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4

회의 전체 보기 138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9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한 후 12월 10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동네 공설시장 잘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산공설시장 말입니까?

안문길위원

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산공설시장은 올해 연말에 재계약을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불법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로는 30% 정도가 불법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분들이 재임대를 한다든지 불법 사용을 하고 있는 실태로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올해 연말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불법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재계약에 편입을 안 시켜야지 경산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 성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기간을 정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재계약 기간이 올해 연말입니다.

안문길위원

40%가 실제로 돈 내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계약한 사람이 장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한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다든지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골라내는데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산시장이 390칸이 되는데 현재 계약한 그 사람들을 다 안고 넘어가면 성공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심지어 한 사람이 6개 10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예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문길위원

조사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기존에 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점포를 6개 7개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을 넓게 하려면 지금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현대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럼요. 쉽게 이야기해서 70∼80대 분들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물려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실제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계약한 사람과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때는 상속이 아닌 다음에는 못 넘어갑니다.

안문길위원

그렇지요. 못 넘어가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반발이 당연히 심하겠지요. 돈 주고 매입까지 했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겠느냐.

안문길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세 든 사람은 안문길이고 장사는 강수명이 한다면 강수명에게 명의이전 시켜줄 수 없느냐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못 시킵니다.

안문길위원

세는 내가 내고 있고 강수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안 됩니다.

안문길위원

안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명의이전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와 계약한 사람 외에는 안 됩니다. 딱 하나 인정해주는 것이 상속밖에 안됩니다. 우리도 가장 큰 문제가 당신은 안 되니까 다음에 계약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순순히 물러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정리 안 하고는 시설현대화를 못합니다.

안문길위원

못하고 앞으로 공설시장 장사가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총 예산 256억이 잡혀 있잖아요. 해마다 20억씩 13억씩 계속 들어가잖아요. 당초 들어간 것이 있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56억이 내년과 그 다음해까지 3년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들어간 것은 60억? 30억? 이번에 들어간다고 해도 삼십 몇 억밖에 안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지금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상가번영회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상가번영회에서도 관여를 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시와 상가번영회와 짝이 잘 맞아 들어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잘 맞아 들어갑니다.

안문길위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타협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원만히 안 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장사하러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것을 잘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의원들이 거기에 가면 매일 뭐라고 합니다. 시장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가장 큰 문제가 돈을 주고 전매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전매를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돈까지 매매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전매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장사 안하는 사람들과 합쳐서 40%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와 당초 계약한 사람 외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30∼40%가 나옵니다.

허순옥위원장

목적대로 안하고 주거를 한다든지 전매한 사람이라든지 전체적인 합계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허순옥위원장

이번 말까지 재계약기간이잖아요. 여기에 전매한 사람들 전체를 보면 권리금이나 이런 것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많이 시끄러워질 건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시끄러워도 할 수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계약자하고만 해야 되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계약자가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계약자와 돈을 주고받았으면 돈을 물어주든지 해결해야 되지.

허순옥위원장

안 했을 때 40%나 되니까 거의 반입니다. 계약자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약자와.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원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해놨는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소액 재산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매를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전에 계약된 사람을 해지하고 이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 해당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전체를 보면 노점상도 권리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장사를 안 하고 전매를 했다. 전전세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장사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40%나 되니까 대책을 연말까지 계약자와 관계가 자기들이 전세를 놓았거나 주인과 우리는 계약자입니다. 자기들끼리 전매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 자기들끼리 중간세도 있을 것이고 별게 다 있을 겁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되겠나 싶어서요. 계약자 해지가 12월 연말이잖아요. 해지하고 만약 전세나 전매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대책은 안 갖고 있습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시행을 못합니다. 거의 40% 50%나 되는데요. 조사가 40%지 반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실태조사를 상가번영회와 우리시와 동사무소 직원들과 도와 합동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남부동에 먼저 했는데 동부동 다 끝나고 난 뒤에 대책을 다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태조사기간 중에 당초에도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합동점검을 해보니까 숫자가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지금 상가번영회에 관계자들은 다 계약자들이지 중간에 세 들어온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상가번영회 측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불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허순옥위원장

그렇지요. 불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인정해줘 버리면 불법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고 공설시장은 비슷한 개념인데. 전통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된 곳이고 공설시장은 우리시에서 개설한 시장입니다.

김종근위원

공설시장은 경산 어디에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설시장은 경산과 하양과 자인.

김종근위원

171쪽 상인조직 육성사업에서 저는 자인을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시장이라고 합시다. 왜 육성사업에 자인이 빠졌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어디 말입니까?

김종근위원

17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상인조직 육성사업 경산 공설시장 360만원, 하양 공설시장 360만원.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산공설시장과 하양공설시장은 우리가 시장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채용해서 카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시장매니저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시장매니저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하양공설시장과 경산공설시장에 오신 분들이 매니저가 없더라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가장 열악한 자인시장이 매니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매니저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자인을 공설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하양도 들어가고 경산도 들어가고 자인시장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어느 시장 환경이 가장 열악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자인이 좀 열악하지요.

김종근위원

자인이 2년 전에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서 용역을 주고 했어요. 아케이드식으로 해달라고 용역을 줘서 중기청에서 현지확인도 했는데 시장 상인들은 아케이드식을 못하겠다, 비가림식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가장 열악한 자인시장에 와서 시설을 보고 해야 될 것인데 내년도부터 경산공설시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경산공설시장에 256억을 주면서 자인전통시장이 가장 열악한데요. 사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산공설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새로 추가사업은 중기청에서 인정 안 해줄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안 해 주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지난번에 용역비를 다 날렸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내려온 국‧과장 실무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양공설시장의 관계공무원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시의원 도의원 그 심정을 압니다.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연속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상인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용역비 설계비 다 날리고 새로이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자인전통시장은 가장 열악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다 찾아봤어요. 자인전통시장이 150년 전에도 38 자인장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오는 분이 3000명이에요. 거짓말 같으면 시립박물관에 한 번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대구 큰장과 자인장이 비슷했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현재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4년 걸리면 4년이 끝나야 자인전통시장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동안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자인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해봤자 중기청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것입니다. 만약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으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특별교부세가 지난번에 1안 2안 3안이 있을 때 비가림사업을 해도 40억 넘게 듭니다. 아케이드는 75억이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는 들여야 안 되겠나.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경산공설시장 할 때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혈세로 용역비를 날린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사항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예산서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상인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자인시장을 다녀봤어요. 비가림사업은 분명히 해야 돼요. 다만 현재 비가림 표본적으로 해놓은 것이 낮다는 말입니다. 여름에 더우면 냄새나고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장회의 때 시의원 면장님이 욕 얻어먹고 있다고 해도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전부가 원하는데 경산시에서는 담당부서 활동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때 자인시장 상인들께서 왜 동의를 안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종근위원

시장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1년 넘게 사업을 못하는 것 같으면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상권을 대구나 다른 지역으로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자인시장에 가보면 그게 시장입니까? 시장님을 욕되게 하고 도의원 시의원 면장 공무원 전부 다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 설치비 5000만원 어느 동네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몇 쪽입니까?

강수명위원

175쪽.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면 100미터에 10세대 이상에서 35세대 미만일 때는 시설분담금의 80%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줍니다.

강수명위원

하양 서사 무학택지개발아시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하양에서 최고 낙후된 지역이 도리동 동서동입니다. 서사 무학택지개발이 되었을 경우 제가 봤을 때 도리동과 동서동이 일번지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는 청구 1차가 개발이 다 되어있고 코아루가 되어있고 청구 2차가 개발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두 군데가 빠져 있어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6년도 복지예산이 2039억 9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30%가 넘지 싶은데 지역을 편성하기보다도 하양 같은 경우에는 밑의 동네는 다 되어있는데 도리동 동서동이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강수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0% 이상을 시비에서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전체 어디든지 다해줍니까, 35세대 이상만 해줍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35세대 이상 되는 곳은 보조를 안 해줘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00미터 안에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인입관로에 시설분담금 중에 80% 정도를 부담해줍니다.

최춘영위원

일반 기초수급자 관계없이 우리시 전체 다 해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관계없이 해줍니다.

최춘영위원

5000만원으로 몇 집 해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한 집 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가구당 25만원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가구당 25만원 됩니다.

최춘영위원

시설비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당 25만원을 해주시네요. 공동지선매설비에 80%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뜻입니다.

최춘영위원

공동지선매설비에 80%를 보조해주되 25만원 범위 내에서 해준다는 말인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게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밀집지구이기 때문에 100미터 안에 10가구 이상 들어가면 시설분담금의 25만원 정도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최춘영위원

그게 25만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171쪽 공설시장 관리에 상인교육 강사료가 37만원인데 무슨 뜻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말 그대로 상인들을 모아서 상인의식 친절교육이라든지 마케팅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누구를 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강사료입니다.

최춘영위원

누가 강사를 합니까? 교수가 와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교수도 오고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합니다.

최춘영위원

한 번 오면 무조건 37만원을 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각 시장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37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강사료 같으면 대학교수들 수당 이렇게 해도 시간당 3만 5000원 4만원 이렇게 주는데 무조건 교수를 초빙해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순수한 강사료도 있지만 서울에서 오면 여비도 포함이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게 해서 37만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런데 37만원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부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최춘영위원

173쪽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대행비에 2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그때 200만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때와 똑같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때와 똑같이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여기에서 비교증감으로 200만원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줬고 이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쪽 희망일자리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사람이 가 있네요. 연봉이 약 2500만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가 4965만원인데 약 25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퇴직금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외부에 2억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내년쯤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공고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2016년도 내년에 공고를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공고해서 공모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최춘영위원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내년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조례 대상자를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과연 대상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고, 만약 대상자가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새로 편성해서.

최춘영위원

조례를 바꿔놨으면 공고라도 한 번 해보고 사업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례만 바꿔놓고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희망일자리센터는 당초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바꿨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조례를 바꿔놨으니까 내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을 못했으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새벽인력에 하루 어느 정도 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겨울에는 인력이 좀 줄어듭니다. 25명 정도. 여름이나 성수기에는 40명 정도.

최춘영위원

우리시 전체입니까? 자인과 이쪽 다해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인력대기소 여기에만.

