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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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약 32억이 증감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감액된 사업 이렇게 보면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정비에서 감액했고,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도 지금 상당히 민감한데 한 1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서부 209호 중리 확포장 사업도 그렇고, 또 더 많이 감액된 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 사업이 15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금 이 이유는 포장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209호 같은 경우도 연차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중에 한 번에 40억을 계상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에 15억으로 2019년도에 계상됐던 부분은 특별교부세 10억에 도비 지원을 2억을 받고 군비를 3억을 넣어서 15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 하고 내후년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이지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기계화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줄었던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거기에 사실상 일을 홍성군이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지원을 국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사실 대상사업으로 쓸 데가 없어 갖고 그놈을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로 옮겨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썼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줄은 거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비가 줄은 건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서 금방 설명했는데 미성아파트 주차장 조성에 10억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 예산인가, 이 10억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거기에 보면 마트 앞에, 마트 있는 부분 그 앞에…

장재석위원

글쎄, 10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주차장 면적에 비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층으로 안 올리고 평면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하고…

장재석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추가 사업비가요?

장재석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면 포장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하려면 한 평수로 해서 한 400여 평 되는데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면 포장하지 않겠나 봅니다, 포장하는 거는.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은 토지 매입비예요, 전액?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토지 매입비.

장재석위원

그리고 차후에 다시 주차장 시설비 또 들어가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조성하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밑에도 장애인복지관도 8억이 토지 매입만 한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거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니까 추정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장재석위원

총 사업비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20억 중에 지금 8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8억에 대해서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내년도라든가 그걸 계속사업으로…

장재석위원

아니, 토지 매입을 예상을 얼마나 하는데요,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토지 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8억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부지 조성은 다시 8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조성 플러스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형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단층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려면 윗부분에 한 2층 정도로 해서 그 선형에 맞춰 갖고 디자인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장재석위원

이 8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 토지주하고는 얘기가 잘 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더라고. 그전부터도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이 모든 행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이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적극적인 이런 면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하여튼 숙원사업인 이 주차장이 시작이 딱 되는 자체가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885쪽에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 5개소가 있어요. 885쪽에 5개소 계상해 놨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건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산에 계상해서 1개 정도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로 추정하고 5개소로 계상을 했는데 읍·면에 홍성이라든가 광천 같은 데 과속방지턱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5개를 앞으로 할 거를 계상을 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혹시 광천 담산리 삼거리 건의를 두 번 했는데 그게 반려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또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고 거기가 삼거리인데 직각으로 꺾였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반려시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5개소를 잠정 계상을 시켰어요. 지금 제가 건의드린 사항 장소 알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관련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 갖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건의드린 부분을 교통 심의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쪽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변 지역을 봐 갖고 반려시켰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관심 두고…

장재석위원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전문가들, 그 주민들,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진짜 분석을 잘 했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방지턱이 필요해 가지고 건의하는데 전문가들이 무엇 때문에 반려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의할 때 우리 팀장이나 누가 적극적으로 그거 위험성이 있으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면 선정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10개소 해서 감액 조금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액은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뒤에도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하고 구역 정비,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데 지금 민식이법이 거의 난리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미리 앞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법 통과에 대비해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 아까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데 10개소를 반영했는데 전체가 31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런데 민식이법의 주된 가장 골자가 카메라 설치입니다. 카메라 설치인데 그게 한 번에 카메라 설치하는 데 보면 우리가 속도까지 하게 되면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냥 사람 단속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뭐해서 국가적으로 민식이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판단이 돼야 분석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건의하든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신호등도 진짜 우리가 정지할 수 있는 신호등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될 거예요. 지금은 깜빡인다든가 이런 걸로 돼 있고 또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분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대비한 이런 시설 보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산리에 장곡, 관심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가지시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개선사업 전체적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6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때 4억이라고 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금년도 2019년도에 4억, 추경예산에 확보된 게 4억이고, 이 사항은 2020년도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6억, 도비…

장재석위원

4억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합해서 10억입니다.

장재석위원

10억이 벌써 확보가 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10억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00m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장재석위원

최종 20억?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억이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아직 안 됐어요. 설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일단 도비 지원을 3억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하고, 거기 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이러한 건의사항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잘 하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장곡 면 전체의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중리~포항 확포장 공사도 5억이 계상이 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억 5,000.

