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본회의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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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0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683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관내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데 잘 이루어지겠지만 시작하는 지점, 은하 201호에 중리~포항 간 확포장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6km 구간 가설계를 해서 공청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은하… 몇 번째죠?

장재석의원

683쪽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683쪽인데 은하…

장재석의원

19. 은하 201호. 연번에 보면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 지금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2회 추경에 확보된 18번부터 21번까지 그 사항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계노선도를 놓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노선에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이기주의가 항상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성이 보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목적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설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약적으로 제시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걱정스러운 게 노선을, 있는 노선을 가다 보면 벌써 “아, 내가 보상을 받고 있구나.”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노선이 기존 노선에 불필요하고 너무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직선화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토지 보상이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노선을 은하 장척, 중리, 포항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계획도 우리가 보면 옛길을 그냥 계속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한번 바로잡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중리, 포항도 구부러졌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노선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농산어촌개발사업 690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면 단위는 좀 수월하게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서부면이라든가 결성면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쭉 지켜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역량교육을 통해서 현지 하여튼 견학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데, 광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도시재생과. 그런데 시내권에 활성화 사업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자기 진짜 땅을 매입하게끔 하고 자기 옆에 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서부면 같은 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서부면 같은 경우 모범이 되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누가 리더자가 되느냐. 누가 리더를 해서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면을 모방을 해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이게 각 면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말에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에 새로운 면에 선정이 되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장곡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도시 정비로 4억이 세워졌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장곡면이 정비사업이 안 이루어졌어요, 면 소재지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2020년도에는 4억 예산의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해서 뭔가 변화를 줬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유지보수사업 중에 마지막 25번째, 684페이지입니다. 장곡면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4억 원에 전체적인 부분 한 5, 600m 정도 시가지 부분의 전체 노선 개량하기 위해서 도랑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 설계를 해 가면서 전체사업비로 산정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하면 도비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좀 전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화사업이 리더 육성을 해 가서 지역별로 중간중간에 권역별로, 어떤 지역별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가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좀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3쪽에 청년 마을조사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사단 활동이 저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8개 마을 정도가 조사가 이루어졌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30개 정도, 30개 마을. 2년 동안.

장재석의원

올해가 30?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올해가 8개 정도 이루어졌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 작년부터 해서 누적돼 갖고 30개 정도…

장재석의원

그렇죠. 총 30개인데 1년에 거의 8개에서 10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례에 향토유적에 대한 조례를 했어요,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왜 확대돼야 되냐면은 지금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요. 그러면 이 청년조사단이 유무형 하여튼 전설, 마을에 일어난 일들, 또 마을의 형태라든가 보존가치성을 전부 조사해서 책자로 지금 발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1년에 10개씩 정도밖에 나가지 않으면 진짜 그 마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을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찾지를 못해요. 거기에 당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 지내는 거, 소리라든가, 하여튼 하나서부터 열까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걸 간직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성군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마을조사단 운영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또 잘 못하는 것은 지적을 받는 것은 우리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청년조사단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8명으로 시작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골이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한 보수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불편한데 현재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확대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매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개 마을의 마을지를 출간하는 데까지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이라는 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책이 나오는 데까지인데, 아시다시피 1억 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확대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 1년에 2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동기부여를 해 주시니까 내년부터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 일자리 창출도 거기에 덧붙여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여기서 우리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학생들이 다 떠나려고만 생각하고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자부심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동기부여도 되고, 경험도 살릴 수 있고, 또한 홍성도 더불어서 알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695쪽에 제가 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연말에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마무리사업인데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개보수 유지 관리해서 거의 9월달에 1차 완료하고 2차 발주 줬다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제가 봤을 때는 표지판이라든가. 저는 그랬어요. 지적할 때 높이가 다 안 맞고, 또 비뚤어지고, 또 전봇대에 무슨 안내판 표지가 돼 있고,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또 높이도 맞추고, 또 시골에 넘어진 것도 세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세워지지도 않은 것이 제가 지적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실행이 안 됐다. 그거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완전하게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말로 해 가지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마지막 관리 차원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누수 같은 거, 지금 여기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도 전부 개보수하고 풀도 매고 다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게 비 올 때 확인을 해야 돼요, 비 올 때. 승강장은 그 누수라는 게.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된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게 해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698쪽에 불법주정차 교통체증지역 단속 강화에서 관내 불법주정차 상습 지역은 과장님이 알아서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하겠지만 저는 광천을 누차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어요. 주차장에 지금 관광철이라 오서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행이 안 돼요. 광천 하상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 미도식당 그 골목 뒤에 둑이라든가, 둑길이라든가 현대예식장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런 도로에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하라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조치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또한 CCTV 감시카메라를 지금 일방통행된 데에 두 군데를 설치했잖아요, 광천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담산리 삼거리에서 터미널 가는 쪽, 오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역전 가는 쪽, 역전에서 터미널 쪽은 진짜 마비돼 가지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사무감사든 수시로 건의하고 제안하는데 그것을 언제 역할하는지, 그리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대형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불쾌감 있고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데, 그걸 또 저도 건의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홍성 같은 경우도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반이라고 하면 또 거꾸로 그거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천 지역에도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다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많이 몰릴 수 있는 장날이라든가 주말 같은 때에 김장철이기 때문에 새우 사러 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때는 저희들이 주말이라지만 나가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민원이 더 생기는 게 문제가 뭐냐면 불법주정차를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그 주정차 딱지를 하여튼 주정차 위반을 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그런데 그런 감시카메라가 기존에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민원은 제기되겠지만 정상적으로 기간이 흐르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고, 또 교통 흐름도 되고, 또 외지에서 오는 그런 내방객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광천에 왜 그게 통제를 해야 되는 주원인은 지금 광천읍 절반이 42개 마을 중에서 거의 50%가 시장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광천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런 도로망이 뚫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가 예를 들어 하상주차장 이런 데가 주차장이 적다, 규모가.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통제가 안 되면 계속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상주차장에 각 홍보팀한테도 역할했는데 주차장 이제 대형버스가 주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형광고 안내판 있잖아요. 그거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협의해서 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가 내포신도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광천이 원동시장이 승격이 되고 또 원동 그쪽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센터가 들어서요. 그런데 시장으로써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안에 주차장이 또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파심에서 그 시장 안에 좋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광천시장에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또 허물어지고 또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뭔가 좀 틀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시부에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회전교차로 있는 데. 거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타워가 그쪽에 기존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반드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696쪽부터 보겠습니다. LED 바닥신호등 구축…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 부분이 경찰청의 표준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거를 심의받기 위해서 4월까지 했고, 또 하나가 LED가 바닥에 깔리는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이 9월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는데…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시작이 꽤 오래됐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소리 듣고 제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추진을 해 온 상황인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도 군에서 도서관 앞에랑 불란서 안경원 두 군데 하려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소재 도로시설물, 시설물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게 완성 제품이기 때문에요 갖다가 설치만 하면 금방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올 연말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걸 완료하고 난 다음에 더 확대할 용의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이 보니까 신호등이 들어오게 되면 바닥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사이에 있는 공간에다가 한 이 정도의 폭으로 해 갖고서 횡단보도 폭만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효과가 앞에도 보이지만 확연하게 표시가 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 시행 결과에 따라, 주민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차후에 확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알았습니다.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 시범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도에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 우리 군에 예산도 좀 더 확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내포신도시에, 특히 내포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 두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곳도 미리 선점해 놓으시고 도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713페이지 볼게요.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군내라고 말하면 어디 어디를 중점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버스승강장요?

문병오의원

예, 정비사업 713페이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관내에 버스승강장 설치돼 있는 부분이 한 550개가 되고, 포스터만 서 있는 부분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은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주변, 그 안에 있는 청소라든가 그 주변 지역에 풀 같은 거 나 있는 그런 부분을 청소하는데 이게 지금 읍·면 통해 갖고서 재배정해 갖고 사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어떤 사업의 용역업체한테 위탁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치를 한번, 청소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문병오의원

도시 내에 있는 버스승강장 비교적 그래도 시설 면이나 모든 면이 깨끗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시야 확보 문제인데, 시골에 내려갈수록 옛날 벽돌로 된 그런 승강장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동반경이 좀 늦다 보니까 버스기사님들이 버스승강장 앞에 정확히 세워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쓸쩍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차를 세우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버스가 그냥 가는 확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안점을 준 곳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시야 확보가 있다고 보면 차후에 투명유리로 다 바꿔서 시야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돈이지 않습니까?

문병오의원

그래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볼 수 있는 시야 확보가 필요한 거고, 기사님들도 사람이 있나 없나를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통사고 위험도 막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시야 확보를 통해서 빨리 이동할 수도 있고 서로 좋은 일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예산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예산들을 한꺼번에는 다 어렵겠지만 아주 시급한 곳부터 찾아 가지고 특별히 커브를 돌아가는 곳에 승강장 있는 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위험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가 높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야 확보할 수 있는 투명유리로 해서 승강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우리 관내에 마을 입구에 승강장 확보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한 거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의 수요는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온 상태에서 확인하고 신설 가능 지역이면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아직도 마을 입구에 승강장이 없어서 버스기사님하고 마을 주민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기사님은 당연히 승강장이 없는 곳은 지나가려고 할 거고,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은 당연히 거기서 내리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가는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내에 지금 몇 군데 되거든요. 한번 확보 좀 해 보십시오. 확인 좀 한번 해 보셔서 승강장이 없는 곳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마을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승강장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 부처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빨리 몇 군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어차피 승강장을 하실 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서 그거까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군데나 승강장이 없는 곳이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바로 옆 페이지, 714페이지 볼게요.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내포신도시 주차타워를 만들 때 처음에 시도가 됐던 것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주변 상가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또 주차 문제를 단속하다 보니까 손님 확보가 안 돼서 주차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자 해서 지금 이곳에 주차타워를 세우고 있는데, 전체 5층으로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1, 2층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돼서 복합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 5층인데 주차가 몇 대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차를 저희들이 검토한 게 175대 정도? 175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산정을 해 보니까 좀 전에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변 상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유동인구를 감안하다 보니까 거의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 주변 지역에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주변 지역에 어울리게끔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그냥 거기다 주차를 할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원래 계획대로 5층이 아닌 7층대로 좀 더 올려서 확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 인구가 10만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인구인데, 지금 2만 7,000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게 차후에 이것으로 170여 대 확보한 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불 보듯 뻔하게 또 부족하다, 보는데. 차라리 지을 때 2층을 더 올려서 짓는 것이 어떠냐. 그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의 문제점도 있다고 그때도 하셨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5층으로 한 이유는 그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 7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층의 폭이 면적이 줄어들어 갖고 7층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5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5층으로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 때문에.

문병오의원

용적률 때문에 안 된다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혹시 지하로는 못 들어갑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5층으로 줄이게 되면 평수를 줄여서 7층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면수는 똑같다는 거죠.

