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466쪽 남매공원 보상금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이때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농어촌공사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3년간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25억을?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총 21억입니다.
안문길위원
총 사업비 2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21억이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계속 분할하기로 협약되었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협약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남매지못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산책로 공사를 해서 이미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아니요, 공사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토지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잖아요. 농어촌공사 소유가 누가 되어 있느냐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원래 농어촌공사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시가 사서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못을 사는 비용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당시에 살 때 25억으로 하기로 했다는 그 뜻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올해는 8억을 한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문길위원
해마다 줘야 됩니까? 전체 25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21억인데 작년에 1억 5000만원 주고 올해 8억을 주고 나면 11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안문길위원
우리가 다 지급하고 나면 경산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시의 것으로 등기가 됩니다.
안문길위원
지금은 농어촌공사 것이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관리도 시로 넘어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리고 남매지못과 관계되는 토지매입할 것이 많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남매지는 더 안사고요. 남매지 밑에 제당쪽으로 계속 사려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이것 말고 더 매입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건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남매지 저수지 땅은 다 샀습니다.
안문길위원
남매공원과 관계되는 부지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일반토지는 많이 덜 샀습니다.
안문길위원
아직 덜 산 것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은 사유지라서 그렇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아직 돈 줄 것이 많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11억 5000만원 남았습니다.
안문길위원
결과적으로 빨리 줘야 우리 것이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분할하도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줍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다른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못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감못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감못은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시 땅이라서 관계가 없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보상해줄 필요도 없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다른 못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농어촌공사 것이 있고 우리 것이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경산이 못을 많이 정비할 것이잖아요. 여러 군데 주거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못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해놓은 것만 해도 많잖아요. 마위지 연지 다 하면 시 땅인 경우는 보상을 안 하지만 농어촌공사 것은 남매공원처럼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남매공원 말고 최근 개발하는 부분에 농어촌공사와 관계되는 것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연지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연지가 농어촌공사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것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연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공원쪽으로 안하기 때문에 산책로가 있더라도 자기들 이름 놔두고 공사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연지 외에는 하양 진량 쪽에는 없어요? 문천지가 농어촌공사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문천지는 농어촌공사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산책로를 할 때는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그 부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천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될 수 있으면 시 못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결국 도시의 땅이든 못이든 시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못과 많이 관계가 되니까 와촌이나 하양이나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삼정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 못입니다.
안문길위원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제방쪽에는 못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방쪽에 유수나 안전점검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추진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경산 전체가 못과 많이 연관이 되니까 작년에 영천의 못이 터지는 그런 불상사가 절대로 없도록. 작년에 영천 기억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정밀안전점검과 재해위험사업으로 우리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못을 200여개를 소유하고 있고 정화작업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산불요원이나 다른 관리요원 기간제분들 있잖아요. 못 쪽에도 바깥쪽에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물속에 스티로폼이나 물병을 일반 사람들이 청소를 못하잖아요.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을 보트를 지급해서 하든지 두 세 명이라도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잠수쪽 잘 아시는 쪽에 협조를 구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잖아요. 예를 들어 2∼3명 정도 기간제를 하면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3월에서 10월까지 하면 가능한 것 같아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개발만 자꾸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가 중요하잖아요. 못을 개발해놨는데 물병이 떠다니고 스티로폼이 떠다니면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챙기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관리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시든지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청소해야 됩니다. 물론 낚시꾼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참고 하시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꼭 되도록,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안문길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8억 주는 것이 산책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25억 전체가 산책로에 포함된 토지보상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산림과에서 작년에 남매공원 명품화사업 13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과 관계없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사유지고 저희들은 남매지공원 조성사업이 끝난 부분에 산책로 한 부분입니다.
최춘영위원
산책로 부분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1쪽 남천(옥곡) 하천정비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옥곡쪽에 있는 부영아파트 건너편에 하천.
최춘영위원
부영아파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건너편 하천부지 있는 땅 있잖습니까?
최춘영위원
거기에 뭐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보건소 앞에 분수대 해 놓은 것 그런 분수대를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25억을 들여서요? 분수대를 한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분수대가 아니고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하천정비라고 하길래 하천정비가 아니네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윤성규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과 동장님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과 일치가 되는지 마치고 물어보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마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469쪽 대추테마공원 설명을 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감못 정비사업은 2011년도 8월 22일 연꽃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 시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수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8월에 우리시에서 도에 신청해서 2013년도 12월 16일 도비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변공원조성사업을 2014년도 2월에 설계를 해서 2014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신대부적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설계를 다하고 보니까 전체 도비를 신청해도 도비가 7500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 돈을 최소한으로 해서 64억 정도 드는데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 64억이 듭니다.
최춘영위원
64억이 아닌데요. 여기는 97억인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하려고 하니까 64억 정도 줄여서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2015년도에 국비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에 농림부 테마공원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테마공원사업은 그 지역에 가장 주 특산물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꽃으로 이야기를 해서 농림부에 가보니까 연꽃은 안 되고 경산에 대추가 유명하니까 대추도 하고 어차피 연꽃 있는 것은 살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미 2014년도까지 설계를 다하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주민들에게도 여기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을 다 알리고 난 후에 2015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다행히 올해 국비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대추테마도 넣고 거기에 있는 연꽃수변공원도 살리고 산책로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4월에 국비공모 선정이 되었네요. 우리는 이제 알았는데 주민들은 벌써부터 여기에 뭐를 한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대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건데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고예산 확정이 되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에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까지 다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실상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하게.
최춘영위원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묻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선정되었다고 의회 개원이 안 되었더라도 책상 위에 한 개 올려놓으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대답도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설천농장과 거리가 1㎞ 남짓 하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설천농장에 냄새나는 것이 대책이 없어요. 농축산과에서도 냄새 대책이 없고 환경과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1㎞ 남짓 하는 데에 설천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테마공원 조성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인상을 안 찌푸릴지 모르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어쨌든 설천농장에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고.
최춘영위원
냄새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환경적으로 더 치밀하게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이때까지 내내 거론을 했는데 센터에서도 방법이 없고 환경과에서도 방법이 없고 계속 냄새가 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시청까지 냄새가 오지 싶은데 여기에 1㎞ 남짓 하는 데에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대부적에 아파트 입주민이 1만명 이상 입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환경을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고, 가보시면 그대로 놔두면 연이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도 해주고, 또 환경을 새롭게 해줘야 주민들도 조금씩 냄새가 나도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감이 되지 안 그러면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계속 조성을 안 해주면 더 냄새가 나고 더 환경이 나빠질 것 아닙니까?
