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1회 5분 이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예산 심의 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보고 중단)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1∼138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입니다.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신호체계 특히 노후지역이 교체를 하는데 원래 작업할 때 직원분들이 같이 동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업할 때 같이 나가야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발주하면 공사감독은 나가야 되지요.
안주현위원
공사감독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공사할 때 공사감독을 나갑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업체 쪽에서 사진만 찍어서 전송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감독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교통 과장님 오셨습니까? 새로 설치할 때 공사감독을 다 같이 따라 나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장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올 걸 그랬습니다. 현장에 보면 공사감독 관리자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사를 하고 얼마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또 고장이 났어요. 현장 관리감독만 철저히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왜 자꾸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정상가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수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정상적으로 정품의 부품이 만약에 교체가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겠느냐 사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 책임자가 동승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업체를 못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차후에 교체작업은 꼭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 현장에 꼭 가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문제입니다. 차량대수가 2546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116쪽을 보십시오. 화물 유가보조 차량대수가 2015년도에는 유가보조 지원나간 것이 2546대. 화물회사 조금 분리를 해놨네요. 차량대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대상이 빠진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운송업체 사정상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운송업체 재정관계 때문에 사정상 줄어든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적정하게 폐차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건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업체사정상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안주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보고된 대로 그대로 합니까? 몇 대 몇 대를 할 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실제 운행대수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은 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운행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만약 A라는 업체에 소속된 차가 100대인데 90대만 운영하면 10대는 지불 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안주현위원
그런데 85대만 운행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90대 다 주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운행하는 대수에 줍니다. 운행하는 화물트럭이 경유를 쓴 양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기준이 만약에 A라는 업체에 100대가 있는데 90대가 운영해서 하루에 얼마를 쓰면 얼마 이렇게 지불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경유 양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안주현위원
차량 톤수에 따라 다 다른데요. 한 대에 보통 1일 얼마 정도를 지불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화물 유가보조 같으면 리터당 345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썼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몇 리터를 썼느냐 그것을 보고 리터당 345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담당부서에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사조사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업이 이쪽이라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유가보조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보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비용의 70%로 보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찾아내는 방법도 알지만요. 그것은 제가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요. 30% 정도는 실질적인 불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가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측에서 철저하게 실태조사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혈세이지 않습니까? 혈세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한 번 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내용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용을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09쪽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계약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에 재계약입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 상인들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재계약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사실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임대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처리 안하고는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안 시끄러워지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하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원칙도 지켜야 되고 상가에 세 들어 사는 분들의 고충도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큰 마찰 없이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10쪽 경산지식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획에 보니까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투자유치 설명회를 경산지역에서 한 번 하고 서울지역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 결과가 9만평 정도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엄정애위원
114만평 중에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번에 11만평 했습니다. 그 중에 9만평 정도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총 38개 업체에서 9만 722평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11만평을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했다고 해서 11만평이 다 된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어느 지역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위치가 별로 안 좋은 지역은 분명히 이번에 안 나간다고 판단을 했고, 안 되는 쪽은 나중에 수의계약 쪽으로 돌리려고 우리가 당초에 예측한 상황입니다.
엄정애위원
현황자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매수 신청된 현황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창조전략사업 육성지원 사업 있지요? 가, 나, 다, 라.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해서 도에서 경북도 콜통합센터 운영을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고 있지 않지요. 계획이지요. 제가 하는 말은 경북에서 경북도 콜센터를 내년에 하겠냐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쯤.
엄정애위원
내년 상반기에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면 실시간콜로 합니까, 예약콜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예약콜로 하고 있는데.
엄정애위원
내년에 통합콜을 하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예약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경북도에서 하게 되면 예약도 하고 실시간도 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엄정애위원
예약도 하고 실시간콜도 하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경북도 콜센터 운영계획이 나왔습니까? 나왔겠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엄정애위원
경북도 콜센터 운영계획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16쪽 화물 공영차고지 건립 타당성 조사 생각해 둔 데는 있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둔 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찾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쪽에 할지, 또 지가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엄정애위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서부동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화물하시는 분들 도로에 세우고 있는데 그분들 단속만 하지 물론 차고지는 등록할 데 있지만 울산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가보셨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현지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 화물 공영차고지는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지역 골목골목에 화물차를 다 대고 있는데 단속하면 주차료만 끊지 그런 데가 없으니까 저는 화물 공영차고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105쪽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무료환승요금 보전 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116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10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게 비슷한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105쪽의 것은 현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집행이 안 된 내역입니다.
박미옥위원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현재까지의 집행액입니다.
박미옥위원
거의 1년 사이니까 같은 상황인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비슷합니다. 1〜2억 정도 차이가 나지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1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억 정도 차이가 나서 설명이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조찬 드시고 오셨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오늘 약 100여명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주현 위원님과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 지금 우리시에서 무료환승 보조금을 몇 % 주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65%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60% 주는 곳도 많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00%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광역시에는 거의 100%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 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준공영제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준공영제 비슷한.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도시는 당연하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광역시에서는 경기도만 60%이고 나머지는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나라 버스는 거의 다 경기도에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산버스와 대화교통 같은 경우에 대화교통은 조금 안된 업체고요. 경산버스는 배가 불러서 진짜 모르고 있고, 어른들 버스 세워달라고 하면 안세우고 지나가버리고, 버스 근절할 수 있는 대책방법이 없습니까? 나는 경산시청 직원분들이 그만큼 우수한 직원분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정연구 결과를 읽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왜 옛날 방식을 자꾸 고수해가면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유가보조금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시내버스라는 것이 시민의 발 아닙니까? 시민의 발이 업체 때문에 자꾸 묶인다는 것은 이제는 경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관행을 끊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내버스 문제. 그리고 840번은 대구에 나가서 협의하려면 어렵다고 하지만 시내버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협의하는데도 어렵고. 국장님 버스 바꿉시다. 운수업체 안되면 60% 올려주십시오. 의회에서 해드릴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당초 60%에서 65%로 올릴 때 양쪽 버스회사에 수지분석을 다하고 올렸기 때문에 다시 내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김종태 과장님과 김상황 박사님 때문에 많이 믿고 있습니다만 버스 부분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국장님은 버스를 한 달에 몇 번 탑니까? 안 타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0번 정도 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타보면 별로 못 느끼겠는데 난폭운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급할 때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차를 안 세워주고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내만 타서 그렇잖아요. 읍‧면쪽으로 타보시라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읍‧면은 경산시 아닙니까? 시내는 당연히 다 서야 되는데요. 몇 분 후에 옵니다 라고 찍히니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 기회로 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직접 타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 예산보다 올해는 1억 정도 줄여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영석 계장님과 열심히 하시던데 하나 손댈 것은 무료환승 보조금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눈먼 돈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65% 무료환승 보전금을 다시 60%로 환원시키려면 재정분석을 새로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화교통 같은 경우에 적자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버스업계에.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버스 60% 주고 대화버스 70%를 주면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불평등하게 차등지급은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감사담당관 하셨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예산을 준 곳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만약에 감사를 거부하면 고발할 수는 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고발 정도까지밖에 못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이상은 감사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체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수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제 행정지원국에 보니까 시 주차장 확충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경산이 대도시입니까, 중소도시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중소도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소도시 중에도 경북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주차장 문제는 교통 쪽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군 구미 포항 이런 데는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경산도 계속 땅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에서는 유료로 운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경제환경국에 교통행정과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행정지원국에 건의도 해줘야 됩니다. 유료로 한 번 돌려보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유료로 검토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하게 되니까 제일 큰 문제가 시청 전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윤기현부위원장
시청 전정만 하시라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남매공원 주차장은 사실 힘든 것으로 분석하고요. 같은 시청주차장인데 한 쪽에는 하고 한 쪽에는 안하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별관입니다. 별관에 인근 주민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하루 종일 안 빼니까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충분히 우리가 알고 그 관계를 유료화하려고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수님들이 연구 중에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책제안서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교수님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경산시가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요?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에 주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과 스킨십이 많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하면 안 듣잖아요. 교수들 이야기는 듣고. 그리고 주차장을 유료로 못 돌려서하면 이게 선심 행정이고요. 대구시청에 한 번 가보세요. 전부 유료예요.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요? 27만 넘어가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7만 청사에 30만이 되면 계속 땅을 삽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제가 행정지원국에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교통행정 과장님이 오셨는데 아침에 국장님도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제는 놀러가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를 못 대게 하려면 유료로 해야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침 9시 되어서 우리가 일찍 들어와 보면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의회 직원들이 우리차를 대려고 밖에 나가서 봉 들고 막고 있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미안한 겁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땅 사야 된다, 해야 된다. 맞잖습니까? 산림 과장님 오셨지요? 길에 나가면 상가쪽 주변에 은행나무 냄새 나는 것 한 번 보십시오. 땅 사는데 10억씩 넣지 말고 은행나무 3억씩 넣으면 보식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은행 밟고 가게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 안하고 올해 그 예산 또 안 올라왔던데요.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은행은 제가 듣고 있기로 대구시에서 약품으로 열매를 못 열도록 하는 약을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해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올렸잖아요. 산림과에 육동 송림지 개발사업 그런 사업은 돈을 그만큼 넣어서 옳게 하지도 안하고, 거꾸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시의원을 어떻게 보고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자꾸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계변경해서 올라온다면서요. 학교 4억 얼마를 주고 산 것 있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전에 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바꾸고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또 올려서 해달라고 하겠네요? 송림지 주위에.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치가 다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못 밑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뭐가 다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못 밑으로는 분교 지난번에 산 데 그것만 활용하고.