문병오의원

지하로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하를 파게 되면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문병오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주차를 신도시 지을 때 주차단지를 만들어 놓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만들지 않고 가다 보니까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주차장을 지어 놔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후에도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는 땅 확보할 곳도 없을뿐더러 또 땅을 확보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땅금의 상승률로 인해서 비용이 또 들어갈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지금 선점해서 비용을 좀 더 투자해서 하는 것이 미래적으로 내다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 아니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주차타워 문제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길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행정에서 그걸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셔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717페이지 볼게요.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안에 보면 내포신도시지역 대형차량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 강화가 들어가 있어요. 저도 밤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대형차들이 길 위에 받쳐 있어서 위험을 한 번씩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밤에 오는 이유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내포신도시 주변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좀 확보해서 저기 주택 이런 아직까지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해서 그쪽에다가 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서 단속도 해야지 이분들도 주민 중의 한 사람인데 무조건 단속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좀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들을 좀 확보하셔서 주차장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주차를 하게끔 하면서 단속을 했을 때 이분들도 거기 사는 주민 중의 한 사람인데 불편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 지역의 유휴지, 그러니까 근방 건물 안 짓는 땅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고 지금 자꾸 아는 분들 통해 갖고 유도를 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유도부터 해 주시고, 또 “이런 장소로 주차를 하십시오. 이곳에는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고 주민이 느낄 때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느끼는 것이고, 또 대형차를 움직이는 분들도 좀 수고스럽지만 그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든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중심상가에 지금 택시승강장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한 블럭에 대한 라인에 대해서 불법카메라 설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약속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완전히 혼잡한 상태예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방향 설정을 주차장 설치한 부분에 택시를 하게끔 조그맣게 설치는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이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택시가 없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빼 달라고 싸움 날 수밖에 없고 해서…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명하게 택시가 서는 승강장임을 이쪽쯤 주차장 입구 쪽에다 넣어서 택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선 만들어 놓고 택시만 서서 나가고 들어오게끔 택시승강장이라는 정확한 명칭과 함께 색상도 바르게 해 놓고 택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선을 만들어서 따로 좀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도시 가 보면 저녁에 완전히 2차선 다 확보해서 차를 세워요. 아예 그냥 일상적으로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장자리 쪽으로 일반 차들이 정차돼 있으면 택시가 설 곳이 없으니까, 손님을 태우려다 보니까 그냥 2차선까지 확보해서 차를 세워 버리고 길을 다 막고 있어서 차들이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불편함들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와 연관이 될뿐더러 잘못하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확보를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하다시피 택시만 전문적으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라. 확보 좀 빨리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연초에 하여튼 인아웃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병오의원

예, 좀 하셔서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실 때 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긴데요. 홍여고 사거리에서 홍여고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 차례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지금 군유지 땅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건물이 있는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채 중에 구거를 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건물이 반씩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그 가게의 건물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분들한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강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국유지에 대해서 불법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하나 저쪽에 건축부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검토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조항 자체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불법건축물이니까 그 부분도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1회에 끝나다 보니까 계속 매년 반복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0년대에 그게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그런데 그것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생기기 전의 건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량만 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쪽 제재할 수 없어 갖고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제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통해 갖고 군에서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 갖고 거기 좀 나가면 어떠냐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좀 압박을 주는…

문병오의원

그냥 나가면 어떠냐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어쨌든 생업이고 삶인데 군에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싶어요. 예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삶이고, 내가 먹고사는 생활이 달려 있는 부분인데 오래 전부터 내가 점유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비워라. 불법이다.” 하고 말하면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비워 주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 대체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한번 그것도 우리 군내에 많은 관련된 부서들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공유해서 확보하시면서 홍여고 자리가 이제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앞에를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거냐고요. 사고 위험도 많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계속 지금 차들이 밀리고, 특히 그 옆에 공사까지 하고 있어서 아주 얼마나 혼잡한지 몰라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좀 더 고민 좀 하시고 무조건 나가라 하지 마시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까지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게 여러 세대가 되면, 10호 이상이 되면 이주자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대책이,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 주고 끝나는 부분인데,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유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병오의원

그분들도 어차피 삶에, 생계에 수단의 어떤 방책들을 좀 마련도 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자리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그분들도 어쨌든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근히, 그걸 막아 버리면 먹고살지 말라는 얘기가 그것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부분까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 702페이지에 전문건설업 등록이 있어요. 이건 자료로 요청할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700…

문병오의원

702페이지요. 이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702페이지 전문업체 건설 등록 현황하고 이분들 갖고 있는 자격증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항면 기초거점사업에 공모사업이 확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하고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진행 상황이 면사무소하고 보건소 자리를 임대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앞으로 군하고 기초거점사업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선정은 됐지만 사업 계획이 2020년도, 내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장기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실시설계와 개발계획을 검토하는데 주민들의 주도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의원님들이랑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에서 일단 빨간장터 여는 것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말까지. 그 부분은 또 의아심이 가고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들한테 거점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금 공백기간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부담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행정으로 계속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 장을 개장하고 만들려면 토목공사서부터, 다른 계획서부터 상당히 고충이 가고 비용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아무 저기가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받았어도 실시설계 들어가고 사업을 착공하고 한 다음에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좀 안쓰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가 싶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가꾸기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받으면 우리가 인건비 주는 거 외로 수수료를 받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 부분이 수수료가 금액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빨간 장이 계속적으로 전국에서도 참 유명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뜨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1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년에 20년에 신규사업 아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매년 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청소 같은 하는 거는…

김기철의원

분명히 필요해요. 아까 문병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야 확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김기철 의원님.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일랑 될 수 있으면 좀…

김기철의원

대안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경제과에 보시면은요 도시재생 클린사업단이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버스승강장의 환경정비사업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중복되지 않나. 경제과와 연계해서 이 인력들, 국비 받아 와서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군비를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그쪽에 이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군비를 절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쪽에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전에 받았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혹시 장수의자를 누가 어디서 하고… 장수의자. 장수의자 있죠?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는 거는 건설교통과 소관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철의원

장수의자라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전봇대에 세워져 있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 앞에.

김기철의원

예, 그건 여기 거 아닌가요, 소관?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안총과.

김기철의원

안총과? 그러면 안총과에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좀 있었던 게 홍성군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폐지 줍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지구에 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홍성에도 제가 간간히 다니다 보면 손수레는 인도로 다닐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상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노인… 그러니까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현황이 아직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이분들이 무단횡단이라든지, 하나라도 더 주으려고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은 보행자라 하기에도 그렇고 운전자라 하기에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판단이 지금…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부서하고, 제가 건설교통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물론 가정행복과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핑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분들의 교통, 그러니까 보행, 교통안전 상황에서 저희가 홍보물품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수레 뒤에 형광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붙여 주든지 아니면 가정행복과와 얘기해서 경로복지팀에 얘기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준다든지 이런 파악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해서 어떤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기철의원

특히 저녁시간이나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부서하고, 연관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조치를 한번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 용품이나 뭐를 제작할 때 이런 부분까지 경찰서랑 상의해서 그렇게 보급 한번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장애인콜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콜택시 이동약자 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재 지금 광역으로 이동하면서 광역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애로사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불편하다 그런 사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건 광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비를 혹시 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순수 기존처럼 군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 운영만 광역에서 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운영이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가 2대 정도, 우리가 지금 7대지 않습니까?

김기철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대 정도를 그쪽에서 호출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로 협의를 했고, 나머지는…

김기철의원

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을 도비를 받느냐는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에요.

김기철의원

아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순수 군비만 하고 운영만 광역으로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콜센터 운영만 도에서 광역에서만 하는 거죠.

김기철의원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전화만 받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현재 7대예요. 우리 장애인이 홍성군에 7,500명 정도 대략 되거든요, 지금 현재 파악되는. 그런데 지금 법정 대수는 2017년도에 최소 법정 대수 정도는 맞췄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0원 택시, 마중버스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일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의 노선에 적자분이 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공형 택시라든지 마중버스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장애를 경증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세요. 그런데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약을 전에 하더라도 이용자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특히나 원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다녀오고 나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고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장애인콜택시가 너무 적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초 우리 규정 대수는 맞췄지만…

김기철의원

예, 맞췄지만 필요에 따라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 바뀌어 가지고요 대수가 좀 증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맞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 번에 다 증차를 못 하지만 매년 1대라든가 증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철의원

예, 증차를 해야지 지금 저희가 교통 부분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상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차하는 부분을 추경에라도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최근에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 계기판이 있지만 사실은 얘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대두됐거든요. 홍성군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속도, 그러니까 방범… 뭐죠? 속도 카메라 있나요, 혹시? 있는 곳이 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없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제 다행히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겠나.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김기철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금 1,000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과속카메라라든지 지금 얘기한 속도계기판뿐만이 아니고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홍성군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국비를 아마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금 스쿨존 안에서 30km 이하로 속도계기판에 인지는 하겠지만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는 거고 최근에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거고, 홍성군도 계속 생겨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에 홍성도 이거를 캐치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장애인보호구역 혹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장애인보호구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한 군데 있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랑 연관되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저쪽에… 어디야. 요양원 같은 데, 아니면 여기 쪽에 있는 뭐라고 그래. 시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김기철의원

지금 많지 않아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게 아니고 5개에서 한 6,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이 그만큼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좀 긴급하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철의원

한번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노을공원 완공됐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이선균의원

노을공원, 어사리.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완공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게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완공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원 하게 되면 우리가 업무 이관이나 뭐를 해야 할 테죠.

이선균의원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이관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넘어갔어요?

이선균의원

언제 이관됐어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저 있을 때 이관했는데요.

이선균의원

이게 거기가 공원이 있는 거를 외부 사람은 지나다가 하나도 몰라요, 공원인지 뭔지. 그것이 이쪽에 길서부터 공원이 됐으면 공원인지 아는데 농사짓고 또 뭐 다른 거 지저분하게 갖다 또 늘어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공원인지 나대지인지 길에서는 우리같이 “저기 넘어가 공원이야.” 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가는 사람은 공원인 것같이 보이는데 공원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진입로도 이번에 공사 끝났죠, 그렇죠? 진입로 공사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진입로 들어가는 데 노을공원이라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부족한 거 보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까지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공원인지 그냥 바닷가에 있는 건지, 또 녹지과에 넘어갔으면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쪽에 어사공원은 노인회에 줘 가지고 공원 관리를 잘해요. 1년에 몇 번씩 깎고 휴지 줍고 제대로 하는데 노을공원은 그런 형태도 안 되고 사람이 안 오니까 스산해요, 스산해. 도로 갈라지는 데 이정표를 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갔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684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광천 단아래 사거리, 길주유소 사거리 말씀드릴게요. 유지보수 건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아닌데 이거는 그냥 건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국토관리청에도 문의를 드렸더니 이게 우리가 민원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홍성군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생각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호등이나 교통관리시스템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괜히 우리가 그냥 그 부분 연석만 계속 갈아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을 청해야만이 그쪽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교통 있고 보행자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장재석 의원님도 계속 말씀했던 부분이고, 일반 작은 차량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큰 트럭, 저녁에 같은 경우는 그냥 큰 트럭 지나갈 때 그냥 연석 올라타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질 수 있고 그때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사고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꼭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시하셔서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쪽이 대표적인 예가…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상정리… 뭐라고 해야 되죠? 길주유소에서 IC 방향으로 가는 그 부위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상정교.

