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의 부서 건제순으로 시작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금번 실적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국 소관부서 과장님들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인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14쪽에 복지급여 및 서비스 통합관리 운영에서 사회복지 수급관리대상자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60733가구였는데 상반기 때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69000인데....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세밀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래서 그 때보다도 많이 줄었거든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할 때 보통 건수로 했었는데 이 단위가 가구단위인데 보통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이 네 개를 한 사람이 동시에 받는 경우가 네 건이 됩니다. 그런데 명으로 하면 한 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기준을 건으로 하면 혼돈하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시에 하는 급여나 한 명 단위로 해서 상반기 때에는 69570건에 973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구단위로 하니까 60733가구가 된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거의 변동이 없고 유사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찾동 이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대상자가 숫자만으로 보면 줄었는데 뒷장 보면 복지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본 것이고, 저희 지역구라는 궁금한 점이 이번에 6.25 호국영령 위령비라고 해서 정비계획이 있더라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위치는 미성아파트에서 불광초등학교 불광근린공원 끝자락에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 부분이 호국영령비가 6.25 때 학살 된 현장이었나 봅니다. 거기에 기재부 땅 부지에 KBS에서 호국영령비 세우는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 청소년들 비행우려가 있어서 거기를 차단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차단하다 보니까 숲은 우거지고 습기가 있는 통에 보도블록 요청과 조명 등이 고장나고 거미줄이나 숲풀이 많이 우거져서 주민들과 6.25단체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 규모는 940평방제곱미터 280여평 되는데 재정상 정비하기는 어렵겠고 부지도 기재부 땅이고 해서 8월부터 연구를 해 봤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 가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기재부 소속이라 기재부까지 가서 이런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훈청이랑 리모델링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호국영령에 대한 좋은 뜻이고 보훈청에서도 올해 2개구 정도를 그런 사업을를 할려고 예정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경쟁이 되어 있었는데 1억 1,000만원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이 부분을 재정비로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성역화 공원지정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도로도 나라사랑길이라든가 호국길이라든가 초등학생이 방문하는 명예로운 희생이 있는 부분을 고취시키고 그런 뜻을 갖고자 해서 10월달에 확정해서 1억 1,000 전액 국비로 공사를 하게 된 내용이고 11월말에 주변에 있는 관계되는 어르신들하고 작은 제막식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신성진위원
위령비 가는 입구 초입에 주택가 주택사이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 가는데 불광1동 노인경로당 어르신이 1년에 한두번 들어가서 낙엽 줍고 청소하고 문을 잠궈 버리세요. 좁은 골목에 거기를 이용을 안하니까 거기에다 주차를 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봤을 때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나라사랑길이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길을 정비하시겠다면 그런 양쪽 주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뭔가 주차가 안되도록 개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도로가 들어 가는 입구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차가 처음 2대 정도 대고 앞에서는 1대 정도 대는데 끝으로 사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주변이 재개발구역으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바깥부분은 재개발 공사를 어떻게 하게 될지 추이를 봐가면서 길 노선을 확보하는 것을 조정할 예정이고 더구나 아무리 재정비를 했다고 해도 밝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등하고 CCTV는 내년 추경정도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 그렇게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까지는 폐쇄를 하고 항상 잠궈 놨었는데 상시 개방을 하실 건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상시 개방할지 아니면 야간에는 9시 넘어서 닫게 될지 관리주체가 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방보훈청에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간판정비 이런 부분도 그쪽 예산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미성아파트 불광근린공원 산책길에 있어서 약간 음침하기도 하거든요. 거기가 재개발 5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여서 어정쩡한 장소이기는 하니까 낮에는 개방을 하더라도 밤에는 잠글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복지재정의 효율화 때문에 부적정수급자 근절반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현재 은평구에 복지대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80,655명입니다.
채근배위원
부적정수급자를 몇분이나 발굴하셨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얼마전 언론에서도 보도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698명을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서 환수결정이 10억 정도 됩니다. 환수금액은 바로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상계라든가 분납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80% 정도는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부적정수급자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정기조사가 보통 3개월동안 10월부터 연말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월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시스템상으로 행복이음 그쪽에서 수급자 변동사항이 수시로 체크가 올라오면 그 부분도 같이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 등 모든 것을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운영반이라는 것은 TF팀입니까? 따로 팀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자체 직원이 거의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수급자를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전에는 상시적으로 체크를 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10월부터.
채근배위원
부적정수급자가 없는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대상자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 운영인데요, 3/4분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동별 7월달 두 번, 9월달 두 번 갔습니다. 연간 동방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를들어 7월 7일날 수색동에서 했는데 수색동 주민만 상담이 가능한 겁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7월달에는 찾동 준비와 폭염이 일찍 왔었습니다. 7월, 9월은 4/4분기 넘겨서 상담을 할 것이고 보통 그동에서 못받은 분은 다음달에 공지가 나갑니다. 다른 동 주민도 거기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특히 삶이 어려우신 분들 법률적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연간 동방문 스케줄을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에게 공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불광동 주민이지만 이번달에 수색동에서 한다면 수색동에 가서 법률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연간 동별 방문스케줄이 확정 되면 주민들에게 공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찾동 성과 내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찾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기다리는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가는 선택적 복지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마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복지전달 체계로의 개편을 얘기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자치혁신이나 내부적 동행정 조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치로 얘기하면 시범 동에서는 수급자가 17.98% 정도가 증가 했었습니다. 일반 14개동은 16.25%가 증가가 나오는데 이번에 올해를 보면 ‘찾동’의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민간자원 발굴부분, 민간 협력체계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견고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프로그램 쪽으로 보완을 하는 일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요. 시에서 최근까지 우리 구 자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금 예정을 1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동 한 군데를 정해서 현장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석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찾동’의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11월 3일....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11월 23일 문제점 위주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게요. 시행을 하면서 착오나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시급했던 것이 시에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시모니터링 부분도 같이 공감대를 가져서 이번 시예산 편성시기나 그런 부분을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앞서 과장님 설명을 듣자하니 현재까지 3/4분기까지 63%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이 있다라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도 긴급복지에 대한 여러 문의가 있거든요. 혹은 그나마 아시는 분들이야 문의가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애달프게 하고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널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지금 3/4분기 까지가 63% 라고 한다면, 4/4분기 한 분기 남았는데 37% 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우선 구 단위 중심의 긴급복지가 그동안 ‘찾동’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동사례관리회의가 ‘찾동’부터 직접 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데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부서에도 긴급지원 관련 으로 해서 동사례관리회의 때에 드러난 대상들이 저희 부서에 와보면 엄청나게 많이 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긴급지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찾동’하고 긴밀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포화되는 그런 업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끝나면 이런 부분이 초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복지정책과가 힘든 이유가 업무가 과다해서 혹은 인원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교육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각 단위별 사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까지 다 시작과 끝이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책정이 되어서 사업부서에 넘겼다가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행복이음으로 조사하다가 문제가 된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민원의 강도가 지금 확인조사가 10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딱 12월 말 것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끝나면 바로 바로 통보하면서 조사하면서 지금 민원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동강도라든가, 정신적 감정,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은 관리팀, 긴급복지지원 부분, 사례관리 부분, 이쪽은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그로기 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좀 여하튼 여타 의회에서도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심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은평구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에 복지정책과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추경 포함해서 60억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추경포함해서 60억정도?