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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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정동규 팀장님 교육 갔다 오셨네요?

동규

정동규지역경제팀장

예.

장재석위원

잘 받고 오셨어요?

동규

정동규지역경제팀장

예.

장재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한 15% 됐어요. 400억 정도 된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40…

장재석위원

40억이에요? 40억 증감됐는데 40억 증감이 주로 어떤 데에서 증감이 됐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국·도비 지원받은 공모사업 21억 짜리가 있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회보험료가 저희 관내 업체에 지원하는 건데 그게 조금 내년도에 늘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8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3개 시장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기 명동상가입니다.

장재석위원

명동상가. 그래서 4개의 시장을… 이게 자부담 20%가 있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역할하는데 이게 전년도도 한 사업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전년도에는 명동만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한 군데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명동상가 할 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게 상인회에서도 상인회에 있는 분들도 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못 하는데 매니저를 둠으로써 같이 여러 가지 안건에 토의도 하고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우수한 시장들에 대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전수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확대사업 실시한 이유가 명동상가를 실시하고 난 후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시장을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또 담당 팀장님께서 이러한 사업 관리체계가 확실히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확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이 앞으로 분석이 잘 돼서 지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87쪽에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으로 4개소를 지금 선정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 대상업소에 대한 27개소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주방이라든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자부담이 50%거든요.

장재석위원

신청을…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지금 4개소를 선정했는데 신청한 업소는 얼마나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들어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죠. 전년도에는 6개 해 줬습니다. 6개 해 줬고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한 1,000만 원은 4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신청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지금 전년도에는 6개 사업 시설을 개선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업소가. 그런데 보통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또 6개를 선정을 했잖아요. 이유, 선정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산도 이게 예를 들어서 6개 다 실시했으면 지금 4개로 줄었어요, 2020년 예산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왜 6개에서 4개로 줄은 이유, 그리고 이게 활성화시키려면 신청 수 업소가 많으면 확대를 더 시켜줘야 되는데 줄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4개 업소 지원할 예산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6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4개를 지원해 주고 추경에 못 한 2개 업소를 지원한 또 일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도 4개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더 들어오면 우선 4개 업소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규모 업소에 가가호호 업소에 다 공고가 내려가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홍보가 다 돼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신청한 업소가 이렇게 적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장재석위원

자부담 50%가 있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업소당 300만 원이 한도거든요, 이 300만 원이. 그러니까 도배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소규모거든요, 사실은. 크게 뭐 시설 개선은 아니고.

장재석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이 큰 시설 개선은 아니고 신청이 적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진짜 소규모 업소, 착한 업소들 개선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선에서 도배하고 50% 자부담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혹시 신청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에서 각 업소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개선시킨다면 업소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실제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돼야 되고 해서 그걸 좀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비해서 조례를 입식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요즘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그런 것이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어느 과인가 예산이 섰더라고요. 3,000만 원인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보건소입니다.

장재석위원

보건소에서. 그 3,000만 원 예산도 지금 보면 우리가 조례도 천만다행으로 발의해서 통과가 되겠지만 타 지자체는 먼저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인데 실은 홍성이나 광천 그런 식당 있잖아요. 벌써 다 개조를 했어요. 변경을 시켰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늦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당의 시설 개선이 다 된 업소들은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먼저 개선한 식당들은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후 대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의, 또 이런 지원을 못 받고 먼저 개선한 식당들은 어떻게 지원할 대책 같은 거 혹시, 과장님은 같은 부서가 아니겠지만 생각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기존에 사업을 한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탁자 하나 교체하는 데가 보통 한 세트가 16만 원 정도 가거든요. 가는데 일부 업체들은 다 했고 늦게 됐지마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아마 보건소도 예산이 한정돼 있을 겁니다. 제한됐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예산에 있어요. 3,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열 집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을 텐데 그 부분은 한이 없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도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소상공인 착한가격 소규모 업소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분석이 돼야 되겠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89쪽에 노사한마음 다짐대회가 전년도는 1,000만 원 있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본예산 1,000만 원에 추경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2,000만 원 그대로 전년도하고 같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참석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이 계상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사한마음대회니까 많은 업체가 저는 참석을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화합이 돼야 되고, 노사 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오는 업체만 나오더라고요. 한 10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홍성군에 업체가 대략 얼마 있어요, 관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제조업체로만 한다면 한 8, 90개 이상 됩니다, 제조업체만.

장재석위원

이런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를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이 승인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마음대회를 했을 때 우리 홍성군 관내, 이런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제가 참석해 보면 10개 업체 정도 어떻게 보면 단일 다짐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방안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참석해서 이게 진짜 한마음가족대회로 비전 있다, 또 화합할 수 있다 하면 그러한 예산 편성이 거기 분석에 맞게끔 전년도 2,000, 그 전년도 2,000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잘못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692쪽에 보면 서울청년 홍성 체험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5명인데 이게 신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5명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반대로 이쪽 우리 홍성으로 일거리를 찾으러 온다, 청년들이. 지금 예산은 올해 신규로 세웠는데 신규로 세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서울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게. 각 시골 단위, 군 단위에서 이 사업을 다 신청합니다. 하기 때문에 홍성에서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5명 정도 얘기돼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시군이 참여해서 상생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홍성군에 대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기능대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장학금도 매년 주더라고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24명씩 계속 연차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실은 이 사람들 관내 취업 현황 혹시 알고 있어요? 장학금 주고 있는데 이 취업 현황.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용접이라든가 전기…

장재석위원

아니, 그건 있겠죠. 부서가 분야별로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24명씩 장학금을 매년 지원을 하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2018년, 2019년도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취업이 되는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부는 되는데 일부 또 기술자들은 보령, 당진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 분야로 가는 사람이 많고요.

장재석위원

그 현황을 자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여기에 있는 학생도 다 외지로 보내는데 서울서 일자리 신규사업으로써 하여튼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많은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귀농한다든가 또 일자리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이번에 시행이 되면 잘 분석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서울시만 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5명뿐이 아니고 또 오게 된다면 확대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칭, 지금 대학생들한테 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관내는 몇 명이나 취업하고, 또 타지에 어떻게 다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좀 분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94쪽에 전년도에도 했지만 우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1억을 계상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사업 연계해서 다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성과는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성과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담이라든가 수출계약 실적도 있고요.

장재석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가 받을게요, 서면으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95쪽에 광천농공단지 물탱크 설치 공사로 기존에 콘크리트로 돼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교체를 한다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이 물탱크가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요즘에는 녹 안 스는 스테인리스 계통, FRP에서 지금은 스테인리스 계통 300톤짜리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고 300톤 스테인리스가 보통 1억 한 3,000 정도 가거든요, 조달 가격으로. 스테인리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2억 2,000 정도 계상이 됐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토목 공사 좀 들어가고요, 거기에.

장재석위원

합쳐 가지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내역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면보호 공사 있어요. 지금 사면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은 단지에서 물탱크 쪽 올라가는 그 뒤쪽이죠, 뒤쪽? 왼쪽의 사면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비 오면 조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사면보호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사면이 그러면 지금 흙으로 돼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흙으로 돼 있어서 잡초 같은 걸로 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패인 곳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패이고 그래서 좀 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거기가 녹생토 7cm짜리 1,143이니까 한 400평 정도 이 정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것도 서면으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심의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밑에 보면 내포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내포산업단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여기는 사조축산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사조 대표도 와서 만나 보고 관내 충남 업체도 만나 보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를 스스로는 개발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에서 사업을 하면 수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는 했어요. 그래서 도하고 군에서도 그러면 지금 보상가가 조금 있겠지만 산단조성을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 나와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도하고 같이 연계할 거예요, 이 사업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도에서도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자꾸 세우고 또 내포산업단지에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지금 내포산업단지 외 지금 남부권 이런 데가 공단 같은 데가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내포 같은 데는 도에서 더 신경 써 줘야 되거든요. 만일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잖아요, 도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부권에도 진짜 인구가 자꾸 줄고 역할하는데 거기 도에는 도대로 내포단지는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남부권에 관심을 더 가져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제가 이것을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사업이 남부권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장곡 같은 경우에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규모가 큰 군유지가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옥계리요?

장재석위원

예, 그런 것을 좀 군유지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냥 지금 묵어 있잖아요. 축협에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업성을 좀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연계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포에 아주 악취로 인해서 전부 그쪽으로 다 매칭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혁신도시라는 산자위에 일부는 통과가 됐잖아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이제 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총선도 있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소지도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에 300만 평을 위해서 역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도시가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시켜서 그런 사업성도 필요한 사업이 이런 연계사업이 돼야 된다, 사조 농장 같은 데. 그래서 저는 타당성 조사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한 비전도 있기 때문에 밖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96쪽에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하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게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 26억인데요. 올해 2019년도에는 설계비가 예산 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장재석위원

복지센터 주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사무실이 주고요. 사무실 외 회의실이라든가 그 주변에 농구장이라든가 근로자들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진 기숙사 옆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26억이 투입이 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진기업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일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억씩 주면서도, 또 도시가스니 상수도니 도로 개설이니 전부 다 해 놨잖아요, 그렇죠? 저쪽 우리 궁리항으로 도로도 개설했고. 거기 사용도 별로 하지도 않잖아요. 수출 같은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항, 또 바지선 이용해서 수출, 그러한 도로도 특수한 도로 개설, 또 기숙사를 안 짓고 우리 옥암지역에 사원 아파트를 지은다는 우리하고 체결 이런 게 전부 지켜지지도 않는 이런 실정에, 이런 산업단지에 복지센터 같은 26억씩 들여 가지고 도비도 포함되겠지만 군비가 상당히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매칭해서 우리 지금 인구 유입으로 관내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게 필요성이 있으면 또 지어 가지고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데도 신경을 쓰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시간에 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본 질의 할게요.

윤용관위원장

예,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684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성군 경제정책 10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계획하셨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그동안 홍성 경제정책에 관련된 용역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약 사항인데요. 이게 공약 사항에 홍성비전 2030 미래전략, 기획실에서 금년도 10월달에 마무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온 이후로 분야별로 저희 같은 경우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경제정책 10개년 수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0개년 계획 수립하는 데 5,000만 원이면 이거 재미 삼아 산술하면 1년에 500만 원이네요? 10개년 계획이면 중장기계획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어야 될 텐데 5,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가시화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용역이 나오면은 금방 가시화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상황이 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이라면 일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돈만 있으면 지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경제 부분은 사실 바닥에서부터 녹아져 있는 것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역경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 용역인 느낌이 들어요. 정말 홍성에 지방경제를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잘 살펴서 어떤 게 더 홍성에 이익이 될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약간 용역비가 약하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한 포인트를 집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홍성을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업체를…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이게 홍성을 잘 아는 분들이 하신다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 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홍성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그래도 금액 대비 좋은 용역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여기에 과업을 넣으신 게 있으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없으시고요. 정동규 팀장님, 교육 갔다 오셨는데 팀장님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정책개발도 하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팀장님?