은미

김은미의원

상정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계획은 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민원인이 없고, 그 민원이 없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꼭 제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그거는 꼭 짚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석면 폐자재나 이런 여러… 아까 여기 보면 전문건설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표지판 같은 경우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업체들이 빼놓고서 정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분 부분, 골목골목에 보면은 표지판 같은 경우 뽑아 놓고서는 처리 안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업자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설 관리하실 때 이런 거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려도 괜찮으시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 소재지 정비 사업한 가운데서 그 앞에 이발소를 다 뜯어 내니까 훤하고 좋더라고요. 보상비가 나가서 철거하니까 환하고 좋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철거를 했는데 그 땅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면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의원

예, 이발소 자리.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가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장곡면사무소랑 붙어 있잖아요.

윤용관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이나 뭐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기간 동안에라도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지금은 현 상태로써는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는 문구 나온 대로 교통환경 거기 앞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위험하지 않게끔 정리하는 부분인데, 조금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만 산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붙어 있는 땅이랑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샀기 때문에 주차장 앞마당으로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도 다 철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뒤에 확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방앗간 정미소 그쪽은 어떻게 보상이 돼요?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이 4억입니다. 4억이고, 그 4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도랑 지금 협의한 게 장곡 소재지 있는 부분에 전 구간에 대해서 전체 선형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해 주는 데에 대해서 고맙고요. 어차피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 하더라도 장곡에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양조장 건물 아세요, 혹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양조장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세금이 체납돼 갖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할 수밖에 없어요. 땅은 국세청으로 넘어갔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수용 절차가 밟지 않으면 그것은 미관상 좋지 않은 건물로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사업 구간에 내용을 포함시켜 갖고 거기를 주차장 만든다든가 그렇게 군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대책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노선 검토를 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소유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유념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그쪽도 검토해서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구항 태봉리하고 은하 장곡리 사이에 미진된 사업 있죠? 병목된 도로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돼 갖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보상이 안 된 게 아니라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 말씀하시는…

윤용관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거 가지고서 이행강제금도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로구간이든 선형을 잡아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토지 소유자랑 기존에 있던 분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준공됐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거 꼭 과장님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추진 단계를 만들어 갖고 반드시 컨테이너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상정리 305호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진행 시간이, 기간이 없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 광천요?

윤용관의원

예, 상정리. 305호선 지금 어떻게, 보상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말씀대로 보상 협의가 전체적인 부분까지 하자면 선형을 조금 조정해 갖고 가능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분들이랑 상의한 게 회관 바로 앞에 그 한 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됐는데 회관 쪽으로 보셔 갖고 선형을 잡아 갖고서 도로 개설하는 거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 하는 과정상에서 보니까 도로 쪽에 다시 또 보상 협의 동네분들이 거기까지 좀 도로 쪽으로 밀어 갖고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공사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백동 입구에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백동 입구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 보상 다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않는 거 정리됐습니다.

윤용관의원

김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어와 갖고 민원이 생긴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윤용관의원

그런 부분 접수된 바가 없고? 그렇게 일부 주민들이 확포장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차량 대수는 계속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승예식장 앞에, 대승예식장이 아니죠. 낙협이라고 봐야죠, 이제. 낙협 앞에 하상주차장 있는데, 하상주차장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 항상요. 비어 있는데 그 옆에는 역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공간 있으면서도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부분이… 진출입을. 진출입 원활하게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코리아식당 그 앞에 같은 데 보니까 진입로를 막아 놨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들어가는 진입로를요?

윤용관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을 보니까 위탁요금을 받기 위해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가 대승예식장 앞에가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윤용관의원

주차장 뒷면을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동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윤용관의원

거기 와서 출입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반드시 재고가 돼야 되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금 하상주차장도 그렇고 복개주차장도 그렇고 사실 어느 단체한테 위탁을 줘 갖고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요금받는 건 좋지만 어떤 단체를 위한,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주차장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탁요금을 받는 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위탁료 받는 게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 5,000만 원이고요.

윤용관의원

복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복개주차장 중계리 마을한테 5,000만 원 받고,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상주차장 1, 2주차장이랑 여기 군청 옆에 있는 경찰서 자리, 여기 앞에 성벽 옆에, 성곽 옆에 있는 주차장. 노면 주차장으로 해 갖고 옛날 구 터미널 밑에서 지금 병원 건물 지은 데 그 아래 쪽으로 해서 동상까지, 동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면 주차장까지 하는데 그게 750만 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군청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집이 철거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활용할 공간인데 주차를, 요금을 안 내고 주차장을 하는 거죠. 그 부분과 지금 시내 구간에 지중화사업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다 노면이 없어졌어요. 수입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70만 원 정도 감해서 450만 원 정도…

윤용관의원

전 금액을, 이거에 대해서 금액에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가가 밀집돼 있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복개주차장 주변입니다. 또 역시 하상주차장 주변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어느 보훈단체에 수의계약을 줘 갖고 보훈단체를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선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받으시는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거 전반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틀에서 벗어나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기 유념해 가지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 불평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게 제가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상주차장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상주차장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고, 제1주차장 장날 정도에는 저쪽 하상주차장이 혼잡하기 때문에 요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 갖고 장날 정도만 유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차장이 꽉꽉 차게 해야죠. 이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CCTV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지금 할 때 진입로를 한 군데를 막아 놓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광천 하상주차장도 터미널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쉽진 않겠지만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현장을 나가셔 갖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높이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볼 때 뚝마루폭이랑 하상주차장이랑 높낮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쉽진 않겠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곡 광성리에서 신풍리 구간에 도로를 이렇게 뚫어 놨는데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차가 갑자기 뚫리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량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과속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길래 여기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차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계속 요구했거든요.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도로 주변에 보면 주민들께서 콩 같은 거 심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사고 요인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는 해야 할 것 같은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군도급 이상 같은 경우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 평가 같은 걸 받다 보니까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어촌도로라고 해 갖고 촌 동네에 있는 마을 안길 개념인 그런 도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 제재하기는 그런 거 갖고요. 최소한 군도 이상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런 사항들이 그분들이 수확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땅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계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입간판 같은 설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19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2018년도도 괜찮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단속이 2019년도에 8,676건을 해 가지고요 3억 5,759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나가고 만약에 체납이 되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체납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량 원부에다가…

윤용관의원

압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런 것도 잘 관리가 되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주정차 위반에 딱지를 뗀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런 행정적인 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96페이지 보겠습니다. LED 바닥신호등 구축이신데 일단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해 보시는 거죠? LED, 696페이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696페이지?

승천

노승천의원

예, LED 바닥신호등. 홍북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불란서 안경원 쪽.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 옛날 농협이랑 안경원 사이에 있는…

승천

노승천의원

그 사이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야간에 불이 올라와서 운전자들한테 시인성을 주는 그 작용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인도에서 횡단보도 라인 그려져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 정도 폭으로 해 갖고서 횡단보도 폭만큼 설치를 하면 신호등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들어오지 않습니까?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같이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연동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눈이…

승천

노승천의원

처음 하는 거죠, 이번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확 튀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한번… 거기 말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복개주차장에서 명동상가 들어가는 거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문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서 거기하고 좋으면 하나빌딩, 도서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에 쌈지주차장은 자료로 받을게요. 쌈지주차장 지금 진행하시는 데가 내년도 추진, 또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계속할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주거밀집지역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른 질문이니까요. 69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이 문제인데, 지금 홍성읍으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에서 현대아파트 그쪽 구간은 상시적으로 주차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거지역이 따로 있지도 않고, 그런데도 항상 차를 많이 거기다 대시거든요. 물론 그 앞쪽에는, 도로면 이쪽에는 사람들이 사시는 주거지역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너무 많이 막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다른 계획 좀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시죠, 아직?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으로 주차가 거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차 주차시키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가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사회복지관 쪽에서 물론 직원들은 근무하는 분들이야 가급적이면 하천 쪽으로 대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승천

노승천의원

많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을 하자니 “그쪽에 주차장 설치를 안 해 주고.”라 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쪽 면 말고 하천 쪽에는 차를 세울 수가 있는데 폭이 한 대를 세우면 되게 좁거든요, 그쪽이.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그쪽하고 저쪽 한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생각해 주셔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 지역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 있잖아요. 노브랜드에서 메가박스. 상시주차를 해요, 거기는. 그것도 주차단속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브랜드에서 메가박스 가는 길에 코너 끼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코너길이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자료로 받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에 대한 부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부실 의심업체 실태 조사거든요, 702페이지에. 의심업체라는 말이 애매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자본금 같은 거를 맞출 때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국토부에서 자본금 같은 거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본금 맞추는 게 예를 들어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는 법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통지가 옵니다, 전산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연말에 자본금 맞추는 거는 법대로 진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진행하시는 거고, 불법 부실 문제예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도로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실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시정명령을 또 하고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시공을 하는 중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예, 시공한 완료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자료 좀 받을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712페이지인데요. 지금 신규로 버스승강장을 놓으실 때 승강장만 놓지 포켓라인 만들어서 버스가 들어가서 주민들을 태우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승강장을 설치하시는 게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의 그렇게…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신규로… 기존에 있던 거는 비용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습관성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신규로, 특히 고속 주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는 반드시 포켓라인을 만드셔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 홍여고 사거리에서 소향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신규 승강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서면 아침 같은 경우나 또 전면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고 위험이 많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땅값이 얼마나 비싼진 모르겠지만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끔 해서 버스를 세우고 주민들을 태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홍여고 앞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로 하실 때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신규로 하실 때 단지 승강장을 하나 만드는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주변에 토지매입까지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 승강장의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홍주천년이라는 거를 작년에 기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고창도 가고 그쪽 구례도 가 봤는데 구례 같은 경우는 기차마을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가 승강장을 기차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저희 승강장 디자인 어디서 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승강장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디자인 어디서 해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디자인관리팀.