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민간협력 부분에서 51억정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원래 국비가 대략 10억정도 그렇죠? 시비가 주로 많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안 6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단체지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략 9개 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예산이 이게 21억 정도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런데 거의 여기에는 국비가 투입이 안 되었고 시비만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국비부분은 직접 보훈청에서 직접 당사자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보훈대상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국가가 대겠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주로 시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시비가 17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국비는 보훈대상 9개 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직접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들하고 직접 하는 사업들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직접사업으로 바로? 이렇습니다. 보훈대상지원 사업하고 저소득층하고 대략 저소득 보호에 대략 10억정도, 희망온돌사업에 1억 5,000정도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나온 것 외에는 예산이 지금 나머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 뭐가 있어서 다른 과에 다른 팀에 뭐가 있어서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예산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대략 35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도 예산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의 4억 4,000정도가 되어 있고, 민간협력부분에서 51억인데 사회복지인의 날, 보장협의체, 희망온돌 부분이 있고요. ‘찾동’에 1억 900만원정도가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부분에 22억 8,6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사회안전망에?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24억입니다. 큰 것은 그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희망온돌사업에는 이 예산이 1억 5,000정도 이런 정도가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이유는 뭐세요.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할 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200만원정도 되는데 기금부분에 조금 행복한 방 만들기, 디딤돌 사업, 좀 예산이 들어가 있는 푸드마켓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예상외로 혹시라도 조금전에 보고할 때 신사동 화재사건 이런 것도 예상 외로 이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예측을 불허하는 나타나는 사항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한 긴급지원 부분에서 신사동에서는 예산이 좀 나갔고요.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희망온돌 사업도 어떻게 보면 주거안정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라도 긴급화재라든가 천재에 의해서 나거나 그러면 온돌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푸드마켓 부분에서 차상위계층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사업이 금액이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회보장제도는 전에 하던대로 그대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부분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팀 업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에도 계속 조사를 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늘상 조사를 하고 있고 75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미결상태가 750건입니다. 하나가 해소되는데 보통 한달에서 50일 걸립니다. 늘 조사팀 직원들이 직원이 10명 되는데 750건이면 1인당 75건을 미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업무라 기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수지입니다. 생활복지과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추진내역에 주거수급자 세대수가 전반기 8,088가구에서 8,106가구로 몇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는 12,758명에서 12,665명으로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원은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표기된 것인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수치가 정확히 표기된 것이고 그만큼 다인가구는 줄어들고 1인가구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독거노인들이 두분이 살다 한분이 돌아가시면 독거노인이 되고 1인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런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사업 추진내역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구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요즘 추세가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전반기하고 비교해서 보면 참여인원이 466명 전반기는 498명 그렇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전반기 집행액은 7억 7,900 이번 3/4분기는 집행액이 4억 6,300, 그 숫자나 규모내용으로 봐서는 숫자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크게 차이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상반기하고 3분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예.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상반기는 일단은 두 개의 분기거든요. 6개월까지이고요, 3분기는 3개월분 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요즘 갈수록 작년 대비해서 자활참여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참여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는데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자활참여 안해서 생계비 줄어드는 사람이 작년대비해서 두 배 정도돼요. 작년에 85명이라면 올해에는 161명 정도가 지금 자활을 참여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독촉을 계속합니다. 생계급여 중지해도 되느냐, 생계급여중지를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참여 안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데 거기까지 갈 때 까지 안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분기 집행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직접 시행자활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직접시행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중급여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책정한 것보다 65세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안시킵니다. 만기가 되면.
정환
조정환위원
예산집행액은 어차피 전반기는 2분기, 2개 분기 것을 합산해 놓은 금액이고 이번 것은 한 분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절반정도로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직접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이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생계급여가 차라리 중지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보다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총사업비 집행율이 그만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한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인데 참여를 안 하면 인건비가 안나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내용이 반영된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겠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반영될 것 같고요. 또 그 분들이 갑자기 일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어서 저희도 염려스런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어느 순간 참여하겠다면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명수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무 얘기를 안하시면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말씀주십시오. 그 쪽 넘겨서 살펴보느라고 까먹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랬어요? 여기에 내용대로 하면 차상위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850명은 이 인원이 언제 만들어진 인원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매년 만들어진 인원입니다.
조수학위원
변동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왜냐하면 65세 미만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병이 없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보거든요. 그 숫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50명이 그 숫자고요.
조수학위원
이 850명이 그 밑에 사업 나열한 기관에 일 하시는 분들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직접시행 자활사업까지 합해서입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하고 직접시행 자활사업하고.
조수학위원
주로 용어가 좀 이상한데 시장진입은 무엇을 가지고 시장진입이라고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시장진입형은 자활참여를 해서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력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배송이랄지. 청소 이런 것.
조수학위원
이 분들은 신체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건강하고 이 분들은 3년 자활사업들을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자활기업을 차려야 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기간이 다 정해져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내가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서 3년이 지나면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시장진입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3년이 넘어서 기업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자활기업이 네 개가 은평구에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자활기업 4개는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나름이라고 해서 배송센터가 올해에 자활기업으로 참여했고, 청소 클린시아.
조수학위원
희망나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나름이. 그리고 청소업체 클린시아.
조수학위원
클린시아. 청소업체입니까? 청소는 주로 시장 같은 데에 청소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학교도 청소하고.