윤용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 갖고 직,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정동규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요. 우리가 원래 금년에 한번 용역을 추진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기획실에서 별도로 추진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한번 하겠다라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운 거고요. 경제정책이란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다랗게 무슨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10년이면 분명히 경제의 상황은 수시로 빠르게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미리 잡아서 큰 틀을 만들어 보고 가자는 게 10개년 계획이죠. 10개년 계획 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팀장님은 이제 이석하셔도 되고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된 부분을 내년에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 안에 혹시 상품권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과업을 주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의 홍성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려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금액이 너무 많이, 왜냐하면 지역화폐라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 경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물건 우리가 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확실한 경제 부분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좀 있나요? 저는 10개년 계획이 얼마짜리,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의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지역화폐도 넣어서 먼저 시행하지 마시고, 지역화폐를 먼저 시행하지 마시고 10개년 계획 안에 그것도 과업을 넣어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상정했지만 기본적인 지역화폐 중에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화폐도 많잖아요. 상품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바일 전자화폐도 많은데 그거는 연구용역하고는 별도로 진행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계획 외에, 10개년 계획의 조사 용역이 나오는 거 말고 따로 진행을 하시겠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지역화폐는 진행하고 일단.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시군들이 해 왔던 문제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음 페이지, 691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 육성이 요즘에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 육성에 1,000만 원 더 추가 증액하셔서 4,600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이 사회적 육성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승천

노승천위원

사회적경제요. 69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주노동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잘… 혹시 사회적경제 잘 아시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이주노동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가 요즘에 많이들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등 이런 것도 사회적경제에 속하거든요. 육성지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요즘의 트렌드가 사회적기업 이게 트렌드인데 사실은 업체들이 너무 열악하고 영세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갖고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도 사실 판매라든가 유통 전체적으로 운영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개발사업비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는데요.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하고 달라요, 과장님. 사회적경제에 사회적기업을 둘 수는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마을기업같이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4,650만 원 계상을 하셔서 지원육성을 하실 계획이신데 사회적경제에, 지금 이걸 갖다 주셨어요. 마을기업 현황을 홍성군의 2019년도 마을기업을 갖다 주셨는데 갖다 주신 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게 네 군데가 있고 나머지 한 열두 군데 정도에 매출이 좀 발생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지원육성,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서 돈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10년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계획안에 꼭 기업 투자 유치만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보다 바닥에 깔려 있는 예전부터 홍성이 갖고 있는 기반산업에 대한 육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단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좋은데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추진동력이라 할까요? 하여튼 어떤 자금이라든가 기술 능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 홍성군은 공모하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무슨 공모.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게 있나요? 저희는 도 공모, 중앙 부처 공모를 따기 위해서 군이 막 하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주민 제안 제도로.

승천

노승천위원

주민 제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주민 제안 사업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해서 지금 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거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주민주도형 제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과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요? 기획실에서 공모받은 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경제과에서는 중앙 부처가 돈의 흐름이 사회적경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모르시거든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중앙 부처에 돈이 어디로 더 집중할 건지에 대한 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경제과에서 마을이장님한테 보낸다든가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보낸다든가.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홍성군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앙 부처와 협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아까 자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마을에서 이거를 받아서 한번 육성해 볼 만한 데가 있느냐. 마을에 몇 사람만 하면 또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여러 명 받는 거죠. 한 30명 정도 한번 해 보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지원 육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 대표자들을 자주 만나서 그런 사항도 홍보하고 같이 대책도 논의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위원들하고 점심 식사하다가 갑자기 오두리 얘기가 나와서 오두리햇반이 나왔었거든요. 재미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마을에도 이름과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거 한번 해 보시겠냐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잘 모르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군 자체적으로 아까 주도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고 하면 가시는 건데, 혹시 군 자체도 우리가 기술 지원, 자금 지원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687페이지에 지금 시장 통합 타당성 검토 계획 갖고 계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 여기 어디 어디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홍성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설시장이 지금도 점포가 많이 비고 이런 상황이라 통합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찬반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또 상설시장에 있는 분들이 전통시장으로 통합했을 때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장소 문제, 보상 문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시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방법 이런 걸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광천은 아니고 홍성만인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홍성 상설시장과 전통시장.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거기 중앙에 떡 하고 버티고 계시는 쇼핑타운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 혹시 견해 좀 들어도 될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재산권 관련돼 가지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3층에 락볼링장이 지금 리모델링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될 기회라고 보는데요. 주변이 조금 주차장 등 조금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군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재산이라.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다 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많은 재산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몇 년 전에 얘기하다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서 지금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가 대부분 다 경매로 나오는 건 아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한 번 나올 때 한 140개씩 나옵니다. 전체 호수가 300호 정도 되는데, 299, 1층에. 그런데 한 번 경매 나올 때 140개가 나오는데 홍성 근처에 있는 은행권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여주, 남원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으셨나 봐요. 다시 말하면 불량채권이거든요. 채권회사들한테 인수를 한번 맡겨 보시면 전체적인 채권을 얼마에 은행권에서 살 수 있는지가 나오실 텐데. 그러면 할인 받아서도 살 수 있고. 개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지만 채권회사하고 직접 거래하시면 괜찮으실 순 있어요.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693페이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진행하세요. 올해 꽤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13억으로 진행하시는데 투자 유치 활동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690…

승천

노승천위원

693페이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693페이지에 투자유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8억 정도 예산 세웠는데요. 우리 내포첨단산업단지에 이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설 투자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은 3개 업체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지노아이앤티라는 회사하고 유니에어공조, 동양테크원이라는 회사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설비가 다 끝나면 설비 지원 금액의 30%를 더 줘야 되거든요,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세요?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물 이게 그때 LH공사하고 같이 1억씩 해서 이거 세우시는 거였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매송휴게소에.

승천

노승천위원

휴게소에. 그러면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는 글씨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기업하기 좋은 홍성 이렇게 가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야립탑이라고 그러나요? 큰… 휴게소 가기 전 좌측에 있거든요. 그 문구 그대로 그냥 쓰는 거로 해서 그게 소유권이 한국언론재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진행하는 거로 같이.

승천

노승천위원

1년인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1년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년에 1억이에요, 그러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2억 들어가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면 그걸 보고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만약에 제가 여쭤볼게요. “홍성이 기업하기 좋다는데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데인가요?”라고 여쭤보면 과장님 뭐라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사실은 기업들은 “홍성 가면 뭐가 있는데요.”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기반시설 지원 가능성, 설비 지원, 이런 충남 조례 및 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권장하고요. 물론 업체들이 홍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여건 봐서 오면 홍성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많이 오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매년 시설공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돈을 주고, 물론 공개 입찰이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유착을 해서 저희 홍성군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팻말을 보시고 오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다 예산도 하고 삽교도 하고 다 하는데, 저희가 큰 공사들 발주도 하잖아요. 계획 잡아서 발주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가깝게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홍성으로 올 수 있게, 한 번 정도 홍성에 와서 공사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에 와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출향인이라든가 관내 사업 발주를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얘기도 간혹 합니다마는 홍성에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자기가 지어서 왔다고 해 가지고 회사가 오는 건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도 그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이런 거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확한 말씀이세요.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기업이 이주해서 어떻게 할 건지 등 계획 세우는 데도 굉장히 머리 아파할 겁니다. 아마 기업하기 좋은 홍성 팻말 보고서 오셔서 홍성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기업들은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반 조성 생각하시고, 재원 생각하고, 또 인력 생각하고 그러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홍성 가면 뭘 먹어야 되는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음식이 무시를 못하는 게요 어디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먹거리가 이제는 관광보다 더 커졌어요. 어디 어디 관광지가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거는 봄가을 나들이 관광객들이 버스기사가 운전하시는 대로 가시는 거고, 사실은 개개인이 아이 데리고 어머니 데리고 부모님 데리고 가는 데는 맛있는 거 먹여 드리러, 먹이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홍성은 재료는 정말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음식 홍성 하면 뭘 먹어야 될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울산 대게, 전주 비빔밥 있듯이 홍성도 재료 많지만 그래도 홍성 하면 대하, 새조개, 이 정도는 지금 충분히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비빔밥같이 초당 순두부같이 항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저희가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 입맛을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홍성을 전수 조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 공주칼국수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대전도 그렇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홍성에서도 한우축제 우리 하듯이 군에서도 한우를 특화시켜서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한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단가가 너무 세고, 사실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사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식당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거로 해서. 하여튼 먹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가면 그거 하나는 먹고 가야 돼.”라는… 사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연구 계획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계획도 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군의 경제과라고 하면 홍성군 전체를 책임지시고 계신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689쪽에 보면 일자리박람회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좀 잘 나오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시기적으로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문병오위원

미뤘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미뤄지는 바람에 400명 정도 왔었고요. 업체들에서도 일부 업체는 구직자를 구하기도 했는데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상담했어도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하여튼 구직자는 왔는데 상담만 하고 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 기업에는 구인을 못해서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또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인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자리의 수요층과 또 거기에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어쨌든 우리 홍성군이 잘 아울러서 기업유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젊은 층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맞춤형 일이죠, 맞춤형. 그냥 어떤 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 인력을 모집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사람 구하기 편하겠지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가도 봐서 그런 분야를 우리 폴리텍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다가 어떤 기술적인 걸 개설해서 양성시켜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날도 보니까 홍성군여성새로일하기 센터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배출한 분들이 역할이 그동안에 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쪽에서 했던 분들이 일부 취업도 하고 전문기술도 득해 가지고 창업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계층에 문제되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해결책을 찾아왔을 때 우리 홍성군에 많은 인구유입도 창출할 수도 있고 기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올 거고 이런 측면까지도 바라보고 멀리 보고 맞춤형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아무튼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계속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니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개발이니 해서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깝다 생각 들어가는 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나 배려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홍성군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텐데 왜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우리 경제과에는 없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사업도 중앙에서도 장애인복지 파트에서 많이 진행하고 저희 경제과에서는 통상적인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파트에서 아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병오위원

왜 꼭 장애인 파트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정책이 국·도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문병오위원

적어도 우리가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보면 중증장애가 됐든 정신지체장애가 됐든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어느 일정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도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입성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게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그만 배려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에게만 모든 일자리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장애인 쪽에서만 한다, 그쪽에서 전담해야 된다는 생각 좀 버려 주시고 사회적 약자들도 당당하게 사회적기업에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유독히 우리나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치부를 하는 것이 문제예요.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취급 않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게 여러 가지 위에서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그러면 노인 업무 정책하는 그쪽에서 하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정책이나 사업비가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도 최소한 큰 경제적인 틀을 보고 사회적으로 같이 모두가 다 아울러 간다고 보면 경제과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거기에다가 어떤 지체장애인이 됐든 중증장애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부스도 마련해 보시고 사회적 일반 중소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이분들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홍성군도 그분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꺼리는 건 뭐예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이 됐든 정신지체장애인이 됐든 와서 그만한 일에 대한 시너지를 못 낸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게도 전문적인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의 장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전체적인 틀을 다 갖고 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분야는 길을 열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695쪽요. 내포산업단지 조성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내덕리 일원인데,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조성하고자 하는 타당성 조사하는 곳이 내덕리 일원인데, 만약에 우리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 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 되었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딱 어디 지역으로 찍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대전, 충남이 같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됐다고 해서 내포지역 지구가 늘어나고 이런 건 없고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문병오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홍성하고 내포하고 중간에 IT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 홍성 시내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와 우리 홍성군이 같이 상생을 하려면 중간지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산업단지로 또 만들어 버리면 공장지 되기 때문에 뭔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축소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홍성에서 동진아파트에서 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한우타운이라든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조농산 쪽이라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로 좌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내포첨단산업단지하고 인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산단을 만들었을 때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만큼의 면적에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크게 걱정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남도청 소재지고 여러 가지 지원 혜택도 많고 해외투자 이런 업체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요.