승천

노승천의원

디자인관리팀에서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신 분이 혹시 진행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도랑 협의를 하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홍성읍은 어떻게 보면 문화와 전통이 있는 그런 데로 가야 되고, 내포는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승강장을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러면 홍성이 앞으로 승강장 하나 가지고 큰 이미지의 변신이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홍성천년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디자인도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승강장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통일해서 하다 보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왜 통일을 해요? 홍성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공디자인팀에서 그런 부분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한테도 좀 과업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한번 개진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하다못해 스티커를 붙이거나 안내서를 붙일 때도 우리 역사인물 하나씩은 넣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승강장 하나만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신규… 좀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승강장은 앞으로 복개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로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번에 정비 사업하시는 것도 이유가 시설 자체가 스테인리스가 아닌 시설이죠? 이번 철근에 페인트시설 진행하신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부분도 녹이 많이 슬어서 또 소요비용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재질로 쓴다고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처음에 시공비는 많이 늘더라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겨울철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도 농번기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농기계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로 밤에 일을 끝내고 들어오실 때 보면 흙이 많이 묻어 가지고 야광 반사스티커 같은 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거나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험 대상이 아니죠. 책임보험만 대상이죠. 일반보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회전경광등 같은 경우도 잘 관리가 돼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거 해 오셨죠, 계속?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통안전용품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그 부분까지 보급하는 부분으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여튼 사고 안 나게끔 관리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러 가지로 농기계와 사고는 안 나는 게 좋겠지만 혹여나 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보험상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권고사항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광천 그림 있는 정원, 수목원이 연간 유동인구가 한 4만 명 정도까지 와요, 많이 올 때는. 그런데 거기에 농어촌도로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주차장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만들어 갖고 굉장히 확장을 시키고 특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편도라도 현 상태에서 인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림 있는 정원 들어가는 입구에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에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만 명이라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제가 또 홍동에 609호선이 있죠, 지방도. 609호선 홍동에서 장곡 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제가 이 사업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서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609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있는 교통환경개선사업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4억 원.

윤용관의원

아니, 장곡 말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 쪽으로요? 광천 쪽으로?

윤용관의원

현대화시설, 현대 농협 퇴비장 있는 데 쪽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거기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윤용관의원

도에서?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께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생활밀집지역 쌈지주차장 조성 현황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종현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주요 성과 보고 시에 2019년 상수도 경영평가 2017년에는 다 등급이었었는데 2019년에는 가 등급으로 실적이 향상됐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또 도시과장님 역할을 잘 하셨는데 또 수도사업소에 가셔 가지고도 이렇게 실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여기에 직원들도 함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동절기가 들어오잖아요. 동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실태에 보면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면 단위 보면 고령화 또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파가 돼 가지고 요금이 과다 징수되는데도 어디에 물이 새고 요금이 갑자기 1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내게 된다면 그때서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과다 징수로 인해서 지금 현 실태에 어르신들이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요금에 대해서 또 무슨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도사업소의 역할이 되겠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동절기가 되면 계량기는 원래 수용가에서 선량하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가지는 부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우리가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면서 동파 시에 발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면 사항은 동파가 확인되면 그런 부분은 일정량 감면이 가능하고요.

장재석의원

몇 %나 감량시켜 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3월 평균 따져 가지고 그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평균 요금 징수한 그만큼 감면을 시켜 주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도 매월 요금 징수를 했는데 동파로, 또 누수로 인해서 한 달 알지 못해 가지고 한 10만 원, 20만 원 나와도 3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준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동파가 확인이 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런 절차가 우리 수도검침원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고 같은 거, 사진이라든가 이런 대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검침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어르신들이 부담을 덜 갖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실태 조사도 은하면뿐이 아니고 우리 홍성 관내 면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실시도 체계적인, 계획적으로 해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신고 안 된 지하수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고된 것은 방치공 하여튼 폐공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신고 않고 낮게 파고 또 논물 대려고 지하수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미신고된 것을 어떻게 실태 조사가 돼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오염시키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계획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를 통한 지하수 오염 방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 이 실적을 그냥 서면으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죽도는 지금 어떻게 다 몇 %나 돼 있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죽도는 지금 내년 1월 말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우선 관로를 통수를 시켜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남당리 쪽에서도 밀고 나가고 있고 장비 또 하나가 들어와서 죽도에서 남당리 쪽으로 해서 중간에서 빨리 조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12월달까지는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1월부터는 급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관로 때문에 도로 덧씌우기 그런 사업이 그전에 이루어졌던 도로망이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관련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조사를 해 봤어요. 해서 총 38개 노선의 31km가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사업인데 소요액이 2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시에는 못하고 우선 읍·면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노선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포장이 많이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나머지 포장할 자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현황을. 지금 지하수 이용 실태 658개 은하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관정 현황 조사.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은하면 덕실리 4개 리가 658개소예요. 그렇죠, 이 현황이?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만 8,000공 정도가 됩니다.

장재석의원

2만 8,000공. 여기서 무허가라든가 또 신고가 안 된 것이거나 다 분류가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일단 우리 통계에 잡혀 있는 부분은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물론 부분적으로 개인들이 일정 규격 미달로 이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 실태 조사를 전부 다시 해 가지고 유지 관리 계획을 지금 우리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약 2만 5,000개 이상 지하수가 있는데 조사는 하겠지만 이것을 정밀조사해서 홍성군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야 지금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지만 악취라든가 오염으로 인해서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상수도 보급이 빨리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도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이 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얼마만큼이나 예방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도 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유지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관리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도에 또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인데요. 상수도 매설지역 도로 복구 사업이에요. 이게 언제 시공이 된 거고, 그러니까 원래 상수도 전체 면적에는 다시 복구하는 것까지, 도로를 복구하는 데까지가 전체 공사비로 산정이 될 텐데 그 이후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이거를 다시 또 시공하시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기존 매설돼 있던, 매설을 하려고 했던 도로가 오래되고 해서 진짜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실시설계를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재포장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데 노선 중에는 또 양호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도 있고 그런 데는 원상 복구하는 거기까지만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리 다짐을 잘 한다고 해도 시기가 오래 지나면 차이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사업을 한다 이 얘기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성군은 늘 상수도 공사 이후에 기존 도로와, 코팅해서 했을 테니까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도로가 단차가 생긴 부분은 항상 보수 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또 했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같이 설계를 하면 동시에 포장까지 다 하는데 아주 기존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참, 좋은 경우는 그냥 포장하고 원상복구만 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침하가 돼서 다시 포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공사한 이후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그렇죠?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다면 사실 덧씌우기 전에 이런 계획이 건설교통과랑 같이 진행이 된다면 그쪽 부분에 누수 관로를 다시 또 재정비하는 사업을 먼저 넣어서 시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같이 들어간다면 물론 협조 사항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도 그렇고, 또 급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깔끔하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한 거를 감쪽같이 정말 깨끗하게 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협조적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따로 진행하는 일은 진행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고 때문인가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도로 사업을 할 때 부서간 중첩되지 않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는 늘 말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

승천

노승천의원

주민들이 뭔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얼마 전에 포장한 것 같은데 또 깐다고 그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부서간 공유해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가깝게 보시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보시기에. 돈을 쓰시는 거에 늘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가깝게 보세요. 이거 도로 또 파네, 또 하네, 공사 또 하네, 이런 부분이 계속 겹치면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은 업무 협조가 잘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 나중에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에 넣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구태여 1억이 넘는 돈을 복구를 한다고, 사실 단차가 있는 상태에서 복구를 또 한다고 그래도 사실 깔끔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지금 각종 도로가 도로 등급별로 관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에 충분한 공유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급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심도 있게 서로 협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주민들 보시기에도 불편이 없게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꼭 좀 검토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하도 방치공 원상복구 현황과 상수도 매설 후 미포장 도로 현황 자료들을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저희 축산과 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ASF 발생으로 인해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하여튼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성군은 축산군인데 그나마 아직까지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확산이 안 되고 또 저희 군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다시 한번 하여튼 고생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 사체 처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포나 연천, 파주, 그래서 매몰을 하고 사후 관리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뉴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홍성군도 약 10년 전에 그런 경험을 또 했어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앞으로 사체 처리, 병이 안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랜더링이라는 소각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앞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 관내도 ASF를 떠나서 일반 결핵이나 브루셀라 질병이 간혹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현재는 토양에 직접 매몰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FRP 통을 이용해서 매립하거나 아니면 현재까지는 사소한 질병이 나왔을 때는 다 랜더링 엽체를 통해서 전량 소각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재석의원

어떻게 보면 FRP도 매몰하면 사후에 그것도 오염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FRP 통에다 하게 되면 일정 관리 기간이 끝나면 그걸 다시 전문업체한테…

장재석의원

그걸 다시 해서 파 가지고 다시 소각시키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소각이 아니고 다시 재처리. 재활용 처리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거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가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구제역 때 매몰했던 것도 작년까지 다 다시 파내 가지고 다시 재처리하였습니다.

장재석의원

경험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의 전문가로서 하여튼 그런 계획 수립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지금 두 곳 진행되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홍성하고 광천. 아쉬운 것은 늦었지만 진행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광천이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주미트가 각종 차량이 크게는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거점 소독이 지금 설치하고 있지만 먼저 설치된 보령시에 낙동에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소독 필증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홍주미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평상시도 소독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농장을 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거점 소독 시설이 홍주미트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 방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홍주미트 안에는 가축 실은 차라든지 냉동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일부 소독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점식으로 진짜 완전히 딱 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소독하고, 또 나갈 때 딱 해 가지고 나가면 그러한 문제점을 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소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또 2중, 3중으로 소독할 여건이 되면 더 좋은데 우시장에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완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우시장은 우시장인데 실은 거기에서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홍주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점소독시설로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점이라는 것은 보령시처럼 낙동에도 있지만 청소에도 있어요. 보령시 들어가는 데 보면 거점소독시설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도로변에 있죠.

장재석의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차단하는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예산에서 들어오는 국도, 또 청양에서 들어오는 도로, AB지구에서 들어오는 도로망이라든가 해미에서 들어오는 도로망이 거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소독시설이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재까지는 2개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동이 될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주요 도로 입구나 도로 진입로나 이런 데에도 적정 부지가 있으면 더 추가로 저희가 국비도 지원이 계속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적정한 장소가 또 없어서 물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적정 장소가 나오고 하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이 아니고 그것을 좀 계획적으로 단기적으로 세워서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홍성군의 방역체계라든가 무슨 축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고 홍성군에서의 역할이 전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가 저는 홍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거점도 지금 홍성 같은 경우 우리 운동장에 거점시설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시장에 있고 시내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점이라는 건 오는 길목을 막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569쪽에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해서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이렇게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 공동방제단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농가에 다니면서 방제도 시키고 역할하잖아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또 오염될 수가 있다,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쁘다 보니까 탈의도 않고 또 다른 목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어요. 안 들어왔으면, 방제단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체 방어를 더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그래서 이런 공동방제단 여기에 교육이 좀 잘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제 후에 샤워를 한다든가 복장을 완전히 탈의해 가지고 새것으로 해서 또 다른 농장에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감수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공동방제단 운영체계는 축사 내부로 안 들어가고 축사 입구까지 소독하는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어겨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다면은 바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들어와서 방제해 주고 나가는 것도 복장 같은 경우도 다른 농가에 가기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요즘에 연일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요.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구제역 문제,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 계속 연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을 한다면 방역제가 각 질병마다 똑같이 방역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기본 방역 활동이나 취지는 거의 질병에 상관없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방역제를 뿌릴 일이 있으면 똑같은 약품을 뿌리고 있다는 얘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세 가지 내지는 다른 질병에도 다 유효하는 소독약제를 만들기 때문에 특별히 ASF 소독약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소독약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가축에 주사를 놓고 있잖아요. 주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주사요?