조수학위원
이런 개인사업장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기업이라고 합니다. 클린시아하고 클린나라 있고요.
조수학위원
이 일을 할 때에는 혹시 재능만 하시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원도 나것는 것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은 기업입니다. 지원도 저소득층은.
조수학위원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기업 창업할 때 지원합니다.
조수학위원
창업할 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3년 동안해서 그 기능이 쌓아지면 내가 청소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개설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자활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정부분이라는 것이 청소업체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적게 해 줄 수 도 있고 그렇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정 7,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7,000만원까지? 그러면 현재 클린시아 같은 데는 얼마나 지원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거기는 2,000만원요, 2,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지원했는데요.
조수학위원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이 지원되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거기에 임대료 얻을 때 자활센터에서 일정부분 하고 저희가 일정부분 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을 합니까? 클린시아에서 예를 들면 3,000만원 해 주었으면 좋겠다, 5,000만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하려면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조수학위원
갚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겠고. 혹시 거치하는 시간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 2%에요. 2% 이자를 내고 갚아 나가는 것이에요.
조수학위원
거치기간은 없이 돈이 2,000만원이 끝날 때까지 얼마씩 갚는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이자 2% 내면서 계속.. .
조수학위원
이자 2% 내고 그러면 1년도 쓰고, 2년도 쓰고, 3년도 쓸 수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년씩 세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2년이라고 그래야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랬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나가는 업체가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4개.
조수학위원
4개가 만들어졌는데 업종이 청소하고....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청소가 2개 있어요. 클린시아 하나. 클린나라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조수학위원
이렇게 한 개 지원하면 같은 업종을 똑같은 것도 관계 없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상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소만 4개 해도 나가는 것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시장에 가서.... .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업체가 선택을 못하잖아요. 정해져 있나요? 해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몇 개나 할 수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경쟁력 있으면 되고 사실 자활근로사업단들이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우인테리어라고 집수리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원하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신우인테리어 집수리업체 하나하고 청소업체 크린시아, 크린나라 2개하고 또하나는 배송업체가 희망나르미 정부양곡 배송업체입니다.
조수학위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것은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이런 신청을 하고 이럴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은평지역자활센터.
조수학위원
신청을 할 때는 구청에 바로 와서 생활복지과....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동에 가서 합니다. 동에 가서 상담 받고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이성우과장이 했던 복지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최종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들어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 이것을 최종 결정합니다.
조수학위원
고용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좋은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보고서를 가끔 검토를 해 보는데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조정환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전반기 때 보고에 비하면 789가구에서 인원이 1,027명인데 3/4분기 보고는 814가구에서 인원은 911명으로, 인원은 감소가 됐네요. 가구수는 늘어났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짝이 돌아가시면 혼자거든요.
문규주부위원장
추경이 41억 2,8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은 언제 신청한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016년도 추경이고 저번 추경입니다. 저번분기.
문규주부위원장
인원변경이 생길 경우 감소하거나 증가가 될 경우에는 예산의 변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감추경도 하고 추경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감소는 거의 없습니다. 맞춤형급여나 찾동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편이거든요.
문규주부위원장
23페이지도 보면 가구수는 늘었지만 인원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틀림없이 변경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석근입니다.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석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금전에 장애인복지관이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기본설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착공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복지재단 예산금액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올해 우리한테 5억 배정했고 내년에 5억 2018년도....
조수학위원
예산은 좋은데 예산이 내려와야 착공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착공계획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설계는 다 끝났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기본설계만.
조수학위원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조수학위원
설계가 2가지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기본설계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 반영해서....
조수학위원
기본설계하는 회사가 다시 본 설계를 하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복지재단에서 개인이 설계를 하고 다 합니다.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은 설계비는 어디로 지급이?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조수학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없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진행이 지연된다고 하니까,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조금전에 각 구청에서 참여예산 38개 되어서 20몇개가 확정됐는데 장애인복지과에 상당히 일이 많이 넘어갔어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전문분야라고 생각을 알고 계시나요? 참여예산이 넘어간 일을 알고 계시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로 이번에.
조수학위원
온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일이 많이 갔는데....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참여예산 당선은 많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일 받을 때 확실한 것을 보고 맡아요. 너무 복잡하게 넘어 간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직업체험 8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제 우리구 관내 직업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직업체험은 비누공예, 원예 같은 것, 숲체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실제 어떤 기관에 파견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비누를 만든다든가 그런 데 가서 하고, 숲 체험 산에 가서 그런 활동,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평생교육센터 교육를 수료하신분들 중에.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아직 5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채근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립. 가칭 녹번초등학교 비대위학부모님들 민원도 굉장히 극심하고요. 참고적으로 스무 분씩 해서 저한테 몇 번을 찾아와서 같이 논의 한 바 있고, 구청장님께도 같이 면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해드린 것처럼 굉장한 민원이 극심하고요. 또 그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다른 통로로 공설을 이용해서 하겠다 하니 또 그 쪽 지역에 주민들이 또 난리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이 이번에 기본설계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진성빌라쪽 그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설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데하고 거기에 코너부분을 아예 털어서 들어가는 그 쪽하고 우리 입구 들어오는 쪽을 아주 넓게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면 내년에 다시 주민들을 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에서 주민들이 엑셉트〔accept〕를 했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본설계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본인들의 건의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보고 하자 해서 그게 기본서류가 어느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채근배위원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민원은 그 쪽 길로 내가 살고 있는 그 길로 트럭이 지나다니면 소음, 먼지, 또 위험에 노출, 그런 것 때문에 싫다, 그런 것들이 통행로 공사를 이용하는 주민들 불만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해소가 기본설계를 통해서 다 수행이 되는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하만 콘크리트를 하고 2층부터 철골구조로 다 회사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식으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기본설계 다 나와서.
채근배위원
그것도 학부형들하고 같이 기본설계 나오면 설명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보자 하는 말씀이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채근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방학 때에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방학 때에 한다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어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2017년도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한다면 2017년도 여름방학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것인데 아니면 2018년도 여름방학 때에 해야 할 것 같은데 겨울에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2017년도 여름방학에는 공사하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기본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채근배위원
2018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부분은 2018년도 8월 여름방학 준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채근배위원
공사는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여하튼간에 기본설계가 잘 나와서 학부형도 걱정없이 주민들도 걱정없이 원만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본위원은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병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3월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43개소, 3/4분기 232개소를 점검을 하셨네요. 특별히 3/4분기에 집중점검을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계획은 월별로 균등하게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상반기에 조금 다른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3/4분기에 추진실적에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고 시정도 이루어졌는데 상세 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조금전에 첫째 장에 지도점검도 좋은데 며 칠 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위탁으로 한다고 얘기했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위탁동의안.