윤기현부위원장
산림과는 얼마 전에 남매지못 때문에 난리가 나고. 산림과는 뭡니까? 예산을 50억 60억 마음대로 쓰고 길거리에 은행나무 하나 똑바로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득 되는 것은 한 개도 안 해주고, 이런 예산편성을 자꾸 해서 올라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해주십시오. 남매지 경산시민 몇 명이 사용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연간 통계를 우리가 내본 일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요즘 저수지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예산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들어가서 정부에서 받아 나오시고, 전체적으로 어느 한 개라도 개발하는 사업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송림지 개발사업은 학교를 사고 끝이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복합휴양단지는 추진하기가 예산도 너무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우리시에 자연휴양림은 한 군데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있고 어차피 송림분교를 지난번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도 캠핑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분교매입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미 기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한 것을 합해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교 매입했다고 해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위원님, 지금 보고 시간이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간단하게. 주요업무계획 보고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학교 샀다고 해서 자연휴양림 밑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올라오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연휴양림은 75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5억이 적은 돈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추정치이지 내년도는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지정고시 용역비입니다. 지정고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 진량산업단지 예산은 작년과 올해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4산업단지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은 현재는 올해와 같이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경산시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원활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진량 아닙니까? 진량 같으면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안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소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지 싶은데 그 분도.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박인규 소장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소각장은 일주일에 두 번 돌립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돌립니다. 전에는 3교대로 했던 것을 이제는 낮으로만 돌립니다. 용량이 하루 30톤 용량에서 17톤밖에 안되니까 전에는 밤까지 돌렸는데 지금은 낮에만 돌리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시정연구팀 환경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환경 예산 2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유물발굴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000㎡ 부근 쯤 되던데 실제로 환경과에서는 자료가 있으면 미리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올라오는 것이 환경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미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그렇고, 그리고 진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의회와도 의논을 좀 해주십시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예산 심의 때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량소각장이 30톤에 17톤 밖에 안 들어오는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진량공단 소각장을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 다시 증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역을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후내년도 아파트 입주가 1만 세대가 되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쓰레기 소각양이 초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폐쇄시킬 수는 없고.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가 폐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쓰레기 매립장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17톤 가지고 30톤이나 받아야 되는 물량을 낮에만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치만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고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119쪽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가 있거든요. 60억 예산인데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매입에 15억, 남매근린 15억, 금락 15억, 어린이공원 15억인데 경산 전체에 미집행된 매입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89개소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있어서 현재 주택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매입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어서 민원이 속출하는 데가 주택가가 밤이 되면 그쪽이 범죄의 온산이 되기도 하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남매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서 공원 선정이 될 당시에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주택가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곳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하려면 지금까지 해마다 10억 정도 장기미집행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문제는 2020년 7월 1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올해는 갑자기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만 허용된다면 100억 정도 더 해서라도 다 매입하면 좋은데 단년간에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60억을 요구해놨습니다.
박미옥위원
15억 가지고는 한두 군데 밖에 하지 못하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박미옥위원
90개 가까이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토지매입부터 해서 어떤 관리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소홀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고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의논을 해서 매입 같은 이런 경우는 많이 남아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20년까지니까 2020년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중점적으로 해서 15억 책정되어서 202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몇 군데나 하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여기에 60억이라는 것이 거의 다 장기미집행지역입니다. 15억이 아니고 60억 전부 다 그런 지역입니다.
박미옥위원
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116쪽 화물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경산시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화물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하나도 없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기동위원
용역비 5000만원 해놨는데 진량공단 같은 데에 1공단 2공단에서 4공단까지 들어가면 약 200만평이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기동위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화물차는 산업단지에서 물건을 실어내기 위해서 화물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곳의 한 곳은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량공단이 저기에 있는데 경산시내에 차고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산업단지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되고 아파트단지가 학교에 들어서듯이 당연히 공장에 있는 곳에 공영주차단지가 있어야 되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일단 경산 시가지 주위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한 군데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정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단이 들어서면 자동차부품지역이나 섬유지역이 있듯이 특정지역을 아예 처음부터 공영주차장 차고지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되고 산업단지가 있고 공장이 있는 곳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산 아파트에 살면 아침에 출근해서 차를 놔두고 거기에서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하고 다시 와서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입점 유료를 하든지, 진량 같은 곳에 차 공간만 있으면 화물차를 갖다놓으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어요. 넓히면 또 차를 대니까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2차선이 되면 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화물차를 대면 시야를 가리니까 더 못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용역비 5000만원에 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반드시 어느 한 지점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회사 오너 같으면 앞으로 물량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500대 댈 수 있는 것을 하든지 300대 댈 수 있는 것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공단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늦지만 이 용역은 주더라도 아예 산업4단지라든지 하양지식산업지구는 한 곳에 주차장 용지를 별도로 만드세요. 그래야 이중 삼중으로 돈이 안 들고 그곳에 주차를 해야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아니면 다른 한 곳에 있으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가능한지부터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한 것이 법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법이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요. 부탁드립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제가 도시 쪽에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가지 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 흉물스럽다고 해야 되나 많습니다. 우리시가 산업경제나 자꾸 벌리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 잘 간직하고 관리하고 새롭게 다듬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사업 10억 들 것 같으면 이것은 5억도 안 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도시계획시설 상실되기 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미집행된 공원부지가 89개소라고 하셨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정병택위원
저도 저번에 조영동 공원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몇 건에 대해서 관계부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특히 도심지 내에 있는 소공원을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물론 명칭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심지 내 공원이라는 것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층까지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습니다. 제가 5대 시의원 할 당시만 하더라도 공원사업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서부 2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생활 쉼터가 공원이다. 아마 거기에 음수대를 제가 제일 먼저 설치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특히 공원관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요즘 LED 등으로 교체사업도 들어갑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도심지 내에 있는 흉물스러운 공원부지부터, 아니면 빨리 돌려주십시오. 2020년까지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법률상은 모르겠습니다만 빈 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공원조성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물스럽고 청소년 탈선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모동에 가서 제 구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주병이 나뒹굴고 밤만 되면 청소년들이 와서 탈선장소가 되는 겁니다. 잘 정비를 해놓으면 탈선행위가 없어진다는 것 이 바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한의대 밑에 도시계획도로 사거리 동편 거기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정병택위원
거기로 알고 있는데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것 인흥리 산7-1번지 일원 거기에서 1만 5000여평 부지에 하는데 이것은 1500평 부지에 사업비는 오히려 그쪽보다 이쪽이 200억이니까 많네요. 동의참누리원 조성은 123억인데 그 부지 내에 하면 안 되는가요? 똑같은 한방인데 한방화장품 개발 제조사업인데 마찬가지로 한방체험‧전시시설‧분수광장‧약초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동의참누리원이고,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사업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것도 한방쪽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R&D특구가 있습니다. 그 특구에서 조성해서 특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건립하고 나면 인근에 화장품관련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표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30여개 화장품 관련기업체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장품전문단지를 조성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땅을 필요로 하는지 해서 3〜5만평 정도 전문단지를 조성하려면 비즈니스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전문단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더욱 중복사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이 5만 130㎡니까 약 1만 5000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것은 현재 부지가 2500평 정도 되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병택위원
2〜3만평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참누리원은 뭐고 여기는 뭡니까? 똑같은 천연화장품 한방화장품인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비즈니스센터 자체가 화장품을 인증하고 검증하는 기술개발도 하고.
정병택위원
R&D특구도 대구한의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쪽입니다.