문병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구제역 백신?

문병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백신이 개발돼 있는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국가방역 취지에서 다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세 가지 중에 지금 백신이 몇 가지 나와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ASF만 없고 나머지는 구제역도 있고.

문병오의원

다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돼서 주사를 놓고 주사를 맞고 있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른 병균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의 정보는 없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백신으로 인한 변이보다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백신은 특정한 스트레인에 대해서만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야생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침범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문병오의원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우리는 홍성군이 지금 축산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들고 있으면서 많은 가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사람의 인체에 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하는 것이 동물학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방역 문제도 그렇고 백신 투여하는 것도 고려를 해 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분별하게 투여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정부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거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잖은 주변의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있어요, 568쪽에. 다른 지원사업 말고 돼지 사육에 관련돼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악취 탈취제하고 악취 저감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사에 관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내역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0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을 통한 악취 민원 해소가 나와 있어요. 지금 몇 년 정도 우리가 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연수로요?

문병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은 3년째.

문병오의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지속적으로 난다고 보면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100% 효과 본다고는 못 하고 최소한의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문병오의원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라는 것은 사람이 느낄 때 “아, 견딜 수 있을 만하다”가 최선일 텐데 냄새는 도무지 못 견디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최선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감제나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 줘야 되느냐. 탈취제를 투입해 줘야 할 때는 의문점이 생겨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 냄새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입하는 금액 대비해서 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피부로 많이 못 느낍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도 아마 지금 아직 정확한 예산 통과돼야 알겠지만 그쪽 예산이 도에서도 많이 감소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수십억씩 돈을 투입해서 효과도 없는 거 왜 투입을 하느냐.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농가를 사들여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탈취제나 저감제가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때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다 할 정도까지 저감을 시켜주면 그래도 투입한 효과만큼의 돈에 대한 효과가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더 이상은 여기에다가 투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좀 더 모아서 축사의 근본적인 매각을 통해서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농장을 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냄새를 최대한 저감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축산과에서도 법적인 제재가 많이 필요해요. 그동안은 그냥 웬만하면 넘겼던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 홍성군이 관광이라는 매체, 역사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기 위한다면 축산이 이제는 약간의 규제와 환경적인 개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인식 개선을 시키고 하려면 농가에도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인 제재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까지라도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아낼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과장님께서 애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가축질병 때문에 축산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SF 때문에 한돈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하면 10만 원씩 더 얹어 주는 거 지금 내려와 있어요? 도에 직접 갖다 줬죠, 그 돈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얼마 전에 뉴스 보시고 말씀…

이선균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게 전달을 한돈협회에서 도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게 이제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포획 실적을 제시하면 협회에서 따로 정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요새 즉각 시행이 되고 있다 그 얘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건 소급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선균의원

양봉협회가 따로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모든 지원이 협회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양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협회로 안 했거든요. 읍·면 통해서…

이선균의원

그런데 소규모 다섯 통 미만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대로 우리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지원되는 기자재의 지침에 의해서 아주 소규모는 제외되는 경향도 있을 건데 전에 양봉협회에서도 협회 통해서 지원하다가 그런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또 민원이 있기야 하기 때문에 읍·면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꿀벌에도 이가 있다면서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약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군에서 이렇게 해 줄 때 같이 해 줬으면 좋은데 자기들은 소규모라서 혜택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 협회로 했다가 또 다른 민원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선균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읍·면 물어봐서 직접…

이선균의원

읍·면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읍·면한테 조사를 시켜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약재를…

이선균의원

그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거를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민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소 정액 보조해 주는 거는 이제 추경 가지고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됩니까, 금년 거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조절 추경에 더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조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선균의원

조절에서 또 들어가야 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6,000만 원 정도인가.

이선균의원

그러면 금년 거는 무난하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것도 만나면 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더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꼭 만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수정사협회.

이선균의원

예, 예산이 애초에 많이 안 세워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악취 저감이 지원하는 것이 농가가 50% 자담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저감제를 지원합니까, 신청자를 받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받죠, 신청자를.

이병국부의장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많이들 꺼리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감제 사용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없고요. 50%까지 지원해 주면 본인들도 그런 인식은 다 있습니다. 지원할 때 자기들도 자담해서 민원을 해소하려는 그런 의지는 다 있습니다, 농가들도.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되면 그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는 축산농가가 몇 %나 된다고 보시는 거죠, 몇 %나? 100%는 다 사용 않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00% 다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악취저감제보다는 거기에 발효제도 있고 EM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이 사업량이 사업비가 전체 잡힌 금액으로 보시는 거예요, 28억 6,800만 원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죠, 전 농가는 아니고요. 신청 농가가 해마다 하다 보면 100% 신청을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EM균 같은 경우 기술센터 이런 데서 받아다 쓰는 사람도 있고 직접 자가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이 악취저감제가 신청농가 사업을 착실히 잘하는 축산 농가가 있는 반면 또 않는 농가는 자기 돈 들어가고 하니까 않는 농가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게 행정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슨 페널티를 적용시킨다든지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착한 농가는 참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농가, 또 이행을 않는 농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저감제를 지원하는 거보다는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여기에 안 잡혔네요, 그런 부분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고질적인 악취를 유발하고 협조를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페널티라든지 사업 지원에서 후순위로 책정을 하든지 그런 방도를 저희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부분도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실 이것보다는 바이오커튼 시설이 악취 저감하는 데는 참 효과가 있거든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원칙적으로 저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뭐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 사업이 신축농가가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더 추가로는 없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일단 추경에 떨어진 사업이라 없고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홍보 좀 많이 하셔 갖고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생 승마 지원하고 있어요.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다양한 승마 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활승마가 좀 어떤 것 같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성과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기철의원

학생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좋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재활승마 쪽에서.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재활승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학생들이 굉장히 갈수록 더 호응이 좋고 일부에서는 거동도 못 하던 재활하던 학생이 지금은 직접 차 운전도 하고 와서 본인이 직접 말도 타고 하는 사례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재활승마가 치료승마로 가요, 아니면 그냥 레저스포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습을 재활승마를 하면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서는 승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말 그대로 재활입니다.

김기철의원

재활이에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러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 지금 학생의 상태가 이랬는데 호전도를 해 준다면 치료승마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재활 치료 중의 하나가 승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어떤 체계적인 이런 승마가 재활승마가 아니고 정말 치료승마, 재활승마로 간다면 약간 의료진이 같이 상주까지는 아니어도 보건소의 의료진을 통해서라도 초기 상담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마지막 10회를 거듭해서 이 사람의 호전도를 한다면 정말로 큰 효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산을 별도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상자도 많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재활승마에 대해서는 한 번 체험을 한 사람들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타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호전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눈으로 봐도 표가 나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미흡한 면은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재활할 수 있는 체험객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말 그대로 재활승마기 때문에 재활치료사들의 어떤 피드백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마 지도해 주는 분들은 승마에 대한 것만 하지만 전문 재활치료사들이 봤을 때 승마가 의료 행위, 그러니까 재활이기 때문에 의료일 수도 있거든요. 치료 목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른 시군에서는 행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접목하는 데가 전국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선두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교관분들 중에서도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이쪽으로 재활 체험 사람들이 오면 이용객들이 오면 굉장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활 쪽으로.

김기철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란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유소년 승마단 지난번에 공모 미선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된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원인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첫해가 그렇게 나오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김기철의원

기간은 언제까지 지원이에요? 이거 마사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3년.

김기철의원

3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3년 동안 하고 점차 예산 지원액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늘어나죠, 조금씩.

김기철의원

늘어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고.

김기철의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승마단을 창단해서 3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이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마사회한테 더 요구를 하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늘어난다 하면 더 요구를 해야죠, 이제 제가 마사회하고 협조해서.

김기철의원

이게 마사회에서 창단을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처럼 초기만 해 주고 손을 떼 버리면 3년 후에는 이 승마단에 선발됐던 유소년들이 그다음에 뭐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많이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좀 어떤 것 같아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개체 수, 유기동물 수가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점점 더 늘어나죠.

김기철의원

늘어나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종류인데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유기가 됐을 경우에 얘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얘가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까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분양을 더 많이 해서, 안락사는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거기에 따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도 나아져야 하는데 사실 나아지는 경향보다는 후퇴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인식 교육도 더 필요하고 분양하는 과정도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분양이 많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분양한다고 그러면 어디 병들거나 어디 다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고 분양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호소에서 치유를 잘 해서 분양을 더 늘릴 수 있는 홍보, 홍보가 또 부족해서 못 봐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시골 지자체도 문제입니다.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보호소도 이제는 나름대로 갖춰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쪽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홍성에 동물보호소가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도 말 그대로 동물을 임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호를 해 주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저희가 홍성군 홈페이지에 띄워서 분양해 갈 사람은 분양해 가고 나머지는 안락사, 이런 부분인데 보호에만 그치지 말고 분양을 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좀 해야 된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유기가 되게 되면 일단은 지저분하잖아요. 청결 문제라든지 예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 부분 때문에 외모상으로 딱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기피하는데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는 저희가 한 2주인가요, 3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는 10일간 보호를 하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밀려오는 수요를 충당을 못 하니까 안락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군비를 더 투입해서 10일을 더 연장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김기철의원

최대 저희가 20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일까지 주인이 찾아갈 때 주인이 처음에 분실되거나 유기든 뭐든 실종이 됐을 때 그 외모 그대로 놔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용이든 씻기지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동안 만약에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을 시킬 때는 조금 청결하게 해서 잘 좀 씻기고 미용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를 해서 분양을 시켜야 되는데 보호소에서 그러기까지는 인력이 안 돼요, 예산도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분양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얘가 유기동물이 더 많은 분양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서 체험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공감대, 연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을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자꾸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건 외부에서 데려온다는 거거든요. 순환이 되게 되면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반려묘 있잖아요. 저희 지금 사실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고양이까지는.

김기철의원

길고양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길고양이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컨테이너도 필요하다고 해서 컨테이너까지도 제공한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또 시설 장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길고양이 문제까지는 지금 아직 저희 축산과에서까지는 길고양이까지는 아직 접근할 일이 아닌데 앞으로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비를 제공해 주는 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없죠.