장재석위원

2억 5,000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건 설계비 내용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설계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고 있고, 지금 2억 5,000은 이게 보상비예요, 그러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보상비 일부를 우리 예산 형편에 맞춰 갖고 일단 첫해의 사업비로 보상하기 위해서 일단 집어 넣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 계획으로 가는데, 내년도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3년까지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가 있나, 1.6km인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의 사업비가 중리만 해도 한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사업비 때문에 그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사업이 그것도 분할해서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2억 5,000을 계상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추경 때는 최소한도 5억 이상이라도 해서 보상하는 데, 추진하는 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다른 확포장보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당겨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3년까지 가지 말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888쪽에는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에서는 주로 제초작업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

장재석위원

888쪽, 34개소.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주로 제초작업?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홍성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34개소로 표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수지 중에 역재방죽 저수지는 공원으로 같이 중복 지정돼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4개소인데 제당, 그러니까 쉽게 제방이라고 표현해야죠. 제방 주변이나 저수지 주변에 지저분한 수풀 같은 거를 1년에 두 번 정도씩 제초작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890쪽에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관정개발, 송수관로 설치 이 내용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용 지하수 관리 232공 있어요. 2억 5,000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청년마을조사단, 그다음 장 891쪽에. 이게 지금 1억이 계상됐잖아요, 조사단 운영. 전년도에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억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2억이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마을에서 조사단 활동하고 결과 발표할 때 거의 가다시피 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홍성 관내에 유무형 향토 문화유적, 그리고 또 지정이 안 된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이분들이 책으로 담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밑바탕의 기초조사가 홍성군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을에 무슨 마을가꾸기사업 다 연관된 사업이고, 특히 이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은 새롭게 바뀌어, 교육을 통해서,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하고자 하고 화합되고. 이런 사업이 우리 홍성군 제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걸 한번 분석 잘 해 보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먼젓번에 고마운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팀장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었던 부분이 1억으로 오고, 활성화도 돼야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 형편상 일단 사장되는 부분보다는 해 주는 거로 하고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경제과든 여러 과에서, 타 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조사도 이게 335개 마을을 하려면 상당히…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몇십 년 걸려요, 그런 사업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장기 계획은 아닌, 중장기, 단기, 중기 계획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예산이 정확히 세워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상이 없어요. 삭감하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그것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세요. 그리고 홍동면에 892쪽에 면 소재지에 주차장 사업한다고 하고 3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갖고 4억 있었는데요.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홍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인데 40억짜리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치와 우리 주차장 해야 되는 위치가 중복이 됩니다, 지금 다시 계획 잡은 부분이. 홍동면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전체 기관·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은 4억 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4억 원에 대해서 주차장은. 이 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사업하는 과정상에서 건물 짓고 주차장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복합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자꾸 지연되고 민원 있고. 결론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또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하는데 시설비,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4억 원에 대한 주차장 사업비는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를 했고 기초생활거점사업에 그 위에 전체적인 부분을 할 때 건물도 짓고 포장도 하고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면이 한 1년, 2년만 조금 지연되는 거지 이 사업비는 다 삭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연돼 가지고 이 사업이 또 같이 연계시키고 하니까 우리 면민들이라든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선 급하다고 예산 승인해 주니까, 자꾸 연장시키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또 드릴게요. 895쪽에 버스, 택시, 화물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 같은 게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홍주여객에 관련된 그런 지원되는 예산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고요. 택시, 화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종합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898쪽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2개소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광천 신진리, 서유철 씨인가요? 광천주유소 그 앞에 삼거리,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래 갖고 거기에 하나 하고.

장재석위원

예, 그게 건의가 들어갔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들어갔던 사항이고 공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갈산에 일반산업단지 안에 보면 편도 2차로로 해서 4차로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차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차가 엄청 다닙니다. 다니는데 가운데 센터 부분에, 중앙 부분에 위험하다고 그래 갖고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씩 2개소가… 대상지가 거깁니다.

장재석위원

그 밑에는 장소 어디예요? 어린이, 장애인…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지금 우리 한 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결성농공단지 바로 옆에 한누리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마을 버스 관련해서 저희 노선 개편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가요?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노선 개편…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병희위원

아니요, 노선 개편 전체적인 홍성군 농어촌버스와 관련해서 노선 개편 시행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부터 시범운행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되면은 마을버스 운행지역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걸…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감축돼서 마을버스를 투입해야 되는, 추가되는 곳들은, 1월 1일부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계상을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마을에 지금 대상지가 정해졌잖아요.

