데 19억 4,800만 원을 징수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여기가 표기가 잘못된 게 과년도 징수액 중에 얼마나 징수해서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현년도 더하기 해서 계가 나와야 되는데 징수된 금액이 없음으로 해서 2018년도 과년도에 했던 징수는 없는 걸로밖에 표기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단순 이해가 되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14억 3,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30억 6,000만 원 중에. 그런데 19억을 받아 가지고서 과년도가 11억 원이 지금 과년도가 남은 거예요, 지방세.

승천

노승천의원

11억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단순히 보면은.

승천

노승천의원

단순히 보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죠. 그렇고 세외수입도 받았으니까 54억 5,000만 원이 남는 거고, 그리고 현년도 플러스해 가지고 61억 9,000만 원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은 이유가요 이게 지금 생활개선사업에 건두부 공장이라든지 17억이고 연금사…

승천

노승천의원

건두부 공장에 돈이 들어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거기가 국비 지원해 준 게…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그거 국비 지원해서 지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것도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것들은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직…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소송 끝나고 이제 공매 처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 한번 제가 들을게요. 담당자분은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236쪽에 홍성군 군세에서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군의 등록 대수가 총 몇 대예요, 등록된 것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총 5만 2,500대.

장재석의원

5만 2,500대. 지금 2019년 목표액은 133억인데 20년도 목표액은 약 3억 이상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목표액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유는 뭡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장재석의원

늘어나는 거 감안해 가지고 지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더 잡아준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서 세를 주차 위반 같은 것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거둬들이잖아요. 주차위반 혹시 연 얼마나 돼요, 주차위반으로 해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과태료에서 약… 과장금 포함해서 약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4억 정도.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타 실·과하고 협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위반으로 징수를 하는데 좀 불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끊었다든가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 해소책도 강구해야 되고, 또 주차장 확보 면에서도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주차장 확보도 같이 신경을 써야지 걷기만 하고 뭐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 정보를 등록한다했어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등록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이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신용정보회사로 내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신용정보회사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한층 강화되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공개하는 것은 어디다 공개하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행안부에서 관보라든지 일반 공개…

장재석의원

행안부에서 같이하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총…

장재석의원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래서 11명 지금…

장재석의원

대략 홍성군에서 이게 1,000만 원 이상이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11명 이번에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11명밖에 안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상당히 세금 잘 내고 역할하네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저희 군 납세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239쪽에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직원 3명이 배치되는 이게 인건비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아닙니다. 기자재인데 컴퓨터라든지.

장재석의원

이 직원은 우리 세무과에서 나가는 인원이에요, 여기 3인?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1개월간… 5개월간 실시하는 거예요? 1개월간이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소득세 한 달 신고 기간 5월 한 달 동안.

장재석의원

그때 역할하고 바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금을 토요일날도 더 근무를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재산세 같은 경우…

장재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늦어서 못 내는 것은 문자로도 오고, 낼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낼 분 같으면 토요일날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토요일 공무원 쉬는데 그렇게까지 역할하는 거는 조금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요, 이렇게…

장재석의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서비스 차원보다도 내는 분들, 군민이 세금을 내는 분들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낼 정도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않거든. 제 생각은 그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게 해야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또 저희가 징수율이 올라가거든요. 납기일에 징수율 올라가면 그만큼 또 저희가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서비스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보면 세금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도 못 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 실패해서 어려워서 그런 여건이 되는 건데 토요일 같은 때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니까 그건 뭐 좋은 측면에서는 역할이 되지만 그렇게 실용성이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재산세… 지금 242쪽에 토지하고 주택하고 건축물하고 지금 필지에서 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발표된 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등록 대수, 등록 건수 이게 토지대장에 다 역할이 되고, 소유권 정리 같은 거. 이게 중과세 조사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세원 발굴 노력한다고 했는데 건축물 일제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주택에 홍성군이 4만 5,047가구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이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조사를 통해 가지고 통계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건 저희 재산세 대장에 자료를…

장재석의원

등록된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등록돼 있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우리가 보면 우리 군민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영세민들, 소규모로 장사하다가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을 잘 분석해서 뭔가 환원대책으로 감면될 수 있는 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금이라는 게 가지고 다 개인이 역할해야 될 거는 사실이지만 진짜 생계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못 내는 이런 군민들 생계에 대해서 비교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연계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상반기 때 체납징수단 운영할 때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일전에 말씀…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소액체납자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체납 기준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어떨 때는 30만 원 미만도 보고 100만 원 미만도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체납징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소액체납을 1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일일이 다 가구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에서 보면 소액체납자를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10만 원일 때는 어떤 기준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30만 원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다,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복지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김기철 의원님이 지난 일전에도 김덕배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2개 조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100만 원 미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90가구에 대해서 체납자 현지 방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김기철의원

