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5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5월1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로 제안된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23일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공사에 대한 분할발주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고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시에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장비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해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역 건설 산업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하도급비율을 50% 이상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지역 내 건설 공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6일부터 4월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내용은 강원도 시·군 조례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 가격 이상의 사업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50% 이상과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산업에 대한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지역 내 생산자재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 규정이 권장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형공사에 대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분할발주를 가능토록 반영하였으며 지역 건설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규정상에는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49%까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49%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건설 공사 시 생산된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다시피 권장사항이란 말이죠. 권장사항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과반수이상이 다 발주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시기가 안 맞다, 발주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을 해서 2011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발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발주가 됐어야 했는데 발주가 거의 끝난 상태란 말이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입안할 때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조기 발주한 사항은 이 조례에 준해서 다 발주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정되기 전에 이 기준대로 발주를 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래서 분할발주라든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말로는 지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되면 제품을 생산하고도 쓸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대다수 여러 특허를 다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특별히 특수한 자재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유사 제품도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대다수 특정업체를, 특수제품을 명기까지 해서 설계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시공자가 그 자재를 쓸 수가 없는데요. 이걸 먼저 지켜야 된다, 설계심사 때 이거 먼저 챙겨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역에 있는 특허업체들도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특허제품 말고 유사제품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천의 호안블록을 봐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 특허제품을 쓴단 말이죠. 타 지역의 특허제품을 설계에 반영시키니까 지역에서 똑같은 호안블록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요즘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거의 100% 특허입니다. 특허 아니면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호안블록 같은 것은 다 사업을 해서 모델번호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우선적으로 설계에 해 주라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한 자재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지역에는…….
종인
심종인위원
비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재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KS허가를 받았고 특허를 받은 상태란 말이죠. 설계자가 육안으로 보고 ‘이 재질이 나쁘다’가격은 몇 배나 차이가 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시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야단이면서 실제적으로 반영을 안 해 주니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대형업체들을 보면 지역 중장비를 안 써요. 지방 업체들이 비싸다, 타지 업체가 싸다는 핑계로 대량 중장비가 유입되어 온단 말이죠. 이게 감시감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말로만 조례를 백날 개정하면 뭐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장비는 외부 장비가 못 들어옵니다. 강릉시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건 노조에서 같이 단합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래서 데모도 했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들이 현장을 막아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최근에는 외부 장비가 거의 못 들어옵니다. 자가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개인장비는 못 들어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것을 조례만 고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집행부가 피곤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서 지역경제를, 어려운 강릉을 살릴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건설회사 있지 않습니까? 100억 미만이라고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7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안에 보면 50%를 쉽게 얘기해서 이걸 지역 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49%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49%까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본 조례에서는 49%를 넘어서 50% 이상 들어오게끔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발주가 7억 이상이 됐을 땐 어떻게 됩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전국 발주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국 발주도 지방업체가 50% 참여할 수 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 30% 지역 업체를 참여해 달라고 그분한테 당부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는 3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비율까지만 규정을 해 놨습니다. 100 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된다, 도급을 받은 업체가 최저 30% 까지는 직접 시공해야 되고 그 이상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하도급에 대해서 몇 % 이상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에서 100억짜리 공사나 여기에 100억이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공사비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기법에는 100억이 총 공사비 개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재비를 뺀 나머지가 됐을 때는 100억짜리 공사라고 해도 50억짜리 공사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5억 정도를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100억짜리든 50억짜리든 발주를 하면 설계용역은 거의 지방업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전국 메이저급으로 하게 됩니다. 1군 회사와 도내에 있는 용역회사가 매칭을 해서 메이저 비율이 60 대 40이라든지 지역 업체 도급 한도율을 그렇게 조정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설계용역이라든지 비용도 공사금액에 다 포함되어서…….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용역은 별도입니다. 3억8,000미만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방업체가 쉽게 말해서 참여할 수 없네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낼 때 지방업체 공동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가 공동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방업체가 같이 공동입찰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부담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건 설계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턴키발주라든지 일괄 시공발주라든지…….
영섭
심영섭위원
턴키발주가 뭐예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설계와 시공을 같이 발주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자제안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한 시공사와 설계사가 사업 내용을 설계해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먼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공모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가 먼저 선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1군 업체, 중앙에 적을 두고 있는 중앙단위 용역업체와 지방업체가 같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끼리 비율에 의해서 자기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형공사나 특별한 공사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례를 새로 개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건설업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의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방정부가 건설 경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4대강 쪽으로 가있으니까 작은 공사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자구책은 이해는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현장에 가보면 도급에 도급에 도급을 줘서 대표만 있고 장비는 다 빌려서 그렇게 하는 현장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명분이 지역의 공사들이 전부 부실한 공사로 전락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적어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은 좋으나 그런 경제를 살리면서 제대로 된 공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 매미, 루사, 메기 때 공사해 놓고 나서 그 다음해에 바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일본사람들이 공사한 것은 수십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고, 그건 다 부실공사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공사를 정확하게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그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건설회사가 실적이나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장한다 권장해 놓고 말을 안 들었을 때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건설업,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일반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직접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켜 봤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지역 업체에서는 공론화를 안했고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 전문건설업협회나 건설업협회하고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어도 시행령에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반대쪽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러 형태로 검증을 하고 법 만들어 놓고 안 맞으면 또 바꾸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국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은 심도 있게 봐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눈 먼 돈이라고 그래서 공사현장에 부실한 공사가 많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쪼갠단 말이죠. 1억짜리를 5 등분으로 나눠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속성도 안 되잖아요. 현장에 가봤을 때 그런 부실한 공사들이 많고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더 큰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파트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사항 및 지방교부세 확정분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059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 증가한 62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3% 537억1,900만원이 증액된 5,302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12.8%, 85억6,400만원이 증액된 757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10억원, 주행세 5억원 등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9억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5억8,100만원 등 96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4억5,200만원, 특별교부세 36억5,800만원, 분권교부세 8억2,900만원 등 총 200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4,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9억300만원, 도비보조금 60억800만원 등 총 219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16억8,600만원이 증액된 1,393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476억7,900만원이 증액된 3,564억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이 354억4,900만원이 증액된 2,456억1,800만원, 자체사업이 122억3,000만원이 증액된 1,107억8,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 112억6,800만원을 미부담한 것은 자체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상환은 18억원이 증액된 150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25억5,400만원이 증액된 194억2,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반환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부담금, 위·수탁금 등의 증가로 총 5억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8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 2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 서민 희망 정책,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 등 강릉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별로 자세히 심사하오니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15억 정도 증감이 됐죠. 