최춘영위원

여기에만 그렇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을 보면 2015년 당초예산보다 13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감된 것이 많아요. 감 되면 올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170쪽 하양공설시장 안에 빈점포 관리비는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청년상인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 2월쯤 입점합니다. 입점하면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낫습니다. 처음 개장했을 때 와 요즘에 가보면 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항상 지적되는 부분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청년창업지원 부분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청년창업과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30명 정도 육성하려고 하는데 관내 대학교 창업교육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나이 39세 이하입니다. 39세 이하 경산시에 주소나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창업대상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었고 계속사업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시행연도부터 지금까지 참여한 창업내역이라든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하양 청년창업지원은 제가 보기에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중기청과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던데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것인데 이번에 도비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2억 7300만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와 경북도와 중기청과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협약도 맺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중기청과 경산시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해서 담당교수도 선정을 다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산 현대화사업 이야기를 해보면 보조내시로 20억 4600만원이 내려왔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현대화는 시설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실시설계를 해도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가에서 현대화사업을 하잖아요. 최대한 경산시에서 받는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80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억 4600만원은 1차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몇 번 내려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내년에 이것 하고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를 하는데 과연 언제쯤이 되겠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시비를 편성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를 편성해놓으면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 시비를 올해 50억 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아무리 당긴다고 해봤자 하반기가 되어야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국비 20억 4600만원은 어차피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이 돈이 집행되는 것이 하반기가 되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지특예산 중에 올해 20억 4600만원이고 내년도 40억이고 2018년도에 16억 1000만원입니다. 76억 5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6억 정도 되네요. 경산시에서 대는 것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79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50∼6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약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저도 256억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안되겠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2층으로는 안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넣게 되면 과연 공사비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256억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알파가 줄거나 느는데 아무래도 좀 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이런 사업은 차질 없이 신경을 써 주시고, 시의회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점포시설 불법사용자 있지요? 장옥, 이것을 경산시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인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벌써 읍‧면‧동 담당자, 해당되는 읍‧면‧동장들과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원이 없이 이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단 그 기준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두 번째 계약자라는 말이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그 사람들 반발을 어떻게 무시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불법이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그것을 무마시키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가 지방자치제가 된 지 몇 년입니까? 민선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누가 봐도 불법이잖아요. 100만원 내면 1년에 500만원씩 받아먹고, 중간에 권리금 받아서 가게 넘기고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12월 말이 허가기간 만료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만료 같으면 법대로 집행하셔야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나중에 예산을 못 했을 때는 다시 점포를 더 늘리면 경산시 예산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올해 12월 연말로 해서 허가를 종료시키고 재허가 안내면 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인 점포수가 늘어나면 전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한 점포당 면적을 키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게 나가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경산시 예산이 적게 든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경산시에서 나가서 일을 보는 계가 어디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계.

윤기현부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3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56억짜리 아닙니까? 256억이 투입되어서 시비가 거의 170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직원 3명 가지고 안 되고 더 투입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장 안에 들어가서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상품권 유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문제가 있었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발행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상품권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국 공통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온누리상품권 공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누가 독점하는 것은 없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뒤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춘영 위원님과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도시가스 협의 안 됩니까?

허순옥위원장

윤 위원님, 정회 잠깐 하고 합시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만 끝내고요.

허순옥위원장

질의할 것 많아요?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만 해놓고 뒤에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 어떻게 안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최춘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약속도 했는데 대구도시가스와 협상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데에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수익성을 맞추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부 부담하겠다고 해도 자기들 내규가 있어요. 그 내규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큰 고민에 부딪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밖에 나가면 관이 있잖아요. 진량 봉해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성당 빌라까지 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영남신학대학교는 1억 정도 넣어서 관을 당겨 넣었더라고요. 부담을 하니까 넣는 거예요. 무슨 압력을 행사하면 돼요. 대충 아시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는 압력해도 안되던데요.

윤기현부위원장

관이 들어와 있는데도 100세대가 되어서 가스를 안 해준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이 일자리경제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국장님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안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시장님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계속 접촉해서 만나보고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를 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시가스와 하려면 공사하고 나면 시설물 안전복구 있잖습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압박을 좀 하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못하면 어떡합니까? 도시가스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신청이 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들어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시가스 신청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시가스공사로 바로 신청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역에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만 해도 4군데 됩니다. 파악해주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갑시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지역의 힘을 빌릴 사람도 있잖습니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183쪽 근로자관련 행사비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어디에 나가는 거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한국노총에 나가는 겁니다. 근로자관련 행사비 3500만원은 3개의 사업입니다. 하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900만원 배정을 했고, 노사해외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중국 가는데 23명 정도 2000만원이고, 근로자 문화행사 600만원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한마음 갖기대회 지원 도비 보조사업 있지요? 이번에 예산이 1550만원 증이 되었는데 왜 증이 되었지요? 작년에 우리가 345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도비지원이 지난해보다 많아서 시비부담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2 대 8이거든요. 도에서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지침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2 대 8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경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작년에도 2 대 8이 맞는 모양인데 작년보다 올해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는데 2 대 8로 하라고 된 모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지침 내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도비를 100만원 200만원 올려놓고 시비를 1500만원씩 올려버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돼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85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지원 3 대 7이잖아요. 900만원 2100만원. 이런 식으로도 맞춰가고, 그다음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이 작년에 17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1800만원 증이 또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1 대 9예요. 도비 얼마가 올라갔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못 찾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노동법률상담소 같으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비를 조금 증가하니까 시비부담금도 증가되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도비가 얼마가 올랐기에 우리가 1800만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동법률상담소 경상사업보조도 작년과 올해 도비와 시비가 2 대 8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작년에는 투자통상과에 있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부담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3개 시‧군이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자료가 우리한테 오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한테 한 부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아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런 예산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산시 예산 7000억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도 거꾸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먼저 이 안을 짜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막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한 번 걸러줘야 돼요. 이게 왔다고 해서 시에서 100% 다 통과시켜준다면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 투자통상과에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최춘영 위원님도 달라고 했으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이게 작년보다 배입니다. 작년에 한 성과분석표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분석표와 같이 주세요. 우리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1700만원으로 되었는지, 다 맞춰갔는데 왜 인상이 되었는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성과분석표까지 같이 제출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거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00세대 정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세입세출예산서 167쪽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첨부서류에 있어요.

윤기현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세대 500가구 선정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안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세대 500가구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년 하고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을 와촌 몇 개 하양 몇 개 진량 몇 개 용성 몇 개 남산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일 와촌에 하려면 500가구 정도는 충분히 하잖아요. 한 읍‧면을 잡아서 사업 완성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10가구씩 가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한단 말입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500가구를 진량에서 선정을 한다면 충분히 되잖아요. 만약 올해 이 예산을 진량으로 다 주는 거예요. 국비사업이니까 내년에 또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자인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윤기현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것이 여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안전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기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2016년도에 공모사업이 많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 나오기 전에 의원들과 협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모사업이 우리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시 모르게 올라간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해서 의회까지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정부에서도 나라 전체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사업을 위원들과 먼저 협의를 하면 본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민자자본사업 보조금 대상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민간자본보조요?

강수명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강수명위원

투자통상과에 보면 전부 민자보조금이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사업은.

강수명위원

담당 계장님이 올라갑니까? 공장 같은 데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이 가서 예산을 발급합니까, 아니면 그 공장들이 여기에 와서 예산을 올립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직접 시행하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보고.

강수명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연수 전부 흩어져 있는데 공무원들 어디에 갑니까? 400만원씩. 400만원 같으면 동남아는 없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400만원 같으면 유럽쪽이나 미국쪽입니다.

강수명위원

행사위에도 보니까 전부 400만원이던데요. 제가 해외연수를 가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 다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국제교류 여비는 우리시 전체 다 묶은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묶은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아까 183쪽에도 해외연수 가는 것 나왔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근로자관련 행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강수명위원

예, 이런 것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0쪽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발대식 언제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수명위원

국장님 10년 됐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안되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191쪽 첨단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방재정중앙투심에서 재검토가 나왔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재검토가 나온 사유가 재원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인데 올려서 의견은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또 연차별 국비재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원계획 조정필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자부의 담당 사무관이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투자심사 위원들이 사업추진 절차를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월 투자심사를 할 때 행자부에서 해주기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도 도를 믿고 했는데 대응을 못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같이 물어보고 전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총 사업비가 200억짜리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중앙투심에서 재검토가 또 나왔어요. 조서에도 재검토 2016년 1차 투심 재의뢰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년에 한다는 말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충북 오송, 전북 남원이 같은 사업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명칭은 같습니다만 내용면으로 봐서는 충북 오송과 전라도 남원과 경산시와는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0억 사업이 보건복지부나 경상북도나 경산시와 할 때 차별성을 두는 설명을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오송이나 남원을 따져보면 글로벌코스메틱사업이 보건복지부 선정되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차별성을 못 두니까 예산도 깎였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국비가 작년도에 하면서 다시 사업 재조정을 한다고 단서를 기재부에서 달았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을 협의하면서 작년도에 단서를 단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사업은 우리시가 앞으로 해야 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코스메틱 관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단지도 조성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비즈니스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북 오송과 남원과 차별성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한방추출물에서 차별성을 대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에는 화장품 대기업이 있습니다. 자꾸 경산에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위원들이 차별성을 두라는 것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방추출물에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코스메틱사업 단지가 R&D특구에 들어가 있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존 R&D특구 조정으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단지 2단지 차별을 둘 것이 아니고 글로벌코스메틱이 급하면 1단지를 먼저 완성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투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것이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저희가 R&D특구 대구한의대학을 중심으로 1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R&D특구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용역중간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특구 1지구에 반드시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단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맞는데 투자통상과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이 10시가 되어도 퇴근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수고를 하시면서까지도 모르는 공모사업이 올라갔다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사업이 경산시에서 제재가 없으니까 경산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투심에서도 걸리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방으로 가는데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는 일반화장품을 쓰지만 우리는 한방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행자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분명히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검토사항이 떨어졌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올라와도 됩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당초 본예산 할 때도 저희는 당연히 투자심사가 통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비도 기획재정부에서 확보해서 기재부에서 10억이 올라갔는데 최종 엊그제 2016년도 예산이 통과되면서 국비도 10억에서 3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재검토는 반드시 내년도에 바로 승인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에 행자부에서도.