지금 또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한테 납부 독려하고 징수 관리한다. 또 어떤 페이지는 30만 원 이상 한다, 어디는 또 100만 원 이상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 주세요. 홍성은 이번 올해는 10만 원은 어떤 식으로, 10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고, 징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외라든지 정식 공무원을 편성해서 나갈 때는 고액으로 하고 관내에서 체납 징수하는 일용직이죠. 기간제 근로자 편성해서 할 때는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한번 조금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235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단 운영을 할 때 지금 실적을 보면 면담이 있고 부재중이 있고 비거주 있고 기타가 있어요. 얘를 면담을 했을 때는 체납… 앞으로 어떻게 납부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부재중이거나 비거주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어떻게 체납, 그러니까 징수하는 거를 어떻게 하나요, 향후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럴 때는, 부재중일 때는 쪽지를 써서 왔다 가는… 방문해서 남겨서 체납액이 얼마고 해서 왔다 갔다고 그렇게 표기해 놓고 체납징수 정보시스템에 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해 가지고서…

김기철의원

재방문 안 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하게 되면 또 하고.

김기철의원

하게 되면 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게 워낙 체납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요번 끝나고 내년 갈 때 다시 한번 또 하고 해야죠.

김기철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징수가 될까요? 부재중이거나 이럴 때는 재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냥 고지만 해서 쪽지를… 아까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 낼 사람들은요 내요. 그런데 이게 고의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쪽지 하나 남겨 놓으면 무시해 버리거든요, 재방문 정도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콜센터 요원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전화를 하고.

김기철의원

전화로 독려한다는 얘기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비거주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비거주일 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소, 주소 다 찾아가도 없으면은…

김기철의원

그러면 주소 옮겨 놓고 고의적으로 체납할 수도 있겠네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재산 압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 공매도 하고.

김기철의원

비거주일 때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소액체납자예요. 그럴 때도 압류하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체납은 기본적으로 압류는 들어가는 거니까요, 체납하면.

김기철의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징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계형 체납자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체납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복지업무 부서와 연결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세무과하고의 업무연찬은 공유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했던 사례가 있나요, 올해? 복지 지원해 줬던 사례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징수단을 통해서 한번 복지업무랑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까지 할 수 있는 체납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김기철의원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가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생계형 체납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복지업무와 연계까지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김기철의원

지금 생계형 체납자라든지 고의 고액체납자 이거 혹시 구분되는 현황이 있나요? 지금 이번에 저희 징수단 운영하면서 나름의 데이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번에 그래서 235쪽 있잖아요. 거기 밑에 17번 체납자 회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거기다가 해 놨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징수를 위해서 회생하는 방법이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차인데 누군가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나서 자동차세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생계가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런 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복지지원에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세무과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좀, 이런 상태가 있는데 복지지원 쪽에서 가능한지, 복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속적인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기철의원

최근에 이런 세금 납부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서 자살을 하거나 비관적인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이런 체납 징수 하시면서 그런 부분 발굴 좀 같이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를 들어 지난 10월달에도요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암환자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가 없어 가지고서 번호판 세 대 반환해 준 경우도 있고.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반환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암환자한테 치료비가 없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연결해서 사례 지원을 해서 병원 같이 모시고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암환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외의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런 부분 적극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런 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정을, 안타까운 사정들이니까 그런 거 한 건이라도 발굴하는 게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의미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군세 중 지방소비세에 관한 관련 자료를 28일까지 노승천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통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의장님이 다른 공무 관계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균의원

한 가지만요.

이병국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옥암리2구 경로당이 회관과 더불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한 4,500하고 내년도에 옥암리8구 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그거를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7,000만 원, 그 나머지는 읍·면에 배정은 다 해서 지금 거의…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건 큰 단위에서 얘기하는 거고 잡다한 기능 보강에 군 예산이 얼마 정도 1년에 책정되느냐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내년에요?

