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5차 본회의2019-11-27

회의 전체 보기 792턴

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과와 산림녹지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내 8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영범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 분야에 대해서 군정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오늘 첫 시간 긴장 좀 안 되시나요? 우리가 맨 첫 시간 할 때마다 질의가 좀 많았는데 먼저 제가 428페이지 2019년 마무리 계획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이 들어와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여기 관련된 개선을 왜 하죠? 이유가 뭐예요? 개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장이 노후되고 또 공동화 관련돼 가지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객이 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제일 큰 주안점은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시장의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시장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점적으로 주변의 분들이,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홍성군내에 전통시장을 찾아올 때 가장 그분들이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개인 자가용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찾아올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먼저 왔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차를 주차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동성. 그런데 멀리 놓고 가라고 그러면 다들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특성상 물건을 사들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바구니 물건을 들고 멀리 걸어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 번은 올 수 있겠죠, 모르고 오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을 사서 들고 갈 때의 이동성, 여기에 대한 편리성이 조금 요즘의 현대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화장실만 나가려도 차키를 들고 나간다 할 정도로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깝게 왔을 때의 이동성인데, 지금 우리 홍성 전통시장이나 홍성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결렬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홍성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늘전 위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거 대형버스 들어갈 수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대형버스는 약간 어렵고요, 꺾기가.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홍성군 천주교 순례길 순례자가 1년에 약 만 3,000명 정도 예상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버스로만 봐도 수만 명에 이르는데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 버스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 수요 예측을 봤을 때 천주교 순례길 순례객만 잡아도 만 3,000명인데 그 외에 그냥 간단한 추산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르는데 이분들을 버스가 가깝게 대지 못해서 다 그냥 우리 홍성군청 내에 왔다가 도시락을 싸들고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밥을 먹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버스기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홍성군에 좋은 전통시장에 밥 먹을 것들이 참 많은데 그쪽으로 좀 가면 어떻겠느냐. 버스 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버스가 가까이에 대서 그냥 쉽게 나가서 밥 먹고 쉽게 타고 이동거리가 좋은데 홍성군은 그게 가장 큰 약점이다. 이걸 보완한다면 차를 그 옆에 대라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면 아무리 전통시장, 상설시장을 시설현대화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안 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홍성군의 사람들만 수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외지에서 오는 분들까지 수용을 해야 장사가 활력소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도 못 세우고 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단 얘기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천주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종교유산 유네스코에 등재 중에 있어요. 이게 지금 거진 제가 천주교 신부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등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등재가 되고 나면 외국인들까지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만 다듬어 놓고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늘전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버스를 받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문병오의원

만들어야 돼요. 이분들을 다 수용해서 어쨌든 먹거리를… 평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물론 활성화를 조금은 찾을 수 있겠지만 외부에다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성의 이 먹거리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 지금까지 놓쳤는데 앞으로도 계속 놓칠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많은 준비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 타지에다 다 뺏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시설을 개선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왔을 때 가까이 와서 차를 대고 손쉽게 들어와서 먹고 물건을 사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432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일자리 지원 안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활성화할 때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 안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 안에 제가 지난 10월 12일 자 우리 사회적기업을 장애인 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장이나 우리 일자리지원팀장님, 그리고 사회적기업 담당자님이 같이 순회하면서 돌아봤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건의하는 게 장애인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가능한 장애인 인력 현황 자료 이것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성이 없을 때는 원하는 자리,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 맞게 특성화된 교육이 좀 이루어져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회적기업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였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요구한 것은 회사 측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에 대한 자료를 공급해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과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요구 조건을 맞추려면 충분히 우리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일자리 지원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은 지금 소외돼 있는데 일자리 지원까지도 소외를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인력 지원 쪽은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쪽의 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서 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우리가 손쉽게 말하는 바리스타 이런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좀 더 재능 있게 일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이랄지, 어떤 기계적인 동작을 단순 반복이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좀 더 확보해 갖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우리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취업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가 이분들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면 그때는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데 일자리 지원을 우리가 충분히 해 줘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면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모들도 거기에 대한 걱정이 덜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한데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면 충분히 장애인들까지 같이 고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가능하겠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436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언제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올해 사업이 끝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특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운영을 계속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약 1,000여 명이 넘고 그분들이 지금 농촌에 나가서 험난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농촌에서, 아니면 축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농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음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케어프로그램인데 좀 더 이분들이 나와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불합리함과 불편함과 또 건강상에 문제되는 거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지원 이 안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원센터 설립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 여러 가지 다문화까지 포함되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업이 아직까지는 저희 홍성군에 외국인 수가 지금 3,000명 정도 되는데 시 단위 천안 같은 데는 2만 8,000명, 아산 2만 5,0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수로 봐서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병오의원

거기에 천안 인구에 비해서 그 정도면 우리 홍성군의 인구에 비해서 이 정도면 비율은 똑같아요. 그런데 천안의 인구에 맞춰서 우리가 그만큼 늘어나야 뭐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안일한 생각이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기존, 천안같이 그렇게 모두 다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만들어서 시작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문제들을 해결해 줬을 때 이분들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받았던 그것이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수요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인 센터를 설립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 처음부터 천안시같이 이렇게 다 크게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저희 군도 산단이라든가 이런 데 근로자가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질 확률은 엄청 많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외국인근로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셔서 처음부터 전체를 다 아울러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인 설치만이라도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한 가지만 궁금하고 했던 부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포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조농산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조농산은 대기업이고 또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또 환경과에서 벌금이 부과됐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상습적으로 악취를 주범으로 하는 게 사조농산인데 이것이 계획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서를 추진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10월달에 용역이 완료되고, 또 그 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사업하다 보면 기간이 1, 2년 안에는 이 사조농산의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방만할 것이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사업을 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되는 악취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 과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단체가 같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자꾸 얘기해서 사조 자체적으로 냄새 안 나게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 특별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사조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이 사업 때문에 만나 보면 그쪽 업체의 입장은 다른 대상 부지가 있으면 이전하겠다, 또 수용하면 수용에 응하겠다. 그 대신에 지금 당장 사업장은 포기 못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조 축산 쪽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전년도에도 현장 답사를 가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제가도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커튼으로 하면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업이고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투자할 거라면 악취 방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최선의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 산업단지 조성은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설 투자를 않고 그냥 냄새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생일날 먹자고 몇 년 동안 악취 냄새를 또 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강력하게 그분 도의적으로 같이 환경과라든지 행정을 집중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를 산업단지 조성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이런 산업단지 조성한다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 가지고서 오히려 역으로 악취 방지를 이 사람들은 더 소홀히 하지 않느냐. 자꾸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자꾸 이로운 조건으로 보상합의도 이루어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진짜 악취 부분만 그동안이라도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432페이지에 아까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동일한 기업, 올해는 4개 해 줬는데 20년에는 3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를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도에서 하거든요.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걸 지정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성과를 보고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그러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김기철의원

그러면은 지금 432페이지에 우리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도 이 기업들도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은 홍담이라고요 구항에 있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년에 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단체… 기업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52페이지에 있는 거와 432페이지가 기업이 같아요. 동일한 기업에 똑같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등록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하기 위한 예비단계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 내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내년 사업에도 동일한 곳에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 사회적기업 지원은요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년이면 3년 동안 계속…

김기철의원

동일한 연속사업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해 주고…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앞에 예비를 붙이니까 이게 연속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던 거는 사회적기업을 계속 활성화 지원해 주고 내년 사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해 주겠다. 그러면 이 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이냐라는 게 지금 궁금증이 생긴 거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452페이지에 클린환경센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다음에 홍동에 있는 의료생협도 사회적기업이고요. 로컬스토리는 이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인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은 구항에 있는 홍담 하나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은 추가할 수는 없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도… 기업 지정하는 거는 도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예비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업이 하나가 있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등록을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제외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하시고 육성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게 3년 동안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 홍담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과 보고서 내후년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려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똑같은 사업인데 452페이지에 예산 이거 오타죠? 국비인데,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균특입니다. 균 자인데…

김기철의원

그렇죠? 균특인데 지금 잘못 나온 거죠, 균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료 요청 이것 좀 할게요. 시니어파트너즈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저희가 인생이모작센터에다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좀…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다 끝났나요? 결과 정산 끝났나… 아직 안 끝나, 12월에 지금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관내 1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김기철의원

이거는 좀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 더 438페이지에 도시재생클린사업단 운영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홍성군에 50인 이상,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50인 이상은 한 30개 정도 될 겁니다.

김기철의원

이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해야 되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부는… 대부분이 의무 고용을 못 하고 그 부담금을…

김기철의원

내고 있죠, 과태료를?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왜 과태료를 낼까요? 고민 혹시 해 보셨어요? 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고용을 안 하고 과태료를 낼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사업장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판단할 때 법적으로는 의무 고용을 해야 되겠지마는 여건이 안 맞으니까 대체 방안으로써…

김기철의원

장애인들한테 인건비 주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 낮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어떻게 보면 자립해야 되고 장애인도 똑같이 비장애인과 보편적 복지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위해서는 독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태료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담하고 만다라는 기업의… 기업들이 민간기업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장애인들을 의무 고용해야 되고, 상생 발전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 일자리라는 걸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올해도, 아마 20년에도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홍성군이 장애인 체육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성군에 장애인 체육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7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장애인들이 어디서 하느냐. 충남도에 있는 기업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홍성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캐치하는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보험 부담금의 혜택을 받고, 장애인 일자리를 하면서 직접 기업에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과 고용을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 장애인들은 체육을 하는 거예요. 전문체육을 하고 대신에 고용은 기업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홍성군도 기업하기 좋은 곳에 기업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좀 장애인 체육회, 교체과에서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하고 좀 하셔서 기업을 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얘기 나와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몇 번 회의했고요.