지방세 15억 증감된 것은 자동차세와 주행세 매년 거의 당초예산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쯤 추경 때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까?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살림을 하는데 5,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입 예산이 중점적으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세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파악하면서 끝내야 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중심이 되는 부분은,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세외수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에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어느 분야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96억4,4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증액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69억이 더 추가로 잡혔단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많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재정적인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이 딱 맞을 수는 없는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 예산들을 올해 책정해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이건 국·도비 받아서 진행을 다 못한 것을 제외하고 이월사업 같은 것도 다 제외하고 완전히 올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은 전년도에 무조건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쓸려고 했는데 못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사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96억이라는 예산, 69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총괄적인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김 과장님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 때 69억하고, 작년도에도 161억 금년에 15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350억씩 해서 발생해서 최소한 많이 줄여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줄여서 올해 발생한 것이 159억입니다. 추경 때 69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세울 때 정말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지출할 수 있는데 지방세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 안에서 세외수입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 받는 그런 부분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파트에서 시장하고 담당부서에서 끊임없이 세외수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23.1%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시에서는 관광공사를 만들어놨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공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공단적인 성격과 공사적인 성격을 함께 아울러서 강릉관광공사를 발족시켰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민간 재산분야라든지 영업 분야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지역적인 작은 예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총 들어오는 수입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했는데 관광공사가 공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현재는 공단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걸 공사로 만들었으면 알펜시아를 개발하듯이 민간인을 공모해서, 민간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선택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부분을 결심권자 시장한테 요구하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국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은 재원 발굴을 위해서 골재도 팔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강릉시는 산림파트에서 보면 소나무를, 소나무 때문에 만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산림을 반출하는데 40년에 의해서 얼마씩 나간다고 그러면 그걸 40년 주기로 해서 40년 정도되는 것을 고가에 판다고 그러면 시가 소나무를 공식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가 판매하는 겁니다. 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전체 산림 중에서 2%, 3% 정도를 판매한다 그러면 2%, 3%는 심는 겁니다. 매년 순환하면서 심는 겁니다. 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거의 서울 지역의 소나무가 거의 다 강릉 소나무 같아요. 그러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자치에서 강릉 소나무가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 재원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걸 공기업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안 된다, 없다 너무너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를 팔아먹는 시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경영수익 차원에서 연구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기획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민간인들도 위촉해서, 자문위원단이 50개가 넘죠. 그런 위원회가 많은데 위촉기획단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팔아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우리는 지방세하고 국고 보조금 그거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광공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체 내에서도 경영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두 개 교부세, 지방교부세가 총괄적으로 96% 인가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방교부세가 2,330억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96%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파악해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주어진다는 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96%인데 특별교부세는 4%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를 가지고 4개 파트로 해서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부 국회의원들이 내가 전부 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재난구호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세에 30%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매년 39억, 40억씩, 금년에 내려온 것은 26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에도 공무원이 중앙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받아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위에서 하고 따로 놀고 있으면 예산이 왔는데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받은 내용들을 쓰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반납을 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별로 설명을 잘 드려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칭펀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필요한 부분의 매칭펀드, 그런 사업 위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보조금이라든지 민간 외국여비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별 체크해서 보긴 보겠지만 적어도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입 전체에 대한 분석, 세출 전체를 갖다가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관광공사가 시가 갖고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지 말고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구체적으로 관광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기업 전출금이 있어요. 올해 33억이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지난 당초예산에 95억을 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나간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수나 상수도, 공기업이라고 하면 별도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 재원을 순환시켜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공영개발은 택지개발하고 과학단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매년 20억 이상씩 물값을 주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자체가 낮은 상태입니다. 현실화는 안 되겠지만 인상을 해서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시고, 총괄보고서 29쪽 보세요. 특별교부세 사업조서에 보면 37억945만원 그렇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6쪽 국고보조금은 특별교부세가 30억이란 말이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30억2,000만원인데 여기는 특별교부세가 37억으로 나와 있어요. 29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총액이 37억945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 국고보조금은 30억인데 7억 정도가 어디로 날라 갔어요? 총괄사업이 291억인데 291억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기록된 것이 30억2,000만원이고 29쪽에 보면 총액은 37억이란 말이죠. 7억 정도는 어디서 만들어진 돈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부기한 것을 보면 29쪽에 보면 경포 습지복원이라든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작년에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내역이 안 맞으면 안 되죠. 특별교부세 조서로 해서 나온 것이 30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총괄국고보조사업에도 32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총괄보고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기업에 대한 전출 내부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10억도 주고 20억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공기업 전출금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으면 회계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수도라든지 그런 곳은 수입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거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민원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 재원도 형평성에 맞춰서 공기업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도가 재정이 60% 되나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안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도는 40% 되잖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나머지를 일반 재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고 있는 시민들은 별 지장을 못 느껴요. 그 외 지역, 강릉시민 똑같은 22만 중에서도 외곽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핑계로 상하수도 사업 확장을 못한단 말이죠. 시민의 불만이 많은데 최소한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지 상환액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반회계 재정에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일정 비율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재정이 없으면 60억 줬다가 있으면 100억 줬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상하수도 보급률도 확대가 안 되고 시민의 건강도 혜택 보는 사람만 본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건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앞으로 5개년이면 5개년 동안 시설 확충 사업비를 보전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그건 시민의 저항이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올해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해결책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상수도의 누수율 때문에 교체사업과 신설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외곽지역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말로만 있지 실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의 예산이 없어요. 1억, 2억입니다. 한두 가구밖에 급수를 더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예산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상수도요금도 조금 인상하고 시에서 재정 지원을 더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수돗물에 펌핑을 해서 먹을 수 없고…….
