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고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은 차량민원 행정 추진 등 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민원 최접점 부서로서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됐네요. 검사만료일에 시청에서 통보를 보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안내서가 먼저 나가고 독촉 안내서가 나가고 그러고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하고.
허순옥위원장
경과하고 난 뒤 며칠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고지가 나갑니다.
허순옥위원장
아니요, 만료일 지나서 며칠 후부터 과태료가 발생됩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지연은 만료일 30일 이내.
허순옥위원장
30일이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30일이 지나서 하루에 얼마씩.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 2만원이.
허순옥위원장
차종에 상관없이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2만원이 부과되고 2차 과태료가 3일마다 1만원씩 더 부과됩니다.
허순옥위원장
과태료가 세네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셉니다. 최고액이 30만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다른데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별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기분을 안고 민원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두 명을 오전 오후 시간을 정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민원인이 아닌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고 주차를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민원을 못 보잖아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한중 FTA 비준 등 앞으로 농업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불편을 극복하고 경산의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농업예산 총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보다 2%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250억 16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추경 다 합치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다 합하면 287억.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안통과 된다고 치고요. 원안통과 해야 되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56억 29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일어서 보세요. 소장님은 앉으세요. 경산시 예산이 올해 1000억이 늘어났는데 경산인구에 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10%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에 7000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산시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뭐하셨습니까? 농업이 안 살고 도시가 살 수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균형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애 잡수시고 중앙에 다니는 것을 아는데 제가 과장님들에게 같이 책임을 더 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영양의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경산시 농업인구만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천억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경산시 전체예산을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안타깝다. 도대체 예산 2% 올리려고 안을 기획예산실에 올렸다면 기술센터가 진짜 문제 있습니다. 예산을 안올린 겁니까,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16억 정도. 507억 정도 됐는데 반영 안 된 것이 163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감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분은 불가분하게 추경으로 밀리는 예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 농가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전폭적인 예산 증액이 반영 못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농민들이 농업이 대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 한 로트 있고 밭 한 로트 있으면 농업인입니다. 대농 쌀을 몇 천 가마니씩 하는 그 사람들이 경산농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 천 몇 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경산을 지켜온 진정한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회 2회 추경이 있으니까 확보를 많이 하셔서 소장님이 도와주시고, 기획예산실에 올라갈 때 부탁하시고 농업예산은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는 겁니다. 추곡수매를 하는데 센터에서 소장님도 나오시고 서상국 과장님도 나오시고 존경하는 시장님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재욱씨가 진량지도소장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수매담당 계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장입니까? 계속 나와서 일하기에 이재욱 계장이 진량담당소장인줄 알았습니다. 지도소가 진량 압량 합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량 같은 곳은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지도소 상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소장님께 제가 누누이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농민 위에 군림하면서 무슨 지도소가 있습니까? 어른들 농사 신다가 고무신 신고, 전혀 현장행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와보셨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어떻게 지도소입니까? 지역의 몇몇 유지들과 앉아서 커피 먹는 곳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공간이 일반 농민들이 일하다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곡수매 하는데 진량에 김형일 산업계장과 장종화 대리계장과 직원들 전체와 신기태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부터 시작해서 추곡수매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나오시고 이재욱 진량상담소장도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지도소가 필요 없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지도소 예산 다 볼 것입니다. 커피고 물값이고 다 볼 겁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했잖아요. 농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달라고요. 소장님, 제가 이런 말 하면 섭섭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뭐합니까? 사진 찍어서 전화하면 센터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무슨 배양을 하고 무슨 토양을 하고 뭘 합니까? 농민들 농사짓는데 나와서 똑바로 안 봐 주면서. 쌀농사가 올해 왜 경산이 전부 1급입니까? 특과 1급과 금액은 17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포대별로 하면 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농민들 피해가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등급이 65% 70%선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만큼 안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총괄로 할 때 65% 67%가 1등급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나머지 35%도 1등급 특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지도업무 아닙니까? 대농과 어울려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끝나는 이런 상황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지도 과장 누구입니까? 한 번 나와 보세요. 