윤기현부위원장

내년도에 1차 투심을 하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예산을 올려야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3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윤기현부위원장

16년 계획이 국비가 당초 10억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10억인데 예결위에서 3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0억으로 증액되어서 저희들이 21억을 올렸는데 맞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만약 투심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경산시에서 수립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국고보조 지특 기금 국비재배정 등 중앙지원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비로 지원이 요구되는 사례는 엄금한다. 시비 추가부담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57쪽에 보시면요. 책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7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은 예산요구가 불가하다고 책을 경산시에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과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정반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투심과 중기지방, 일단 코스메틱은.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스마트와 두 개 같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심에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원칙대로 하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된 사업을 예산에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내년 2월까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 3월부터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2월에 중앙투심을 하고 난 뒤에 하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은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5월 이후가 되면 이 사업 추진이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어차피 국비도 30억 배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에서 전체 예산을 만드실 때 10억에서 30억이 올라갔잖아요. 30억이 시설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설비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처럼 의회에 제출될 때 조서가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초 이것은 국고 가내시가 30억이 내려왔다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실시설계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투심에서 통과되잖아요. 통과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게 이것을 본예산에 왜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선급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2월에 공사를 안 하면 날아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월에 해서 발주는 7월 이후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10억에서 30억 같으면 우리가 당초 40억으로 16년도 공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국고가 10억이 아니고 30억으로 증액 받았잖아요. 30억으로 실시설계를 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1억을 시의회에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어차피 국비가 10억에서 30억으로 증액되었으니까 여기는 국비가 10억으로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국비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고 도비도 9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시비부분은 다음에 보류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비를 못 쓰지요?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윤 위원님 질의하는데 계속 답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이게 재검토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코스메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재검토가 들어온 내용이 충북 오송 전북 남원 등 세부사업내용 협약에서 유사사업 중복사업이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재검토도 안 되고 투융자심사 재의뢰 되어서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잖아요. 이것도 2월로 1차 투자심사의뢰가 2016년.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체가 재검토가 들어와서 사실 우리는 해야지요. 그런데 중복사업이라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중복사업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사업비가 당초 310억에서 200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업비 부분이 310억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갔는데 200억으로 감액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허순옥위원장

중복사항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보고 검토하면서 남원과 오송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음 투심에 보자는 뜻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이 재검토로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재검토가 나와서 공사발주가 지금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심사결과가 되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재검토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잖아요. 공사하려면 국비만 쓸 수도 없는 문제고 도비만 쓸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자체를 우리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가 나왔으니까 시비를 협의하는 겁니다. 삭감을 지금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겠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통상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재검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이 재검토가 떨어져서 국비와 도비 시비 예산 40억을 요구해놨는데 재검토도 되었지만 추진 일정상 이 사업비가 건축공사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이후에 발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투심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시비를 반영하도록 해도 비즈니스센터 구축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비 도비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거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189쪽 일반산업단지 관리 15억씩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소각 처리양부터 시작해서 소각되는 시설용량이 얼마인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 앞으로 15억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필요 없는지, 그리고 용성에 새로 소각로를 만들었잖아요. 소각로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사업소의 용량은 30톤입니다. 현재 17톤을 1일 소각하고 있는데 17톤 중에 진량읍에서 발생되는 14톤과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3톤과 이렇게 해서 17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05년도에 새로 확장했습니다. 15년 하면 2020년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이 되면 전면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5년 정도 더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7톤이 지난해에 한 자원회수시설에 다 들어가도 현재 소각은 가능합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환경사업소 가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서 내년도 증설에 관한 용역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안에 우리가 다시 증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증설해봤자 100톤 이상 증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0톤을 활용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다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가동을 안 하면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6개월 가동을 안 하면 소각로 안에 용광로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가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보고 중지시키고 새로 하든지 해야 되지 5년 동안 더 쓸 수 있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시설용량이 30톤인데 하루에 처리되는 것이 17톤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가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가동해도 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쓰레기 처리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진량의 13톤만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하루 3∼4톤 나오는 것을 가동을 안 하고 모아놨다가 한 달에 3∼4일 정도 가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가동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가동을 하게 되면 인력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을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줄여도 되는지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춘영위원

작년과 똑같이 15억 예산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2000만원 줄여서 들어왔는데 확 줄여도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거기에 가로 청소 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가로청소 인부는 밑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별도로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1명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3∼4명 정도 줄일 수는 있어도 전체 확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처리단가도 현재 진량소각로에는 얼마입니까? 28∼29만원 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용량대로 다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조금 비싸게 나옵니다.

최춘영위원

용성 회수시설에는 10만원 정도 단가가 싸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 용성으로 가져가서 처리할 생각은 없는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생각해서는 2005년도 그 당시 65억을 들여서 증설했습니다. 현재 만약 전면보수를 한다면 65억 정도 또 듭니다. 물가인상도 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껍데기를 놔두고 거의 다 바꾼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논리만 하는 것 같으면 세워놓고 전부 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단가는 싸게 나오지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승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줄인다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쓸 때는 쓰고 나갈 때는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고 공공기관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원칙이 시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돈 아닙니까? 자기 돈 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28만원을 주고 처리하고 이것은 17만원을 주고 처리하고 우리시에서 처리하니까 그렇지 시민들이 직접 처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순수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순수한 독립채산제로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으로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시민들 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최춘영위원

15억이 올해는 많이 줄어도 되겠네요? 시설을 3일에 한 번 정도 가동을 하든지 15억이 다 들 필요성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은 주되 내년 예산에는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진량 시의원이 나서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강수명위원

투통인데 자원순환과에서 나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원순환과에서 자원회수시설 용역을 주면서 다 줬으니까.

강수명위원

언제 나온다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강수명위원

올해는 예산을 주되 내년 예산에는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런 것이 우리도 어떤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진량쓰레기를 저쪽으로 가져가겠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강수명위원

시에서 예산 줄이는 것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강수명위원

3월에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국장님이 연구해보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3월에 결과를 보고 국장님이 나서 보세요. 담당 과장님과 의지를 갖고 용성으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든지요. 의원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첨단스마트거점센터 구축과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191쪽 특수목적 건설기계 시험평가센터 구축 및 기반기술개발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관계부처 재협의를 통한 지방비 부담분을 축소했을 때 축소 조정 후 재상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재협의를 통해서 지방비 부담분 축소 조정 후 재상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봤습니다. 실제로 밖으로 드러난 것 보다는 그 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개 과제가 있습니다. 4개 과제 중 1개가 경산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4개 다 경산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투심을 하면서 4개 중에 한 개만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난재해 대응 특수목적기계 표준화 및 시험기반 구축인데 이것이 92억인데 국비 49억이고 지방비가 40억입니다. 단순하게 이 과제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묶어서 봐야 되지 과제 하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명도 미흡했고 중앙에서도 이해를 잘 이해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하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미 중앙부처와 이미 사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거의 국비 사업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시비 부담분도 없고 거의 국비사업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투자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CCTV 설치비라고 해놨는데 왜 감리비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CCTV가 완제품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를 해야 되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완제품인데 달면 되는데 감리까지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가 달라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CCTV 카메라만 완제품이지 거기에 따른 선 연결하는 것 땅을 파고 어디에서 선을 연결해오는지.

최춘영위원

그것은 기본이고요. 전봇대에 붙이면 되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선을 통합관제센터까지 당겨 와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 설치지점에서 이곳까지 바로 당겨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회선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관제를 하고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되니까 설계도 하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아시는 분 대답해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무선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전기선을 거기에서 여기까지 다 연결합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CCTV를 설치하면 완제품을 다는 것은 전기연결을 안하면 안 되잖아요. 설치설계비가 1200만원이고 감리비가 800만원이에요. 이것을 직접 하면 되지 감리도 줘야 됩니까?

모든 공사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직접 해도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6쪽 정보보호분야 중간에 5000만원이 들었는데 정보보호분야는 내용이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정보보호분야 안에 보면 로그인분석시스템, USB보안관리프로그램 등 7건 전체 합한 것이 5075만 6000원입니다.

최춘영위원

작년과 올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원래 변동되는 것이 아닌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금액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되어있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더 설치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철거되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장비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장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03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는 경산시 전체에 설치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CCTV가 현재 올 연말까지 다 설치하면 1213개가 되는데 쓰레기는 42개소에 44대입니다.

이철식위원

전체 설치하게 되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설치계획?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예산 말고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 올해 연말까지 할 것이 1213개입니다.

이철식위원

만약 올해 2억 5000만원이 더 예산이 반영된다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게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요. 현재 쓰레기가 44개가 달려있는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15대거든요. 내년에 할 게 15대니까 44대에서 15대 더하면 59대가 됩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59개가 되면 시내 집중 쓰레기를 모으는 데에 거의 설치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쓰레기 수거를 잘 안한다고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CCTV를 설치해서 불법 쓰레기 수거라든지 적발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봐야 되는데 일단 관제센터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한 번씩 분석도 해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얼마에 한 번씩 분석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어디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주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활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따로.

이철식위원

제 말은 이것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느냐,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매월 자체적으로 하고 연말은 전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철식위원

CCTV 보관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얼마동안 보관하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보관기간은 한 달인데 자료내역은 누계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영상은 한 달밖에 보관이 안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14년부터 15년까지 분석한 자료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59개가 설치되면 거의 다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게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쓰레기 불법투기는 거의 시내지역입니다.

이철식위원

내년도 예산 15개를 설치하려는 데에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다시 정해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자인공설시장에 가면 번영회 사무실 옆에 CCTV 카메라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인면민들이 다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지 악취가 나서 근처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장날에 거기에 와서 그 주위를 지나가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기 싫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악취가 나는데 무슨 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장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경산시에서 가장 심한 곳이 대학교 주변인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동지역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학교 주변이 쓰레기 몸살이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도 영대 앞과 대구대 그쪽으로 상당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투기가 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능하면 대학교 주변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범 업무용은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17쪽 펴주세요.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하는데 4000만원 4대 설명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법정대수가 16대입니다.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놓으니까, 밑에 좀 써놓지요. 교통약자콜택시 16대 중에서 현재 몇 대 샀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12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사면 다 삽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법정대수 다 채웁니다.