종인
심종인위원
상수도요금 인상하려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보조금을 삭감해 봐야 삭감하는 건 당해연도 일 거고 올라가는 것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것은 당해연도만 삭감하지 상수도요금은 조금씩 늘어나죠. 강릉 같은 경우는 물값이 상당히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의 저항을 받겠지만 너무 저렴한 실정이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갈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기업 전출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아까도 누수율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제고해야 됩니다. 예산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죠. 인건비만 주고 전기세 내고 세금 내는 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수율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상수도 신설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못 먹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도 많고 도심지역에도 있는데 예산 자체를 좀 세워줘서 신설이든 교체든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세워줘서 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민원도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적인 얘기인데 정동진항 문제,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우고 1회 추경에 5억을 세우는 것으로 위원회에 와서 다 약속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안 섰단 말이죠. 열악하다보니까 안 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추경 재원인 지방세 자체가 열악한데…….
기옥
홍기옥위원
해양수산과할 때 하겠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다 약속을 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못 세우면 2회 추경에 하겠다든지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면…….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사업 관리하는 부분하고 얽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의회하고 약속해 놓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 2회 추경에 해 보겠다는 답은 줘야지 올해 못 세우면 내년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켰다가 쉬었다가 해야 됩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아시다시피 마지막 11월 달, 12월은 정리추경을 하는, 계수조정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하여튼 본 사업은 당초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던 사업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옥
홍기옥위원
부서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약속을 했다니까요. 18억 중에서 2009년도인지 3억이 섰고 그 다음에 5억이 섰고, 당초예산에 5억이 섰고 1회 추경에 5억을 세우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2회 추경에 해 주겠다든지 약속을 했으면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 하다말고 중단해 놨다가 돈이 생기면 한다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어차피 올해 5억 세웠으니까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당장 5억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연속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돈 5억을 안 세워 놔서 나머지 이쪽에 하다가 13억은 사업을 하고 5억은 못하고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양수산과 할 때 예산이 5억 부족한데 2회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당시에 예산 과에서 5억을 세워주겠다고 시장부터 약속을 했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 세우니까 2회 추경이라도 약속을 해 줘야지 그냥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사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다해서 당해연도에 하면 좋겠지만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기옥
홍기옥위원
당해연도가 아니고 3년째인데 약속을 해 놓고 어촌계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말합니까? 2회 추경에 세워진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떤 계획성 있게 이번 1회 추경에 못 세웠으니까 2회 추경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1회 추경에…….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산이 아시겠지만 2회 추경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 얘기는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우고 1회 추경에 5억을 세우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안 세우겠다고 그러면 못 세우는 겁니까? 시장님이 다 약속을 했는데…….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보고서란 말이죠. 위원들이 총괄보고서를 봐서 안 맞으면 부실한 거란 말이죠.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 사업도 맞지 않지만 국고보조사업 변경조서를 보세요. 37쪽에 보면 증감액이 있죠. 국고가 159억 나와 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도비하고 시비 262억1,253만6,000원이란 말이죠. 총괄 1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158억이란 말이죠? 여기는 159억이고 여기는 158억이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1,000원 단위하고 100만원 단위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억 단위죠? 왜 1,000단위입니까? 여기 159억하고 158억이 억 단위이지 1,000단위입니까? 국고는 159억이고 여기는 158억이 아닙니까? 16쪽은 158억3,400만원이고 37쪽에 나와 있는 증감액은 159억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럼 억 단위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을 맞추려고 하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도비, 시비하고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를 적용시켜 봐도 수가 안 맞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13쪽에 보면 159억300만원인데…….
세남
기세남위원
13쪽…….
환예
김현환예정책기획과장
. 159억…….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변경 조성에 보면 증감액이 총 262억1,253만6,000원이잖아요. 그 합계가 국비, 도비, 시비가 합계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16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총괄비용은 29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이 합계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교부세 30억2,000만원을 대입시켜도 수가 안 맞다는 거죠.