김기철의원

그 컨소시엄 말고요. 장애인 체육… 운동직장부 말고 이거는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체육이에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업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용공단에서 도입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서로가 윈윈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홍성군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에 소개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갈산 제2전문공단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년 동안 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내용에 맞는 것같이 그렇게 시행하실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주민들도 최근에도 몇 번 왔다 갔는데요. 주민들 입장도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업주가 사업에 그동안에 너무 늦게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또 사업주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포기를 못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군에서는 하여튼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은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한 달 남았는데요. 지켜보고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게 지금 10년 기간 동안에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1년을 연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연장해 놓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더 이상 연장해서는 계속 피해자만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은 일몰시켜서 다른 사업자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때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로 해야지 이 사업자 믿고는 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매뉴얼대로,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광천 원동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인증시장으로 지정을 받았나요, 이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올해 전통시장으로써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원동시장으로 전통시장 지정을 받았으면 그 부족한 시설을,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화재감지기라든가 몇 가지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원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개선할 게 아니라 전문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개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용역비가 나와 갖고 지금 맡겼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얼마…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가 되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획실 풀예산 갖다가 1,200 정도 줘서 지금 청운대학교 교수님 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원동시장이 광천 글자 그대로 전통시장 원동시장인데 원래부터 있던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용역비를 1,200만 원을 들여 갖고 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원동시장을 어떻게 살려야겠다는 사항에서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 노력한 단계에 있어서 다른 시장과 좀 다르게 특색 있게 맞춰야겠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광천 전통시장에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어떤 상징적인 사항이 됐지만 아케이드 같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일단 용역도 용역이지만 용역에 대해서 포함이 될 수 있게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는 반드시 포함되고, 그 외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거는 경제과에서 관장 안 하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윤용관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연계성을 갖고 광천에 적어도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 시설을 포함한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사항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적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지금 주차장하고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아케이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검토만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줬다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는 중기청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몰입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도시가스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걔네들이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은 저희 군비가 투입돼서 우리가 미공급지역 가스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그런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갈산하고 홍성에 했는데요. 홍성 같은 데는 군인주택 쪽 혜전대 등 군인주택 등을 했고, 내년도에는 혜전대 주변 등 4개소 정도 할 계획이고요. 갈산은 지금 시내권을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는 원촌 경로당 주변에서 사거리 주변 그쪽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구항 같은 경우는 개나리아파트에서 벽계리까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산발적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적어도 광천에, 우리 홍성군내에 도시가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로드맵이 나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천 내려갔는데 신촌에서 덕명학교 간의 구간 도로 정비하는 사업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도 안 돼서 하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된다 이런 사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개나리아파트에서 벽계리까지 본관이 묻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가스관이 시내까지 갈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관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천 시내에 도시가스 공급노선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또 그걸 깨서 가스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3년이 지나야 공사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조금 기다리더라도 같이 해야지 도로 개설해 버리면 바로 또 가스 공급이 안 됩니다, 공사가. 자치단체에서 도로 개설한 다음에 바로 또 갈라 가지고 가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윤용관의원

그러면 광천에도 도시가스관이 지금 매설될 계획이 있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자세한 부분은 계획은 있는데 별도 내역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상에 가스노선도가 있거든요.

윤용관의원

제가요 실무적인 사항은 저한테 나중에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기업 관계 때문에 기업이 유치되고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 일단 내포신도시 쪽에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현재 14개 정도가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요. 현재 한양로보틱스라고 그 회사는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현재 짓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회사는 지금 현재 진입로라든가 동양테크원 세 개 회사가 건축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많이 지금 형성만 돼 있지 아직까지도 그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첨단산업단지다 이렇게 해 놨으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채찍을 가하고 싶은 상태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 계속 관심을 가지셔 갖고 노력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기업이라든가 인구 유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치하고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업이라든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서 도청 소재지고 어떤 특화산업단지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외지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는 점진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있는 분들한테 잘 모셔야 되겠고, 기업도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한테 뭔가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홍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든가 그런 모습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현재 홍성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기업인들을 우대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한데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기업체별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애로라든가 지원 사항은 최대한도로 법적이라든가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런 게 검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홍성 가니까 좋더라.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례도 만들고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갖고 우리 홍성군에 와서 이런 실적을 내고 어떤 수출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비쳐졌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홍성군에서 조례라든가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든다면 몇백 수출탑을 한다든가 몇백 명 이상을 고용 창출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어떤 목표치를 정해 놓고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조례보다도 고용 창출하는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사업에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10개 정도 저희들이 올해 계획했는데 2개 업체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인증해 준다든가 또 각종 수출업체에 대한 농수산과에서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홍성군에서도 예산은 지금 1억 세워 놓고서 10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업체가 일자리 창출하는 업체 기준이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일단 인센티브 제도가 군민들한테 어떤 공감이 형성돼야 되고, 기업하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홍성군에 와서 이렇게 노력할 때만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홍성군에 대한 전략적인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과장님께서 노력하는 모습이 군민들한테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도 기업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셔 갖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비쳐질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인센티브 같은 제도에서 제도화를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적을 몇만 불 이상 실적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몇 명 이상의 고용 창출했을 때 이런 걸 주겠다는 사항이 과장님만 알고 계셔도 안 되고 그런 제도를 딱 만들어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어요. 전통시장 사실 쉽지 않죠, 아무리 개선해도.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일관되게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용관의원

전 광천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광천에 대해서 시장이 새우젓에 굉장히 국한돼 있는 모습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가을철에 김장철에만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을 봄이라든가 나물 같은 것도 한번 오서산을 살려 갖고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하셔 갖고 원동시장이나 광천시장이라든가 같이 활성화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광천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유치할 수 있는 주위에 보면 오서산도 있고 옹암포도 있지만 그림이 있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있는 정원. 그런데 그림이 있는 정원이 지금 쟁송 중에 있어 갖고 8경에서 내린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상호도 법정화됐기 때문에 그림 같은 수목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그림 같은 수목원이 사실 우리한테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수목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면 그렇지만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갖고 광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직은 그 건이 여러 가지 쟁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수목원 관리는 일단 산림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산림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하고 한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같이 만나서 토론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모든 사항들이 홍성군 팀워크에 맞아야 됩니다. 경제과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경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또 수목원 같은 것도 산림과라니까 산림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 같은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같이 팀워크에 맞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적어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과장님이 중심이 되셔 갖고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전반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홍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뭔가 찾으셔 갖고 같은 기획 부서도 협의를 하셔 갖고, 머리를 맞대 갖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저도 여쭤볼게요. 지금 438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추진 중에 계세요, 예산은 1억이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홍보할 예정이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LH에서 1억을 부담하고요. 저희 군에서 1억 부담해서 우리 내포산단 첨단산업단지 홍보물을 매송휴게소에다가 대형 홍보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총 2억이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1년 동안.

승천

노승천의원

1년 동안에 2억? 홍보물… 큰 그 기업하기 좋은 홍성 고속도로에 있는 가끔 나오는 그런 것들인 거죠?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첨단산업단지 내에 아직도 지금 부지라고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죠? 필지로 나눠 놓은 필지로 칠 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60개 정도 해서 한 15개니까 40… 여기에 필지 나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45개? 한 필지당 얼마씩, 몇 평 정도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다 다른데요. 그게 분야별로 하면 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은 거 있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개발이. 조감도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한양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직 택지가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그것도 몇 단계 나눠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로보틱스가 고용 인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 70명 정도 그 정도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은 안 되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시는 데가 내포첨단단지네요. 나머지는 제2산업단지라든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는 없으신 거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같이 곁물려서 하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야 지금 60%밖에 차지하는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더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80% 이상이 돼야 산업단지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민자로 갈산에다가 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체가 모집이 완성이 돼야 도에서 승인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직은 그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치고 저희들이 조성한, 조성이 됐다든가 조성이 거의 완료된 내포첨단산단 쪽을 통해서 도하고 저희 군이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지역주도형에 대한 공모가 꽤 많이 하셨어요. 지역주도형이 어떤 뜻인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각 지역에 맞는 향토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향토산업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지역이 주도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공모가 나왔나 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요즘에 공모사업들은 대부분이 주민 제안이라든가 지역주도형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대부분 다 청년일자리고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청년 취업이 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주도형,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겠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분야 하는데 청년들이 없습니다, 사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직업이 아니라, 그다음에 잠깐 있었던 인턴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대예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일자리하고 연계성이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청년들은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면 이 직장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려고 들어가겠죠. 한 1년만 하다가 돈 모아서 다른 거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가장 불안한 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번에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진행했던 100인 회의 때 청운대에서 했던 것도 첫 번째가 일자리를 되게 많이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요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형성할 것이냐, 만들어 낼 것이냐, 또 홍성군에서도 주도적 사업을 먼저 정한 이후에 거기에 그 청년들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래야 지속적으로 행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단기간에 몇 년, 몇 개월 동안에 정말 좋은 직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비슷한 말씀인데 업체에서는 전문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일단은 전문적인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것이 있어서 전문인력들이 창출이 되고, 또 그런 인력들이 소화될 수 있는 업체에서 소화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가 오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을 전문인력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말씀하신 게 좀 약간 이격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사업, 특히 청년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지 사실 지속가능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와 같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또 청년들은 전문인력으로 스스로가 배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한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와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정책을 많이 쓰고 특별히 일자리정책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단순일자리 형식밖에 되지 않는 거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꼭 무슨 카페라든가 청년들한테 주어진 일자리를 보면 카페예요. 또 저희 홍성군이 청년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카페 인테리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을 하지만 단순일자리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심도 깊게 한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사업도 어떤 인턴이라든가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홍성군에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을기업이 11개 있나요? 11개의 마을기업이 매출 현황은 괜찮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소규모죠. 영세기업이라…

승천

노승천의원

대부분 다 소규모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역센터활력소라든가 죽도대나무영어법인, 용봉산돌바위법인, 초록이둥지… 대부분이 열악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을기업이라는 게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상설시장이나 늘 같은 물품을 갖다 놓으시고 파시거든요. 가 봐도 같은 거, 대부분 다 농산물 이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할 건데,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계속 지원을 해요. 전통시장하고 특히 홍성으로 볼 때 상설시장 이번에 통합 과정 진행하실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용역 조사 들어가실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목표가 어떤 거로 보세요?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을 통합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상설시장이 너무 쇠퇴하다 보니까 뭔가 활력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한 분들의 이주 문제라든가 이주해서 시장 내에 점포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상설시장 쪽을 저희들이…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드리면 집중화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원도 집중을 해서 더 좋게 만들자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고 자주 찾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찾던 음식, 찾던 식품, 재료 이거를 구하러 가는 거지 다른 분들을 또 오게 하거나 더 활성화를 찾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청년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정책. 다시 말하면 지역주도형이면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거라면 마을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상품을 다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부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템의 물건들이 나오면서 사람들도 불러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에 있는 청년들은 전문직이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게 없음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그 물건들이 홍성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 때 여러 가지로 연계성이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 단일성 행사, 단일성 진행을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홍성의 재원 갖고 홍성의 청년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마을기업과 지역주도형 상품을 좀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홍성군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저희들이 임시적이지마는 시장에 일단 장옥 배정할 때도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승천