정병택위원
저는 참누리원 조성하는 부지 내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변경신청을 하든지 내가 봤을 때 R&D특구 구역은 조정이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R&D특구 지정고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다 나왔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정병택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R&D특구가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다 나왔거든요. 확정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꼭 R&D특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닌데 어차피 R&D특구를 개발하는데.
정병택위원
물론 여기는 경제환경국이고 참누리원은 복지문화국이니까 국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의참누리원 조성에도 약초 야생화단지가 다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방산업 연계 천연물기반 화장품산업 육성사업인데 거의 같아요. 같은데 왜 별개로 해야 되느냐?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비즈니스센터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 주위에 화장품기업이.
정병택위원
저는 다 좋은데 업무상 분류는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이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유사한 업이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간에 잘 협조하셔서 사업이 중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대단지로 엮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국장님, 오전 내에 경제환경국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106쪽입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숲가꾸기사업에서 현재 산림과에 조림사업 기타 다 포함입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50〜60% 사이입니다.
안주현위원
지금 60%는 안 되어도 거의 60% 가까이 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안주현위원
사업 성격상 어떤 사업이든 줄 때 사업의 입찰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줄 때 거기에 응찰률이 몇 %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90%는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보통 일반사업으로 하면 응찰률이 몇 %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약 88% 정도 됩니다.
안주현위원
82% 정도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안주현위원
88%까지 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87.75% 인가 88% 정도 됩니다.
안주현위원
산림과에 본청에서 예산을 투여할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50% 이상 초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50%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배분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산 소각장 용량이 1일 100톤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진량이 30톤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30톤입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경산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 톤수가 130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남산이 1일 가동이 몇 톤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일 가동이 90〜100톤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 1일 90톤 나옵니까?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한 용량은 100톤이고요.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소각장 전문업체에 물어보니까 130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은 일요일을 제외했을 때는 80톤이 되고요. 일요일을 포함하면 쓰레기가 75톤.
안주현위원
약 70톤 정도 되지요? 진량소각장.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슬러지가 빠져 있습니다. 슬러지 10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안주현위원
예, 현재 톤수가 진량소각장 남산소각장에서 1일 약 95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최대 경산이 160톤 정도 가용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진량소각장 문제 이야기를 할 때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현재 경산에 새롭게 산업단지 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양으로 봐서는 제2소각장이 증설이 안 된다면 진량소각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어쨌든 장기계획이다보니까 1, 2년 만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2소각장 문제는 경산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소각장이 경산시와 협약되어있는 일수와 사업 개시일과 날짜 차이가 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연배상금인데 그것을 부과하려니까 저쪽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조정신청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어서 정식 단어로 지연배상금입니다. 지연배상금이 7억 4500만원 저희들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당초 협약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대에서 중재를 요청할 때는 동의해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협약서 내용에 분명하게 1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톤당 계산해서 하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일 계산해서 저희들은 7억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렇게 부과한 겁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위원
지연배상금 문제는 그쪽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성신청을 거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행사위 위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9쪽입니다.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작업인데요. 거기에 아케이드를 하지요? 위에 덮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는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아케이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전체를 다 덮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케이드는 통로에 덮는 것인데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안주현위원
개폐가 가능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아케이드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 기본계획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할지 안할지도 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안주현위원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케이드 설치의 단점이 뭐냐 하면 공기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온 효과가 일어나는데 여름에는 아케이드를 덮으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시장 보시는 분들에게 편리성은 있지만 여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개폐가 가능한지, 설계를 할 때 이점은 아주 많은 공사기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것이 개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간략하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재 총 운영대수가 16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12대입니다.
안주현위원
4대가 더 느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내년에 4대를 더 사서 16대지요.
안주현위원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안주현위원
전부 예약제입니다. 예약제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1일 차량 한 대가 운행 가능한 것이 3〜4회 정도가 가능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비용적인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사업들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그리고 콜택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지금 저상버스는 몇 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18대입니다.
안주현위원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경산에서 최종 보유해야 되는 대수가 몇 대 보유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59대입니다.
안주현위원
저상버스 한 대당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보니까 현재 나오는 27대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일반버스보다 운영비를 더 주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운영비가 30% 더 나옵니다. 우리가 일정기간을 대당 5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안주현위원
차량 구입비를 현재 우리시에서 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그렇지요? 도와 시 자부담률 50% 맞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차량 구입비를 부담해서 해주는데 운영비 500만원을 대당 다 줘야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버스업체에서는 저상버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반버스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사업 16대, 저상버스 27대 어쨌든 이번에 5대를 다 구입하면 27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계속 확충해서 나중에 저상버스 59대까지 확충해야 되는데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내의 거주자 외에 벽지노선 오지노선은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시내만 도는 차에 차량대수를 왜 이렇게 많이 늘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혜택을 동일하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면 관계가 없는데 시내만 돌아야 될 차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일피일 미뤄도 되는 사업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의무사항입니다. 총 버스 운영대수의 30%까지 저상버스로 확충해야 됩니다.
안주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차일피일 미뤄도 되는지요?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그래서 저상버스를 경산에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더 늘리지 마십시오. 자꾸 늘일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도에서는 자꾸 경산시보고 도에 할당이 있으니까 경산 포항 구미 우리보고 자꾸 하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차량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 전에 계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벽지오지노선 1일 탑승 승객이 7〜8명 정도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7〜8명 되는데 42인승 48인승 큰 버스가 다닙니다. 적은 데에 가보면 두 명씩 세 명씩 타고 나와요. 경산시 교통과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벽지 오지노선 셔틀버스 운영에 미니버스를 한 번 강구해보자. 큰 차가 다닐 이유가 뭐가 있느냐, 조그만 차라도 다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업체에도 이익이 되어야 되고 경산시에도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버스운수업체도 충분하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수익률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산 자인에 버스정류장이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아주 오래되고 협소하고 가보면 여름에 그런 찜통이 없습니다. 경산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가장 혜택을 못 보는 분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촌에 어르신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보면 시루통입니다. 완전히 시루입니다. 왜 현대화사업을 못합니까? 현재 부지면적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다른 사업 몇 백억 사업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는데요. 부지매입 다해봐야 20억 내외도 안 들겠더라고요. 자인 남산 용성 주민이 적습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적습니까? 자인 정비사업에 왜 그런 사업이 빠졌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1일 이용하시는 분을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날에 이용하고 있는지. 현대화사업 계획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정류소 거기에 편의시설을 넣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나이 드신 분들 힘들게 여름에 선풍기 한 대 틀어놓고 한 대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만약 시내에 그런 데가 있었으면 난리 나도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조속한 시간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송림지 개발사업입니다. 송림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송림지 개발사업 계획이 나왔었지요? 농어촌공사에서 송림지 밑에 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상 우리시에서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얼마 전 송림지 관계 때문에 농어촌공사 지부장님을 만났습니다. 못 밑에 안 되어있는 곳이 어디 있냐. 그러면 경산 남매지못 밑에 왜 허가가 났느냐고 해요. 남매지못 무너져서 둑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되어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만약 사업계획안이 들어오면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거기에 공단을 유치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생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리고 자연훼손이 없는 개발사업권은 찬성합니다. 무작정 불허한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설득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학교부지까지 매입한 상태이고, 규모를 보니까 90억 정도 되네요. 이런 식의 사업을 만들지 말고 처음에 계획한 사업에서 가능하다면 50억 내외 사업으로 축소시켜서 가능한 사업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섹터를 크게 만들지 말고 처음에 계획한 사업처럼 일정규모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교통분야 관련해서 지선과 간선이 있고 이번에 서울시를 보니까 산골마을에 봉고차를 이용해서 구석구석을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인원에 맞추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규직이 아닐 지라도 그 시간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산에 와서 가장 불편한 것이 버스도 타지만 제일 살기 불편한 것이 교통이에요. 그리고 민원 중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교통민원이고요. 대구 가는 버스노선, 그다음에 아침 일찍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거의 12시간을 근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시보조금이에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매일 자가용 타는 사람이 버스 타는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 욕구를 들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선진교통행정을 받아들여서 말만 무성하지 바뀐 것 없는 교통정책을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한정이 있는 것이고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교통과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주민의 욕구에 기초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해서 선진행정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기획담당관님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본 현재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존에 추진해오는 계속사업이라든지 경직성 경비를 줄인 것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은 그것부터해서 시설비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과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인구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일정부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구가 많은 시‧군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부분이 증가되고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부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1000억 정도 977억 정도를 증액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를 7080억 정도 규모로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의 예산편성 시설비를 자체사업 예산 353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 예산을 597억을 편성했습니다. 약 70%를 더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어느 정도 충당하고도 일부 여유가 있다고는 말을 못해도 시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제환경국의 신규사업 예산이 326억이 들어왔더라고요. 지식산업단지 178억 창조경제 95억 메디컬센터 32억 글로벌코스메틱 21억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경산시가 가용재원이 500억밖에 안되는데 326억을 집중투자해 버리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에 보면 내년부터 자치센터 건립예산 30억씩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또 문화복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새로 투자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던데 인구가 늘어나봐야 1년에 4000〜5000명밖에 안 늘어나는데 예산을 얼마나 더 줄 것이며, 지방세 잡은 것을 보니까 24.4%를 증감해서 올렸는데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온 세계가 다 떠드는데 이렇게 세수를 높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식산업단지나 계속사업은 기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예산 전체를 다 이런 사업에 넣어버리면 시민들은 뭐합니까? 물론 지식산업단지고 창조경제 다 좋지요. 좋은데 이것이 효과가 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채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시비로 몽땅 다 넣어서 지방세도 23%나 증세하고 전부 다 증세를 다 해놨네요. 세외수입도 26%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체납세를 100% 다 받아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증세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비교할 때.