지도 과장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제가 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욕 많이 얻어먹을게요. 농업기술지도직이 하는 것이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상담소에서는 읍‧면‧동에 7월 1일자로 한 개 면을 운영하다가 두 개면 또는 세 개면에 상담소장이 근무하다보니까 일부 민원발생이 많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아침 일찍 추곡수매 나와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농업이 행정과 지도가 제가 볼 때 분명히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은 행정 지도는 지도, 누가 알아보니까 지도는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따로따로라는 말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시려면 들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 것이 지도 아닙니까? 씨앗 하나 개발하면 지도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사실 두 개 면을 보다보니까 과거와 같이 한 개면 같으면 오전에 상담소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지도를 가게 되어있는데 보통 두 개 면을 보고 이쪽저쪽에 가다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애가 터집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못 받고 기술센터 상담소라고 하나 있는 것은 나는 그분을 보지도 못했어요. 진량읍사무소 직원들 김형일 계장 장종화 계장대리부터 해서 읍장과 총무 과장 아침에 나와서 들어가고 나면 센터에서는 이재욱 계장이 센터 계장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서상국 과장님과 소장님이 왔다가 가시는데 실제로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나는 지도업무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한 마디만 물을게요. 한 마디만 묻고 끝낼게요. 지도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지도업무는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지도업무는 과거 통일벼시대 같이 현장지도 위주보다는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오는 경우에 상담도 하고, 또 현장컨설팅 개념의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집단지도 형태보다는 사업위주의 지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나 일반농민들에 대해서 관리지도도 저희들은 지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과 과장님께 아침에 제가 언성을 조금 높였는데 며칠 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고, 1000억의 예산중에 2억이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장 에 취임하면서 그런 각오도 가졌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 임의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은 쓰고 있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앞으로 불특정 소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고, 지도사업 부분은 사실 도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8개나 10개 시‧군 정도는 기존의 농촌지도소와 통합되어서 행정과 업무를 같이 봄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통합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직렬간의 괴리감은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 같은 것은 사실 양곡수매는 농정유통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재욱 담당계장이 매일 나가게 되고, 방금 지도 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지도분야는 농민들을 상대로 의식제고나 교육 학습단체 관리나, 또 전에는 상당히 비중이 컸습니다만 현장을 누비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런 것이 주요 역할이 맞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침부터 제가 목소리를 높인 점은 사과드리고요. 제가아침에 책자를 보면서 진짜 해도 너무 하는구나. 나는 얼마 전에 추곡수매 누가 오셨길래 농업예산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만 보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도와드리고 추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농업기술센터 결국 목적이 농민들의 수익증대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업무차원에서 볼 때도 윤기현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게 되어야 기술센터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620쪽 농작물재해보험료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가구가 가입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69농가에 농가수가, 이것이 본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재해보험료에 직접 가입하는 실적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안문길위원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는 것이 30% 해주게 되어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진 농민의 자격을 갖추면서 태풍이나 우박의 피해농가에 대한 실제금액을 산정해서 보상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의 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안문길위원
일부분이 약 30%? 작년에 보험을 들어서 올해 보험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태풍이나 우박재해 서리 피해 같은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올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파악된 것이 없는 겁니까, 파악을 안 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없었으니까요.
안문길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혜택을 본 사람 있어요? 경산에 혜택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몇 년 전이라도, 올해 해택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작년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인들도 자동차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나면 혜택을 못보고 일반 가정집에 불이 나거나 이런 것도 보험에 들면 다 못 보는데 경산은 혜택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 아니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산이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리피해나 태풍이 오거나 큰 우박이 와서 집중적으로 농작물이 박살나면 면적을 조사해서 하는데 그런 재해가 없으니까 근래에는 한 것이 없고.
안문길위원
올해 복숭아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과일 과수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개화기 때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결실도 좋고 생산량은 상당히 많아서 농사가 잘되었는데 사실 가을철에 생산이 많다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안문길위원
복숭아 말입니까? 올해 복숭아 과실이 많이 열렸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품종.
안문길위원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소장님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복숭아가 올해 많이 열렸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 품종 오도로끼나 일부 품종은 조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았습니다.
안문길위원
내가 듣기로는 일반 농민들이 박스를 해서 반 이상이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복숭을 기준으로 하고 대추는 치우고. 복숭이 올해 많이 열렸다고요? 올해 평년작을 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걱정을 하면서 박스 반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작황이 평년작은 되었다고 보고 다른 여론은 없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재해보험료를 도비가 붙어서 올라온 것인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21% 시비가 79%.