용기
이용기위원
시비가 있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시비는 맞다고요. 시비는 79억4,926만4,000원, 시비하고 도비는 맞아요. 국고보조금이 159억하고 158억인데 그러다보니까 총괄금액이 262억 이 숫자가 안 맞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이런 숫자가 안 맞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보면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차가 없도록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세남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수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소·본부 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34쪽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이게 100% 가까이 늘었는데 단속요원들의 인건비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인건비 성격입니다. 당초예산에 선 2,800만원은 중앙시장에 3명이 지원됐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추가된 것은 서부시장과 성남시장에 인건비가 지원됐는데 안전부분이 취약하다든지 야간 순찰 같은 그런 자체 요원으로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특별히 지원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분들하고 계약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보조이기 때문에 상인회나 번영회에 주고 자체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에너지 수급안정 134쪽에 거기도 보면 추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린홈 주택 보급사업인데 태양광 13호, 태양열 54호인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국비는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도비와 시비만 편성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확정 시점이 보급 호수나 예산이 2월에 확정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문화관광컨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도비 3,600인데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연계 지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전성시 사업으로 지금까지 10억이 배정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을 종결했는데 도에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올해까지 그게 됩니다. 별도로 도에서 균특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준 건데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수산시장에 꽁치극장을 조성했다가 폭설 피해로 그걸 다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상인교육이라든지 주문진시장 쪽에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3,6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600만원이라는 예산들이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시됐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보내 줄 때 어떤 쪽으로 집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컨텐츠 개발하라고 준 건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 시는 예산이 워낙 열악하니까 도비가 특별히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 보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600 집행하는 것은 수산시장하고 하나는 문화해설사…….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수산시장하고 건어물시장, 종합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전성시 사업은, 보조사업 주관은 강릉문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시장 상인하고 연계 지어서 사업 개발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관광형 컨텐츠 개발이라는 내용들이 적어도 이런 항목으로 내려왔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걸맞은 그런 쪽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린홈 태양광하고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이 계속 이어져가는 게 몇 년 째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3년째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읍·면·동의 요구에 의해서 태양광하고 태양열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건 국비 지원사업하고 연관되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고 도비나 시비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당이 안 되어서 우선순위를 순번을 매겨서 국비가 확정되는 만큼 잘라서 지원해 주고, 차 순위 자들은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관리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신청자들을 다 못해 주다 보니까 일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는 빨리 안 되느냐’ 항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정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들, 매년 해 줬잖아요.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길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이 예산 갖고 몇 가구가 혜택이 될 수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이 13호, 태양열이 54호 이렇게 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쪽으로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이건 태양열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건 태양열이 가능하겠구나’ 이걸 전문기업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단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 집은 도저히 현실 여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득을 시키고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가능한 사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연차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진단회사가 어디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릉에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태양열은 동호엔지니어링이라고 포남동에 있는 거하고 부강ENG 옥천동 한라인컴해서 3개 업체가 있고 전문기업도 저희들이 도하고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태양광에 그런 전문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신청은 우리가 받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태양열은 동호엔지니어링 외 2개 업체가 있어서 위탁 줘서 그 사람들이 요청한 현황들을 파악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업체가 강원도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고성에 하나, 삼척에 경동건설이 있고 정선에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는 여기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위탁한 업체들이 확인할 때 이 업체들이 거의 선정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물량은 10개인데 신청은 100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만 해서 확정된다고 그걸 하면 확정은 우리가 합니다. 사람들이 판단을…….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현지실사는 이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현지실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결심은 하지만 실사를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황 내용들을 제일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선정한다고 봐야 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죠. 가능성 여부를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하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까지 그린홈에 대한 정책이 매년 이렇게 했는데 회사도 이 회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이 사람들이 다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신봉선 제가 담당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7,740만원 18동 하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떻게 집행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대상이 18동인데 다 선정되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사업 범위 내에서 특별히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으로 명목이 지정되어서 행안부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7,740만원을 가지고 16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슬레이트가 바람물질 이런 것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하고 강화 지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집을 전체적으로 다 개조는 못해 주고 지붕만…….
세남
기세남위원
애매합니다. 이건 누가 담당합니까? 행자부에서 옛날 저소득층의 지붕 개량사업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옛날에 정책적으로 했는데 지금 18동이니까 1개 읍·면·동에 1개씩 채택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 동씩 그렇게는 아니고 주문진 같은 곳이 많을 것 같고…….
세남
기세남위원
왜 주문진이 많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소득, 영세민 가구가 많고…….
세남
기세남위원
저소득층이 왜 주문진에만 많아요? 읍·면 지역도 많죠. 현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1억 얼마가 내려왔는데 이걸 누가 줬느냐 새마을협의회에 줘서 한 회사에서 전부 다 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어디서…….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는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층 지붕 개량사업으로 주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국가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적으로 행자부에서 주는데 자재만 사주고 일은 자원봉사자들로 하라고 했는데 한 회사에서 새마을에다 위탁해서 주니까 새마을에서 한 회사에 다 줘서 인건비, 자재비 다 포함해서 해 버린 겁니다. 선정하라고 그러면 반장집들, 내가 가보면 비가 새는 할머니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놔두고 반장집을 했단 말이죠. 그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데 정말 필요한 현장에 주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읍·면·동에서 받아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마을 이장 보고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주라고 그러면 제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반장들이 신청한단 말이죠. 그럼 정말로 혼자 살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걸 본 위원이 현장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래서 홀더를 갖고 와서 보니까 사진을 엉터리로 다 찍고 말이야…….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에 없다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선발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난해에도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22동이 있고 올해 1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2동 현황을 갖다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실제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왕산면 선거운동 하다가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산 바람부리하고 옥계 북동리가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선정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법인이 선정되어 있는데 나물 재배, 왕산 바람부리는 나무를 지배하고 저온저장고, 지하수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가서 이 분들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창고 하나 지어놓고 없어요. 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이번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박사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점검해서 가보면 정말로 창고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래요.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어렵겠지만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민간자본보조인데 돈으로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시설비 개통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본적보조로 주면 싸워서 문제가 생기고, 행정에서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행정에서 업자하고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곳으로, 잘 지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 성격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시설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마 집에 어머님이 살고 있는 곳에 한다고 그러면 자재 하나라도 좋은 걸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전략산업육성과장님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장과의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농정과 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전략산업육성과는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과장 전인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43쪽에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대상지원은 어떤 기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기업이 아니고 마을, 한 개 마을을 지역에 공동체 회사로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왕산 대기리마을을 볼 때 그것이 지역공동체로 가는 회사다, 옥계 북동리로 볼 때 그런 회사다, 연곡에 무슨 삼산리 하면 삼산리회사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마을을 회사의 개념으로 해서 인적 물적 이런 것을 개발해서 수익성을 가져오자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현재까지는 한번도 하지 않고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오늘 처음으로 해 보려고…….