최덕수위원
보통 5% 3% 이렇게밖에 안 올리는데 26%나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세입을 26%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안에 보면 전년도 비교하는 대상치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최덕수위원
어떻든 간에 매년 편성해오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안 나옵니까? 작년보다 5% 내지 10% 이 사이에 예산을 증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26%나 올려서 한다는 것은 파탄 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사업은 기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기채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지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앙의 통제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나가야 되지 물론 사업을 다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하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획담당관 같으면 시의 기획담당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시장이 다 재주가 있습니까? 다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간부 같으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너무 들어가면 우리 재정규모로는 어렵습니다, 연차로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수영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고 계속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대하면 기획담당관 하다가 나오면 그만이겠지만 그 뒤에 시민들이 재정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올해 예산을 너무 확장한다고 생각해서 기획담당관을 보자고 했는데 이것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책임을 맡기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사업 중에서 200억은 깎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업무보고 서에 나와 있는 그 사업예산은 일부 사업은 반영된 사업도 있고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고, 또 일부 사업비만 반영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해봤을 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균형개발이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도.
최덕수위원
어쨌든 설명은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200억 정도는 줄여야 된다. 위원들 다 공감할 것입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경산시장을 아까 국장이 설명하던데 거기에 토지지가가 얼마가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개별 장옥에.
최덕수위원
장옥 말고 땅값이 얼마가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지가는 필지마다 다르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당 1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설시장을 한다고 예산을 몇 백억 넣어서 하고 지난번에도 몇 백억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안 되어서 또 하고, 하양시장이 새로 해서 잘 돌아갑니까? 거기에 투자한 만큼 회수가 됩니까? 주민들이 편리해졌습니까?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에는 자인시장도 있고 경산시장 하양시장도 있고 다른 지역에는 소규모로 용성이나 압량에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냥 두더라도 자인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가꿀만한 가치가 있지만 하양이나 경산은 식자재 들어와 있지요, 대형유통 들어와 있지요. 시장은 아무리 해도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만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차원에서 이것은 매각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상인들이 말한다고 해서 또 투자해서 하면 바뀝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다른 방향을 생각하든지 해야지 지금 하양시장도 에스컬레이터 돈이 없어서 못 돌린다면서요. 관리비가 안 나와서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면 걸어 다니는데 관리비가 안 나와서 스톱시켜놓고, 경산도 2층 3층을 지어서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야 나가시니까 선거직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해달라고 많이 말하겠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잘라줘야 됩니다. 우리도 말 못해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지역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데 안 됩니다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안 되어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되도록 연구해보겠다고 하지 안 되거든요.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라야 됩니다. 그게 시장이나 의원들을 살려주는 것이지 당신들까지 전부 다 해줍시다 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합니까? 안 되지요. 주민들은 다 해달라고 하지요. 해주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심 쓰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잘라서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이므로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대체하겠습니다. (별첨)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203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에 중방1 어린이공원 외 28개소인데 중방1 어린이공원 2015년에 뭐 하셨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조성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립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중방1 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인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중방동사무소 옆에.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조성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고치고 했는데 뭐를 조성한다는 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법적으로 전체 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 안에 중방1 어린이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엄정애위원
미조성한 공원이 있고 여기는 조성이 된 공원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조성이 되어도 옛날에 한 것은 조성계획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맞추어서 합법화시켜주는 것이고.
엄정애위원
조성계획은 용역으로 나오는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용역으로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용역이 나왔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책자가 나오고 도시계획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시조성계획 용역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05쪽과 현안사업 228쪽과 같이 들어가는데요. 건축과에 기초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인데 사업비가 67억으로 작년과 똑같은데 집행액이 31억이 됐더라고요. 주거급여가 이번에 건축과로 온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67억 중에서 31억이 집행되었는데 또 똑같이 67억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주거급여 지원현황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춤형복지를 하고난 다음과 하기 전과 비교해보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거현물급여 지원자는 늘었습니까? 그 전에 32가구에서 지금 100가구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도 숫자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수선유지급여가 53가구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집수리 해준 것이 32가구입니다.
엄정애위원
주거급여 기준은 뭐로 내려오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중위소득 43%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하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경산시 인구의 몇 %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국가에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 비해서 몇 % 숫자가 조금 증가해서.
엄정애위원
국가사업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러니까요.
엄정애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거의 50%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67억씩 계속 내려주고 있는데 편성지침이 인구수 몇 %인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인구수 얼마에 %를 정해서 국‧도비를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급합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반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한다는 거니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251쪽 경산네거리 광장 경관조성 6억이 있는데 그 전에는 영대와 경산오거리에서 경산역까지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번에는 경산오거리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경산네거리에 보면 홈플러스 옆에 보면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섬유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전체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공장이 하대 입구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옮겨가거든요. 옮겨가면 거기에 공장건물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고 땅은 광장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뭐로 조성하려는 거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돈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엄정애위원
생각은 할 것 아니에요? 공원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광장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냥 광장?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꽃이 있는 이런 거예요? 그냥 광장?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광장인데 설계를 해가지고요.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199쪽입니다. 자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오전에 경제환경국 할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새로 정비사업을 할 때 자인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요즘 소재지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 정주환경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법에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자인주차장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이것이 6대 때도 한 번 논의가 되었지요? 화장실만 논의가 되었던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 쪽은 아닙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자인버스정류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각종 사업행사 시에서 정말로 잘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말로 잘합니다. 아무 데나 금만 그으면 경산 사업을 하는데 버스정류장을 만약에 개인사유지라서 매입이 어렵다, 그리고 적정 가격 이상을 지주분이 요구해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매입이 어렵다면 이전을 해서라도 버스정류장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은 단순하게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주체가 개인이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버스정류장을 만들 때 공공성을 띠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써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영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현재 주차장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안주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인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236쪽입니다.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시의회에 당초사업 설명할 때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5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경산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설계가 들어가면 무조건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요. 처음에 사업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얼마를 승인해 주면 그 예산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더 올라온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그렇게 확정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개인집도 지어보면 조금 더하고 처음 할 때 보면 욕심이 생겨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3층에 무엇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앞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불러서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과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예산 운영에 선출직과 집행부 공무원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선출직은 립싱크가 가능합니다. 주민들과 만날 때 어떻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시장이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해보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현재 이렇게 되어있고 의회의 승인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여기에 맞도록 다른 것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전체가 처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와 사업을 진척해나가는 과정에 증액되는 부분과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받기 좋게 어쨌든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가져와서 설득을 받고 나면 슬그머니 인상을 다 시킵니다. 증액을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국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라는 만큼만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올라온 예산이 65억이 올라와 있으면 5억 삭감해서 60억만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의원들 갈등의 소지를 만듭니까? 갈등의 소지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못해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욕합니까? 집행부 욕합니까, 의원들 욕합니까?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60억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65억으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저희들이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 지금 아마 편성이 다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본예산뿐만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 이상은 예산을 증액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대한으로 지키겠습니다.