조수학위원
하면 여기에서는 수요에는 그 쪽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75개에서 3개가 빠져 버리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개소는 민간에서 빠지고 구립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위탁 실제 이리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것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에는 특별하게 옮긴다고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점검만 위주로 하고 예산은 투입되는 것이 없다,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은데 민간이 경영하는 것을 구립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현재 경영하는데 구립으로 바꿔주는 것과 새로 계획하는 것, 조금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민간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덜 들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땅을 사서 신축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규모는 최소한도 40명 정도 해야 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인원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규모가 커도 관계 없고 적어도 관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각동의 영유아 수에 비례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봐서 큰 것을 매입....
조수학위원
민간대비 구립이 1개동에 민간어린이집은 10개가 있는데 구립이 2개가 있든 1개가 있든 대략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은 얼마정도?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13개소에서 구립이 31개니까 10개에 하나정도.
조수학위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거의 다 시에서 오는데 구립으로 바꿨을 때도 예산은 변동이 없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지금도 국,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구립으로 된다고 해서...
조수학위원
된다고 해도 구의 돈은 그렇게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윗선에서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좋기는 한데 불평은 민간어린이집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만 치중한다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어머님들이 구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 밖에 구립어린이집이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도록 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적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들어 갈려고 대기하는 분이, 대기에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각 어린이집별로 시스템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 1개소당 500명에서 800명까지 신청을 먼저 해 놓고 옵니다. 1차적으로.
조수학위원
동에다 해 놓는다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에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검증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순위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순위가 변경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변경하거나 3번이 1번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야겠지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도 이 자료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만 보고했습니다마는 똑같이 동시에 시행해서 31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처분사항은 현재 시정사항이 많았고 시정명령 1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내용이 뭘까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냉장고에 있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행정처분 했다는 얘기는 내용이 뭐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일단 시정 명령합니다. 3년이내 같은 항목으로 다시 시정명령에 걸리면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채근배위원
오전에 출근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버스들이 운행을 해요. TV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끔 아이들 태우는 차들이 사고가 나거든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일부라도 아이들 안전벨트를 소홀이 하거나 인원을 초과해서 아이들을 태우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검은 하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정기 지도점검에서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매스컴에 나오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점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만 별도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듯 싶어요. 그것은 인명에 관련된 부분인지라 사고가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금년 6월 1일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직영을 하는 곳과 민간위탁을 준 곳과 늘 관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은평구에 권할 때는 전문성,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직영은 전문성이 나름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신 겁니까?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일반직공무원들이 보통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들을 데려다놓고 위탁해서 몇년하고 있는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접고 직영한 것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고 단지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절차상 문제라든가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쯤되어서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도 괜찮겠다, 그런 판단이 섰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근배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가 관리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가 해 봅시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 중에 방침을 받았다 했거든요. 구청장의 방침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구청장님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육아정보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왔는데 방만하게 흐르는 경향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구정에 직접적인 효율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비용은 약간 줄어들고 직영했을 때 방만을 줄이고 효율성이 가미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방만하게 경영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센터장이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센터장이 방만하게 운영해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하자 했는데 그 센터장을 계약직으로 공무원 6급이라고 말씀들하시는데 리더가 바뀌든지 책임자가 바꾸든지 해서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 경영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방만하게 경영하신 분을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분에게 직영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서 다시금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책임을 져야할 부분인데... .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방만한 경영이 표현의 뉘앙스 차이인데요. 본인이 운영을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규정에 직접적인 통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가 센터장을 뽑을 때 모든 직원 포함해서 전부 공모를 통해서 했거든요.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공모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러실 것이고요. 그렇게 좀 넘어가고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던 것을 직영으로 돌릴 때에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딱히 법규에 원래 기본적으로 센터는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영을, 위탁부분이 맞도록 한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동의를 받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구청장이 혹은 행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할 때에는 은평구의회의 동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없이 해도 무방한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법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곡된 혹은 와전된 그런 내용으로 선입견인지로 판단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까지만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지원과가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23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보육지원과가 하는 일은 좀 많은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 한 장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 점검 한 장, 딱 두 장밖에 보고를 안했는데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업무보고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항은 보육료지급, 양육수당 지급, 각 보육교사 지원, 구립어린이집지원이 모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는 그래도 자세하게 위원들이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도 보면 두리뭉실하게 뭐가 무슨 내용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디테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장소하고 위치만 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좀 꼼꼼하게 하시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 점검내용도 마찬가지로 처분내역이나 이런 것도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런 것을 적기 전에 원인도 적고 결과도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정 몇 개 있었고, 개선이 몇 개 있었나 하고 알 수 있겠지만 이것 보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저희 보육지원과로 왔지만 여기는 업무보고 내용에 없네요. 이것도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다음번에 꼭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봐서 이해가 좀 갈 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상반기에 민간어린이집 그 외에 많은 원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구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집행율이 25.43%로 낮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예산관계가 최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95%가 국, 시비이고 5% 가 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2016년도 9월에도 6개소를 서울시 심의에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9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주로 예산을 받으면 공유재산심의회, 구의회 위탁동의, 부지매입 신축공사 등으로 인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가 촉박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한 가지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인할께요. 상반기에 6억 9,900만원. 6억 9,200만원, 집행내역 7억 2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결산은 아니지만 상반기 보고 때하고 갭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 때에 매입이 응암 3동, 신사 2동, 불광 1동을 매입부지를 새로 매입하기 위해서 구의회동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다가 하반기 9월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 있어서 금액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보고 후에 예산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산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김규배위원장
3/4분기 때에 6억 9,900만원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7억 200만원 상반기 집행액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정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내역서,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시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금액이 최초 사업비와 예산서, 기존 사업비 여기에서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어르신복지과가 복지국의 6개과 중 몇째 예산이 많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단위부서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100억.
조수학위원
이 많은 돈을 집행하실려면 힘들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기존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비율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는 거의 비슷한데 국비 비율이 전부 나라에서 나오는 것아닙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시하고 구하고 200억 가까이 내는데 많이 내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각 사업 종목마다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 국비가 70%, 시비 16.5, 구비 13.5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 구비, 시비 각각 35%씩 사업비마다 다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평균 집행율이 3/4분기까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75% 정도, 저희과 모든 소관업무가.