이선균의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TV가 갑자기 고장났다든가 냉장고 고장났다는 이런 기능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자체하고 의원사업비하고 한 13억 정도 기능 보강이… 물론 전체적으로입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의원사업비 말고 의원들이 기능 보강 내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는 얼마 하냐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선균의원

7억 정도?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정도 가지면 웬만한 거 다 해 주고 의원들이 하는 의원사업비 말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이선균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 후로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수요 조사해서 만족하리만큼 다 보강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부탁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럴 테죠.

이선균의원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마 초과를 하시면서…

이선균의원

아니, 연초에 보면 대개 읍·면에 나가서 보면 수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100% 안 됐으니까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닌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은 일단 수요 조사해서 물론 그것이 예산이 깎이지 않는 한은 충족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거 외로 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얼마도 안 되는데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하는데 해결을 못 해 줬을 때 참 민망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런 전화 받았습니다마는 갑자기 보일러가 터졌다 그 얘기예요. 물건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사업비가 안 남았을 때는 난감한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리고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군에서 어떻게든지 조치가 되겠지만 수요 조사를 전년에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많이 줄 것 같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제일 난감한 게 그거예요. 의원사업비 안 남고 복지과에, 가정행복과에 얘기했을 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난감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은 별것도 아닌데 보강을 좀 해 줘야 되겠는데 안 될 때 답답한 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굉장히 커요.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따로따로, 한 건물에도 따로 있어요. “TV 이쪽을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하나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얘기해요. 그건 할아버지 방에 있는 TV야. 할머니 있는 방 TV가 올해도 고장이 났는데 2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답답한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요즘 경로당이 그런 데도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앉아서 섞어 가지고 TV 안 봐요. TV 누워서도 보고, 그럴 때는 그거 외에도 해 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런 면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 하여튼 기능 보강에 있어서 큰 거는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거지만 전년도에 전수 조사를 좀 해서 원만히 이루어지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207쪽에 방과후돌봄센터 아이들세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사업량 3개소인데 홍성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 그리고 홍북읍에 LH스타힐스 단지 내 아동통합지원센터 1개소, 그래서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죠? 호응도도 있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내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생각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 3개 읍이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홍성읍, 홍북읍 했는데 지금 광천읍이 실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에 또 광천읍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5개 학교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광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장, 단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부들 맞벌이하는 데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그러한 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아이들세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은 지금 내포 쪽에가 하나를 더 설립할 계획에 있고요. 광천 쪽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번 광천 쪽으로 하나를 더 개소할 생각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점차적으로 광천읍도 그렇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219쪽에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사업비가 5,3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내포에다 하나를 더 추가로 한다는 사항이고요.

장재석의원

내포.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내포에다.

장재석의원

홍성읍은 없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군에서 가장, 그리고 충남에서 신경 쓰는 게 아이들 키우기 좋은 충남 이렇게 해서 홍성군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또 우리 맞벌이 부부들한테 아이들 키우기 쉬운, 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197쪽에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재가노인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무료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상이 2개소예요. 150명 홍성노인종합복지관하고 광천감리교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0명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홍성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광천에는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건강사랑나눔회에서 하는데요. 홍성은 100여 분하고 광천 50분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일단은 무료로 1인당 2,400원 한 끼에 해서 주 5회 해 가지고 연 25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홍성, 광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은 그전에 읍 단위로 주로 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결식 우려 노인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자체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로 가서 식사를 제공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성, 광천이면 적어도 볼 때는 도심지가 아니냐 이런 사항이고, 인원수가 많기는 많겠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읍·면에도 분포가 됐을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면 단위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주로 저희도 경로당 쪽으로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운영이 경로당하고 농수산과에서 지원되는 농가도우미 쪽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한 분이라도 군민들이 식사는 거르지 않겠다는 사항이 그 취지라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면 단위 소외된 지역도 찾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건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행복경로당이라는 걸 운영했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행복경로당 운영해 갖고 각 읍·면에 시설을 설비 기준을 몇 평 이상 주방도 만들어 놓고 몇 명 이상 식사할 수 있게 어떤 최소한의 경비, 아까 2,000 얼마, 2,400원이라고 그랬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해 줘 갖고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은 도비가 지원이 안 돼 갖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동안에 도에서는 행복경로당하고 또 분류를 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그마마한 행복경로당 말고 우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더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는 그런 쪽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선은 이 무료식당 말고 면 단위는 그런 쪽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물론 홍성읍이나 광천읍도 지원이 되지만 경로당을 주로 활용해서 그런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로당도 쌀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에 더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면 단위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도했던 사항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도비에 관계없다… 도비가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일몰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또 각 읍·면에 경로당이라는 시설이 있고 최소한의 어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군비 자체만으로라도 예산 수립해서 형편에 맞게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요즘에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전부 다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분들 오셔 갖고 모든 걸 다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다 요구하고 있는데 무작정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막상 따져 보니까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면 기왕에 해 주는 것 같으면 선심성이 아니고 그분이 당연히 받을 권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식으로 사업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느 채널을 통해 건의가 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인 사항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발상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쭉 다녀 보니까 아직까지도 입식으로 화장실을 있는 데가 있고 요즘에는 또 남녀가 구분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장실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 갖고 어떤 시설을 개선하다 보니까 어떤 건축법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고, 그분들이 편리한 대로 예산이 있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특별한 사항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 부분도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저희나 행정지원과나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런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예산에 관계없이 조사를 해 갖고 어떤 방법을 찾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원

