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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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2,659만 1,000원이 증액된 203억 3,656만 7,000원으로 6.41%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 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홍성군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376쪽부터 물어볼게요. 위기가정 심리상담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인당 건수로 보면 5만 원씩 10명, 20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 금액이나 아니면 이 인원이 우리 홍성군의 위기가정에 적절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376쪽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376쪽 위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오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여기 10명 돼 있는데요. 이게 조현병이나 알코올중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 박사급 되는, 아니면 전문가들이 상의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기피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통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500만 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위기가정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가정이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연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태가 심각해서 우리가 가끔 보면 조현병이나 다른 거로 사회적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 관리하는데 그 사람이 작년에 4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을 예상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가끔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네 사람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4명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4명. 그러면 지금 위기관리를 이분들이 정말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 평가를 어디서 내리고 누가 이걸 평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저희 과에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150명 전체를 관리하면 그중에서 상태가 자살 위험 시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 갈등으로 상태가 심각하다 하면 저희가 그분들은 특별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치료사, 상담사가 와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거 충돌로부터 벗어나게끔 안내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완전하게 드러나기까지, 그래서 드러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의 예비자들이 있다고 보면 이분들 또한 잠재적으로 보면 위기관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고위험자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미리 거기에 나오기 전에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어느 정도 150명 이분들은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고 명단에 들어와 있다면 미리 이분들도 선제적으로 더 위험하게 가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사후관리 아니냐, 그렇죠?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50명 플러스 아까 올해 4명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정신과 진료도 같이 심리 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가정 안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 있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150명이라는 사례관리사들 발굴이 됐다면 이분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위험한 데까지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도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위기가구들이 가끔 보고로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고 저희 사례관리사가 또 가서 들어오고 자살 충돌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관계 등으로 위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150여 명에 대해서 일괄 관리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 저희가 읍·면에서 보고받고 아니면 명예사회복지사라고 저희가 위촉을 했잖아요. 그분들로부터도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고 해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찾아가서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거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좀 위험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나 진료 병행을 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한정된 부분이 있고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안 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에 더욱 예산이 지원된다면 홍성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심리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주변에. 그런데 이분들이 심리상담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걸 취업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봉사자들도 찾아내서, 발굴해서 그분들과 함께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아주 고위험으로 가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을 만들어 내는 그런 가정들이 발굴이 되면 먼저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뭔가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많이 찾아내셔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 계세요. 원로 되시는 분들, 교장으로 은퇴하셨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 높은 데 계신데 은퇴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과 함께 어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가정, 가정을 묶어주면 그분들의 가정을 치료하고 함께 이끌어 내는 데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재정을 꼭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심리상담이나 사회의 유명한 분도 찾아내서 함께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또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자격증 소유하신 분들이 봉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저명인사를 활용한 그런 상담은 저희도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72페이지인데요. 희망키움통장 1번, 2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하고 두 가지 분류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하면 차상위로 내려가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그분들의 노동의 대가, 결과적으로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희망키움통장을 만든 이유가 탈수급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3년 만기 시 총액이 950만 원 정도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 950만 원이 되면 그때부터 가구에서 받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던 금액의 몇 % 정도 삭감이 됩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3년 만기가 되면 우리가 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때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하거든요. 만약에 자기 금융소득이 950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3인 가구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돈만 아니고 다른 돈도 있게 되면 수급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유인물이 있잖아요. 보시면 희망키움1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 저축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하고서 만기 시 받는 금액이 950만 원이면 거의 4배를 받는 금액이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함에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굳이 안 받아도 금액이 국가에서 나오는데 이걸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1명입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1이 지금 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근무를 안 해도 국가로부터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의욕이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이윤이 4. 몇 % 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홍보를 함에 불구하고도 본인들은 그렇게 참여를 않느냐는…

문병오위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이 돈을 붓고 나면 결과적으로 내가 기초수급자로 받던 돈이 삭감이 되는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조금 더 심하게 보자면 차상위 수급자로 내려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길이 생기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불합리함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그냥 정부에서 지정하니까 이걸 지정한 대로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잘못된 시책들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급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젊은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얼마 정도 돈을 모아서 통장이든 뭔가 갖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 욕심에 돈을 갖고 있으면 순간 그때부터 자기가 받던 돈의 몇 %씩 깎여 나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깎인 만큼 이 돈을 갖다 빼서 써야 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이런 불합리함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솔직히 과장님께서 지금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이거 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요. 수급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근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런 대상이 있으면 정부에서는 발굴을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판단이 되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대상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상인데 희망키움2나 내일키움을 보시게 되면 올해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16명이 가입을 했고 내일키움은 21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이 봤을 때 자기한테 여건이 좋은 괜찮은 조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입을 하는 사항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고 실은 희망키움1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본인이 360을 했을 때 매칭으로 360밖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정부정책이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많지 않은 부분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탈수급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탈수급이라는 자체가 내가 생활수급자로 정부지원을 안 받아도 스스로도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탈수급이잖아요, 목표치가. 그렇죠? 그런데 950만 원 가지고 탈수급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의 생각 발상 자체가 안일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탈수급을 시키려면 확실하게 시켜 가지고 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걸 이걸 또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입장이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분명히 시책에 잘못된 부분을 반영해서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걸 반영을 시켜 줘서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금액을 더 높여 가지고 완전하게 탈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담당자랑, 이거는 약간 벗어난 얘긴데요.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0만 2,000원이 적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거를 5,000만 원을 해 준다고 하면 주위에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악용을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넣어 놓고서 나중에 탈수급 그 금액을 “이 금액은 내가 내주고 너는 여기 자활을 해라.” 하고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9,500인데 지금 말씀은 제도상 이거를 5,000이나 6,000을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러면 내가 너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이 돈을 해 줄 테니까 계속 다녀라. 그다음에 이 탈수급 돈이 나오게 되면은, 그럴 우려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게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에요, 그야말로.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실제 경험하고 살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생각들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생각이고요. 탈수급을 시키려고 한다면 완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번에 예산이 12억 2,60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증감 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관리 및 지원, 일반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됐는데 366쪽에 보면 2억 8,000…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300이 증액돼 가지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5,4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5,400이 증액됐구나. 5,400이 증액돼서 2억 8,400이 계상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서 신규로 보면 보훈단체 차량 지원이 3,500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의원사업비고요. 보훈단체에서 계속 차량에 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 반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의원사업비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의원사업비면 국가보훈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차량을 지원 요청을 하셨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안 세우는 건 아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자꾸 예산 규모가 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 요구를 해서 신경 써 가지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다 이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 우리가 보훈단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단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6.25 참전용사 그분들은 지금 우리 홍성군에 몇 분 살아 계시지도 않아요. 엊그저께 우리 은하면에 진짜 훌륭하신 분 돌아가셨는데 지금 몇 년 아니면 그분들이 진짜 살아생전에 나라 생각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국가에 몸 바쳐 가지고 헌신한 그런 분들을 이게 어떤 의원님이 지원하셨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바로 옆에 계십니다.

장재석위원

김은미 의원이 지원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생각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도 필요한 사업에 진짜 예산이 서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생각이 좀 바뀌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보훈회관에 7,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내부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몇 평이나 되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면적은 209.92평방미터니까 한 60평 정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국가보훈단체 예산 그나마 5,000 정도 증액돼 있는데 이건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역할이 돼야 되겠지만 보훈단체 지원하는 사업은 현명한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369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가사간병 40명 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감액됐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균특하고 도비가 거기에 맞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사업으로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가 감액되면 문제점은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게 되면 다시 추가 배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부족한 사업 예산은 추경에 다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건의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371쪽도 마찬가지예요.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자활근로소득공제도,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반 이상이. 거의 반쯤,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마찬가지.

장재석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자활 관련 사업비는 계속 추경에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374쪽에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사업량은 160명이에요. 여기도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20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사업량이 16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또 375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87%가 증액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2억 5,335만 8,000원이네요.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는 추경에, 추경 수요량 판단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대상이 5,245명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배부 완료된 사항도 아닙니다. 12월 9일까지 다 배부토록 추경에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시를 했고요. 2020년도 예산은 4개월분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한번 따져 보니까 1매당 한 1,006원꼴 되더라고요. 1인당 48매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판단해서 나눠 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378쪽에 지역… 우리 문병오 위원님도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서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계상이 됐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378쪽에.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홍성군 지역사회협의체 1개소면 군에서 역할하는 1개소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군 보장협의체인데.

장재석위원

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저쪽 부영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장재석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1개씩 있죠,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워크숍 지원도 지금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 전체 홍성군 11개 협의체를 위한 워크숍 지원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 500만 원은요 군과 읍·면 사례 관련해서 같이 그동안은 안 했었는데 올해 잘 돼 가지고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또 선출이 됐고 여기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 협의체하고 읍·면 협의체하고 따로 간다는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올해 4기, 5기 위축되면서 같이 가야 한다 해서 군 협의체하고 읍·면 협의체하고 항상 같이 보조를 맞춰서, 왜냐하면 읍·면에 실질적인 일이 다 발생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한 가지 과장님이 보니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진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과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직원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광천지역보장협의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축제를 비롯한. 그런데 그쪽 협의체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불빨래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불빨래. 그런데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불빨래를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불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기가 고장났으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협의체 민원을 받아서 급하니까 광천협의체 봉사활동하는 데 세탁기가 고장났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해서 각 실·과한테 많이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전혀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예산이 있으면 직접 세탁기를 사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군 예산 예비비도 조금 어떻게 협의체에서 봉사활동하는 데 급하게 필요할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탁기 고장으로…

장재석위원

세탁기는 예예요, 한 예.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급한 사정이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구입한다는 그런 예산은 따로 없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복지물품 지원이라고 7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약간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된다든가 큰 부분은 기부하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기부자가 있는 경우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 별도로 따로,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걸 하기에는 많은 예비비가 필요한데 어떤 해는 예비비가 많이 나갈 수 있고 어떤 해는 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많이 저희가 담아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팀장도 계신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봉사단체예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저는 이 700만 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그게 군에서도 역할 못하고 실제 민간인이 민간 대표자가 세탁기를 기부를 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백제물산에서 기부를 해 줘 가지고 바로 봉사활동에 들어갔는데 저는 대안으로써 이런 봉사활동하는 데 복지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한 예를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11개 읍·면을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의원이 거꾸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예산은 관리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 예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예산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실제 필요한 예산은 어렵지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서 아마 본예산 편성하는 데 국비 매칭하는 사업들은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수혜적인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제외하고요. 368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36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세부 사업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외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가 싶어서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건강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만 3,55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보험료, 만약에 제가 만 원을 냈다면 나머지 3,550원 차액분을 여기 공단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분들, 그 바로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략 따져 보니까 1,000여 명 정도.

