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므로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례회 본예산 심사시에 자세히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뤄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7월에 착공하시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도하고 협약서를 경북개발공사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경대병원하고 같이 MOU체결하는 문구를 만들고 있고, 현재 안 그래도 국비보조사업 해서 국비 40억하고 도비 20억은 벌써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임당고분군 옆에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만 해도 여기에 4000평이 되는데.

그 문화재가 임당 택지개발할 때 문화재 발굴한 지역이고요.

안 해도 되는가요?

안 해도 됩니다. 임당택지 개발할 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하면 1구역이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는 안에 형상변경허가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임당택지개발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관련되는 용역을 해서 협의 다 된 상태인데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다시 그 안에 기준에 맞춰서 협의만 하면 되는 상태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7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9쪽∼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3쪽∼96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원봉사센터 세 군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뭐를 육성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각종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새마을단체 같은 곳은 전에 말하면 정액단체 비슷하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다는 겁니까,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운동단체 육성지원은 책에 올라온 그대로고 더 주는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산건위 위원이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행사위에 풀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숙원사업 풀예산이 시장 재량사업입니까?

그건 새마을봉사과에.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읍면동에 하는 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고 받아서 대충 사업 순서대로 저희가 정합니다.

읍면동 사업에 보통 읍면동장님들이 사업을 올리시겠네요?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 순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산이네요?

예.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관내에 어린이집이 보육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시 직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운영비 관계는 일반 국립하고 보조받는 것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일반 사립이나 어린이에 대한 보조받는 것은 그대로 받고 별도로 운영비는 교사채용 이런데 필요한 운영비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시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관계 차이 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의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에도 시청사 내에 여자 직원분들이 300명 넘습니까?

전체 600명입니다.

읍면동 빼고는요?

여직원은 36% 정도 되니까.

본 청사에 몇 명입니까?

직원이 260명, 영유아가 363명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게 진량만 해도 민간어린이집 개수가 23개인가 되고 가정어린이집이 18개가 되는데 이런 곳은 보육료 인상이 없어서 지원되는 것만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경북도교육청 보니까 누리예산도 6개월치 밖에 예산을 반영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경산시 집행부로 봤을 때 예산이 경산시 예산에서 전부 직장은 무조건 다 투입이 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일반 자녀들 지원받는 것은 똑같이 받습니다.

나머지가 경산시 예산으로 들어가냐는 겁니다.

운영비가 도청이나 포항시나 경주가 있는데 그건 시 운영,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경산시 예산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네요?

포항 같은 곳도 보니까 경주가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질문해야 되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하시길래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관계가 자꾸 묻는 것에 답변이 엇박자 나는데 복지문화국장님이 잘 아시는가요? 국공립 기준이냐, 법인 기준이냐, 공공형 기준이냐, 민간 기준이냐, 가정어린이집 기준이냐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까? 이것 답변 하면 됩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복지문화국장님, 어느 기준입니까?

저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국공립에 준용해서.

국공립이면 지방비와 별 다른 것 없잖아요.

국도비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기준이면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도 채용률은 70%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두 군데 안 생깁니까? 거기는 건립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용력이 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직원들 상대로 해서 정원이 안 되면 경찰서나 교육청, 공무원 자녀들 같이 범위를 넓히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지문화국에서 보육담당이 있으니까, 국공립 및 법인은 공공형까지 임금이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입니다. 가정도 조금 나아요. 원장이 교사몫까지 할 수 있으니까. 동지역이 젤 어렵다는 겁니다. 읍면지역은 원장도 교사 1인 몫을 할 수 있는데 동지역만 안 되어 있다는 불합리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이 뒤따라 주고 직장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복지문화국장님 그건 나중에 국간에 협조를 하셔서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반대급부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지원책이 선다든지 해야 된다는 예방책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특수시책에 행복가정 행복일터 임신 배려문화 활성화는 자체사업입니까?

예,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모성보호색 착용이라고 하는데 모성보호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성보호색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는데 보통 분홍색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 때 주차장에 분홍색 선을 칠하는데 그건 전국에서 지정된 색입니까, 아니면 경산에서 분홍색으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성들 하는데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골프선수의 모친이 상 당했을 때 보면 분홍색으로 해서 여성을 우대하는 거기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평등 교육을 받고 할 때도 성 고정관념 색으로 여성을 대표하는 색이라서. 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침이 아닌데 정해서 하는 것이 성 고정관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94쪽에 혼인신고 시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이 있는데 경산시민이 태극기 신청하면 무료로 나눠주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사서 게양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신혼부부가 관내에 전입하게 되면 가정을 가지면 태극기 달기운동 홍보차원에서 하나씩 드리겠다.

