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나 구보 등 게재를 할 수 있다 여러 개 있는 걸 한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확인한 결과는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고 그 전에는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완하자고 했는데 지금 확인결과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다시 안건을 철회해서 그걸 보완해서 내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고 현재 행정절차법 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하겠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시잖아요. 어쨌든 개정하려면 제출한 원안대로는 오늘하고 추후에는 집행부에서 내든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해서 하면 그 안은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안을 내면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일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15% 올렸을 때요 한 3억 정도 수입증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수지예산은 6,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고요.

예.

수지타산을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익성 부분이 좀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상 증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투자하실 부분들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2억5,000만원 잡혀있는 건 이미 수영장 보수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내부 샤워장하고 탈의실 바닥 타일 개·보수, 천장마감재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배관시설 개·보수, 강사대기실 개·보수, 샤워장 탈의실 등 리모델링 이런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 들어오는 걸 세입조치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데 - 개·보수하는데 -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해마다 계획을 잡으셔서 수영하는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2013년도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대로 어제 낙성대 체육센터를 방문했더니 탈의실 시설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천장이 예전에 스텐으로 천장 덴조를 했어야 하는데 잡처리를 해서 수증기 때문에 녹이 나서 낙하할 염려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처짐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된다면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천장을 실제로 면적 대비 덴조를 해서 스텐으로 해서 천장을 다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완전히 다 뜯어내고 빨리 위험하니까 천장 그대로 놔두고 요즘 카페라든지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조 그대로 해서 보완만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영구적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천장에 덴조를 스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보강했던 부분이 부식이 되면 얼마 안 가서 예산 들여서 또 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 뜯어내버리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장 고가 높기 때문에 수증발사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이 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설계상하고 안전같은 것은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골조를 뜯어내면 덴조라는 것은 구조상 안전을 위해서 덴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미관상 덴조를 하기 때문에 구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려면 그런 방식을 택하고 또 지금 신림체육센터는 로커는 했나요? 로커시설은 아직 시설이

지금 아직 교제를 안 했습니다. 로커시설 자체가 6년뿐이 안 됐습니다.

아직 양호하다 이거지요?

예, 양호해서 교체를 안 했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담장이 쳐져있어서 주차하기가 붉편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박 팀장하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담장을 뜯어내면 도로하고 단차가 나기 때문에 공단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 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현장 나가서. 거기 뜯어놓은 데하고 단차가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도로포장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신림체육센터는 거기만 예산 들어가고 나머지는 낙성대 천장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다 투입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낙성대가 2000년대 개관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상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거냐. 그래서 금년 예산하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그렇게 보강했을 때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개선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먼저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이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갈수록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수지악화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건물하고 또 낙성대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는 지금 LED가 안 돼 있지요?

예.

그리고 기본 6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2개는 LED를 했는데 네 군데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재정여건상 한번 LED는 초기투입이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단이 체질개선하고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이게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건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라든지 나누어서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3년 내지 그렇게 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단 말이지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 관할 과장님이시지만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팀장들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데워서 방류하는 물을 그 열을 다시 이용하는 에스코사업을 해서 연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사업은, 에스코사업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방류하는 에스코사업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LED 문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수영장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인상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과다하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올려드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올려드리자는 그런 안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낮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검토 시에 수영장 사용료 이 근거를 두 수영장에도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인상을 하더라도 반발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걸 바라고 했는데 안 해서, 오늘 당장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붙이셔서 주민들이 어차피 시설개선도 하고 그간 자료를 보니까 홍보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붙이셔서 좀 크게 붙이셔서, 그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7월달까지 보류했다가 8월부터 인상할 겁니까?

7월 1일부터.

7월1일자로요?

예.

두 달 동안 갭에 이 도표를 붙여서 인상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심의하면서 보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조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문제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직급 제한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다는 의견이죠?

예.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제7호 중에 각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보고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을 주셨는데 7인으로 하고요, 공무원 수 당연직을 3명 그리고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해서 과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걸로 하고, 이 안에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 안으로 하시고, 애초에 사용내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의견이신데 시행규칙에서 어쨌든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자체가 좀더 민간에게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도 좀더 방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표될 수 있도록 규칙 제정할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예.

이동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도 고심들이 많으시고 심사숙고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세 차례 정도 보류돼서 논의를 쭉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대로 현재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출된 대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처럼 특정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여러 의원님도 우려를 표명했듯이 향후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 조례 이후에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제출돼 있는 원안과 수정안 중에 제3조에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사업, 새마을회원 단체의 행사비 지원, 그리고 각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사업 이 내용들은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12년에 9,485만원 그리고 추가로 또 오늘 방역 발대식도 있었는데 방역 때문에 많이 고생해 주시는데 새마을지도자 방역비, 자녀장학금, 기타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6,792만8,000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대략 사회단체보조금에서만 총 1억500만원이 2012년 기준 지원됐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새마을단체는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달리 인건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좀 특별히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새마을운동의 진흥 관련해서 지금 2호에 새마을기 게양을 관악구청,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밖에 공공기관 청사에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제6조 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지금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됐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대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쭉 지원하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새마을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한 70여 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나머지 단체들도 개별 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묶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관악구의 예산 전체가 한 70여 개 사회단체 지원예산으로 편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향후에 진행될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에서도 지원단체 조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이런 악순환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향후에 있는 각 단체의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맞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새마을운동 조직 외에 타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반발이나 각 단체들 개별 지원 조례 제정요구가 예상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 주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단체지원 예산으로 간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반대에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해서 헌신하시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예산 지원액 1억5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제안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안 잡을 경우에 총액에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양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타 추가할 경우에 다른 단체 예산들이 심의과정에서 새마을단체에 추가지원이 왔을 때 그 형평성 문제와 반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정예숙 의원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폐단이라든지 조금전 반대토론하신 이동영 위원님의, 일부에서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타 구에서도 7군데가 조례가 발의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수로 했을 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기존의 예산보다 더 편성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거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의원도 또 새마을단체도 전반적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예산 올려서 그런 욕구가 아니고 그래도 새마을단체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발전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서 타 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존심의, 자긍심의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또 동의를 합니다. 아까 반대토론하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70개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하고 법적인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또 우려되는 것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이 새마을단체는 작년 10월달에 발의가 돼서 계속 계류되다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찬·반에 붙여졌는데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별도의, 전 재향군인회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을 건지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기존에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해줄 리는 만무하고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소위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 할 때 관례가 있는데 그걸 높이 상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그런 관례도 있는데 새마을단체가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굳이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도 없고 또 다른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에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고민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금년 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물론 우려의, 이동영 위원님 반대토론해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동의합니다마는 또 이게 같은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분들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예산특위에 들어가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간단해요. 우려할 것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고 간단해요 이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본위원은 이동영 위원님의 반대토론 의견에도 존중하고 그런 고민이 있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돼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도요, 앞서 심의했던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각 조항이 대동소이하고 반대토론의 취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반대토론은 생략하고요, 앞서 진행했던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찬·반 의원성명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6인) 김원개 이복례 권오식 박동석 송도호 조규화 반대위원(1인) 이동영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3인) 이복례 권오식 송도호 반대위원(1인) 이동영 기권위원(1인) 김원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