최춘영위원

환경과에서 자동차 구입 6000만원을 지원하는것과 이것과 중복되는가 싶어서요. 택시 카드수수료가 1만 2000원인데 작년에 7000원 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왜 올랐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7000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수료가 월평균 1만 2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마다 다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마음대로 올리는 가요? 올해는 7000원 주다가 왜 1만 2000원으로 올렸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도 택시업계에서 다른 시‧군에는 전액 다 주는데 왜 경산시만 다 안주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이런 곳은 전액 다 지원해주고 있고.

최춘영위원

전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계량기 카드 사용료를 보고 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많은 것은 2만원 넘는 것도 있고.

최춘영위원

택시카드 아무도 안 쓰던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젊은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저도 잘 안 씁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택시마다 카드결제 단말기가 다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씁니다. 우리도 어느 기준으로 지원해줄 것이냐고 하다가 전액을 다 주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보조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당초에는 1만 5000원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많이 쓰는 택시에 비하면 1만 5000원까지도 되는데 적게 쓰는 택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당 1만 2000원 기준으로 지원하면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1만 2000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더 많이 줘도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타 시‧군처럼 실제로 카드사용한 것 다 줘도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218쪽 연구용역비 있지요? 경산시 종합교통계획 수립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고,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5년 단위이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법정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전부 다 법적인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시기가 이번에 다 돌아왔습니까? 내년으로 다 돌아왔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우리가 다녀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민원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교통민원이 좀 해소되나요? 정말 교통민원이 많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교통분야입니다. 하여튼 환승하는 문제부터 모든 것이 요즘은 조금만 불편해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용역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216쪽 화물 공영차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화물차는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차고지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주차장이지요. 개인 차고지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차고지까지 멀기 때문에 안가고 이면도로에.

강수명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가고 이면도로에 차를 대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예산이 차고지로 들어갑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엄격히 따지면 주차장이지요.

강수명위원

차고지 같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차장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강수명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선정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선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주면 다해줘야 되지요. 경산 같으면 진량산업단지 아닙니까? 진량은 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서부동의 외곽지, 하양 같은 곳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밤샘주차 하는 것.

강수명위원

용역결과대로 다 따라갑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참고만 합니다.

강수명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참고라는 것은 5000만원 용역비인데 하든 말든 이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말은 어느 지역에 밤샘주차를 하는 차가 제일 많은지, 또 밤샘주차를 어느 쪽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면 옮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강수명위원

이것은 나중에 돈을 받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주차장 건립하고 나면요?

강수명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주차요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강수명위원

대형차고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아직 용역은 안 해봤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 진량 와촌 대구대삼거리 같으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 곳에 시 부지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시 부지 있는 쪽을 택해야지요.

강수명위원

화물차가 50대 대는 것 같으면 몇 평 나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최소한 100여대 정도 댈 수 있는 곳.

강수명위원

100여대 같으면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00여대 같으면 6000평 정도.

강수명위원

저는 땅값을 몰라서 그런데 경산시에 6000평 같으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시유지를 많이 찾아봐야 되겠지요.

강수명위원

시유지 같으면 많습니다. 6만평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공설운동장 하양에 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무리 해놓은들 거기까지 가느니 자기 차고지까지 가겠지요. 그러니까 차가 이동할 수 있는 안에 있는 시유지를 찾고 안 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소리 안 나게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 과장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김종태입니다.

김종근위원

221쪽 노후 차선 도색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는 차선 도색을 융창식으로 합니까, 페인트식으로 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융창식과 페인트식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융창식은 수명이 길어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와 시가지도로 위주로 하고요. 페인트식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통행이 적은 도로 그 주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시골이 차선을 잘 안 지켜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경산시에 차선 도색 해놓은 것과 연접인 영천이나 청도를 봤을 때 경산시 차선 도색이 6개월 내지 1년도 안되었는데 3개월이 되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연접 시‧군보다도 우리시의 차선 도색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남산 갈 때와 청도 갈 때 차선 도색한 것 보세요. 물론 경산은 도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볼 때 작년도에는 차선 도색이 1만 8370㎡에 3억 3000만원이고 올해는 8000㎡에 1억 6000만원이네요. 예산확보가 미진하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당초에 적어서 추경에 조금 더 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감사를 받았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적사항은 없어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적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차선 도색은 경산시가 연접 시‧군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노면에 따라서 도로가 최근에 신설한 도로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요. 도로가 노후된 데는 아무리 차선을 완벽하게 해도 육안으로 봤을 때 미비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연초에 보도에 의하면 페인트식 70%가 함량 미달이라는 말입니다. 방송 봤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시설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주무 담당관 왔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누구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공사감독입니까?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공사감독도 하고 담당 계장님이 합니다.

김종근위원

담당과 공사감독을 같이 해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도로 차선이 경계를 넘어설 때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기보다 차선이 명확할 때 차를 타고 갈 때 이쪽 차선과 저쪽 차선 경계에 갔을 때 경산시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잘 보이도록 해야 되지 않나.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 경산 차선이 제일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공사감독을 잘해주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경산 도로 문화 이미지 쇄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주차단속 있잖습니까? 제가 직접 단속차를 타고 진량을 중심으로 돌아봤는데요. 야간 단속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옷 따뜻한 것을 입고 하라고 하니까 옷 사주는 예산도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하면 교통유발금인데 일하는 사람들 옷은 따뜻하게 입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현장행정을 하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학교주변 보도 차도가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보도인지 이게 차도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 차량을 불러서 진량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봤는데 직원분들이 현수막도 걸어놓고 계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아침에 큰 차들이 도로를 다 물고 있으면 보도가 없어요. 다 차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학교스쿨존이 경산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초중고 통학로에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224쪽 교통질서 계도 교통캠페인에 모범운전자가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지도는 녹색어머니인데 맞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이 거의 다 나와요. 아침에 1시간 정도 서요. 500만원이 뭐냐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멈춤 걷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필도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에요.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꼭 증액시켜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없어요. 녹색어머니 기가 그냥 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입니다. 진짜 학부모들이 아침에 자기 아이들 밥도 못주고 나와서 교통을 선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더 올려서 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고요.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화물차 차고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용역 5000만원이 1식으로 조사용역으로 올라왔는데 국장님은 100대를 대는데 6000평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100대가 넘으면 최소한 1만평에서 1만 5000평이 되어야 차가 틀어서 나옵니다. 차를 그냥 세워놓고 이것 빠져나가야 이것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6000평이라는 평수는 시 부지를 넣어서 용역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용역을 넣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지를 찾아야 돼요. 공영차고지나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국유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큰 강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야 200대를 대든 300대를 대든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시비를 넣어서 시의 땅을 넣어서 한다면 경산시가 손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강 위원님 질의처럼 땅이 비싸서 살 데가 없습니다. 분명히 국비 사업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시비 사업으로 상임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내버스 무료환승 1050원에 1만 3000명을 잡아서 환승을 주잖아요. 65%를 계산했을 때 32억 정도 무료환승요보전을 주더라고요. 여기에서 5% 정도를 감하면 경산시 예산이.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65%가 아니고 60%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차이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요. 2억 5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운송원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65%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것은 65% 이하는 전체 수입금이 조금 곤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65%로 해놨습니다. 차후에 용역결과가 만약 운송수입금이 현저히 올라갈 경우에는 60%든지 밑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65% 이하는 곤란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버스나 이런 곳 담당이 김상황 박사 맞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도를 하니까 자꾸 좋아져요. 그런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버스업계도 좀 바뀌어요. 진량 대화교통 있는 데는 적자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은 경산버스만 배부르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2개 회사인데 무료환승 협약을 3개 기관에 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개 회사 같이 조정해야 되지 한 개 회사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받아 봐도 버스가 경산 시민의 발이 되려면 경산시 입장에서는 환승금밖에 손댈 것이 없어요. 과장님, 맞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으로라도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20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신규사업이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한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서에는 신규로 올라왔네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윤기현부위원장

199쪽 조서에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버스가 53.9㎞ 대화교통이 36.4㎞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8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원래 도비가 1400만원이 들어왔어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그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비율로 봐서는 얼마가 안 됩니다만 원래 도비가 좀 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3개 시‧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이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산시만 이런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매칭비율은 거의 같고요.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벽지노선이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400만원 안 받아도 안 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비를 받으면 우리가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버스는 용성1번 남산2번까지 해주고 대화교통은.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화와 경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는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전체 금액에서 거의 반반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5 대 5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6 대 4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6 대화 4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3분의 2이고 3분의 1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7 대 3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1번 남산2번 다 합쳐도 하양 1번이 훨씬 어려워요. 하여튼 과장님이 버스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민원사항인데요. 쉘터 사업이 6000만원 올라왔네요. 쉘터 나가보면 부서지고 쉘터 안에 불법광고물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쉘터 안에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져 있고 맥주병이 있고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용역업체에 상‧하반기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두 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1년에 5개를 해서 6000만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3∼4개를 줄이더라도 정비를 해야 돼요. 5개를 꼭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쉘터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동지역은 조금 낫습니다. 압량부터 출발해서 넘어가면 진짜 개판입니다. 진짜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고요.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할게요. 경산버스와 대화버스 차량대수와 보조금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잡하게는 안하셔도 됩니다. 지원금 2013년부터 3년 것만 뽑아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3년 것이요?

허순옥위원장

아니요, 3년.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3, 2014, 2015.

허순옥위원장

아니면 작년 것과 올해 것만 주셔도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교통이 머리 아픈 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업체나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저는 이만큼 많은지 몰랐는데 버스회사 하나 차립시다. 우리가 거의 다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유류세, 무료환승요금 보전해 주지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해 주지요. 저상버스 차도 사주고 운영비를 주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올해 예산에 되어있는 것만 해도 저상버스 보급, 시내버스 무료환승,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류보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무료환승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앞에 지적되었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던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몇 쪽에 있습니까?

이철식위원

218쪽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2015년 올해도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2015년 추경에 확보해서 14억 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말이 재정지원인데 사실 공적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학생들 할인해주는 것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요금할인분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마을택시 운행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올해 3개소에 해서 한 마을당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운행해보니까 어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닌데 하루에 한 번 운영하도록 하니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서 2회로 증액시켰습니다. 1000만원 정도 하면 3개 마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3개 마을 다 합쳐서 월별로 50회 90회, 9월에는 90회, 평균 50회 정도로 해서 탑승인원이 많을 때는 114명 적을 때는 60명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실적을 주십시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242쪽 일반운영비인데 방제대책 책자 인쇄를 하는데 5만원짜리 10권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방제대책 10권을 해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보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10권을 해놨는데,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242쪽 방제대책 책자 인쇄 5만원짜리 10권을 했는데 부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권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것 그냥 얹어놓은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일반수용비니까 부기상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과에 살림살이하는 돈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맞도록 단가를 낮추고 부수를 많이 올리든지 해야지 10권 올려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에서.