최춘영위원
조금만 냄새나도록 해주세요. 용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용성면소재지 사업입니다. 작년에 확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재지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면종합개발계획과 다른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460쪽 늬지 준설토 처리 장비 임차가 올라왔네요. 저번에 할 때 추가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준설토 관계요?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준설토는 과거와 달라서 허가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준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준설비용은 2억밖에 안되는데 준설토 처리비용이 10억 정도 들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라가면서 연차적으로 아직 장소는 못 찾았는데 조금씩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말씀하실 때 10억까지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늬지 준설토 모아놓은 곳에 체육공원이나 뭐를 만든다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동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렵고 주변에 있는 식당 몇 분들과 말씀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물수량 때문에 저희들이 잔토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올 겨울에 각 과에 다 요청해서 어디 받을 곳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싸게 많이 처리를 하려고 우선 5000만원만 넣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김종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쪽 지역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준설은 손도 못 대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외곽지 같은 경우 특히 매남 같은 경우에는 받을 데가 많은데 대도시 주변에는 밭작물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논하는 사람들 과거에 객토하던 사람들은 받았는데 지금은 논농사 위주가 아니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못은 굉장히 큰 못입니다. 소규모 저수지는 내년에 하고 있는 것 용성 두 군데는 잔토처리하는 것을 계속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몇 사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진못 같은 경우에는 준설할 당시부터 그렇게 지역과 결정을 했습니다. 수리계장님과 우선 모아놓고 처리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온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수지 전기비저항탐사 용역은 무슨 사업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우리지역 안에 300개 정도의 저수지가 있는데요. 요즘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야지만 안전등급이 A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이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D등급을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기리지나 대풍지 회곡지 네 군데 받았는데 계속 다섯 개 정도를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보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면 면의 직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수리계장이 확인해서 주로 발견이 겨울에 됩니다. 왜냐하면 풀이 커 있는 여름에는 물이 새는 것을 잘 못하고 겨울이 되면 갑자기 늘어나서 전기비저항탐사라는 것이 전기를 쏴서 제방 안에 있는 안전도를 계량화해서 도면으로 나오는 장치는 아니고 탐사방법입니다. 개소당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저수지는 작년에도 이 정도를 투입했고 일정 규모가 되는 150개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원인도 위험요인으로 새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육안으로 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물이 새도 일부 누수냐 아니면 위험한 요인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반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기본을 갖추어 놓고, 또 이 자료를 갖고 실제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내년까지 계속 시행해서 자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지전산화는 뭐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과거 60∼70년도에 저희들이 경지정리한 논 환지가 경지정리 해놓은 곳을 전부 환지라고 하는데 지역 안에 환지대장이 과거 60∼70년도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내 땅이 A번지에서 B번지로 새로운 땅으로 바뀌면 주로 매매할 때 한 번씩 찾아오는데 환지증명을 떼 달라고 하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민원실에도 애로가 있고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없어서 이것만큼 유독 안 되어 있어서 이것과 저수지대장은 전산으로 해서 다 같이 공유하면 면이라든지 민원실이 굉장히 편리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행정개선하는 차원에서 대장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지전산화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저수지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수지 등록대장 정비 용역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2억이 들어가요?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300개가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무실에 가보면 대장이 과거에는 흑표지로 되어있는 대장입니다. 저수지 안에 소유권이 누구인지 지적도도 누구인지도 잘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손으로 지적도를 떼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현재 있는 저수지와 못도 메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대장을 새롭게 그냥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성주인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시설에 대한 대장관리와 체계가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갖추어서 옳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지와 등록은 전부 전산으로 바꾸는데 용역을 3억 5000만원을 주고 나면 뒤에 추가비용은 어떻게 돼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환지는 안 나오고요. 저수지는 제가 생각할 때 외관적으로는 다 되는데 거기에 좀 더 한다면 저수지 제당에 대한 안전도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일일이 전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꽤 듭니다. 10억 20억 이상 드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자료를 구축해놓으면 요즘 GIS와 지적도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언젠가는 행정전산화측면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늬지 개발계획은 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에 안문길 위원님과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남매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15년도에 1억 5000만원 들어갔던데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총 25억 5000만원인데 이게 농어촌공사와 저희들과 한군데가 더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농어촌공사와 저희들 두 군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임대조건은 없었던 모양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벌써 5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래 땅을 우리가 산책로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구간은 윤곽이 안 나타났는데 처음에 보상비를 먼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 때까지 미루다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도 사실 저희들이 돈을 안주고 할 방법을 계속 찾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돈을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원래 이것이 먼저 주고 준공 때도 농어촌공사에서 빨리 달라고 독촉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가 매입하도록 독촉이 심했는데 저희들도 하다가 이제는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한꺼번에 못주고 분할해서 주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68쪽 읍면발전협의회 수당이.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권역사업 그리고 농림부사업 포괄사업이 읍면소재지사업이라고 와촌 하양 자인, 올해부터 하양이 추진되었고 육동사업도 있고 테마파크도 내년부터는 창조적마을이라고 해서 3억 5000만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읍면위원들이 선정됩니다. 소재지에 구성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민간인들 수당 4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간인들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네 분으로요? 읍‧면에 직접 가서 하는 모양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주재하고 저희들도 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감못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이 국비사업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농림부 국비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설천농장 때문에 되겠어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냄새관계와 또 저수지라는 것이 사실 감못이 상당히 과거부터 있었던 자연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농림부사업을 빌어서 도시주변에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비 농림부사업이 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못이 올해 들어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부터 도에 가서 반영이 안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려다가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면 냄새 말고는 경관도 그렇고 주변환경을 하면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부에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상당히 힘든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감못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냄새가 독합니다. 여기에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특히 아침저녁으로는 냄새가 더 나거든요. 그 점은 검토를 해주셔야지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무조건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이 자꾸 추진되다보면 주변환경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이 사업은 국비를 따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해버리면 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못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많이 다른 것이 현재도 연꽃이 피면 사진 찍는 작가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최고로 많이 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시는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뉴욕거리에도 옛날에는 거리가 더럽고 거기에 흑인들 갱도 생기고 방화도 했는데 사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갱을 하는 친구들이 정화되고 없어졌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감못은 우리시에서 연꽃을 테마로 해서 가장 많이 사진도 찍고 연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2011년도부터 아파트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조성한다는 것을 지난 회기 때에도 다 이야기를 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문제로 봐서는 더욱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도 가져왔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국비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로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국비가 없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미 2014년도에 자료를 일부러 드린 것이고 14년도에 설계까지 다해놨습니다. 국비를 받은 것은 다만 이것을 시비로 다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것이지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억지로 끌고 온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온 것은 다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이런 환경조건이나 우리시에 가장 많이 사진을 찍고, 또 지금 반곡지에 사진 찍는 만큼 이쪽에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관광과 연계해서, 또 신대부적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아파트 들어올 때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하게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억지로 받아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과는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잘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남천 송수펌프장 위탁관리비 이것은 처음입니까? 남천 송수펌프장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472쪽.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남천에 하천유지수를 올리는 비용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케이워터쪽에 같이 위탁을 해서 사용하는 위탁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도 올라왔던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규로 올라왔기에 또 생긴 건가 싶어서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서에 신규로 올라왔길래.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사업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 진량 와촌 경지정리하는데 진량부분은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경지정리하는 부분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461쪽.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말씀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은 권역 자체가 하양 와촌 진량이 한 권역이라서 지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농촌공사지역이 와촌지구라고 하면 하양 진량 와촌이 권역이기 때문에 2억이 서면 읍‧면과 별도로.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진량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와촌지구라고.
윤기현부위원장
지구니까 넣어놓은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하양 와촌 진량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늬지 개발계획 진짜 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66쪽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는 물론 화성묘목과 육동권역이 있는데 마을단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에서 소규모 자체사업 만들기사업을 통해서 현장포럼과 리더교육을 마친 리와 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용성곡란 자인신관 와촌음양 진량마곡.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센터에서는 리더교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다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소규모 자체사업이 선정된 리‧동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권역단위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육만 시켜놓고 주민들은 교육을 갔다 오고 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공중에 붕 떴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선정합니다.
김종근위원
4개동은 2015년도 올해 연초에 교육을 받았어요. 4개동은 붕 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5개동에 50만원 임차해서 5개소가 새로 선정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017년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김종근위원
교육을 받은 리‧동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교육을 시켜놓고 사업결과 한다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센터도 모르고,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 리‧동의 마을 보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연말과 연초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을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곳에 선정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업신청을 언제 합니까? 4개동.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연말에 받습니다.
김종근위원
교육을 받고 사업신청은 언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시에서는 내년 초에 하고요. 동에는 연말에 받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교육을 받은 동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두 번째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정비사업과 종합정비사업,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도로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때 하는 가로수 식재사업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닌데요. 예산집행은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한 번 물어보세요. 예산도 도로철도과 집행은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고, 다만 관리만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철도 과장님 맞지요? 예산은 여기 예산인데 나무 선택은 전부.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은 결과적으로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 과장에게 물어봤어요. 수종선택과 가로수 관리만 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집행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경관보다도 가로수경관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국에서는 전문적인 조경사가 없어요. 단, 나무를 심어놓고 공사감독은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하는 사업이 건설국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만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사업의 총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사는 산림과에서 다 합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집행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근위원
참 이상하시네요. 한 번 물어보시고.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도로설계할 때 가로수 식재를 용역설계할 때 같이 설계합니다. 가로수가 포함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확보는 도로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분을 하고 식재부터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산림녹지 과장 참석해서 새로운 질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경산시 가로수문화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청도나 경주나 상주에 가보셨지요? 가로수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건설도시국에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가로수 체계도가 산림과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선택할 때도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조경용 나무가 되겠다는 등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오후에 산림 과장이 왔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도로철도과 할 때 산림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461쪽입니다. 와촌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용성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와촌은 경산시가 사업을 합니다. 용성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자체시행을 안하고 왜 대행을 했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우리시가 하는 데도 있고, 또 별도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체사업을 다 하려니까 한 번에 너무 많아서 일부는 주고, 왜냐하면 이것을 새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갈라서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일이 너무 많아서 가른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냄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춘영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천농장에 대한 냄새 때문에 최춘영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몇 번을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하수처리장 용량 설계할 때 사람이 발생시키는 하수를 망라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람이 배출하는 것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주방세탁용수나 배변이나 여러 가지입니다. 다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동물분뇨처리는 설계 반영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축산폐수는 따로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따로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용량 설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계속 설천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동물변이나 모든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하면 냄새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사람이 발생시키는 하수만 받도록 용량 설계를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축폐는 따로 거기에 되어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수지를 공원화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새로 사서 경산에 공기 좋다고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냄새는 일부 나겠지만 거기에 몇 억을 주고 공기 좋다고 아파트에 와서 사는데 일부 그런 내용은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럴수록 더 환경을 좋게 해줘야 거기에 들어오는 분이 3000세대가 넘게 분양이 되었는데 전부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환경이 좋다, 경산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부터 설계를 다한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은 이것을 시비로 다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 번 회기 때 빨리 하라는 것을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국‧도비를 좀 받아서 시비를 줄여가면서 환경조성도 좋지만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쁘다고 하면.