김미희위원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소프트 분야에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홍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 새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던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놓는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전에 가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마을대표들이 몇 명이 가서 교육을 받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전에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에서도 해 놓은 게 없으시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구체적으로 한 계획은 없고 다만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김미희위원
언제쯤 계획하실 계획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마을별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들어지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지원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책정하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편성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마을에 집행하겠다는 포맷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적당하게 예산이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과장님이 3,750만원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더라도 농정과에서 적어도 이런 예산은 이런 마을에 집행해서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자금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왕산 고단에서 감자가 500t이 남아서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보니까 최명희 시장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감자를 유통하기 위해서 많이 걷어줬는데 뭔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민원문제로 들어와서 이걸 팔아주려고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군부대에 납품도 하고 동료 홍기옥의원이 서울 시장에 샘플도 보내 주고 있는데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개인이다, 개인인데 왜 팔아주느냐’ 자 그러면 안 팔아줬어요. 그분이 농협을 대신해서 유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다’그 사람이 잘 되어서 더 커지면 유통에 대한 부분을 키워간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접근하면 시스템을 못 만들어가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힘을 더 발휘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지역의 유통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유통에 대한 포맷을 늘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민원문제를 가져오면 이걸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면 어려워진단 말이죠. 농정 한 분야의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생각을 잘 생각해 보면 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서는 그렇지만 지청장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지청장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의 기관장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부서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알아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저희가 접목을 했습니다. 최명희 그 분이 했는데 1차적으로 도매시장하고 접목을 했고 고로케를 만드는 곳에 한다든지 감자를 주로 많이 하는 곳에 했고, 직원들이라도 아픔에 동참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농협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팔 수 있는 데까지는 팔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알이 있고 감자가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조금 진도가 안 나는 부분이 남쪽에는 시설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단오제할 때 감자장사가 되는데 강릉 감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쪽에서 시설재배 한 감자 갖고 하는데 감자알이 작으니까 작년에 감자 파동이 났을 때 이걸 소화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쨌든 시간이 가면 한 달 내에 다 썩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같이 접목하면서 하나라도 팔아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세남
기세남위원
군부대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군부대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농촌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농촌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경관보전적 직불제 보상금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성을 얘기할 때 다 세워놨는데 포기를 했다, 왜 포기를 했을까 포기한 이유가 경쟁력이 없다니까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초부터 세우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다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세웠다고 그러면 뭔가 유익하게 경제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수마을지원 자금을 유용하게 잘 집행해야 되듯이 이것도 최초 농정 분야의 한해 사업을 할 때 경쟁력 있는 마을을 또 단체를 도와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왕산 농정 분야 쪽에 공무원들도 같이 갔었는데 비닐하우스 한 동 짓는 거하고 두 동 위에 이중으로 짓잖아요. 위에 비닐하우스 하나한 것은 수확이 안 됩니다. 두 동한 것은 수확을 네 번했어요. 올해 네 번 수확해서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때 50 대 50으로 지원해 줘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실사를 가서 전부 일률적으로 해주려고 하지 말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인 것만 해 줘서 돈이 되면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니까요. 그런 비닐하우스, 총 얼마입니까? 6,500인가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할 때 21개 읍·면·동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필요한 농가가 어느 정도인데 뭘 생산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어떤 쪽으로 경쟁력 있는 쪽으로 줘서 이게 올해 총 물동이 10동인데 여기에 3동을 줬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돈이 되니까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들이 한 동 더 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연구를, 현장에 나가보면 보입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왕산지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다겹을 해 줘야지 쌈채류가 다량 생산되면서 품질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따릅니다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가 다르게 영상, 영하가 다르고 노지가 다르고, 고랭지가 다르다보니까 햇빛을 받는 게 다르니까 이중으로 해 주면 좋다 이런 부분에 여론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부분에 특혜를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례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다, 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독립을 하라고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 줘요. 농촌 쪽이 상당히 어려운데 산업위원 쪽에서도 현장 중심으로, 내일 산업 쪽에서 농정분야 쪽에 같이 갑시다. 내일 우리가…….
영돈
조영돈위원장
내일에 봐서 점심 때…….
세남
기세남위원
고단 쪽에 가보니까 도 사업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심사를 하고 갔어요. 곤돌라를 하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어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녹색농촌 들어와서 2억 사업인데 심사를 하고 갔는데 결론은 안 났는데 곤돌라만 되어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심사를 했는데 뭔가 의견은 개진을 했습니다. 새농어촌도 하고 산촌도 넣고 그래야 그 지역이 살겠다, 여기가 송고단지역이거든요. 곤돌라 하나 놓고 장 담그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도로의 기반도 나쁘고, 고단초등학교도 잘해서 살려놔야 되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억 사업은 힘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사님이라도 한번 보시고 농촌이 농업소득으로만 해서는 앞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을 통해서 농업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고 소프트웨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옵니까? 먹어요. 먹으면 거기에 필요한 주변에 있는 산채들이나 토종닭이라든지 그런 것이 유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정동진 썬크루즈 때문에 정동진이 변화됐단 말이죠. 물론 난개발도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한 것을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더 도와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송고단에 청년회가 25명이 되는데 함께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을 두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농정 분야 쪽에 국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잘되면 고단1, 2, 3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예산이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든 건가요? 못자리용 상토지원 아니면…….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시비를 가지고 계획 물량을 확정하다 보니까 도비가 2억7,000만원 증가됐는데 도비가 더 온 거죠. 2억7,000만큼 시비는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8억5,064만원을 삭감시키고 도비 8억5,092만3,000원을 증액을…….
김미희위원
잠깐요. 8,500이 아닌가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8,564만원 그거를…….