최춘영위원

그리고 244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1695만원이 되어있는데 두 사람 3390만원인데 1695만원이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1인당 월급입니까, 연봉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연봉이 아니고 월인데 부기 표기를 월에 얼마로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묶어서 인원수를 곱해서 나왔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연봉식입니다.

최춘영위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다 흩어서 적어놨는데 여기에는 재선충병 조사원으로 1695만원을 해놓으면 월급인지 연봉인지 그 내역을 모르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월급제로 나가는데 1일 5만 5000원으로 해서 월단위로 나가고요. 여기에 보험료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5만 5000원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5만원을 주는데 부대비 5000원을 해서 5만 5000원입니다.

최춘영위원

상여금?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상여금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다 풀어놨는데 산림과는 왜 묶어놨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부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248쪽 남매공원 운영비가 1년에 약 5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매공원에 보면 음악분수라든지 각종 시설물.

최춘영위원

운영비가 1년에 5억이 들어갑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각종 컴퓨터 사용료나 전기요금, 또 상수도요금 등 여러 가지 금액.

최춘영위원

공원 운영하는데 5억이 든다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보다 내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장비를 그 사람들에게 하려면 기간이 지난 장비를 우리가 먼저 구입해서 하려고 내년에 많이 세웠습니다.

최춘영위원

바닥분수 물놀이장 안전요원도 2명 120일 해놨어요. 물놀이를 4달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물놀이는 올해도 6월부터 9월까지 개장했고.

최춘영위원

4달이나 안하잖아요. 여름에 한 때 잠시 하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전기사용료도 470만원으로 해서 12달이에요. 겨울에 전기 안 쓰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겨울에도 전기를 씁니다.

최춘영위원

사무실 안에 쓰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2달을 평균을 내서 부기를 산출했는데 물론 여름철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적게 들어가는 면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절감방안이 없는지 강구해주세요. 1년에 5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250쪽 남매지 수변 및 수상 환경정비 용역이 있는데 용역 2000만원 들여서 2회를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레이저쇼 하는 수상분수를 보면 마름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것이 확산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연 2회로 마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게 용역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못해서 이것을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연중 마름도 제거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마름 제거 실시라고 해서 2회를 하지 남매지 수변 및 수상 환경정비 용역.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정해서 연중으로.

최춘영위원

이름을 잘 지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251쪽 송림 오토캠핑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송림초등학교오토캠핑장과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그리고 건물도 하나 지어서 지역 정서에 맞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림초등학교 폐교부지는 다른 일반토지와 달라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손자까지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폐교부지는 그 지역의 정서가 살아있는데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을 들여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서 되돌려 준다는 개념입니다.

최춘영위원

15억짜리에 용역비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건축설계비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전체 종합계획에 보면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최춘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풀어서 해놓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15억짜리에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건축설계비까지 있으니까.

최춘영위원

설계비가 있으면 풀어서 해놔야 질문을 안 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 이름도 그렇고 꼭 질문을 하도록 하네요. 253쪽 도로변 화분대는 직접 구입합니까, 센터 것을 사서 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센터 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입도 합니다. 기존 화분대는 설치되어 있고요. 97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센터에서 갖고 오는 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 국지도69호선(자인∼남산) 가로수 식재공사 수종이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식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식재하고 있는데 이팝나무와 대왕참나무 벚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설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수종을 선택해서 할 것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이 예산이 잘 성립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경산시의 주요도로변에 가로수식재 배치계획이 서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020년까지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나무를 식재하는 곳이 산림과가 아니면 건설도시안전국의 건설과와 도로철도과입니다. 사업비는 도로철도과에 있고 집행도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감사만 산림과에서 하시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사감독만.

김종근위원

아, 공사감독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문제는 산림과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로철도과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경산시는 가로수 식재관계나 공원조성 관계를 타부서에서 하는 실정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과에서 일괄로 한다면 산림과에는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보는 안목이 더 넓으니까.

김종근위원

예, 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청도에 한 번씩 가시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가로수문화가 청도보다 몇 년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산에 가로수 조경 경관이 건물 경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청도에 10년 상주보다는 20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은 건설과, 일반 도로개설은 도로철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로수 조경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산림과에서 좋은 나무를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 이것을 간부회의 때 꼭 이야기하세요. 이러면 안돼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인근 시‧군에는 전부 집행을 산림과에서 합니다. 소나무와 해송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제가 겪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업자가 따라가는 쪽으로 나무를 심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공무원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빈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집행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내일 모레 중에 건설도시안전국 국장님이 나오십니다. 집행을 산림과로 넘겨달라고 해야 돼요. 국장님, 꼭 건의하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건의해야 됩니다. 경산만큼 가로수문화가 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자인에 가면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양도 그렇고요. 물론 그것은 주민의식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지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 국장님이 건의 안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 하시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비교행정입니다. 꼭 보기 좋은 가로수 조경이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산림과 직원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69호선(자인∼남산) 가로수 문제 때문에 지적하셨는데 지금 가로수 식재하고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은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현재 가로수 식재는 경북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평기리 마을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기존 느티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게 대략 1000평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과 자인 원당입구에 보면 우측에 공터가 400∼5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변 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현재 도로공사를 하는 측에서 안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일부 조금 하고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는 못해주고 일부 가로수를 조금 심고 평기리 마을 앞에 잔디를 조금 심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철식위원

김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이 저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평기공원 앞과 중앙분리대 쪽에 해놓은 것도 참 조잡한 것 같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경북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경산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경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더니만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로수 설계를 해서 심겠다고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대왕참나무를 심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경북도에서는 저희 의견을 안 받아들여서 일부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이팝나무를 심고 자인옥천교 있는 곳까지는 대왕참나무를 심고 그 위쪽으로는 벚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대왕참나무가 꿀밤나무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꿀밤나무는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구 국채보상공원 앞에 있는 나무가 대왕참나무인데 단풍도 좋고 아주 좋은 수종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번에 미흡한 부분에 1억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진행하게 되면 생각을 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리고 245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홍보물에서 현재 산촌생태마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용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도 돈이 이백 몇 십 만원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곳 잘되는 곳을 보면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홍보비인데 우리시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활성화되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산촌생태마을 조성할 때 예산 얼마가 들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0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안타깝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해놓고 보니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철식위원

이것 위치가 비슷합니다. 산촌생태마을 부일이나 송림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안해야 됩니다. 10억씩 투자해서 동네 입구에 해놓고 개인 별장 같습니다. 의원들이 송림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갈까 싶어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물도 좋고 안 되면 아까 15억 하는데 1억 1000만원 용역비 지적도 나왔는데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활성화방안을 찾아보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활성화방안 대책안을 내놓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경산시는 23개 시‧군에 비해서 뒤늦은 것 같습니다. 오토캠핑장 웬만하면 다른 데에 다 되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늦은 것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폐교부지를 산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폐교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서가 살아있는데 지역 정서에 맞는 시설물을 갖추어서 그 지역에 되돌려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가 아니겠느냐. 제가 산림청 주관으로 올해 9월에 스페인을 가게 되었는데 시골마을에 1000평 내지 3000평 규모로 마을회관도 지어놓고 파티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휴양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보고 우리시에도 폐교부지를 매수해서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되돌려줬을 때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늦은 것입니까, 타 지역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우리시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경산시에는 계곡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바뀌어서 물이 없어도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강수명위원

경상북도 예산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많습니다. 경산시가 늦게 한 점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타 지역에 해서 힘든 점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편으로 늦은 감도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45쪽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용역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용성면 송림리 산31-1번지 일원인데 송림저수지 상류부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 몇 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31-1번지 일원인데 74필에 178헥타르를 구입했습니다. 법률상 30헥타르 이상이 되면 휴양림 지정이 가능한데 많이 잡은 것은 산을 사야 되니까 산을 사는 규모를 보고 산 면적은 정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한 것을 보면 임야 매수동의를 14필을 해서 산림청 포함해서 118헥타르 매수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림청에 지정승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승인 요청을 하려면 환경평가라든지 또 일부 설계를 해서 산림청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6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6000만원 용역 주기에 답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총 예산은 75억을 잡았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25억 5000만원이고요. 조성비가 약 50억이 드는데 이 중에 25억은 국비가 지원되고 15%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비는 60% 들어갑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시비가 많이 드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휴양림 조성이 물도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경북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휴양림이 잘 진행되는 곳이 치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영양 같은 곳에도 잘 없거든요. 휴양림 조성이 조금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경산시에서는 경상도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거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휴양림 하는 곳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생각의 차이인데요. 용성 송림 폐교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오토캠핑장도 물어볼 건데요. 오토캠핑장까지 넣으면 100억입니다. 뭐가 급해서 안하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100억을 넣으면서 저번에 1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얼마를 줬습니까? 40억입니까, 50억입니까? 송림 복합휴양단지 50억 줬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때 부지매입비만.

윤기현부위원장

석상호 과장님이 나가실 때 전체 50억을 줬단 말입니다. 한 개 한 것이 송림초등학교만 매입했잖아요. 그게 전부이고 그 돈을 줘서도 그 사업 추진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못한 사업이 돌아서서 1년 만에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폐교를 살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괜찮습니다. 저도 이 사업 찬성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을 하나 만들고 오토캠핑장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사활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급하면 6000만원 고시용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설명도 하나 없이 제가 물으니까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용역은 얼마 건축설계비까지 다 넣어서 1억 1000만원 올려버리면 우리는 용역비인줄 알고 통과시켜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건축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다 설계했는데 왜 예산을 안줘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휴양림 안하면 큰일 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자체 경산시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사업이 다른 데는 1억 2000만원 500만원 800만원으로도 행사위 회의하는 것 보면 미안할 정도인데. 과장님, 자연휴양림 몇 개년 계획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용역을 받아놓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정고시 용역비 6000만원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야 돼요. 이것을 안 해놓고 용역비만 주면 지정고시 받았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휴양림은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하나 하자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메리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근교지역이고 접근성이 좋고 거기에 가면 지난번에 강수명 위원님이 활엽수 침엽수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골고루 있습니다. 침엽수 지역이 따로 있고 활엽수 지역이 따로 있고 단풍나무도 따로 되어있고 따로 조성을 안 해도 되고, 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사방댐을 활용하면 물도 확보할 수 있겠고 저는 현장을 보고 나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연휴양림 사업은 송림 오토캠핑장 조성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솔직히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저번 예산을 줬을 때 학교밖에 부지매입을 못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5억은 다시 들어왔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때 5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반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예산 책자 가져와야 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것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반납은 했는데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오고 나서 용성 분교 폐교부지 매입한 것 활용계획을 빨리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사놓고 뭐하고 있느냐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오토캠핑장 그것 하나만 해서는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자연휴양림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제가 현장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무조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순서가 작년에 예산을 줘서 올해 못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성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추경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50억이라는 것은 반영이 안 되었지 싶어요.