안주현위원
241쪽입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2013〜2016년 306억이 되어 있네요. 계양정수장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도시계획도로상 정수장의 일부시설이 물려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계양정수장과 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로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도 계양정수장이 조금 낡아서 시기를 맞추어서 경산정수장을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 지금 도로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계양정수장 기점에서 앞도로가 4차선이 되어 있지요? 안에 노면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그것이 중산동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그 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고도정수처리장을 조성할 때 그 시설을 옮겨줄 수 없느냐는 것이 민원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명을 받는답니다.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유심히 살펴 주시고요. 지금 당장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고도정수처리장이 완비가 되면 처리시설에 일부 걸리는 부분들을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위원
253쪽입니다. 서상동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7번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앞에 있는 서상동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은 박물관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발관 땅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말하자면 2200만원은 설계비인데 이발소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하겠다는 설계비입니다. 땅은 사놓았기 때문에 이발 기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현재 우리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 전체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적합한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받을 때 저희들이 응모해서 공모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술촌 사업 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예산이 상상 이상입니다. 서상동 구도심을 자연촌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여기에 이발 박물관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예술촌을 전혀 관계없는 일부 지역에 부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로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연촌락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도시 인근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쪽에 예술촌 조성을 해서 예술인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지역에도 예술촌 기능들이 새롭게 조성하려는 정부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예술촌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촌 담당하는 분과 국장님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십시오. 구도심을 활용한 예술촌 조성이 가능한지. 아마 경산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제일 환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일정부분 대지를 전부 매입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 사업은 사실상 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대구 시내에 가보면 중앙통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모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심 안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살리고 가로망이나 이런 것을 옛날에 있는 것을 재현시킨다든지. 그런데 새로운 건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창고나 기존에 있는 것을 재생해서 하는 사업이지 여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안합니다.
안주현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촌락의 형태, 아니면 도심에서 낙후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두고 시스템 자체를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술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관광테마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뭘 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조성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가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소득의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보십시오. 어쨌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8쪽입니다.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 여기에 무엇을 넣어서 명품대추 테마 조성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감못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못을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현재 시가지 주위에 있는 것은 남매지나 감못이나 선화지에 있는 연지나 이런 식으로 도심 가까이에 있는 저수지는 시민들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테마를 할 때 대추가 경산에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거기에 없고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가운데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예를 들어 대추.
안주현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려니까 공원승인이 안 났지요? 그래서 농촌부분에 대해서 대추 몇 나무 꽂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감못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폐창과 붙어서 빙 둘러서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대효과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최덕수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만들어서 만들어줄게, 뭐를 넣을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립싱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어떻게 만듭니까? 뭐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농원이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뭐가 조성이 되어있다든지. 그런데 주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식당 몇 개 하고 뒤쪽에 짓고 있는 것이 다른 건물들 다 짓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농가소득 증대를 시킵니까? 사업권을 따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도비는 조금 붙여놨지요. 45억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나 빙 둘러서 데크 설치해서 주민들 산책로 만들어주는데 98억이나 넣어서 만들어줍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뭣하고요. 우리시는 어느 곳에나 대추가 특별하게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도 보면 뒤쪽에 대추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디에나 다 대추가.
안주현위원
저하고 끝나고 한 번 가볼까요? 대추밭이 되어있는지 복숭아나무가 꽃 피어 있는지 그 뒤에 건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가보시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에 대추나무도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대추나무는 있지요. 우리 밭에도 대추나무가 있는데.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때 각 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 설명을 먼저 다 드리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받기 위해서 사탕발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여기에 무엇을 소득증대를 시키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만 만들어주면 공간비용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간비용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남매지 같은 경우에도 이백 몇 억이 들었는데 사실상 공간비용은 저수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있고, 대추에 대한 것도 사업비를 건물 짓는 데라든지 투입을 많이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간단하게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비를 그만큼 많이 투입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답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업비 투입을 많이 하려고 대추 이름 두자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업비 규모가 만약 45억이면 45억짜리를 해야지 왜 98억짜리를 받으려고 거기에 대추 이름을 갖다 넣어서 왜 사업비를 만들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덩치만 크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방금 안주현 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대추가 많아서 대추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없는 것은 아닌데 복숭아나무가 많고 대추나무는 얼마 없습니다. 대추테마공원 같으면 사방팔방에 다 대추나무가 있는 곳에 대추 테마공원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갑제동 땅 한 평에 300〜400만원 합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대추광장 대추주차장 또 못을 메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연못이나 이런 것은 안 메우는 것이 원칙이지 싶고요. 현재 남매지공원도 많이 메워서 지금 잘한 부분도 있지만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추라는 이름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공간 휴식공간 제공에서 휴식공간은 시민들이 한다고 하지만 도시 근교에 있으면 자연 그대로 해서 거기는 연꽃이 많이 피거든요. 연꽃과 연관되는 것이 차라리 그곳에 더 의미가 있지 대추나무도 얼마 없는 곳에 대추, 물론 경산 대추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없는 돈을 국비가 온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연꽃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테마를 연꽃테마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서 안 주기 때문에 경산에서는 대추가 명물이고 또 감못에는 연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로를 만들고, 사실 대부분이 아직까지 설계는 다 안 되었지만 계획서를 낼 때 연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 연꽃관찰원을 하고 저희들이 대추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름은 그렇게 붙였고, 사실상 신대부적 쪽에 인구가 1만명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그것을 그냥 황량하게 놔두는 것은 그렇고 땅을 사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수지가 식당 앞 부분은 거의 메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하고, 또 활용을 안 하는 부분에 산책로라든지 영대 땅 있는 쪽에 전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새로운 명품대추라고 해서 대추 테마공원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면서 대추에 대한 홍보를 하려는 것이지요.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연꽃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저희들이 저수지공원도 만들고 또 시의 대추에 대한 홍보도 하고 두 각도에서 보고 신청한 것이지 특별하게 연꽃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연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제일 구경하러 많이 오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계절적으로 연꽃과 대추는 안 맞잖아요. 방금 연꽃 보러 와서 대추를 산다고 하는데 연꽃과 대추는 안 맞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와서 대추차도 마시고 대추가 있다는 것을 대추는 마른대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놔두고 경산은 대추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대추공원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도 사실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국비 예산을 받고, 또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내력이나 주위 환경에 맞게 해야 되지 대추라고 해놓고 대추는 하나도 없고 꽃만 있고 꽃은 있는데 대추는 없고, 물론 대추를 조금 갖다놓고 팔 수도 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위를 그대로 살리는데 돈이 100억 가까이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산책로 만드는데 돈이 듭니다.
이기동위원
방금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주차장도 만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100억이 들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사업비는 저수지를 이 정도 조성하려면 100억 정도. 사실 150억 정도 처음에 했는데 국비를 50억 더 이상 못주겠다고 해서 100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돈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시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아까 최덕수 위원도 말씀드렸고 안주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곳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돈이 100억 200억이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 수 있고, 대추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하세요. 대추와 연꽃과는 안 맞습니다. 감못만 볼 때는 연꽃쪽이 더 맞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이 연꽃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연꽃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대추광장, 주차장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할지 계획은 있는지 계획서도 같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에 국비가 내려왔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안이 뭡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으로 넣을 때 대추홍보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농림부 사업에 보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대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와 했을 때 경산은 대추가 유명하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경산에 대추가 유명한 것은 맞는데 경산대추가 전국적으로 1위지만 보은대추에 비해서 우리 홍보율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상임위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벌써 올라가있는 것 같고요. 상임위 할 때 더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안주현 위원님 이기동 위원장님 허순옥 위원장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비오는 날 거기를 걸어봤어요. 힐링코스로 최고예요. 거기에 인위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368쪽 경산대추 특성화 육성사업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0억이 들어요. 복합적으로 해서 대추 홍보하고 힐링도 하고 좋은데 센터는 센터쪽으로 손 흔들고, 또 건설도시안전국은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손 흔들고 경산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이것은 깊이 공무원들이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용한 산책길을 만들고 못 둑을 정리하면 얼마든지 좋은 코스가 돼요. 같은 연도에 비슷하게 1년 차이로 98억 30억 120억을 쓴다는 말입니다. 늘어나면 15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센터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의를 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대추를 빼야 되지요. 명품로드로 하든지 해야 되지 왜 대추를 넣어서 사업을 합니까? 빼고 하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참 좋아요. 경산시에서 가장 좋은 코스입니다. 다만 대추를 넣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대추보고 힐링을 하고 이 공장도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센터와 산림과와 복합적으로 의논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여기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요즘 공청회나 중간보고 회를 가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배로 증액되어서 설명 한 마디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예술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약 320억?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예술촌인지는 모르겠지만 27만 30만을 바라보는 경산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회관 조차도 존치를 못해서 문화관광과로 넣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촌을 320억씩 들여서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으려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상황에 맞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되었든 건설국이지만 다른 집행부는 다 같은 시민의 일들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갑제로 정해졌을 때도 의원들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갑제인지 알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임당으로 바뀌면 의원들도 모르는데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행부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박미옥위원
226쪽 임당역세권 개발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임당역세권 개발은 경북개발공사에서 남매지못 밑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일부 토지는 분양을 했고 연말에 아파트 용지를 분양공고해서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이 사업과 상관없이 주민들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점역으로써 임당역에 휴게시설이나 볼링장이나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이 형성되어 있으면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나, 압량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권이 형성되면 모든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거점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자연스럽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가 되면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깊이 생각하시고 본예산 때도 어느 정도의 예산들이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올라오고, 또 예산이 적합하게 형성되어서 의회에서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많이 올려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 본예산부터 다 삭감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가 의논하셔서 적당한 또 적합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저희 위원회는 행사위라서 산건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98%가 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경산은 상수도가 거의 완비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일부 오지 외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렇지요? 예. 올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가뭄대책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수원을 보유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서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유수율이 70%입니다.