김미희위원
요즘 직파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도 혹시 직파재배가 늘어남으로 해서 상토지원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과정도 겪고 있나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런 게 되면 상토가 많이 줄어야 되죠. 직파재배가 센터에서 시범재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0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에 직파는 다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직파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상토가 필요하죠. 이게 직파가 되려면 논의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논이 유리알처럼 반듯하다든지 직파라는 게 씨가 들어가서 그대로 크는 건데 모 심는 것은 모가 심어지는 것이고, 자리가 바르지 못하면 물에 박혀있으면 씨가 안 올라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안 되니까 어쨌든 상토사업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직파가 늘어나고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좋죠. 시범사업을 하는데 점점 더 확대를 하는데 얼마 정도…….
김미희위원
올해 시에서는 볍씨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볍씨를 농정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센터에서 종자를 확보해서 하는데, 다음에 센터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볍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가을에 수매를 하는 것이 오대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쌀 선호를 오대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씨를 오대만 갖다가 하다보니까 저장의 문제, 생산의 문제, 보관의 문제가 따르다보니까 불균형한 씨앗 발아가 된 것도 있어요. 씨 자체가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 발아하는 부분에서 하루라도 침종을 해서 발아가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10일, 15일, 20일 이런 게 있습니다. 고온에다 넣어서 금방 발아시켜서 키워서 모를 심거든요. 빨리빨리 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시범재배 하는 직파 사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시도 그런 쪽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EU나 한미FTA 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축산업이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거든요. 그게 발효되면 매년 1,870억 정도가 축산농가의 피해로 보는데 강릉시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추경을 봐도 이건 EU와 한미FTA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 대책이라든지 농가의 지원 대책보다는 매년 계속되던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차 있거든요.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은 한미FTA와 관련해서 국비로 축사시설 환경사업으로 해서 14농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오게 되면 우선 전업농가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시설개선 쪽으로…….
김미희위원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로 봐서도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축산업 정도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걸 반드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국비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매립지라든지 그런 상황은,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상황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매몰지가 21개소인데 금요일에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장마철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심의와 관계없습니다만 김미희위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방역비로 국·도비를 강릉시에서 소모한 것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구제역 예산 집행 내역은 과년도와 포함해서 27억5,2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지출한 것이 24억4,200만원을 현재까지 나갔고 앞으로 나갈 돈이 1억6,000정도 나가면 1억4,000정도가 남는데 이건 구제역 매몰지라든지 그 외에 쓰도록…….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비비로 쓰도록…….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솔향수목원이 올해 추경에 얼마 세워졌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추경에 1억6,000이 들어가 있고 당초에도 명시이월로 사용 가능한 액이 9억2,000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솔향수목원에 총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총 9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82억 정도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 과장님이 과장으로 오셔서 내용 파악을 다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는 있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수목원 근황은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초 수목원사업이 왜 시작됐으며 처음부터, 사업의 초기 배경과 왜 사업이 시작됐는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든지 아니면 누가 제안을 했든지 출발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 현재 시점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향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기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70억밖에 안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돈을 계속 쏟아 넣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벌써 여러 번 얘기하려고 하다가 진행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담겨있는 유무형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파악해서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목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기세남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챙기고, 앞으로 관리 방안과 운영 방안은 현재 더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용 가능한 9억2,000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1억6,000하고 합쳐서 10억 규모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존 하이데크를 시설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천변의 하이데크는 그런대로 커버가 되는데 산 쪽으로 가는 하이데크는 조금 시각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치유의 숲 개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차폐화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숲 속에 가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의 수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헌수목을 가지고, 주목인데 키가 3 내지 4m 되는 주목인데 아랫부분까지 살이 잘 쪘기 때문에 충분히 차폐가 되겠다 그 부분을 아름답게 균형적으로 잘 배치시키고, 아랫부분에 중간 센터 부분을 특색 있게 가꾸면 좋겠다, 중앙 센터 부분을 새롭게 보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2개소를 합니다. 입구하고 들어가면서 북측 편에 시에서 산 땅이 300평됩니다. 그 부분하고 주차장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다짐을 잘하고 폐석을 깔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화장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을 소규모 쪽으로, 외장이 아닌 실제적으로 내실 있는 화장실을 전체 여성변기를 3개, 남성 소변기 대변기해서 하면 돈이 6,0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음료수 이런 것을 해서 작은 매점 같은 것을 작게 그게 8,000만원정도면 되겠다해서 편의시설하고 다 정리를 해 놓으면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이걸 시행한 후에 전국 수목원이 40개가 됩니다. 시범적인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이어서 못 갔는데 그게 끝났으니까 끝난 후에 가고, 그걸 가지고 입간판부터 그 다음에 숲 이야기, 어떻게 하면 와서 감동을 받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전임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더라도 후임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수목원을 만들어 놨을 때 관광객이 저걸 이용하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과연 저게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봐서 볼거리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둘러봤어요. 구석구석 다 둘러봤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왜 그러냐 하면 애물단지로 관리비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산불방지홍보관 운영도 나와 있는데 산불방지홍보관도 몇 년 됐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홍보관이…….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박 계장이 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200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은 새로 업무를 맡았겠지만 주무 계장이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연간 전기세, 인적 자원들의 보수 물론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입장료 수입 가지고 시 예산이 안 가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해 놓고 적어도 유지 관리비는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입장객 수로 따지면 부의장님 그렇겠지만 현재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을, 통일공원을 관광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관광공사 입장에서 보면 마인드가 틀리단 말이죠. 수익적 입장을 고려한단 말이죠. 산불방지홍보관도 행정마인드, 행정적인 개념만 가지고 가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손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운영한다, 내 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입장객 수, 지출하는 경비, 경제적으로 접근해 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지만 경제진흥국장님은 알아야 됩니다. 오죽헌에 오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가니 없어요. 어느 학교에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명단이 없었는데 올해는 명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 오는 학교를 내년도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부서에서도 변화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자치단체별로 강릉시에 1개소가 진행되는데 사업 자체는 산림청으로부터 심사해서 2년차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추진은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고 아울러 주민은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개선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70% 들어가고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1개소가 작년부터 강동 언별 단경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 됐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체험관 이런 것을 지으면, 금년도 종료사업이 되니까요.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디서 운영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운영 자체를 산림지도계…….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부락에 보조를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직까지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가로수를 심고 그 다음에 소득원 개발을 위한 약초단지 이런 부분을 하고 금년도에 체험관 하나 시설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녹지과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이 어딘지 아시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저는 잘…….