문병오위원

당연하겠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환경 이것저것 못 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고서 오고자 하는 업체는 많은데 도청이나 저희 군에서도 업종을 제한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상태인데 단지 조성은 꼭 필요하고 도에서도 꼭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아니, 저는 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우리 단지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그거예요. 환경과 연관돼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서 단지 조성을 할 거냐. 공장을 많이 유치하다 보면 그걸 놓칠 수가 있어서 절대 그걸 놓쳐서는 안 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업종은 내포첨단산업단지처럼 환경 피해가 없는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이런 업종을 하고 가능하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기업유치가 잘 안 될지라도 환경에 조금이라도 유해되는 기업은 절대 받지 마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애를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5페이지에 저희 홍성전통시장 노후화장실 개선해서 7,500만 원 했어요. 이게 지금 신축 아니고 기능 보강이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그 뒤편에 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가면은요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홍성에 있는 4개의 전통시장에… 3개의 전통시장이죠, 상설시장까지 4개.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3년 전부터 법상 BF 인증을 의무화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신축했을 때는 그런데 홍성군이 복지정책이 앞서 나간다고 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을 들른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아이를 기저귀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 이런 다목적화장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 보통 지금 쓰고 있는 일반화장실에서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개보수만 하지 말고 그런 편의시설까지 하는 개보수까지 다 담아 달란 말씀 좀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가능하시겠죠, 이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 편의시설은 홍성군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문의하시면 그 법적 기준 안에 맞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저희가 위탁금을 줘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홍성명동상점가 골목상가 경관 개선사업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명동상가가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8, 9시만 되면, 동절기는 8시고 하절기는 9시면은 깜깜해져요. 상가들의 전광판이라든지 간판에 불을 꺼 버리면 너무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그 시간대부터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본인들만의 공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좀 안전하고 쾌적한 조성을 위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략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설명 좀… 여기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관련 팀장이 유사한 시설을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는데요. 특히 야간에 벽면이라든가 불빛, 조명, 아트트릭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서 조금 활력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게 홍성을 찾아오면 여기도 한 번쯤은 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동상가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가서 뭔가 사진을 찍고 포토존을 설치해서 뭔가 홍성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명동상가도. 그런 거를 담아 달란 말씀 좀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687페이지에 제로웨이스트 문화예술마켓 행사 지원 해서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내용이 보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핵심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된 건데요. 청운대 교수님이 제안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패션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명동상가라든가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공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프리마켓 운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하고 프리마켓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전통시장 프리마켓 운영하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주체가 청운대 학생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김기철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중복되죠, 어느 정도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대상자, 그러니까 참여하는 주체가 청운대 학생이냐 이거냐 아니면 여기는 홍성맘인가 거기죠, 카페에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홍성맘 카페에서 청년들을 유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가야지 프리마켓하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이런 사업을 또 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프리마켓은 1,000만 원이고, 5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해 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그닥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는 좋기는 하지만 중복된 사업에 수행단체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없어요. 이걸 누굴 위해서 하냔 얘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서 기획 파트에서 선정이 돼서…

김기철위원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2019년 추경에도 비슷한 주민참여사업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지역 현안과 맞지 않아서 저희가 삭감했던 하나의 예가 있어요. 이것처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을 군에서 1차 필터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주민참여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오는 거는… 물론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오기 전에 과연 우리 홍성군하고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한번 먼저 해 보신 다음에 받으셔야지,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또 주민참여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이 단체나 이 수행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나 불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 단체하고 저희들이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경제과, 어떤 시장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기철위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요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겨냥해서 프리마켓하고 중복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689페이지에 시니어파트너즈사업에서 중장년,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 중장년의 재고용, 사회참여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일자리창출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 시니어파트너즈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홍성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비슷한 사업을 하나 벤치마킹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김기철위원

그 사업이 뭐냐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중년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100%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니어파트너즈사업은 3개월밖에 고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해서 사실은 3개월밖에 안 되고 우리가 70% 지원을 해 주고 30%는 기관 부담이다 보니까 군 부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했던 시니어파트너즈사업이 굉장히 우수사업이다라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이런 일자리사업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참여를 아직 하지 못했단 좀 아쉬움이 있어요. 추경에라도 이거, 아니면 올해 지금 이거 신청을 해야 된대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안 했고 충남에서 3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니어파트너즈사업도 하는데 이 사업이 3개월 안에 끝나면 그 이후도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같이 접목해서 한다면 이 신중장년에 대한 일자리가 조금 더 지속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시니어파트너즈사업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 어떤 혹시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충남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도 단위 그쪽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참여하는 업체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의 한정되다 보니까 약간 활용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월 후에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턴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3개월 이후에 참여했던, 이 사업을 참여했던 참여자를 고용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1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참여율, 대상자를 모집하는 부분이 아마 힘들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들이 3개월 후에 종료되는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조금 더 장기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데 3개월은 너무 적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692페이지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청년 홍성체험 일자리지원사업 이거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지자체끼리 협약을 맺어서 2016년도에 서울시장님 내려오셔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업무협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을 각 시군에 파견 보내는 형식의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성이 처음으로 지금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도 있지만 홍성에 있는 인근에 있는 3개의 대학교의 학생들이 홍성에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무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자리박람회는 하고 있지만 박람회에서 하는 거는 고용이 이루어져서… 일자리박람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3개의 대학교,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홍성에 취업이 가능한 기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특히나 기업에,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기업을 순회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가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취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투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민·관·학에서 어떤 사업만 계속 위탁할 게 아니고 대학생들을 우리 기업, 우리 관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서면으로 홍보지, 우리 이러이러한 기관 있습니다 하고 책자로 배부가 아니고 직접 현장을 좀 투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청년들이 지난번에 원탁회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박람회 또 차량이 있거든요, 운영 부스가. 자주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부스에 참여하는 기업밖에 그 박람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홍성에 취업이 가능한, 우리가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런 데를 한번 도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드리고요. 693페이지에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지원 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폴리텍대학교 거기 학생들 장학금 지원해 주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설명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해 주실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저희 군에 조례가 있어요. 홍성 폴리텍대학 다기능 기술인력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홍성군 사랑장학금과 다르게 이 부분은 대학교에다 주는 사업인데 24명 정도 주는데 한 학기에 13명 정도 줍니다. 100만 원 정도씩 주는데요, 군내 거주 2년 이상 한 학생.

김기철위원

관내에?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주소.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장학금을 주면 관내에서 취업을 하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꼭 그 사항은 아니에요.

김기철위원

그렇진 않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도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충남 관내에 있는, 특히나 홍성의료원, 하나의 예를 들면 의료원은 청운대나 혜전대의 간호학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줘요, 홍성의료원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취업을 2년, 3년 정도 유지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반납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인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수한 대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관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떠나지 않고 관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장학금을 통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 군에서의 욕심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학생들은 거의 취업 100%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100% 하는데 어디로 하느냔 얘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고급 기술을 가진 애들은 당진 쪽으로 많이 가고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관내에 정착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용접 부분, 용접하고 무슨 산업디자인 이쪽 애들은 당진, 서산 쪽으로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용주 입장과 구직자 입장하고의 약간 상충되는 괴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와 고용주 입장에서 원하는 직원의 조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좁혀 갈 수 있는 역할들을 경제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능대 전기 하는 애들이 취업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훌륭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많이 좀 관내에서 우리 학생, 젊은층이,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경제과에서 계속 홍성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거를 제안 하나 해 보려고.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일부 수반이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최근에 천안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특산물 명칭으로 바꾸는 혹시 기사 보셨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김기철위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상행선에 천안상휴게소를 천안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바꾸고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천안호두휴게소로 바꿔요, 명칭을.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명칭을 최근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바꾸기로 했대요. 저희도 홍성하고 광천에 휴게소가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홍성휴게소, 광천휴게소가 아니고 노승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기관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인물로 바꿔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환으로 휴게소의 명칭도 지역의… 아까 홍성한우를 특성화시키고 상품화해서 대표 어떤 특산물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천안과 비슷하게 홍성한우휴게소, 광천 같은 경우 광천토굴새우젓·김휴게소 이런 식으로 바꿔도 저는 굉장히 불리는 만큼 사람들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홍성과 횡성을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를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휴게소에 입간판이나 간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처음에 휴게소 개설할 때 금산인삼랜드처럼 저희들도 요구했었어요. 했었는데 휴게소 고속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못 하고서 그냥 쓰는 사항인데, 하여튼…

김기철위원

천안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도 비슷하게 같이 좀 시동을 거는 게 좋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여건이 바뀌었다면 저희 군에서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최근에 시행하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검토 좀 해서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694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단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올해 8,000만 원이 아니라 추경 예산까지 하면 2,000만 원 더 추가돼서… 맞지 않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 표기가 예산서 상에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본예산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본예산만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한 거는 인상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행기관이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신 거예요, 2020년?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거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기관한테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2년 동안 충남경제진흥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개국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예상하는 거는 미주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남의 수행기관이 충남경제진흥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남테크노파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동남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미주는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의 조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좋고, 또한 우리가 수행기관을 줬을 때 이 수행기관이 수행기관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주거든요. 그랬을 때 코트라나 여러 가지도 받아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행기관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용역 같은 사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세 군데를 가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보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계획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지역상생청년일자리 서울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 우수기업이 689페이지하고 같이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올해는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인증.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군비만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올해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려웠다, 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군비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대상자 변경을 하실 건가요?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업체도 바뀌고 하는 사항이라 신규 채용이라든가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선 2개소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건 봐 가면서 완화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체들이 기준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 또는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청년 홍성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은 홍성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청년이 오는 거, 저는 좋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도 아주 좋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오는 데 있어서 대상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문제거든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지도 우리가 먼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5명이 어떤 청년인지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청년이 어떤 것을 어떤 기업체를 원하는지 이런 것이 상호관계가 협력이 되어야지 그냥 허울만 좋은 것처럼, 허울만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으로 쫙 우리 홍성군 이런 거 합니다. 우리 공모사업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연초에 이렇게 멋지게만 펼쳐 놓으시고 나중에 못 한 상황이고, 우리한테는 전혀 못 하는 거다라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업체에서는 원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업체에서는 맨날 누구 말대로 제조업에서는 청년들 오지 말라는 말 안 하거든요. 오라고 하거든요. 누구 말대로 새우젓공장에서나 김공장에서는 맨날 아줌마만 쓰라는 법 있겠어요? 젊은 청년이 와서 해야 될 일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역할을 우리 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나 서울청년 역할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국비사업에서 우리가 못 합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수기업 인증제 국비사업이어 갖고 그냥 반환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겠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에 보면 청년노동상담가 인재양성 하셨잖아요. 2020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실시하시면서 양성을 얼마만큼 올해 2019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 좀 받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겠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청년 취업 현황,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 내역, 광천농공단지 물탱크 설치 공사 및 사면 보호 공사 내역,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재 양성 세부 계획을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김덕배간사