노승천의원

청년들 우선은 항상 식상해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건데 그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같이 연계돼야 될 부분이 있다. 단순하게 지원하고 몇천만 원 지원해서 뚝딱 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홍성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다 이어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다른 데에서도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홍성에 재료는 많대요. 재료를 묶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경제정책 10개년 용역도 수립을 이번에 하시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단순 공모 방식에 나와 있는 단순일자리보다는 그런 거를 홍성군이 재료로 삼아서 많이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중식 이후로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시니어파트너즈 사업계획서와 도시재생 클린사업단 운영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회의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3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은 있는데 사실상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 차원의 점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 군의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한 444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가구 확정이 1월에서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대상 가구 확정 어떻게 하죠?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읍·면 통해서? 이거는 홍성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대상자를 받으면 그 대상자를 갖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501가구가 10월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어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501가구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 501가구 읍·면별로 해서 이 또한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 마지막으로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기업체 인증 있죠? 우수 기업 인증제. 인증하는 데 있어서 기업 인증 받으려면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10개 기업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인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혜택이 있죠? 신청하는데 공모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고용 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고용을 얼마 이상 했느냐 그 실적이라든가 근로 환경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업체당 1,000만 원씩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홍성 하는데 기업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하는 기업들한테 기업할 수 있는, 기업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일자리 우수 기업한테 이 인증제도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들, 또 정규직이 있는 기업들한테 이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증을 해 주고 포상 1,000만 원을 주는 사업이 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많은 인원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동신포리마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사실상 유치하는 기업에서 이 우수기업 인증 받은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신청할 수 있었던 기업이 있었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은미

김은미의원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개 업체는 왜 안 됐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심사 기준 점수가 미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아까도 윤용관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기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준 완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해서 10개 기업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0개 기업에서 1개 기업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점도 못 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는 올해 2019년에 무언가를 잘못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라고 하냐면 사실상 홍성군은 요새 시 승격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지금 이번에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외부에 나가는,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경제과도 무역사절단을 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팀에서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함에 불구하고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좋은 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예를 박람회를 나갔을 때 홍성군에서는 군 자체에서 처음으로 했던 박람회에 나가는데 한 예로 남원 같은 경우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박람회에 자체 박람회를 하질 못하고 있어요, 부스를. 그런데도 군에서 처음으로 나갔는데 거의 처음으로 나간 부스에 홍성군은 자체 박람회에 부스가 5개 부스가 있다고 거기 주무부서 팀장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지금 자체로 나오면서도 한 부스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자기네는 이거를 나가자고 시장님한테 이거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가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작은 군에서 이 박람회를 나오는데 얘기를 하고 나온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장님들한테 당신네들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기업체 사장님들은 우리는 이거 여러 가지 얘기해서 만들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기업체 사장님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홍성군 가서 제조업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기업체 사장님이 이 홍성군에 뭐가 좋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갈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수 기업 인증제 제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만드는 것 자체, 기준점을 만드는 것 자체, 목표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만들 때 선정 자체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2020년에는 경제과에서 그 시정을 다시 만드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정 조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변경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하여튼 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실정에 맞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하여튼 건의해서 군 단위에 맞는, 어차피 10개 정도 있었으면 거의 7, 8개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서 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이거는 그냥 그림에 있는 떡입니다. 홍성군에 기업체들이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세무조사 3년 유예라고는 하는데 기업체들이 세무조사 3년 유예면 정말 누구나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기업체들이 우리는 이미 정규직 전환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있으면 뭐해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나가셔 갖고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팀장님 계십니다.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부서가 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는 이게 나하고는 아주 별개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어떤 일을 해 줘야 될지, 또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홍성군민입니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다 홍성군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결선상에서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홍성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있는 기업한테 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다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제도가 마땅하게 조례가 근거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수기업 인증제도라는 사항은 고용 창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포상적 성격이 더 강한 것 같고, 기업 유치되는 투자 유치 조례 같은 것은 사실 지금 있는 기업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조례고, 현재 있는 기업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실적을 올려서 우리 홍성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인 사항으로 제도적인 사항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다든가 어떤 법적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관내업체 우선 구매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구매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겠고요. 또 나머지는 기업 애로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이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윤용관의원

글쎄,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입주 기업들에서 알아야 되고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홍성군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현재의 조례가 미비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조례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칭을 한다면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전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그것이 입법화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같이 고민하셔 갖고 그런 조례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계획안을 조만간에 제출하셔 갖고 의회하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기업 지원에 관한 발전적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428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쇼핑 환경 개선에서 12개 사업에 약 42억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매년 지금 홍성전통시장, 상설시장, 광천전통시장, 명동상점가 투자를 많이 하고 개선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하자가 난 것을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6개 사업이 돼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6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홍성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비가림시설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민원이라기보다도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얘기 나와 가지고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12월 중으로는 준공이 완료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철골조는 올라갔고요. 지금 위에 바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장재석의원

그렇죠. 하여튼 민원 처리 후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 12월 중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광천에 화장실 신축하는데 상인들이 악취로 인해서 혐오스러운 그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돼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만약에 지금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이 된다면 사업 변경 뭘로 할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요. 당초에 상인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화장실을 짓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 반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현재 주차장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거. 그거를 다시 개조, 바꿔서 다른 거로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지금 그쪽 주차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 하여튼 변경해서 이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상인들이 몇몇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의 계획을 자꾸 보류시키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민원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사업장이라든가 항상 민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반수가 넘으면 밀고 나가야 되지, 광천같이 특히 광천읍민들, 광천 상인들 다 생각이 배려 차원이라든가 마인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역할을 못 해 주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설 개선으로 수십억씩 쏟아붓는 것도 좋고 하지만 단지 상인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도 무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뭐를 하더라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참여해서 광천문예회관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 광천이 살 길이고, 홍성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 교육이 먼저 우선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마움을 몰라요. 이렇게 계속 투자하고 현대화시키고 편리성…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종도 아닌데 오라 가라 하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교육,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화합을 할 수 있는, 또 역량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홍성도 마찬가지고 광천시장의 중요성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경제과이기 때문에 타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광천, 예를 들어 광천이에요. 광천IC에서 딱 나오면 광천시장을 올 때 시장의 방향 안내판이라든가 또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적으로 딱 한눈에 볼 수 있고 딱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홍보팀이라든가 건설이나 도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면서 안에는 잘 돼 있어요, 안내판 같은 게. 그리고 또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시장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안내판, 주차장 보면, 우리 타 시군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시장 아주 전반적으로… 광천은 시장이 42개 마을 중에서 절반이 시장으로 형성돼 있어요, 마을이. 그만큼 하여튼 대대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그런 안내판 같은 경우도 일조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홍성군으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1년 동안 우리 관내로 기업체 현황, 얼마나 유치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가 전체, 특히 내포 지역에 13개 정도가 됐고요. 일반 해서 한 20개 정도 이상 됩니다. 일반농공단지 입주한 업체하고 내포 산단을 포함해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현황 좀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청양 같은 데, 예산 같은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기업체 유치가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악취도 악취지만 행정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 토지의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기업체가 올 수 있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2020년도에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 또 기업체에서 생산한 품목, 하여튼 군민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아스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광천 이쪽 남부권이잖아요. 남부권에 조달로 이어졌을 때 보령시가, 거의 보령시 업체에서 전부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스콘 조합이 있어 가지고요 조합에다가 원래 시군에서 발주하면 시군에서 소화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물량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지금 우리 홍성은 꽤 많은 상태인데요. 업체별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광천 지역은 보령 지역에 물량을 주고 이런 배정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 회의 때 얘기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광천 것을 보령시에서 역할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기에 그렇잖아요. 건설업체들이 힘든데 얼른 조율이 돼야 돼요. 홍성군의 관내 건설업은 거기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40쪽에 군비로만 예산이 선 게 있어요, 그렇죠? 입지 기반 지원하는 데 2억. 그런데 이거 6월에 사업 완료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세워진 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차후 계획이 지금 올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게 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국비도 아니고 군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공고해도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장재석의원

내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있잖아요. 미리 내년도 사업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맞게 세워 줘야 돼요. 대략 2억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건 기업체 지원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선정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뭐한 업체들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 조정을 내년도에는 더 해서 조그만…

장재석의원

완화시키든 뭐든 해서 내년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좀 받아 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에 남아 가지고 세워준 예산도 사용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6월에 사업이 다 완료됐잖아요. 후반기도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다고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심도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도시가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 특화단지까지 우리가 관을 매설하기로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신촌 덕명초등학교 앞에까지 관로를 매설한다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가스공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우리 군에서는 가스공사에서 사업을 못 하는, 경제성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에 보시면 일부 그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의원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예상에 없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덕명초등학교까지 관로가 매설되면, 혹시 매설되면 예를 들어서 분배하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사업이 2021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2020년도 광천 신진리 일원 들어간 데가 있고요. 21년도에는 신진리 일원 들어가고 하여튼 2차, 3차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도면 보시고서…

장재석의원

그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면 전통시장하는 데 갈산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약 한 130평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그 시장에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시장에서 이건 사실상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안 됐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번에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반영이 안 됐는데요.

장재석의원

그런데 여기에 왜 업무 계획에는 보고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한 건데 그쪽 어물 파는 쪽이 있어요. 그쪽 일부가 공터만 있고 지붕이 없는 상태라 추경이라도 노력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업무 보고 이게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케이트 사업을 하실 때 지금 홍성도 하고 있지만 지금 광천 같은 경우 하자 보수 아케이트 설치 사업 후에 하자 보수가 5억이 예산 세워 가지고 보조를 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오래된 겁니다, 그건.