김기철의원

그런데 길고양이를 방치해 두면 결국은 사람한테 해를 입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제도권에 없다라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 말고 저희 군의 문제잖아요, 길고양이 앞으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중간에 음식을, 그러니까 먹이를 주기 위한 그런 거점들이 있잖아요.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개체 수가 줄어들거든요. 모아져야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포획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서는 거기서 어떤 길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모아질 수 있게,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할 때 고양이를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얘네들이 밤에만 나타나니까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가서 하시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기까지 개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찾기도 어렵고요, 또.

김기철의원

예, 그래서 길고양이 문제는 중성화 수술만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컨테이너 어디에다 놓으셨어요, 혹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신토불이 식당 가기 전에 좌측에 무슨 지하수 개발하는 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길고양이협회에다 주신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거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66페이지인데요.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추진 계획 중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강화라고 적혀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브랜드 육성이 전반적인 사항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지금 시스템 구축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고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성에 대한 한우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축산과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전문업체한테 맡기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 사업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홍보 부서하고 또 협조해서 할 일은 큰 거는 그쪽하고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군비가 7억이고 자담이 좀 있는데 이 자담 부분은 어느 쪽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담은 예를 들어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에 그런 데에 특정 차량을 지원하더라도 자담이 또 따로 붙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차량 지원 때문에 자담이 붙은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취저감 지원사업 내역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632쪽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추진 중 이렇게 하셨는데 12월 말까지는 축사 철거를 완료하신다고 그랬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거기가 네 농가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당초 네 농가였는데 부부농장이라고 젖소농장은 이전을 해야만이 할 형편이라 예산 소재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로 해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지금 진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지 선정에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 부분은 대충 제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축사 이전 휴업하고 폐업하고는 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환경과에서는 폐업을 않고 휴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도청이 오면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청 소재지에 있던 그런 축산 농가는 폐업보상으로 토지와 그걸로 해서 폐업보상으로 다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동농장같이 그 외 지역에는 그 적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나주혁신도시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도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휴업 보상과 폐업 보상은 쉽게 얘기하면 2년치의 영업 손실분이다 하면 이거는 4개월치 보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예산상 때문에 예산 반영 그런 부분 때문에 폐업하고 휴업하고 격차를 두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법적으로 사례가 있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도 다 그게 지적사항이 돼서.

김덕배의원

예를 들어서 그 한 지역에다는 다시 축사를 할 수 없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폐업으로 봐야 되는데 휴업으로 놔두니까 폐업을 했다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다가 꼭 적정한 지역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 지역에는 안 올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 상황에서 이전이나 휴업이라고 그러는데 휴업보다는 폐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사례나 이런 거가 있어서 지금 표현은 폐업이지만 보상 관계는 휴업 보상으로 지금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김덕배의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다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는 어떤 악취저감이나 이런 문제에서 아예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있거든요. 휴업하고 폐업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도 우리 군민들이 볼 때도 왜 많은 예산을 주면서 휴업을 시킬까. 폐업이 아니고 왜 휴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여기도 지금 도하고 악취 개선을 위해서 지원보다는 있는 걸 없애는 게 좋다 이게 다 공감대가 돼서 지금 도하고 도청도 도정, 도지사님까지도 거기까지 발라내는 걸로 방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 말씀은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른 농가를 휴·폐업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재원이 우리가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도하고는 지금 다 절충을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내년도에 휴·폐업할 대상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소는 좀 예외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해서 양돈이 우선 문제다. 그래서 양돈을 위주로 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해서 2단계로 지금 충남도와 거의 단계를…

김덕배의원

지금 홍북에도 너머 지역에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일부는 그런 희망을 하는데 이 속사정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근거나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거 하면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또 못 미치는 그런…

김덕배의원

그거는 사람의 욕심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의 축사들을 전부 휴·폐업 내지는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다면 지금 있는 본인이 원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 안에는 그쪽까지 해당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하는 농가 있으면 그것에도 반영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단계로 양돈 위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덕배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까지 어떤 농가를 휴·폐업한다는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악취저감, 악취저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또 지금 저감시설 시설해 주는 거 있잖아요, 축사에다가. 그런 부분은 지금 대대적인 그런 여론이 그런 예산을 기본적인 거만 하고 어차피 냄새는 난다. 없어지지 않는 냄새가 나니까 기본적인 거만 하고 나머지의 예산은 그 예산을 놔뒀다가 휴·폐업하는 데 이 예산을 오히려 더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여기 군에서도 회의하고 도에서도 같이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에서도 그런 의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김덕배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꼭 좀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교육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쓰레기 집합장소 같은 데 보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 시내권에는 덜한지 모르겠는데 면 단위나 이런 데 다녀 보면 상상 외의 것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이 아직까지 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하든지 어떤 날짜가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해 가는 날짜가, 종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쓰레기 불법 배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해 놓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 부담이 가고 하니까 많이 좀 완화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다시는 않는다. 어떤 데 보면요 시골에 차로 싣고 와 가지고 엄청나게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지나가다 보면. 그렇다고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주민 의식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찾아가는 환경교육 해서 읍·면별로 해서 마을단위별로 몇 명 정도 모여서 우리한테 읍·면장이 요구하면 우리가 그 날짜를 해서 나가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해서 읍·면별로 실적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도 얘기를 해서 하고 내년도도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마을방송이 다 있기 때문에 읍·면에 하달하셔서 마을의 이장님들이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분리배출에 대해서 방송도 좀 하고 이런 거 좀 주민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여기는 하여튼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를 우리가 모집 공고해서 한 명을 또 선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별로 읍·면장이 과태료도, 그간에 한 3년 전에는 읍·면별로 경쟁을 또 시켰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조금 지역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과태료 매기는 게 어려워서 좀 뭐했는데 그것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것을 좀 계도를 해서 했을 때 어떤 주민 의식 향상도 좀 시키고 거리도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홍성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거 관련인데요. 일단 심의는 잘 받으셨고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하실 건데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었습니다. 이게 쓰레기 대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선 소각장에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도 했는데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대행업체를 위탁함으로써 홍성군에는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운영비 측면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이런 상태로 소규모 이렇게 소각시설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런 사회적인 장치가 있으면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왕에 계획이 잡혔으니까 이런 로드맵대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병희의원

그런데 계획이 잡혔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고, 저도 사실은 원래는 소각장을 건설을 해서 안정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쓰레기매립장을 가 보고 생각보다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과 지금처럼 위탁 처리하는 것과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또 지금 쓰레기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어쨌든 쓰레기에 대한 문화 개념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성군이 앞으로 2045년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2045년도에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1만 4,000 얼마 정도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 증가가 크지 않은 폭에서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더 줄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대개 40톤, 50톤 정도 되나요, 1일 우리 홍성군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인구 추이별로 지금 했을 때 거의 지금 40톤 내외로 해서…

이병희의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80톤짜리…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70톤.

이병희의원

70톤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거의 일정 정도 한 40톤 규모로 해서 유지될 거로 볼 때 쓰레기 배출이 또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줄면 줄지 더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 군은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추이를 봐서 2035년 이 정도…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인구 증가 추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인구 증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요소는 혁신도시인데, 이 혁신도시를 감안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지금 추이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2045년도에 11만 4,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과연 쓰레기소각장에 지금 몇백억을 투자하고, 몇백억만 투자하는 게 그 소각장 건설하는 데만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환경과학공원에 그걸 조성하는 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더 투자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근의 서산도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개 보면 쓰레기매립장들이 주변에 있고 포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앞으로 사설로 지금 하고 거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지난번처럼 쓰레기 대란이나 이런 것들의 이유들이 파업이나 예를 들어서 못 받겠다 이런 우리 지역 건 우리 것만 받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이유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겠죠.

이병희의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봐서도 위탁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한 200톤, 300톤 해서 다른 지역 걸 받아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중규모, 중소규모의 한 70톤짜리를 설치하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 단계 이전이어서 과장님은 어떤 판단… 물론 이젠 앞으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하시겠지마는 과장님 판단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었었지만 2018년도에 여기가 우리 군에 필요한지 없는지 이게 타당성 조사를 그전에 용역을 맡기면서 조금 많은 또 논의가 되고 이상한…

이병희의원

아니, 그런 논의가 되어서 쓰레기소각장이 건설이 타당하다고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약간 변한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게 과연 수백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다시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논의 구조를 가져서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논의의 틀을 갖고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8도에 어떤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물론 사업자 타당성은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탁처리와 소각장 건설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가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타당성 조사 아마 그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서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타당하다, 70톤 정도가 앞으로 인구 2035년 추이로 봤을 때 적합한 게 한 70톤 정도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또 기본계획을 해 보면 여기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가급적 업무계획 때는 발언하지 않고 예산 과정에서 얘기를 할까 하고서 여러 가지 체크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예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려 보겠지만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 출발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맡겨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일을 마쳤는데 630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남당리 상가에 여성전용화장실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업무 청취라든가 사무감사 때 뭔가 좀 표현도 하고 모션도 취하고 거기에 맞게끔 설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제안도 드렸고 했는데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짜 맞춰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걸 대두해서 남당항은 우리 홍성군에 항구가 하나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러한 장소로써 우리 남당항 대하, 새조개 이런 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홍보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상징물 넣어 가지고 여자화장실 만큼은 신경을 쓰라고 하고 지연시키고 했는데 설치한 거 예산이 얼마나 들여서 설치가 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리모델링비와 저기가 좀 뭐해서 금액적으로는 1억 내외로 거기 여성전용화장실은 됐고요. 리모델링은 또 별도의 사업인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분류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당시 의원님께서 관심과 또 김은미 의원님도 관심, 의원님 여러 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도시재생팀에 전문가가 또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거기에 문서로 해서 우리 도시 부서하고 그런 상징물 이런 것도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화장실을 놓고 같이 여기다가 그전에 똥을 커다랗게 거기다 해 놓자. 그런 것도 해서 새우를 그려 넣든지 뭐를 한다고 고민을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저하고 도시계획 전문가 해서 문서로 해서 했는데 그런 거는 거기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했고 거기가 해양… 농수산과에서 해양공원 또 조성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는 그런 조형물 그런 거는 그 당시 그거랑 같이 하는 것이 도시 조성을 하면서, 공간 조성을 하면서 거기다 그려 넣는 게 좋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사후에 의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사후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고, 그때 예산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왕에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이왕에 설치할 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화장실이 들어서면 보기도 좋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상징적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거기도 어촌계장님, 서부면장님, 거기에서 관련되는 분들 다 해서 편의사항은 청소하는 아줌마 거기 뒤에서 밥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공터도 조성하고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놓고, 하여튼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쓸 수 있게는 최대한 반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 그 당시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을 때 서부면장, 저 많이 쫓아 나가서 그날 공사를 거기다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가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나절을 또 딜레이돼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하고 뭐 하느라고 옥신각신도 많이 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의원이, 또 의회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반영시킬 때 지금 우리 예산이 보통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 데 1억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더라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단계별로 예산 부서가 변하지 않고 홍성군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정말 내로라할 화장실 한번 자랑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어디 화장실이 아주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잘 됐다는 화장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실속 면에서는 지금 남당리의 그 화장실도 진짜 불편함이 없이 하여튼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불편함 없고 깨끗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공무원 입장에서 마인드가 있고 앞으로 좀 내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앞으로 화장실 사업 같은, 공중화장실 사업 있으면 좀 심도 있게, 그곳에 맞게, 이왕이면 신축할 때 공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했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640쪽에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홍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역할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보조로 해서 거기다 짓게 해서 축협 자부담도 포함됐고, 국비, 군비 포함돼서 거기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연말이 다 돼 가지고 부지 선정이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지 선정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까지 하여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협에서 운용리 쪽으로 작년 말에 하다가 올해 서부면 중리 쪽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10월 18일까지로 저희가 기다렸으나 또 선정되지 않아서 제가 또 어제 11월 10일 상임이사님 만나고 어제도 또 축협 상임이사님 만나서 또 좀 심도 있게 얘기해서 했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 말씀도 드렸지만 같이…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부지 선정이 힘든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홍성군에 환경과에서는 악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포신도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홍성 관내 저쪽 남부권에는 집산지인데도 거기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렇죠? 악취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아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과학공원이 있잖아요, 이병희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과학공원 내, 옆에 바운더리에 가축분뇨시설이 들어섰어요. 그 환경과학공원 옆에 바운더리에 가축분뇨시설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특위 때문에 의원님들 다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축분뇨. 그런데 한 2만kw를 생산해요, 거기서. 하루에 200톤을 수거해서. 그런데 그 전기가 1,400가구, 그 인접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 과학공원 옆에 그런 시설, 폐기물이 소각장이 환경과학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전기로 생산하고 나머지가 액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비료로 다 액상비료로 만들어서 무료로 지급해 주고, 또 거기에 생태공원 내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거기는 앞서가더라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고의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전기라든가 비료라든가 환원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민들이 다 반대해 가지고 이런 난관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룡축협과 거기 아산도 축협 내지 농협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시설은 진짜 지금 완벽했고,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시설, 300억 같은 시설, 예산이 크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건 최고의 시설인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 우리 축산군으로써 광천이든 지금 서부 중리도 얘기했는데 중리든 이런 시설이 처음에 악취 없고, 최고의 시설이고, 돔으로 만든다고 하고, 생산해서 무료로 준다고 하고, 주민한테 환원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피해는 주민들이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신뢰성, 그런 업체를 선정을 잘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관도 못 믿고 축산업자도 못 믿고 이런 업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저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과거에 뭐했지만 지금 축협에서 하는 거를 운용리 주민들 경우 계룡축협도 갔다 와서 이런 시설이면 괜찮다.