위원장님께서 잠시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예산서 79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제가 들어서 아는데 임도사업, 임산물 단지 규모화 지원, 경제수 조림사업, 명품가로숲 조성, 도시숲 조성, 고향 마을숲 가꾸기 이 부분이 전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선임도가 2019년도에는 3km에서 2020년도는 1km 해서 단비가 1km당 2억 1,000입니다. 그래서 4억 200 정도가 됐고, 또 숲 가꾸기 조림 이런 거 증가가 됐고,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 신청자가 조금 줄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임산물 단지 규모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2년에서 1년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연 4억 5,000이라든지 1년에 1억 5,000, 1억 8,000 이렇게 3개년간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 감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증액이 한 24억 정도 되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증액된 사업 내용을 보면은 큰나무조림,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물 수집단, 또 경제수 조림사업, 또 휴양림 보완하는 사업, 그리고 등산로 정비 같은 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 사유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나무가 우거진 숲에 자꾸 보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데 대해서 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완도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78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산림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도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더 증액이 됐다. 그렇지만 단위사업별로는 일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전부 반영해서 예산을 산림자원과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들이 반영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잘 예산 편성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보완될 사안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임도사업에 예산이 섰는데 가곡리 산 27-1 일원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가곡리가 여기에 임도사업 기존에 없다가 1km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을 하겠죠,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이라 하면은 이것은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 적합성 이런 것에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적합지역으로 된 지역을 시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임도 가곡지역에는 삼준산에 임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마을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과장님, 그쪽 갈산이 산림 가곡리 같아요. 가곡 단지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부분이 아닌지 혹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가곡 저수지 위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령지역 그 지역을 말씀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은 별도입니다.

장재석위원

거기하고는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 임도시설 때는 기존에 숲길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도 조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증액됐다기보다도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임도관리용 차량 임차료가 320만 원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임도 관련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해서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네 사람 정도를 하는데 이분들의 운송수단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차량비가 인상됐고, 임도 관리…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아쉬운 게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써 임도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임도 80km가 넘는데 현재 보면은 다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경이라도 있으면 더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저는 사방시설, 사방댐 2개소도 신설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사방댐 관리 실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제초작업 같은 거 잘 해 놓고 울타리 같은 거 잘 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관리실태 및 신설지역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이런 시설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임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어디라기보다도 임산물 재배농가 중에서 밤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취나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군내는 안 되고 군외 지역, 이게 798쪽입니다. 군외 지역에 1건당 택배비가 4,000원인데 그중에 40%인 1,600원에 대해서 700건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지원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원 계획이라 국비로 세워 가지고 역할되고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부 한계가 있고요. 이게 한계가 50건 이상 200건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다 하는 게 아니고 50건 초과 200건까지 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글쎄, 군비 지금 112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하고 아주 하나 차이 오차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지원한다고 예산도 이렇게 계상했는데 역할론에서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더 반영을 검토해서요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사방사업 두 곳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어디예요, 이게? 801쪽.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내년도에 없고.

장재석위원

사방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게 801쪽입니다. 보시면 사방댐 관리에서 준설이라든지 유지보수를 2개소, 이것은…

장재석위원

아, 준설. 신설이 아니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했고 이것을 준공을 3년이 경과된 사방댐이 저희들이 현재 사방댐이 총 31개소입니다마는 금년도 시설한 것까지 해서, 그중에서 3년이 지난 거,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준설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805쪽에 산불방지센터 조성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4억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4억입니다.

장재석위원

내법리에 어떻게 하면 센터라고 했는데 창고하고 또 진화 대피조 사무실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거기가 산불헬기도 있고 닥터헬기도 현재 계류장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재산인데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두 필지입니다. 234-5번지와 234-6번지인데 그것을 성토해서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자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식목일 행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조림사업 806쪽에서 죽도에 2억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대나무를 제거해서 제거 후에 거기에 조림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하시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죽도는 대나무가 있어서 죽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전체 산림지역의 대나무를 전부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좀 식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제거를 하고 경관 창출 차원에서 수목 식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ha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하려고 오늘 담당 팀장하고 용역사하고 가서 주민들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죽도라는 사업명을 갖고, 또 죽도 섬 가꾸기 사업하고 죽도에 가면 대나무가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벗어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심도 있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811쪽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 여기에서 보면 내용에 솎아베기 한다고 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세먼지는 더 아주 숲을 빽빽하게 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에는 지금 두 가지 숲이 있습니다. 차단숲과 저감숲이 있는데 차단숲은 그 지역에 완전 차단하는 사항이고 저감숲이라는 것은 공기유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오염물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이 사업 취지가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생활권 주변에서 자연 천연림에 대해서 간벌이라든지 솎아베기 이런 거를 해서 공기 유입시켜서 미세먼지를 흡수·침강을 통해서 저감시키겠다. 이런 취지로써 내년도 저희들은 용봉산 휴양림에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 설명 듣기로는 차단하는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미세먼지특위로 타 지자체도 가 보고 설명 듣고 이랬는데 1중, 2중, 3중으로 해서 높이, 공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단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는 솎아베기를 해 가지고 정화시킨다는데 조금 제 생각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휴양림 관리에서 용봉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2억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휴양림 관리 쪽에서도 시설물, 또 산림전시관 이쪽 휴양림 보완에서도 내용이 똑같아요. 보면 815쪽, 813쪽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813쪽에 보시면은 산림휴양 상단부에 산림휴양·녹지 확충사업 이게 용봉산과 관련해서 32억 3,300만 원, 금년도보다 1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산림휴양 업무추진비는 산림휴양팀 관련되는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휴양림관리비는 휴양림의 시설물 관리 기간제 인부임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거, 전기요금 이런 거,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81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거 좀 보수하고 500만 원, 용봉산 야생화 트레킹길 그것은 우리가 구룡대에서 용봉산 가는 쪽이라든지 용봉산 휴양림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에 맞는 꽃묘라든지 이런 걸 식재하는 사항으로써 1,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것이 말 그대로 산림휴양관,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과 등산로, 또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4억, 그래서 금년도보다 1억이 더 도에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받았고,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등산로 이것은 용봉산 휴양림하고 관계없는 군내 산림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산림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정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816에 보시면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 이게 용봉산 관련되는 도지사 구 관사에서부터 구룡대 매표소, 예산군 군계까지 2.2km에 대한 무장애숲길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15억 사업비로 투자하는데 내년도 마무리코자 저희들이 도에서 3억을 더 받아 가지고 5억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 사업비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비로 1억 6,000은 현재 우리 내포문화숲길이 4개 시군, 예산, 홍성, 서산, 당진 해서 316km 중에서 홍성군이 4개 노선에 84k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휴양림 숲해설가 운영 사업비 5,100만 원은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이라든지 숲체험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300회 금년도에 한 7,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항이고요. 817쪽에 보시면은 숲길 체험지도사 운영 이것이 2,000만 원 인건비인데, 숲길이라든지 등산로, 용봉산도 관련되고 군내 산림등산로 이 사업비 기간제 인건비고요. 그 밑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비 2,083만 2,000원은 광천 예전에 그림 있는 정원, 현재는 그림 같은 수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1명 인건비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운영 이것도 상담마을 인력 지원, 인건비 1명에 대한 2,072만 6,000원 그 사항이고요. 818쪽에 산림휴양시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용봉산 휴양림 사무실에 사회복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수, 교통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산지정화 및 숲체험사업 이게 1,000만 원인데, 이것은 한국산악회충남서부지부가 군내 산림에 대한 산지 정화, 야생동물 보호, 청소년 숲체험 등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 유지사업비로 4,675만 원은 군내 주요 산림에 대한, 등산로에 대한 제초비용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저희들이 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걷는 길 관리 운영 사업비로 2억 9,245만 원은 이것은 현재 테마숲길로써 보개산의 재너머 숲길, 또 내포문화숲길 등의 노면 정비, 안전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저는 용봉산에 관해서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용봉산에 지금 32억이 투자가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투자 대… 지금 산림전시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완이라는 사업에 지금 중복돼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계단 같은 데도 막 삐그덕 소리 나 가지고 언제부터 제가 수리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않고 이 예산이 수없이 거기 투자되는데 왜 고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계단이라면 어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장재석위원

산림전시관. 했어요, 수리?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전시관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수시로 합니다만 이게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은 산림전시관 보완하고 또 휴양림 관리에서도 시설물 유지관리, 산림전시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어디다 쓰여지는 거예요, 거기 보완하고 하는데. 그리고 지적을 했으면 그거 보완이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십억씩 투자돼 가지고 역할하는데, 그거 한번 챙겨 보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공원녹지하고 명품가로숲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하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명품가로숲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특위에서 수원도 가 보고 서울도 가 보고 느낀 거는 가로숲 조성하는 데 은행나무는 은행 모양으로, 그리고 네모지게 세모지게 이렇게 모양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가로숲 조성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홍성군은 이런 조성사업이라든가 관리가 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예산은 투자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도시숲이라는 건 저는 홍성읍이나 광천읍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포랑, 보면은 서부 신리에서 결성 성호리, 농어촌도로네요. 그게 어떻게 도시숲 가로수 조성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보시면은 이게 읍 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 읍·면 지역 같이 공통으로 쓰이는 사항,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 이런 사항은 읍·면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824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홍성읍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보강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명이 도시숲 가로수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사업 명칭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농어촌 가로수 조성이라면 좀 이해가 가요. 거기가 방조제하고 임해관광도로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사업명하고 예산 세부 내역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장재석위원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 사업 지원할 때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 명품가로숲, 또 명품가로숲 관리, 또 명품가로숲 관리에서 무궁화 관리, 또 이렇게 해서 명품가로숲에서 지원이 되고, 도시숲 가로수 조성 전환 사업에서 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96쪽에 임도관리용 차량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80만 원씩이에요, 한 대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스타렉스 차량을 저희들이 예산은 80만 원씩 했습니다마는 그 이하로 해서 계약해서 산불진화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 차는 어디에 갖고 있는 차를 임대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렌트회사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렌트회사?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렌트회사가 이거 80만 원씩밖에 안 받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 SK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법인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선균위원

글쎄, 굉장히 저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저렴합니다.

