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생명이 신비로운 희망찬 계절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헌신해오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황의진 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활력의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종로가 문화, 환경, 복지 일등구가 되어 세계 속의 선진 도시로 새롭게 도약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나갑시다. 이를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선봉에 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간 힘을 합하여 종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또한 추진중인 주요한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주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성숙된 의회로 거듭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발급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인감증명발급수수료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었으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인감증명전산발급 시스템을 갖추어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부칙1, 별표1 제1호가목의 인감에 관한 사항 및 별표1 제2호나목6의 인감 신규, 개인 신고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수료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의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에는 인감증명발급수수료가 통당 400원,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가 3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통당 500원, 100원 인상되었고 인감신고수수료 500원,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타 자치구인 경우에 인감증명발급수수료는 800원으로 신설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제2항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000원과 열람수수료 100원을 칼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500원으로 500원 인상된 금액으로 흑백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종전대로 1,000원으로 그리고 열람수수료도 종전대로 1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도 4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인감증명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근거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관계중앙부처 및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규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제1호 가목란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바목란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 1필지 1,5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흑백 1필지 1,0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 100원을 새로이 신설하고 별표 제2호인 나목 인감 신규 개인 신고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관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토지이용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반면에 발급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징수하여 오던 인감증명은 정부의 온라인 발급 추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규정의 필요성으로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상에 수수료징수금액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상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이를 정하는 것이며, 인감증명은 발급수수료 금액이 법제화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발급수수료를 적용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칼라복사 발급을 계획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기존 흑백 발급에 비해 프린터 토너 및 부대비용 지출이 증가되어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주관부서인 지적과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흑백프린터는 1매당 40원, 칼라프린터는 1매당 130원의 소모품비가 산출되어 흑백 발급보다 칼라 발급 시 토너의 소모가 3∼4배 추가되므로 칼라복사 발급수수료 적정금액을 1,500원으로 판단하였고, 칼라 발급에 따른 구분된 수수료 규정 반영을 건의한 서초구에서도 적정 수수료를 1,500원으로 건의하였으며,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에도 현행 수수료인 1,000원 수준 유지는 6개 구인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1,300원에서 2,0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구 집행부에서 제안한 1,500원 수수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열람 수수료는 종전의 법제화되었던 수수료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국 온라인 발급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지역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보다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그동안 서울시 및 몇몇 자치구에서 이의 개정을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정 요구 및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이 지연 또는 미비되어 있었음에 기인된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온라인 발급을 위한 추진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관계부서 또한 이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동법부칙 제20조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관리이용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령과 조례가 저촉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또한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되면서 시행령 부칙에 시행시기를 2003년 3월 26일로 명시하였으므로 우리 구 조례를 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그 전에 개정하여야만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따라서 지난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개정되어야 하였으나 이 또한 개정시기를 놓쳐 상위법령과의 저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거나 저촉되었을 시 상위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행시기가 지난 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본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한 개정된 법령을 미숙지한 공무원들이 수수료를 잘못 징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조례를 짧은 기간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진 재무국장1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현재 상명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교 진입도로상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기부하는 토지는 종로구 홍지동 72-9 외 6필지이며 면적은 약 156평으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토지는 다수의 주민들과 마을버스, 승용차 등이 통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상에 있는 토지로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긴요한 토지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3월 28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7필지, 156평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요청 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상명학원으로부터 홍지동 71∼72번지 일대 상명대학교 진입현황도로 중 현재 도로로 점유되어 사용중인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무상기부채납에 의한 현황도로부지의 취득으로서 취득하게 될 토지는 홍지동 72-9호 외 6필지 총 515㎡이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1억 8,436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상명대학교에서 현재 현황도로로 점유되어 사용중인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학교법인 상명학원입니다. 다음은 취득토지현황 및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홍지동 72-9호 외 6필지로 면적은 515㎡이며 용도는 상명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입니다. 토지여건 및 활용계획은 기부채납된 토지가 점유되어 있는 상명대학교 진입로는 세검정교차로인 홍지동 세검정길에서 구기터널 입구인 진흥로 간선도로를 연계하는 주요한 이면도로로서 폭 9∼12m에 총연장 130m의 아스콘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입니다. 인근에 초·중·고·대학교와 대형 연립주택이 위치한 주택밀집지역으로서 현재 도로확장공사 계획구간으로 본 토지는 상명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진입 현황도로는 주변에 각종 학교와 대형 연립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마을버스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나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폭도 일정치 않은 등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본 토지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2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교통 및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번의 관련법규는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징수조례(안) 근거안 내용 중 자치행정과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의진 재무국장을 위시한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지동 상명학원의 기부채납 관련해서 상명학원측에서 기부채납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것인지

