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관계가 자꾸 묻는 것에 답변이 엇박자 나는데 복지문화국장님이 잘 아시는가요? 국공립 기준이냐, 법인 기준이냐, 공공형 기준이냐, 민간 기준이냐, 가정어린이집 기준이냐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까? 이것 답변 하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어느 기준입니까?

국공립이면 지방비와 별 다른 것 없잖아요.

국공립 기준이면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도 채용률은 70%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두 군데 안 생깁니까? 거기는 건립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용력이 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나중에 복지문화국에서 보육담당이 있으니까, 국공립 및 법인은 공공형까지 임금이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입니다. 가정도 조금 나아요. 원장이 교사몫까지 할 수 있으니까. 동지역이 젤 어렵다는 겁니다. 읍면지역은 원장도 교사 1인 몫을 할 수 있는데 동지역만 안 되어 있다는 불합리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이 뒤따라 주고 직장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복지문화국장님 그건 나중에 국간에 협조를 하셔서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반대급부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지원책이 선다든지 해야 된다는 예방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교육청 옆에 하고 시청사 보건소 옆에 아닙니까? 위치는 좋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이 되네요. 교육청 옆에 건립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가 국공립 기준해서 지원되면 왜 시의 것은 그렇게 못합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데 지원제도가 시에는 시 자원으로 하고 저쪽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민간이면 민간이고 공공형이면 공공이고, 법인이면 법인이고 직장어린이집은 법인 기준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담당과장님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임당동 고군분 유물전시관 개축되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경산체육센터 건립 관계인데 상당히 후반기 추경 때 이것 때문에 3시간 동안 계속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통과를 시켰지만, 제가 하양에 한 달에 한 두번은 갔다 옵니다. 지금 저한테 보고되는 상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기준해서 가봤지만 10명도 안 됩니다. 옥산 태양열 모듈 집하장 설치된 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도 이용객들이 들으면 항상 불만입니다. 쉽게 말해서 샤워장도 너무 어둡고 관리상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특히 안내 입구에 들어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물론 주민이겠지 생각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면 주민이 주인 아닙니까. 인사성부터 시작해서 항상 7월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러 번 수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인사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6레인 아닙니까. 25m 6레인인데 어찌됐든 제가 부서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4억 넘게 나는 적자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경산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개장할 때 기준해서 1만원을 인상하겠다. 지금 사설이 13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5만원인데 아직까지 5만원입니다. 그렇게 적자를 줄여가야 되는데 경산체육센터 준공과 동시에 같이 인상, 매년 1만원씩 올라가겠다 이런 구태연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 위원님들 협조하고 지시하고 보고해달라는 것 시장님과 동등하게 하세요. 왜 시장과 의원과의 차이를 두십니까? 그리고 지금 14레인 25m지요? 100% 체육인들이 여론이 50m 해라. 설계변경 시키십시오. 저는 계속적으로 여론을 들어봅니다. 25m 해서 주민들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웬만큼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50m 그냥 왔다갔다합니다. 25m해서 동네 아줌마들이나 어른들만 왔다갔다 하도록 만드려고 하느냐. 그리고 타지에서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국내대회 치를 수 있도록 50m로 해라는 이야기가 100%입니다. 그런데 왜 25m 고집해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125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미래 지향적으로 백년대게를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스팔트 공사해놓고 뒤돌아서면 준공해놓고 뒤집어서 통신설로 공사한다, 오수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고 해보시고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50m로 해야 된다는 점에, 일부 같으면 모르겠는데 100%입니다. 이걸 제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사를 3월에서 6월에 하게 되면 봄에 각종 행사도 많은데 조금 당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가장 행사 많은 달이 문화의 달입니다. 문화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시민회관이 평생학습과로 지난 직제개편 때 포함된 것을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 경북도내 10개 시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없는 곳은 경산시밖에 없다. 인구 30만명을 바라보는 거대도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되느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할 때까지는 시민회관은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원래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는데 3월에서 6월이면 한창 문화의 달입니다. 행사가 많은 달에 하게 되면 경산의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대관업무도 그렇고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공기를 조금 당겨서 조정해보면 어떻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확보된 거잖아요. 원래 올해 하기로 했는데 이월사업이니까 공사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당겨보시던지 해보세요. 한창 행사 많은 주요한 달인데 1, 2, 3월 당기든지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대강당, 소강장, 전시실, 세미나실이 있는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달이다 이거니까 초에는 각종 행사가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그런 행사는 소규모적인 행사고 중대규모 행사가 봄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보시고 도저히 일정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항이니까 잘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현장을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백천사회복지을 갔다 왔습니다. 해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그 관계를 7월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도 그 쪽은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습관 교실관계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증진교실이지요?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첫째는 기준이 평생학습과가 생겼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칭하는 학습관교실 위주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증진교실, 체육과에 생활체육교실, 문화관광과에 문화교실, 시민회관, 박물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해서 각종 교실운영이 많습니다. 많은건 괜찮은데 뭘 묻고자 하냐 하면 중복성이 너무 많다.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노인교실도 보니까 하양 어르신복지센터나 백천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강사수당이 약 94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도 1억 정도 나가고, 아마 보건소도 각종 건강증진교실에 얼마 들어갑니까?

대다수가 강사수당 및 비용이 그 정도로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 과목에, 물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있지만 엇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예산이 중복지원 되면 안 된다. 행정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지적내용으로 나오고 하니까 내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교실도 평생학습과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관 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백천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각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시라는 것. 왜냐하면 2중 지원되고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15개 읍면동별로 행사가 너무 많다. 어르신들 오히려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노인회장님 그럽니다. 노인들은 그만해줘도 되니까 다른 곳에 주라는 말씀도 하시니까 건강증진교실 관계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 하는 각종 교실하고 잘 보셔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라는 것 알려드리고 필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그 관계에 대해서 되짚어 볼 겁니다.

그리고 각종 MOU, 협약서 다 좋은데 보건소에서 자체사항은 찬성합니다. 각 학교나 기관에 밀어주기식은 싫어합니다. 외형적으로 실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에 협약서 맺어서 MOU 체결해서 어떤 것 해야 된다. 많지 않습니까?

병원이든 학교든 있잖아요. 세명병원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맞춰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는 못 해봤는데 차후에 시간나면 되짚어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어주기식으로 실적위주로 하지 말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도 수지침교실부터 시작해서 창의나 댄스나 요가나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많습니다. 많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실무자한테 잘 파악해서 중복되는 것 피하시라. 다른 쪽으로 돌리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