이선균위원

너무 저렴해 가지고. 그다음에 802쪽에 출동차량 임차료 이거는 어디서 빌려 오는 거예요? 4대 있는데 그것도 80만 원씩 똑같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802쪽 말씀입니까?

이선균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연중 사용하다 보니까 운반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부임 내려올 때 같이 보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선균위원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빌려 오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여기가 SK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렌트회사에서 이렇게 싸게 주는 경우가 있나 싶어 갖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도내에 이게 사업 지원되는 게 충남도에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8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차량 임차하는 장소가, 임차하는 회사가 똑같은 렌트카냐 그 얘기예요. 이게 더군다나 출동차량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사업용 자동차에서 저희들이 회계과와 계약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보니까 적어도 출동차량이면 봉고차 이상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스타렉스 7인승인데.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5인 정도를 타고 뒤에는 산불진화장비를 싣기는 하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봉고 이상 되는데 한 달 임차료가 8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싸다 그런 생각이고, 만약에 이게 렌트카가 아니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나중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사고가 났을 때 사업용 자동차하고 일반 자가용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잘 챙겨 달라는 얘기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800쪽에 칡넝쿨 방제도구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55만 원씩이면, 이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800…

이선균위원

800쪽에 칡넝쿨 방제도구가 55만 원씩 6대인데 이게 뭔 기계예요, 이거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칡넝쿨 제거용 약품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800쪽 중간에?

이선균위원

예, 방제도구라고 써서 이게 어떤 기계냐 그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방제도구면은 도포기라든지 이런 걸 사고 여기 재료비는 약품이라든지 재료, 낫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6대에 55만 원씩 써 놨으니까 이건 안 맞는 얘긴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55만 원이면은 예초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칡넝쿨이 어디가 또 나오냐면 이게 제거하는 데가 나오거든. 그렇죠? 810쪽에 나오는데, 통상 우리가 차를 타고 주변을 돌다 보면 맨 칡넝쿨이에요. 어디 제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매년 제거를 하는데 도로변에 보면, 길까지 나와요, 길까지 칡넝쿨이. 더군다나 지방도, 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제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

이선균위원

한도 끝도 없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은…

이선균위원

아는데, 그런데 적어도 길 옆에 만큼이라도 제거가 좀 됐었으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5월, 6월, 10월, 11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금년도에도 해 보니까 칡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81ha를 했습니다만 생활권 주변에서 먼저 하고 마을도로, 농어촌 등 가시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차로 되는 것이 아니고 2, 3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1억 9,000인가 좀 줄였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봤자 칡넝쿨이 뻗어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선균위원

제거는 그만두고도, 더군다나 이 칡넝쿨은 넝쿨로도 뻗고, 꽃 씨앗으로도 뻗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런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해 줘야지. 그리고 그 칡넝쿨을 제거하는 농촌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잘라서만은 도저히 안 된다. 약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근사미라고 있습니다, 약제. 이런 것을 그 부위에 발라 가지고 밀봉시키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 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줄일 일이 아니고 좀 사업비를 늘려서 대대적으로 몇 년은 해도 제대로 제거가 안 될 텐데, 이게 칡넝쿨은 넝쿨만 뻗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소나무 올라가면 소나무 다 죽고 옆에 있는 나무 다 죽고, 보기도 흉할뿐더러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일 사항이 아니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2억 2,000을 처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여간 줄었습니다만 추진해서 생활권 주변이라든지 산림자원 해서 경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안 되면 지금 예산 사정해서 그렇게 줄었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해서요 이거 제대로 제거를 해 주지 않으면 넝쿨 옆에 있는 나무는 하나도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 펠렛보일러는 보일러보다는 이게 사무실 난로로 지원되는 게 더 많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이게 가정용 난방용으로써 4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일부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난로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게 없고, 현재 20대 중에서 11대 감액돼서 도에서 일부 가져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1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감됐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대개 주택에서는 번거로워서 이걸 잘 안 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지금은 이게 많이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만 하여간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인제 금년에는 사무실용은 절대 안 해 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런 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전에는 그것도 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지원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권장사업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권장사업이냐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별로 효과없는 사업,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난로 같은 거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그런데 일부 한 10대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대, 12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 부서가 일이 굉장히 많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김기철위원

전체적으로 일이 많고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아무래도 우리가 농어촌지역이기도 하지만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816페이지에 보면요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위탁해서 이게 지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운영 맡기고 있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수차에 하고…

김기철위원

계속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번에 균특 국비가 줄고 도비가 더 증액됐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2019년도까지는 균특회계에서, 2020년도 회계부터는 도비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65% 정도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차피 균특이니까 국가에서 내려와서 도로 지방 이양시키는 거니까 그게 그거죠. 어차피 국비 여기에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성격이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부기만 그렇게 됐을 뿐이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저희가 위탁 운영 관리를 맡기면서 하는 일들이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구간 84km에 대한 관리운영을 맡기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 또 나머지 소규모 이런 거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내 숲길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 성격을 살펴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시설물 보수라든지 노선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숲길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다는데 그다음 페이지 818페이지에 보면 걷는길 관리운영에 거기도 지금 재너머숲길이나 내포문화숲길에 비슷한 사안으로 또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6쪽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비 1억 6,000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내에 원효깨달음길, 천주교 순례길, 이런 4개의 숲길이 84km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노선 점검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물 보수, 또 제초, 숲길 유지관리, 방문자 센터가 현재 충령사 옆에 있는 방문자 센터 이런 거를 하고, 이 사업비에서 하고, 818쪽에 걷는길 관리 운영사업비는 시설비로써 2억 9,245만 원은 말 그대로 테마숲길이 있습니다. 보개산의 재너머숲길, 또 내포문화숲길 등이 기본적으로 사업성격이,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로써의 한계가 있는 나머지 숲길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성 낀 것은 여기서 정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내포문화숲길에서, 아까 4개 숲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 숲길 좀 다시 한번만 얘기해 줘 보세요. 4개 숲길이 어디 어디인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군 관내에는 내포문화숲길 4개 노선이 백제부흥군길 이것이 상담주차장, 오서산, 장곡 월계리에서 이렇게 가는 구간이고요. 원효깨달음길이라고 불교 관련 길입니다. 그래서 용봉사에서 용봉산 걸쳐서 예산 수덕사 가는 길 둔리로 해서, 그다음에 내포역사인물길은 한용운 선사 생가지라든지 김좌진 생가, 또 노은단 이런 코스, 또 천주교 순례길은 천주교 성당, 덕산 통, 군청, 용봉사 이런 천주교 순례길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노선의 코스가 8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내포문화숲길에서 지금 얘기한 천주교 순례길이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홍주성 천년여행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나요, 되어 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천주교 하여간 내포문화숲길에 돼 있습니다마는…

김기철위원

천주교 순례길이 아니고 홍주성 천년여행길이라고 아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군청에서 매봉재 가는 구간 거기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의 사업비 2억으로써 도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다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받아서 거기서 한단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 편성해서 직접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고.

김기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숲길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문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년여행길이라는 정말 대표 걷기 코스지만 그동안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운영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보라고 권장을 해 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숲길을, 산림녹지과에서 걷기길이든 숲길을 계속 운영관리를 할 때 왜 그런 우리 대표적인 걷기길을 빼먹었을까,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16년도인가 돼서 한 3, 4년가량은 그냥 노후화됐어요. 그때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크게 중간에 정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재정비를 하더라도, 문광과에서 하더라도 이 산림녹지과에서 이 걷기길이든 숲길에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같이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 숲길의 총괄 부서가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꼭 좀 천주교 순례길도 중요하지만 홍주성 천년여행길이 우리 터미널이나 기차역을 통해서 의사총 앞에서부터 매봉재, 지금 말씀드리는 천주교 순례길까지 중복되는 길들이 굉장히 의미있는 길이거든요. 홍성군의 대표적인 걷기길이고, 그런데도 관리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지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해 주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다음에 820페이지에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820페이지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김기철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25개예요, 홍성 관내에, 과장님.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저희가 안전점검을 얼마큼 하게 되어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현재 자세한 건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한이 된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10개소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작년에 10개 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올해 10개 또 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매년 10개씩?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에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관리 주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만들어 줬지만 관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시설 주체가 만약에 아파트 단지라면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관리 주체는 2년에 1회씩 해야 되고, 안전 그거는 정기 시설물에 대한 검사고요 안전점검은 월 1회로 알고 있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기시설물, 연결상태라든지 노후상태라든지 변형, 파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2년에 1회씩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공원 내,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에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홍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확대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눈에 띌 만큼의 확대가 어렵다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총과에서 안전점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총과에서 하는 점검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점검이,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에 대한 거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안전점검은 안총과에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한번 안전총괄과랑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홍성에 있는, 공원 내에 있는 거는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좋은 공간에서 좀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놀이시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철제놀이시설인데 제가 계속 창의적인 놀이시설, 우리 자연친화적인 놀이시설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향후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재방죽공원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자연놀이터 형태의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또 그렇게 교체하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개선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놀이시설, 도시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노후 정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설을 다시 신축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냥 그때 만약에 어디 노후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일부 고치지 말고 한번 전면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도적으로 일부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축되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놀이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테마 형식으로 투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성 읍내만큼이라도 어린이들의 3분의 2가 그래도 홍성 읍내에 많이 있는데도 홍성읍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를 전면적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하여간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무장애숲길을 만들고 계시면서 지난번 현장방문에도 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직접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다니기에는 무장애숲길이 장애가 일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이 제가 좀 전에 앞 부서에 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공공, 다중집합장소든 다중이용하는 시설은 누구나 다 보편적인 편의시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든 숲의 걷기 코스를 만들든 무장애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거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다시 한번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이 덜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불어서 용봉산 무장애숲길은 그래서 전년도보다 사업비를 3억 정도 증액을 도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5억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00m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잠깐 어르신들, 왜 횡단보도 가기 전에 어른들 쉬어 가라고 횡단보도 앞에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뭐죠? 노인쉼터처럼 잠깐 쉬었다 앉았다 가라고 하는 장수의자처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장수의자가 있어요.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그 걷기 코스의 중간에 꼭 어떤 벤치나 이런 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기둥 부분에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접목하시란 말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내년에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시간이 좀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자료로 제가 볼게요. 825쪽에 명상의 숲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818쪽 등산로 유지관리 이거하고, 818쪽에 걷는 길 관리 운영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816쪽 두 군데예요.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건,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건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산불방지지원센터 소송 세부 내역, 그리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상 숲 코디네이터 내역,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내역, 걷는 길 관리 운영 내역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농수산과가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내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714쪽에 보면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714쪽.