국무총리 훈령이지요?

근거는 뭔가 하면 홍보 애국심 고취에 대한 훈령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신혼부부한테 태극기 하나 주면 나라사랑도 되고 태극기 많이 게양하자는 홍보도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언발런스한게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북스타트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이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정서적인 것이 가까운 것을 해야 출산장려도 되는데 태극기 같은 것은 차라리 홍보를 해서 예산 책정하고 훈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신청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가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낳는데 태극기 준다고 애국심 고취가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하면 우리 시도 홍보가 되지만 결국 나라사랑, 국가사랑 이런 것을 크게 보면 그렇게 해서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대상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지원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시청사 주차장 증설공사 보니까 7억 3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는 제외라고 했네요?

금년에 계획을 받아서 부지 감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금년에 다 사는 것으로 하고 이건 주차장 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침에 9시 돼서 출근하면 국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도 문제지만 아침 9시에 나와보면 시청 앞마당 꽉 차 있거든요. 민원인 차입니까?

안 그래도 청경하고 계속 차번호를 체크합니다. 그 중에는 가끔 장기주차를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관용차들은 될 수 있으면 본관 주차장 이용 안 하고 가쪽으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관광시즌이 돼서 새벽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매일 체크해서 장기주차 한다든지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청경 두 명이 별관하고 계속 체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체 면적이 협소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산시만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없지요?

본청 마당을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면적이 적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시청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 다 하시는데 진량에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거기는 소유자하고 지난주에도 접촉을 했습니다. 다섯 번 정도 접촉을 했는데 단가 금액 때문에 자기하고 저희들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그것보다 더 요구하는 실정이라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쯤 되면 가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나면 119센터가 시에서 그때는 돈이 더 듭니다. 더 드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하고 도에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까지 못 하면 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도에는 건물 짓는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부지확보에 저희가 계속 주인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됐잖아요.

대여섯번 만났는데 소유자와 땅 가격 때문에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늘릴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신경 써야 해야됩니다. 시청만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 없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복지문화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계획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별첨)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43쪽∼185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산직장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검토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 재원으로해서 무기계약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해서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경산시 예산이네요. 이게 경산시에서 누리예산이 안 나오면, 교육청에서 누리예산을 책정을 안 했을 때는 경산시에서 어떻게 하지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면요?

그래도 메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누리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던데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립자인어린이집은 시비가 들어갑니까?

이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완료되면 국공립에 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도 국공립입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지원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받게 해주세요. 한 김에 168쪽에 전국체육대회가 국외대회 4억 6200만원이 왔는데요. 체육대회 행사가 보통 격년제로 유치를 합니까?

격년제로 유치하는 것도 있고 매년 개최되는 것도 있습니다.

럭비는 보니까 매년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쪽에서 경산시가 열악합니다. 실제로 스포츠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특히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초중고등부가 많이 와야 경산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대학부가 많이 와서는 경산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국대회는 누가 보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경산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자활센터 건립 있잖아요. 자활센터 건립은 주로 어떤 분들이지요?

자활센터는 자활 능력이 있는데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일반인들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도 일부 보전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상시종사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활센터에는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국장님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교육청 옆에 하고 시청사 보건소 옆에 아닙니까? 위치는 좋습니다.

거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기로 행사위에서.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뒤로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이 되네요. 교육청 옆에 건립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건립되고 나면 국공립에 의해서.