세남
기세남위원
부연동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부연동이 잘 됩니까? 안 되죠?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딱 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언별리 이것도 시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정부 지원비가 들어가지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줘요 민간진단 컨설팅이라고 2,300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역비입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158쪽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155쪽 연구용역 민간진단 컨설팅…….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솔잎혹파리 방제로 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묶였던 것을 전부 감액을 시켜서 감액된 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재료 구입비가 1,177만원이 세워졌는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감액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233만2,000원이 어디로…….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감리비가 4,681만1,000원이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동력천공기 49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감액됐고, 1,177만원이 어디 붙었느냐 하면 꼭대기에 솔잎혹파리 방제 재료비에 가서 전환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이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전체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 생태환경 기능 증진 사업으로 해서 10억6,9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충해로 해서 9억5,900이란 말이죠. 재료비가 1,10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은 누가 담당이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녹지과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안인데 아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산림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소나무, 일반 업자들이 소나무를 팔고 인허가를 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국유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강릉시 전체 공유수림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몇 %를 매년 시에서 재정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시에서 합법적으로 관광공사에서 한해 4%면 4%만 수익사업으로 팔고 4%를 심고 그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소나무를 매년 심고 매년 일정하게 재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재정자립도가 없고 예산들이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보라는, 서울에 올라가니까 들어가면서 소나무가 다 강릉에서 올라간 소나무로 보이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팔아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 되면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방안이 없겠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보물인데 이 보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헐값에 주지 말고 제값 받고 팔자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누가 인허가, 산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편법입니다. 무슨 버섯 재배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편법으로 해서 나무를 굴취 해놓고 나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토사유출이 되고 농경지에 피해를 준단 말이죠. 뒤에서는 아는데 이걸 쉬쉬하면서 편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인허가를 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해 줘야지, 지금 해 줘요? 못해 줘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데 인허가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목적을 기망한다든지 허위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사전에 인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목적이 뚜렷하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겁납니까? 거기에 유착관계가 되니까 그거 하죠. 내가 떳떳한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이 와서 조사한다고 해서 겁나겠어요. 뭐가 겁납니까? 내가 불평부당하게 원칙에 위반이 되어서 인허가를 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내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밀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들은 나가서 현지실사를 확인해서 편법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개발행위를 해 놓고 나서 원상복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거기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보전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복구 예치비…….
세남
기세남위원
복구 예치비만 만들어 놓으면 원상복구를 안 하더라고요. 민원문제가 생기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그걸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게 되면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준다,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 줘라 안 되면 그걸 조례로 만들자는 겁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결주 보식 7,0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관내에 97개 노선에 2만5,000여 본이 심어져있는데 전체 수종은 23개 수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연결된 구간에 결주가 생기는 구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고사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정확하게 89주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보식하려고…….
영섭
심영섭위원
밑에 보시면 한전에 전선 지장이…….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가지치기하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한전에서…….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한전에서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한전에서 8,000만원…….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당초에 한전에서 경강로 구간에 지장목이 생겼다, 고압전선에 걸린다고 그래서 몇 km을 얼마 하겠다고 설계를 해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고지를 저희들이…….
영섭
심영섭위원
실제적으로 8,000만원은 순수한 예산이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아니죠. 한전 부담금이죠.
영섭
심영섭위원
세입에 없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들어와야지 잡든지 하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수입관계는 안 챙겨봤는데…….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전체 세외수입 과목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위원님 얘기대로 한전에 따로 지장물 8,000만원에 대한 세입을 원칙으로 잡아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비리 쪽에 화물유통단지 진입로 가로수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종자를 잘못 심었는지 나무가 크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도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무 선정을 잘못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벚나무라든지 그렇게, 상당히 보기 흉물스럽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의회에 방문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갱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확인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수목원도 앞으로 준공검사를 완전히, 이번에 미비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 이후에 이걸 관광공사개발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수목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확보된다고 그러면 유치원생이라든지, 요즘 초등학생들도 체험학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를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이 수목원을 한편으로는 수목장도 같이 운영하는 건 안 됩니까? 수목원을 수목장으로…….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영섭
심영섭위원
그쪽에 좋은 나무가 많은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대단위 예산을 투입할 입장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제안하시는 부분들을…….
영섭
심영섭위원
수목장을 같이 운영했을 때 상당히 수익사업이고 앞으로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다듬고 이런 저런 관리 운영까지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해는 산불이 하나도 안 났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위
이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소나무 명품관 운영하는 게 단오장에 지원해 주는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본 예산 때 많이 거론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지원을 해 주고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특정의 단체이긴 하지만 500만원씩 지원된단 말이죠. 단오가 끝나면 정말로 강릉소나무 명품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득이 뭐가 있었는가라는 것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지도 감독도 필요하고 결과도 나와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활성화할 수 있으면 활성화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 또한 의욕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감한 운영보조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오 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두 번째로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됐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증액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민간보상하는 거, 작년을 대비해 볼 때 이장, 여성단체, 소방대 이런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18개 단체에 나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크게 보면 읍·면에서 이장들하고 여성단체들, 새마을부녀회가 중점적으로 하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대비 지원은 같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지원은 비슷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없던 부분이 계상됐고 이번에는 도비 내시가 확정되는 바람에…….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장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기간동안에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부녀회도 30만원 이랬는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40만원…….