우선 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상명대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도로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정식으로 우리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도록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구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지난 3월 이렇게 결정났습니다.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는다면, 받고 나면 상명학교측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등기서류 일체를 우리가 받고 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발급받아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절차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등기 이전에 따른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명학원에서 기부채납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학교측에서는 그 토지가 도로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토지를 더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일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도로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니까 현황도로였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불보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기부채납 내용이 뭐냐, 기부채납이 상명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 의사대로 기부채납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자의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덜 가는데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토목과에서 거기가 학생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립주택과 일반주택이 계속 설립되고 있어서 통행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토목과에서 상명대학측과 협의를 했답니다. 도로확장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즉시 이것을 도로로 만들겠다.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얘기를 아마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은 즉시 해주겠다 이러한 조건이 되니까 어차피 사실상 도로고 상명대학측은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아마 그것을 설득을 하니까 그쪽에서 허락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다.

주관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따질 수 없지만 특히 다른 개인 단체도 아니고 정부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을 잡아 가지고 타당하게 쉽게 보면 보상도 해주고 도로 개보수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의대로 해서 기부채납 받겠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나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토목과에서 지금 사유지나 이러한 부분에서 개보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못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까?

사유지상에 도로 매입하기 전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된 후에야 거기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수가 있지 매입하기 전에 개인땅에 하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고 매입절차를 밟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쉽게 아마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면담을 여러 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차피 이 도로를 개설해도 사용하는 주류계층이 상명대학교 학생측이 많기 때문에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입도로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교통유발이 된다고 하면 확장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현황이 도로인데 사유지는 못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그 얘기 아닙니까? 시설 개보수하면 여기서 보상이 들어오죠?

예.

토지보상을 해줘야 소송이 들어오면 지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또 하수도시설은 현황이 사유지라도 현황이 하수도로 되어 있으면 개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무시하고 상명학원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양인데 기부채납 이러한 기부채납은 앞으로는 받아서는 안돼요. 정당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고 거기에서 보상도 해주고 순서가 그래야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 사유지를 도로상에 편입이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일일이 다 해준다고 본다면 우리 구에는 상당한 압박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부채납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한 2억원 상당의 우리 토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도로상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부채납 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한 2억원 상당의 토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도로상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줘야 하는 그런 일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명대학교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편익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토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편익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동 주거단위계획에서 주차장 부지를 지금 취득하고 있는 중이죠?

그건 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특별회계 자금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종로구의 자금을 쓰는 겁니까?

그 토지매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또 서울시의 지원금을 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 정례회 때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려려고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상명여대 기부채납 하는 이 땅이 현재 몇m 도로입니까?

현재 9m 정도 되는데 노폭이 일정하지 않아서 6m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게 몇 m 도로인데 몇 m를 넣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넣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입니다. 그간에 상명대학교 진입도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온 적은 없었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부채납 받으면 이것을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정식 도시계획도로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문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지난 3월 25일날 행자부차관이 청운동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개월 전인데 3월 26일부터 그럼 이것이 시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3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온라인 발급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3월 26일 이후의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지금 있다면서?

그건 그 내용이 합산된 내용이라서 일별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인감 한통을 발급했을 때 400원이었죠? 지금은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그러면 3월 26일부터 500원씩을 징수했어요? 아니면 400원을 그대로 징수했어요?