김기철위원

1,000명?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1,00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때요? 매년 많아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변동… 비슷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비슷하다고… 조금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어떤 복지 지원 차원에서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올렸어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조례에 담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기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다가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개정하는 사항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하고 약간 맞물려서 그러면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375페이지에 통합조사 추진에서 우리 부양의무자 조사를 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375…

김기철위원

5쪽에 세부 사업명이 통합조사 추진. 202번이에요, 위에. 375페이지 통합조사 추진에 202 여비 밑에 부양의무자 조사.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직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수급자가 됐든 그러니까 그때그때 또 수시로 연락이 오잖아요, 읍·면에. 이분은 책정을 해야겠다, 의원님도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 있는데 수시로 가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연초에 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수시 발생할 때, 출장할 때 착오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데, 아니면 차상위를 뺀다든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 사람 수급자로 해 줘라. 그런 경우에 나가서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김기철위원

여비인 개념이… 아니, 여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나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처럼 수급권자에 대한 이외의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직원들의 그런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대상자도 발굴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늘 말씀드리는 게 수급권자 이외에 생기는 사각지대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굴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부양의무제 폐지가 됐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어서 본인이 소득은 없어요. 재산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제도권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대상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 괜찮은데 부양의무자 조사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아마 내년에 바뀔 겁니다. 제도가 완화된다고 표현을 해야죠. 부양의무자가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부양을 않는 경우, 또 본인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나이가 먹어서 활용도 못하고 집밖에 없는데 집 가액은 무지 높아 가지고 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 해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부양을 않는 경우 플러스 본인이 재산이 있음에 불구하고도 재산이 많아서 제도권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완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재산을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식들은 부양을 하지 않고 그 기준보다 재산은 많아서 수급자나 차상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에 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방침을 완화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수급권자 이외에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민간단체, 아까 얘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그런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78페이지에 우리 이동복지관 운영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만족도는 좀 어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김기철위원

좋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물론 자의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3,600이에요,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한 번 운영하는데 약간의 읍·면마다, 대상자마다 약간은 상이하겠지만 대략 1개소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5, 600만 원 정도 되겠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김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계속 동일해요, 거의 몇 년째. 이동복지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년째 계속 가 봤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농어촌 의료봉사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9시부터 시작인데 8시 이전부터 오셔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관심을 받고, 그냥 어디 아픈지 말씀 한 마디, 이런 도란도란 말씀 한 마디 건네는 이런 거에 위안을 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동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동결이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재능기부는 하겠지만 물품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사례로 영정사진을 찍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전에 시작한 지 한 시간, 두 시간도 안 돼서 이미 소진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은 마냥 기다려요. 나 해 달라고 졸라댄다기보다 받고 싶어하시니까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찍어 주시게 되는데 봉사라는 것도 재능기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약간만 증액을 해 주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동복지관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만 더 증액을 해서 주신다면 어르신들이 지금 이동복지관을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게 마련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영정사진을…

김기철위원

뿐만이 아니고 하나의 예예요, 그거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하나로 예로 나머지 부분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철위원

일부 참여하는 봉사단체에서 물품에 대한 봉사도 해 줘요. 그런데 일부 지원은 해 줘요. 저희가 참여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단체들이 재능기부는 해요. 그래서 물품에 대한 일부 지원은 저희가 해 주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어르신, 대상자에 비해서 물품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다만 침이라도 하나 놓을 때 그런 수량이 적다 보니까 빨리 소진되고, 그러다 보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못 하면 그냥 돌아서 가셔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 약간은 증액을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380페이지예요. 희망나눔재능봉사단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김기철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라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 좋아요. 약간의 운영비를, 그러니까 물품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원은 좋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위탁 운영 맡기고 있어요.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봉사단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좀 관리한다라는 표현보다 체계적인 좀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능봉사단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300만 원 말씀한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봉사단에 대해서 재료비라든가.

김기철위원

어디 단체예요, 이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봉사단이죠.

김기철위원

단이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처럼 모임단체인데 여기 재능봉사단인데 여기에서 봉사할 때 재료비라든가 물품을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해 줘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383페이지예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얘기죠?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만 해 주고 있는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이 약 90여 명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청기라든가 휠체어, 스쿠터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이거하고 좀 어떻게 중복되지는 않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려를 말씀하신 사항이죠?

김기철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가정행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66페이지에 보훈관리 및 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중간까지 보훈유공자 배우자 수당까지 전체 다 군비로 지원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상이한 금액으로 관리가 되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 홍성군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는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전 명예수당 같은 경우 평균을 말씀드리면 도내 평균이 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25는 20만 원을 주고 있고 월남전은 15만 원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사치로 보시면 되고, 장제비는 도내 평균이 20만 원이고 미망인 수당이 저희가 5만 원인데 평균이 3만 5,000원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 자료로 제가 한번 받도록 하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충청남도 기준으로만 일단 해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의 그러면 중간급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없는 게 하나 있는 게 다른 시군에서 생일축하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생일축하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에서 이것도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다른 시군 여건을 보면서.

승천

노승천위원

군비로 다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이유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위기 때 몸을 던져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또 감사의 뜻을 후손들이 바치는 건데 이게 지자체에다가 일괄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립도에 따라서 금액이 또 상이하다라는 이유가 대우에 대한 문제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군별로 지금 출산장려금이 막 한 것처럼.

승천

노승천위원

도 회의 하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도 회의 때 이거 안건으로 한번 올리셔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는 생일에 대한 케이크도 주고 어디는 얼마고 얼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심적으로 괜히 똑같이 몸 바쳐 싸웠는데 이게 뭐냐라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여기저기에서 뭐 해 주는데 홍성군은 뭐한다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평균 기준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충남도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다만 충남도만이라도 상이된 금액으로, 아니, 상이한 게 아니라 공통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꼭 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저한테도 해 주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단체에 찾아 뵈면 어디는 무슨 회관이 지어졌더라, 어디는 뭐 했다더라.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면 군에서도 매칭으로 해서 하게 되면 똑같을 텐데, 태안은 이번에 새로 건물 지어줬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런 것들이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충남도에 요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게 목소리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또 374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인상이 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인상된 사유가 뭐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전년 대비 예산이 인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이 오는 거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홍성군이 아무래도 기초자료 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일단은 더 인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이라든가 탈수급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도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또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까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계속 조정이…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시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의 중위소득 이하의 50%는 차상위, 차상위의 밑에는 수급자 이런 거로 나눠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일은 탈수급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급자들에 대한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들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계속 소득기준으로 해서만 돈을 계속 지원해 주고 또 의료급여 지원해 주고, 이게 그냥 지원만 하면 받는 분들은 그냥 받는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탈수급을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계속 받기만 하시면 죄송한 말씀인데 습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센터도 신축을 해서 그분들이 나도 이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탈수급을 하겠다라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아까 해산 및 장제급여는 사업량이 작년에는 220명이었는데 올해 160명으로 감액이 되면서 예산은 좀 줄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감액이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계속 바뀌는 부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세요? 여기서도 해산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을 할 경우에 또 축하금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해산…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게 좀 약간 아쉽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추경 때 또 변화가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면 축하금을 돈을 주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약간 없는 분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살짝 예산상으로 볼 때만 말씀을 드린 거라서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단순 수치상의 지원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안은 없습니다, 저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운영 푸드마켓. 377페이지인데 잘 되고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 되고 있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를 두 번을 가 봤는데요.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매월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있는 게 쌀하고 라면, 식료품, 생필품 등이 있는데 기부하는 기부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물건은 많이 적체되지 않고 그때그때 계속 나가고 있고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거기서 판매하는 우리 종사자하고도 얘기를 해 봐도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도…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 직원이 지금 둘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하나입니다, 하나.

승천

노승천위원

하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직원 하나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인건비로 3,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6,000만 원 세웠는데 인건비로 3,500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 운영비로.

승천

노승천위원

직원은 하나 복무요원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복무요원이 1명이 있는데 복무요원이 전역 만료가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얘기하길래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복무요원 군청에서는 10명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10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군청이고 복지시설에서는 50명인가요, 100명인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승천

노승천위원

배분 기준은 어디서 마련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승천

노승천위원

티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80명에서 100명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과별로,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요. 받아 가지고 전역할 때쯤에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수요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도 전체 수급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사회복지복무요원은 100명인데 100명 기준으로 잡혀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저희가 군에서 요구사항인가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티오를 나눠 주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티오 나눠 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주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더 늘리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식대비밖에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식대비하고요 교통비하고 피복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요즘 군대가 잘 아시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서 차라리 홍성에 젊은 아이들 있는 것보다 복무요원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봉사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도 1명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 직원들 반응도 좋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냐하면 군대 보내서 요즘에 하는 거보다 가까이에 두고 있는 부모들의 역할은 또 좋지 않겠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젊은 애들 반짝반짝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티오 관계도 한번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곳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을 할 때에도 사실은 제가 아쉬운 거는 꼭 거의 유통기한이 지날 때쯤, 며칠 전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켓에 맡기는 게 아니라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처음부터 생산된 거, 좋은 물품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분들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고, 또 연말에 군수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봉사해 주시는 분 위주로 많이 하셔서 홍성군이 꼭 돈으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분들이 함께 따뜻한 손길이 운영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기에 복무요원도 더 넣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보시기에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남전은 15만 원이고 6.25 참전자는 20만 원이잖아요. 이 규정이 주고서도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왜 우리는 적으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6.25는 월남전보다 거의 한 15년 전이고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월남전은 그 이후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시군도 저희 군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고 통일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 파트에서도 결국은 자꾸 돌아가시니까 같이 한 가지로 묶어가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6.25가 먼저 있었던 전쟁이고 월남전은 그 이후 1964년도에 파병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편차를 둬 가지고 거의 한 5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도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형평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예산이 4,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전년도보다. 그러면 똑같은 인원일 텐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전년보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수당이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국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17억 6,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병국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나와 있는 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돌아가시고서 별로 없을 거로 판단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전입 오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희는 줄어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도 결재를 하다 보면 타 시군에서 전입 오는 경우, 또 사망,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또 사망자 유족한테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이병국위원

유족한테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은 주는데 금액은 미망인한테 갈 경우 주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전입자가 있을 수 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전입자가 있습니다. 있고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이병국위원

그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사항 수혜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한텐 어느 시기까지 지급을 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줍니다, 이 사항은.