조수학위원
과에 가서 다르기는 하지만 100% 다 예산이 나가버리는데도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미 사업 종료된 것은 다 나갔습니다.
조수학위원
독거어르신들은 이제 사업 못하겠네요. 다 나가버려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30만원인데 사업수행기관에 대상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돈을 내려보내고 거기에서 대상자의 집수리 같은 것 수리가 될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원한 것도 많지만 어르신 무료급식에 대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복지관을 비롯해서 지정된 곳이 9곳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해서 9개소입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점심만 하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니시는 어른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면 11시쯤 되면 식사하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시더라고요. 9개 급식장소에 대해서 오르내리기 불편하다는 말 들은 적은 없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편하다는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수학위원
무료급식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명시된대로 9억여원 맞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9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대략 비슷비슷합니까? 아니면 월등히 많고, 적은 데가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비슷한데 시립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립은 얼마나 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약 140여명 정도.
조수학위원
보통 2,3배 정도 되네요. 신사복지관 같은 경우 많이 오시면 70명, 적으면 5,60명 오시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이 인원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인원에 따라 다르죠.
조수학위원
금액으로 보고 장소로 보면 한군데 1억정도 지원되는데, 맞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죠.
조수학위원
그러면 매달 1,000여만원씩 지원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식당 3,000원 꼴이니까.
조수학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원들이 현장방문하거나 수시로 가끔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점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정기와 수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연, 다음주부터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식사점점은 달에 몇 번 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정기는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수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시로 나가는데 대략 예를 들어 10월달에는 9개소에 몇 번 나간 기록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다음 주부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점검해 놓은 일지를 갖다 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되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규정하고 실제 행하고 있는 규정이 맞게 하시나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또 식자제 구입하는 것도 좋은 것을 구입을 해서 물론 규정에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겠지만 현장을 나가서 어른들 식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식사를 하실 시간에도 나가서 괜찮게 규정대로 하는지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 국, 시비 매칭사업 말고 특별히 뭔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어떤 목적사업 을 가지고 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립이지만 시립노인복지관 개보수를 한다, 리모델링 한다 해서 추경에서 돈을 받은 바가 있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때에 우리 은평구에 있는 시위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는 그런 예산이 있었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다시피 작년에는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관계도 있었고, 은평시립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도 있었고, 올해에는 그 쪽 분야에는 없었고, 현재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신청해 놓은 것이 특별교부금, 그게 경로당 관리비에 관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특별교부금만 기획예산과에서 신청하고 예년과 같은 그런 예산을 기대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단 말씀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음 질문 드릴까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올해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8억정도 신청해서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시립노인복지관 말고도 구립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 혹시라도 개보수라든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고 용도집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1,200만원 정도인데 은평구대한노인지회에서 거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역량사업, 주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르신을 위해서 쓰시겠지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기금의 총액은 얼마고 이자액이 1,200만원인데 현재까지 얼만큼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말 기준 7억 8,500만원정도 여기에서 주수입은 은행이자고요. 약 1,900만원정도.
채근배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어떤 사업에.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지도자 교육으로 약 240만원정도,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약1,400만원 정도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걱정을 했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을 합니다. 혹시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 하고 계획, 현황,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016년 경로당지원기준이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운영비는 아파트 경로당이 월 고정적으로 33만원이 지급되고 단독주택 경로당은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42만원에서 제일 많게는 50만원정도 난방비는 아파트 경로당은 고정적으로 월 30만원, 그 외에 단독형 경로당은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 제일 작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34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습니까? 혹 경로당 가보면 에어컨 안트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틉니까? 물어보면 냉방비 걱정 때문에 그 더운날에도 에어컨을 못틀고 계시더라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혹서기 때에는 무더위로 해서 별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원됩니까? 올겨울에도 추워지면 추운날에 난방걱정 때문에 보일러를 안트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얼만큼 지원되었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경로당 방문할 때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할 것인데 그런 답변과 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때 어떻게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담당부서인 만큼 수시로 경로당을 순회를 하고 어르신들이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순회면서 의자같은 것, 비품, 하다못해 소모품 등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항상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더 많은 청취를 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마지막이요. 앞서 운영비가 경로당에 얼만큼 지급되고 난방비도 얼만큼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합니까?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돈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점검을 하지요.
채근배위원
운영비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난방비는 정확하게 30만원인데 이번 달은 25만원을 지급했는지 그 이상을 오버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채근배위원
전체 경로당 다 하고 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조 소규모노인복지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정된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다수 내역들이 시비 또는 국비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연됨으로써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동네에서 여러가지 갖가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부지에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표지라도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조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적기에 아름다운 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어르신들께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공사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은 노인복지관 부지가 당초 설계에 있어서 지하부분을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 등 밀접한 주택가의 안전도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 받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늦게 됐습니다. 이후 공사일정을 말씀드린다면 늦어도 곧 11월달이 다가 오겠죠. 11월 중순경에는 터파기가 들어갈 것이고 금년말까지는 지하부분은 완료토록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내년 1월경에는 민간위탁 운영자, 수탁자 모집공고와 더불어 3월에 선정을 할 것이고 내년 9월에 준공을 맞추어서 10월에는 노인복지관을 개관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1월말 혹은 12월초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등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말도 최대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와 서울시의 동의를 구해서 매년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는데 시비보조금이 12월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약 5억원 정도 잔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시와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반납치 않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단 1원이라도 반납이 없는 상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시로부터 또 행자부에서 돈을 받아온 것을 너무 허무하게 돌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과 같이 안내표지를 붙여서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하절기 너무 더워서 지역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주셨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번에 동절기에도 그런 쉼터를 운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시사철 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금전 보고 하실 때 아파트 경로당에 하절기, 동절기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 경로당을 하,동절기 쉼터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강제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경로당으로부터 쉼터를 허용하겠다라는 협조체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꼭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경로당은 어르신들만 간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적극 노력해서 또한 홍보해서 경로당을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어르신이 은평구에 7만명이 계신데 경로당수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원, 정원이 채워지면 그 외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구립경로당부터라도 쉼터로 현원에 들어가 있지 어르신들도 때로는 쉼터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날 갑작스럽게 행정에서 지시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도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경로당을 정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안되겠지만 협조공문도 보내주시고 만약에 정원체제로 간다면 평방미터당 경로당 크기가 수용인원이 다 틀리겠지만 그렇다면 7만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도 그렇고 실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사각지대에 길거리를 배회하고 놀이터, 마을마당에 앉아서 세월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 잠깐이라도 만나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정승욱입니다.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식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평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총 1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필수사업 5개, 자치구 특화사업 6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전 자치구가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 2015년도에 2년간 사업을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였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사업시행상 1년 단위로 예산을 끊었다가 그것도 여의치않아서 12개월 단위로 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필수사업은 꼭 해야 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시교육청이 저희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를 들자면 중학교 학급수를 더 늘려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중학교가 거기에 참여하였고요. 사업비는 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치사업 및 기타사업 다섯 가지가 있고, 특화사업으로는 은평구가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한 사업으로서 총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친화학교라든지,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필수사업에서 4개 중학교가 여기에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필수사업하고 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 거기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이 되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기존 건물은 철거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철거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완공일은 언제에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완공일은 예산이 10월 17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에서 4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유는 지하철 영향평가에서 밑에 지하철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라 해서 12월경에 설계완료할 예정이고, 착공은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저희가 공고내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거치면 2018년 3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국,시비는 건축비만 나오고 나머지 운영은 구에서 다 부담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시설입니다. 쉼터만은 국비에서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의 집 자체는 구비로 운영합니다.