허순옥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주위에 명품대추나 경산시에 조성한다고 나오면 꼭 설천 냄새를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천에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업은 사업이고 냄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는 그쪽으로 못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축산폐수가 들어가도록 용량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배출하는 것만 가도록 되어있는데 영천에 축산폐수. 농축 안 들어갑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축산폐수는 따로 처리장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같이 되어있는데 아까 용량을 늘리는데 축산폐수를 그쪽으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축산폐수장은 실어서 따로 갖다 붓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분명하게 영천시와 경산시가 MOU를 체결해서 축산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민자사업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우리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천에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거기에 축산폐수 설천농장 것을 받아달라고 그쪽으로 유입해서 냄새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기에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사람이 하는 주방이나 세탁용수나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있는데 축산폐수를 같이 다 받게 되면 용량을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현재 있는 것은 현재 용량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 정도 받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야 되고, 새로 더 처리하는 것은 영천에 만드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자꾸 환경문제를 말씀하시고 아까는 다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위원장님까지 환경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허순옥위원장
아니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냄새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은 환경을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새로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그런 문제가 좀 덮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명품대추사업 선정이 되어버리면 조정이 불가합니까? 축소나 이런 것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 자체를 조금 하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화경작로 권역별 하양와촌지구에 2억 같으면 몇 년 계획에 다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하는 지역은 사실상 90% 이상이 끝났습니다. 옛날에는 3미터 이상 농로로 된 것만 거의 90%가 되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지정리 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미터 미만 농로도 있고 하천변에 농로도 있고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와촌에 기계화경작로를 해서 밑에 수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 같으면 450미터 넘는 곳도 안 되어있는데 2억 가지고 3개 지역에 나누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수로는 아니고요. 수로는 뒤에 보시면 따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화 순수 농로입니다.
강수명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경산시가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기계화경작로 2억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좀 더 세워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빠진 데는 다 채우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조산천정비사업 계획이 얼마만큼 되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진도 말입니까?
강수명위원
예, 용역률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50%.
강수명위원
국비 받는데 지장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강수명위원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국비를 더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수명위원
하양에 기존에 사람이 다니던 다리가 있습니다. 수 십 년씩 다닌 길인데 그 중에 보도교 2개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안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최영배입니다.
강수명위원
하양공설시장 있는데 동서동에서 다리 넘어오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하루에 사람들이 다니는 수, 그다음에 남정리 드림마트에서 대구은행쪽으로 넘어오는 길,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여기에 계신 하양읍장님 하시던 분, 각 계장님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교가 필요한지 안한지를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끝난 뒤에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보도교라고 하면 남천에 있는 새로 난 보도교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그런 것 아니고요. 그냥 출렁다리를 하든지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남천도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강수명위원
그것은 필요 없고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만 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강 의원님과 현장에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근 위원님 창조적마을 마을단위사업을 질의하셨는데 곡란 신관 음양 마곡 여기는 교육이 다 끝나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농림부 포괄사업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인이 하는 소득사업 위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농법인에 지원하고 비닐하우스를 하는 소득사업 위주이고,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인프라사업 결국 포장사업인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어떠냐면 농축산과에서 소득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스스로 역량을 키우라는 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이 끝나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의지가 있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은 우리 인프라사업으로 옮겨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소재지 권역사업 테마파크를 다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새로운 시책을 창조적마을사업 선도마을이라고 해서 3억 5억씩 농림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4개 마을 말고 자체적으로 올해 여름에 읍‧면 전부 순회를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4개 동네 교육을 받은 동네는 2016년도 사업을 해야 될 마을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한 마을도 있고 올해부터 시작한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4개 6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의지가 없는 곳에는 해서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역량강화를 미리 해서 역량강화라는 것이 주민들 의식개혁인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립니다.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올리는데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는 역량강화사업을 이수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400만원 500만원 중기임차를 넣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 내 동네에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면 골목길도 치우고 자체 정비도 하고 이런 것이 스스로 의지인데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받은 동네, 또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저희들은 약 3년 정도 계속 들어온 사업은 열 몇 개 동네 다 선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마을사업이라든지 선도지구사업은 우리시가 신청한 적이 없고, 내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따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소재지사업 50억 30억 100억짜리 큰 사업을 땄는데 그 사업을 다하고 또 경쟁이 치열하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4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올리나 내년에 올리나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2〜3년 안에 목표를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몇 월입니까? 읍‧면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여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설명하고 난 뒤에 신청이 들어왔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들어왔습니다.
이철식위원
몇 개 들어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우리시 전체 10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주민들이 자원도 많이 없고 읍‧면지역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관광지다 서원이다 자체적인 노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 동네에서 자부담도 하겠다는 의지인데 약 10개 정도 되어있는 것 중에 4개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제 말은 먼저 교육을 받은 마을은 선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4개 마을을 신청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상되는 지역을 예를 들어 10개를 올린다고 해서 10개가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2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드시 올리게 되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동네들과 협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우리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선정할 때.
이철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 한 것은 2017년도 선정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4개 동네가 신청해서 교육을 받은 것은 2016년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저도 그것이 맞다고 기본적으로 전제하는데요. 압량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받았다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년에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권역별사업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마을단위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올해 창조적마을을 올릴 때 저희들이 스스로 해서 올렸습니다. 창조적마을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편성했느냐면 작년에 2억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전문용역기관에 발굴하려고 10여개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조적마을과 선도마을을 저희들이 10개 이상을 발굴하려고 그 일환으로 여름부터 준비해서 설명회를 했지 전혀 그것은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농림부사업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주민들에게 받아서 신청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네도 협조해야 되고 우리도 꾸며야 되고 작품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봄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교육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해서.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동네 지도를 더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운 것이 남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국비 받아온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에는 시설비가 18억이 되어있고, 사업설명조서 379쪽에는 전체 사업비가 143억 5000만원이 되어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87쪽에는 사업비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302억 76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밑에 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는 143억 5000만원이 되어있고 이것이 몇 건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것과 예산서 전부 다 안 맞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남천 재해위험지구 남천 정비사업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일반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총 사업비 143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재해위험지구사업이고요. 일반 하천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일반 하천사업 예산은 여기에 없는데요.
최춘영위원
중장기계획 87쪽에는 302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일반 하천사업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천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 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이유는 내년에 하면 한 해 당기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고, 내년에 사업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2017년도에는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는 한 번에 합니다. 사업이 두 가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도 국토부에 신청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87쪽 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143억 5000만원은 맞고, 하천재해예방사업 하도지구 302억 7600만원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이 일반 하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일반 하천사업이 300억이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재해위험지구사업 143억이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가 450억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아닌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302억 7600만원이 일반하천사업과 재해위험지구사업이 포함된 사업비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별도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303억과 145억, 450억 사업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알 수가 없도록 해놓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918쪽입니다. 임당배수펌프장은 위탁용역을 한다고 해놨는데 설명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임당배수펌프장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매년 우리가 위탁관리를 부탁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낫지 같이 붙어있는 것을 어떻게 따로 하느냐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부탁해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확장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따로 하니까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최춘영위원
위탁관리하면 2000만원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도 관리를 하려면 사람들도 써야 되고 풀도 베야 하니까 돈은 어차피 듭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990쪽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안전총괄과 소관이네요. 재난예방 수방자재 및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1000만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비임차도 아니고 장비를 구입한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재해가 났을 때 옛날 같으면 PP포대도 사고 전체적인 장비를.
최춘영위원
자재를 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보시면 자재비에 장비구입입니다.
최춘영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장비는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전부 재해사업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재해취약지역 내 CCTV설치하는 것은 3억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위치는.
최춘영위원
아직 안정해졌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성암고가도로나 갓바위 지하차도 등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치선정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하천 할 때 저희들이 이때까지 몰랐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이나 이야기나 전화라도 한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150억 정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450억이 됐네요. 남천에서 하도까지 가는데 450억이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전체 450억입니다.