용기
이용기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여성단체는 조금 지원이 감액되어서 지원해 줬죠? 담당계장님 맞죠?
이번에 증액되면 가을에는 예년처럼 지원이 되죠?
이왕이면 그런 것은 산불예방 하는 데도 있지만 사기문제도 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증액됐으니까 감액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시범도시조성 숲길 이건 녹색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이게 숲길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녹색시범도시 계획의 일환이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숲길에 대해서는 5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인데 산림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야 되겠다 전체 규모를 3년차 사업으로 가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73억을 강릉시에 배정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6억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녹색정책과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단 사업시행 중에 동선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녹색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선정하는 곳도 녹색시범단지 조성하는 총체적인 계획안에는 들어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네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16억이라는 돈이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000여 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강릉에 길 이름이 생긴 곳이 10곳입니다. 그곳을 총체적으로 핸들링도 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 기본계획을 담아서 하는 건데 단 말씀을 드렸지만 동선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녹색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곳하고 중복될 수 있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도 녹색정책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60쪽에 헌수 기증목 이식공사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포남동에 거주하는데 강릉의 올림픽 유치를 희망한다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밭에 주목이 480주가 있습니다. 그걸 강릉시에 헌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수기증서를 받아서 헌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수목의 이식 장소는 솔향수목원에 잘 배치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소나무 명품관 분재전시관 지원이 있는데 어디다 지원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강릉에 분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단오장터에 오면 솔향명품관이 있는데 분재연구회에서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분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소나무 체험관 이런 것을…….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단오 때 볼거리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00만원을 단오 때 지원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159쪽에 녹색시범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73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부탁드릴게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자칫 국비와 도비의 사업이 주가 되다보면 국비, 도비는 눈 먼 돈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소홀하게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국비 도비 많이 지원되고, 솔향수목원 같이 유명무실하고 사용하기도 참 어렵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도중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 5시부터 축산 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소나무 명품관 운영하는 부분에 1,500만원인데 분재전시관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산림녹지과로 올해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예산이 500이 아니고 그전에 1,000만원씩 지원됐었는데 도비가 강원도 전체 협회에서 분재를 강릉단오 때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도비를 1,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지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전체 예산 규모는 1,500만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나무명품관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000만원이면 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게 1,500만원이죠.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명품관도 운영하고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분재를 옮기고 뒤에 조명시설도 하고 분재를 올려놓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분재전시관 운영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되느냐는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경상보조 관계는 돈을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그 전에 별도로 할 때하고 예산을 축소시켜서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분재를 옮긴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조명시설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단오장터이고 전시는 나중에…….
기옥
홍기옥위원
전시하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오죽헌에 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단오장 내에는 어디입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체험관하고 같이 이어진 부분의 공간을 할애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기옥
홍기옥위원
전시는 단오타운 앞에서 전체적으로 반 정도,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분재전시관 운영은 단오 때만 하는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기옥
홍기옥위원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산림녹지과로 왔으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소나무명품관 운영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센터에서 넘어왔으면 예산이나 장소의 규모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오장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첫해 시작하는 것처럼 좁은 곳에서 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단오문화추진단에서도 명품관을 운영하는 코너를 하나 지정했더라고요.
기옥
홍기옥위원
코너 하나가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두 군데다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전시는 오죽헌에 사진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전시를 하고 명품관 분재전시관은 단오터에다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재전시관 운영을 좁은 곳에서 해 봐야 효과도 없고 불편하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장소 문제를 단오위원회하고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단오터 중심지에는 없더라도 장소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해 줘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담당계장님이 분재전시관하고 소나무명품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총괄보고 때 정동항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마저 세워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5억을 세워 주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2회 추경에 세우든 정리추경에 세우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단이 될 부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단이 안 되고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즘 어촌계하고 사업자하고 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당초 서류를 어촌구역을 지정할 때 현재 도로, 해안이 아니고 도로 밖으로 변경이 되어서 개발촉진지역하고 기점으로 해서 도로 밖으로 변경됐는데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항구에 가면 축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민간인이 드나들 때 근무 서는 분이 계시죠?
강릉시는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노임은 어떻게 나갑니까?
근무시간은 1년 내내는 아니죠?
주로 언제…….
그분들이 근무를 설 때 어디서 봤는데 그 분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사천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근무 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서있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람이 부니까 작은 근무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 어렵긴 어렵겠더라고요. 작은 걸 갔다놓으면 바람에 날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자면 그게 미관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40쪽에 의료관광산업 육성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개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관광 콜센터 운영비 2,400만원 이건 앞으로 과학진흥원 안에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2,400, 도비가 1,200 추가되겠습니다. 5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상주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 제품 개발비는 인삼배양근 등을 활용한 제품을 앞으로 개발해 갈 계획으로, 이것도 도비가 일부 보조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제품 개발하는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제품 개발하는 거…….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 정도로 시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 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주문진 오징어특화사업 지원이라는 게 오징어축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오징어특화사업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500씩 3년간 1억6,500을 지원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오징어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오징어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141쪽에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구축이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걸 설명을 해 보시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해수용존 리튬시설을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완공했습니다. 2단계 5,000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묘라든지 문화재 시굴이 이런 것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5기를 했는데 나머지 110기의 묘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상 어려운데 올해 60기 정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항목이 없었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뭔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뒤에 보면 묘지를 이장하고 거기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시굴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하는데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김미희위원
139쪽에 지역산업 기술지원 안에 보면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에 2,000만원은 뭔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관동대학교에 공학교육센터가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일몰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 지원하면 내년도 초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년간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학교, 시비 포함해서 22억1,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 2,000만원만 있으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안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