이병국위원

배우자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부부가 사망했을 때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끝납니다.

이병국위원

자녀한테는 없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계속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입이라든가 신규 발생이라든가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말씀한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증액이 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연세를 봐도 상당히 90이 넘고 그러신 나이인데 예산이 는다는 거하고 이게 줄여야 맞는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한번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세부 명단 수혜받는 분들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참전유공자 지원 같은 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군별로 차이 있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2008년도에 도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도에서 비용이 없다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 있는 분들 우리가라도 먼저 챙겨 드리자라고 해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이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도에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충남, 충북, 전남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만 지금 등 터질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되고요. 복지만 챙길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서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분들 예우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만큼 이제 그분들한테도 챙겨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충남에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허울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지원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희 지역 의원님께서 도비 지원 관련해서 의원발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면 저희도 충남에 있는 예우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고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만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물어본 희망나눔재능봉사단 운영에 300만 원 가는 것이 나눔에버클럽으로 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이선균위원

나눔에버클럽으로 가는 돈이냐고요. 집 짓는 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선균위원

아니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어디로 가는 돈이에요, 이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봉사단 이름이…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단에 대한 재료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인건비에 공무직 인건비가 4명 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균위원

380쪽 제일 하단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380쪽.

이선균위원

380쪽 제일 하단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통합무기계약직…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하고 여기 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이선균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다르냐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외 출장비나 관내 출장비가 똑같아요. 관외는 조금 먼 데로 가면 출장비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보면…

이선균위원

8만 원씩 똑같이 규정이 돼 있어서, 관내, 관외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요? 384만 원씩. 국비지원사업으로요 군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군비가 추가되면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관내하고 관외하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4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도 많이 가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출장비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고요. 여기서 행정지원과 거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급량비만 똑같애. 다 달라. 급량비만 13만 원씩 똑같고 여기가 굉장히 국비 지원 더군다나 받는데 제일 약하네요, 자체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 얘기해서 같이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한쪽은 더 받고 한쪽은 덜 받으면 국비 쪽에 얘기해서 더 나오게 만들어야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똑같아야죠. 어디 인건비는 다르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 질의 좀 하나만 할게요. 374페이지고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교육급여 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올해 시행했죠? 저희가 중학교 무상 교복, 무상 교육, 급식까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어때요, 수요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 올해 실적은 588명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좀 감한 사유는 인원수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수가 좀 줄어서 한 520명 내외로 판단해서 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교육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복비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충청남도가 3대 무상 교육을 실시해서 지원을 해 줘서 예산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나머지, 지금 얘기한 학용품이라든지 부교재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급여로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홍성사랑장학회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런 데다 건의하셔서 차라리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서 지금 교육급여라고 사업설명회는 이렇게 나왔는데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사랑장학회와 연관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선발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저희가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입학금이나 현물보다는 학생들이 필요한…

김기철위원

그럼요.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무상 교복 지원이 안 돼요. 오히려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등학생들은, 왜냐하면 지금 교복 표준화를 하기는 했지만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등학생은. 이런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와닿지 않을까란 생각이고요. 오히려 사교육, 물론 기본적인 학원비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필요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도 헤아려 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으면 올해 하나 여쭤볼게요. 19년도에 충남도에서 무상교육이 실시한 이후로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어떤 건가요, 혹시? 파악되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토탈 금액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지, 몇 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입학금, 수업료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 588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인원수 곱하기 금액만 나오지 거기에 디테일하게 예를 말씀드리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용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요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학교는 무상교육, 무상교복 지원, 급식까지 지원을 해 주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급식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얼마큼 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원을 해 줄까 이거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뭐 뭐를 지원해 주는지, 교육청에 지원만 해 주지 마시고, 뭐를 진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뭐를 지원해 주는지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진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은 무상교복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와닿지 않을까. 파악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말씀 드리려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훈관리 사업 도비 시군별 비교평가표,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전유공자 현황 자료,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볼 때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수당이라든가 복지 예산의 보편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직원들과 함께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요. 중식을 한 뒤에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478쪽에 홍성역사인물축제가 나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5월에 할지 9월에 할지 미정이에요. 지금 똑같은 쪽에 홍성한우 바베큐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것도 미정이에요 이것도 5월 또는 10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월에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정도 기본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올해치도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5월에 혹시라도 할 계획이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문병오위원

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축제평가보고회를 29일날, 12월 2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평가보고회 이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역사인물축제와 한우바베큐축제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은 안 했지만 역사인물축제는 5월 중에.

문병오위원

역사인물축제는 5월 중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5월. 그리고 한우축제는 11월 1일이 한우데이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전후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한우축제는 뒤에 11월달이라 좀 여유가 있는데 역사인물축제는 5월이면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이랄지 관련된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5월 이거는 저희도 시간이 되게 촉박한데요. 지금 12월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많은 차이는 없거든요. 주제프로그램이 이제는 한용운 선사에서 김좌진 장군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주제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주제프로그램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한용운 선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 역사인물축제 중에서 김좌진 장군에 관련 청산리 전투에 관련된 그걸 재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재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현이 가능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아주 오래 전에 2011년도인가요? 그때 청산리 전투 재현을 위해서 우리 홍주성 뒤 소나무숲에서 그때 한 인원 200여 명 정도 해서 같이 전투 장면을 재현해서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규모라든지 내용 면에서 좀 높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건 홍성군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행사라고 보거든요. 이런 규모로 좀 행사를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고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상을 해 봤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도하고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지금 같이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같이 미팅을 해서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지 협의가 됩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이 행사 자체를 나라 전체의 행사로 본다면 정부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대통령님께서 아니면 적어도 국무총리라도 좀 오시게끔 하는 그 정도까지를 한번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역점을 둬서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 세울 수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하고 이런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보훈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정부 VIP는 아니더라도 고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상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 구상 좀 하셔서 행사가 정말로 홍성군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충남의 행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행사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똑같은 아래쪽 보면 홍성역사인물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있어요. 지금 계상이 2,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역사인물축제에서 사진촬영대회니까 이걸 같이 가면 어떨까요? 우리 역사인물축제하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역사인물축제 기간 동안에 촬영한 것만 예를 들어 평가라든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도 앞에 우리가 잡았을 때 5월, 9월인데 여기는 5월까지 잡혀 있어서 이게 안 맞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촬영대회는 역사인물축제 기간 내에 해야 시상도 하고 그러니까요.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걸 날짜를 2월, 5월로 잡아놨기 때문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착오가 났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차피 역사인물축제의 전국사진대회라고 한다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처음부터 이걸 같이 잡아 줘야 되는데 날짜가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홍성 군내에 역사인물축제를 할 때 같이 했던 행사들 있죠? 다른 행사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했던 전국양궁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라든지. 예전에는 그렇게 배드민턴대회라든지 궁도대회라든지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행사가 좀 같이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그쪽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서 이 행사에 같이할 수 있어서 더 폭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이 행사를 같이함으로 인해서 부합이 안 맞으면 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잘 구상해서 분명하게 함께 가는, 그래서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 방향까지 설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축제라든지 체육대회행사를 거의 우리 역사인물축제와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같이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이번에는 다른 여건 때문에 같이 못했는데요. 배드민턴대회, 궁도대회, 여러 가지 파크골프대회 그렇게 같이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연계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꼭 좀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그리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82쪽에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승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런데 사업의 계획을 잘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 준비위원회는 구성을 언제 하실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요. 12월 중이나 내년 1월 중에 빨리 추진을…

김덕배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을 이런 기념행사를 통해서 홍성도 알리고 김좌진 장군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라든가 애국정신 이런 거를 우리가 전 국민들한테 알릴 아주 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때 알리지 않으면 기회가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했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EBS에서 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도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EBS에서 하면 안 된다. KBS에서 해야 된다. EBS는 시청률이 약하기 때문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전국방송… 이제 시간이 많이 하잖아요,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KBS는 시청률이 많기 때문에 김좌진 장군이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김좌진 장군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에 호응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도하고도 이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내년도 100주년 기념사업이 정말 빛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기념사업회라고 어떻게 그쪽에 보훈처에서 예산이 좀 내려오는 게 있대요, 없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기념사업회 사무국장하고…

김덕배간사

예, 심일수 단장하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세 번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도 아직 보훈처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확정되지는 아직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덕배간사

그쪽에서 예산받으려고 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보훈처.

김덕배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다 분산이 되면 안 돼요. 시너지 효과가 약해요.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할 건 하고, 또 기념사업회에서는 할 건 하고, 하면서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념사업회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자꾸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 도하고 기념사업회하고 우리하고 미팅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앙부처에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중앙부처까지 같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자료 확보라든지 추진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제가 91년도에 생가지 복원 시작을 해 놓고 복원한 다음에 청산리 100주년 기념 전승행사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 기념사업회 전승기념행사는 국방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게 시골마을에서 할 게 아니다. 이거 승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VIP가 오신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하셔야 할 진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 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김좌진 장군 전승 100주년 행사가 아주 정말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을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그동안에 많이 참여했던 분들, 그쪽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참여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리고 482쪽에 밑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홍성 청년들 잇슈하고 마을 전통샘 복원하는 거 5,000씩 두 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 공모제로 신청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홍성 청년들 잇슈하는 사업은 주관이 혜전대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해서 지역주민과 또 단체와 청년들 간에 협의를 해서 페스티벌 개최라든지 그런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 홍성에 새로운 젊음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덕배간사

그러면 마을 전통샘 복원사업은 어디 거 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서부 예전 정충사 부근에 있던 마을을 복원해서 거기에 정충사 임득의 장군 같은 충절에 대한 선양도 같이 하면서 관광 자원화하려고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덕배간사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90쪽에 보면 홍주의병실록 발간 용역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전년도에 2,000만 원 용역을 예산이 섰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있다가 홍주의병실록 발간하는 데 3,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에 이 실록 용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 내용은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 사업 이것은 글쎄…

김덕배간사

총 예산액이 5,000이에요, 지금. 올해 증액이 3,000만 원 된 거예요.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못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사업비에 5,000 반영했습니다.