문병오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 충청남도 농민 수당은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충남 전체 시군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주민 발의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농업환경실천사업비로 45만 원씩을 농가당 드렸던 부분에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45 주고 내년 계획은 60만 원을 주고…

문병오위원

연이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연 60인데 지금 주민 대표가 발의해서 들어온 거는 연 240을 요구하고 있고.

문병오위원

거기는 월 20만 원씩.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시민단체에서 농민 수당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월 20만 원씩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 농수산과에서는 어차피 농민을 위한 부서기 때문에 지원 부서인데 단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을 어떡할 것이냐 각 지자체가 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240에 농업인 전체를 다고. 저희들은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농가 단위로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전체로 보면 홍성군이 한 2만 800호 정도,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240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 그 부분은 앞으로 같이 고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일단 시작은 저희들 60으로 진행했고 2차 협상에서는 지금 80만 원까지 아마 2차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조례가 지금 회기 중인데 의회로 가 있는 상태고, 도 조례는 내년 2월 정도 의회 상정되면…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어떤 가부간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도 주민조례가 지금 접수돼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사전에 보고 좀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들도 아마 같이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급적이면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 홍성군이 다 마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차원도 있을 거고 도의 차원도 있을 거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72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이 꾸러미 지원을 하는데 국비까지 포함돼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속하는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먹거리하고 인구정책에서 친환경 급식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거는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국에 공모했는데 9개소만 일단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9개 시군에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출생인 한 627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이 사업을 지급하자면 일단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내지는 출생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는 이런 절차.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출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죠? 몇 개월부터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임신확인서도 가능하고.

문병오위원

하고, 출산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출산 시점에서 임신 확인하면 1월 1일에 신청한다면 1월 1일부터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출산 후에 한다면 이 돈이 연도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5월에 하면 5월 이후 12월까지 하고…

문병오위원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한 아이가 0세부터 1세까지라든지 2세까지라든지 뭔가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세부 지침이 공문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는 서 있는데 세부 시행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문병오위원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아직 시행하는 방법은 다시 연구를 해서 더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마련된 재원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임신을 한 임신증명서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하고 따져 봤을 때 과연 나이를 어느 정도 갖고 갈 거냐라는 것을 빨리 결정을 줘야 혼선이 안 올 거 같은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대로 임산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까 말대로 출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본다면 아마 연계선상에서 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범을 하면서 금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관련 아동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문병오위원

그렇죠. 보건소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 안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농산물이란 것이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철에 있는 것인데 이 농산물을 그러면 어떻게 계절마다 꾸러미를 만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도 하고 있는데 급식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지침이 오면 참여 여부를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금액도 또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과연 할 것인가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침이 오는대로 연말이라도 빨리 전파를 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홍성군이 그래도 친환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하면 시기를 놓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 홍성군 거를 사용을 못 하고 타지를 끌고 올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요. 이런 우려점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홍성군만의 친환경농산물로 꾸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하고 함께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좀 끌고 오되 보건소 내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드리잖아요, 현물이 아닌. 농산물이다 보면 거기에 같이 그 농산물을 활용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레시피도 같이 좀 제공해서 주면 아무래도 임산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분들이라면 젊은 층이라는 얘기죠. 음식에 대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해 주면 아무래도 음식 해 먹기도 편하고 본인들이 난감한 상황이 좀 덜, 불평불만이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건소하고 노력하셔 갖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똑같은 재료를 주더라도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진행하면서…

문병오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 729쪽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간식 지원을 예산을 잡고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것도 역시 국비로 나오는데 전년부터 했는데 혹시 이거 조사된 거 있어요? 우리 홍성 군내에 과수농가, 과일을 댈 수 있는 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뭐냐 하면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썰어서 컵에 담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업자에 등록된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공급하는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에 공모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전국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이 업체가 소량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홍성군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업자를 찾아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은 처음에는 이게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안 먹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지금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면서 지금 1년 했는데 이거는 효과가 좋은 걸로 학교에서 돼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지금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군내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일을 적용시켜서 우리 홍성 군내에서 같이 보급할 수 있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이나 기술적인 면이 있다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단일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속사업으로 나가면 꼭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과일인데 전체 공모에다 넣어 버리면 우리 홍성군 과일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성군 아이들이 먹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충분히 과일이 제공되고 만들어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농수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과수농가에다 활용을 하든 그 단체에다 말을 하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자격을 습득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하고요.

문병오위원

하셔야 돼요. 하셔서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주 까탈스러운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와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양이 884컵 정도라 하여튼 이 부분은 농가 한 번 더 해 보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문병오위원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우리 농가들에게, 과수원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4페이지에 보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704페이지요?

김기철위원

714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구분도 정비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한 번만 더 해 주실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농지에 대한 지적 조사를 하거든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데.

김기철위원

농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지 이용 실태. 그중에 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에서 자투리로 돼 있는 땅에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보완할 때 시스템 보완하는 그 비용으로 일부 예산 1,5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거는 매년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변형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그래서 진흥지역과 자투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를 진흥지역이다 그러면 자투리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요? 이거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농지는 말 그대로 큰 구역 단위로 묶여져 있고, 그 묶여진 내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필지인데 그게 경지 정리나 도로 형상이 지구단위 아니면 개발행위에 의해서 자투리 나가는 게 있어요, 연간. 그다음에 농지 전용해서 그 지형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묶어서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전에 제가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임대 가능한 농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소비하게 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지은행에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은 임대가 불가능한데도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불이익을 당해서 굉장히 피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 가능한 농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농지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직불금 관련, 농민 수당 관련 모든 제도가 농업인한테 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영체 등록 관련이라든가 농지원부 관리가 앞으로 더 강화되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시골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임대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가 들어와서 또 임대차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 말 그대로 2030 세대들이 와서 지금 펴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농지은행을 그분들한테 전격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시대라…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농지은행만 믿고 임대를 하기에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그러니까 소유는 내가 갖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농민수당이라든지 직불제 때문에 포기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농지라든지 친환경농지라든지 일반 유휴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홍성군에 이런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임대하시는 분한테 직불제라든지 농민수당을 포기하는 만큼의 어떤 대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더 활성화를 띠지 이 상태로 이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한다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고, 그거는 어떤 합의점, 주민과의 합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기철위원

이거에 대한 대신 보상을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홍성 군내 데이터에 임대가능한 농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겠다, 이거를 발품 파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 시간 동안은 내가 홍성에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도 없다 보니까 여관이나 이런 숙박업소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정착할지 안 할지도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서 홍성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금 더 손쉽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농수산과에서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유농지에 대한 임차라는 게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좀 상충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렇게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2, 3년 살면서 주민과 합의돼서 “넌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 그거를 빌려 주는 이런 구조는 가능한데.

김기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게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그분이 받았어요, 농지주가. 받았는데 그런 거는 임대가 안 되잖아요. 재임대가 안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귀농하시는 분이 와 가지고 “하우스 혹시 제가 임대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이게 내가 군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용을 해서 “임대해 줄 테니까 농지은행 가서 임대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다 쓰고 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가 안 되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홍성군을 불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위원님, 어찌됐든 그런 사례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김기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거를 보완하는 게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실태 조사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완해서 대안을 세우셔야 되고, 직불제든 농민수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못 하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농지 소유자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서 더 많은 빈 농지가 없도록 활성화,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잘 활성화 띨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추경에라도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구분도 정비에 혹시 이런 용역 조사에 포함이 됐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은 그 과정에 아까 말했던 자투리 했던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면적을 진흥지역이 몇 ha, 감면된 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게요.

김기철위원

그리고 730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지원이 있고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앞에는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는 대도시의 직거래 참여고 밑에는 소규모 직거래인데 이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19년 기준으로 어떻게, 대도시 직거래는 어디에 가서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는 대도시에 가서 할 때, 참여농가가 갈 때 농수산물 직거래할 때 필요한 물품 내지는 홍보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기철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주로 대도시라 하면 저희들이 직거래를 수없이 많이 하니까 장소는 제가 꿰지는 못하는데.

김기철위원

몇 군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 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김기철위원

예,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직거래 실적.

김기철위원

우선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어디에다 주고서는 저희가 그러면 보조 수행단체가 어딘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농가 농협 가공 식품…

김기철위원

민간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디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물품 지원이고.

김기철위원

지원단체가.

과장님, 이거는요 추가로 자료로 받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730페이지 같은 페이지 그 밑에 줄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1억 한 800 정도고 올해는 9,0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농산물 저장창고인데 설명이 보면 원예작물 재배농가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원예작물이라고 하면 사과, 채소 다 이게 원예입니다.

김기철위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과수 원예, 화훼 원예, 채소 원예가 다 원예작물.

김기철위원

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몇 개 단체예요? 30개 동이면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민 농가 단체.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농가에다 직접 지원을 해 주는데 30동이면 한 가구당 한 동씩?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라 대개 3평형 내지는 5평형 조그만 소규모거든요. 그렇다 보면 캐비넷 두세 개 되는…

김기철위원

그러면 영세라고 생각하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소규모인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영세농이 가져가기는 또 상당히 버거운 입장, 왜냐하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한 농가가 있거든요. 중소 이상 이렇게…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문제점이 5평형 이상이면 이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또…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에 대한 비용이 또 한 2, 300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김기철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 더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농산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장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아무리 쌀이라도. 요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개인이든 단체든 다 해 주는 거네요, 보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업인 단체도 같이…

김기철위원

단체도 해 주고 개인 농가도 해 주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50%, 이거 비율을 조금 줄일 수는 없어요, 자부담 비율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보조를 좀 더 낮춰 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도 그렇고 이거를 5 대 5로 안 지키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 박탈감도 있고 해서 이거는 5 대 5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14페이지에 보면 제가도 농민수당으로 군정 질의했던 부분으로 이게 반영이 돼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기쁘고요. 일단 농민들의 사기 차원에서도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산출 근거를 보면 52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반 농가가 몇 농가를 계산한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8,757농가, 이거는…

이병국위원

농가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농업환경실천사업에서 이미 가시적으로만 가예산을 넣어 놓고 이게 도하고 협의해서 농가가 결정되는 시점에 농가로 할 거냐 농어민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로 해서 지금 가시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8,757농가에 대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산을 임시적으로 세워 놓고 조례가 결정되면 그거는 추경에 더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건 농가로 들어간 수치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민수당 요구한 거는 농어민으로 요구했던 부분이라 농어민으로 할 때는 한 2만 800, 2만 1,000 정도의 농가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만 1,000호가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드렸던 것이.

이병국위원

아직 전수 조사는 안 된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가도 있고 거기에 임가도 포함되는 과정이라.

이병국위원

어가도 지금 계획이 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가도 해수부… 거기도 하자라고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어민들한테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농촌환경실천금에 지원금이 이게 전체 다 국비 지원이었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었고, 45만 원은 그게 전체사업비 중에 시도비 포함 매칭 사업이었고요.