이병희위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버스가 서 있는 부분은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에 마당이나 어디다가 해서 지금 그거는 협의가 돼서 거기다가 주차하는 거로.

이병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 운영요? 그거는 한정면허라고 그래 갖고 홍주여객에다가 우리가 공고를 하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지금 홍주여객 버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홍주여객에서 버스를 산 거죠, 다시. 마을버스 운행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 지원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비 중에 마을버스를 사기 위해서 예산 반영해서 내년도도 6억인데 (직원에게) 금년도도 5,000만 원씩이지? 1대당 5,000만 원씩 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6억이고 내년도에도 6억이에요, 그러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 운행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권역이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5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권역을 운행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 금액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건비 플러스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억 정도면 될 것 같길래 이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6억이고 내년도 6억이고 그러면 1월부터 노선 개편이 시행돼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5개 마을에 마을버스가 들어갈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상식적으로는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건데 올해는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마을버스 구입 비용이 들어간 건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구입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병희위원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6억 안에는 마을버스 5대를 구입하기 위한 2억 5,000만 원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갈산에 운영하고 있는 한 군데잖아요. 그 한 군데에서 마을버스 운행하는 게 약 한 3억 5,000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그게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갈산 같은 경우는 큰 돈이 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유추해 볼 때는 한 5,000에서 6,000…

이병희위원

6,000 몇백만 원으로 그때 말씀하셔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6,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병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구입 비용이 2억 5,000이고, 갈산에 운영되는 것이 약 6, 7,000 되고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6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아시겠지만 똑같이 6억인데 5개 마을에서 추가되는데 올해도 6억이고 내년에도 6억이면 언뜻 이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운행 자체가 여기 보시면 균이라고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칭하기 위해 이걸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들어가는 돈이 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개 마을이 추가가 되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갈산 같은 경우 한 7,000 정도 든다고 쳤을 때 약 3억 5,000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구입비는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혼란들이, 의문들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질의를 드린 건지 아시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갈산면 1개 권역만 할 때는 콜센터 운영까지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갔는데 이게 5개 권역을 하면 5개 하나, 하나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원가는 6,000만 원에 내려와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추정하는 금액이. 그런데 5,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이유는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계상해 놓고,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금액만큼 나중에 반납할 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세세한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894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계상하셨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890…

은미

김은미위원

4페이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보행환경 연구용역 하신다고. 이번에 세부 사항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기는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전체적인 부분, 이것도 대상자가 전체적인…

은미

김은미위원

전체적인 건데 그래도 우리 홍성만의, 그러니까 용역을 담으실 때 우리 홍성만의 무언가를 담아 주실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아직까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생기다 보니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 설정을 어떻게 지침이나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할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실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직 하진 않으셨다는 얘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표지판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금 보행환경 해서 여러 가지로 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표지판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점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장애인 중에서도 청각장애인들 취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림판에 보면 점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어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도 수어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림판에도 수어가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수립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행자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일반인이 보기보다도 장애우들이 가장 행복한 지역이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채워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 거기까지 세심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담으실 때, 그러니까 방향 설정하실 때 그렇게 담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게요. 897페이지,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하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승강장 교체하실 때 우리 승강장 규격서가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허가건축과에다가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규격서가 따로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허가건축과 공공팀에서 디자인하는 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발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승강장 발주.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건축과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담당자가 보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통으로 발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우리 교체도 하고 또 설치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물건을 사용해 주십사라고도 말씀을 많이 했고, 또한 공공팀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거든요.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가 지역 업체였으면 이런 오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 좀 돌려 주실래요?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달… 채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벌써 녹이 슬었어요. 지금 지역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스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회사는 본 지역이 아닙니다. 외부 업체에서 설치했어요. 벌써 녹이 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약에 여기가 지역업체였다면 이런 오타가 나왔을까요? 다 웃으세요. 삐뽀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번에 이 업체가요 네 군데 설치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하곤 달리 너무 어이가 없으시죠? 이번에 지중화사업 하면서 설치를 통으로 발주했더라고요. 그렇죠? 분리 발주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에 했던 이 업체만 기존의 디자인하고 달라요. 화면 꺼도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사업이 되게 많아요, 저희 홍성군에. 그렇죠? 과장님이 제일 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 이 화면을 띄운 겁니다.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시재생하고도, 또 허가건축과하고도 연계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현안사업 해결할 수 있는데 따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담당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한 번만 더 살펴 주시면 지역이 훨씬 더 협력해서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드릴 거 웬만큼 하셔 가지고 제가 김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894페이지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 의무 용역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행환경 관련한 이런 시설에 대한 기반 조성이 어느 부서가 맞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거 운영하는 데가 교통 부분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수립을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요. 그런데 보행환경 관련된 시설물이나 기반 조성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러 부서에 해당돼 있죠.