장재석의원

아니, 운용리 그 위에도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그 동네에 돈을 지불하고 환원시키고 하니까 그게 좀 잠잠한 거지, 그쪽 가면 그게 최고의 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테이프 끊고 거기 다 참석하고 했잖아요. 그런 신뢰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생각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신뢰성이 없고 군민들이 불신하고 이런 시설이 최고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엑스를 하냐. 이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뉘우쳐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주민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뿐이 아니에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체는 오지 못하게 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병희 의원님이 소각장 예산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저는 6대 때도 마찬가지고 소각장 때문에 전국에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각장도 왜 반대를 하냐. 반대하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다 논의가 돼 있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얘기라도 한번 해 봤어요? 부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고, 그간에 소각시설과 지금 매립시설이 있고, 거기는 홍천마을회라는 법인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와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대화를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러면 그쪽에 이주민이나 기득권 이외에 입주한 사람들이 또 다량으로 많이 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다…

장재석의원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소각장으로 다 지정이 됐고 고시가 돼 있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용역은 않고 기본계획 내년에…

장재석의원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할 계획이죠.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그쪽 부분하고도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그때 가서 반대하고 또 데모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미리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산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갔었는데 150m 굴뚝이더라고. 우리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봤지만 저게 소각장 굴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딱 전망대를 올라갔는데 150m 위에 전망대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아산시 주변이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처음에 무지하게 반대했지, 쓰레기소각장 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한 기를 더 세워달라. 가가호호에, 한 집에 400만 원씩 주더라고요, 연. 그런데 그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 70톤을 소각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 소각을 함으로, 소각할 때 바이오가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하여튼 태우면서 뭔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전기, 열이 발생이 돼요, 바이오가스보다는.

장재석의원

폐열이죠, 폐열. 그게 이제 공장으로 납품을 2년 동안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제지공장으로 해서 연 한 20억씩 판매를…

장재석의원

그렇죠. 53억을 수입으로 얻잖아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 보면 생태공원, 곤충원, 50만 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가 이응노 화백 관리계획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바운더리에. 얼마나 좋아. 그런 것을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환경과학공원을 만들어서 이 대안을 어떻게 제시해 줄 거냐,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도청 소재지가 홍성군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시설을 한번 구상하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과 함께 전문가가 해서 이응노 화백으로 폐열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서 주민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무슨 수혜사업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도, 그간에는 지금 와닿는 얘기가 폐열로 해서 무슨 업도 무슨 업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본 용역을 통해서 이응노 화백을 이용한, 가까운 거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런 거는 다각적으로 전문가하고…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는 화장실부터 뭐가 다 이렇게 하는 것 제안해도 다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조금 서운한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에 실행할 때 반응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무언가 시설이 투자되고 세워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 당면과제, 분뇨처리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좀 부지 선정하는 데 진짜 열심히 뛰어달라고… 의회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당면과제인 소각시설도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걸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이거는 하여튼 장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광천 지역에 청년회 쪽에 좀…

장재석의원

저보다 윤용관 의원님한테 도와 달라고 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두 분, 윤용관 의원님은 지난번에 그런 자리도 해서 그분은 좀 많이 포섭이 됐습니다, 지금.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환경과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을 참 많이 해요.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냄새 절감을 위해서 주야로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동농장에 있던 악취포집기가 이동을 했어요. 제가 사조농산 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옮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가시적인 결과가 또 11월 7일날 악취포집기 초과된 것이 나와서 법적 제재를 했어요. 작년에 7월달에 과태료 100만 원, 또 이번 엊그제 7일날 또 100만 원 해서 두 번 나왔는데 3회 적발 시 축사 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또 악취가 더 적게 나와야 되는 법적 제재가 또 들어가게 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서 신고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 계획… 1년 이내에 완성 제출까지 나오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면 악취 방지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문병오의원

그렇죠. 계획서 제출해야 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억제하는 거를 제출하게 되고.

문병오의원

3회 적발이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이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동농장에 있던 악취포집기를 여기다가 한 대 더 조밀하게 배치를 했지만 이후에 좀 더 야간에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포집기 안에 나와 있지 않은 냄새들이 또 있다고 하면 이런 포집기까지라도 갖고 가서라도 좀 더 세밀하게 포집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측정해서…

문병오의원

아주 그냥 사조농산을 포집기로 싹 포위해 가지고 잡아내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여기가 사조농산 정문이거든요. 정문에서 여기서 200m에 이런 거를 지금 설치를 했고, 또 여기서 50m에 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덴데 여기다 땅도 돋워 가지고 했는데 이거 설치할 때 부지 선정할 때도 사조농산 측한테 와서 우리 여기다 설치한다. 설치할 때도 “야, 너네 상당히 압박을 받겠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이번 기회에 아주 좀 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부터가 겨울철이 되니까 셔터 내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초과될…

문병오의원

그래도요 저기압 내려오면요 냄새 또 납니다, 그래도. 냄새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니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여기가 모돈하고 많이 먹이는 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경험보다는 더…

문병오의원

아니, 여기 냄새가 많이 나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가실 때 아예 이동포집기까지 갖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좀 더 포집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마무리를 잘 지어서 사조산업이 악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민감하게 대응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개선 명령이 있고 1차, 2차, 3차 나오는데 3차에서는 최종적으로 신고 대상이 됐을 때 얘기예요. 조업 중지 명령까지 나오는데 법 조항을 살펴보니까 조업 중지 명령이 내려도 과징금 내면 그냥 또 멈추더라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생육을 하고 있는 상태로 조업 정지라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징금으로 대체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은 법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금액이…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3회 적발해 놓고도 또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조업 중지 명령까지 일단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행정 처리는 해야 돼요.

문병오의원

행정 처리니까. 조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법상으로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로 대체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안 될 수 있는, 법적으로 과태료 못 받는다. 개선 명령으로 그냥 끝나겠다라는 뭔가 어떤 법적인 것을 최대한 하여튼 찾아 가지고 대비를 좀 해 놔야 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조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가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이나 이거를 문을 닫았을 때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과징금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돼지도 사료를 공급하지 않든지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게 생체가 죽어 버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업 정지라는 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과징금도…

문병오의원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체해 버리면 굉장히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헛수고가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죠. 그래서 과징금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으니까…

문병오의원

지금까지 제가 보는 사조농산의 행태로 봐서는 과징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할 것 같은데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글쎄, 부담은 될 걸로 생각…

문병오의원

부담, 깜빡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운영해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업 중지 명령이 내렸을 때 과징금으로 나와도 그 이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는 찾아 놔야 된다. 그래서 사조농산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어쨌든 사조농산이 악취냄새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악취냄새에서 이제는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환경과에서 이걸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사조농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까지라도 같이 좀 실·과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사조농산에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 보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각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차피 충남도에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같이 협조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제도 문제까지라도 도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저한테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연결선상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사조농산에 대해서 조업정지까지 가더라도 사회기반시설로 봐서 조업정지가 아니고 조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다른 배출업소를 생각해서 한국전력이나 보령발전소 이런 거가 사회기반시설이지 이거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셔야 돼요. 우리는 사조농산을 진짜 타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조농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지금 위축돼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사조농산을 폐업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행정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수단이기 때문에 악취포집기에 대해서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수가 3회 이상 나오는데 2회 나올 거 3회 나왔을 때 또 지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며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3회가 채워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준이 15배수에서 10으로 더 낮춰진다 그런 말씀…

윤용관의원

그렇죠? 지금 악취시설로 지정이 되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기준이 좀 더 강화된다는…

윤용관의원

기준이 더 강화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지금도 걸리는데 강화되면은 더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안 날 수 있게 그게 법으로써 개선명령이 나가면 개선을 하게끔 하는 거죠.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거 횟수를 3회라든가 할 때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이게 있어서 가동은 되고 있는데…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윤용관의원