이병국위원

군비는 지원이 된 게 없었죠? 돼 있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당초는 3 대 7이에요, 보조가. 3 대 7인데 농업환경에서 수당은 4 대 6으로 하자, 도비에. 도비를 40 주고 군비를 60으로 하자 이렇게 잠정 결정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부담은 각 시군이 60%를 부담할 겁니다, 한다면.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농촌환경실천금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3 대 7.

이병국위원

이건 3 대 7?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금년은 3 대 7로 예산이 45만 원이 성립돼서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도 4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해서 60만 원으로 하자라는 것이 잠정이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군비 지원이 약 한 13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천금에서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죠, 한다면. 나중에 보면, 비용으로 한다면.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연 60만 원이죠, 계산적으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60만 원. 이거는 가내시 금액으로 보시고 결정되는 시점에 금액이 80으로 할 거냐 240으로 할 거냐.

이병국위원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공히 똑같이 각 시군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주민조례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자는 부분은 다른 시군 동향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이 조례로 4개 시군이 주민발의가 들어와 있고요. 도는 지금 조례를 거의 60만 원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에서 진행하고 아까 말대로 협상 관계에서 결정된 금액이 있으면 아까도 농가로 할 거냐 농어민으로 할 거냐, 240을 다 수용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상당히 많이 바뀌는 구조고, 4 대 6이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비 40%, 각 시군비 60%.

이병국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합의를 1차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주민발의라든지 또 시군의 지원 금액이 다를 경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시작 단계라 우리가 시작 안 했던 당초에는 12만 원을 줬던 지자체가 있어요, 부여 같은 데는. 그런데 그 조례는 이걸로 통합하자라고 해서 이에 맞춰서 할 거고, 결정된 이 부분에서의 각 시군마다 다른 부분은 시군 조례에 담아서 이거 플러스해서 더 주는 방법은 아마 군 단위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때 정보 좀 주시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되는 과정이 어차피 주민발의 조례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72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서 보면 유기가공업체 6건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9년도에 유기가공업체 인증하신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몇 쪽 말씀하셨나요?

은미

김은미위원

722페이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722쪽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반 농산물에 대한 인증비가 있고, 또한 유기가공업체의 인증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일반 농산물이 있고 가공업체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가에서 정책 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있지만 지금 가공에 대한 인증에 대한 것으로 확대하겠다, 정책이 조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일반 농산물 인증비는 지금 보면 도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유기가공업체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도비나 군비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해 2019년도에 가공업체 몇 군데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금년 사업비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금년도에는 얼마나 가공인증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잠시만요. 저희 사업 계획에서 유기가공은 저희들이 내년 거는 6건인데 금년에 인증 건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직원에게) 그거 인증 건 나온 거 있나?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왜 이러냐면 제가 그래서 올해도 DB 구축이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내년에 어차피 저희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푸드플랜도 있고 하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따 제가 자료 요청할 거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대한, 그러니까 유기가공업체, 올해 2019년도에 유기가공업체 몇 군데를 했는지 그 데이터 받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725페이지를 보면 오늘 가장 많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릴 건데 이게 우리 군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9개소.

은미

김은미위원

몇 년도까지 지원을 받게 되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일단은 금년 시작을 하면 대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매년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해서 이 부분이 적격하다 하면 아마 더 확대될 것이고 평가가 저조하다라고 보면 사업성, 앞으로 전국 확대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저희들 금년, 내년도 사업을 해 봐야 될 건데 이게 효과성이 있을 거로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효과를 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대상자가 아까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임산부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인당 얼마 지원받게 되죠? 정확하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48만 원 될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정확하게 48만 원이고 자부담이 9만 6,000원입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까 이거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48만 원이고요 1인당 자부담 9만 6,000원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기, 무농약이고 우리 홍성군에서 꾸러미가 구성될 수 있도록 뒤에 우리 박소현 팀장님 계시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자부할 수 있는 꾸러미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문제없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북에서도 했었던 부분인데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려웠는지 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선정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할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730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내용에서 보면 전년도에 하고 비용이 줄었어요. 도비 지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수출물류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수출물류비. 예, 20개소.

은미

김은미위원

왜 줄었는지. 작년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1억 5,000에서 1,000만 원?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게 1회 추경에서 또 올라오실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늘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해서, 그래서 내년도도 본예산에 어차피 1억인데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하는 그런 거로… 이게 본예산 세우다 보니까 도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시군에 선별할 때 더 확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설명서에 보면 품목별 수출 실적분에 대해서 물류비 차등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등 지원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똑같이 주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표준 물류비의 25% 한도 내라고 했는데 왜 25% 한도 내… 그게 어떤 기준이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원사업 지침에 이게 명시가 돼 있고, 이게 신선농산물하고 이미 가공된 그런 부분하고의 차등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품목별로 다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나라별 거리에 따라서도 단가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은미

김은미위원

왜 유독 충남만 25%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유독 왜, 전국에서 다 있는데 왜 다를까요?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왜 홍성만, 이 부분도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우리 홍성만 그런 건지 16개 시군이 다 그런 건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시군이 다 똑같을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이라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도 가셨을 때 도 회의 가실 때 다시 한번 지역별로, 서울도 다른데, 전남도 다른데 29% 한도 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이런지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33페이지 농산물 가공식품 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비용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사업량이 또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작년에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올해가 2,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1,000만 원.

은미

김은미위원

수요가 적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수요가 적습니다. 디자인 쪽은 좀 적어서 이 부분이 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에도 친환경 우리 계속적으로 보면 생산, 가공, 유통 이런 부분이 확대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수요가 적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가공 디자인 개발 쪽이 이 비용 자체가 개소당 한 500 정도인데, 그 500에 대한 250 지원이거든요. 이 비용 가지고는 아마 디자인 개발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내용 보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내용이나 이런 면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비용을 크게 지원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수요에 의해서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대상이나 이런 내용이나 다른 방법적인 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비용이 커진다면 디자인 개발이 2,000 가지고 안 된다면 비용을 더…

은미

김은미위원

대상자를 줄이든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탄력적으로 지침할 때.

은미

김은미위원

지침을 다시 한번 바꿔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지막으로 738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잠시만요. 해양환경 도우미 말씀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전에 하시던 사업인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해양환경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업도우미 사업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업도우미…

은미

김은미위원

예, 738페이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잠시만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업도우미.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업도우미는 금년에 새로 들어온 신규 사업.

은미

김은미위원

새로 사업하시는 사업이시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도비 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농업도우미도 하고 있고 어업도우미도 하는데 어차피 종사하면서 어업인을 대신해 주는 이런 지침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농업도우미도 먼저 윤용관 위원님이 한번 먼저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도우미인데 왜 수요가 없을까라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실지 전화하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내가 농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대신 와서 농업일을 해 줘야 되는데 6만 원 받고는 내가 일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가를 조정해서 우리가 시군에서는 얼마 받냐고 했더니 8만 원 정도 줘야 하루 일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년도 할 때 저희들도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한번 조정해 보고 군비 늘어나는 부분, 자부담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지침을 한번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어업에 임신부라도 배를 탄다든가 하면 그 배를 타야 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수요하는 과정에서 판단할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업도우미라고 하면 어가에서 임산부에 대한 도우미 지원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 지침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도우미로…

은미

김은미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질병이라든가, 보니까 진단서에 의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분에 대한 대체인력입니다, 대체인력.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 대체인력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은 시작을 해 보고요. 효과성이 있으면 이것도 확대하는 거는 추후에 판단해 볼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본다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있는, 우리 지금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하고 비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냥 어가지원 도우미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어가에서는 말씀이 많이 나오실 텐데,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수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은미

김은미위원

더군다나 우리 농가도우미 사업은 전액 군비고요 어업도우미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로 나온 거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가에서 조용히 있으실까요? 이 차이가 어마합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업이라는 국가 시책으로 한 부분이고 농가도우미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은미

김은미위원

더더군다나 국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업인을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괴리는 어차피 국가와 지자체의 괴리 차이인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 관계상 있는 부분이고 단가 관계기 때문에 지침 할 때 탄력적으로 또 저희들 운영할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 또 제가 제언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이런 부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사실 외국인 노동자 요즘 많이 이슈가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신데 요새 MOU 체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실 어촌마을에서는 계속 노동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하실 때 지역적으로, MOU 체결을 하시면서 계절근로자를 그 지역과 했을 때 우리는 어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 2020년 7월에는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수산과가 분리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산과에서 또 어가도우미도 기존에 있었던 도우미도 아니고 지원사업이 또 하나가 늘어난다 하면 이런 계절근로자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어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항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사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사업이 2000년 이후로는 지원을 같이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이번에 섬의 날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박람회도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목포, 신안 페스티벌도 가서 한 것을 보았고 2020년에는 통영에 가셔 갖고 행사 페스티벌을 한번 가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사리에 개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죽도에 많이 투자한 것처럼 어사항을 이런 스토리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도에 함께, 도 자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개발을 같이 하셔서 행정지원과가 이번 통영 섬 페스티벌 갈 때 죽도도 알리시고 남당항도 알리시고 어사리든 이렇게 같이 알리는 효과 좀 알리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을 홍성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답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저희들이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구조에 있고, 지금 남당항하고 죽도, 그다음에 궁리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사항은 일단 항으로써는…

은미

김은미위원

항은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 일단 포구 형식이어서.

은미

김은미위원

예, 포구로는 가장 예쁘거든요. 항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이 아니라 스토리로 만들어서 개발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제안의 말씀은 한번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고요. 사업성은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농수산과가 우리 홍성군의 실·과 중에 예산이 두 번째로 많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죠? 예산 액수가 많으니까 좀 업무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궁금한 점을. 715쪽에 위에 보면 농어업회의소 설치 운영 지원이 있어요, 4,200만 원짜리.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사전단계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비예요,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예요? 뭐예요, 이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교육, 컨설팅하는…

이선균위원

운영비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결국 운영비 성격입니다.

이선균위원

그 운영비가 4,200만 원씩이나 나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공모하는 과정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이선균위원

생각보다는 액수가 굉장히 많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짜 가지고…

이선균위원

아직은 안 짠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민단체는 일단은 대표가 돼 있고 농민단체를 규합하는 하나의 마중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아직 없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짜서 협의회하고서 구성되는 단계에서 같이…

이선균위원

나중에 그 내역이,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735쪽에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산종자 매입 방류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지금 어종은 선택이 됐습니까, 몇 가지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내년도 거는 아직, 저희들이 금년한 선례로 봐서는 비슷할 거로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낙지 부분을 한번 봤더니 낙지 치어를 넣는 게 아니고 대어를 방류해서 대어가 거기에 적응해서 산란해 가지고 크는 이런 산란 방식이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선균위원

어차피 그것도 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봤고요. 그거는 어차피 사업…

이선균위원

가능한 게 봄에는 낙지잡이를 잘 안 해요, 맛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큰 낙지를…

이선균위원

저기 현대가 막히면서 궁리서부터 남당리까지 뻘이 굉장히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외려 자꾸 안 되는 이 바지락을 넣으면 모래하고 같이 넣어야 돼요, 뻘 때문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자꾸 바다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종도 바꿔서 넣어주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제안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수산물 위판장 건립이에요. 지금 수협하고 확실히 합의가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수협이 하겠다고 충남도에 신청해서 금년 일단 진행하고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수협은 위원님 알다시피 미리 감별해서 거기가 적자가 난다, 그 발생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전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적자 난다고 또 먼저처럼 홍성군 보고 매년 5년 동안 2억 정도의 보전을 해 다오, 이런 소리는 안 나오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희망사항이었고.