안문길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험을 많이 안 든다는 말 아니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금액보다도 실적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70여 농가는 실적을 하고 있지만 농가가 1만여 농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미하지요. 하지만 예산을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도 그렇게 많이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문길위원
늘어날 추세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때까지 경산에 재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보험이니까 기준 수준에서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경산에 요즘 이변이 자꾸 생기니까, 올해도 봄에 복숭나무가 서리피해로 인해서 결실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경산은 너무 조용하니까 재해도 안 생기니까 보험을 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 잘못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 자체가 그래요. 언제 한 번 오고 나면 ‘아’ 되는 거지요. 지금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잘하는 있는 편이에요. 금액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진짜 재해가 오면 경산에 못산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 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더 널리 홍보하고,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금액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 가구당 보험료 금액의 몇 % 이상을 못 넣는다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센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50% 지원하는 방법은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를 많이 늘려줄 수는 없는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가부담 비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를 더 늘려서 해버리면 되지만 그렇게 할 것까지는. 그래서 드는 농가가 어느 정도 자부담해서 든다는 의무감도 있어야 보험을 하는 것이지 전액 다 보험하면 할 수가 없고요.
안문길위원
전액은 안 되고요. 책자로 봐서는 30%를 안 넘는 것 같은데 50%로 늘려줄 수는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법적으로 50% 이상 못해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그러면 권장하는 방법이 결국 돈을 많이 보태주면 보험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방법이 그것이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3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형마트 위탁운영 판매수수료 1500만원이 경북통상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북통상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1500만원 수수료를 우리시가 꼭 부담해야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데 이마트가 경산에 들어오면서 지역농특산물 직판장을 하나 할애해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북통상에서는 적자가 계속 나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또 경산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중들이 많이 찾는 대형소비자센터에 지역농산물 코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부러 개설도 하는데 계속 유지해왔는데 경북통상에서 적자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판매액의 50% 적자보존을 해주는 제도를 갖고.
김종근위원
2014년도에 경산 농산물 3억 600만원도 못 팔았어요. 경산청과시장 이런 분들을 전부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3억 600만원을 받아갔는데 50% 1500만원 3억 해서 위탁수수료가 몇 %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수수료 50%를 지원하도록.
김종근위원
아니요, 수수료요? 몇 %가 됩니까? 15%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북통상이 이때까지 통상업무를 하면서 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에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도 안줬어요.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2010년부터. 깊이 연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29쪽 경산대추 대도시 홍보 올해 10월 1일에 갔지요? 이게 1100만원인데 그 당시 1000만원 추경에 세워서 갔는데 관내 농협의 협조가 없었으면 두 시간도 못했어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추경 때 부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도 참가했습니다만 1000만원의 예산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족하지요. 그 당시 모 조합이 협조를 안했으면 두 세시간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추경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경북통상에 돈을 안주더라도 이런 홍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청도 감 홍보하는 것 봤지요? 우리도 홍보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추 하나 줘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방송에 한 번 나오는 것이 더 큽니다.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가 마지막 날인데 경제환경국을 했고 어제는 건설도시안전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예산을 홍보하고 자기 예산을 노력하는 담당이 있어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정책담당 누구십니까?
허순옥위원장
이수일 계장.
김종근위원
일어나세요.
허순옥위원장
일어나세요.
김종근위원
담당이지요?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여태껏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자기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김수일이 아니고 이수일씨입니까? 제가 3개국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자기홍보 베스트 공무원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계장님,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메일로도 전송을 다 받았고, 또 예산을 만들어서 주셔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대추홍보 대도시 홍보 예산이 저번에 이철식 위원님과 김종근 위원님이 다녀오시더니 홍보하러갔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기현 위원님 안문길 위원님도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맞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이유로라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세우시되 지금 경산시의 농민이 몇 %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요?