안주현위원
유수율이라는 것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누수되는 것이 약 30%입니다.
안주현위원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누수율을 물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70%라고 하길래 물이 다 새는 줄 알았습니다. 30% 정도 생기는 것이 많은 수치입니까, 적은 수치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수치적으로 많습니다.
안주현위원
많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주원인이 배관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노후관도 있고 처음 설치할 때 도시별로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관망연결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의회에서 재작년부터 관망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수율을 5% 정도 끌어올리고 지금은 약 75%까지 올라왔습니다. %를 자꾸 올려놓으면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망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 10년 정도 하면 85% 이상 90% 가까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75%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수치가 만약 누수율을 잡아서 올라가면 국비지원이 적은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우리 상황이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 올해까지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빨리 개체해서 다른 데보다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시에서 투자비용을 어디에 둘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책은 계속 강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물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누수율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작업에 속도를 좀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겨울철에 난리가 한 번 났었지요? 국장님과 저하고 눈 때문에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원격 도로제설 방재시스템 구축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하려는 데가 와촌면 대한리와 용성면 부제리, 갓바위와 비오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로 차량 이동이 제일 많은 곳이 주도로가 시도로지 않습니까? 여러 노면 각도가 약 15도 이상이면 살짝 얼어서 노면이 결빙되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전체를 점검하셔서 특히 노면이 15도 이상 각도가 지는 곳, 그리고 교량 위. 교량은 떠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결빙이 되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15도 정도가 되어도. 지금 방송장비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안 나가도 관계가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교량은 빠져있더라고요. 교량 위에서 정지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어쨌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본예산은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3〜378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4쪽 표를 보면 재배면적이 대추가 적어요. 복숭아가 많고 포도도 많은데 대추가 881헥타르밖에 안되잖아요. 생산량도 대추가 3000톤밖에 안되고 복숭아와 포도에 비교도 안 되잖아요. 수입도 1억 5300만원.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53억.
최춘영위원
153억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수입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대추축제 없앨 생각은 없는가요? 대추축제를 없애고 복숭아축제를 하든지 포도축제를 하면 안 됩니까? 왜 대추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견해입니다만 앞에 부연설명에 나오다시피 대추의 재배역사도 길고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경산의 대추가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대추이고, 이때까지 홍보를 계속해왔으니까 대추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서 대추를 갖고 홍보도 하고 경산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면서 사실 경산대추의 질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대추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팔 데도 없는 대추를 왜 자꾸 대추축제를 합니까? 축제하는 돈으로 사서 나눠 주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추에 대한 제 생각과 앞으로 경산농업의 대추는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만 임산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봤습니다만 대추 테마공원 이야기도 대추가 붙었는데 대추가 많이 붙은 것이 실제로 대추 이름을 붙여서 전체예산을 따오기 위한 부분이지 실제로 대추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비 따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따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예산을 따오는데 힘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대추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습니다. 생대추 양이 자꾸 늘어나고 인기가 있고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보은 같은 경우 생대추 비율이 거의 70〜80%로 가고 있지만 경산은 역으로 건대추가 80〜90%이고 생대추는 20여 농가에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농가들이 원하고 농업도 탄력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가림시설이나 생대추 생산하는 부분 일정 양을 규모화시킴으로 인해서 생대추와 건대추의 비율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경산대추가 살아남는 길이 농가 소득도 높이고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산림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추 비가림시설 부분이나 대추에 관련된 쪽으로 시설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소장님, 활성화라고 하는데 작년에 대추 베어낸 면적을 알고 있어요? 팔 데가 없어서 베어낸 사람이 많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재배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면적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그런 것은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파악된 바는 없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예산 요구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표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추축제에 농가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는데 왜 자꾸 대추축제라고 하는가요? 꼭 참고해 주세요. 표를 이렇게 만들지 말든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최춘영위원
데이터대로 하는 것이 안 맞는가요? 받아주지도 않고 팔 데도 없고 자꾸 베어내고 하는데 새로 심도록 하려면 그렇게 합니까?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방금 최춘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맞습니다. 현재 경산의 대추생산량이나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 사실 포도나 복숭아도 많지 않습니까? 포도가 더 많지요. 포도 같은 경우에 전국 5위인데 실질적으로 농가 수익으로 봐서는 포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포도와 합쳐서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예전에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안하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과수 중에서 꼭 대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 포도 자두 기타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적을 비교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포도가 제일 많지요. 그다음이 복숭아인데 경산 브랜드를 만든 것이 옹골찬이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브랜드를 만들어두고 브랜드 활용을 안 한다. 지금 다 묻혔지 않습니까? 대추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브랜드 옹골찬을 만들 때 포도 복숭아 자두 전부 옹골찬 브랜드를 사용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옹골찬은 만들기만 만들어두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대추만큼 홍보를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작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각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특정 한 부분에 대한 농사만 짓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센터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 브랜드가 경산의 대표 브랜드로 7개 품목에 대해서 옹골찬 브랜드를 쓰고 계속 홍보도 해오고 광고와 TV에 옹골찬 홍보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축산물도 옹골찬 브랜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높이려면 질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농가에 포도 복숭아 이쪽에 대해서는 옹골찬 박스가 각 지역농협으로 옹골찬 브랜드로 나가고 있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모든 브랜드가 옹골찬 박스를 이용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하게 생각되는 것은 유통부분에 있어서 옹골찬이 진짜 질 좋고 당도 높고 좋은 것만 나가면 좋을 것인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 박스를 쓰되 질이 낮은 과일들이 옹골찬 박스로 나감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7개 축산물과 합해서 총 9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옹골찬을 사용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옹골찬을 20년간 계속 써오면서 너무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에 옹골찬 브랜드명은 그대로 쓰되 전체 디자인은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디자인 개발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현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농민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경산이 묘목단지로써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목에 대한 품질도 빨리 개선해야 될 것이고, 개량화 사업을 해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과일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유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농산물은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제대로 된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유통망이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통망 확충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을 부탁드리고요. 35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경산에 큰 문제가 한 번 되었지요? 아마 이것이 경산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농업과 관련된 학교 그리고 특성화된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사실은 시비 도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합니다.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센터에서는 농사짓는 아이들 파악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시나 도에서 도비로 책정해서 장학금이 나가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줄 이유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계속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줬단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수령했느냐, 안했느냐. 만약에 이중으로 수령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관내 380명이면 380명의 학생이 어느 학교를 진학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은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학생들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안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면 그 아이들은 입학금 자체가 없어요. 전부 교육청에서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시에서 말이 없다고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 380여명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장학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학생은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직 데이터가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수년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도 지적되어서 학교에서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수년전이 아니고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갖고 도에 직접 질의를 해봤어요. 도의회의 담당관도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파악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학교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운영위할 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저희들은 물어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녹색체험공원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가 27만 시민이고 수성구 시민들도 많고 도시지역 동지역 시민들이 많은데 녹색체험공원은 센터 내에 지난해 부지를 상당히 많이 구입한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일부분에는 하우스를 지어서 국화나 일년초 꽃도 생산하고 있는데 어느 농업기술센터에 가더라도 옥천이나 구례 이런 데를 가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농업 체험장이 되고 산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부지가 좁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도시민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좁아서 여러 건물이 많이 들어가서 협소한데, 작년에 구입한 2000여평의 땅에 아열대온실이라든지 공원으로 순천만 정원 만들듯이 소규모 온실도 만들어서 열대온실을 만들면서 도시민들이 와서 공원처럼 산책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의 교육장화가 되고 도시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고 거기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도시공원 체험학습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녹색체험공원의 취지입니다.
