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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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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동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5월 2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6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송도호·전익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민주당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따뜻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20일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장이 소지한 삼성동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면도로 소파,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취약·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신림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림1구역과 기존 신림제4재개발구역과 사업구역이 중첩되면서 발생한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에 따른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표류하면서 약 800여 세대의 무허가건물 거주자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 지연에 따른 주택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신속한 사업계획 확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금액의 계속되는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올해 부과는 624건에 2억7,431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역에 위치한 신림동 808번지 일대에 산출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의 2013년 열람지가는 평당 약 670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동결 또는 5 ~ 10만원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신림재정비촉진지역의 주택은 평당 800만원선에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데 소폭이나마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 거주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무허가 집단이주 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하천부지 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사항이 실현되어 사업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허가 하천부지 거주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계속 지체되고 있는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더욱더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203회]-게시 부록 참조 그러면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와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금년도 여름철을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풍수해, 폭염, 산사태 3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고,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등 4개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대책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기능별 5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경계별로 종합상황실과 (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신축성 있는 이관체계를 유지하여 구호 및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17쪽부터 25쪽 단계별 근무체제 및 본부 편성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풍수해 세부 대책입니다. 수방 관련 설비·자재,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사전 점검하여 재해발생에 대처하겠으며,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빗물받이 관리책임자 지정 시행 등 사전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사 시 복구 분야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소 22개소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30쪽 2013년 치·하수사업 현황입니다 서울대 내 노천강당 위 빗물저류조와 공대 폭포 옆 빗물저류조를 금년 수방기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31쪽의 신림2 빗물펌프장 신설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치·하수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염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신림역, 봉림교 등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순찰반의 주기적 순찰을 강화하고, 2개소의 노숙인 시설을 지정․운영하여 노숙인을 보호하겠습니다. 41쪽 어르신 보호대책입니다. 폭염에 매우 취약한 홀몸노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냉방시설이 완비된 총 145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우리 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총 21개의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우려지 29개소를 수시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경보체계, 본부요원 편성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대피 및 복구대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 관리전담제를 실시하여 신속한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산사태 발생 시 총 152명의 피해복구반을 편성하고 지정된 긴급 복구업체와 함께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대책인 풍수해, 폭염, 산사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60쪽부터는 분야별 대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노후주택 33개소, 공동주택 위험공사장 3개소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4쪽 광고물 분야입니다. 대형 옥외광고물 88개의 고정상태, 전기설비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옥외광고협회와 협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83쪽 가스안전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총 111개의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구민에 대한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관내 경로당 등 24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사전점검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8개의 문화재에 대해 우기 시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지킴이도 지정하여 위험요인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93쪽 축산물 안전대책,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와 108쪽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21개의 약수터와 실내수영장 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입니다. 먼저, 113쪽 청소대책입니다. 매립지 반입정지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악취 등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관내 15개 농수산물 판매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유통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하여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결식아동은 3,249명으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 1,300여 전 직원은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생치안 안전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경찰서장께서 새로 부임하면서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새로운 경찰상을 구현하고자 먼저 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께 민생치안 관련 설명을 하고자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연식 관악경찰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서연식관악경찰서장

존경하는 천범룡 관악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4월 20일 관악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서연식 총경입니다. 먼저, 53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천범룡 관악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관악경찰을 대표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오늘 이렇게 지역치안 문제에 대해 53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등 관악구 자치행정을 이끄시는 간부님들이 모두 함께 하신 자리라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향한 중요한 출발의 시기에 53만 관악구민의 치안행정을 책임지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신명을 받쳐 일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새정부는 4대 사회악 척결 등 국민안전과 행복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치안 관련 과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꼽는 등 최근 들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국민적,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4대 사회악이라고 불리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은 국민생활에 모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자 또한 어린이․여성 및 불특정 다수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각 범죄 공히 신고율은 10% 이내에 머무는 등 사회적 통계 자체가 매우 취약한데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 대한 상담, 보호, 치료 등 종합적인 대응 자체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사회적인 범죄현상들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하는 범사회적 대응체제가 절실하고, 가정과 학교, 마을공동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만이 근절이 