최춘영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자꾸 가리지 말고 주민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4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재난에 대한 소방 민방위 방범 이쪽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데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에 제가 추가질의인데 부기천 정비사업 금액이 450억씩 드는 사업인데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 방재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안전총괄과가 할 일도 많고, 부기천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시설직이 안전총괄과에도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기천사업과 남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고, 국장님 방재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방재업무를 넘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조직진단 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검토해주시고 경산시의 민방위 소방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방독면 구입 50개밖에 안합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489쪽.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방독면 구입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50개는 국민 방독면이고 그 밑에 80개 화생방용 방독면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읍‧면으로 나눠줍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국가적으로 테러위협이 많은데 방독면은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은 항상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많이 구입해주세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2쪽 자산물품취득비가 많네요.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우리자산이 없었습니까? 부족분입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소방이나 각 협업기관별로 일괄 단일망 통신망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단일망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부 무전기 스마트폰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9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이 되었네요. 요즘 화재가 많이 납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증액된 이유는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어서 화재가 많이 나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출동시간은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기본급 영향이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소방출동수당 단가에 따라서 시간당 1만 160원입니다. 1회 한 번 출동하면 하루 종일 있어도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운영비가 인상되어서 올라왔기에 소방대에 특혜를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가족도 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매년 인상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 위에도 자율방범연합대 기술향상 경연대회도 100만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고요. 물론 안전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격년제로 하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인상되어서 올라오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행사사업비보조 의용소방대는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한 해 거르고 내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는 당초 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철식위원
700만원 행사규모로 봐서는 적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484쪽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은 뭡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발생 시에 지역에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도 없었고 활동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도비 50%를 지원해서 방재단 재건을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까지 조직되어 있었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조직은 되어 있었는데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도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문이 길면 산림 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허순옥위원장
산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안건은 어제도 했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고 있는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도로확포장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 또는 가로수 식재사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일부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조경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부분으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발주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대부분 예산이 별도로 나오고, 일괄로 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 다르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에서도 집행하는 것이 있고 일괄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부분으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관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단, 식재 또는 조경사업을 할 때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할 때는 산림녹지과에 공사감독이 나가고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관시켜 주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경업무를 보는 전문 공무원이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은 건설도시안전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 조경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부서에서 일괄로 하면 가로수 관리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어제 경제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간부회의 때 이 사항을 거론해서 식재와 조경사업만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 사업이 산림과에서 발주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특별하게 일부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도로를 공사할 때 전체 발주는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로수 조경사업은 일부분 잘못했을 때 전체 가로수 거리문화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우리시 전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넘겨주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498쪽 임당역세권 개발에 따른 남매지 위험제당 보수보강사업이 있는데 밑에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남매지 제당을 보강하는 모양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서 시공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시공은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시공을 하기로 하고요. 사업비가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확보를 25억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45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최춘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비인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30억 보상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우리시에서 하고 공사는.
최춘영위원
보상은 우리시에서 하고 공사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위의 사업 남매지 저수지 정비사업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499쪽 경산네거리 미관광장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뭐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경산네거리 가각부분에 미관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선일섬유라고 구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일부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옛날에 이편한세상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광장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시행자가 광장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단계별 개발을 했는데요. 이편한세상쪽에는 사업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대학로변에 남아있는 나머지 땅들 2단계 사업부지 거기에 미관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우리 시비로 해줍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관광장을 전체 다 확보해서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놨었는데 나머지 이편한세상 옆에 있는 개발이 안 된 토지는 전부 우리시에서 개발해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관광장 부지는 그때 1차사업을 할 때 땅을 다 샀습니다. 땅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다 확보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때 집을 못 뜯은 것은 그때 섬유공장인데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보면 하대 가다보면 옛날 골프연습장 하던 자리에 공장을 다 지었습니다. 1차 땅은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고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 뜯는 비용입니다. 땅은 다 샀습니다.
최춘영위원
토지보상금은 아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다 사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나는 토지보상금을 우리 시비로 주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500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 차집관로설치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국비가 있는데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미리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선투자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전체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방비 30% 국비 70%.
최춘영위원
국비 확보 가능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꼭 국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바로 밑에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시비가 160억 2000만원 확보되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요구를 했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가 1164억입니다. 총 연장은 7.5㎞ 폭은 왕복4차로로 개설을 합니다. 작년에 국비 10억과 지방비 10억을 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경자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230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50% 중에 경북도가 30% 경산시가 70% 우리시가 70%인 160억 그렇게 확보를.
최춘영위원
국비와 도비 확보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국비는 경북도로 내려가서 도에서 경자청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국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도비는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춘영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 457억 다 확보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다 확보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비와 도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나는 국‧도비가 없기에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가 싶어서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비와 국비는 도에서 경자청으로 바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바로 배정했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를 국비 대체로 하는 것 같으면 지식산업지구가 워낙 큰 사업이어서 시비를 다 확보하려면 국‧도비 부담분을 하면 우리가 400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추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 바로 밑의 것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최춘영위원
확보 다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확보된 서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위의 것과 밑의 것.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폐수 연계처리 차집관로공사는 계획대로 이것은 국‧도비가 우리시로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양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폐수 연계처리는 우리시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다 표시가 된 것이고요.
최춘영위원
완충저류시설 설치는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완충저류시설도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조서에는 2억 1400만원 우리 시비가 부담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억 1400만원이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나머지 6400만원은 도비로 되어 있던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을 2억 1400만원 내년에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시행자, 다시 말해서 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 시행자가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2억 1400만원 잡아놓고 일단 시비로 2억 1400만원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2억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어디에서 들어오는 세입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식산업지구개발주식회사 시행자.
최춘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완충저류시설이 원래는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도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최춘영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도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400만원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과거의 것이라서 원래는 지방비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억 1400만원 지방비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고쳐줘야지요. 고친 것 같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고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구획정리특별회계인데 진량과 자인 별도로 회계 관리를 안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한 번에 합니다.
최춘영위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목별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최춘영위원
진량의 돈이 자인에 가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은 자인과 진량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진량의 돈이 자인에 가면 안 되고 자인의 돈이 진량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출할 때 돈이 안 섞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의 주 업무가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로개설은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도로계획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도시과의 주 업무가 도시기본계획 안을 하고 용역을 줘서 도시를 한다, 그 업무가 도시과 업무잖아요. 도로 내는 것은 도로철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예산에는 도로 내는 비용이 많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4산단 진입도로는 저희들 4산업단지 연계도로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지 내의 도로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하양이나 경산 동네 골목에 가면 도로가 많이 좁지요? 차를 하나 대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동네가 많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새로 도시계획을 한 서부2동이나 서부1동 어디를 가나 도로가 전체적으로 좁다는 생각이 들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문길위원
기본적으로 주택지에 보면 차 한 대만 대면 한 대가 비켜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50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이 10억 되어 있거든요. 10억 같으면 골목 하나 50미터 낼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예산은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개설이나 조성이 안 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만.
안문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로 주택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주택가도 있고 공원지역에도 있고.
안문길위원
공원지역이나 주택가 근처에 좁은 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10억으로 예를 들어 6미터 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50미터 못 만들걸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좀 나니까.
안문길위원
그러니까요. 대지인 경우는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도시과에서 예산 270억을 들였는데 언뜻 봐서도 지식산업지구에 거의 돈이 다 들어가는데 도로 하나 내는데 160억 들어가고 뭐 빼면 예산이 별로 없는데 도시과 원래의 취지대로 경산 도시를 위해 기본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거의 도로 예산 쓰는데 다 들어가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매년 1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보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받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다 못하겠다 통보를 해줍니다.
안문길위원
그래서 경산에 매수청구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금 청구건수가 들어온 것이 금액으로 보면 12억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청구는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준 것이 12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하고,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일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69년도 어떤 것은 75년도 어떤 것은 팔십 몇 년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청구건수는 계속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문길위원
이것은 거의 도로와 연관되어 있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안문길위원
업무용 토지도 해당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업무용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광장 이런 것들.
안문길위원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말고 업무용 토지나 미리 사놔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안문길위원
따로 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확보를 하든지.
안문길위원
도시과에서는 도로부분만 일부 미집행 된 것을.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도시계획기반시설만.
안문길위원
하여튼 경산시에 도시과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용역을 줘서 계획을 짜는 것이니까 앞으로 많이 내다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99쪽 도시재생사업 전년도에 보니까 4억 정도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시정연구에 보면 직원분들이 평가해서 최우수도 받고 우수도 받고 장려도 받고 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더 장려를 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대 이발박물관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용역비는 근대 이용박물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운영 관리 여러 측면에서 일단 건물이 좀 불량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되 안에 내부수리나 이런 것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발주해서 근대 이이발소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니요, 이것은 용역비 설계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이 못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보수를 하려면 어차피 설계내역도 도면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시설도 박물관 안에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젊은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열심히 하시기에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바로 위에 공동주택벽면 그래픽사업 작년에 올라온 사업 맞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름만 바꿨네요? 이번에는 큰 대로변에 하려고 올려놨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존의 그 위치가 아니고 경산 진입로, 대구에서 경산 넘어오는 그 쪽에.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었는데 주요 대로변에서 잘 보이는 아파트벽면 1개소를 선정해서 3개동 정도 그래픽작업을 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파트 벽면 속에 들어가면 공동주택법에 경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못하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 아파트에 상관없이 깨끗하면 벽면에 그림을 다 그려줄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공동주택관리와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이미지 위상 제고나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요.
윤기현부위원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조례 준비를 잘하고 계시던데 그 외에 공동주택벽면 그래픽사업, 명칭이 공동주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돈이 2억인데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를 들면 범어로타리에서 두산오거리로 가다보면 옛날 우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이상화 서상돈씨 문인이나 시인 이런 분들 그래픽작업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시에도 명성 있는 분들 그래픽작업을 해놓으면 대로변에서 쳐다보면 이것이 대구에서는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옥곡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은 신규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신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옥곡지하차도.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하차도 보도쪽에.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옥곡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금락지하차도도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산네거리 미관광장 조성에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이것을 미르치과 건너편에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네거리 가각부 지금 시정홍보판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 바로 뒤쪽에.