윤기현부위원장

작년 본예산 책자 한 번 가져와보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계획이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국비 25% 도비 15% 말씀하셨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확보할 계획이잖아요. 휴양림 지정고시 75억, 송림오토캠핑장 조성 15억, 5억까지 하면 20억입니다. 송림오토캠핑장 20억 아닙니까? 부지매입 하고 시설 15억 들어간다면서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계비까지 하면 21억입니다. 폐교 하나 21억으로 살려야 되고, 폐교 옆에 휴양림 75억으로 살려야 되고, 지정고시 6000만원에 설계용역비 같으면 75억짜리 하려면 3억이 들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억이 들든 실시설계용역하려면 그 정도 들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이 100억이에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설계비는 전체예산에 포함된 것이지 설계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100억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이만큼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이 사업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오토캠핑장 자연휴양림 두 개가 급하게 해서 올라올 사업의 성질이냐는 말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오토캠핑장과 자연휴양림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별개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윤기현부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오토캠핑장은 학교폐교부지로 주위의 사람들을 쓴다고 해놓고 자연휴양림 설명하실 때 또 폐교를 사서 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산31-1번지로 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오토캠핑장도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 운동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송림초등학교 개발하는 것과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용성 송림에 선택한 것도 대구대도시 근교에 있고, 또 경산시 인구가 27만이고 앞으로 2030비전에 보면 인구 50만이라고 하는데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은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자연을 보러오는 것이지 거기에 와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가족단위로 와서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개념이고, 그리고 자연휴양림 박사들이 논문을 써놓은 것을 보면 자연휴양림 내 과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을 했을 때는 대부분 실패를 보고 있는 휴양림이 많더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저희들이 자연 그대로를 도시민에게 정서함양을 제공하는 차원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흑자 보는 곳은 없습니다. 몇 군데는 있겠지만요. 공무원 월급 포함한다고 하면 100% 적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연휴양림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꾸 체육시설이나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연휴양림 한 번 다녀보세요. 체육시설이 있는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윤기현부위원장

그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게 어떻게 체육시설입니까? 그리고 15년도 계획에 해서 수정해서 했는데 송림지 처음에 산림과에서 올라온 내용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송림지 못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 개발한다고 나왔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5억 주고 폐교를 샀다고 해서 95억을 안에 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처음 사업을 시행해서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실패로 돌아간 이유부터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산31-1번지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돌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일단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들어와야지요. 그 정도까지 해놓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줘서 그 사업도 옳게 못하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말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맞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이만큼 급하게 할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면 다시 협의를 하고 50억이 왜 안 되었느냐면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50억 사업 왜 못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복합휴양레저단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복합휴양레저단지와 자연휴양림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비슷한 것인데 단지 복합휴양레저단지는 제가 볼 때 면적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또 위치선정도 잘못한 것 맞습니다. 송림지 못 바로 밑에 오토캠핑장을 잡아놓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면적은 넓게 나오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사실 복합휴양레저단지 외에 그것을 수정해서 자연휴양림과 오토캠핑장을 연계했으면 더 안 낫겠느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회의 의원님께 설명이 안 된 것은 우리의 불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억 들여서 폐교를 매입해서 휴양레저단지 사업을 하려다가 현실에 안 맞아서 안할 수 있어요. 그때도 상임위에서 시끄러웠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보라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정고시 받기 위해서 하면 국‧도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잖아요. 이 사업이 이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업이라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급박한 사업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2018년도에 해도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지정고시 하겠다는 것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정고시 준비를 해놓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정고시를 해놔야지 우리가 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지정고시만 받으면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지금 지정고시를 하면 이제 준비단계인데 이것을 해놓고 언제 시작할지 사실 5개년계획이라도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회의에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봤잖아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위치도 안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산을 준 의원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는 의회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또 나한테만 안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사실 복합레저단지 사업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업비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어느 정도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한 것이 자연휴양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오토캠핑장도 말씀드려볼게요. 폐교 활용한다는 것 찬성할게요. 오토캠핑장 조성, 문종이 전시관, 기타 체험시설 등이라고 하면 옛날에 문종이 전시관 옛날 교육청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문종이 전시관이라고 넣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졸업생 분들이 학교동창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건물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정서에 맞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건물을 지어놓으면 문종이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빈 건물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제품도 만들고 공간제공도 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넣어놓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안 되는 것이요. 처음에는 한지공예로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한지는 김천이나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안 되니까 문종이로 또 올라온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처음에 보니까 한지박물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길래 그것을 제가 다 수정했습니다. 규모를 축소시켜서 한 것이 15억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억으로 뭐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건물 150평 정도 짓고.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있는 것 부수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밀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원래 그게 목조건물이어서 지금 다 철거가 되고, 20개 정도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케르반을 만들고, 지역주민들 운동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여름에 어린이들이 오면 간이수영장을 비닐로 해서 여름에만 쓰고 겨울에는 접어 넣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계획수립 해놓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업조서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있으면 지금 한 부 주세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자꾸 딴죽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자연휴양림은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의 향취를 느끼고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아이들 시설 넣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쉬다가 가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주체가 사업비도 양쪽으로 갈랐잖아요. 같이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정고시 6000만원 올려놓고 오토캠핑장이 별도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도 오토캠핑장이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처음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도 오토캠핑장이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주고 왜 오토캠핑장 추진을 못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오토캠핑장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로 갔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복합레저단지 조성할 때는 폐교부지가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송림못 밑에 하려고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못 밑에 저번에 질의할 때 물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치산에 한 번씩 가거든요. 올라가보십시오. 부지가 얼마나 큰지. 폐교 부지 몇 평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8700㎡ 정도 돼요.

윤기현부위원장

2300∼2400평 그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지어서 오토캠핑장이 들어갑니까? 차 몇 대가 들어간다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0동 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동 지어서 뭐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부지가 8700㎡정도 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나는 왜 이것을 산림과에서 안하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1000억 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복합휴양레저단지보다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서가 올라왔을 때 50억 올라왔다니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총 사업비가.

윤기현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50억 올라왔다니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복합휴양레저단지가 125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뒤에 올라온 것까지 다 합쳐서 125억?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전체가 125억인데 줄였고 지금 우리가 오토캠핑장 하려는 곳과 자연휴양림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옆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폐교가 남산에도 있고, 이철식 위원님 초등학교 이름 뭡니까? 성남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 팔아먹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도 팔아먹었으면 용성 이것도 파세요. 팔아먹고 다른 데 물 있는 곳에 조성하세요. 와촌 갓바위쪽.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자꾸 오토캠핑장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송림 폐교부지는 그 지역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셔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허순옥위원장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송림 오토캠핑장, 자연휴양림은 지정고시 받으려는 용역비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이것하고 두 개 다 사업조서부터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복합휴양레저와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이 전부 짬뽕이 되니까 계속 똑같은 것으로 돌아가거든요. 사업조서 주세요. 그리고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니까 우리가 들어도 헷갈리도록 하시니까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에서 윤기현 의원님께서 빠져서 자료가 안 간 모양인데.

윤기현부위원장

무슨 간담회요? 시에서 간담회 했습니까? 나만 자꾸 빠지는 겁니까? 나한테만 그런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상세하게 자료가 들어가고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조건 공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반대를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송림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물을 짓고 뭐를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억을 넣어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산시가 경북에서 부채가 4위입니다. 국장님, 오백 몇 억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채가 오백 몇 억이에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다고 하네요. 김천 같은 곳도 0로 되어있고, 물론 봉화나 이런 곳은 제가 평가를 못하겠지만 2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쉽게 해서 폐교부지를 사서 처음 사업 시행도 옳게 못하면서 교육청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잘 짜서 올라와야지요. 농어촌공사와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다 오픈하셔야지요. 그래야 상임위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제가 산림과 집행부와 대립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다 오픈하시라니까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정회 했다가 쉬고 다시 들어올 때 오픈 다 하세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우리가 협조가 안 되는 것, 농어촌공사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저희들이 다 알아야 돼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정회할 때 자료를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를 윤 위원님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경산에 하면 좋지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면 다 좋습니다. 제가 스타일이 개발론자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소한 산업‧건설 상임위에는 먼저 이 사업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왔을 때 복합휴양레저단지가 거의 포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쳤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복합레저휴양단지가 왜 안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가 볼 때 검토해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많았고 또 면적이 너무 컸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림과에 우수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으실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시설이 그 예산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자연휴양림 예산을 75억 80억을 줬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안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정고시 용역을 줘서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만약에 안할 것 같으면 지정고시 하기 전에 포기를 해야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지정고시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송림지거든요. 송림지에서 올라가려면 맹지란 말입니다. 산속에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진입도로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한다고 하면 별도로 도로를 더 확장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도로 확장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송림지에서 이곳까지 도로 확장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임도가 있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임도가 10미터가 됩니까? 8미터가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다고 확장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송림지에서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도로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확장해야 될 부분은 진입하는 데는 약 50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올라오다 보면 상류 부분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까지는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거기에서부터 휴양림까지 500미터 정도는 약 6미터 내지 5미터 정도 확장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려면 6미터 해야지요. 5미터 하면 좁아서 안 되잖아요. 땅 사고 길 포장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부지매입비는 많이 안들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토지매입비가 25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맹지를 25억 주고 산다고 하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감정을 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감정을 해봤으니까 예산을 대충 짜서 75억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를 산정한 것은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무실에 한 번 왔습니다. 당신은 평당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고 하니까 돈 1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곳 오지 부분을 물어보니까 경산지역에는 대충 돈 1만원 선에서, 아주 오지는 5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부일지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 넘으면 부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 내려오면 부일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여기가 송림지니까 여기가 부일 정도 되겠네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팔공산 중간에 하나 얻어서 사서 산을 밀어서 휴양림을 건설하는데 진입도로부터 다 만들면 여기에 제반시설을 하신다고 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에 제반시설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에 다 들어가서 길을 새로 다 내서 맹지에 휴양림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원래 휴양림은 오지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 영양 일월산에 누가 갑니까? 등산 올라가면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오토캠핑장 누가 갑니까? 차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간 오지지역보다도 대구 대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안 맞겠느냐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기계획에 보니까 휴양림 관리에 18년도에 2명이 되어있던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 휴양림을 만들어서 다 했을 때 경산시에서 무조건 적자라고 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적자 같으면 1년에 경산시에서 돈을 얼마나 갖다 넣어야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일반적인 운영비인데 수익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이 손익계산보다 우리시 또는 산림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을 이용한 어떤 시설을 만들어줘서 국민보건휴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득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압니까? 자원순환과에 에코토피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자원순환시설이 진짜 깨끗한 것 같으면 에코토피아 그 옆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잖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에코토피아 시설물과.