거기가 국공립 기준해서 지원되면 왜 시의 것은 그렇게 못합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데 지원제도가 시에는 시 자원으로 하고 저쪽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민간이면 민간이고 공공형이면 공공이고, 법인이면 법인이고 직장어린이집은 법인 기준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담당과장님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임당동 고군분 유물전시관 개축되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경산체육센터 건립 관계인데 상당히 후반기 추경 때 이것 때문에 3시간 동안 계속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통과를 시켰지만, 제가 하양에 한 달에 한 두번은 갔다 옵니다. 지금 저한테 보고되는 상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기준해서 가봤지만 10명도 안 됩니다. 옥산 태양열 모듈 집하장 설치된 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도 이용객들이 들으면 항상 불만입니다. 쉽게 말해서 샤워장도 너무 어둡고 관리상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특히 안내 입구에 들어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물론 주민이겠지 생각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면 주민이 주인 아닙니까. 인사성부터 시작해서 항상 7월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러 번 수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인사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6레인 아닙니까. 25m 6레인인데 어찌됐든 제가 부서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4억 넘게 나는 적자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경산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개장할 때 기준해서 1만원을 인상하겠다. 지금 사설이 13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5만원인데 아직까지 5만원입니다. 그렇게 적자를 줄여가야 되는데 경산체육센터 준공과 동시에 같이 인상, 매년 1만원씩 올라가겠다 이런 구태연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 위원님들 협조하고 지시하고 보고해달라는 것 시장님과 동등하게 하세요. 왜 시장과 의원과의 차이를 두십니까? 그리고 지금 14레인 25m지요? 100% 체육인들이 여론이 50m 해라. 설계변경 시키십시오. 저는 계속적으로 여론을 들어봅니다. 25m 해서 주민들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웬만큼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50m 그냥 왔다갔다합니다. 25m해서 동네 아줌마들이나 어른들만 왔다갔다 하도록 만드려고 하느냐. 그리고 타지에서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국내대회 치를 수 있도록 50m로 해라는 이야기가 100%입니다. 그런데 왜 25m 고집해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125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미래 지향적으로 백년대게를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스팔트 공사해놓고 뒤돌아서면 준공해놓고 뒤집어서 통신설로 공사한다, 오수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고 해보시고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50m로 해야 된다는 점에, 일부 같으면 모르겠는데 100%입니다. 이걸 제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자인계정들소리 전수회관 건립 관계입니다. 지금 전수회관 건립하는 것 하고 현재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현재까지 불화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전수회관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건립하려는 장소에 보존회 회원 몇 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자리에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해놓은 상태고 불화관계는 시에서 권유는 많이 합니다만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며칠 전에는 보존회 회원 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때 면담해서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정들소리 전수관 건립 부지 관계가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도시계획도로 내고 거기에 건립하는데 도시계획도로 내는 부분 700㎡ 정도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협창고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아마도 저희가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면 건물 일부가 철거가 되는데 그 안에 축협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인단오보존회 전수회관하고 현재 건립하려는 계정들소리 전수회관 하고 현재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문제 있지요. 보면 시끄럽지요? 대형차들 진입 못하는 그런 문제해결 안 되면 전수회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어야지 이렇게 현재 성급하게 하면, 물론 계정들소리는 전수회관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내려가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입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불편이 예상돼서 지하주차장 또는 노견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들어가보면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새로 매입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용주차장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게 돼서 불편이 초래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도로가도 넓기 때문에 도로에 노견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집이 열 집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시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쓴 것 아닙니까? 대두되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 옥곡도서관 신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있다가 건물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이런 예산이 사업을 시행할 때 생각을 안 해보고 다시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견주차장하고 검토를 해보고 지하주차장이 필요 없으면 지하주차장 설치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도서관 신축한다고 하고 예산 40억을 국도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해놓고 또 주차장이 없다고 또 주차장 문제를 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예산이 너무 여러 군데로 투입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밖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경산시가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지요?

중앙에서 합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도단위나 시군단위 까지는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중앙에서 전부 합쳐지고 시군단위로 내려오면 그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아는 것은 17년부터는 통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문이 이렇게 납니까?

중앙에 얹혀지니까 그렇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참누리원은 왜 빨리 안 됩니까?

사업대상지가 와촌 대안리 불굴사 주변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조계종 부지였습니다. 시에서 국도비, 시비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하고 난 뒤에 운영권이라든지 건물소유권을 자기들한테 해달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산 인흥으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단지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다시 옮겼습니까?

사업장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시민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회관 소관) (별첨)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99∼408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연 잘 보고 있습니다. 행사도 알차게 하고 계시는데 안그래도 노후 옥상누수 방수작업이 올라왔는데 방수 잡을 자신 있습니까?

방수공사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특정제품이라든지 공사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부서하고 협의 결과는 3억 5000만원이면 뜯어내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건물 지으면 누수 다 생기거든요? 그런데 방수를 잡으니까 또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방수해서 방수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방수 잡는 방법은 앞으로는 실제 3억 5000만원 같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방수는 해놓으면 또 방수해야 됩니다. 방수는 도 전문가도 이야기 하는데 잡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가정집도 그렇고 동네회관도 그렇고 지붕을 덮어씌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쁘게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 이야기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요즘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 전부 비가 새서 지붕을 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물을 잡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3월에서 6월에 하게 되면 봄에 각종 행사도 많은데 조금 당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가장 행사 많은 달이 문화의 달입니다. 문화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시민회관이 평생학습과로 지난 직제개편 때 포함된 것을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 경북도내 10개 시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없는 곳은 경산시밖에 없다. 인구 30만명을 바라보는 거대도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되느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할 때까지는 시민회관은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원래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는데 3월에서 6월이면 한창 문화의 달입니다. 행사가 많은 달에 하게 되면 경산의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대관업무도 그렇고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공기를 조금 당겨서 조정해보면 어떻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확보된 거잖아요. 원래 올해 하기로 했는데 이월사업이니까 공사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당겨보시던지 해보세요. 한창 행사 많은 주요한 달인데 1, 2, 3월 당기든지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근무를 해보니까 시민회관은 1월, 2월이 제일 바쁩니다.