윤기현부위원장
안에 보니까 주민쉼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쉼터는 그냥 평의자 놓고 그렇게.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네거리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와 직접 시행을 해놓으니까 별로예요. 돈은 그만큼 들였는데 전체적으로 더 들더라도 같이 해서 와야 되는데 끝에만 해놓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금 시청네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중에 있는데 다 되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깜짝 놀라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고요.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부 시청 주위에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시청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만들려고 하는데.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시청 옮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주차장 유료도 안 해보고 옮기려고 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498쪽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이 44억이네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98쪽 도시개발 사업 44억이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남매지 위험제당 보수보강 44억이 올라왔잖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위의 것은 시설 자체로 하고 밑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44억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조서를 보니까 개발공사 농어촌공사 다 부담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몇 대 몇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농어촌공사 25 개발공사 45.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는 30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시 받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개발공사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농어촌공사로 돈을 이전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은 경산시에서 하더라도 경산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만 하고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설비는 뭡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자본이전 아닙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자본이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시설비는 보상이고 그 밑에 14억은 자본이전.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보상은 우리 돈이 들어가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니요.
윤기현부위원장
보상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갑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70억을 농어촌공사에서 25억을 대고 경북개발공사에서 45억을 대고 70억으로 해서 토지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30억을 들여서 받은 70억 중에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100% 안 들고 사업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애 잡수셨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우리 돈이 10원도 안 들고. 과장님, 임당역세권개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토지수용까지 다해서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 2월경에 아파트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내년에 공사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수익이 상당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입찰가이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입찰가로 하면 도로변에 2000만원 해도 못하겠던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2000만원까지 가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3만평 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총 공사비가 600억 정도 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600억으로 해서 3만평 나눠보면 평당 200만원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돈이 되니까 개발공사에서 빨리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거기에 지가가 100에서 200만원 정도 보상가가 나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했는데 계산상으로 하면 평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개발하는 것 같아요. 진량3산업단지 2만 9000평은 사업을 안 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합니다. 보상이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보상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 시작도 안했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원래 11월이나 12월에 보상개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한 지가 12월 20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감정한 것을 가지고 보상 통보하는 것보다 재감정해서 보상 통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실시계획승인도 곧 날 것입니다. 재감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언제쯤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재감정을 하면 1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1월 또 넘어갑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북개발공사는 완전 갑이지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특갑입니다. 남매지못 밑에는 경산시에서 몇 백억씩 넣어서 하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들어와서 돈이 되니까 빨리 시행하는 것이고, 산업단지 남은 3만평은 어떻게 손을 대보려니까 돈도 안 되는데 경산시에서 개발공사가 아니면 그렇게 실시계획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완충지역 하나 없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일부 공장쪽에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장쪽에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오르막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공장쪽에는 10미터 완충녹지가 있고, 지원시설쪽에는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내준다고 하면 경산시도 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만큼 규제를 적용 안 하고 이만큼 좋도록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뭐가 없다고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이 안 됩니까? 200억 쓰는데 이것도 계산해보면 자기들 사업비가 평당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진량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 농협 앞에 이런 곳은 평당 1000만원 해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북개발공사가 특갑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어떻게 일을 못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경산4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다가 발 빼는 바람에 그만큼 늦었고, 그것도 돈이 안 되니까 안한 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3공단 하고 나면 앞으로 경북개발공사에 공사를 주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임당뜰에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려고 설칠 것 아닙니까? 왜 경산시의 돈을 개발공사에 자꾸 줍니까? 3공단 내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년 6개월 됐어요. 계속 끌고 오잖아요.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 과장님 맞잖아요. 여름에 한다, 11월에 한다, 12월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지역에 들어가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지장물 있는 것 불법이라고 해서 시에서 단속 나오고 지장물에 있는 세입자들 아무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고, 개발공사에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도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을 나무랄 일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개발공사가 뭡니까? 어떤 때에 보면 가스공사보다 더 합니다. 3공단 안하고 풀어 주든지요. 국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말씀해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3공단은 12월에 자기들이 직접 하려는 것을 도시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12월말 부로 감정이 완료되는데 그렇게 하면 1년 전에 감정한 그 가격이 위원님들 말대로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많이 배려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중순에는 자기들이 꼭 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찾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류시켰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1월에 하는 것이 맞다, 지금 1년 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탁을 했는데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경북개발공사가 그런 식으로 못하도록 더 제재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종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도시과 직원들 너무 고생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되면 이것은 공단이라서 경산시에서 못하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선화지구 같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작년에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온 것을 1년 끌고 간 이유가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해달라니까 바뀌고 저렇게 해달라니까 바뀌고 자꾸 바뀌어온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바뀐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계속 바꿔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잖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꾸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돈 못 벌고 여기 와서 돈 다 벌어가고. 임당역세권 개발해서 수익을 남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손해 보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단가가 올라가면 세입자들은 가시방석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나가라고 하고 벌금 나온다고 자꾸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도 얼마 안 되고 돈도 얼마 안 되면서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들어가서 민원인들 처리가 잘될 것 같습니까?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1월이라고 하는 것 또 못 믿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1월에 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국장님,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실시인가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이 있기 때문에 경산시 집행부가 있고, 경산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사업비 가지고 왜 못하고 자꾸 나오고, 진량이 어디 도시입니까? 술 한 잔 먹을 데도 없는데. 이게 3종 근린시설로 들어온다면서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다 할 수 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심리도 많고 누가 뭐하니 하려다가도 나중에 1월에 넘어가 보십시오. 쉽게 손대고 오는가. 일 보시다가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말하시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인사이동 할 거고, 또 일이 제자리로 가서 돌아간다니까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하여튼 내년 1월에는 꼭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진짜 해주세요. 과장님 부탁합시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벽면 그래픽사업과 뒤에 옥곡 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 거의 유사한 것이지요? 옥곡 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에 미술 벽화나 이런 것이 낡아서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하차도가 좀 침침합니다. 학교 바로 옆이고 그래서.
허순옥위원장
조형물 뭐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벽화 LED 조명쪽으로 해서 환하게 하면 안 되겠나.
허순옥위원장
LED나 전기로 하시려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벽화는 벽화대로 가고 조명은 조명대로 하고 자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해서 그 주변이 사실 조금 어둡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벽면 그래픽사업 대상을 보면 희망하는 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인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일단 대로변에서 운전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보행.
허순옥위원장
혹시 깨끗한 거리와 벽면그래픽이 느끼기에 따라서 다른데 좀 산만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리고 그래픽이나 벽화를 잘못해놓고 퇴색되면 너무 추합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그래픽이라는 것이 타일을 깨서 붙이는 것도 있던데요.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색되면 칠보다 더 못합니다. 이 사업을 왜 자꾸 올리는지.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신경 써서 스마트하고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화를 내면서 제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선정을.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전에 올린 것과는 다릅니다.
허순옥위원장
아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방쪽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미술 벽화나 그래픽 이런 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전에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벽에 저명인사 선정해서 붙인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지, 또 그래픽으로 전체 벽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게 난잡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너무 화려하고 복잡하게 하면 사실 좀 조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아하게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일반4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 차집관로 있지요? 이것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 지식산업지구에는 사업비가 다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차집관로 하는데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비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국비 확보는 확실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완충저류시설입니다. 지식산업지구에 국비가 70% 확보되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4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을 안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4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실시용역이 되고 나면 완충처리시설도 4산업단지에 해야 되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것도 할 겁니다. 4산단도 내년에 신청할 겁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래야 하천오염방지도 다 막을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점심 드시고 잠이 올 시간인데도 다 잘 앉아 계시네요. 509쪽 가로등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산에 가로등이 밝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가로등은 도로폭에 따라서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로폭이 30미터 도로 이상이 되면 양쪽에 다 설치하고 안 되는 곳은 한쪽에만 설치합니다.
안문길위원
미터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30미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것을 보면 40미터로 멀게 해놨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기준으로 30미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25미터에서 30미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도로폭이 30미터 안 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보니까 60미터 되는 곳도 있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옛날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소방도로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저희들은 큰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소방도로는 한쪽에만 해놓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소방도로는 다.
안문길위원
양쪽 되어있는 곳은 격등제로 해놓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대부분 격등제를 많이 해놨습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다니다보니까 조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안전과도 관계가 되고 도시 밝기와도 관계가 되고, 거의 조명이나 조경이나 비슷한 글자인데다가 용도는 비슷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해놨는데도 밤에는 가로등과 많이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가로등이 LED가 있고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것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나트륨?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CDM 나트륨 LED 이렇게 세 개입니다.
안문길위원
최근의 것이 LED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제일 처음에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나트륨 등입니다.
안문길위원
그 다음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CDM.
안문길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LED 했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보통 보증기간이 3년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설물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격등제를 많이 해놨던데 지금 전기료는 개수를 지정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전체 몇 개 곱하기 12로 해서 5억 얼마 이렇게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실제로 사용한 전기료가 나옵니다.
안문길위원
각 등마다 전기 미터가 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가로등은 되어 있고요. 보안등은 등수당 얼마로 합니다.
안문길위원
설치가 큰 대로는 시에서 하고, 조그만 동네 안에는 동에서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보안등만 읍‧면에서.
안문길위원
보안등만 설치하고 관리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나머지 큰 도로는 시청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전기료는 전체적으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읍‧면‧동에는 직접 냅니다.