500원씩 징수했습니다.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500원씩 징수했다는 건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징수가 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에게 입법예고를 해서 바로 조례개정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에 모든 과가요 모두 부서 이기주의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는 단면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재무국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데 각 기능별로 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에 그 부서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수수료하고 관련된 부서와 업무협조가 되어야지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청원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그러니까 35m 미만의 막다른 골목에 대해서는 6m도로는 확보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요?

35m 미만은 3m만 가지고 35m가 넘었을 때는 6m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 최병돈에서 안희순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특별조치법의 적용이 어떤 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건축법에 의한 명의변경은 별도로 규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도면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막다른 도로로 적용을 하더라도 건축허가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황도로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안된다. 막다른 도로가 됐든 통과도로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깥으로 나오면 안된다. 그 안에 있는 대지면적 가지고도 법상으로 전부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걸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걸 전부다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준다 치더라도 법적 충족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공사중지를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법에 해당돼서 공사중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사항에서 그 사람이 법을 어겨서 제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주무과장이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설명 듣고 다시 시작하지요.

이한구 과장! 설명해주세요.

이 위치인데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이 색깔은 지금 아스팔트포장으로 되어 있는 도로이고 이 색깔은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건물은 많은데 옛날 지적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상의 대지가 있으면 도로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종로구 실정이 대지는 되어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파란 게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쪽에는 여기 지금 건축지 바로 위에 여기에 있고

의석에서 - 밑에 까만 데가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때문에 그 위에다 도로를 형성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통과도로가 된다면 연결시켜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다. 여기서부터 지적상에 올라가보면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가보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대부분 분들이 이리 해서 물건을 실어 나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서부터 저기가 됐던 거고 차가 옛날에는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위원님은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까지 가는데 도로현황을 보면 넓은 데는 7.6m 쭉 올라가면서 5m, 4.1m, 6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가 도로 일면지게 쭉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상으로 보면 전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로 내놓고 한 데 보면 그래서 이 입구 맨 앞에서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여기에서 보면 2번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 현장 가까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이쪽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올라가는 것을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맨 위에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사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시설물로 해놨습니다. 가운데다 동그랗게 박아 가지고 콘크리트 시설을 해서 차량은 못 들어가고 현재는 사람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도로냐 그렇지 않으면 막다른 도로냐,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통과도로가 됐든 막다른 도로가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에 도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는 실지는 여기인데 현황도로는 이렇게 남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법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하등의 하자가 없다 만약에 6m로 도로 적용을 한다면 1m씩 더 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m를 빼고 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여기 1.3m가 있고 1m를 하면 2.3m라는 겁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차량통행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5m 이상이 되면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우리가 지정을 해놨을 적에 막말로 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는다 치더라도 역으로 그 사람이 나는 도로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이 바깥으로만 나오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담장을 쌓아도 이거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통행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막다른 도로를 적용을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개는 이쪽 주민들입니다. 진정 내신 이쪽 주민들인데 이쪽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건축현장 위에 있는 도로로 해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막다른 도로를 적용했을 때는 도로를 막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 통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

의석에서 - 막다른 도로라고 했을 때 어느 대목을 막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여기가 막다른 도로로 적용 안된다면 현황도로 있잖습니까? 파란 거 현황도로가 없다는 결론으로 해서 막다른 도로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

의석에서 - 가만 있어봐요. 아니, 도면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개인별로 보게 해갖고 설명을 해야지 어디까지가 사유지입니까?)

도로가 이쪽에 현황도로가 파란 게 현황도로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막다른 도로로다가. 그런데 실지는 주민들이 진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진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진정을 하느냐 (

의석에서 - 이후에 이쪽인가요?)

이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없고 이 도로가 없다 하면 완전히 막다른 도로거든요.