장재석의원

오래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보면 누수 때문에 문제돼서 자꾸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선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홍성도 마찬가지고 갈산도 만약에 추경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좀 꼼꼼히 챙기고 봉사할 때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지 그러한 비예산, 사업 후에 바로 하자가 나오고 이런 사업이 연계가 된다면 그거 낭비예요.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담당 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재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투자유치위원회가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회의를?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금년에 2기 구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1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올해 임기 끝났기 때문에 재구성을 해서 다시 회장, 부회장 다시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작년에는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돼 있어요, 부군수님으로 돼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도 서 있고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과 난 거 뭐 좀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게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게 지원 이런 것을 심의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는 서면 심의를 대부분 위주로 했고 소집 심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구성을 해서 했고요.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심의를 소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최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회의록 사본 좀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작년도 거, 금년도 거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11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마을기업 현황 좀 품목, 매출, 종업원 수, 위치 등 해서 자료 요구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을기업도 매출의 증대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부스 설치에 대한 것 좀 검토 부탁드려요. 가능하시겠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설치는 기존에 있는 장옥을 해야 되는 걸로…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겠죠. 장옥 안에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아닌.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마을기업 관련돼서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대상자라든가 사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장옥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433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아직 추진 중이신데 그 내역을 읽어 봐도 쉽게 오지가 않아서요.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400…

승천

노승천의원

33페이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거는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공공근로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내포에 신도시 주변 하는 거하고 서부, 구항 가로수 정비, 가로 정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서부, 구항, 홍북 내포 지역에 13명을 투입해서 주변 환경 정비 및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변 공원 제초 작업이라든가 쓰레기 줍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대상이 지역 주민, 청년, 취약계층에서… 자활기업에다 맡기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선발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직접 선발하셔서 단기로만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에 1억 8,100만 원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지역의 특성, 공간, 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여기를 공문을 뿌려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공고합니다. 하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해당 관련 기관에 인원수를 확정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대상은 정해지신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지금…

승천

노승천의원

13명?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 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구태여 나눠 놓으신 이유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반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내내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 청년 쪽이 가깝고요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에 가깝습니다. 조금 대상자가 달라서 그렇지 내내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공공근로도 취약계층… 대상이 취약계층인데. 하여튼 이거 어쨌든 약간 다르시단 말씀이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인데 부분이 다르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의 업체들 위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이 들어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종합건설이 들어올 때는 단종을 반드시 끼고 들어오게 돼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단종을 끼고 들어올 때 관내 단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관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입찰 띄울 때는 충남도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충남도에서 입찰을 해서 종합건설이 들어올 때 단종회사를 같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단종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냥 아무 지역이나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저희 관내 업체에 단종 업체를 같이 껴야 되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관내라는 표현이 홍성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충남도로만 꼭 해야 된다라는 뭐가 있나요? 법규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법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이 군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도 단위로. 만약에 군 단위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는 있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렵습니까? 관내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약간 이런 말은 그렇지만 까다롭게 굴어서 그쪽에 홍성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단종을 써야 된다. 글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암묵적으로 우리 단종 홍성 업체를 써 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긴 한다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사업하면서 지역에서 외부 업체가 낙찰됐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역에서 구매하게끔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는 몇 % 있죠? 구매 요구에 20%, 자재는 관내 거를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퍼센트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를 좀 많이 유도하고 계신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말씀 좀 드리려고요. 단종도 어지간하면 단종 업체니까 관내 업체를 쓸 수 있게 유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큰 사업들이 내년에 많아서 그런 것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는데 예산군에 있는 덕산에 보부상단지 굉장히 크게 300억짜리로 해서 받아서 진행하고 계신 거 아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당위성이 광천이 결코 떨어지지가 않는데 저희 충남도에서도 도비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도 신청해서 광천 쪽에 그런 대단위 보부상단지 하나 만들면 시장과 함께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혹시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사업은 전에 꽤 오래된 사업인데요. 내포 문화권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보부상 쪽 사업은 덕산 쪽으로 지정이 됐고.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는 그때 뭐를 받았나요, 그러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사항인데요

승천

노승천의원

덕산 온천지구 안에 보부상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거기가 그전에 지정된 곳이 그곳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광천에 한번 대단위로 들어와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추가적으로 충남도에 요구를 해서 당위성을 만들어서 저희도 이거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내포 문화권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승천

노승천의원

마무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계획 및 추진 결과, 도시재생클린사업단 운영에 대한 서류, 또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선균 의원님이 요구하신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자료,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기업 육성 사업 현황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20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 또 미세먼지 대책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577쪽에 완료된 사방댐. 우리가 총 홍성군에 사방댐이 몇 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31개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31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 사방댐 관리카드를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약 한 달 이상 시간을 줘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쭉 확인하고 살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방댐에서 인사사고도 있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전부 전수 조사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자 강태임, 또 유영길 팀장님이 보니까 아주 제초작업까지 주변 정리, 시건 장치, 간판 아주 전부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정말 이러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지난번에는 마을 상수도 관리 실태 전부 받아 봤어요. 그것도 관리 잘 하고 또 우리 군 관내 지하통로도 전수 조사 해 가지고 배수 안 되고 겨울에 물이 있어 가지고 얼어 가지고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성 이런 걸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담당자들이 우리 관내를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준다 하면 변화를 줄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고 또 안전에도 예방이 되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감을 위해서 많이 산림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실제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용역을 한번 우리 홍성 관내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 의원들이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해 가지고 구간 구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이것을 실태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러한 산림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평소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 의원님께서 미세먼지대책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추진하려고 보면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미세먼지 대책에서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하고 하고 싶어도 그럴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도하고도 충분히 예산은 반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는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휴지라든지 일반 업체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길산업이나 이런 데를 현재 만나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 지자체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원도 가고 안산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고 있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보면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걷어내서라도 공원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심을 장소가 없다, 시골에서? 그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로변도 있잖아요. 보도블록 콘크리트 다 깔려 있는데 그걸 걷어내 가지고 나무 심고 또 한 줄이 아닌 가로수도 두 줄, 세 줄까지도 확장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역할, 도시에서도 그러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시골이잖아요. 심을 장소,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한번 다 해서 실태 파악해 가지고 무언가 계획적으로 해서 이러한 식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심을 공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지 같은 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심을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식재하는 거 보면 나무숲, 그 숲 50년, 70년 된 데다가 식재한다고 보고하고 할 때는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 공간에는 배제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는데 오서산 인도에 가로수를 심었어요, 단풍나무로. 그것도 색깔이 빨간색이면 크면서 잎이, 참 붉은색이면 보기도 좋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무 녹색, 초록색 이런 단풍나무만 심었냐 이거예요. 오서산 인도 가 봤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가 봤어요.

장재석의원

지난 과거지만 앞으로는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별을 잘 해 가지고 맞게끔 이렇게 역할해 주는 것도…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이거는 대략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서산 힐링숲 레저단지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땅 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도비이양사업으로써 6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용역하고 토지매입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부터 조성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열심히 맞춰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지금 실시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그런 레저 단지를 함께 가꾸면서 타 실·과하고 해서 광천에, 오서산에 무언가 하나 새로운 게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꼭 산림과뿐이 아니고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진짜 무언가 하나는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도 오서 레포츠단지를 이게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나중에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사업도 검토해서 타당성으로 해서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603쪽에 산림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잘하고 있어요.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17개 사업에 243명이 움직이고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내년에도 이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이 상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년에도 보니까 2회 추경에도 도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런 늦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은 이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243명이 움직이잖아요. 이분들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유지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트별로 임업진흥원의 직무교육도 다 일주일간 받고, 진화대는 산불방지협회에 의뢰해서 감시원하고 해서 받고, 파트별로 전부 그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까지 예산이 계상돼 있고, 또 피복비나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이분들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보는 거하고 또 과장님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스스로 자기의 맡은 직책을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올해 사방 사업이 하나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디 선정됐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추진한 사항은 사방댐은 장곡 행정리에 추진했고 그쪽이 몇 쪽이냐 하면…

장재석의원

2020년 계획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2020년. 2020년도 계획에는 현재 계류보전이 1개소, 1km 정도 되겠고, 사방댐 유지 관리가 대개 토사 제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신설은 없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사방댐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사방댐이 언제 신설 않고 언제 마감된 거예요, 31개까지 해 가지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장재석의원

작년까지 한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까지, 금년도가 1개소까지 해서.

장재석의원

앞으로는 그런 사방대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방댐이 대개 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게 될 적지가 없습니다, 잘, 많이 해서. 그래서 적지가 있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1개소, 시군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어요. 하여튼 사방댐 31개소로 어떻게 보면 이변이 일어나든가 필요성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하겠지만 지금 관리 상태 제가 칭찬을 했는데 앞으로도 관리 실태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고 이 관리가 잘 되면 안전에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유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설 같은 보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19년도 마무리하는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도는 수종을 뭘 심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거기 죽도에는 수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송이라든지 동백, 또 산책로 주변에 팽나무라든지, 또 해안가에는 명자나무나 해당화 이 수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해송은 안 심었으면 좋겠는데. 해송은요 심어 놓고 나중에 아무 산속에 들어가 보면 송진도 그렇고 해송은… 주민들은 해당화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을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나 해서 사전 정리 작업해서 용역사하고 가서 주민도 만나고 그러는데 의견 수렴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일부 산책로 말고 동네 돌아다니는 길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일부에는 그늘막이 나무를 심어 놨으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늘나무요?