여러 가지 대강당, 소강장, 전시실, 세미나실이 있는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달이다 이거니까 초에는 각종 행사가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그런 행사는 소규모적인 행사고 중대규모 행사가 봄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보시고 도저히 일정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항이니까 잘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삼상현문화박물관 소관) (별첨)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27쪽∼441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 들어가는 입구 옆쪽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원래 박물관 주위에는 건축이 잘 안 되잖아요

박물관이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데 공원지구 밖입니다.

몇 미터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다 나네요? 미관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앞에 건물 높이 올리면 삼성현박물관 안 보이겠더라고요.

언덕이라서요. 일반 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 꺾어 들어갈 때 지금은 정문 지붕이 일부 보이는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붕이 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현박물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커피숍이 많이 난립되고 있지요? 길에 전부 차를 대니까 운전해서 갔다가 내려오면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하십니까?

단속권은 없지만 권유를 해서 앞으로 바로 옆에 저희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삼성현박물관 안에 것만 삼성현박물관이 책임지면 됩니까?

사유지 쪽에.

도로에 차를 대 놓는데, 그러면 관장님은 삼성현박물관 안에만 신경쓰면 됩니까?

옆에 저희가 권유를 해서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받아야지요.

공용주차장이라서 주차비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출입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개인 사유지에 상업을 목적으로 하고 건축물을 짓는 행위 보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하는게 관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불편사항이 있다잖아요, 시민들이. 그리고 박물관에 조경하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죽고 한 것을 지난주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하면 다 삽니까?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책로 부분하고 신경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무형문화재 공연 부분인데 여운무, 자인팔광대, 계정들소리, 보인농악, 중방농악 이렇게 무형문화재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단체하고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예산에 반영정도를 봐서 단체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분들한테 상설 공연실에서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지역문화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공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에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계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여운무나 계정들소리나 타 지역 가서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하면 홍보도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 (별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289쪽∼337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현장을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백천사회복지을 갔다 왔습니다. 해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그 관계를 7월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도 그 쪽은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습관 교실관계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증진교실이지요?

건강마을에 가서 하는 겁니다.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첫째는 기준이 평생학습과가 생겼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칭하는 학습관교실 위주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증진교실, 체육과에 생활체육교실, 문화관광과에 문화교실, 시민회관, 박물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해서 각종 교실운영이 많습니다. 많은건 괜찮은데 뭘 묻고자 하냐 하면 중복성이 너무 많다.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노인교실도 보니까 하양 어르신복지센터나 백천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강사수당이 약 94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도 1억 정도 나가고, 아마 보건소도 각종 건강증진교실에 얼마 들어갑니까?

총 예산은 파악을 못했는데 대략 9000만원 정도입니다.

대다수가 강사수당 및 비용이 그 정도로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 과목에, 물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있지만 엇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예산이 중복지원 되면 안 된다. 행정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지적내용으로 나오고 하니까 내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교실도 평생학습과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관 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백천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각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시라는 것. 왜냐하면 2중 지원되고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15개 읍면동별로 행사가 너무 많다. 어르신들 오히려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노인회장님 그럽니다. 노인들은 그만해줘도 되니까 다른 곳에 주라는 말씀도 하시니까 건강증진교실 관계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 하는 각종 교실하고 잘 보셔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라는 것 알려드리고 필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그 관계에 대해서 되짚어 볼 겁니다.

그건 우리가 프로그램내용을 비교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MOU, 협약서 다 좋은데 보건소에서 자체사항은 찬성합니다. 각 학교나 기관에 밀어주기식은 싫어합니다. 외형적으로 실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에 협약서 맺어서 MOU 체결해서 어떤 것 해야 된다.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해서.

병원이든 학교든 있잖아요. 세명병원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맞춰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는 못 해봤는데 차후에 시간나면 되짚어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어주기식으로 실적위주로 하지 말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문제가 우리 현장답사에서 많이 있었는데 실국장님들 만나셔서 중복되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하면 돈만 낭비되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운동강사 체조교실 마을별로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보건교육은 직원들이 고혈압교실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도 수지침교실부터 시작해서 창의나 댄스나 요가나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마을현장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실제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습니다. 많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실무자한테 잘 파악해서 중복되는 것 피하시라. 다른 쪽으로 돌리시라는 겁니다.

소장님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중복 안 되면 하면 되고 중복 되면 안 하면 되지 자꾸 강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알았다고 하면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곈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