이선균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기가 지금 어렵다…

이선균위원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만약 그렇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농협, 산림조합, 원예조합 이거 다 보전해 줘야 돼요, 낙협 적자가 나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가 다시 들리지 않도록 얘기하고 지원을 해 주세요. 어쩐지 제가 볼 때는 이건 보나 안 보나 적자 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외국인 써서 고기잡이 나가는 것도 얘기했는데요. 여기 그만큼 그렇게 외국인 써 가지고 나가서 고기 잡을 배들 하나도 없어요. 홍성군은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런 거 어족이 뻔한 거예요. 고기 잡아 갖고 오는 게 양이 뻔한 거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오천항에 있는 어판장도 적자가 나는데 안면도나 저 섬떼에서, 원산도나 효자도나 거제도 이쪽에서 고기 싣고 우리 남당항까지 안 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색 갖추는지는 몰라도 적자가 눈 감고도 보이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적자 나서 보전이니 우리 군에서 더 투자해야 되니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40쪽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있잖아요. 먼저 얘기했듯이 최고 무거운 게 가스통이에요, 죽도 가는 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선착장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 놈 메고 거기 올라가려고 해 보세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으로 바꿔 주는 것이 답이에요.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742쪽에 어사항에다가 부잔교 설치한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어사항에 부잔교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항 안에는 물 들어올 때만 물이 있고 물이 없는 데예요, 거기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요, 부잔교라 하면 저희들도 판단에 물에 떠 있는, 배 접안하기 위한 하나의 부잔교인데 천수만은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는 부잔교 자체가 땅바닥에 가라앉는 이런 구조라 배도 물론 바닥에 앉는 구조인데, 그래서 어사항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잔교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외항에 않고 내항에 부잔교는 사실상 효과성이 없을 것이다.

이선균위원

내항에는 하나, 그 방파제 안에는 내항도 아니지만 방파제 안에는 해 봤자 소용없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물때 따라서 새벽에 나가려고 그러면 일찍 나와서 그 배를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물때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항 쪽에 하려면 또 외항 쪽에 남당리처럼 외항 쪽에는 또 해운항만청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네 군데 말뚝을 박고 부잔교를 설치하면 그거 위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는 배 가진 사람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지역 설명회를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말이 안 나오도록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남당리 외항 거는 지금 대산해양청에서 시작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아니요, 외항 거는 그동안 누차 대산청에서 협의했던 부분인데 대산청 역시 내항에다 하겠다, 그다음에 협의세는 내측에 준설하면서, 그다음에 동측 방파제를 하면서 내항 쪽에 해결하겠다. 그 대신 내항 쪽에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레저 그것도 준설하면서 레저에 주차장하고 리프트로 하겠다. 그래서 내항 쪽을 지금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고요. 그 대상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도선은 내항으로 하겠다.

이선균위원

내항도 우선 준설은 해야 돼요. 어차피 뻘이 많이 차서 준설해야 되는데 내항은 어차피 준설해 봤자 뻘이 또 차는 데거든요.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문제는 엊그저께 공무원들도 갔다 와서 나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기 엄청 어려워요. 나이 먹은 사람 못 내려가요. 부축해서 간신히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라도 계단을 조정해 줘요, 배 타는 사람들. 사고가 나도 사고가 금방 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사고 때문에 준비 없이 출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선균위원

외항에 계단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나이 먹은 사람들 못 내려가요. 사리 때 물이 서면 엄청나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우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부잔교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해양공원 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이제 용역이 끝나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용역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해양공원하고 축제광장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텐데.

이선균위원

그러면 축제광장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무대장치가 돼 있죠? 재가설합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바깥으로는 되면 실시설계 하면서 어차피 다시 공모를 하면 그 필요사항이나 요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설계하는 단계, 그거는 같이 위원님 공유를 하고요.

이선균위원

과업을 과장님이 잘 줘야 될 부분이 지금도 보면 과장님, 저희 축제 무대가 제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바다를 보고 온 해양공원인데 다 막아놨어요, 시멘트로 다. 그리고 비가 오든 햇빛이 쬐든 더울 때는 거기 가서 누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늘을 없어 가지고 역시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어차피 설계를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

이선균위원

설계를 줄 때 충분하게 과업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또 예산 단위에서 특별히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중복되는 질문들은 가급적 삭제를 할게요. 거기에 지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얼마 썼는지 금액은 나오지 않아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조사료 이런 거는 340, 콩 같은 거…

이병희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에서 전체 어느 정도 쓰여진 건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 집행은 안 됐고 이행점검은 농산물 농관원에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667ha에서 신청받은 게 337이었고요. 이행점검 했을 때는 한 150여 ha로 지금 이행점검 결과 그거에 따른 금액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확정 금액이 아직…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훨씬 못 미치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수요를 목표로 했을 때는…

이병희위원

2018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불과 2, 30%밖에 못 쓰여졌는데 또 그래서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쓰고 이번에 또 예산을 대폭 줄여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수년째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쨌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전년도 24억인가요, 이게? 24억인데 올해 10억을 세웠어요. 10억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24억 절대 못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금액이에요. 이것도 많이 줄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세워져야지 예산 액수만 불려 놓으면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 건의했던 부분이 각 시군에 667ha를 타작물 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농가하고…

이병희위원

아니면 그 정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우리 지금 AB지구도 그렇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확충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그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 농수산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맞는 부분들을 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11월 현재 거의 비슷하게 쓰여졌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에도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 17농가하고 소규모 도정공장 곡물건조기 3개소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세척기가 17농가란 말이죠. 이제 각 지금 농기계별로 보면 읍·면 단위당 1개,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나 여기 써 놓으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 지원인데 도정공장 곡물건조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전 농가에 어느 정도 많은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업기계들이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읍·면당 한두 개씩 들어가는 거는 결국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받는 거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농산물 건조기…

이병희위원

이건 꾸준하게 얘기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규모를 가진 분들이 벼를 말리는데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못 말리면 저장이 안 되니까 그동안 말리려고 했던 부분이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 기계를 선호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이게 아마 4년이나 5년 주기로 한 번씩 사업을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농기계를. 수요는 내년도는 아마 거의 된 걸로 판단하고 수요 조사를…

이병희위원

올해도 똑같이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조금 줄기는 했었어도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단 말이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타 기계 많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매로 기계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선 요즘 농촌에서 어떤 기계들이 필요한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올해쯤 추진된 걸 보면 보행용 관리기 같은 경우는 67대, 동력살분무기 125대, 충전식 분무기 321대 등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액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어떨까 싶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수요에 후순위가 있어서 그거 소진할 때까지 직종에 대한 기계종에 대한 거를 넣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세웠어요. 100만 원을 세웠는데 홍성군 전체 농업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중에서 수백 명한테 가는 게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 쓰는 예산에 투자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은 다른 기계보다 훨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한 40%, 50%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요, 큰 기계를 빼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큰 기계는 어차피 임대로 가고 소규모 기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도 그렇고 주산지 일관 농기계 임대 때문에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체나 예를 들어 농협 같은 데서 임대한다고 군에서 돈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진짜로. 웬만하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보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 안 그러면 예산을 아예 줄이든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요.

이병희위원

그리고 아까 어가도우미 말씀하셨는데요. 농가도우미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제가 보기에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효과는 전년도 8명, 금년도 4명인데.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이걸 예산 삭감하려다가 못한 농작업 지원단이 있어요. 지금 홍동하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기하고 중첩해서 보면 농가도우미 개념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농가도우미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군비로 이천 몇 백만 원 세워놨는데 농작업 지원단에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그 농작업 지원단에서 임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대폭 늘려 놨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1개소 했다가 내년도 3개소 플러스해서 4개소로 하는데.

이병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쓰여진 금액을 보니까 많이 못 쓰셨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1억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선 그랬다가 사실 살려준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올해 또 늘었는데 보니까 지금 불과 반도 소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반도 소요가 안 됐고,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효성도 없고, 그러면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농작업 지원단을 넣고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노령화돼 있고 아까 말대로 임산부 이런 부분은 다행해 주겠다.

이병희위원

제 얘기는 농작업 지원단이 어떤 나름대로의 틀을 갖추고 예산을 더 늘렸다는 거는 좀 더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농가도우미를 할 건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다 포함시켜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올라온 예산에서 위원들이 작년도에 지적해 가지고선 했었는데 그마저도 아직까지 절반도 못 썼다는 걸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질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상임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어쨌든 국비도 붙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농기계 등화장치요. 이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효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새 어디 경운기가 어디를 다닙니까? 트랙터는 우리가 농기계 등화장치 안 달아 줘도 그 양반들이 달아야지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올라온 것도 이게 절반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쓰여졌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여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농업에 들어가 보면 트랙터들은 트랙터대로 나름대로 경광등이 있고요 경운기는 요즘 농촌에서도 그렇게 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큰 도로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다 지급이 돼 있어요. 이미 다 지급이 돼 있는데 제대로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농촌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 예산에 준하는 것들은 새로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꼭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들만 이렇게 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9,000농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농가수당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9,000 농가 2만 5,000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농가수당으로 이름을 지으셔야 맞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농업과 농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 아직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법률이 아직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의소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법률에 따라서 농업회의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우리 군에서도 자치법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농업인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업인들 잘 살아요. 잘 사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시선을 볼 때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지금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시선을 이제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산업의 한 일원으로써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만 제언의 말씀 드릴게요.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자부담이 9만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9만 6,000원 때문에 좋은 제도가 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군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시범사업 할 때 매칭이라는 부분에서의 부담이라 만약에 이 자부담을 전산상, 호조상에는 자부담 플러스하는 사업으로 정산을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자담을 한다면 군비로 부담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이 법은 한번 자부담 부분을 군비가 더 플러스하는 이런 체제로 가면 혹시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 부서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예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군비가 좀 더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

은미

김은미위원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도비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군비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셔서 이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용케도 자리를 비우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산팀하고 또 우리 출생 이 부분, 장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같이 함께해서 갈 수 있도록, 자부담 없이 우리 군민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제도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검토해 보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도시 직거래 내역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세부 내역,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업체 인증 내역, 농산물 수출물류비 차등 지원과 관련 충남을 제외한 각 지자체 표준물류비 한도 지원 내역을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서면 질의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