이선균의원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섬이니까 태풍 걱정은, 태풍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데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손님들마다 갔다 오면 여름철에 어디 쉴 데가 없다는 거야, 쉴 데가.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 있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고, 기왕 개발을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라도 그늘막 있는 나무가 몇 그루 정도는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정자목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여간 조림하면서 필요하다면 식재를 한다든지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방향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해 주시고요. 기왕 할 때도요 여기 넝쿨 제거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관에서만 다 해 줘서는 안 돼요. 지역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좀 죽도 같은 경우는 줘야 되고요. 그거 아니어도 관에서 많이 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건너가고 그러는데 보면 청소도 건너가서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건너가서 해 주고 주민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손님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시켜야 돼요, 우리 관에서. 맨날 다 해 주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해요. 왜 우리가 거기 건너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너무 거기는 섬이니까 다른 데서 쓰레기도 많이 밀려오고 해서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 스스로 하고 모자라면 건너가서 할 수 있는, 섬이 크지도 않은데 넝쿨 제거까지 다 여기 녹지과서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해서 민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해 줘야 관광객이 오면 모시는 태도부터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꼭 좀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주민과도 협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먼젓번에도 가로수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는 내년도 가로수는 한마디도 안 나왔네요. 내년도 계획에는 가로수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 어사리 입구에서부터, 어사리 입구 거차리 들어가는 길인데 장동, 거기서부터 속동을 지나서 원상황까지, 또 원상황에서 궁리 원당 넘어가는 해안도로 가기까지 그 백일홍 나무는 연결해 주세요. 아주 굉장히 백일홍 꽃이 피면 그게 오래도 가고 상황 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운데만 조금 있어. 그 도로가 완결되려면 지금 이쪽에 서부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느리실마을이라고 써붙인 고개서부터 그건 잘 됐어요. 고개서부터 밑에까지는 무궁화 나무가 잘 식재가 돼 있고 한데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사리 가는 길에서 장동, 거차리 들어가는 길서부터 속동 거쳐서 원상황까지, 상황서부터 원당까지 많은 길 아니에요. 그것만 연결을 내년 사업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런 사항을 현지에 한번 출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내년도 사업에 가로수는 하나도 안 나왔길래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사업도 기 예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저는 과장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대길산업 쪽에 악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감소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자고 해 갖고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팝나무를. 그 연장선상에서 그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벽계리까지 심는다든가 그 말씀 하셨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때 상지천에 식재된 것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그래서 저쪽 장척리에 메타, 홍주미트 앞에는 조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대길산업도 지난번에 본부장하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마는 주변에도 보강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내년도에 계획은 잡히셨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계획은 현재 거기가 지금 개발행위 준공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진행 중이더라고요, 대길산업은. 그런데 그 위에 부분은 도시숲 차원에서 할 것이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윤용관의원

하는 모습이 위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이 광천읍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바도 있고 기왕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차원에서 현장까지 답사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591쪽 보니까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이 있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6,000만 원 들여 갖고 6개소를, 면 지역을 했는데 어떤 곳에 녹지환경을 조성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수목 식재라든지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면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1,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적어도 면 단위에서 주민녹지환경을 하는 데 1,000만 원 들여 갖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가능하다면 상징적 차원에서도 축사 주변에 심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올해는 혹시 축사 주변에 이런 나무가 심어진 면이 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축사요?

윤용관의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축사 주변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범위가.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추천을 받아서 그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축사는 축산과에서 아마 그 주변에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축사 주변에는 나무가 안 심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녹지 환경 조성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악취가 나는데, 난다고 볼 수 있는 축사 주변에 심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축산과라든가 하는 사업이 병행되면서 같이 협의가 돼서 산림과에서 녹지 환경 조성도 병행이 되고, 실시가 되고, 또 축사 주변에도 울타리가 쳐지면서 차폐식수가 되면서 악취 저감 대책에 노력이 되는 모습이 비쳐질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 말씀드렸는데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은 이게 마을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용관의원

사업 방침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레포츠단지 오서산 하는 사업은 별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그 사항이 금년도 5월 3일에 용역 결과 타당성이 적합으로 돼서 관련 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난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와 더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현재 의회에 지금 승인 요청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는 저희들이 도비양여사업으로 도비로 군비 포함해서 6억을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사실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놈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도비는 예산이 내려왔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도비 예산은 내려왔고 우리는 추경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관련 팀장이 토지소유주가 광천 담산리 거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관련도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레포츠단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중물 역할을 레포츠단지가 해 갖고 언젠가는 우리가 오서산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라는 모습이 군민들한테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번에 땅 산 부지가 면적이 얼마큼 됩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면적이 80만 3,000평방미터, 한 그 정도 됩니다.

윤용관의원

이 외에도 땅을 산다는 사항이 포함된다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한 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사면 80ha니까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 나중에 힐링숲이나 이것이 면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놈을 부합되기 때문에 이놈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추후에 토지 취득이 필요하다면 그때 별도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용봉산에 등산로 정비하는 데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용봉산에요?

윤용관의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언제… 내년도에요?

윤용관의원

계획인가요, 이게 사업을 한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용봉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완 사업하고 등산로 정비 사업해서.

윤용관의원

등산로 정비 사업.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18쪽 보시면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이 이게 무장애숲길입니다. 그래서 5억을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무장애숲길이 도지사 구 관사에서 지금 우리 구룡대 매표소까지 2.2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7km를 완성하고 현재 잔여 구간이 5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구간 사업하고 나머지 주민 편의시설이나 미비시설, 현황판 이런 것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정도에 개통을 하고 7월 정도에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사업이 잘 돼 갖고 우리가 도시숲 조성하는데 용봉산이 아주 전국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고서에 없는 사항이고 아쉬운 점이 있어 갖고 업무 분야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천에 그림이 있는 정원이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 알고 계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광천에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은 사립수목원인데 지난 11월 1일 자로 그림이 있는 정원에서 그동안 분쟁에 의해서 그림 같은 수목원으로 상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충남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는 정원은 이름이 11월 1일 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해서 식물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특별히 지원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원은 못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항은 많이 있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역에 있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고, 또 홍성에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얼마큼 이동 인구가, 관람 인구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통계로다가 파악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관심 밖입니다. 과장님께서 하는 사항이 수목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지원도 않고 너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밖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수목원이라든가 휴양림을 개발해 갖고 공원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사실 유동 인구도 많이 유입시키고 광천 지역경제를, 홍성군 경제지역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간섭이 아니고 내가 예산을 투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보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활용하려고도 않고, 활용은 고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마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그게 있습니다. 과별로 업무 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아니, 수목원,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홍성군 집행부에서 산림녹지과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하는데 나머지 그런 문제는, 타 그런 문제는…

윤용관의원

다른 부서, 어느 부서가 관심 있게 하고 관련된 업무 부서라고 봐야 됩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산림 부서로써는 공원이나 수목원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걱정 못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것을 과장님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같이 노력해 볼 사항은 없느냐는 차원에서 적어도 공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목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건의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수에 한번 가 봤었습니다, 여수에. 여수에 가 봤는데 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쭉 조성된 걸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김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윤용관의원

말씀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혹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여수에요?

윤용관의원

예, 여수에 예술공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가 바랐던 대로 그림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민자 유치가 됐고 했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서 갖고 저도 좀 탄복을 하고 왔어요. 그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두영 주무관님께서 가셨는데 가급적 사진 좀 찍어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 좀 짜 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천에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 적어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 리스크가 있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홍성군 발전이라면 어떤 지원책으로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용봉산이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산책로도 만들어 주고 예산을 투입해 갖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도 만들어 주고 식수대도 만들어 주고 다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우리 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대한 규모의 수목원을 만들어 갖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운영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조차도 노력하고 싶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는 거예요, 아예. 무슨 얘기하면 지원해 달라고 할까 봐. 지원해 주는 것은 곧 군민들하고 뜻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그걸 우리가 걱정했던 사항은 민간으로 넘어 갔는데 이 나무를 과연 캐 가면 어쩔 것이냐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약속은 우려했던 거는 전혀 불식하는 뜻에서 호수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매표소도 만들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는 없겠느냐,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라는 사항으로 고민해 봤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한 일성으로 얘기가 홍성군에 얘기하나 마나고 나와 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가 고생하시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 집행부한테 무슨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들어가는 진입로 좀 만들어 달라.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1m 도로만 딱 있고 옆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산책로 같은 식으로 해 갖고 편도라도 땅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데크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라는 명칭을 붙여 갖고 그림이 있는 정원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부지 확보 않고도 적은 예산으로도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방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전혀 없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같은 데는 야경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조성하고 있고 그분들도 야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공원이라는 것이 한 시간 정도 이상 걸어다닐 수 있는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로등 좀 해 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천에 보면 주로 오서산과 새우젓과 연관시켜 갖고 가을철에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 방법에 지금 접근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도 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봄에라도 그분들이 많이 오시면 유인책을 써 갖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물이라든가 산나물 같은 것을 해 갖고 우리 광천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역시 광천 지역이 오서산이라든가 옹암포라든가 그림이 있는 정원, 삼각형의 삼각별 중에서 한 축이 그림이 있는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담당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고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면 효과적인 사항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접근하셔 갖고 이런 사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수목원 원장을 한번 저희들이 조만간 만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물 더 잡수시고 해요, 천천히. 장시간 업무량이 많아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할게요. 하도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512쪽에 출렁다리 타당성 용역 조사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 부분 용역은 끝났고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할 때 그때가 설치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자원보호 해제 건의는 지금 충남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 이거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 건의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억 정도를 도에서 반영해서 4개 시군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수자원보호지역 해제가 안 되면 가능성 없는 사업인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현재는 해수부 방문 시도 이 부분은 출렁다리 수자원보호 해제 안 되면 이 자원은 어려운데 저희들이 다시 가서 건의했던 부분은 진입로가 바다에 작업을 하고 할 때 진입로, 진입로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부분하고 물이 들어왔을 때의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데크 형식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실 죽도는 출렁다리보다는 구름다리를 놔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요. 또 해제가 안 되면 해양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가능성 있다고 용역사에서, 케이블카 용역사에서 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도 같이 해 줘야지 해제한다고 막연하게 그거만 기다리고 준비가 안 되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관광 부서하고 그거는 연계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해양복합센터 위탁 용역을 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아직 용역 중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용역하려고 해서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용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수산물 위판장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령수협을 통해서 위판장을 하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있고 내년 사업비가 있어요. 50억의 사업에…