요즘에 농촌에는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명수가 불과 소수 인원입니다, 학생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방과 후에도 농번기에도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7페이지 같은 데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센터 운영하는 사업들이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읍에 치중이 돼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무래도 지금 맞벌이 부부, 물론 면 단위에도 없으리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일단 수요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지금은 놀이문화 같은 것이 보면 주로 컴퓨터 같은 거 의존해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센터 같은 거 운영하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도심지 쪽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촌에 계신 분들, 학생들은 부모님들도 어렵고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소재지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도 어떤 권역별이라든가 읍·면당 안 된다고 하면은 권역별이라든가 어떤 사항을 점검하셔 갖고 어떤 센터 같은 거 운영돼서 걔들한테도 얼른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육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204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사례가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2018년도 10월에 567건, 올해 10월 비교하니까 431건으로 줄었는데 주차 위반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장애인 주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10만 원입니다.

장재석의원

10만 원이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언제 10만 원이죠? 2018년도예요, 2019년도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장재석의원

똑같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567건이면 5,6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이게 기간 내에 우리가 고지했을 때 납부를 하면 2만 원이 깎여져요. 그래서 액수가…

장재석의원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면 2만 원이 삭감된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8만 원 내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431건인데 4,300만 원이네요. 이거 제때 하나도 안 낸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431건인데 4,300만 원이면.

장재석의원

이건 다 제때에 안 낸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우선 하여튼 제때에 안 내면 10만 원이고요. 그 기간에 내면 8만 원으로 2만 원이…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상황을 보니까 430건 이상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군민들이 장애인 주차 위반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쪽에서. 그렇죠? 배려 차원에서 다른 데 주차 위반하는 거는 좀 문제가 덜 되는데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한다는 것은 인식 면에서도 변화를 줘야 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홍보에 좀 치중해서 장애인들이 이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이게 즉각적으로 한 번 붙여 놓고 과태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일반 주차 단속하는 것처럼 예고를 주고서 하는데 장기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쪽에서 하기도 하고, 또…

장재석의원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즉각적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경고도 하면서 시간도 주고 하는데 그거 이행, 불이행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애인 뭐 도와준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주차장까지 우리가 쓰면 안 되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임산부 주차장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임산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임산부 주차장도 당연히 되는데요. 임산부는 우리가 적용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분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워 놨다 그러면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이분들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장재석의원

더 단속을 심하게 해야 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계류 중에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느냐, 그냥 지속하게 본인이 선택하게 하느냐 지금 딱 이 과도기에 접어들었는데 각 시군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생명권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부서에서 좀 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는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혹시 내용은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저희가 혹시 통계를 내 본 적 있나요? 만 65세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활동보조 서비스 받은 장애인들 중에 노인 장애인이 전환되는 경우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됐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통계를 내지는 않고요. 그것이 확정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이 지금 이번에 장기요양으로 등급을 받는데 그중에 한 분은 대상이 아니어서 활동보조를 그냥 받아도 되고 두 분은 장기요양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 결국은 탈시설을 하라고 중앙에서는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집에서 재가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보조 시간이 반 이상이 단축돼 버리면 시설로 입소하라는 지금,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상충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예요. 한 세네 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이게 얼마나 더 추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범적으로 장기요양이 아닌 활동보조를 지속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본인이 장기요양으로 가겠다라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 하나 드려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관내 어린이집과의 돌봄센터, 방과후 놀이터 이런 사항이 관내에 어느 정도 있고, 얼마큼 있고, 규모라든가 운영 실태 그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취학 아동 시설 현황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