김덕배간사

예, 내년도 사업으로 5,000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3,000 증액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병실록을 발간하는 데 용역비만 5,000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러면 용역을 지금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이게 3,000만 원 증액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젠 그동안 우리 홍주의병은 을미의병부터 병호의병, 의병 후기까지 의병 역사가 전, 중, 후까지 계속 이어진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병호의병 때 우리 홍주의병의 역할은 전국에서도 최고 으뜸할 수 있는 의병 활동으로써, 그래서 내년에는 또 우리 홍성군이 의병도시로 지정이 돼서 의병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는 조금 발간이 어렵더라도 우리 홍주의병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좀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배간사

잘 알았고요. 491쪽에 하단 쪽에 보면 향교서원문화 재활용사업 내일을 여는 결성향교 이렇게 4억 2,000이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4억 2,000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 뭐인지 이 사업내역서를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김덕배간사

지속사업인 건 제가 아는데, 지금 몇 년째 해 오는데, 이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많이 주민들하고 화합도 돼서 어느 정도 조금…

김덕배간사

어느 정도 화합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도 많고 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들여다보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지정해 주시니까 또 해야 되겠네요. 478쪽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거만 물어볼게요. 한우바베큐 페스티벌 할 때 축협, 농협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그랬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부스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먼저처럼 축협하고 합작으로 하려고 계약한 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독단적으로 이 행사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군비 2억을 반영했고요. 더 나아가서 단체에서 2억을 받아서 4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4억을 받는다는 것은 축협하고 같이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농협이 참석하려고 그러면 축협은 2억이나 댔는데 농협 참석하는 거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느냐 그 얘기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단체라고 했는데요. 저는 농협도 포함시키고 축협도 같이…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축협이나 농협에서 공동으로 참가하게 한다 그 소리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농협, 축협 제가 확정적으로 거론하기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균위원

먼젓번에도 그거 준비할 때 회의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축협만 하면, 농협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같이 참석하고 싶은 농협은 참석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위원

대신 공동부담을 해야 되고, 당연히. 다음에 전통민속제 지원이 있어요, 483쪽에. 이게 문화원으로 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장소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보통…

이선균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제향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몇 군데나 선정돼요? 얼마씩 주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통 한 50만 원에서요.

이선균위원

50만 원이면 20군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한 10여 개소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금년에요.

이선균위원

20군데. 지금은 현금으로 줘요, 먼저처럼 물품을 지정해서 줘요? 옛날에 한 번은 물품을 지정해서 줬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 왜냐하면 제향에 올라가는 제물이 다 다른데 물품을 지정해 줬다고 불만스럽게 얘기한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484쪽에 가곡분교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가곡분교에는 그동안 운영되었던 군립무용단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장강서예학원이 거기를 임대해서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고, 또 한 단체가 손끝세상이라고 천연염색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춤 전수관을 신축하려고 매입을 한 사항인데, 지금 그런 전수관 재정 여건이라든지 조금 그래서 약간 딜레이…

이선균위원

그 나머지 두 단체에는 임대료 받고 빌려 주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임대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춤만 그냥 자기들이 가서 하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군립이니까.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이 얘기했던 서류, 계획 서류, 491쪽 말이에요, 향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화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장위들하고 불편해서 안 나가는 장위도 있어요, 이 양반하고. 다시 말해서 장위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지만 유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향교를 운영하는 유림들인데, 이 양반 불편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금전이 오고 가고 빌려 주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부부간에 먹고사는 생활 터전이다. 뭐를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느냐 그 얘기거든. 그거 자가용버스 어디서 하나 사 갖고 와서 동네분들 어쩌다 관광 한번 시켜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해서 홍성군한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세세하게 교육이 됐든, 예절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 결성향교 지금 운영이 그래도 우리 홍성 지역에서는 군민들이 약간 참여가 부족한데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명륜당 아카데미라든지 사업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선균위원

물론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 하는 거, 일부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군비 투자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또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와준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답답하다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옛날 여기 전교나 장위들이 학교 가서 애들 한문공부라도 시키고 예절공부라도 시켰는데 이이가 들어와서 이거 하는 바람에 그것도 없어졌어요, 외려. 그때는 돈도 안 받고 다니면서 했어, 이 양반들이, 노인들이. 이게 적어도 우리 홍성 군비가 투자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줄 때 저도 좀 한 부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497쪽은 이게 향교에 400씩 주는 건 1년에 두 번 나눠 주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봄, 가을로 나눠 줍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어요. 498쪽에 왜 그걸 제가 다시 물어 보냐면 언제 한번 얘기가 와전돼 갖고 홍성 홍주향교에서 이걸 올려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올렸니 어쩌니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그때 160만 원 올라갔었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홍주라든지 결성 이런 데 춘추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선균위원

498쪽 죽도관광 운영에서 500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죽도 관광객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이선균위원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건너가나요? 아니면 안내원이나 누가 고정적으로 있을… 500 갖고 있는 거는 안 맞는 얘기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안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한번 나중에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그런 죽도관광 운영에 따라서 5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죽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문화관광과 다 소관은 아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처리, 오물 처리예요, 지금. 참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2년 후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2년 후까지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금방 급해요. 그 오물 처리를 누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음식물 먹고 남은 거 등 해서 바다… 진짜 그나마 오염된 데 더 오염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빠른 조치를 해 줘야 돼요. 손님을 오라고 해 놓고 뒤처리 안 하면 문제 있습니다. 손님은 주말이면 미어지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관광과가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이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하수 처리하면 인구가 적어서 안 된다,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인구가 적은 게 인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그쪽에 처리를 해 줘야지. 지금 행정지원과는 아마 2년 후인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년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다음에 501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안내책자 팸플릿 제작 그래서 2,000만 원이 올랐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참 이게 이 얘기를 먼젓번에도 했는데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할게요. 우리 역전에 가도 없고, 또 안내소에 있어 봤자 안내소에서는 찾아가서 안내책자 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 안내소 잘못된 건 알죠? 차라리 그 안내소 있는 사람 보고 역전에 가서 가끔 가다가 안내책자 팸플릿 갖다 놓고 그거나 있나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또 먼저 얘기했던 대로 연안여객터미널, 남당리.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전에 우리 과장님 결성면장 하실 때 식당까지 전부 다 결성을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팸플릿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결성 많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 진짜 사람이 많이 와서 홍성군을 알려야 될 데는 안내책자 하나도 없어요. 홍성8경 사진 한 장이 없어, 여객터미널 가 보면. 그렇게 우리 홍성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또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전에 갖다 글씨로 써 붙여 놓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오는 데다가. 돈 들여서 미디어 광고만 할려고 할 게 아니라, 광고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곡히 부탁드릴 테니까 어렵지만 안내소 안내원들 문화해설사들 보고 조금만 더 수고하라고 하면 돼요, 갖다 놓으라고. 남당리 문화관광해설사들 같이 상주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거기까지 차 타고 왔으니 터미널에 갖다 이것 좀 놓고 며칠만에 한 번씩 점검 좀 해 달라 소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뭐 돈 들이고 직원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진짜 어려운 건 아니고 관심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더 관심 갖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문화관광과 내년도에 사업 다 하실 만하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할 만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신규로 들어온 게 의병의 날부터 해서 지금 한우축제도 이번에 이쪽으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김좌진 장군 100주년 청산리 전투 기념행사에 그전에 역사인물축제도 2억을 더 올리셔서 7억으로 또 계상돼서 올라왔고, 다 하실 만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세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금액을 말씀드릴 거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 안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동의하세요? 다 하실 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부하 걸리시면 다른 게 또 잘못되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분기별로 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더 제가 말씀…

승천

노승천위원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뺄까요?”라고 한다면 가능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비라요 의병의 날 행사가 또…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는 좀 특별하니까요. 저희가 또 의병도시이기도 하고 또 의병 분담금도 내면서 이번엔 저희가 어떻게 공교롭게 날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홍성이? 그래서 또 의병의 날 행사도 진행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한번 다른 쪽에 밀어 본다든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 행정지원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날이 정확하게 몇 월달, 몇 월달, 일정 일이야 빠져도 되지만 적어도 봄, 중간에 여름, 아니면 가을, 겨울에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하루 1회 1식인 게 1월부터 12월 중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 게 꽤 많아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날짜를 명확하게 못 잡으신 것 같아. 그런데 당장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12월달이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요 행사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전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시겠다면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다른 시군으로 미룰 수 있는 것들, 의병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미뤄도 되지 않을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의병의 날 행사는 우리 홍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병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우리 33개 의병도시협의회 회장으로 또 우리 군수님이 회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의병의 날 행사뿐만 아니고 김좌진 장군 전승 100주년 행사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전국 국악경연대회나 전국청소년밴드경연대회도 1월 중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업량은 1식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은 더 구체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번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좀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거리예술제가 있어요. 거리예술제가 큰 돈은 아닌데 200만 원이 삭감돼서 올해 또 올라왔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5분발언도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삭감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삭감 사유가 어떻게 있으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난해 3,200만 원에서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또 금년에 찾아가는 거리예술제는 총 지금 당초 예산 비교하니까 그렇지 7,2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찾아가는 거리예술제는. 지금 여기는 2019 당초 예산, 2020년 당초 예산을 비교하니까 그렇고요. 200만 원 삭감된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찾아가는 거리예술제를 10회를 계획하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행감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지원하는, 경상보조니 사업보조니 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평가서가 정확하게 있을 때 위원들도 이거를 삭감할 거냐, 아니면 더 추가로 진행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서가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준이 없이 삭감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거예요? 200만 원이 자투리라?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꼭 왜 삭감…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아니시고 그냥 200만 원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200만 원이면 한 번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찾아가는 거리예술제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찾아가는 마실극장이 있어요. 이거 사업량이 1식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찾아가는 마실극장도 지금 1식으로 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3,800만 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도 찾아가는 거리예술제처럼 시골지역이라든지 가서 한 5회에서 보통 그렇게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량은 1식으로 나왔는데 횟수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횟수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 해서 1식으로 놨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를 찾아가는 거리예술제하고 같이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대장치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대장치를 좀 크게 하셔서 행사 끝나고 영화도 틀어 주시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481페이지에 지역 4대축제 평가용역을 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4대축제가 어떤 거 어떤 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4대축제는 역사인물축제와 서부 대하, 또 새조개축제, 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 이렇게 4개 축제에 대해서 우리 역사인물축제에서는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하고, 또 광천토굴새우젓축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4대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어서, 또 앞으로 축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자.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를 용역비를 따로 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평가서가 저희한테도 들어와서 내년도 2021년도 예산 세울 때도 자료로 주실 겁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물론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관광과 기준 내에서만 잡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평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축제 발전…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행사가 마무리가 되면 평가 작성을 하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행사…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보조 말고, 저희 자체행사로 진행하실 때 평가 작성하시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모든 행사에 대해서 평가는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역사인물축제, 의병의 날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는 거고 계속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국화축제라든가 여기서 하실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축제들을 하면 그 축제비용 안에 평가 용역비도 같이 넣으세요. 군 자체적으로 하면 어렵다고 그러면 외부 평가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행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두 달이나 석 달 안에 평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예산 세울 때 질문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다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리.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역사인물축제 같은 경우는 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들어가 있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사업비가 적은 축제비다 보니까 평가 용역비까지…