안문길위원
동에는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기료도 동에서 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 과장입니다. 읍‧면은 가로등과 보안등 다 전기요금을 내고, 보안등은 동에서 내고 가로등은 우리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설치도?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설치는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각자 설치하고, 가로등은 도로개설하면서 신규설치가 많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불이 안 오는 것도 그렇게 하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관리도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가로등 큰 도로는 주로 하고 소로 쪽에 있는 가로등은 동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안문길위원
요금은?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전기요금도 동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동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전기료가 다 따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미화원 인건비와 전기료 쭉.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동으로 다 되어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대도시에 가서 멀리서 보면 가로등이 거의 꺼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시지지구에 가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서 있다가 가로등을 보면 거의 꺼진 것이 없어요. 200개 300개 중에 하나가 꺼질까 말까인데 경산시는 많이 꺼져 있습니다. 격등제를 다 계산해서 하더라도 도로를 다녀보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동지역에 나트륨등이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보수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당직이나 이런 식으로 읍‧면에는 근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동은 9시까지 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야간순찰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불을 켜놓고 점검을 하니까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읍‧면에 부탁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야간점검을 해서 사람들 교행이 많은 부분은 보수부분이 모자라서 시에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많이 느낍니다. 도로마다 다 느껴요. 정상적으로 불이 와 있는 곳이 경산에 거의 없어요. 특히 월드컵대로는 잘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최근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이 와있는데 일반도로를 보면 거의 불이 와있는 건지 만 건지, 격등제를 한 것인지 다 켜놓은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면 여기는 격등제를 했구나 느끼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점검을 다 못했다는 말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조금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요금도 예를 들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오는 것은 빠지는 것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가로등은 미터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등 숫자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고 이렇게는 안한다는 말이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당장 당직을 선다고 하셔서, 가로등은 확인하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머지않아 겨울이잖아요. 빨리 어두워지니까 꼭 정리를 해서 가로등 공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잡혀 있는데.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위원님, 장비는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보수업체 자체가 좀 영세합니다. 가로등을 하려면 기중기 지게차식으로 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또 임차를 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못 맞춰 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몇 개 등 고장이 날 때 한 번에 정리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나트륨은 꺼지면 고장이잖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불 꺼지면 고장이잖아요. LED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은 오고 반은 안 오는 거예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초크다마 나가듯이 중간 중간에 구멍이 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현재 보수방식으로는 새로 다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는 초크 하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로등만 자꾸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켜놓은 것 같이 해야지,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에 질문을 안 하도록 꼭 부탁합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06쪽 동서오거리에서 상림리간 대로 개설사업 예산 5억이 있네요. 그런데 사업설명에는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동서오거리에서 상림리간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개설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도면에도 표시를 안 해 주시고, 또 설명도 의회에 한 번도 안 해 주고 중장기계획조서에도 없고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2.2㎞ 35미터로 해놨는데 여기에 교량이 두 개 아닙니까? 교량이 100미터 300미터짜리 두 개 아닙니까? 약 500억 이상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것은 큰 사업인데 용역설계를 하더라도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면 이야기라도 한 번 해주시면 될 것인데 우리는 도로하는데 5억 일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왜 의원들에게 감춥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감춘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 용역에 3억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해 줍니까? 큰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합니까?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약 4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내리동 당초에 대구대 진입로 교차로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내리동 35미터 도로에 접합하다보니까 국비로 설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설계를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비를 받고 고생하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도 거기에 가서 이 도로를 500억 들여서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랑도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용역비 슬쩍 3억 얹었다가 그다음에 또 5억 얹었다가 이러니까 이것 확인하려고 내내 질문하게 돼요. 큰 사업들은 미리 전화라도 한 번 해주든지 자료를 책상 위에 하나 놔두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2014년도에 3억 예산을 얹어서 설계중인데 현재 설계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처음에 3억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5억을 확보하기 전에 3억을 할 때부터 이 사업은 500억을 들여서 합니다, 다리를 두 개 놓고 2.2㎞ 35미터로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아무 사업조서에도 없고 도면에도 표시가 없고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의원들에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3억 예산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3억 할 때도 5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우선 3억을 들여서 1차용역을 한다, 부족하면 용역비를 이번에 5억을 더 확보한다고 설명을 해주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앞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전화라도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508쪽 대로3-3호선 정수장에서 삼남동 가는 도로 5억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이 도로는 현재 사동택지에서 창신아파트 수도사업소 정문 앞에 있는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삼북주공으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보상비 택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계양정수장 용역비가 있어요. 계양정수장을 고쳐놓고 도로개설을 하면 계양정수장이 철거되어야 되잖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계양정수장이 존치할 때까지는 사실 개설이 힘듭니다. 정수장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이 되면 우리가 경산정수장 5만톤 시설 있는 것을 10만톤으로 증설계획을 해서 폐지해야 될 때 도시계획대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그 부분에 계양정수장 말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를 보상해놔야 도시계획 실효가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도로개설하는데 계양정수장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수장 존치하는 동안 개설을 못합니다.
최춘영위원
509쪽 옥산로-경산로 구간 LED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경산로는 사월지하철역에서부터 이마트 앞으로 해서.
최춘영위원
사월지하철에서?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경산로가 역 따라 앞에 있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게 경산로 아닙니까? 옥산로는 중산지구 도로 있잖습니까? 이마트 앞까지 그 도로가 옥산로인데 그 쪽에 LED를 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도면 표시된 것 부탁드릴게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도면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원격도로제설방재시스템 설치에서 용성 부제고개와 갓바위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이것은 액체 염수 살포시설입니다. 경사가 좀 심한 곳에 사람이 올라가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급하고, 또 경사로가 심한 부분에 액체를 무인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CCTV를 보고 눈이 와서 쌓인다고 하면 컨트롤 스위치를 자동으로 켜면 염수가 자동으로 분비되어서 물로 씻겨 내려가는 시설입니다. 올해는 갓바위에 먼저 시험해보고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제지와 성암고가도로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이 염화칼슘보다 많이 비싸겠네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액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제설은 차가 안다닐 때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가 가능한데 아침 6시 이후에 눈이 오면 사실상 염화칼슘 살포가 불가능합니다. 차가 정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뿌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격으로 물로 해서 전 노선에 같이 씻겨 내려가서 시범적으로 해 볼만 합니다.
최춘영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3억 하면 두 군데 할 수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한 군데 1.1㎞.
최춘영위원
공중에 설치합니까, 도로가에 설치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도로가에 구멍 뚫어서 물이 나오도록.
최춘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14쪽 하양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6억이 투자되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0월 30일에 공모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양 시가지에 보도 설치한 것이 낮고 현재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어서 차가 보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학생들 보행 통행량은 많은데 안전한 차량 위주에서부터 보도에 다니는 사람 위주로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첨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해서 당첨되었는데 현재 직선도로를 물결이 흐르는 에스커버식으로 해서 보도폭을 현재보다 1미터 50 정도 더 확보해서 차도폭을 최소한 줄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차도폭을 줄이고?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보도를 조금 더 넓히고요.
최춘영위원
도시계획도로 전체 확장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선은 더 바꿀 수 없고, 현재 하양 시가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하양로와 하양역에서, 또 하양초등학교 들어가는 이면도로 그것은 일반도로로 계획할 것입니다. 4개 노선을 해서 계획하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현재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면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녀야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예. 516쪽 대부잠수교에서 경일대 가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대부잠수교에서 경일대학교 가는 도로는 직선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경일대학교에서 T자 육교 있는 데와 사거리체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경일대학교가 있는 부분에는 사거리체제를 하면서 대구선 복선으로 하면서 교량을 갑니다. 나중에 대구선1호선 연장사업을 할 때도 교량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바로 밑으로 해서 도로는 밑으로 가고 철로는 위로 지나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제방 옆으로 해서.
최춘영위원
입체화하는데 5억 5000만원으로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국유지가 제방으로 해서 도로폭은 확보되어 있고, 또 부지는 일부 철로하면서 서 있고 연결부분 일부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18쪽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25호선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중로 3-26호선입니다.