이연옥위원
여기 그러면 주민설명회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주민설명회에 따른 소위원회는 아니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립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주민들의 관련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는 설계하시는 분이 있고, 교육전문가도 있고 문화관련 사업 하시는 분이 와서 위원회를 해서 어떤 안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달라는 내용들을 주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자주 모일 수 없으니까 일부만 전문가들도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은 그 중에서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자료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학교 및 청소년 밀접지역인 서북권의 청소년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청소년들의 랜드마크로 여기가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연신내 인근에 청소년시설이 설립되는 만큼 청소년들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육복지과는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체 예산에 160억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집행율이 얼마나 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는데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건축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죠? 시설개선사업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시설개선사업은 거의 없고 갈현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집행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26%인데 이유는 10월달에 설계용역이 됐으면 12월에 착공해서 기성비를 줄 수 있었는데 12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1월달에 기성급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수학위원
4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데 지원하는 것이 학교 윗선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에서 지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과정은 이렇습니다.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동안 들어온 학교선생들의 욕구나 요구사항들을 수합해서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정합니다. 학교에다 보내주면 학교가 이것 우리 하겠다, 안하겠다, 지원해 달라, 안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2월초까지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예산이 10억이면 학교는 보통 20억 정도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조수학위원
이 지원하는 것하고 혹시 갑질한다고 할까봐 얘기하기도 그러네. 우리가 지원하고 운동장도 개방해 주고 이런 것도 상의해 본 적이 있나요? 운동장 개방은 사실 주민들이 자리가 없어서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그래도 지원 잘 할 때는 교장선생님들도 재량에 의해서 해 주고 어떻게 보면 학교상태 때문에, 심지어는 도둑을 맞는다, 훼손을 시킨다 해서 개방을 안해 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교육복지과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운동장은 체육시설이라 생활체육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구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은 내용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원은 여기에서 하는데 체육과...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생활체육 쪽의 지원은 그쪽에서 또 지원하거든요.
조수학위원
그 부분하고 이 사업이 비슷하게 이름이 다르기는 한데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친환경급식사업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친환경급식은 보편적 복지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결식아동은 선별적 복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아동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결식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결식아동이 파악된 숫자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상 아동은 9월 현재 기준으로 지원해 준 현황을 보면 1,86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초,중,고 포함해서 해당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초,중,고 다 포함해서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특수학교까지도 포함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 학생이 결식아동에 해당이 되면 다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취학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이 안 되죠? 결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미취학 학생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그 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결식은 글자그대로 밥을 못해 먹는 경위가 뭐가 파악이 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중에 그런 경우 아버지만 있는 경우 집에서 밥을 잘 안해 드십니다, 그러면 그 애가 같이 밥을 굶게 되는 거죠.
조수학위원
조,중,석까지 3끼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방학 때는 중, 석식까지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조수학위원
방학 때는 제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사무소로 배분하기 때문에 카드 안에 금액을 넣어주면 쓸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접 먹고 안먹는 것은 확인은 안 되고 카드에 필요한 금액만 넣어가지고 해 준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신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급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조수학위원
그런 것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1,8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들어 볼까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를 들면 녹번동이 대상아동이 34명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어서 카드에 금액을 충전시켜 주면 아이가 가서 가맹점 안에서 음식점에서 먹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쓸 수 없으니까요. 자동정산이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결식아동이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나가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추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동이 어린이까지도 있는데 아동이 카드 쓰는 방법이라든가 실제 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너무 어리면 부모님이 가르쳐줘야겠죠. 처음에 어떻게 쓰는지. 안쓰면 카드가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점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아동이 와야 지급이 되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한쪽 부모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편모, 편부 아이들인데 혹시라도 우려사항에서 얘기하는데 내 자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혹시라도 그 카드를 다른 이용방법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써 버렸을 때 전혀 없다고 보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전에는 돈으로 줬었어요. 카드없이.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편부인 경우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편의점 가서 술을 사먹는다든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맹점은 주로 뭔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중국집이라든지.
조수학위원
음식점에 가서 술 먹고 계산해도 모르잖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신 아동이 와야 음식점 가맹점주하고 저희가 가맹점을 채택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교육을 시키고 가맹점으로 채택을 합니다. 또 하루에 5,000원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큰 돈은 아니네요. 5,000원 가지고 하루라고 얘기했는데 한끼에도....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한끼에 5,000원입니다.