승천

노승천위원

자체 평가하시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같이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담당관님도 계신데 처음에 저희한테 정책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몰이 꼭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삭감을 부기에 올라온 상태에서 삭감을 하면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전반적인 평가서가 나와서 행사보조 같은 경우 평가서가 나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하고 위원들끼리 공개적인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십니다. 저희도…

승천

노승천위원

부기에 올라온 상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거르고 걸러서 한 번 정도는, 비공식 자리라도 한 번 정도는 자리해서 정확하게 평가서와 함께 일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도 일부 행사는 평가도 했는데요. 앞으로 더 평가 관련해서 또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추진하신다라는 게 앞으로 내년도 사업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평가 보고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용역이 끝난 상태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큰 주요 행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금년에 예산도 반영했지만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승천

노승천위원

예, 486페이지에 홍주읍성 북문지~조양문 구간 성벽 정비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삭감된 게 9억 5,000인데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 하단에는 홍주읍성 경관 정비공사를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대칭인 것 같아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홍주읍성 북문지~조양문 구간은 지금 북문 복원 공사하는 구간에서 지적공사 앞까지 철거한 부분에 성벽 재현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거기에 펜스 쳐 놓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성벽 재현을 위해서 어떻게 성벽을 쌓을 건지 그 설계비 1억 3,000 반영하는 거고요. 모니터링은 2015년도부터 우리 성벽의 기울기라든지 성벽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성벽이 변동이 있는지, 그거 하기 위한 모니터링 2,000만 원 반영한 거고요. 또 아래에 있는 홍주읍성 경관 정비공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홍성읍 홍주읍성 고도개발사업비로 142억 5,5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 136억 2,600만 원이 다 지원이 돼서 나머지 6억 2,8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2,800만 원이 집행되면 보조사업비는 다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 정비공사는 6억 2,900을 반영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신 거고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에?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지금 돼 있진 않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우리 2017년 사업비로 홍주읍성 외곽 포장공사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이게 사실 올해에는 너무 많아서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저는 간단한 질문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사실 저희가 옛날에 삼거리갈비집 있던 그 자리에 저희가 홍주읍성 현황도가 있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안내판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영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 있고, 또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현 위치 없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 지도가 있는데, 물론 거기도 깨끗하게 닦으셨으면 좋겠지만 현 위치가 없습니다. 한참 찾았거든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 그림에는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왼쪽에 스티커를 영어로 설명이 돼 있는 거는 잘못 스티커를 광고사에서 붙이셔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언 시간이 한 7, 8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현 위치 지정해 주시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중국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영어보다는 중국어, 아니면 몇 개 국어를 두 개를 하시든가 아니면 방송안내를 틀 수 있게 방송용어를 써 주시든가. 버튼 누르면 방송용어가 나오잖아요. 홍성읍이 어떤지 영어, 중국어로 해서 간단하게 틀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좀 얼굴이거든요. 여기를 안내도가 안내도 같지 않은 안내도예요, 현 위치도 없는 안내도. 그거는 간단한 광고사에서 스티커 작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 좀 꼭 시행 좀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미처 교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뮤지컬, 그다음 청소년연극제, 뮤지컬은 2식이죠? 2회, 1식에 2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공연은 한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회 하시는 거고요. 이걸 처음부터 그러면 저희가 시나리오부터 해서 다 작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맡겨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위탁 줄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거기의 시나리오는 저희 거예요? 아니면 그…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작권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협약을 하면서…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 안 하신 상태인데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뮤지컬 제작은 내년 계획이니까요. 지금 어디에 위탁이라든지 협의한 사항은 없는 상태고.

승천

노승천위원

없으시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작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1억 9,000 세워서 시나리오라든지 출연진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2회 정도 공연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이외에 다른 데 가서 공연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 얼마…

승천

노승천위원

처음에 제작비용을 저희가 냈기 때문에 제작비용을 주고 시나리오를 만약에 만들어서 같이 공동협의를 보신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행사를 치를 때는 뮤지컬 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계산을 잘 하시라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용역 체결할 때 그런 부분도 정확히…

승천

노승천위원

왜냐하면 의상도 한 번에 맞추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게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비용들 때문이니까 그런 걸 세부적으로 계약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또 이게 유튜브까지 공연이 되려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꼭 필요합니다. 저작료,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틀어야 되니까. 못 보신 분들을 틀어서 드려야 되고 또 이번에 인터넷도 저희가 홈페이지도 3억 8,000 들여서 바꾸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군민들을 위해서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올려 드려야 되니까 저작권 관련된 꼭 체크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잘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관광과가 예산이 한 37억 전년도보다 증액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은 관광산업진흥이 23억 정도 되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이 거의 22억, 문화유산개발비 24억 이렇게 잘 나눠졌어요. 그리고 약간 예산이 적게 잡힌 게 문화산업육성이 한 14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증감됐는데 첫째, 우리 홍성역사인물축제도 전년도에 5억 했었는데 7억으로 증액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이유는 왜 2억이 더 증액됐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2019년도 역사인물축제는 당초 예산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추진을 하면서 또 축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보완을 위해서 추경에 군비 1억 3,000이 더 확보됐고요. 또 도비가 7,000만 원이 지원돼서 2019년도 축제는 7억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예산이 이것저것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진짜 인물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은 남당항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광천에 새우젓축제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광천새우젓축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2004년도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한 24년 정도 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예산이 한 4,500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사안이 뭐냐 하면 이러한 인물축제라든가 지금 보면은 의병에 관련된 축제라든가 김좌진 장군 축제, 이러한 축제들은 막 7억씩 계상이 되고 1회성인데 지금 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역할이 되는 축제는 24년 이상 지나도 정착을 못하고 있나. 예산 반영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리고 읍민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질의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네요. 2억씩 팍팍 올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새우젓축제 지금 4,5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 한번 축제에 대해서, 발전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역사인물축제는 교육축제로써 여러 가지 어린이라든지 자긍심을 돋기 위한 축제고요. 사실은 우리 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특산품 홍보, 판매를 위한 축제로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가장 더 활성화시켜야 될 축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서부 대하, 또 새조개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축제 발전 방향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강경젓갈축제도 광천새우젓축제도 똑같이 시작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국가지정이 돼 있고, 우리는 도 지정도 역할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도비도 못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지금 남당리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새조개축제도 하죠, 거기? 그리고 기간이 길죠. 대하축제 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풍물축제까지 이번에 3,000만 원 계상했죠? 풍물경연대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연계 행사로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연계가 시켜져서 남당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축제가 이어지면서 홍보하면서 또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천 새우젓축제·김축제는 묶어 놨죠? 김축제하고 새우젓축제하고 묶어져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광천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공산업의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령시보다 더 크거든요. 그 김축제하고 새우젓축제는 왜 그렇게 묶어 놓으면서 확대시켜 가지고 더 지금 겨울이니까 김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한광윤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기억 과장님이 참 면장님 역할 수행 잘 하시고, 또 이 관광분야에 아주 탁월하시다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용섭 팀장님, 오완근 팀장님, 유리 팀장님, 이선경 팀장님.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의? 오완근 팀장님만 남고. 그래서 새롭게 팀이 구성되는데 이 예산서는 변함이 없다. 단지 변한 것은 김좌진 장군 100주년 기념행사에 의해서만 변화를 줬어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는 건 나중에 예산서에서 역할하겠지만 저는 답답해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광천도 김부, 새우젓부 나눠서 진짜 예산이 4,500만 원이 아닌 1억을 계상하든 무언가 좀 해서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 가지고 사람 좀 오고 24년 동안 됐는데 선정이 되고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답답해 가지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축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금 이 인물축제가 5월 아니면 9월로 이렇게 해 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시간에 그랬죠, 업무 보고받으면서. 이거 아직 결정도 안 됐죠? 추진위에서 뭐 해야 되겠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두에 11월 29일날 평가보고회를 해서 그날 5월달로…

장재석위원

5월달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왕에 5월달로 되면은 지금 김좌진 장군 100주년 행사는 언제 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김좌진 장군 전승 기념일은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전승일은 전승 축제는 1회성이 아니고 아까 지속적으로 체육행사도 있고 또 우리 문화행사도 있고 전승의 날 행사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거의 근 1년에 걸쳐서 김좌진 장군 전승 축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김좌진 장군 100주년 기념행사는 10월이기 때문에 이 홍성인물축제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전부 청산리에 관련돼 가지고 인물축제를 하는데 5월달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월에 그 사업을 하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5월에 역사인물축제를 하면서도 김좌진 장군 선양사업도 더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5월뿐만 아니고 계속 체육행사라든지 우리 문화행사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10월 25일은 제향을 지내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네요. 역사인물축제의 주제가 김좌진 장군이잖아요, 여기. 또 김좌진 장군 100주년 기념사업도 하잖아요. 똑같은 주제잖아요. 그럴 바에는 한 번에 묶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봄에 가을로 나눌 것 같으면 주제가 바뀌면 더 좋겠죠. 저는 제 생각이 그렇고, 무언가 집약돼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더 확대되고 또 전국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안 되고 하는 역할은 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과표,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표를 해서 그거에 지급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해서 어떤 차등지급,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480페이지에 보면 공모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기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공모시행.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를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공모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9,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어떤 근거로 9,000만 원이라고 했던 근거가 혹시 뭘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활동 9,000만 원과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 2억 5,000까지 해서 3억 4,000을 공모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저희 단체로 보조금 지원 내역이 한 42개 단체에 3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간 금년보다 상향해서 한 3억 4,000 정도 이렇게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정해 지원해 주는 법정단체가 몇 개 정도 있죠? 법정단체라고 해 주는, 비영리민간단체 말고 법정단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법정단체로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우리 지방문화원법에 의한 문화원과 또 예총도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예총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영리단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비영리단체도 있고 또 동호회도 있고.