최춘영위원
3-26호선.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노인센터와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삼도아파트가 종점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백천동 삼성현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만나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580미터 도로인데 삼도아파트에서 하면서 130미터를 개설하고, 나머지 450미터가 남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삼도아파트가 입주가 다 되면 현재 나오는 길이 주공과 신나리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청도 가는 방향에 있는 차량은 분산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19억 하면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춘영위원
위치 도면을 부탁드릴게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안문길 위원님이 가로등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LED 가로등 1억 5000만원 같으면 몇 개 정도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100등 정도. 그런데 현재는 100등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렵게 해서 도비 10억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560등 정도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할 시점이 되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830등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00등 정도 계획을 하는데 요즘 등당 비용이 교체비와 합쳐서 100만원 정도로 해서 150등 정도 하지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기공사까지 같이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등만 교체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한 개에 15만원 정도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1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등만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등만 거의 1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선은 별도로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있고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도시재생산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산시에서는 태양열가로등을 하고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도로변에는 없습니다. 공원쪽에 해서 조그만 등은 하는데 도로에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LED를 하고 나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지금 전기요금이 LED등을 하면 거의 25% 정도 절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새로 생기는 시가지에는 말로만 재생산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태양열가로등을 다른 데는 설치하고 있잖아요. 경산시에는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도로 가로등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공원에 있는 것이 다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공원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태양열가로등을 해놓으면 전기업체 신경 안 써도 되고, 실제로 전기업체에 가로등 하나가 고장 나서 해달라고 하면 많이 걸리면 보름씩 걸리거든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태양열가로등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태양열가로등을 해서 비오고 구름이 끼고 하면 충전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우려도 있고 사실상 초기에 도입하기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엇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경산에서 진량까지, 대구에서 진량, 진량에서 대구경산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심한데 고속도로 하이패스IC 때문에 수고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격도로제설방재시스템 3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염수장치이지 않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는 자동염수장치를 하고 배관이 2㎞ 정도 해놨네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방제시스템이 길 한쪽에 큰 탱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위에.
윤기현부위원장
상부에 탱크를 묻어놓고 배관을 뺀다는 말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사업상 검토는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 그런 방법을 쓰는 지자체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경기도 하남시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하남시에 들어가보니까 위에 고정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배관으로 했던데 그것보다는 팔공산 파계사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강원도에 가도 그렇고 전부 적게 해서 다 이동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요즘 제설작업이 금액도 약하지만 관과 통을 설치하려면 하남시 것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전부 이동식 제설기구를 강원도에는 전부 그것을 써요. 조그맣게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도 필요 없고 통을 갖다놓고 이동도 하고 액체만 보충시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날리면 분사가 되는데 분사반경도 관보다는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도 많이 할 수 있고요. 3억으로 2㎞밖에 못하잖아요. 그것은 안 그래요. 그리고 보통 내리막도 똑바른 길에는 안하잖아요. 커브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런 곳에 설치를 하면 예산 3억이 다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찬성하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이동식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남시 것을 가지고 오면 상류쪽에 탱크를 몇 개로 해서 거기에 공사를 해서 배관을 깔아놓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은 지자체에서 안 쓰더라고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탱크를 위에 두 통을 놓습니다. 1톤짜리 두 통을 놓아서 배관을 깔아서 통이 바뀔 때 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방식이 최고로 많이 도입된 곳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많이 되어있고, 인근 지자체에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갓바위에 사실상 올라갈 때는 눈이 오면 안 올라가면 되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고 불시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하고 비오재가 육동에 들어가고 나면 그 길이 아니면 소천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더 좋으면 사실상 거기는 한쪽만 합니다. 왕복 2차선 이상은 좀 힘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해보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은 하시는데 배관으로 했을 때 사출면적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배관으로 해서 인도 밑에 바짝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손위험도 있고 거기에서 분사했을 때는 사출반경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똑바른 길에는 브레이크를 안 잡으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브는 이동식으로 두더라고요. 1㎞밖에 못할 것을 갓바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더 활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고정식으로는 제설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식은 반경에 맞추어서 놓기 때문에 사출면적도 배관보다는 훨씬 좋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봤어요. 예산을 집행하시되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하남시 같이 고정식으로 놓으면 관리를 또 해야 돼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관리하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비탈면, 우리가 도로 하면 법면이 있잖습니까? 법면이 있기 때문에 공간면적은 충분히 있고 더 좋은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을 하시는데 하남시에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료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실패작이다. 대세는 이동식이고 고속도로는 일직선상에서 돌아가고 크게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양쪽으로 안한 다음에는 이동식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꼭 참고해 주십시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옛날에는 거의 포대에 담아서 했는데 조금 많은 경우에는 제설함을 놓아서 빗물을 맞아서 모래에 살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12쪽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트랙터 제설동원차량, 우리가 민간인 제설차량기구를 이용하면 복구가 빠르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읍‧면‧동에 트랙터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트랙터를 밀고 나니까 요즘 상수도 제수변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날이 부서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수리해주기 위해서.
이철식위원
민원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빨리 눈이 왔을 때 제일 빠른 것이 민간트랙터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날이 부러져도 청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민원도 있고, 또 금액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해서 특히 용성 같은 곳은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기금에서도 일부 활용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작년까지 한 번도 안 써서 삭감을 했습니다. 항상 예비대체용으로 편성해놨으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513쪽 용성 비오재 선형개량 2억이 용역비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곡선 부분이 두 개가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억으로 뭐를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선형 부분에, 다 넓히는 것이 아니고 곡선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나중에 설계도가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이철식위원
사동 자전거도로는 뭡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겸용으로 되어있는데 신축 이음부분이 아스팔트 말고 옛날 우레탄으로 해놓으니까 틈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사동에서 자인으로 나가는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말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것과 사동지구 시가지쪽 대로변에는 거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면이 나무뿌리에 의해서 들리는 부분도 있고, 단차부분에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철식위원
원천적으로 보수를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계속 보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우레탄으로 안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보도에 나무뿌리에 의해서 들려 올려서 보도에 있다 보니까 단차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도 유지관리를 하듯이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가로수가 커서 올라오니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가로수를 뽑을까요?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어떤 재질을 써도 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들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이 훼손되어서 위험한 구간도 있던데 잘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설은 철도과에서 하고.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재원조달방법을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눈알만큼 주고 거의 다 시비입니다.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기존 시가지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확장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선은 그어져 있지만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130억 정도 추가 투자하는데 매년 확보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과 마음대로 계획을 내지는 않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되면 보상 해제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시행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합니다. 또 재정비하면서 꼭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도시과에서 해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주민불편이 가중될 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조리 시민운동장 부지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민운동장 부지 용역은 다음주에 나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프로젝트가 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적인 프로젝트인데 다음주에 최종보고를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고 올해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가르쳐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6150억원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이 395억원입니다. 작년에는 257억인데 증액 138억이 되었어요. 맞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개설과 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로부분에 해소하기 위해서 30억 정도 특별히 편성하다보니까.
허순옥위원장
사업조서와 책자를 봐주세요. 507쪽 중산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경북개발공사 들어오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중산동쪽으로 도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뒤에 508쪽 중산지하차도 개설이 또 있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도비보조사업과 분리하다보니까.
허순옥위원장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과 분리한다고 해놨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정산관계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정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사업조서에 보니까 예산 20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200억 뒤에도 200억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합계 400억이 되잖아요. 부기가 잘못되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20억으로 해서 도비 주는 것만큼 해야 되는데.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510쪽입니다. 노후교량 보수 보강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비가 있고요.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노후교량 등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노후교량 보수 보강. 정밀 진단하고 난 뒤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관내 교량 보수 보강 이것은 정밀 진단을 한 곳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정밀 진단을 했는데 무엇을 고쳐라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허순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정밀 진단한 것, 아마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불합격은 아니고 등급 지적사항, 청소하라든지 보수하라는 지적사항.
허순옥위원장
그렇겠지요.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510쪽 임당2교 개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해서 개체공사를 하는지.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임당2교가 수성자동차학원 앞에 있는 교량이 현재 가보면 눈으로도 확 드러납니다. 연결부분이 부서져서 버스가 다니는데 서있으면 울렁거리고.
허순옥위원장
이것도 안전진단을 받아봤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소규모시설이어서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옆에 부서져서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너무 작은 것이어서 안전진단을 안 받고 눈으로 보고도 그냥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있고요.
허순옥위원장
어느 정도 어느 금액에서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근거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시민들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받은 것과 앞의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 과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축에 다른 것 보다는 예산에 조금 어긋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룸 많이 짓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금요일에 교통행정과를 하면서 차도보도가 없는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룸 처음 지을 때는 주차장입니다. 진량의 모 학교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편의점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통학을 못해요. 편의점 문도 열어놓고 물건 산다고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경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오고 커피숍이 들어오고 편의점이 들어오고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차 길 터주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저희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1차 2개월 정도, 그다음에 촉구를 한 번 내고 안 되면 경찰서에 사법조치를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대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법상 예를 들어 자기 수익금이 1000만원이 되면 우리가 거의 700∼800만원 이상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시키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과태료도 많이 부과시키고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룸을 많이 짓고 주차장 부분에 칸막이를 치기 때문에 지상에 노출되면 적발하기가 쉬운데 1층 부분에 주로 가려서 점포를 넣기 때문에 적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원룸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재주인데 실제적으로 원룸이 들어온 데가 허가 조건이 전부 소방도로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밖에 차를 한 대씩 다 대니까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저녁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도 하는데 그것은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주로 민원을 우선해서 하고 최근 저희들이 건축사에 준공이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6개월 분을 모아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유의해주시고,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옥외광고물이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현수막 철거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진량공단 외환은행 사거리에만 하는 것 아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최근에 중점적으로 3개월 해서 과태료를 5000만원 부과시켰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조금 나은데 그래도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건축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2공단 만들 때 학교부지 하나 넣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신상중학교. 4공단이 들어오면 그것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아주 공기도 안 좋고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많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주민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주권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계획해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옮겨줘야지 큰 대로변에 아이들이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쪽에는 사실 버스노선도 별로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어려운 경제에 경비를 지출한다고 학부모들 불만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학교 옮겨주시고 가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물어도 되겠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1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연구용역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름 없이 있는데 무슨 연구용역을 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년마다 조정하수도 관계 원가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최춘영위원
아닌데, 잘 생각해주세요. 이것 꼭 부탁드릴게요. 68쪽 계양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데 작년에도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올해 또 1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정수장에서 삼남동까지 도로철도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든요. 개설하는데 정수장이 철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을 한 번만 하면 되지 매년 해야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잠깐만요. 최춘영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제가 상하수도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와 수도사업소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소장님, 68쪽 계양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을 작년에 1800만원을 했고 올해 1500만원을 하는데 도로철도과에서 정수장에서 삼남동까지 가는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정수장이 철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되어야 될 정수장을 계속 정밀점검 보수도 아니고 용역을 자꾸 하시는데 왜 용역을 하는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특법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계양정수장이 아니고 경산정수장입니다.