안주현위원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규모가 6159㎡네요. 2000평 남짓 되네요. 그런 시설을 다 넣기에도 조금 버거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2016년도 경산의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전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붙어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건설분야도 그렇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 마찬가지고 특히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전체 각종 사업 구상안을 내놓은 것이 이런 식의 생태형 사업들이 트렌드입니다. 참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 우려스럽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사업이 건물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휴식공간 체험학습장 기타 쭉 짓습니다. 하려고 한 사업들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남산에 두 군데가 올라와 있지요? 에코토피아사업 그다음에 주민편의휴식시설 거기에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멀리도 아닙니다. 시청 바로 뒤쪽에서. 어느 순간에 모든 사업이 전부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전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해서 여기에 가도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가도 이것 전부 다 체험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꼭 기술센터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도 경산시 각 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 중에서 굵직한 국책사업 외에 경산시에서 뭐를 해보겠다고 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 육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굴하라고 나온 것 중에서 대부분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에요. 규모도 적습니다. 공원조성은 조그맣게 해서 기술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휴식공간으로써의 공간을 마련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화와 기술센터 내 하우스에 다 하고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주현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두면 예쁠 것이다. 예쁘기는 예쁘겠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연꽃호수도 만들고 약용 토종곡물 아열대온실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그림을 달리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경산 농업의 특색에 맞는 어떤 작물들을 넣어서 전체를 다 보여준다든지,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부지확보가 2013년도부터 논의를 했네요. 다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지확보 예산은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는 이미 확보한 것이고요.
안주현위원
중복성을 갖지 말고 경산만 가질 수 있는 경산 기술센터에 가보면 이것이 있더라는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또 대추문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368쪽 경산대추 특성화 육성사업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년에 10억씩 30억이 나가는데 공모사업으로 나가는데 지금 사람이 선정되었고 누가 하는지 되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대추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향토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면서 3년에 걸친 30억짜리 사업을 했고, 또 올해 끝나는 한방산업진흥원의 약용작물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90% 시비 10%로 하는 사업도 3년간에 걸쳐서 올해 마무리 짓고, 대추로써 사업을 이어오던 것이 사업이 없어지는 단계에서 그래도 뭔가 대추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이게 하나의 계획인데 현재 한방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서 내년도 농림부에 지역연고사업이라는 사업계획이 있고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찾고 탐색해서 지역연고사업을 하든 중기청사업이든 산림청사업이든 대추의 전체사업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방산업진흥원과 같이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하나 갖고 오겠다는 의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일단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을 잡아야 되고, 또 이때까지 해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근간이 되어야 사업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추 부분을 손을 놓는다는 것보다도 새롭게 다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참여단체는 기관‧기업체 등이라고 해놨거든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국비 도비 시비도 붙는데 돈을 주면 돈을 잘 벌면 다음에 이자없이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연차적으로 갚든지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버리면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망하면 끝이고 사업이 잘되면 자기 것이 되고 그런 것이네요. 예를 들어 대흥 같은 경우에 현재 시에서 대흥에 국비 도비 다 합쳐서 간 게 얼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 30억 사업을 할 때 거의 반 정도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대흥에 들어갔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못하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보조금이니까 융자도 아니고.
이기동위원
좀 이상하잖아요. 잘되면 사업을 해서 무이자로 줘서 10년 거치하든지 5년 해서 잘되면 그것을 받아서 대흥 사장이 이기동 같으면 이기동만 잘될 것이 아니라 홍길동도 먹고 살고 김말동도 먹고 살고 그 돈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체로 해놨는데 또 대흥이 들어와도 되겠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 특정한테 주는 개인사업이 아니고 법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패키지사업으로써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는데 보통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그 지역농가들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전체 다에게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하면서 새로운 지원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 부분은 건물 짓고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의 계획 속에는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으면 참가하는 업체는 기업도 참가하고 농민도 참가하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행정에서 관여하면서 사업단이 설립됩니다. 거기에서 교수들도 들어오고 공무원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정된 예산을 농가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고 일부 기업들에게는 하드웨어 쪽에 지원도 들어가고 총괄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전략사업단 설립이라고 해놨거든요. 지도소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생소한 기업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잘되는 곳에 줘야 나중에 원망이 안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개 세 개 정부 돈을 자기들이 받아서 또 짓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주고 부인에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사업들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대흥 같은 경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여는 가공업체니까 시키되.
이기동위원
기업체는 참여자격은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는 시키되 지원은 작목반도 가능하고 농협도 가능하니까 사업지원이 골고루 되도록 하고, 이미 잘 돌아가는 업체는 참여는 시키되 이때까지 돈을 번 것 같으면 환원차원에서 참여는 하되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고요. 지원받아서 잘되는데 참여시켜놓고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니까 지양을 하고요.
이기동위원
전략사업단을 설립하면 한 곳에 30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골고루 나눠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별로 10억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받아서 농가도 지원하고 기업체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에 그때그때 이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는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디자인개발을 하자, 박스개발을 한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과 어떤 부분에 가공공장이 필요하면 가공공장 일부분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들어가고.
이기동위원
한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10억 가지고 매년 여러 기업체에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이기동위원
나눠주는 데이터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으로 받아간 데에서 50% 이상 받아갔지 싶은데요? 받아가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자꾸 먹는다니까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말씀 그대로 공모계획이니까 운영하는 것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되게 되면 단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하여튼 경산대추는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농사를 안 짓고 이런 데에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관정도 파서 가고 하우스도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논 값보다 받아먹는 것이 더 많다는 말도 있는데 소장님이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는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도 충분하게 참고해서 조금만 보태주면 잘할 수 있는 대추농가가 있으면 그런 곳에 지원해서 독려를 해서 사업단을 만들더라도 그런 곳에 지원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세요. 돈 많이 받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곳에 자꾸 지원하시지 말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대추축제 올해 1억 2000만원이 나갔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원래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 1억 8000만원으로 축제를 했고요. 올해 1억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산한 결과 거의 1억 7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올해 행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보액도 계산을 해서 내년 예산은 2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안주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돈 주는 내에서 해야 되지 올해 5000만원 적자봤다고 그것 보조해준다고 2억을 올렸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사실 1억 7000〜8000만원을 들여야 이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초에 1억 8000만원 지난해에 세워서 쓸 때도 가능하면 단체에서 협찬이나 후원이나 음성적인 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1억 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야시장부분에 있어서 돈이 드는 부분, 애드벌룬을 띄우고 홍보하는 부분, 체험농장을 하는 부분이 한농연 자체에서 협찬 내지 몸으로 때우는 부분들의 예산을 계산하면 1억 7000〜8000만원 정도로 들었으니까 예산 1억 2000만원을 받아도 5000〜6000만원의 돈이 더 들면서 올해 행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원래 연동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현재 대추축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비가 많이 들어서 3억 패널티를 먹어서 모든 행사는 내년부터 연동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공무원체육대회도 올해 했으니까 후내년에 하고 새마을, 바르게 등등 모든 것을 연동제로. 이것은 시장님 의지와도 안 맞고 의회에서도 많은 진통이 따라서 1억 2000만원에 했는데 1억 2000만원을 줬으면 1억 2000만원에 맞게 행사를 해야지 1억 2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이 더 초과되고 그것을 했다고 소장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나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1억 8000만원에 했으면 똑같이 1억 8000만원에 해야 되지 올해는 2000만원을 더 올려서 2억을 주고. 대추값은 올해 더 내린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대추가 되어야 되지 대추값은 내렸는데 돈은 2000만원 더 들고. 대추를 사기 위해서 대추값이 만약에 상자당 6만원짜리가 15만원이 되었으면 대추를 사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해야 되는데요. 대추가격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얼마 전 1000만원 보조받아서 농민단체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추수대동한마당.
이기동위원
예, 거기 가격이 훨씬 쌌습니다. 똑같이 경산에서 나는 물건으로 해서 추수대동한마당은 이쪽 대추가격보다 더 싸고 다른 가격도 싸고. 거기는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여기는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소장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1억 7000〜8000만원이 들었는데도 더 비싸고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경산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볼 때 단편적인 것만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 추수대동한마당은 지역농민들이 주관해서.
이기동위원
똑같은 농민이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생산한 농가가 갖고 와서 전체 경비가 드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대추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니까 무대설치나 여러 가지 기타 드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대경비가 들기 때문에 단순한 판매행사는 농산물의 가격.
이기동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1000만원 줄 것을 여기는 1억 2000만원을 주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도 1000만원만 주면 되지요. 거기에 맞게. 대추축제는 대추가 주가 되어야지 무대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추아가씨 선발하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이번에는 안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대추아가씨 선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아가씨 선발하는 그 부분만 해도 1500만원.