3회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조농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에 폐업 보상이다, 휴업 보상이다 이런 걸 쭉 하고 있지만 그분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업 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되고, 인지한다면 우리한테 손을 든다는 건 그렇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공단 같은 거 조성한다고 할 때 거기 협조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방안을 제시할 때 이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악취포집기에 대해서 더 근거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맥시멈으로 어디까지 갖다 놓는 기준이 있는지는 몰라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게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기준에 맥시멈으로 갖다 놓고, 필요하다면 더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니까 휴업 보상, 폐업 보상에 대해서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확고하고 도도 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도를 지금 해서 도도 결정은 됐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도지사님도 도정 연설할 때도 거기까지 담아졌을 정도 됐으니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막연하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곡면 어느 지역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휴업 보상을 해야겠다, 폐업 보상을 해야겠다는 사항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통용이 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1단계가 끝나고 내포신도시 지역 주변만으로 해서 2단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제가 신도시 지정이 포함된 상태에서도 도시 개발되는 상태에서도 행정도시라든가 전주혁신도시라든가 그런 가운데서도 폐업 보상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제가 많이 있어 갖고 다시 보상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도시개발 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폐업 보상도 이렇게 어려운데 도시개발 속에 포함되지 않고, 지구 외에 있는, 우리가 2단계, 3단계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 폐업 보상이 가능하겠냐는 사항이거든요. 그 제도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더 연구해 갖고 검토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사조농산에 집착을 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찾아 갖고 계속 그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역시 2단계, 3단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떠나서라도 거기에도 포집기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 갖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도지사와 협의가 돼 갖고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인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도 물관리과장하고도 방금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데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방침까지 받기는 아직 시간이… 시간상이 아직 아닌 것 같고 곧 준비를 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방침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거는…

윤용관의원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이라든가 충남도민이 바라는 사항이 신도시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기청정지역이다라는 사항이 경기도 수도권이 아닌 이쪽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에 의해서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짜고 얼마큼 들어가니까 도에서 얼마 주고 우리도 얼마 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 지역 농가들한테 전파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업 보상이라든가 폐업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뇨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총량제라는 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 사육두수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이것을 농토에 계속 뿌리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군 간에 움직일 수도 없는 사항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는 가축을 장려하고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제가 정확한 거를 모르지만 2000년대 초에 양분 총량제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다 용역이 돼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발표를 못 하고 사장된 걸로 지금 해서 양분 총량제는 하나의 축산단체나 이런 걸로 해서 오픈되지 못해서 지금은 양분 관리제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쪽에서 충남연구원과 아니면 이렇게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논의해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올해 양분 관리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답습했던 사항보다는 현대화된 기술, 바이오가스라든가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계속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어디든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거든요. 국가 정책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업자들한테, 농가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지금도 축산과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사업하는 게 있듯이 우리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축산과에서는 농가원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고 하는데, 우리 공공처리시설도 지금 수차례 개선사업을 통해서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걸 우리가 필요하다면 권장도 해야 되고 이거 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축협에서 지원해 주던 이런 시설이 지금 전국적…

윤용관의원

그런 사업을 축협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영농법인, 농협, 홍동농협 같은 데 현대화시설 자금을 준다고 하면 가능해요, 거기도. 오서법인 같은 데도 가능하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당초 홍동농협도 추진하다가 사업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윤용관의원

그 부지 선정에 대해서 짜맞추기식으로 규격화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고, 어느 지역이 그걸 바라는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 사업으로써는 도저히 불가하다면 우리 자체적인 사업비라도 해서 농가들이 편하게 쓰고 우리 악취저감시설로도 활용하면서 우리 홍성군이 그야말로 악취 없는 도시로, 홍성군으로 하는 사업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산과라든가 환경과에서 적어도 환경시설에 대한 일단 국비 보조금 같은 게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우리 홍성군에 기초된, 기반의, 기왕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찾으셔 갖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부담을 같이 해 봅시다라는 사항을 항상 그분들과 네트워크가 돼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거 꼭 검토해 주시고, 첫 번째는 홍동농협, 오서법인, 지금 농가원 같은 데 바라고 있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계속해서 축산과하고 계속 협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627페이지인가요? 천수만에 철새도래지 거기에 먹이하고 볏짚존치를 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지금 추진 중이고 그게 예산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고 먹이는 뭐를 주는 사업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371ha인가? 거기는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추수 후에 볏짚을 잘라 가지고 존치만 시키면 한 구간에 넓은 데는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국비 포함해서 1억 600만 원 그 사업비로 해서 한 57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니까. 그래서 두 필지 정도 해서 하는데 예산 범위가…

이병국부의장

저희 집에서도 얼마 안 떨어져서 철새가 오는 거 보면 참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좋아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이것이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겨울철에 AI 전염병 배설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계농가라든가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가 해마다 이것 때문에도 철새 때문에 가금 질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오랫동안 접했는데, 우리 홍성군은 왜 사업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 왜 이것만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저희한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당초에 서산이 최고 처음에 시작하고 2003년도가 저희 군이 포함된 게 지방자치단체 한 4개 단체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해안권에를 쭉 해서 들어가고 최근에 2년 전에 당진이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업을 하든 않든 농민들은 생각하는 것이 토양개량, 볏짚을 깔아 넣음으로써 빠지지도 않고 두엄으로 해서 퇴비로 해서 유기질로 해서 지력증진과 미질개선이 좋다는 걸로 해서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받든 안 받든 다 깔아 넣거든요. 다 깔아 넣는데 일부 임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말아서 소로 판매하면 그것도 우리 여기다 보관하는 것보다 한 2, 3만 원은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 먹이로 하는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철새가 저는 생각이 막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철새가 잠시 쉬었다가 탈곡하고 남았을 때 그거 주워 먹고 쉬었다가 그리고 또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지, 이것 때문에 외부에 있는 철새를 불러들인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 내지 여기가 이 지역 사람들만이라도 당진 사람들도 있고 평택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효과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거는 유지시켜 주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이걸로 과연 진짜 가축질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건가 아닌가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AI 전염병이 철새가 많이 와 가지고 배설물에 전염이 됐을 때 대책 부분은 생각 없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면 자연환경 그대로 두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일부러 지원까지 해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AI가 닥쳤다면 홍성군도 양계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큰 손실이 예상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시군에 정책적으로라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게 우리 군만 이거 제외시켜 줘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또.

이병국부의장

이렇게 지원해서 홍성군에서도 행정에서 AI가 닥쳤을 때는 군에서 AI 오라고 손 놓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축산농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생태계를 그냥 두면 우리 군은 그런 거 않겠다. 자연생태계로 두면 자연히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점차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하여튼 147농가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AB지구 내에 373ha, 147농가가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력증진을 위해서 그 철새가 와서 배설물을 해 가지고 농사짓게 환원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력증진이라든가 다른 퇴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철새 오게 해서 지원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마 지금 저희 군은 1억 600만 원이지만 인근에 서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예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위원이 서부하고 갈산의 이장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저희들한테 그걸 대조적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병국부의장

너무 고민하실 것 없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휴업이나 폐업 보상할 때 군비 50%, 지방비 50%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걸 지난번에 1단계 할 때 전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이나 군민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냐. 도청 소재지 특별법으로 해서 여기다가 해 놓고 사실 환경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 군민하고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데다가 지금도 사조농산이나 다른 데 보상하는 금액도 도청에서는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서운한 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의적으로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 해 놓고 다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이 특별법에서 법서부터 잘못 만들어 놓고 우리 군비를 재정이 약한데 50% 내라, 지방비 50%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취 문제가 나오고 하면 계속 우리 군에서 50% 지원하니까 가서 우리가 사정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에다 강력하게 이거는 건의를 해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추진을 시작했지만 2017년 이전에 그 줄다리기를 우리는 3, 도는 7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도는 30, 군 70 이런 걸로 해서 논쟁이 엄청난 다툼과 줄다리기가 상당히 진행됐었고…

이병국부의장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홍보해서 홍성군민들이 도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해서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군에 재정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이병국부의장

우리가 나서서 협상하자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정하면서 보상을 해 주니 안 맞는다, 이치적으로. 정주여건이나 환경영향평가 다 했으면서도 이것을 우리 군한테 떠밀고 재정부담도 반반이라는 것은 너무 도에서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를 더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많은 다툼과 요구를 해서 줄다리기로 해서 5 대 5 관철시키기까지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도의회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도내는 우리 시군같이 또 유사한 그런 도시확장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도 전체적으로 번져 나갔을 때 또 문제다. 그래서 도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되지만 도의 입장, 또 의회 의원들, 도의회 의원들 설득,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016년 그 이전부터 2017년 이때까지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해서 그 당시 50 대 50까지 오는 것도 힘들게 와서 관철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는 또 우리의 과업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참 서운하고 자기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고 해결해 줄 부분인데 보면은 너무 고통도 많고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하고 있던 부분인데 돈까지도 이렇게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또 예산군에서도 거기 축산농가가 있어서 내포신도시에 그게 악취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산군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군만 신경 써는 것 같아. 도에서도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면 과장님, 못한다고 주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항의 방문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행정부지사님하고 매월 회의를 하는데 지금 예산군 축산과장, 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도 홍성군 환경과장, 축산과장 그렇게 가서 행정부지사실에서 2년 전부터 계속 대책회의를 하면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고, 요즘에는 부군수님 안 가시고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예산도 리산이라는 그런 폐기물 업체가 예산 소재지에 있어서 거기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예산 소재지도 축사가 있고 그래서 단지 여기만의 문제도… 여기가 도시가 더 일찍 팽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도 지금 계속해서 팽창이 되면서 거기도 문제가 돼서 거기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계시면 그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되면 수긍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홍성군민들이 이런 고통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도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책임을 주고 자꾸 하라고 떠밀면 협상 좀 잘하셔야 돼. 그리고 도청 특별법도 연계해 가지고 군도 6호선 안에만 지금 보상체계로 이렇게 합의하고 가지만 기압이 뭐할 때는 밖에 용산리라든가 이쪽에 또 내덕리 부근에도 축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정주여건을 만들려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돼, 같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하여튼 지난번까지 해서 우선 소나 돼지 다 포함돼서 하기는 예산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높고 누가 봤을 때는 예산 반영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양돈이 우선 냄새가 나니 2단계로 양돈 위주로 이거를 결정을 짓자. 거리를 그 당시에 2km로 했지만 2km 밖에도 양돈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무시하고 내포신도시 주변은 양돈을 위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어디로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나 하여튼 양돈을 위주로 우선 휴·폐업 보상으로 발라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2단계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과장님이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청이 왔는데 여기다가 피해 가니까 너 이것 좀 돈 좀 내서 같이 보상하자 하려면은, 과장님, 내 생각에는 “나 돈 그렇게 못 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줄은 돼야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왜 우리가 반반 부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주장을 하셔야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17년도 상당히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 그런 틈새가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를 들어 사조농산이 거금을 들여서 보상이 된다. 그러면 그 돈이 막대한 돈이잖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도하고 어떻게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라는 것은 천문학적 금액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십사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폐업 보상, 휴업 보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면 그쪽 지역은 계속 그런 밸런스로 가고 있는 것도 같고. 하여튼 너무 그런 부분에 고생스러워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차 본회의는 2019년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