최춘영위원
용역비 1800만원이 맞는데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올해는 계양정수장을 하는데 법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폐쇄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작년에 1800만원은 경산정수장 용역비입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최춘영위원
1500만원은 계양정수장이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89쪽 상하수도 과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상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방화벽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상수도요금관리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수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상수도 검침 대행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상수도 검침 대행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별도로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이 프로그램은 요금납부와 관계있는 비용입니다. 수탁은 저희들 인건비 그 관계는 대행소에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최춘영위원
대행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 용역시스템관련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별도로 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수탁비와 관계없이 추가로.
최춘영위원
검침대행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검침하고 돈 받는 것 두 개만 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주가 검침이고 체납세를 징수하고 주 업무가 검침입니다.
최춘영위원
고지서 발부도?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대행소에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돈 받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독려하는 것은 대행소에서,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요.
최춘영위원
검침대행소에서 하는 것은 검침밖에 없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주 업무가 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검침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격월제를 하는 것이 있고 매월 하는 것이 있고 반반입니다.
최춘영위원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반 정도?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누수가 되고 있을 때 가정집에서 계량기를 아무도 안보거든요. 계량기를 검침하면서 와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고 가요. 그런데 두 달 만에 한 번씩 검침을 하니까 물이 새는 경우 두 달 동안 물이 새고 있어요. 아무도 이것을 잡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침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몇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원가 산정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격월검침을 도입할 때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누수 같은 것은 격월제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격월제를 하지 말고 매월 검침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검토해 주시고 큰 돈 안 들어가면 격월제를 안 하고 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수가 적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수 잡을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수가 되면 감면해주는 것이 50%밖에 안 해주잖아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50%입니다.
최춘영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몇 사람이 더 필요한지.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제가 착각을 했고 1200만원은 상수도공기업회계 외부감사 용역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외부감사용역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92쪽 상수도 공기업회계 외부감사 용역이 1200만원이 있는데.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아까.
최춘영위원
이것이 있고 앞은 것은 이름 없는 1200만원인데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앞에 총괄.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1500만원 아닙니까?
최춘영위원
1200만원이에요. 같은 것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1200만원 상수도와 하수도 동시 외부감사 의뢰를 주면 안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돈을 줄일 수 있잖아요. 한 군데에 이만큼 주는데 3분의 1은 절감시킬 수 있지 싶은데요. 상수도 하수도 외부감사용역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같은 회사 아닙니까? 다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업체가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와 하수도 같이 입찰을 붙여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10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480세대에 1억 3392만원인데 그저께 시의원간담회 자료에는 5237건에 3억 4800만원이던데 물론 30%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단가로 산출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맞아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동지역과 읍‧면지역 구분은 되어 있는데 단가는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최춘영위원
5000원 미만으로 주면 되잖아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지급하는 가격이 10톤까지 톤당 450원이기 때문에 10톤을 계산하면 현재 1단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1단계 요금이 아니고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5000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것 4500원 적용했는데.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추경 때 어차피 금액을 변경해서 조정되어야 됩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 단가로 넣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물론 이것은 2480세대와 5237세대인데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10억이 있네요. 작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안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올해입니다. 전체 23억 중에 일부만 확보해서 차수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최춘영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전년도 예산에 예산도 없는데. 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올해 발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10억만 더 들어가면 기본계획이 종료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17년도 한 해 더 해야 됩니다. 용역비 지출이 어려워서 일부만.
최춘영위원
2017년까지 해야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17년까지 가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노후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7억이 있는데 이것은 계양정수장은 아니겠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계양정수장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계양정수장이 아니고 경산정수장에 침전지 떨어져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철거해야 될 계양정수장에 7억을 투자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경산정수장 침전지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50쪽 영남대학교 원수사용료가 뭐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운문댐 원수를 받아서 받은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에서 영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양을 저희들이 영대 받아서 일괄로 원수값을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달에 6만 3000톤이 영대로 들어가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상수도물 괜찮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깨끗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1급수는 아니라도 깨끗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냥 먹어도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처리과정을 거쳐서 식수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하수도과 예산을 보니까 정수기 관리비 5만원이 있던데요. 다른 과는 몰라도 상하수도과에서 정수기 물을 먹는다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예산은 안 줘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물을 못 먹는다면 그것은 좀. 다른 과야 이해가 가더라도.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커피는 어차피 물이 끓어야 되니까 온수기를 사용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16쪽 수용가미수금이 무슨 말이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사용료가 미납된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미납된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한데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한 달이 밀리더라도 전부 미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12월에 조정해서 어차피 1월로 넘어가면 미납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항상 잡혀있겠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내는 사람도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간위탁금인데 179쪽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1억 5000만원×7월로 되어 있네요. 10억 5000만원 이것은 뭐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우리시가 쓰는 하수가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코오롱워터에너지에 위탁용역을 준 상태에서 처리비용을 저희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개월만 계산하면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매월마다 1년 것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연간으로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 7개월만 잡아놓고 차후 추경 때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올해 총 예산이 651억이더라고요. 45억 4000만원 7.5% 정도가 증액되었더라고요. 맞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상수도는 증이 없고 325억이 그대로 가고, 하수도가 14% 증가해서 326억 증이 되었더라고요. 코오롱이 7월 말이 되면 BTO사업에 코오롱이 끝나잖아요. 증액이 되었는데 상수도는 그냥 가더라도 경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BTO에 16년 7월 31일에 끝나네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끝이 나는 겁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BTO사업만 끝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리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자기들이 20년간 관리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년간 사업시행자 관리운영에 들어가면 이것도 대충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청구에 의해서 별도로.
윤기현부위원장
8월 1일자부터 대행을 하는 것 같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위탁비를 주고 있는 금액에서 증이 되는 만큼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경에 금액은 많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예산에서 조금 추가될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월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년 동안 매달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코오롱에서 20년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했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BTO사업은 됐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7.5% 늘어난 것을 보니까 증설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증설사업비는 아직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증설 사업도 끝나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BTO는 끝났고 BTO는 내년 6월 말에 완료가 되지만 용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체 2만 5000톤 정도 처리장 증설을 내년부터.
윤기현부위원장
하루에 몇 톤을 하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전체 4만톤 아닙니까? 4만톤에서 2만 5000톤 정도 증설 예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총 6만 5000톤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고도처리시설 BTO사업에 4만톤 했고, 증설에 2만 5000톤을 했잖습니까? 이것은 별개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비 시비 기금으로 해서 410억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증설사업비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계획입니다. 410억은 추정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시행 방법이 쭉 있네요. NPR공법이 들어가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NPR공법은 코오롱에서 특허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고도처리에 대한 공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개요를 보니까 NPR공법으로 입찰을 하겠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고도처리에 대한 공법이고 저희들이 증설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고도처리는 했고 증설을 하는 것 같으면 계속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수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착공 내년 7월 31일 코오롱 준공예정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준공 후 20년간 사업시행자 경산맑은물길주식회사가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경산맑은물길이 코오롱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회사, SPC.
윤기현부위원장
주체가 코오롱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대주주가 코오롱이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고도처리는 다 끝났고, 증설하는데 20년 동안 경산맑은물길에서 사업시행자로 해서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증설은 사업이 내년에 들어갑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내년부터 계획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년이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기간은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80억을 민투로 했는데 287억을.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287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을 BTO 했는데 증설에 410억 시비를 140억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예상치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증설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증설은 해야 되는데 증설하는 방법이 어떤 식인지 일반 입찰을 할지 민간투자로 할지 방법은 내년 초부터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기간이 끝났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최종 검토가 이번 주나 다음주 중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월 4일까지로 해놨는데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오늘 7일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검토는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의원님들이 보면 안 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제까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다음주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다음주에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음주에 꼭 용역결과를 보시고요. 원래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다른 시‧군에는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구속된 데도 있고.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론 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접촉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BTO사업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왜 제출을 부탁드리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저희들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다음주에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