이기동위원
안했는데도 재작년에 1억 8000만원 올해 5000만원 더 들여서 1억 7000〜8000만원이면 안하는데도 돈은 똑같이 드네요. 대추가격은 되레 싸졌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연동제로 한다는 시장님의 기본방침에도 안 맞고, 또 대추가격은 내리는데 비용이 자꾸 더 든다는 것도 생각해보고 소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사휴게소에 푸드 관리는 농촌지도소 소관이 맞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유업 앞에 말이지요?
이기동위원
아니요, 휴게소에 얼마 전에 한 것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장터요?
이기동위원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유통에서 합니다.
이기동위원
1일 판매량이 얼마가 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이기동위원
평사휴게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평사휴게소는 개장한 지 얼마가 안 되었는데 총 매출이 600만원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1일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때까지 들어온 게요. 평사휴게소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기동위원
두 달 안 되지요. 한 달 조금 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전체 600만원 같으면 하루 매출이 20만원밖에 안되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이 짧아서. 새로 개장된 평사 매장은 10월 17일 개장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액은 600만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기동위원
20일에 6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900만원밖에 안되네요? 이철식 위원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마치는 대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마진폭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진폭은 시중가격대로 해서 원가로 받아서 10% 정도는 나오도록 판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10%밖에 안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제가 볼 때는 30% 더 넘겠던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품 말입니까?
이기동위원
예, 대추 한 상자 요즘 5〜6만원이면 사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가공품은 소포장.
이기동위원
비닐팩 비슷한 상자가 있던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전체 판매가격과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지만.
이기동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마진폭이 얼마가 되는지. 10% 마진은 어디에 씁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인회관 농산물특판장과 평사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 두 군데는 한농연 자회사인 별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은 그쪽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자회사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이니까 법인관리규정에 따라서 이익 금액을 분배한다든지.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조금 있다가 보충설명이나 차액 있지요?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 속마음은 다 똑같은데 드러내놓고 여기에서 하고 나면 내년에 안 된다고 하더라, 어떻다고 하더라고 해서 의원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이야기나 집행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한 부분은 끝까지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말은 돌아서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여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상임위 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정단체 공모 이렇게 해놔도 이건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도 올해 얼마나 큰 진통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그렇게 하고 그 이상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절대라는 말을 열두 번도 더 썼습니다. 여기에 이철식 위원님 당사자도 앉아 계시지만 이철식 위원님이 1억 8000만원 예산을 격년제로 할 테니까 꼭 행사다운 행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행사를 행사답게 해보라고 해서 행감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년제인데 매년 해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의원들 너희는 말해라,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 우리를 굉장히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왜 생각을 안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만이 다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고, 경산대추 특성화 육성사업도 대추에 대한 부분이 건설도시안전국이나 여기나 전부 나왔는데요.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허순옥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선정 안 된 것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선정도 안 되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나 혹시 비밀리에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나가서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으면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설명회를 해도 되고, 아니면 예산에 수반되어서 올라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주요사업업무인데요.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선정이 된 줄 알았고, 그리고 대흥이나 정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시행착오가 많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대흥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뭐가 잘되는지 그것도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아시잖아요.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농산물 홍보 관련인데 2015년에는 3억 6700만원 지역농산물 홍보를 했네요. 신축이 1억 5000만원이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지하철 조명광고 홍보가 있는데 주민들은 얼마 전에도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홍보계획이 별 차이는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하철 홍보하는 것은 서울 조명광고와 부산 대구에 하는 것은 그대로 대구일보와 매일신문에서 하는 것을 하고, 지난해에 잠깐 했습니다만 전체 농산물 대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청계천이나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했고, 또 여름에 복숭아동호회에서 도도데이라고 해서 복숭아 직판행사를 하는 가운데 복숭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 통틀어서 저희들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과일 썸머 플루트로 해서 서울공판장에서 지방의 농산물을 경매 안할 때 지역에서 복숭아 포도가 홍수 출하될 때 공무원들과 각 단체에서 지역의 포도와 복숭아를 갖고 해수욕장이나 콘도나 산에 전국적으로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곳에 판촉행사를 한다는 것이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지난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된 것은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분야에요?
엄정애위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유사중복사업과 관련해서 정리한 것이 있나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같은 것을 보면 경제환경국의 산림녹지과 대추는 임산물이니까 그쪽에는 기반인프라가 되는 저온저장고나 기계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은 일부 처음에는 의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중복되기 때문에 지적받아서 지금은 중복되게 지원을 안 하지만 산림녹지과 업무와 현재 대추 부분과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유사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언론사에서 하는 것 다 걷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홍보부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 전체적으로 좀 줄였나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언론사 박람회 홍보부스는 작년 수준 그대로이고, 걷기대회도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은 3개까지 생각했는데 한 개는 예산이 사전에 조율되어서 올해와 같은 수준인 남천 맥반석포도 걷기대회와 봄에 복사꽃길 걷기대회는 그대로 존치해서 시행할 것으로.
엄정애위원
좀 더 다양한 방법이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똑같고, 그리고 지원금을 언론에 계속 줘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농산물 중에서 청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는 감, 소싸움.
엄정애위원
영천하면?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은 포도와 말이지요.
엄정애위원
경산은 뭐가 생각나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은 대추와 천도복숭아.
엄정애위원
청도는 감, 영천은 포도가 생각나는데 경산은 브랜드를 뭐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량으로 보면 대추로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포도나 복숭아 대표브랜드를 옹골찬으로 해서 그것을 대표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인식이 작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박람회 전시회를 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추 관련해서 수익금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 운영 관련해서요?
엄정애위원
운영부분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69쪽 악취저감제 미네랄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30농가만 지원합니까? 어떤 농가에 지원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30농가는 돼지 사육농가.
최춘영위원
어떤 농가들은 싣고 가서 처리를 해주고 여기는 미네랄수를 가지고 냄새를 안 나도록 해주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돼지를 먹이는 돈사에 돼지들이 먹는 물에 미네랄수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소화도 돕고 악취가.
최춘영위원
전 농가에 다해줍니까, 아니면 30농가만 해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30농가는 시범사업 성격이지만 전체 지역농가가 48농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0농가는 신대부적지구 압량에.
최춘영위원
설천 같은 대농가도 해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다른 시설비가 지원되니까 설천은 안 해주고 일반농가에 해줍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천농장 냄새가 시청까지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냄새를 잡기 위해서 건설도시안전국과 폐수처리장에 유입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봤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아봤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설천농장에 들어가는 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최춘영위원
대상은 안 되는데 설천농장은 자체적으로 해서 침전시켜서 냄새가 안 되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육두수가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처리규모가 적다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천농장의 것은 처리가 안 된다고요? 안되기 때문에 꼭 건설도시안전국과 협의를 해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 259쪽에 보면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는데 4산업단지와 지식산업지구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싶은데 내가 작년에 건설도시안전국장에게 물으니까 증설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10억을 들여서 증설하잖아요. 4만톤에서 2만 5000톤 증설을 해요. 건설도시안전국과 협의를 한 번 해주세요. 설천농장 처리하는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것이 안 되면 R&D특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건설도시안전국과 협의를 해주세요. 41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만 5000톤을 증설해요. 작년에는 분명히 건설도시안전국장이 안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여기 농가에 있는 돼지 오폐수 일부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사업비를 내서라도 하든지 반드시 설천농장의 냄새 문제는 잡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꼭 검토를 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도시안전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안 되면 제가 코오롱 하수처리장에 가서 협의해 볼게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반드시 냄새가 안 나도록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별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시민편의 제공, 두 번째 번호판 발급대행소 공개모집, 서비스 질 제고, 도조례 제정 후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대행소 관리를 경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합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안 바꿔주면 못하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기관이나 모집방법에 대해서 도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정을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경산에 하고 있는 것이 몇 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대행소가 1991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91년도에 받으신 분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안한 겁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모집을 하려고 하면 기관에 대한 제약이 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대행업소가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기관까지 명시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해주지 않으면 기관 지정을 우리시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못합니다.
안주현위원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시에서 올해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당초 올해 말에 조례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오늘도 전화를 해본 결과 검토기간이 길어져서 내년 초는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 차량대수가 자가용 화물 전부 관계없이 경산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12만 4300여대 정도 됩니다.
안주현위원
12만대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화가 다 가능합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이야기 하느냐면요. 경산의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단 등록하려면 진량 하양 와촌에 계신 분도 경산으로 와야 되고, 경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번호판을 새로 하려면 무조건 이쪽 차량등록사업소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주현위원
12만 2000대 정도면 충분하게 하양 진량 와촌권에 한 곳, 경산권에 한 곳으로 해서 조금 분리시킬 필요도 있다. 그리고 도조례 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달라고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경산에서 경산차를 달고 다 해야 되는데 도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조례 제정문제는 도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