현장에서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적용을 하든 저기에서 적용을 하든 그것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도로가 막혀있는데 이게 지적상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도로가 형성화되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막혀있지만 지적상 도로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부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가 (

의석에서 - 현장에까지 접근하는 그 도로를 얘기해야 되겠죠. 현장에서부터가 아니라)

건물이 있어서 막혀 있는데 이게 도로거든요. (

의석에서 -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어요.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하림각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하림각이 이 밑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도로 형성하는데 아무 지장물이 없거든요. 단지 청원인한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남재경위원님이 잘 안해주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사놓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로뿐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맞아서 못 산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도 검토를 해봤다. 그런데 지금 실질상 나오는 게 동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돈을 줄 수가 없다. 만약 당신네들이 정 원한다면 우리도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그러기에 그렇다고 하면 인접지에 있는 분들 다 OK 해서 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서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주더라도 그분이 감정가격에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직접 사시니까 가격도 알고 동네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토지 가지신 분들이 시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몰라도 우리가 가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그러면 지금 200원이라고 하면 300원 달란다.

그리고 지금 허가가 2000년 11월 14일 신청했는데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이

그 지역은 아닙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시고 잠깐, 우리 유찬종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위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부암동 주민 34 외 청원 관련건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이 당위성을 얘기하고 또 주민들은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 현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주민과 현장을 답사해서 디테일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연수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유찬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우선 지적도상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의견 제시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켜서 차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난 후에 최종 결정 여부를 짓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면 회의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을 풀어갈 것입니까? 오늘 현장 가서 오늘 끝마무리를 짓는다든가 해야지 그냥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유찬종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 제 의견은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날짜를 다시 한번 정해 가지고 이 건을 다시 재론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남재경위원 청원 때문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통의동 4번지 건축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을 하게되면 입간판을 일단 세워놓고 건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현장을 몇차례 가봤지만 입간판이 전혀 없어요. 어느 사람이 건축주인지, 어느 사람이 시행자인지 전혀 없이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민원을 넣는 분도 건축주가 누구냐, 또 건축주를 알 수 있는 방향을 알려달라고 해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구청에서도 암암리에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준답니다. 그 옆에 길모퉁이란 다방이 있는데 다방에서는 만나고 간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는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보공개까지 했는데도 그것도 답변요구서를 보면 지연되는 걸로 처리해서 이렇게 답변이 오고 지금 현재 현장을 가서 보면 앞면도 금이 갔고 며칠 전에도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안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이 지금 한 3주째 영업을 못하고 있고 탁자도 12∼13도 기울어 있어요. 한쪽이 꺼져서.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공사중단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합의점만 찾아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했고 또 제가 건축담당 조남철 담당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기울어져있는 그 집 자체를 수리하든지 보수를 해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아서 감사원에 또 서류를 넣고 서울시에도 서류를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주 화요일날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 건축주, 시공자, 건축사 그 다음 이쪽의 건물주, 세입자. 지금 건물주는 보수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기간이 내년 10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냈으면 하는 느낌이더라구요.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두 분이서 현장에서 서로 싸우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건물 바깥에 붙여놓은 프랜카드도 건물주는 떼라, 세입자는 붙여놓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저번주에 다섯분을 불러 가지고 저희 과에서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자한테는 2,000만원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하고 4월 1일부터 안 했으니까 2개월 동안 5월 25일까지 해서 2,000만원, 그 사람은 단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 하는 걸로 하고 건축주는 보강하고 보수해주는 걸로 해서 그날 저희한테는 확고히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세입자가 오셨더라구요. 우선 돈을 달라, 돈을 주고 수선을 하도록 해라. 지금 시공자가 하는 건 끝날 때 주는 걸로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앞으로도 저희가 협의 조정을 다시 하겠지만 그날 와서 그분들이 확고히 돼서 갔는데 사실상 돈 주는 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그 다음 날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기다리니까 오지를 않더래요. 그렇다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더라구요. 어떻든간에 개인적으로 볼 때 영업을 중단하고 또 제가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관광객 버스가 와요. 오니까 손님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알선을 해주더라구요. 알선을 했는데 내가 또 거기 갔더니 또 그리로 알선이 왔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중계역할을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서둘러서 해주셔서 2,000만원 보상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영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기타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이 장사는 못하고 손님은 계속 오는데 그냥 보내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시공자나 건축주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건축주가 어떻게 해서 자기 집 건물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그런 뜻만 가지고 거기에 비협조적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보수만 하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