이선균의원

수협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수협은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통해서 가서 촉구 방문도 했었었는데 그분들은 사업성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왔을 때의 어떤 이익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미 좀 보이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수협 영업점까지 복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당리 한정해서 지금 수협이 들어오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수자원보호지역에다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 거기서 잡은 걸 거기서 위판을 받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 원산도나 안면도 쪽에서 잡은 고기가 여기로 들어올 리는 없어요. 지금 오천항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요, 위판장이.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적자가 뻔한데, 또 수협 영업점에 오면서도 1년에 한 2억 정도를 우리 홍성군 보고 지원달라고 소리 한다면서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수협을 지원 주면 농협에 적자 나면 우리 홍성군에서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이 경제사업에서도… 조합이 이렇습니다. 경제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신용사업에서 보충을 대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업점이 남당리에 앉을 게 아니고 내포나 홍성읍에 앉아야 됩니다. 신용사업은 이쪽에 나와야 신용사업이 되지 거기는 수협, 농협, 거기다 마을금고까지 겹쳐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사람 몇 명도 안 되는데 3개 점포가 앉으면 셋 다 죽자는 얘기거든요. 또 수협이 분리돼서 우리 홍성수협이 된다고 했을 때도 남당리 복합상가에 점포가 들어 있는 것과 홍성읍이나 내포에 가서 제대로 땅 구입해서 건물 지어서 있는 것과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 수협에 홍성으로 넘어왔을 때 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이건 섣불리 자꾸 해서 심란하게 만들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이게 금방 1년 안에 흑자로 돌아오고 제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해야죠. 그렇지만 눈으로 뻔히 보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얽매어야 될 일이 없다. 재고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주유소 지은 것도 적자를 눈앞에 뻔히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꾸 적자 보라는, 수협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꾸 여기 예산 세워서 힘들어할 거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도 보령수협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협 쪽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예상되니 그쪽에 지원을 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시설 자체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금년 사업비하고 내년 계속사업인데, 진행 추이를 되면서 너희들이 할 의사를 빨리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가부 결정을 해 줘야 하고 말고가 있는데 사업비는 이미 금년하고 내년 사업비에서 총괄사업비 50억이 성립되는 이런 시점이 계상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글쎄, 그건 우리 관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수협에서는 꿈도 안 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요, 수협의 입장은 한 번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협은 준비 상태도 안 돼 있고, 또 수협은 다른 데 대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자꾸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얘기대로 지원 달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조합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거 주기 시작하면 우리 홍성군에 달려 있는 모든 조합 지원 다 줘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위판장은 말입니다. 또 여기 중매인들이 와야 되는데, 중매인들이 적어도 1억 이상을 수협에 예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경제성도 없는데 오겠어요? 그러니까 위판장 먼저 이상한 거 지어 놓고 여태 그냥 빈 거 있듯이 이 위판장 사업도 많이 재고를 해야 되고, 수협 본점도 민자유치고 다 거기서 돈을 댄다고 그래도 경제성 있는 걸로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영업점이 오면 거기는 어차피 유류판매소가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수협 자리에 남당어촌계하고 같이 써요, 나눠서. 남당어촌계는 2층으로 올라가면 되고, 그쪽 터놓으면요 직원 20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넓이예요.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이 영업점은 홍성이나 내포 쪽으로 나오는 것이 답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타협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한번 그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연안정비 사업을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기본계획 이거부터 16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인데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8월에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와룡천을 준설해서 준설 모래를 선별해서 어사리 남당항 구간에 보내는 이런 구조인데요.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설계됐던 부분에 대한 샘플을 조사하는데 그 부분의 샘플은 감리 쪽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보거든요. 연안에서의 모래, 그다음에 3m 이하로 갔을 때는 금강청에서 인허가 절차를 할 수가 없다, 철새도래지라.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하고 현 통일종합건설하고의 합의점을 찾아서 방법을 달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모래가 만약에 거기서 선별해서 3m 이하의 모래가 있을 때 채취가 안 된다라고 보면 다른 방법, 말 그대로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훨씬 싸게 먹힌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감리하고 현 통일종합건설하고 저희 3자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결정되면 대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이선균의원

모래 채취를 해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기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했던 부분이…

이선균의원

와룡천 물을 가지고 옆에 있는 경작지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채취할 시간도 없어요.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해 보는데 조금 진척이 속도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궁리항 부잔교 여기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뉴딜300 엊그저께 와서 심사하고 갔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 20일날 해서 지금 그 기간에 공모사업은 심사는 끝났고, 12월 초에 발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 가서 서면 평가, 브리핑 평가를 했고 현장 평가도 20일날 잘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성적표가 어떨지…

이선균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갔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서부면에는 궁리항 하나만 우선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도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은 궁리하고 신리까지 했는데 신리는 어촌계에서 그 과정에 참여를 안 해 주셔 가지고 내년으로 일단은 그림을 넘겨 놓은 상태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죽도는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내년도에 그러니까 죽도하고 신리항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에 개발계획이 있는데 어항어촌 용역 관련한 결과는 어차피…

이선균의원

그러면 어사항 같은 경우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사항에는 항포구를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는 뉴딜과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는 부잔교 설치는 이게 아마 뉴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이선균의원

남당리 외항의 부잔교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남당리 외항에는 지금 대산청에는 그 부분은 설치가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결론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의한 거는 먼저 레프트, 레저레프트하는 그 과정에서 준설과 그다음에 준설 후에는 내항에다가 도선 선착장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선균의원

그것은 다기능어항시설을 하고 해야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 준설을 하겠다는 것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다기능항 시설을 할 때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설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다기능항하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선균의원

먼저 한다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먼저 하면 좋은데 먼저 해서 그 준설토가 어디로 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초입에 보면 배 접안 리프트가 있는데 그 구간에 잘라서 우리 홈 있는 구간 잘라서 거기에 준설토를 넣고 그거를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를 리프트화하는 그런 계획을 그려서 협의 중에 있는데 대산항만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주차장 구상은 잘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일요일날 가 봤더니 차 댈 데가 없고 입구까지 꽉 차 있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부잔교는, 외항 부잔교는 말뚝 박고 그렇게 부유식으로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장곡 기관·단체장들이 아마 일부 거기 갔던 모양이에요.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배 타기가 너무 힘들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내려가기도 어렵고 진짜 어렵다. 또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실 테지만 사리 때는 물을 많이 쓰면 배가 접안하기가 어려워요, 바닥에 닿아서. 그렇다고 보면 이거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하다 사고가 나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계속 협의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선균의원

또 하나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이 좁아요.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넓혀서 대합실을 넓혀 줘야 되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손님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또 하나, 그 안에 매점이 생겼는데 기막힌 게 우리 홍성 제품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서 심하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 대천, 서천 이상한 데서 갖다가 상표도 별스럽지도 않은 거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광천 젓갈 많이 있죠, 김 많이 있죠. 우리 거에 없는 거를 가져온 거는 이해를 합니다. 상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공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상품을 갖다 판매를 한다 그 얘깁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면요 어느 터미널이고 관광객이 드나드는 터미널 보면 그 지역의 팸플릿을 다 갖다 비치를 해 놔요. 팸플릿 비치된 거 하나 있습니까? 그거를 관광과로 미루지 말고요 관광과가 안 되면 달라고 해서 갖다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성 8경, 8경 하는데 홍성 8경 그림 한 장도 없습니다.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좋으면서도 또 그런 시설이 조금만 더 보태 주면 얼마든지 좋은 여건이 되는데 농수산물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우수 상품 얼마 좋은 게 많은데 왜 하나 판매도 못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거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크게. 그거를 재고해서 앞으로 수일 내에 그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한쪽 더 넓혀 지을 만하더라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든지 관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보조를 주고 본인들 자부담 좀 하라고 그래서 하고 제대로 된 판매소 만들고요.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 진짜 갈 데도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열악합니다.

이선균의원

제대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곳하고, 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 제일 문제는 요즘이니까 그렇지 한더위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땀, 그늘, 햇빛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편의시설을 해 놓고 손님을 오라고 그래야지, 손님은 많이 오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해 주시고,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보강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치어 방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치어 방류하는 가짓수가 뭐뭐 있어요, 종류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대하하고요 대하, 주꾸미, 해산 이런…

이선균의원

주꾸미보다 더 경제성 있는 게 낙지거든요. 이쪽에 간척사업을 하면서 뻘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낙지 종자를 많이 갖다 살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시지 말고 주꾸미는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다 크지도 않아서 낚싯배가 낚시로 다 해결해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총량제를 만들든지 1인당 몇 kg 이상은 못 잡게 만들든지 해야지 크지도 않은 걸 다 잡아가잖아요. 그거 갖다 종자 갖다 방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낙지 같은 거를 좀 많이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거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한번 가능 여부를…

이선균의원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산조건불리 직불금 있죠, 수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조건불리.

이선균의원

지금 가스통을 가지고 움직이거든. 그런데 진짜 어려워요, 거기서 가스통 싣고 내리려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경작에 대한 조건불리가 아니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그걸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줬으면 어떻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거를 의원님 먼저 회의 때 말씀하셔서 플라스틱하고 용기가 용량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의원님 말씀은 어느 분한테 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경제성하고…

이선균의원

다른 지역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 어민들이 나이가 많아서 운반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죠? 지금 설명만 듣는 것도 한참 들었는데 아무튼 또 올해도 열심히 해 주셨고 내년에도 더 홍성군 농수산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일 좀 해 달라고 당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혹시 사회적농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농업은 행복농장, 약자를 통해서, 농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치유방법 이런 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복농장을 통해서 금년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도농교류센터하고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촌 체험하는 체험마을이 한 10여 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그 방법은 한번 도와주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법인이 안 되면 또 지원사업에 참가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귀촌을 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1차 산업에 그친 어떤 생산적인 이런 농업이 아닌 사회적농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발생해서 사실은 농업 복지로 가야 되는 게 패러다임이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육성을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홍성은 이 유기농특구고 농업 중심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행복농장은 충남건강증진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마중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리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 입장에선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 국비사업으로는 운영이 사실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도 과제가 뭐냐 하면 이게 교육하고 복지, 그다음에 농식품 3자가 같이 동참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농식품부 사업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 바탕 위에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아까 말대로 교육과 복지 통합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해서…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사회적농업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그러니까 예비사회적농업인 거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농업이 되기 위한 예비사회적농업에 더 지원 육성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인적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법인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고 사회적농업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농업이 곧 복지로 같이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홍성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야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육성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은 공지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기보단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란, 관심을 유도하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이게 죽도 관련돼서 선착장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잖아요, 죽도 들어갈 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도선료.