윤기현부위원장

에코토피아와 이것과 뭐가 다른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4년도 예산을 해서 넘겨줄 때도 산림과와 이야기를 해보면 초지일관입니다. 빨간 볼펜 같으면 끝까지 빨간 볼펜입니다. 의원이 되어서 이게 검은 볼펜이라고 하면 이것도 빨간 볼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진입도로가 들어가고 이런 것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 하나 없이 이것만 줘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59헥타르가 있고 기반시설은 오수관 깔 것이라고 하고 휴양림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기현 위원님 맥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모든 사업에는 기반시설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과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겠지만 아직 계수조정 하는 날도 남았으니까 중간에 사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이 사업 말고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제가 예결위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송림 오토캠핑장 2400평에 건물 몇 평짜리 짓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5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0평 지으면 나머지 2000평으로. 예를 들어 무쏘를 한 대 끌고 들어가 봅시다. 끌고 들어가면 못 붙이잖아요. 떨어져놓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400평으로 오토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길까지 사서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만약 휴양림을 한다면 오토캠핑장 부대가 전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송림 옆의 동네 마을길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안에 들어가야 송림초교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맞잖아요. 그 밑에 민가도 있잖아요. 민가가 있으니까 오토캠핑장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다 연계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협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질의한 답이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51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억 6500만원 삼성현문화박물관 내로 들어왔네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을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놓으면 산림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을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취급해야 되지 저희들이 조성하면 관리도 계속 산림과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변에 나무 죽은 것 다시 식재한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내년 2월 중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 2월 중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사무를 경산시로 받았다면서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관리이관은 다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식을 내년 2월 중에 착공하려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는 손도 안 댔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올해 가을에 하기보다 봄에 하는 것이 좋아서 내년2월 중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자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장사하시는 상인들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되어서 아주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습니다. 어르신들이 송림 오토캠핑장을 얼마나 이용할지 몰라도 도로에 나가보시라니까요. 가게 앞에 장사하는데 식당에 은행 암나무가 많아서. 요즘 은행도 안 주워 가던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뉴스에 한 번 나오고는.

윤기현부위원장

그거 하나 밟고 들어가면 그 집 하루 종일 장사를 못합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 얼마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식재하려면 적어도 20∼3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살려주는 조건에서 주잖아요. 그런 돈으로 자영업자를 먼저 살려주고 그런 예산이 먼저 투입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진량 같은 곳은 더 심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은행나무 암수교체 예산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저희들 은행나무가 1만 1000여본 정도 심어져있는데 그 중에 3400본이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132본 암나무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교체를 하는데 우선 시가지를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00만원으로 몇 그루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미약하기는 미약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 속으로 들어갑시다. 자연휴양림이나 오토캠핑장에 20억씩 넣지 말고요. 현실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아까 송림 설명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묻겠습니다. 250쪽 시설부대비에 3억 1500만원이 올라왔지요? 음악분수, 연출, 수경, 데크, 수상, 남매지, 음악, 스크린. 이렇게 3억 1500만원이 올라왔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시설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요. 제가 말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데크 및 산책로는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매공원에 가면 데크가 많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 보수작업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경시설 정비는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음악분수 시설인데 현재 펌프 49대 노즐 212개 LED 수중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유지보수 정비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올해 가동도 했는데 워낙 부품이 많다 보니까 부속교체도 해야 해서 사업비가 8000만원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설 및 부대 3억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남매공원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매공원도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남매공원을 조성했지만 어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조금 더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야 되느냐면 얼마 전에 과수원 하나 해서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3억인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지주가 자기가 원하는 감정사 두 사람을 택해서 감정을 해보겠다, 감정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주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참 좋아진 것이 옛날에는 관에서 나서면 대충 되었는데 개인이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예산도 저번에 저와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무조건 된다고 했잖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뭐든지 하나 개발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주변시세가 있기 때문에 안팝니다. 장기미집행 예산 공원 올라와봐야 10억 올라오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올해 토지매입비는 40억 올려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린이공원 다 갈라져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 말은 장기미집행이 10억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이 추진 안 되고 남매공원을 자꾸 손을 대고 개발사업에 매년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전체 이제껏 몇 천억 들어갔어요? 개발공사 개발하는 것 있지요? 아파트나 옆에 상가나 토지 평당 2000만원이라고 해도 안 팔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보건소 옆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들여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드렸으니까 사들이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남매공원이 솔직히 접근성도 없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매공원에 느린 우체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월 600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몇 바퀴를 돌아봤어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겨울에는 조금 없어요.

윤기현부위원장

남매공원에 대한 예산은 남매공원을 하나 만들어놓고 물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하겠지요. 지금 남매공원을 자꾸 조성하니까 안전진단비가 계속 나와요. 저것은 건설쪽에서 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건설쪽에 안전진단비가 계속 들어가요. 임당역 중심으로 그 땅은 금싸라기가 되어버렸고 경북개발공사에 좋은 일 다 시켜주고. 도대체 일의 순서가 거꾸로 갑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매공원도 산림과에서 조성했으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윤기현부위원장

건설에서 넘어왔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작년도 3월에 받아서 운영해보니까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조금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추경 때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투입을 했고,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도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아마 돈이 조금 들어도 개선은 해야 되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소모품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1월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했느냐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모품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내년 1월이 지나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수리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을 그때 일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쪽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정도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이 위탁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위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탁하는 금액을 책을 못 찾아서 묻는 겁니다. 몇 쪽에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위탁 같으면 예산서에 돈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위탁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숲 가꾸기 사업 233쪽 조림사업 거기에도 보시면 위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계약의 일환인데 법인체도 계약하고 산림조합도 계약하는데 단지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체는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탁이라는 말은 빠졌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의로 해서 그냥.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 위탁이.

윤기현부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금액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요.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비 중에 약 50% 정도는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때그때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수의계약으로?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남매공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은 진량에 자택이 있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이나 여름에 나가보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음악분수 노래 몇 곡을 더 삽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시간대가 되면 토요일에 색소폰도 불고 음악회 하는 것처럼 그렇고 운동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진량에 있으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빨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인건비나 모든 것을 우리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종근 위원님과 저하고 이철식 위원님 안주현 위원님 전화를 다 받았지 싶은데 동부동 올라가는 산책로인가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역도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압사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설치를 못해준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칠 수 있는 것은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회전이나 돌리는 것 다 있는데 공원이나 이런 곳에 규칙이나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은 설치하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답변이 너무 곤란해서 그것도 하나 못해주면 시의원 그만하라고 욕도 얻어먹었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아닌 곳에는 운동기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 안전에 관계가 없어야 할 수 있는데.

허순옥위원장

어린이공원 말고 산책로 올라가다가 운동시설이 있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등산로에는.

허순옥위원장

등산로에 역도기 2개 설치하는 것.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려서 들었는데 놔서 압사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혹시 규칙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보고 그런 능력도 없으면 시의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산책로에 화장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안 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화장실 관계 문제가 있는데 경산지역에 산책로가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을 보면 간이화장실로는 이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261쪽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뭐를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수녀원 옆입니다.

최춘영위원

수녀원 옆이 자연마당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땅은 샀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땅은 다 샀는데 지상물 보상이 한 건 덜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매입 다 되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수녀원 옆에 문화재 발굴을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자연마당 조성하려고 지표조사를 하니까 석곽묘와 토곽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표조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발굴조사를 다시 시행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261쪽 밑에 민간사업보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에서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천연가스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마다 내려옵니다.

최춘영위원

어디에 보조를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경산버스에 보조할 것입니다. 차 구입하는데 대당 1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중복이 안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중복 안 됩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차만 해당됩니다.

최춘영위원

천연가스차 구입하는데 추가로 그것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 지원해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그쪽으로 돈을 한 번에 다 주지.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교통행정과는 저상버스 구입비를 주고 이것은.

최춘영위원

저상버스도 천연가스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버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주고, 이것은 장애인들이 쓰는 버스가 아니고 디젤 안 쓰고 천연가스를 쓰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대기환경 보존입니다.

최춘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되고 이쪽에서도 지원되고 혹시 중복지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저상버스도 천연가스가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있기는 있는데 저상버스와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관계없이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오래된 버스를 폐차시키고 신규버스 할 때.

최춘영위원

폐차시키고 새로 살 때만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올해 새로 버스를 5대 삽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내년에요.

최춘영위원

262쪽 저녹스버너 설치는 무슨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녹스버너라는 것이 연소 효율이 아주 좋은 고성능 버너입니다. 버너를 설치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36대 계획되어 있는데 일단 대상자 선정을 공고해서 공고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도 버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버너를 쓰는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체 보일러 쓰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도 가스 많이 안 나오도록 해서 지원해주는 모양이지요? 36대 1000만원씩 3억.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고효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63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민간인들도 해당되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전기나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감축해서 사용하면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현금도 지급 가능하고 상품권도 주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3680세대는 추정이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267쪽 야생동물 구조장비 구입에서 야생동물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잡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 틀과 물림방지집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밑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실탄 구입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실탄을 사서 잡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위에는 야생동물을 구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빠진 것을 구조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다쳤거나 빠졌거나 그런 것.