가능한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질서, 공중문화의 확립 역시 국가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건은 아직도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이러한 법질서 준수도는 국민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OECD 평균 수준으로만 향상이 되어도 경제성장률이 1%나 높아진다는 KDI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법질서 준수도의 향상으로 지역브랜드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관악구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경찰서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구청 간부 여러분께 당면하는 지역 치안현안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해 둔 서면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사회악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줌으로써 한 사람의 일생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잘못된 가치관 체제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저희 관악경찰은 인력상 어려운 가운데도 학교전담 경찰관 8명을 별도로 발령내어 우선 33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행우려 학생을 1 대 1 집중 관리하고, 문화예술 공연 등 예·체능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예방·선도활동으로 범죄율이 많이 낮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원·선도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 살해로도 불리는 성폭력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암수 범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우리 관악구는 2 ~ 30대 여성 1인가구가 많고 젊은 세대의 유동인구가 많아 성폭력 피해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을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지정하는 한편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담, 치료적 접근체제 마련과 범죄취약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편 그야말로 모든 반사회적 폭력문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도움요청을 꺼리는 데다 특성상 피해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가 참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특별법 공표 이후 우리 관악지역도 피해신고가 급증해 매일 3 ~ 4건 이상 현장출동을 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감시․신고망의 구축, 피해여성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지원시스템의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사범은 국민건강을 해하고 사회적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어 악질적, 구조적 유통제도사범 위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질서 준수 풍토 역시 관악지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지역품격 제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초질서 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경찰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결부돼 있고, 해결방법 역시 처벌위주의 단선적 접근으로는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될 우려가 큰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구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투자와 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께 지역치안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조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께도 부임인사를 갖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저의 경찰요청에 응해 주셔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지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 지원을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대규모 전문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 방문 시에도 제가 총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연천 총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로 지역사회 재능기부 차원에서 서울대도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성원을 부탁으로 구의회, 구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지역치안협의회를 5월 중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4대 사회악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control-tower로 지역치안협의회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먼저, 성․가정폭력 가․피해자 상담·치료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선도와 상담 및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멘토-멘티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지원체제 등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등 범죄취약 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및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치안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과 구청, 경찰서, 지역NGO가 함께 추진하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는 공동체 회복차원에서 지역사회 치안안전망의 구축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것을 늘 주창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삭막감을 걷어내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 눈길이 살아있는 사회, 따뜻하고 촘촘한 눈길들로 짜여진 치안안전망이 울타리처럼 든든한 사회, 그래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 관악구가 그런 명품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경찰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3.0의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구청․구의회 등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깊고 넓은 소통으로 해답을 찾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는 유치환 시인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시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살다보니까 그 시구의 뜻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함께 하였기에 행복하였노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사회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또한 동시에 영원한 특권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악경찰은 53만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양쪽 어깨를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지역사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관악경찰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지역 관악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가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안대책보고 부록 참조 그리고 제가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하나의 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직전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님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자치단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 한번 서장이, 각 경찰서 직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 성폭력 특별대책반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성폭력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개 경찰서를 선정하는데 관악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관악경찰이 많이 피곤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와서 파악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4대악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는 성폭력 대책이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정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우리 관악구에 성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현장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잠깐 듣고 왔지만,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3개월 단위로 결과를 체크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관악구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전국 매스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보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그러면 일소에 이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홍보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단 하나 한 경찰서로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우리 관악구 전체가 전국에서 와서 살기 좋은 마을 이런 명품 지역공동체로서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의지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관악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1,000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서 살고 싶다, 한번쯤 가보고 싶다, 가서 누려보고 싶은 마을이다 이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서연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 주민을 찾아가는 치안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치안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 선거구 장현수 의원님과 아 선거구 이정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