김기철위원

동호회도 있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동호회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단체인 문화원이나 예총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직접 동아리에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에요, 동아리라든지 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분야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어떻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인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시행을 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게 되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단체들이 주체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원하던 거에서 이젠 단체, 동아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서, 또 사업계획도 더 내실 있게 할 수도 있고, 사업 종료 후에 더 그 사업이 공정하게, 또 예산도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은 관내라든지, 또 지원기준은 우리 전년도 정산을 참고해서…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정단체인 예총하고 문화원을 제외한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나 민간경상보조분, 민행보나 민경보가 보면은 어떤 형평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디는 공모시행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단체는 지정해서 사업을 다 줘요. 혹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어디 단체를 지정해서 준 건 특별하게 문화원 행사는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또 그동안 동아리활동 그런 형식이 아닌 문화원은 민속자료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 거고요.

김기철위원

지금 보시면은요 문화원에서도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역문화 향토문화 발굴이라는 이런 거 이외에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것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타 공모사업에 다 넣어야지 어떤 건 문화원에 주고 어떤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 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하여튼 내년 처음 공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기철위원

보세요.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확률이 적으면 문화원을 통해서, 아니면 예총을 통해서 지정받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수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에 대한 사업들, 순수 고유사업들 있죠? 이거를 제외한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어떤 거는 지정해서 이쪽에 주고 어떤 건 공모사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형평성에 기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먼저 정립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그동안 각종 동아리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보면 기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민간보조로 주지 않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나의 예로 480페이지에 찾아가는 마실극장 이것도 결국은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해요. 어디에다 분명히 줄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아예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떤 거는 민보로 주고 어떤 거는 직접 행사운영비로 넣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 사업별로 보시면 이게 민보인지 직접 수행인지 헷갈려요. 결국은 나중에 정산서를 보면 민행보든 민경보로 줬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사실은 내년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운용, 정산도 투명한 정산, 또 프로그램 정확한 운영 그런 걸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은 기존대로 단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또 단체 활성화도 기하고,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기하고, 또 우리 동아리단체에 어느 정도 활성화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지금 여러 단체가 있지만 신청을 못해서 사업비 지원도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도 정확한 목표라든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공모시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분명히 시행착오는 겪을 테지만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단체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고유사업 이외에 모든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거는 공모사업으로 다 넣으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실시해야지 바람직하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김기철위원

걱정하시는 말씀하시기 조금 곤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넣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떤 거는 문화원을 통해서 내가 지정받아 갖고 사업을 받지 누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겠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신청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추진하면서 어느 부분을 공모에 포함할 건지 그런 부분은 좀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게요.

김기철위원

아직 조금 계획성 없는 공모사업을 하겠다라고 너무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이 아직 없다. 준비에 대해서 조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사업비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대략적인,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어쨌든…

윤용관위원장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김기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 마련을 하셔서 자료 좀 한번, 어떻게 지원해 줄 거고 어떤 대상한테 누구한테 해 줄 거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481페이지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자부담이 있는 게 원칙이죠. 자부담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아닌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자부담 원칙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글쎄요. 그건…

김기철위원

예산팀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윤용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업에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 분야는 보통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농수산 분야라든지 축산 분야는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몇 가지 항목이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지역현안사업 지원기준에 따라서 축제라든지 행사성 사업에 자부담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자부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봐 갖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부담을 부담시키지 않고 문화행사 같은 것도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예산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보조금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사실상 국·도비에서 보조 결정 조건에 자부담을 하게 돼 있을 경우는 저희가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비 같은 경우에 군비 자체로 했을 경우에는 시설물 자본적 형성이라든가 이익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자본 보조 쪽에는 저희가 자부담을 합니다. 구축물이라든가 어떠한 자본 형성적인 것. 그러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경상적 보조라든가 행사적 보조는 우리 군비만 할 때는 자부담 안 세울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기철위원

예, 행사보조,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에는 보조 조건에 2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일부 사업들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도 지침에 지원 기준에 2020년도 충남도 지역현안사업 지원 기준안에 따라서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를 의무 부담하라고 했고요. 단, 군 자체 행사라든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원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는 제외라고 그렇게 기준에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활성화사업이라고 한다면 문화원 자체 고유 사업인 거잖아요. 말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활성화…

김기철위원

이관해서 이양사업처럼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자부담이 없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원 활성화라는 그 의미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의 사업 이외에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맞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맞게 모든 민간단체에서 어떤 곳은 자부담이 있고 어디 곳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수행이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 이러면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란 말씀 좀 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문화 활성화하고 문화재야행 이런 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속하고 있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속사업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야행 사업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계속사업인 거죠? 올해도 했고 20년에도 할 사업인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홍주읍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건데 얘도 수행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할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김기철위원

수행단체가 그러면 지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게 가능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에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주체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 주체를 변경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 문화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단체들, 동아리 단체들이 이런 지역 내 활동을 통해서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 단체, 일부 단체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세요.”라고 해야지 되는데 지정 단체들이, 내가 먼저 정보력이 빠른 분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을 찾아서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런 분들만 계속 커 간다는 얘기죠.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단체들, 신규 동아리들 이런 것들을 끌어줘야 되지 않겠나, 문광과에서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변 확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문화생활 향유를 할 수 있고 저변 확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상품 운영을 하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광고물도 제작을 해요, 그렇죠? 50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관광홍보 및 광고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주교 순례길, 그다음에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념품 제작까지 하고 있는데 그 관광홍보물 광고에 홍주성 천년여행길 운영에 보면 여기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홍주성 천년여행길도 관광상품이잖아요. 원래 관광이잖아요. 콘텐츠인데 이거를 별개로 이 안에 운영비를 넣을 게 아니고 전체를 좀 포함해서 별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쪽 사업에서도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배부를 해 드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1페이지는 홍성에 있는 관광홍보라든지 광고를 모두를 통합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홍성을 내방하는,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 홍보할 때 이 모든 걸 같이 함께 배부하고 안내를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또 우리 천주교 순례길 관광 코스가 우리 홍성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천주교 순례길에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순례길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길에 다양한 홍성을 알리는 방법을 해야 되죠. 왜 그분들한테만 그것만 홍보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해서 전체를 다 같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제작했으면 좋겠다, 중구난방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홍주성 천년여행길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정비사업들이나 걷는길 운영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들은 많이 넣고 있는데 야생화 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어린이숲 놀이터 조성하기로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삭감된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돼서.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예산 투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임대를 하는 곳에 계속 우리가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매매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토지 소유자들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주성 천년여행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하시고 대표 걷기 코스이기도 하고, 걷는 길이기도 하고 하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거로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도 올려서 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498페이지에 홍주성 천년여행길 및 광천역 쉼터 제초 작업이 있어요. 이것하고 관광안내소 홍성, 남당항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어요, 홍성, 남당항. 지금 이것하고 홍성 역사인물축제 사업서 평가가 아까 나왔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것하고 같이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요일하고 시간까지 좀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속동전망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돼 있어서 스카이타워 말씀하시는…

이선균위원

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망대 부분을 뭔가 집트랙이라든지 설치 않더라도 우리 홍성군의 관광거점 랜드마크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나 줄은 거예요, 이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6억 2,900이 줄었는데요.

이선균위원

얼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50억 사업입니다. 50억 사업 중에서 2019년도에 18억 반영이 됐고, 여기에 6억 2,9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3억 1,400만 원이 반영이 안 돼서 이건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선균위원

그런데 옆에 이게 규모가 높이를 몇 미터로 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 70m로.

이선균위원

75m인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75m에서 집트랙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해서 지금 현재 50억 사업비로 또 75m 하기는 좀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철골 구조물로써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철골 구조물로써는 전망대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철골 구조물 외에 외형을 이렇게… 건물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이선균위원

이게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처럼 전국 최대 길이의 출렁다리를 만들듯이 최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애초에 그래도 발표한 대로는 가야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 갖고 해야지 이 35m짜리를 해 놓으면 이거 뭐 하나 마나 아니에요? 산 높이보다도 얕은 거 아닙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이선균위원

이거는 재고해서 해야 돼요.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마나인 거예요. 괜히 지장물 해서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선. 안 되면 예산을 더 어떤 방법이라도 증액을 시켜 갖고 애초에 지금 전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75m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5m로 예산이 줄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누굴 믿고 군민들이 살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체에…

이선균위원

바다에 말뚝을 못 받아서 집트랙을 못 깐다는 건 이해를 해요.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또 그때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에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되면 집트랙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그거는 그만두고도 높이를 이렇게 반으로, 절반으로 뚝 잘라 놓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절반도 더 자른 거예요, 이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그 높이에서도 충분한 관광 인프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고 누가 봐도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재고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또 광천김도 전국에서 가장 브랜드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대안을 제가 제시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번에 추경이 되든 뭐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478쪽에 홍성한우 바베큐 페스티벌 지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장소가 홍주읍성 일원이에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횡성한우축제에 버금가는 처음으로 1회 축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홍주읍성 일원에서 하면 그 관광객이 여기 찾아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미…

장재석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우리 읍민들, 읍·면에 있는 그런 분들도 무슨 축제를 한다 하면 차를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 가지고 많이 지금 축제하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안 축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축산과에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문화관광과로 전환시켜 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축협하고 역할한다고 했는데 2억이에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축제 축산과에서 할 때는 자부담 2억 해 가지고 4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역할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가능한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비 2억 이번에 계상을 하고, 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농협하고 축협 해서 양 단체에서 1억씩 해서 4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지원금은 자부담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한우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실시를 하면 그 사람들도 말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의 자부담은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농수산과나 축산과나 그런 축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2억이 그때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2억이라고 해서 4억을 예산을 계상시켜 줘야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직 예산 편성 단계고 수립되면 축협하고 농협이라든지 단체와 직접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매칭을…