김기철의원

도선료를 받죠? 죽도에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농수산과에다가 질의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선 질의를 드리는데 신안군의 증도에 가시면 슬로시티라고 해서 입장료를 2,000원을 받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나눠 줘요. 나올 때 거기에 쓰레기봉투에 다시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나오게 되면 1,000원을 다시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 슬로시티 증도가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죽도에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것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안 되면…

김기철의원

쓰레기를 가서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데가 없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죽도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을 만들고 쓰레기를 어디 버릴 곳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의식 수준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만든 쓰레기는 스스로가 가지고 나와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할게요.

김기철의원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는 자료 요구 좀 몇 개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과가 보면 일도 참 잘하고 일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잘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 여기서 질문하는 것보다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검토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쌀 적정 생산 논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을 해서 했는데 이 타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480쪽 농업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전체 현재까지 완료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노동력 절감 부분 관련해서 세 번째 항에 보면 농촌인력·농작업지원단 육성, 홍동농협에서 했던 거 현재까지의 지원 내역 좀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리고 학교 급식 관련해서 학교 급식 납품 현황하고 업체 현황 좀 전년도 건 받았었는데 올해 진행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급식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거 식재료 공급 내역도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계획에 농업회의소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없으면 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저하고 설명 좀 다음에 찬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국가로부터 많이 시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군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정확히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것도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 겸 말씀드려 볼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 직불금도 주고 있고 어떤 밭작물이라든가 그런 데 보험 같은 거 들어 갖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472쪽, 474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올해 출산농업인 신청이 4명을 했고 3명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 혹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홍보가 되고 정책 우리가 입안한 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 저희들이 당초 이게 예산 성립이 8명이었다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 대상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도 난해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읍·면이나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홍성여농하고 홍성농협여농센터도 있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지금 1명이 마무리짓고 해야 되는데…

윤용관의원

작년도부터 했던 추진된 사업이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작년도에 몇 분이나 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작년이 8명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8명 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올해 혹시 출생신고 몇 명인지 아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출생신고 인원은 제가 파악 못 했네요.

윤용관의원

그렇죠? 출생신고가 10월 말 현재 516명이에요. 516명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이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대상이 되는 사항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확실히 모르고 할 수도 있다. 516명인데 이 중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신청이 됐어야 됐는데 그것이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든지 그분들이 정책… 우리가 정책만 세워 놓고 그거를 일몰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농가도우미라는 부분은 본인이 희망할 때 해야 되는데 비용 자체가 1회 4만 8,000원 정도 해서 가격 대비도 좀 모자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현 결과로 볼 때는 이게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게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한 단계, 취지를 볼 때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절차상에 까다로움이 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도 이런 농가도우미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알지 못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16명에 대해서 이거를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났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출산 전후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보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60일.

윤용관의원

60일. 60일 가능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분들 누락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락된다고 볼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추가로 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인데 하여튼 최대한 편성된 사업 예산 범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내년도 또 사업이 있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홍보 겸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문제점을 따지지 말고 516명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그분들이 농가냐 아니냐에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분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만약에 그런 지원 제도 몰랐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한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516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30%, 한 100명, 어차피 여성농업인이라는 부분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516명이 전체 농업인인지 여부는 출생하는 기록에서 행정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글쎄, 농촌에 사는 여성이 30% 이상이 출생이 있는 건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에 시달하지 마시고, 읍·면에 시달도 하지만 516명을 우리 군수님께 과장님께서 직접 상대하셔 갖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당신은 출생한 사항이 있고, 혹시 농지원부상에 농업인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이런 제도 “농가도우미 제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았느냐. 몰랐다면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 한번 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가능하냐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에, 금년 소진된 부분이라 대상자 있다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런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할 입장에서 출산율을 계속 증가… 우리가 홍보하고 계속 출산수당까지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제도도 그분들이 지금 낳고 있는 아이를 갖고 있는, 신생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음 번에 출산하는 사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쳐져야 될 것 같아 갖고 지원 여부를 떠나서 516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1 대 1 서한문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군수님과 협의하셔 갖고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농민수당 같은 걸 지원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농민수당은 지금 충남도하고 농민단체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 사항을 한번 어차피 진행 사항, 조례 만드는 과정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사항만 한번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시행하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모습이 비쳐져서는 안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발의 조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충청남도하고는 농업환경실천 4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해서 60만 원을 당초 지방정부회의에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농민단체 협상 관계에서 80을 달라. 저희 주민조례 들어온 거는 240을 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다시 80만 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협상을 하고 추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추후에 또 협상하자,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240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80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만 3,000호 정도 본다면 한 78억 정도, 80억 정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이거는 농민단체 240은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어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농업환경실천 45만 원 플러스 저희가 추진했던 15만 원 인상해서 60으로 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제안해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 관계에서 80만 원으로 협상이 돼 있고, 2차 협상이, 추후 협상에는 또 가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민발의 조례는 지금 저희 홍성군에도 서명받는 절차를 진행했고요. 지금 주민발의 조례는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걸 60만 원, 8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어떤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상 보도를 통해서 군민들이 알 수밖에, 먼저 안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적어도 군수한테 그런 권한을 줘 갖고 이런 정책적인 농가들한테 60만 원이 됐든 80만 원이 됐든 준다는 사항이 결정이 되는 단계가 되면 그런 사항을 공개 행정식으로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옛날부터 그 말이 지금 이번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의 농민단체가 경영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표성 있는 그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대로 제안했던 부분에서 이분들이 모른 게 아니고 일단은 요구사항에서의 240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 단위로 가구로 주자는 부분이고, 농민단체에서의 주장은 농업인 전체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240씩.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가구로 따져서 농업환경실천사업이 만 1,000 정도 가구를 주는데 저희들이 한다면 농업인 인구 전체로 본다면 엄청난 인구가 수반되며,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 미약하게 하지만 추후 협상하는 관계에서는 어차피 당연히 인상될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일단 결정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윤용관의원

그래요. 어떤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대응할, 신속하게 정보를 농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도 한번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용관의원

그리고 이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지원금 같은 거 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어떤 담합을 해 갖고 똑같이 줘야 한다는 그런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발 빠르게 줬던 부여나 이런 데는 20만 원 준 데도 있고 12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시작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진이나 이쪽 전라도 쪽에서는 이미 많이 해서 아까 말대로 한 20만 원 선에서 조례 만들어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그러면 그 수당을 주는 걸 전제로 검토해 봐라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아까 말대로 가구당 주던 사업을 60만 원으로 일단 줘 보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자꾸 협상 과정에서 깨지니까 그 부분이 협상에서 합의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용관의원

아직까지 협상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저는 요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줘야 되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 갖고 똑같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자치단체 앞으로 이게 결정되는 시발점에 저희가 전제를 깔았지만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더 주자라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정해지니까 단가 결정은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다. 그 대신 시작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준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협상을 한 겁니다.

윤용관의원

우리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원한 농민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 의견이 무시될 수가 있고 일정한 금액으로 담합한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담합이 아니고요. 도에서 실시하던 사업이 있어서 그거와 연계하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제가 담합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앉아 갖고 했으면 안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축제가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농촌축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농촌축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은하봉 들돌축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서 금년도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이 됐고, 갈산 노동마을이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농식품부에서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은하봉 들돌축제만 진행하는 거로, 돈은 내년도, 지원은 아마 은하봉 들돌축제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이라든가 가을의 축제를 기념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농민들이 흥겹게 놀고 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홍성군에서 주고 있는 사업을 볼 때 보고서에 의하면 갈산 무슨 마을, 은하 대천마을 이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항은 가을걷이에 대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도비 주는 공모사업에 의해서만 대상 마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축제를 행사하면서 어떤 도농교류도 갖고 우리 홍성 친환경특구도 알리면서 우리 농산물이 대내외적으로 날 수 있는 홍보 행사도 축제 행사도 겸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곳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건의하셔 갖고 그런 게 축제로 연결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 홍성군 농업 발전으로 귀착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농촌축제사업 같은 사업은 좀 더 합리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 사항은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에서 국비 확보 때문에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단체, 가을걷이 행사 이래서 축제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 단체 행사는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별로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제안해서 그게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어차피 군비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공동급식 사업을 시설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단히 홍보 효과가 어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공공급식요? 학교급식?

윤용관의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마을 공동급식요?

윤용관의원

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건 마을 공급도 시설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44개소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관이라든가 노인정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천태2구를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흐지러지고 못 쓰는 그런 회관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좋아라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도 현대식으로 다 고쳐 주고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44개소는 아까 말대로 급식에 관한 도우미를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공동급식 시설지원은 헌 회관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 갖고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족하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농번기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73쪽에 보면 공동급식시설을 지원해 줬어요. 여기에 무슨 급식시설 한다는 사항이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 지원이냐 이거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별로 아까 말대로 노령화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농번기에는 밥을 해서 나를 수 없는 이런 구조니까 도우미를 이용해서 공동 급식해서 공동 밥 먹고, 인건비 밥… 그러니까 조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윤용관의원

제가 3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지원해 주는 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공동급식 천태2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 3항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말씀하시는 거구먼요.

윤용관의원

저는 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 시설이 꼭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이 폈으면 안 된다. 저는 글자 그대로 농번기 때 바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로 우리 가정의 손을 빌려서 공동 급식하는 것이 노동의 효과도 높이고 농촌의 일손도 덜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이 공동급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락을 넓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44개소인데요. 내년도도 이 부분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년은 일단 44개소를 상반기에 일단 14개소, 그러니까 34개소 했고 하반기가 10개소 있어서…

윤용관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어떤 시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행복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쭉 읍·면별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중앙부처에서 돈을 갖고 오다 보니까 그 지침상에 공동급식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려면 몇 평 이상인 조리실이 있어야 된다, 식당 규모가 있어야 된다 해 갖고 식당도 2층에다 새로 만들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답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 필요하면 그때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밭작물, 논작물 피해 현황을 다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현황 자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각 어촌계에서는 패류를 방류하고, 또 죽도에서는 해삼, 또 주꾸미, 새조개도 지금 방류를 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쪽 대하 같은 경우는 방류 후에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분석 자료를 12월 말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504쪽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8,000만 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남당어촌계가 3,200 지원이 됐고, 광천도 축제를 취소했지만 이 사업은 진행이 됐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광천은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왔던 비용하고 추후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광천이 770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770이 나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청구가 들어와서 그 청구분 자부담 플러스해서 한 1,000만 원 사업인데요. 770에 대한 것만 청구해서 그 부분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예산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산은 이미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추진한다면 향후 또 계획을 받아서 계획에 의한 내시 결정을 해서…

장재석의원

제가 건의드린 게 있죠? 어사어촌계가 차후로 신청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또 상인들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잔액이라는 부분에서 추가 안 되면 어차피 새로운 계획을 해서 다시 공모하는 이런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는데.