조수학위원
방학 때에는 세 끼정도가 들어가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급식을 안주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방학기간은 29일이나 한 달에는 그 때까지는 계속 세끼를 넣어주어야 되네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중식은 약간 틀린데 중식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조식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조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교육복지과 직원이 몇 명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정원이 현재 21명이고, 현재 22명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이것뿐만이 아닌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평균 우리 과에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왜 여기는 적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체 정원에서 총무과에서 배정된 인원이 저희 업무량을 대비해서 한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150억 된다고 하면 이게 거의 예산이 국비는 사실 없거든요. 왜 이런가요? 국비지원은 상당히 없거든요. 국비지원은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국 공통사업이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지방자치에서만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요? 교육에는? 그리고 시비도 없고 이것은 왜 이런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시비는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시비 나온 것을 보면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매칭비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칭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 인원 수 대비해서 매칭비율을 다 정해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친환경급식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급식, 결식아동들 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예산도 보니까 거의 20억이 넘어가는 대형사업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름만 바꾸어서 두 가지로 갈라놓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것은 원래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밥먹이는 것은 똑같은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친환경급식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결식아동은 학교와 관계없이 결식된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결식아동이 짝부모 있는 데는 좀 늘어나는 현상인가요? 주는 현상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동의 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줄어드는 것은 결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결식에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대상아동의 숫자가 초, 중, 고 51000명이다 그러면 과거에 5 년 전에도 63000명 되었거든요. 그 숫자에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하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께요.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상반기 보고예산액하고 상반기 예산액이 약간 틀려요. 구비가 전체 소요예산 76억 중에서 구비가 상반기 보고할 때에는 61억을 했는데 59억밖에 안 되고 감추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체 사업비였거든요. 2018년까지 전체 사업비를 보고 드렸던 것이고 올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들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잡힌 구비가 명확하게 전체 사업비로 잡힌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 13억 6,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추경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지난번에 상반기 보고서에 보면 소요예산이 78억 5,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4분기 예산서에는 76억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상반기 보고내용하고 3/4분기 보고내용하고 예산액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제가 서면으로 감정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런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서 보는 사람입장에서 상반기 금액하고 3/4분기 보고금액하고 틀리는 부서가 여러 군데에요. 교육복지과도 역시 이 내용을 옆에다가 써주면 혼돈이 안 되는데 불과 2, 3개월 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틀리니까 내용을 확인을 해 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다음부터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여기 관장님 그만 둔 것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
김규배위원장
담당부서가 교육복지과에서 희망마을담당관으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국장님 정승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도연입니다. 위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이사장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와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며 바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금까지 공단에서 진행됐던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황도연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4페이지 경영평가에 대해서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등규위원
그래서 경영을 전에 보다 잘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황도연 본부장님의 노력의 댓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등 여러가지 전반적인 시스템 진단과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10월로 인사위원회 임기가 마감이라서 새로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고 전에 채근배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작년 회의 때 채근배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출근을 하시면 그 부분을 상의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아직 안됐으면 전에 인사위원회를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 위원들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는 중요한데 직원들의 징계나 승진 심사 등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추천을 하는데 또 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공정하게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상반기에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위원이 10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서 4분기 업무보고 때에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위원들이 거의 이사장님 가까운 사람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인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반영을 하셔서 잘 인사위원회가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과다 대책, 현장관리 및 행정사무의 인력충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행정사무 공간협소에 따른 직원고충과 대책은 적합한 행정사무공간 확보 사무실 이전 등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차원의 얘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에 함축시켜 좋은 것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구체적인 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을 여기에 나열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어떤 기획이라든가 생각들을 기획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불광천하고 공원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말씀을 드리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좀 잡일 비슷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민원성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다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스킬이나 요구하는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의 인력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과다나 현장관리인력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에서도 경영자측에 그 동안에 저한테라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재단이라는 부분들이 크게 갖고 있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같이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업무배정도 다시 하고 인원부분도 다시 재계획을 세워서 진행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이 지금 진관동 가면 실개천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명확히 저희한테 인수인계되거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해당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같이 끝나게 되면 기획예산과도 충분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덧붙여서 14쪽에 보시면 수방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과다한 대체휴무 발생, 그리고 기계장비 노후에 따른 고장 및 훼손발생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방근무는 저희들이 수방근무명령이 안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 3. 0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광천을 관리하게 되면 저희한테 비상대기를 하라는 공문이 구청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수방법에 야간에 심야에 근무해서 수당을 주는 그런 법이 우리 내규에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근무를 하더라도 이것은 지급 부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서울 구의동 지하철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왔듯이 실질적인 어떤 사고나 안전이 났을 때 실질적인 주체는 기관인데 위탁기관에서 과연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반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장비도 여기에 따른 고장 및 훼손발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눈올 때 눈을 긴급히 치울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이성일 이사장님이 기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마음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고하는 중에서 주로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급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급입니다.
조수학위원
‘다’급이면 가, 나, 다 이렇게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라, 마까지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그 기준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세 번째로 가 있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중간정도로 정확하게 중간 조금 못미치는데요.
조수학위원
본부장님이 본부장을 맡으시고 마동원 후임으로 맡으시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등급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 부분에는 뭐가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배포를 했었는데 경영평가를 할 때 크게 부분들이 나누어집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성과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수치로 인건비대비 얼마나 생산성이 늘었느냐 이 부분을 전년도대비 그리고 타공단 대비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누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동안에 옛날보다 순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머지 부분은 페이퍼나 경영측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책준수나 그런 부분들이 리더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에서 경영평가가 올라갈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제외한 팀의 구성을 보면 많게는 18명 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42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무실 전체 인원은 124명정도 되고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일일로 되어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무실직원 28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경영팀에 포함되어 있고 주차팀이나 시설관리팀이나 문화관광, 체육 이렇게 부서에 나열되어 있는 분들은 사무실하고 다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사무실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2명으로 파악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데는 42명인데 팀장님 포함해서....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맨 앞장에 나와있는 38명이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업무분장 그 상황이.... .
조수학위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습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거기에 있을 때에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대충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 등급에 상승을 하려면 조금 어렵다했는데 뭐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에서 좀 좋은 수익을 올려서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저희한테 주어서 수익을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영층에서 리더십이나 방향, 그런 것들은 면접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면접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같이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민간위탁을 구청에서 몇 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민간위탁을 받으라고 하는 통보가 갑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알아서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청하고 해당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그것을 경쟁해서 받아오는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중요하죠. 저희들 불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 바램이 있다면 은평문화재단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저희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향후 대처문제가 문화재단으로 다 가게 되면 상관없지만 문화재단으로 안간다면 그 인력들이 공단에 그대로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하고 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이 이미 위탁을 했었던 업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는 하지 못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사업이 예산이 얼마 남고 얼마 밑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총 경영면에는 시설관리공단은 물건을 팔아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길려는 곳이 아니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20억 사업에 그 사업을 경영하는데 20억이 넘어가 버리면 계속 등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짜리 사업을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20억 안에서 하면 기하급수로 가급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되는 이유가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구청 공기업은 호봉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올려야 할 급여포지션과 호봉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의 서비스는 더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와 과다 서비스 비용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한계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시설공단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에서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서울시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저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담에서 부담이 준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부담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타 공단에 비해서.