장재석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년도에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잖아요, 새우젓 축제도 그렇고. 그런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고 지금 다 반납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또 2020년도에 다시 계상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죠.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2억이라는… 저는 4억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게 다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다 해서 올렸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장소가 홍주성 일원으로 한다면 우리 11개 읍·면에서 진짜 차량으로 진입하기도 힘들고 관심도 없어지고 집안 잔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옥암리나 갈산도 다 현장 우리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추천을 한 거 아니에요. 옥암리 아니면 갈산에서 하자. 갈산은 왜 장소가… 거기 내년에 김좌진 장군 100주년 기념행사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AB 지구나 태안, 서산으로 가는 그런 차량 대수가 1일 9,000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게 한우축제라는 것이 외지에서 관광객이 우리 홍성의 한우를 알리려는 목적이 우선 첫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홍성군 한우를 맛을 보고 기가 막히다, 맛있다 했을 때 홍성한우가 홍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 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데 왜 굳이 자꾸 홍성 홍주성 일원에서 하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장재석위원

추진위원회가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가 가지고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해 주시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강력히 얘기를 해서 장소 선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래요. 의회에서 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건의서, 제안서를 올렸으면 그걸 검토를 신중히 해서 타당성 비교를 해 줘야지 그거를 여기 예산서에 바로 홍주성 일원하고 예산서 2억, 이게 첫째 지금 1회 대회를 하는데 잘 될 수 있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85쪽에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가 10억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총 소요가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토지 매입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은 지금 현재 체비지인데요. 3회 추경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10억은 지금 어디에 쓸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건물 신축비에 쓸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건물 신축할 때는 토지는 회계 간 거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건축은 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언제 이거 보고가 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규로 취득이라든지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예산을 더 반영하면서 의결을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미리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계상을 시켜놨잖아요, 건축한다고.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502쪽에 결성읍성 정비사업에 10억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019년도에 예산이 섰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섰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다시 이월시켜서 지금 2020년도에 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10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문 복원 정비 시발굴 조사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동문 복원과 성곽 정비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종료되면 금년 사업비 이월해서 10억과 내년도 반영하는 10억 사업비로 성곽 복원도 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체로 용역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발굴 조사 용역은 끝났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용역이 1, 2차로 끝나 가지고 보고를 했었잖아요, 결성읍성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동문을 다시 복원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동문만 지금 복원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동문하고 옆 성곽도 일부, 실시설계에 따라서.

장재석위원

왜 성곽을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비가 20억이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곽까지 다 완료하려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사업비 전체…

장재석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창읍성도 지금 여기 김선경 팀장님 우리하고 같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선경 팀장님, 같이 갔었죠? 지금 고창읍성, 또 오천항에 충청수영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공주 공산성.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결성읍성하고 구조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그렇죠? 그리고 고창읍성이 성곽 둘레가 1,600m 정도 돼요. 결성은 총 거리가 얼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에는 1,550m로 나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더 늘려 가지고 한 1,8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얘기 들어 보니까. 그 둘레는 별 건 아닌데 저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용역 결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성곽까지 다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단기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복원해 가지고 10억, 또 어디 성곽 일부 한다고 해서 10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홍주읍성처럼 복원사업이 늦어져요. 하여튼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뭔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위원

그리고 저기…

윤용관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482쪽에 전국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가 있어요. 도비 3,000, 군비 3,000, 자담 1,500.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전국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개최하고, 또 인기 록그룹 초청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연 분위기라든지 우리 홍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런 사업도 좋은데 광천고등학교가 내년부터 학교가 바뀌는 거 알죠? 한국케이팝고등학교로,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 중학교에 이러한 경연대회를 해요, 문화회관에서. 그런데 그때 할 때도 상당히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하여튼 지원해 가지고 경쟁률이 아주 심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런 홍주예술단, 대상이 홍주예술단 청춘이라고 했어요. 홍주예술단 청춘이 어디 무슨 단체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술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케이팝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학교 애들, 그 학생들이 그런 경연대회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시켜 가지고 역할됐으면 좋겠다. 그냥 내포신도시 일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조금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 485쪽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해 가지고 2억이 섰어요, 그렇죠? 도비, 군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2019년도에도 연관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금년에는 생가지 성역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변경을 하고자 용역을 주는데요. 제가 한번 제안드릴게요.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임야가 있잖아요. 생가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뒷부분에.

장재석위원

성역 건물 다 전체적으로 산 보면,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임야가 매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0주년 행사든 여러 가지 사업 성역화를 하고 있고 진짜 홍성에서, 충절의 고장에서 김좌진 장군의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임야를 사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예요. 한 예로 김좌진 장군 무예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전국 무예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승마 체험을 한다든가 청소년들 수련해서 수련장을 짓는다든가. 우리가 화랑마을을 갔었어요. 그 화랑마을 김유신 장군을 역할해서 3,000억 이상 쏟아부어 가지고 마을 전체를 만들었는데, 김좌진 장군이 김유신 장군보다 못할 인물은 아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컸으면 좋겠다. 변경 계획할 때 그러한 계획이 확대돼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장재석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생가지 앞부분…

장재석위원

앞부분 알고 있어요, 설명을 들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뒤 임야까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마인드를 가지면 장기적 사업이 아니에요. 화랑마을 혹시 가 보셨어요, 과장님? 화랑마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못 가 봤습니다.

장재석위원

가 보세요. 화랑마을 어떻게 됐나. 전국 학생들 수련 그쪽으로 다 가요. 그리고 거기에 수련원도 있고, 숙박시설 있고, 거기 하여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런 시설이 화랑마을이에요, 김유신 장군 마을을 따 가지고. 그러면 김좌진 장군은 더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 곳을 한번 가 보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긴장 푸세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얼굴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인물축제는 저 아니고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얘기하지 않고요. 홍성한우축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한우축제는 저 8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말씀했던 부분이었고, 축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올해 했으면 했던 것이 사실 ASF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빨리빨리 하자 해서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잘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5월 아니면 10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도 저는 한우데이 11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축제가 사실 가을에 많거든요. 그래서 축제 없는 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축산과에다 제안했던 것이 봄에 축제하자라는 생각에 한우축제를 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국에 축제 찾아보시면요 한우축제 거의 다 가을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전국축산단지 1호라고 하는 홍성군에서는 좀 다르게 가자. 그리고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했었으면 좀 다른 축제를 한번 겨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는 다르게 축산과에다도 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499페이지에 보면은 관광두레나 여러 가지, 서해금빛열차, 버스투어, 국내외 팸투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방자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관리 지금 하고 계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거 일일이는 못 하고요 그 대표자라든지 그거 추진해 왔던 예를 들어 회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는 연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축제한다라고 하면 제가 많이 찾아보면 우리 문화관광과나 우리 다른 타 과도 그렇지만 SNS 관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내포여행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한 게 너무 많아요. 자료도 많고 팸투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는 되게 많은데 그 자료 관리를 되게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료는 과부하 걸릴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 활용을 되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 행사도 많고 그 행사를 어떻게 할지 지금도 추진위원회 얘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축제를 한다 했을 때 그 축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한 거 추진 시작할 때 우리 SNS 관리도 사실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부터 다시 한번 차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1월 관리하기 전에 12월에 일반 담당자가 이것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노승천 위원님이 향우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내방했던 우리 관광객부터 다시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사람 말고라도 한 번 왔던 내방자 관리부터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신 분들 두 번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그 SNS 보면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너무 좋았다 하신 분이 두 번 왔을까요? 두 번 오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도 캡쳐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다시 혼자 왔다가 팸투어를 왔다가 다시 가족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관리를 해서 우리 축제한다는 것, 새로운 축제, 지금 한우축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우축제에 대한 거를 날짜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5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정확하지 않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고지하셔서 그거부터 공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이게 과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꼭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문화관광과가 가장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노승천 위원님이 이거 다 하실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아 주세요. 담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저는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단편영화제도 진행하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승천

노승천위원

도비 확보는 아직 안 되신 거고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병의 날, 역사인물축제, 단편영화제, 김좌진 100주년 기념사업, 국화축제, 한우축제, 국제청소년캠페스트까지 해서 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의병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문광과에서 하실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광과에서 받으신 이유는 뭐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3·1절 기념행사 때 행정팀에서 진행했던 모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잘해서 그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도 행안부 자치행정국인데 구태여 문광과에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까. 일이 많아서 과장님 계속 말라가시는 것도 좀 그렇고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분업을 좀 하자.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행정지원과에다가 이관을 하는 거를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담당관님.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가능한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그 문제를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담당하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 조정이 됐습니다. 된 거죠, 우리 관광과장님?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조정이 돼서 지금 관광과에서 원래 공모 사업도 신청했었고, 또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역사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문화재팀과 연관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된 상태인데 업무 조정은 돼 있고 아까 걱정 많이 해 주셨던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TF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업무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한번 말씀대로, 담당관님 말씀대로, 물론 정해지셨다지만 한 번 정도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더 말씀드리면 의병도시 협의회 이 업무가 시골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업무 교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한 번 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검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무슨 과, 무슨 과 하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해서 일맥이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500페이지에 걷는길 조성하세요. 그렇죠, 2억 들여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은 다 구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에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형성하시는 거. 그리고 대교리 일원을 보게 되면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문제였는데 월계천에서 홍성천 합류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하수관, 하수 맨홀하고 오수 맨홀이 있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돌출돼 있는…