최춘영위원

잡아야 되는데 왜 구조를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피해조수는 잡아야 되고 보호해야 될 야생동물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위의 것은 보호해야 될 조수를 구조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는 데 쓰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68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것은 전에 최덕수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때 2000만원으로 예산이 적다고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내시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그때 시정질문할 때 적다고 했는데 2600만원이 올라오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실제로 올해 실적이 19농가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만약 신청이 많으면 우리가 추경 때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25만원 40농가. 돼지 한 마리가 내려오면 25만원만 피해를 줍니까? 나무 하나만 부수어도 25만원이 나오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맞는데 이것도 올해 지원해준 실적이 5농가에 300만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철식위원

5농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피해농가에서 신고를 잘 안하는 것 같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겠지요. 신고가 미미하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얼마 이상 피해를 봤다든지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피해 농작물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시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에 울타리도 해주고 전기시설도 지원해준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산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시정질문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읍‧면지역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한 번 내려오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시간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보면 예산 2억 3억씩 몇 억씩 받으려고 중앙에 올라가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사람이 생각의 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고마운 것이 조그만 민원도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려고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 과장 이상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문화재 발굴조사 2억이 올라왔잖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태보전협력기금으로 조성할 사업인데 기반시설은 저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사업은 시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연마당 안에 문화재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예산은?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기금으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금인데 산림과에서 하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기금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것은 시의 돈으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조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많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존을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많이 나오면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굴뚝원격감시 있잖아요. 저번에 설천농장에.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설천농장은 자동포집장치이고.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요즘 어때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난 7월 말 이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는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원격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것도 원격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니요, 모니터는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스마트폰으로 조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람들이 환경과로 안 오고 압량면으로 가더라고요. 압량면으로 민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환경과는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어차피 면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에게 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신대부적지구 코아루와 쭉 입주하고 있잖아요. 입주해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을 못 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그런 장비에 진행사항이 좋은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같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산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가 진량에서 압량으로 다니잖아요. 저도 창문을 열면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보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도 걱정입니다. 어제만 해도 두 건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해봤자 벌금 얼마 내고 또 금방 되고 자꾸 악순환이 전개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수 있는지.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우리과에서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올라왔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올라와서 설천농장으로 또 주지요? 그것은 안 줍니까? 설천농장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냄새가 덜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센터에 물어보고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고발 두 건 하고 경제환경국에서 시민 공청회를 한 번 열면 안 됩니까? 진짜 의견을 나눠 보자고요. SEC사업에 2㎞에서 500m로 줄어들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쪽으로 해서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의 시설물에 있어서, 저도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지만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된다. 설천농장 오폐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축산폐수는 숙성시켜서 전답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액비? 전체?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센터로 또 넘어가야 되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센터에서는 숙성과정이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실험을 거쳐서 살포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청은 민원실에서 받아서 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또 저번에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특별하게 저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없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에 들어가서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환경 아닙니까? 환경은 진짜 그 대책을 시장님들과 간부 국장님들이 모여서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를 할 때 이게 지금쯤 이야기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신대부적지구에 몇 만명이 들어가잖아요. 인구가 유입되고 나면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인데 민원처리를 하고 싶어도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아니면 농장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껏 아무 것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환경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 싶은데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안을 한 번 내주십시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도 신대부적지구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든지 뭘 해도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저번에 센터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설천에는 자체 살포를 하도록 해놨는데 설천 말고 이웃 농가에는 전부 처리를 해서 남천처리장에 차에 싣고 와서 처리를 하거든요. 이번에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설천농장은 빼고 나머지는 다 줘요. 그러니까 설천농장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거론해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합니다. 안되면 냄새 안 나는 약도 뿌리고 아니면 틀림없이 돼지수가 많든지 처리용량이 적든지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날 거예요.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는데 거기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장님들이 같이 수의하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환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267쪽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16명인데 일반적으로 사냥을 가면 탕탕탕 하면 3발입니다. 이 예산으로 볼 때 16명이 산에 가서 총 한방 쏘고 다 내려와야 돼요. 야생동물이 산에 있으면 보호하고 내려오면 잡아야 됩니까? 주로 고라니 산돼지 아닙니까? 산에 있으면 보호도 하고 포획해서 잡아야 되는데 산에 있으면 보호하고.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유해조수는 내려오면 농작물 피해를 줬을 때 잡습니다.

김종근위원

동물을 이야기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이 16명이 한 번 산에 올라가서 빵빵빵 당기면 끝납니다. 지금 용성 남산 남천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비 구입 30만원이고 실탄 구입이 336만원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너무 적어요. 그리고 경산이 광역수렵지구로 지정되었습니까?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17년도부터 됩니다.

김종근위원

잡지도 못하겠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구획을 정해서 잡지는 못하지만 피해가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 경산 영천 광역수렵지구로 내년도에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17년도부터입니다.

김종근위원

대책이 없어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산에 총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단이 2개 있는데 46명 됩니다.

김종근위원

46명이 다 되어야지요. 추경에 꼭 올리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담당관을 찾아가든지 시장님을 찾아가든지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넘어도 돈이 모자라요. 현재 상당히 피해가 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추경에 저한테 꼭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예산을 올려야 해요. 330만원으로 실탄 70발밖에 못산다고 하니 한 사람이 총 한 번 쏘면 끝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 새로 추경에 세울 때 꼭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2360만원이라고 해도 돈이 적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과 할게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과장 김성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예산 때문에 많이 뛰어다닌다고 애 먹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질의는 해야 되니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가 나왔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나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평가결과를 보니까 보통이 한 개이고 미흡이 네 개 나왔습니다. 보통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미흡은 이윤 5% 이내 감지급이라고 나왔네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대행업체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공평하게 한 것 같아요. 5% 감을 하면 1년에 경산시에서 예산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5% 했을 때 올해 계약금액으로 봤을 때 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상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최종 행정처분 나간 것은 2.5%를 감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약 1억 2000만원?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2.5%를 감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5개 업체 중에 청소상태를 주민만족도평가로 봐야 됩니까, 현장평가로 봐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현장평가나 청소상태 전반적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평가할 때 청소가 잘 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75쪽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이유는 뭐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겠지요. 전년도에 대행업체 인건비 상승분과 세대수 늘어나는 것과 했을 때 10억 정도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구대비도 하고?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쓰레기라는 것이 이 예산에 견주어 봤을 때 지정된 곳이 아니면 수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분들 새벽 2∼3시에 나와서 하잖아요. 쉬러 들어갔다가 보면 주민들이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수집운반 대행업체 그 차가 한 바퀴 안돌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5개 대행업체에 전반적인 운반이 아니고 수거운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기반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에는 월요일은 12시이고 평일에는 10시로 제한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다소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 소각장이 정상가동 되면서 시가지 쓰레기도 완벽하게 수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부터 쓰레기봉투만 가져간 것을 지금 쓰레기봉투 주변을 보면 많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뒷정리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거하다보니까 습관화되어서 잘 정착이 안 되는데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은 가구대비 인구대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만큼 지침에 의해서 만족도평가라든지 환경평가를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아주 잘나왔어요. 50%가 못 넘도록. 이게 현실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평가하면 주관적인 것이 개입이 되고 제3자로 평가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리만 깨끗해지면 앞으로 예산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증액되면서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미화원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나면 뒷정리를 다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뒷정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요즘 저도 직접 아침에 나가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들어봅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낫다고 환경미화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동지역만 낫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15개 읍‧면‧동에 다 했는데 전보다 훨씬 수거가 낫다고 환경미화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은 청소상태에서 똑바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요즘 밖에서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노조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수거대행업체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행업체에서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쓰레기 수거를 못하겠다고 하면.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제가 대행을 주고 있지만 하나의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부분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로 노조와 회사측과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올해만큼은 계약된 대로 되었습니다. 올해 통상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위지역에 청소하는 것을 예를 들어 10억을 주면 10억 내에 청소만 잘되면 되지 옛날에 임금까지는 개입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단위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인부임을 어떻게 쓰든 간에 견고하게 다리만 놓으면 되는 것이지 대행을 줄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법에 제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도 계약을 할 때 계약사전금액 이상 주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올해는 많이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당한 노동을 했으면 정당한 월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개 업체 임금체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 인건비가 하나의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인건비가 거의 60%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온 사람과 5년차 10년차는 임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개별로는 비교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별로는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뒤에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신경 쓰고, 경산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분들이 실제로 새벽 2∼3시가 되면 하던데요. 제가 그 시간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거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구역에 일찍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은 6시 출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더 일찍 나오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더 일찍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많은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결과물 나온 것은 없고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면적에 대해서 담당계장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지상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인데요. 그래서 실제 지주가 마을이장님과 대조도 하고 그런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5월에 투자심사가 다 끝났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끝났으면 매입하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부지보상.

윤기현부위원장

들어갔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예를 들어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억이 들어가면 부지매입비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시설계비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장물도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올해 추경 때 21억 확보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이철식위원

281쪽 침출수 운반 차량 구입은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런데요. 매립장 기존에 하양 진량 남천 용성에 옛날에 간이 형태로 매립장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입니다. 그 운반차량입니다.

이철식위원

다 매립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매립해도 거기에 우수가 떨어지면 침수가 되는 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가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면 그 밑에 다 썩었을 텐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밑에 우리가 매트시설을 하고 우수배제시설은 합니다. 일부 진량매립장 같은 데도 완전 위에 우수매트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위에 떨어지는 물은 폐수입니다. 그 운반차량 구입비입니다.

이철식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철식위원

내구연한은 끝났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279쪽 재활용품 조형물 제작은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민자사업이 되다보니까 홍보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견학자나 시민들이 방문할 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조형물이 되겠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데 쓰레기 아파트에 가면 칩으로 넣어서 그램 수를 달거나 하던데 주택가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거든요. 월수금 오는 데도 있고 전부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처럼 우리도 동에 하나씩 그것을 설치해주면 마음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때 부으면 되는데 여름에 너무 문제다. 한 번 빠지면 4일 만에 가야 됩니다. 그것은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통별로 해서 하나씩 놔주면 기존에 놓았던 자리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붓고 넣어서 되도록 하면 수거도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할 것인데 주민들도 음식냄새가 여름이 되면 집 앞이나 집안에 놔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전기라든지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허순옥위원장

한 번 알아봐주세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