조수학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시설관리공단에는 우리 구민들이 예를들면 우리가 일반 개인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신뢰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에 잘 조율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잘 참여를 해서 좋은 사업을 넘겨받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도 되고, 불광천 얘기를 하셨는데 불광천은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만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새벽 5시반쯤에 저도 그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컴컴한데 연세가 든 분인데 소위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막대기를 꺼내더니만 새벽이라서 그분이 뭘 하는지 몰라서 뽕나무가 가끔 증산3교 근방에 몇그루 있습니다. 그리 내려가시더라고요. 개인 볼일 보러 내려가시나 보다 했는데 갔다가 돌아서 밝을 때 오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뽕나무를 가지를 쳤어요. 그런데 지팡이 같은 것이 들었는데 그게 톱이었나봐요. 빼서 하는 간단한 장비인가본대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들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뽕나무 하나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생을 해서 심은 경우도 있고 날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크기가 컸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한테도 얘기했고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걷기대회나 행사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나무에 하는 것도 물이 차거나 하는 것,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가지를 얼마큼 남겨야겠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자기 생각대로 너무 가지를 많이 잘라서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새벽에 와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막을 길이 있겠나, 당신도 보고 나무를 잘 키울려고 하는 것인데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시정을 하려면 구에다,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이 뽕나무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당신이 직접 나서서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가지를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해담는다리 옆에 애견 나오는데 자제 좀 해 달라고 하는 현수막 하나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삐딱하게 붙어 있는데 그게 제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있던 것이 그 자리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떼어서 다시 잘 보이는데 게시도 바꿔서 해 보고 응암역에 하는 것도 내려가는데 보이지 않는데 붙여놓지 말고 잘 보이는데로 광고도 애견가지고 나오는 문제 이런 것도 해주고 이래야지, 너무 판에 박힌대로 하는 것인지 그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다시 고쳐서 위원님한테 카톡도 보내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있다 보면 계속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실 꺼예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3월달에 경영평가 현장 수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하시겠다고 했고 6월달에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영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결과 부분에서 개선된 상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당 파트별로 해서 학습을 하면서 개선안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process〕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영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층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직원들이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소 좀 괴리가 생긴 그런 부분으로써 정리가 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답변대로 개선안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원만하거나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감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 쑥스러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공단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장 큰 불만이 경영평가에서 나온 그대로 얘기한다면 리더십에서 경영층 부분에서 내부만족도에서 인사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향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직원들이 가장많이 불만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입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종합평가결과에서 크게 네 가지로 리더십하고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영성과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리더십이나 경영시스템 정책준수는 임원들, 특히 이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리더십에서는 점수가 거의 하위에요. 31위, 경영시스템 25위, 정책준수는 23위, 그나마 경영성과가 16위 정도 하셔서 평가가 ‘라’등급에서 ‘다’등급이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글쎄요. 인사제도 여기 평가에서도 얘기했듯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또 자체적인 조직진단의 수준도 낫다고 되어 있으며 향후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외부에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문화재단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문화재단이 되든 안되든 저희들은 경영진단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경영시스템은 인사관리하고 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관리는 내부 만족도조사결과 특별히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이 직원들이 많다고 나와 있었고 노사관리는 인사 등 복리후생, 장래 어떤 조직변동이 있을지 그런 경영정보에 대해서 사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사규도 잘 되어 있고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운영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대로 운영한다는 부분들이 다소 좀 본부장으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노사관리 부분에서 위원님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질문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노조가 하나 또 생겨서 위원님들 세 분한테 불려가서 말씀드렸는데 노조가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안을 가지고 본부장이 노조들과 대화를 하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노사의 문화가 본부장의 직위로써 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마저도 노조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로 치부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심스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진위원
들으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노조가 3개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조관리를 글쎄요. 생긴 것도 문제지만 그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이사장님과 그 이외에 임원들 팀장급들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떻든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3명이상은 노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1노조와 제2노조는 제가 충분히 면담을 해서 노조의 목적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노조는 아직 저하고 인사만 간단히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든 왜 노조를 만들었느냐 하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대외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조직에서 그런 조직들이 집단으로 계속 어떻든 생겨나다 보니까 아무리 그 부분들이 정당하더라도 외적으로 보기에는 좀 안타깝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나 저나 또 회관에 관계되는 경영지원팀장이 같이 노력해서 매진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신성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경영평가로 지적받은 사항들, 내용을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제3노조까지 생겼으니 노조들과의 면담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경영지원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평가 받은 것, 내부성과 평가내용하고 감사받은 내용, 그 다음에 4쪽 보면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배부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더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팀장께서 병가 휴직했다가 퇴직하시고 지금 문팀장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팀장도 힘든데 또 팀장을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6개월정도 겸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떤 대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대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사규 규정이 팀장은 직위공모를 하거나 6급미만의 사원 중에서 직위공모를 하거나 제가 아는 사규방식은 6급미만이 되는 사람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팀장의 직위공모를 했었습니다. 4사람이 직위공모를 참여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인사위원회에 그 부분이 넘어와서, 사규로는 인사위원장이 경영본부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던 가운데 이사장님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 부분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꾸며지고 나면 바로 팀장님 공모해서 뽑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안에 정리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열심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공단업무가 상당히 직원들의 피로도 부분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팀장님이 뒷편에 체육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단의 업무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은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추후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 보고 중에 문화재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직 문화재단이 의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지난번 가성적인 설명만 했는데 연계해서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때 재단이 생길지 안생길지 그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기다린다든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계하시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충원될 부분은 충원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구민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한 팀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번 결산 때 이미 경영팀장이 병가휴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반기 보고할 때 퇴직하신 것으로 보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이 재단하고 공단이 겹치기로 중복 되어서 그중에서 편제가 재구성 될지 모르지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 이사장님이 업무에 바로 복귀 하시는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외에도 신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서류로 보고해 주셔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가야만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어차피 공단이 중도 하차할 수 없는 거라면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그외 이런 것들이 채워질 부분은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서비스 질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사항들은 그동안 과정들 결과서각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