승천

노승천위원

예, 돌출돼 있는 게. 그게 돌리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 국장님께서는 한 50cm 정도 깎아서 안 보이게 하자라고 하지만 겨울철에는 풀이 없음으로 해서 왠지 좀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길이 대부분 천년길과 같이 연결돼 있죠. 그쪽에 또 목교도 있고, 그러니까 걷는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걷는길 주변에 있는 경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2억에 대한 사업비가 구상이 다 끝나셨다라고 하시지만 걷는길에 대한 보수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무엇을 볼 건지에 대한 경관 문제도 좀 검토해 주세요. 사실 홍성 같은 경우는 분수 하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저쪽 내포신도시에 음악분수 그거 외에는 홍성읍에는 분수가 없어요. 거기 그거 예쁘게 조성하셔서 맨홀 뚜껑이니까 큰 안전시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그랗게 조성하시면 물도 있겠다, 적당한 배관 하셔 가지고 분수 한번 만들어 주셔도 좋겠다. 시원하잖아요. 제안입니다, 제안.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문광과가 어차피 문화진흥까지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문화 관련된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모임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갖고 있는 데에다 지원사업 위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쪽을 사업을 맡기죠. 그렇다면 저희는 기념사업만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진흥사업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흥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도 진흥이 될 수 있지만 홍성의 젊은 애들, 우리 예술인재 발굴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에 담을 때. 유병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애인데도 사실 저희가… 저희가 7명이 하는 게 뭐죠, 저거? 홍보대사. 홍보대사를 신청도 못 해요, 거기가 그 소속사와 연계가 안 돼서. 그런 애들이 우리 만약에 TV에 나와서 홍성 몇 마디만 해도, 새우젓 몇 마디만 해도 사실 크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K팝스타 같은 경우는 끝났지만 K팝홍성 해서 계속 일괄적으로 청운대하고 같이 교류해서 문화예술 인재들을 찾아보는 것도 문광과에서 진행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기념사업에만 위주하지 마시고 진흥사업도, 인재 양성에 대한 진흥사업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인재 양성이니까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내에서, 또 타 지역 나가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문화인재 역량 강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인재들이 더 많아져야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문화도시추진사업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선정이 되고서 운영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1년에 7억 5,000씩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문화특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그 추진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역사인물축제 고도화 추진에서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대학을 연계해서 청년정책, 그리고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 테이블을 운영한다든지, 지역문화 동아리 동호회들의 인증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추진단 안에 사업비들이 많아요. 7억 5,000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내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하라고 지원해 준 거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군비를 지원하… 여기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그 추진단 안에서 충분히 저희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별도로 예산이, 아까 좀 전에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잇슈 거점 플랫폼 그런 공간도 사실은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청년 인재 육성이라든지 우리 문화동아리 육성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김기철위원

저희가 군비를 신규로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말고 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추진단을 활용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할 수 있는 사업들 여기에서 필터링 해서 한번 주세요. 지금 올려 놓으신 사업들 중에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일부 필터링 좀 한번 해 주셔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전승기념 100주년 기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덕배간사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좌진 장군 100주년 기념행사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00주년 기념행사는 제가 아까 과장님도 그랬는데 꼭 10월 25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덕배간사

왜냐하면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는 10월 21일날이 대승한 날이에요. 10월 21일서 25일까지 전투를 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25일로 했던 것은 제향을 25일날 지내는데 매년 2월달에 제향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달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날씨 좀 따뜻할 때로 옮기자 해서 10월 25일로 옮긴 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는 꼭 10월 25일이 아니어도 된다. 주 전승을 한 날은 10월 21일이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내년부터 토지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생가 앞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올해 12월달 안으로 그쪽 토지주들한테 그런 사전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내년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는 확보를 예산에 반영 못 했어요.

김덕배간사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년에 하기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준비 안 됐다면 그건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 총 예산이 17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완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사업을 준공하는 거로. 2년 안에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도에서는 도비 반영하는 걸로 얘기가 됐던데 추경에 무슨 예산을 반영할 거예요, 뭐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도비도 반영이 안 됐고요. 도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관리계획 변경하는 결정용역 도비 1억을 그래서 지원해 준 겁니다.

김덕배간사

도비 1억 해 주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러면 1년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하시라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단체에서 자부담을 얻어 갖고 도움을 받아 갖고 행사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다 보니까 도비네요. 도비가 포함된 거고 이것이 농수산 분야라든가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소득으로 채우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자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보이지 않는 무형사업인데 과연 그분들이 자부담을 들여서까지 그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돌이켜 보면 그분들이 도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꾸 부탁도 하니까 지사님이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자부담을 얼마 할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도에서 내려온 대로 우리가 예산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건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단체가 우리 홍성군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문화예술을 증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자칫 이것을 담보로 해서 자기한테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전가될 수는 없겠느냐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담 부분은 문화예술행사에서는 금년에 도에서 지역현안사업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자부담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단체라든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자부담을 통해서 그런 국가 보조받는 부분을 조금 약간 자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때 과장님의 역할이 도에서 줘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군의회와 집행부와 교감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자부담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 분은 자부담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 아니면 이분의 재정 능력이 없음에도 어떤 재능기부라든가 그런 명분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사항에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보셔 갖고 그 사업계획서를 의회로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자부담 부분은 사전에 도에서 우리한테 올 때부터 한번 이 단체한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한 상태도 그 단체에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얘기를 한 상태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잘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거 한번 검증하시고 검증된 계획서를 우리 의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갖고 어떤 위험한 부분은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축제는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쭉 하면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면 군민들과 함께하면서 군민들이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생활 위상이 적립될 수 있게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약간 행사를 위한 행사, 축제를 치르기 위한 행사로 전락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축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쭉 정립하셔 갖고 이것이 곧 홍성군이 바라는 최적 모형의 축제입니다라는 사항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승 100주년 기념 행사잖아요. 저도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길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일단 명칭부터 일원화시키자. 명칭도 여기 보고서에 들어온 거 보니까 다른 명칭도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 명칭부터 정확히 시켜야 되겠고, 지금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20억 정도로 세웠는데 이것을 집약적으로 쓴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장재석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쭉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이고 전승기념 행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적어도 우리가 100주년 행사면 뭔가 남는 행사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1919년도에 했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올해 했잖아요. 이것이 거국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봉오동전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봉오동전투 생각하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때 영화 했으면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건 몰라도 한 500만 정도 관객을 동원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단편영화제 같은 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영화를 통해서 홍성군의 발전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홍성군을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100주년 기념행사 때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어떤 단편영화제라든지 다큐든지 이런 사항 한번 계획했으면 어떻겠느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KBS에서 청산리 전투 다큐를 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다큐 제작할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자꾸 예산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지금 내년에 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윤용관위원장

좋아요. 도에서 하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 홍성군이 세트장이 돼 갖고 그야말로 관객을 동행시킬 수 있고 전승 100주년 기념행사 할 수 있다면 그 자체 하나만 가져도 사실 김좌진 장군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빚은 갚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기왕에 지금 행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 역사인물축제 역시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에 포커스가 맞춰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사를 봄에 역사인물축제 때 하고, 또 가을에 갈산에서 그때 전승기념 행사를 하고 하면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곧 군민들한테 이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런 거 약간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가을에 하던 행사를 5월달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5월달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는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가 많이 또 개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역사인물축제는 특히 교육축제로 어린이라든지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인물축제는 5월 어린이날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한우축제는 이제 약간 찬바람이 부는 10월 말이라든지 11월달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역사인물축제는 5월로 하게 됐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역사인물축제 가지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에서는 역사인물축제는 매년 가을에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적어도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 김좌진 전승 100주년 기념행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5월달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명분이 서겠지만 매년 해 오던 행사를 가을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5월달에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갖고 과연 우리한테 주어진 20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김좌진 전승기념 특화행사에 쓸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우리 홍성군에서 100주년 행사로써의 기념물이 될 만한 것을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절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됐으면 안 되겠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민들과 전문가들과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군민들한테 갈채를 받을 수 있는, 후손들한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또 이 행사, 역사인물축제 전승기념행사 축제하는 데서 보니까 기념사업회 이런 데에서 사진전시회 하는 데 자부담이 또 들어갔어요.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하는데 1,500만 원을 자부담을 들여 갖고 전시회를 부담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진 전시회.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 전시회 이 3,750만 원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용관위원장

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윤용관위원장

도의원 사업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축제 행사성 경비 20%를 자부담 반영하라고 해서 도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도의원, 도지사님께서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사를 위한, 동정심에 의한 예산은 받지 말아라. 그리고 꼭 과장님께서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주는 돈을. 그런 사항을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으셔 갖고 “이거는 뜻은 좋지만 지사님, 이건 홍성 군 자체에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과감히 하시고, 또 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문화정책과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89쪽에 결성향교 보수정비 대성전이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489쪽에 하단에. 도리가 이상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도리는 지붕 기와라든지 서까래를 받치고 있는 가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리뿐만 아니고 지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이렇게 해체를 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지금 설계해 가지고 예산이 선 거예요? 4억 3,000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4억 3,0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하는 데 이런 예산이 4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향교 도리부터 서까래라든지 기와 위체를 다 들어내서 보수하는 사업…

장재석위원

그러면 향교 전체를 도리라는 것은 서까리를 받치기 위한 보거든요. 그런데 보가 다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상도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흠집이라든지 보수할 도리가 있으면…

장재석위원

혹시 저는 그래요. 보수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심각성이 돼야 돼요, 이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여튼 설계부터 감리까지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도 관리사 지붕 기와 고르는 게 8,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단이라든지 기와가 보면 지붕에 우리 그냥 겉으로 육안으로 보면 거의 똑같이 잘 고르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다…

장재석위원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일부 부분을 교체도 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491쪽에 향토유적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0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된 지금 조례에도 제·개정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향토문화유적 정비 조례 마련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향토유적 2개소와 비지정 10개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향토유적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에 그동안 감춰져 있고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정비할 부분은 차츰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시급성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역할했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추가 질의하냐면요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속동전망대 스카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실제 20억이 삭감되면서 높이도 75m에서 35m로 축소하고 집라인도 지금 취소된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저도 이선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내용이에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홍성군 의원으로서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도 많이 견학을 다니고 또 역할할 수 있는 데까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고로 낮게, 또 늦게 시작하고 또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만 케이블카 죽도 간다고 그랬죠, 남당항에서?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스카이워크 이런 사업이 제대로 실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지 매입을 그쪽에 옛날 상가 거기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 역할하면서 축산과하고 협의해 보라는 얘기는 승마장이 규모가 적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고, 그런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그리고 산이 있으면 그 꼭대기에다가 스카이워크, 스카이타워가 설치가 돼야지 밑에서 35m면,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 한번 다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과장님이 잘못한다,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잘해 보자는 뜻에서 뭘 하나를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덕배,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사업내역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안내소 관련 자료, 역사인물축제 사업 평가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도시 추진사업단에서 접목 가능한 사업 내역, 지금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본 위원이 요구한 도 지원 행사성 경비 자부담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45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세무과 소관 업무는 과장님께서 본예산 사업계획서라든가 사항별 설명서를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