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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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재난안전 풍수대 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13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립을 제출하고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보고는 치수과장의 총괄보고 후 건설교통국 토목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자리로 이동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 나오셔서 2013년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구정 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재해 없는 관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3년 수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 수방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치수과 전직원은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재난상황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지하 방수로 사업은 지금 사업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고 타당한지 용역조사중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그 구역도 서울대부터 시작할지 도림천 중간에서부터 시작할지 미확정 상태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자료에 지하 방수로 사업을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처럼 계속 서술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왜 하기로 한 거 안 하냐, 수방대책 제대로 세우고 있냐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타당성 조사 결과 그닥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이런 방식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이 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서울시 담당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추진할 예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대책으로 현재 계획상으로 넣어놨습니다.

나경채위원

표시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좀 애매합니다 위원님.

나경채위원

지하 방수로 사업 검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향후에는

나경채위원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마치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임시 저류조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총 1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실하고 지하저수조 그쪽을 이용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물을 담았을 때 청소비용이라든가 제가 확인한 결과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사용하는데 2 ~ 3,00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러는 게.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좀 개선해서 그 구조물 내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차수벽을 설치하고 터널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서 차수벽을 좀 높이 설치를 해서 이번에는 그 정도 비용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시민단체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 점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시설됐으면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 방수로 사업이 올 국무회의에서 예산에 편성이 좀 됐었던 걸로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작년에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그게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검토한 것은 서울대가 아닌 봉천천에서 여의도로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은 좋게 나왔습니다 1.0 이상. 그런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이게 서울시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국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일단은 누락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바람은 도림천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지하 방수로 사업이 꼭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도림천에 배수펌프장을 많이 설치한다 할지라도 천이 넘쳐버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하 방수로든지간에 어떤 제2의 수방대책이 장기적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도림천 우리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쪽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