장재석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514쪽에 소규모 항·포구 CCTV설치 공사가 완료됐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궁리항이 2개소, 남당항이 1개소. 신리항도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기는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은 예산이 이쪽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이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장재석의원

한번 이것도 좀 계획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좀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하는 생각이…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쌀 적정생산 타작물 재배지원, 농업기계 지원사업, 농촌인력·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공공급식 식재료 운송차량 물류비 지원, 태풍 링링 피해로 따른 보상 진행과 수산종묘 방류 자료, 수산물 촉진사업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 2020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들 잘 아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34페이지인데요. 지금 홍산마늘을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을 하시겠다라는 취지이신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산마늘이 어떤 특징이 있고 서산이 원래 육쪽마늘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쪽인가요, 충북 쪽인가요? 그쪽에… 어디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단양.

승천

노승천의원

단양. 단양에는 전체적으로 마늘튀김부터 해서 마늘햄버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갖고 그러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서 자신감 있게 대표 농산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산마늘은 기존에 있던 마늘이 아니고요 꽃피는 마늘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육종한 마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0% 이상 농산물을 점유하고 있는 게 홍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냉이라든가 홍성에서 마늘인데 마늘이, 지금 홍산마늘이 전국의 10% 정도가 홍성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이라는 홍과 홍성이라는 지역명의 홍 자가 넓을 홍 자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가지고 홍성 홍산마늘을 전국에 지금 10% 정도 점유했으니까 마늘은 한 번에 많이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늘을 가지고 다시 증식하기 때문에 올해 10%면 내년에도 10%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3년은. 그래서 올해 한우축제가 개최됐으면 많은 분들 홍산마늘을 시식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런 기회를 못 가져 가지고 올해 한 50ha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면적도 올해 전국에서 한 10%가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10% 이상 홍성에서 점유하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특산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늘 자체가 크기도 기존의 마늘보다 크고요 클로로필이라든가 이런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드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구워 먹었을 때 맛이 다른 마늘보다 향이라든가 식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게 지역 특산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 2020년도에 이쪽에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한번 진행을 했었죠. 대표 음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려요. 홍성은 재료는 정말 많아요. 임산물, 농산물, 그다음에 해산물까지도 두루두루 재료는 많은데 그 재료를 이용한 음식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찬 사항이고 주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까운 동네 늘 들어 봤지만 마늘로 된 즙이라든가 6차 산업화된, 상품화된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마늘만 팔아서 기업에다 놓고 그 기업은 또 다른 창출을, 이익 창출을 할 텐데 혹시 그런 것까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마늘은 기본적으로 홍성에서 많이 생산되는 축산물과 같이 잘 어울리고 있거든요.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고기와 같이 결합하면 고기도 팔리고 마늘에 대한 소비도 촉진될 수 있고요. 마늘이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흑마늘이라든가 이런 가공식품까지도 저희가 크게 보고 생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상품화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전국 10%면… 이게 꾸준한 매출이라든가 농가들의 이익 부분은 거의 그러면 상이하지 않고 대동소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수확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0억 정도 kg에 상당히 고가로 팔렸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진 않겠지만 이게 지금 전국에 홍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산마늘로 나가면은 2, 3년은 계속 꾸준히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늘, 홍산마늘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짧게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국화축제가 취소됐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 및 화합의 한마당 개최를 기술센터에서 12월에 예정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 사업비로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홍성사랑국화축제 이 비용은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여기에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축전 하는 비용이 또 예산이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 갖고 이거는 농업인 단체들과 행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기존 예산은 반납하시고 원래 있던 예산으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시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홍성사랑국화축제 예산은 안 했으니까 반납하고 농업축전 부분은 반납을 않고 쓰는 걸로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농수산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한 것 같아서 사회적 농업에서 시범사업장 운영하고 지원하면서 계속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었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김기철의원

사회적 농업에 지금 계속 예비 사회적 농업을 해서 사회적 농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교육하고 지원해 줬던 게 얼마 정도 되나요, 기간이 보통?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하고요 이 사회적 농업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기능 외에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힐링 교육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농업 파트로 잡아 가지고 그런 거를 좀 확대해 보자는 취지고요. 사회적 기업처럼 예비적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이 아니라 그냥 총괄한, 농업에서는 예비적 사회적 농업이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왜냐하면 사회적 농업이 가기 전에 준비 단계를 하는 그게 예비 사회적 농업이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봄이나 교육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복지 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돌봄과 교육과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농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간접적인 이런 농업에 대한 사회적 농업, 그러니까 법인은 운영을 하면서의 수익이 생기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아직은 홍성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이거를 해 오고 있는데요. 아직 기업이나 법인 정도는 않고 있고요. 농가 단위에서 지금 조그만 농장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법인에서 지금 행복농장에서 장곡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거기는 최근에 행복농장 법인으로 된 거고요.

김기철의원

예, 최근에 거기에서 하나 유일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런 교육이나 지원, 보니까 도농교류센터에서 지금 다양한, 아까 얘기했지만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그냥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갈 거냐, 전환을 해 줄 거냐. 뭔가 나아져야 되는… 단계를 밟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목표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우리 시군 단위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벤처기업처럼 한번 시험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한 거고 규모가 커진 농가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은 농림부 쪽에서 법인으로 육성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도 창출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센터에서는 법인으로 육성해 주고 싶은 그런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법인을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거를 지원을 해 준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기초작업인 거죠. 기초사업들을 계속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적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인큐베이팅 사업들만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농업으로 가서 6차산업까지 이루어져서 아까 얘기한 돌봄 교육과 돌봄과 그다음에 뭐 있죠? 그런 아무튼 사회적 농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거냐.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요. 계속 갈 수 있도록,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주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분들은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더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더 도와드리고 예산이 좀 수반되면 더 예산을 따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또 있어요, 최근에 귀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이. 그분 같은 경우에 일단 6차 산업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부가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아주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농수산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등록이 돼야지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선 예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라는 말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82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장 운영 및 서비스 기반 조성에 5개 사업 8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거에 대해서 5개 사업이 뭐고 8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왕대추입니까? 가공 언제 한번 한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어요? 품명 이름이 뭐예요? 왕대추가 맞습니까, 사과 대추가 맞습니까, 과일 대추가 맞습니까? 정확한 이름은 뭘로 불러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품종은 천황대추고요 그냥 왕대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일번 밖에 나가서 들으면 여러 가지로 불러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품목 이름으로 나온 건 없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원래 대추의 이름은요 천황대추고요 통상적인 이름으로 크기가 크니까 일반 대추라고 부르고요. 조금 모양이 사과같이 생겼으면 큰 것 중에 사과 대추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품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천황대추입니다.

이선균의원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하는구나.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뭔지 한번 가공 쪽에 신경 써 본다는데 진척되는 게 있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가공사업을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가공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청취불능)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줬고 저희가 왕대추에 관련돼서 가공농가 가공시설을 지금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생산된 건 다 판매가 되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잉 생산돼서 난리 꾸민 건 없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는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워낙 시장이 좁다 보니까 소득이 되면 또 몰려 가지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더 권장해서 자꾸 재배를 권장하는 건 아니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나무를 더 심는 건 권장 않고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원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하는 거고요.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홍산 마늘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너무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종자 구하느라고 굉장히 욕보고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과잉 생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저번 때 제가 오서산 주차장에서 농업경영인들이 특산물 판매하는 거를 한번 가서 봤어요. 물론 그때 억새풀 기간이라서 손님도 많이 오지만 등산객도 많이 오지만 홍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농업단체들이 한 이틀씩만 특산물 판매를, 우리 농산물 판매를 직거래 장터에 가고 어렵게 하는 거보다 현장에 오는 손님한테 홍보를 해서 직거래를 터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많죠? 4H서부터 농촌지도자서부터 새생활개선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남당리 같은 경우 새조개철에, 또는 대하철에, 용봉산 또 매번 하라는 건 아니고요 손님이 많이, 등산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주말에만, 또 오서산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터주는 것을, 오히려 서울로 물건 싣고 올라가는 것보다 더 편치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홍보전산담당관한테 달라고 그래서. 거기 총괄적으로 광고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서부 줄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좀 이렇게 해서 주고 자기 농사 지은 거 전부 다 써 가지고 하면…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코엑스에서 관광 저거를 할 때 내가 관광협회에 얘기를 해서 저걸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한과를. 굉장히 인기 판매가 됐어요. 몇 개씩만 넣어서 맛을 보고 시제품으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생산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하니까 직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 특히 유기농 특구라고 그러는데 유기농 특구에 쌀이라든가 제품을 한번 선보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소장님 가능한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서가 있을 테고요 그 추진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추진하는 부서와 단체와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매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억새풀 같은 것도 한 2, 3주밖에 않거든요, 그렇죠? 용봉산도 단풍철이 그렇고. 대하는 대하 때, 또 거기에 맞는 농산물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새조개는 새조개철에 맞는 게 있을 테고요. 특히 남당리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어도 고구마 같은 거는 논농사 안 짓고 고구마만 심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판매가 잘 되니까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하면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남당리 같으면 남당리 거기 어떤 추진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아마 거기 들어가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선균의원

몽골텐트는요 군청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줘야지만 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도 몇 개는 우리가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차장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반대할 일이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장 운영 및 기반 조성에 대한 자료를 12월 2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