김기철위원

대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가지 부분에.

김기철위원

지금 그렇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후죽순 분산돼서 정비가 되지… 수요조사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어떤 기능보강, 유지보수 이런 기반 조성을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계획성 없지 않았나. 지금 이게 의무 용역이라면 5년 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부서별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겠다 하고, 도시재생과 보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10억을 계상했어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전수 조사 됐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쩔 수 없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한 시설물도 생길 수도 있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기반 시설물은 모든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계획과 시설을 운영하는 이 부서 자체의 업무연찬 이런 부분이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적 사항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홍성군 저쪽에 있는 도시재생과 쪽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이랑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 갖고 도시재생과 쪽에 있는 과업 내용에 우리가 수립하는 내용은 사실상 과업에 있는 용역비 금액을 뺐습니다. 빼고 그 용역하는 용역업자와 우리 용역업자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해 가면서 이중 지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봤을 때는 사실상 실지 이 부분에 대한 보행환경 가장 많이 실제로 하는 부분이 시가지 부분이고 저쪽에서 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 그 부분 우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봐 갖고 그쪽 용역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김기철위원

용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보다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역을 통하는 거는,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홍성군의 안전한 보행도로에 대한 어떻게 어떤 기반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기본계획인 거잖아요. 이거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계획성 있게 순차별로 어떤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요구에 따라서, A라는 구역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해 주고, B라는 구역에 또 들어왔으니까 해 주고 이게 아니고 시급한 거 먼저, 그러니까 그게 용역이 사실은 어떤 형식적인 의무화된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한 용역이 만들어지고 용역을 바탕으로,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1억이란 예산의 용역을 줘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만들어져야 그거를 바탕으로, 이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업무연찬을 좀 부서별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우선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갖고서 같이 과업이 중복이 안 되게끔 조정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901페이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을 했어요. 22억 9,192만 5,000원, 그렇죠?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게 군비만 전출하나요? 어떻게 국·도비도 하나요, 전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이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상관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보시면 여기 세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국·도비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안 되죠.

김기철위원

안 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직원에게) 가능해?

김기철위원

예산팀장님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가능하다네요.

김기철위원

가능해요? 거의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던…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상관없어요?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세입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국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가능합니다, 편성은.

김기철위원

지금 제가 여러 국을 보니까 특별회계를 국·도비는 이미 매칭돼서 일반회계로 대부분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내포신도시 주차타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면서 국·도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 주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왜 그렇게… 아니, 문제되진 않는데 왜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주차장은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니까 거기다가 회계를 편성하는 거죠.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내포신도시 주차장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혹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거는 한 다음에, 그거를 공용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자한테 해야 될지 그건 나중에 같이… 오히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목적은 뭔가요, 대부분이? 주차장 조성이라는 게 어떤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한 회계 운영을 특별회계로 하니까 전출을 시키고 사업을 하는 거고.

김기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킬 때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부기할 때는 어떤 수익이 일부 생길 때 특별회계로 넣어서 그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적보다는 궁금해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포신도시 주차타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직접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유료화할 건지 무료화할 건지. 아직 그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시점에서 방향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홍성이 생활 SOC사업 복합화가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통합으로 묶어서 하지 변경승인도 부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보건소 거 소관까지 같이 해 버리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같이 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왜 하냐면 지금 현재 주가 주차장 개념이고 건강지원센터 거기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다 하겠다.

김기철위원

그걸 사업을 추진한 거는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주무 부서를 하나 설정해서 이 부서를 추진하고 나중에 관리부서는 별도로 뿌려 주면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개 부서,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2개 부서가 같이 복합화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러면 주차장 타워는 특별회계로 넣어도 돼요. 그렇다면 건강센터지원센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 자체를 이원화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1층, 2층을 건강센터를 짓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주차장을 또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기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굳이 전출시킬 필요가 있었나라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주차장 조성은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회계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할 때는 좀 계획 있게,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전출을 왜 시켰을까, 국·도비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나중에 마무리 시점에…

김기철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화할지 무료화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건물 짓고 생각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당연히 준공하기 전에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기철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장도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차타워를 지을 때도 저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지, 주차장을 무료화시킬지, 무료화시키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너무 포화되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무료화는 안 됩니다. 유료화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잘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거꾸로 지금 제 사견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거만 관리를 잘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보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주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본안은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894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저희 어린이 교통공원이 혹시 어디예요? 제가 잘 몰라서, 어린이교통공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린이교통공원?

김기철위원

예, 894페이지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기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찰서 안에 있는 거?

김기철위원

예, 공공운영비 안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어린이교통공원 유지보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경찰서 건물 안에 보면 전에 군에서 애들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교통에 관련되어 교육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돼 있고 쭉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김기철위원

모의체험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설물이 있는데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김기철위원

그게 저희가 군에서 지은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에 군에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물 설치해 줬죠.

김기철위원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 유지보수도 저희가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889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880…

이선균위원

9쪽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수리시설…

이선균위원

7억 5,000만 원 서 있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880…

이선균위원

9쪽 하단. 아니면 890쪽 상단도 그렇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 갖고 급히 건의하다 보니까 도에서 6억 원의 사업비를 줬어요. 그래 갖고 군비 1억 5,000 보태 갖고 하는데 공리저수지랑 상황저수지.

이선균위원

내가 상황저수지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겠네. 상황저수지 개보수한 지가 얼마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얼마 안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개보수했는데 거기에…

이선균위원

그때 개보수했을 때도 잘못돼서 수문 쪽이 잘못돼 가지고 또 그거 다 다시 고치고, 물길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편안한 물길 또다시 하고. 이거는 암만 수리해도 이게 실적이 안 나는 저수지예요, 이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한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공리랑 상황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라우팅하려고 하는 거 제당 쪽에서 물이 누수가 되니까 그라우팅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수한 부분이 그라우팅이 아닌 것 같은데.

이선균위원

상황저수지는 그러면 그전에 뭐 했어요? 수리 업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선균위원

그라우팅한 것 같은데, 거기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누수 탐사를 해 보니까 물이 새는 거로, 누수가 되는 거로 해서…

이선균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 저수지 문제가 있는 것이 먼저도 개보수를 했는데 수문 쪽이 물이 새 가지고 수문이 잘 안 닫혀. 또다시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그리고 물길도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로에서 막히고 난리 꾸며서 다시 뚫고. 이게 한 번에 수리할 때 제대로 해야지 계속 수리만 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제당 부분에 대해서 그라우팅하려고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라우팅을 또 한다 해도 수문 쪽도 겸해서 봐야 돼요. 먼저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수문 샌다고 난리 꾸며 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다음에 권역별 시설물 기능보강이 891쪽 상단에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 뭘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먼젓번에 정책협의회 시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7개 권역에 어떤 시설물 설치하다 보니까 물론 흑자 나는 부분이고 적자 나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게 참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완료가 된 7개 권역의 시설물을…

이선균위원

과장님, 권역사업에서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권역은 어디쯤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천덕꾸러기가 돼 가지고 뭐한 부분인데 공모사업이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수보강을 위해서 7,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선균위원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이. 운영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천수만권역 같으면 105억입니까, 107억입니까?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업장이 세 군데인데 회관 쪽은 사업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밑에 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그게 수산물 판매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 그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거기 상황분교에 오토캠핑장 만든 것도 그렇고, 그거 산골에다가 만들어 놓고 손님 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애초 사업부터 잘못 짚은 거거든요. 지금 유료 낚시터도 낚시꾼이 오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입장료보다 고깃값이 더 나가고, 이런 것들은 권역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다 끝났었다 해서 몰라라 내쳐 놓으면 투자한 거 대비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업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 그런데 대개 권역사업을 보면 사업량은 사업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만들기하고 다르잖아요. 마을만들기는 경관사업만 잘 해 놔도 그건 성공한 거고, 역량강화사업 잘 해서 주민들 화합만 잘 시켜 놔도 성공한 사업인데, 이 권역 사업은 수익 창출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물 물론 보강도 해 줘야 돼. 이번에 태풍 같은 경우 유료낚시터 같은 화장실 두 개 널러갔는데 돈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특히 여자화장실 2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런 것도 보강은 해 줘야 되지만 사업이 잘 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관에서 투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좀 전체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계속적으로. 한두 번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운영방식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데려다 앉혀 놓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 방식, 회계 처리 방식, 물품 구입할 때도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적자가 나서 허덕이고 폐기 처분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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