허순옥위원장
예, 8%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적다 많다 지적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추곡 수매하는데 갔다 오셔서 화도 나고 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시고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은 조금 자제하시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을 풍족하게 올리시고요. 사실 도농복합지역이지만 그래도 경산시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경산시 소상인들 생각해보셨습니까? 소상인들이 너무 불쌍하지 밭이나 논이나 땅을 가진 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소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나 홍보마케팅이나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공감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되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신청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는데 경산만큼 농사짓는 사람 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상인들도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하실 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소장님 아침부터 꾸중 들으시고 기분 다 상했지 싶은데 좀 푸시고요.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산농산물 매대에 경산농산물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요즘 여성화가 되어 가는지 장 보러 한 번씩 갑니다. 이마트에 한 번씩 가보면 항상 그 자리는 봅니다. 근래에 가서 제가 농산물 본 게 없어요. 시즌이 안 맞다고 하면 고구마라도 있을 것이고 뭐라도 있을 건데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을 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하다가 시장님께 바로 말씀드려서 없는 것으로 철수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꼭 수익이나 돈을 따지기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고해보자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고민 끝에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끌고 가자는 쪽으로 왔는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지역특산물이 계절별로 나오는 것이 제때 진열이 안 되고, 또 겨울철에 없을 때 타 지역 것을 매대에 진열하고, 매대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것을 저도 계속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서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느끼시면 하지 마십시오. 1500만원이면 100만원 경운기보조 한 대 받으려고 나이 많은 분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낫지 지금 우리농산물이 없는데 그저께 가니까 사과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전부 영천 상주 세 군데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철에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여름이나 봄이 되면 포도 복숭아는 우리 것이 계속 진열되긴 됩니다.
이철식위원
포도도 우리 매장이 있는데 우리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장에 영천 것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있어요. 이 마트에 그 매장밖에 없습니까? 옆에 농산물 판매코너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다른 지역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고해 주시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631쪽 지역농산물 옹골찬 포장박스 리뉴얼은 새로?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었지 싶은데 현재 옹골찬 박스가 당초에 경산시와 농협시지부와 매칭해서 개발해서 옹골찬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사후관리가 농협에서 100%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이제는 브랜드 리모델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농협시지부와 지역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옹골찬 브랜드 박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서 디자인을 새로 해보려는 작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옹골찬을 쓴 지 수년이 되었지요? 여러 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외부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제는 작목반별로 농가에서 자체생산해서 쓰는 데가 많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복숭아와 포도 그런 쪽으로 개별 농업법인에서 나오는 브랜드도 많고, 경산시 전체의 공동브랜드가 옹골찬인데 오래되었으니까 디자인을 새로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지역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 왜 우리가 옹골찬으로 홍보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625쪽 제일 하단입니다. 제7회 경산대추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연속성 있게 대추홍보를 잘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올해 대추축제 1억 2000만원 나가는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농연에 가는 것이지요?
이철식위원
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공모라는 안을 내놨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한농연이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한농연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알차게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대추 홍보를 할 때 어느 것에 중점을 맞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 눈도 즐거워야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도 반영되었으니까요. 첫날 한복패션쇼 있지요? 은혜주단의 류기숙 사장님이 특별히 자기가 수고하셔서 돈도 안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스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스폰서 받는 입장인데 거기에 한복 굉장히 신경을 써서 눈요기가 될 만큼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첫날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제가 민망했었어요. 스폰서 한 사람들의 노력은 온데 간데 없었고 그렇게 해놓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 행사 하는 날이 이튿날이었지요? 그럴 때 해서 많이, 자기들은 추운데 옷을 벗고 한복 입고 나와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관객이 없으면 위에서 쇼하는 분들 힘이 빠집니다. 첫날은 너무 부실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부스들도 본 행사 때는 다 열려 있던데 친구들과 대추 구매하러갔는데 7시도 안 되었는데 다 닫혔습니다. 대추축제 2박3일이 안되면 1박2일로 하더라도 정말로 성공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 구성이 시차적으로 그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가능하면 스폰서를 받아서 행사가 좋은데 관객들이 많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조금 미흡했고, 그 다음날은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허순옥위원장
그 다음날은 인정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뒤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허순옥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이 한복패션쇼를 이튿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정말 볼거리였거든요. 본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만 다들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스폰서를 한 사람이 다음에 하려고 하겠어요? 프로그램 짜서 들어올 때 잘 보시고 안 되면 하루 줄이시면 되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돈에 맞게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를 하는데 저는 축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축제는 지금 한농연에서 7회까지 계속 해오면서 열심히 했고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단오도 그렇고 갓바위축제도 있는데 영천이나 청도나 타 시‧군 행사를 보면 축제를 어떤 특정단체에 하는 것보다도 물론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몫이지만 크게 통합적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 마라톤 역할은 체육과.
허순옥위원장
경산시민의 날처럼 크게 해서.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역할분담을 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축제를 해야 예산도 많이 증액할 수 있고, 또 규모화 될 수 있는데.
허순옥위원장
경산시의 잔치가 될 수 있는 날이 지정되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 여론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허순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대추축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간이나 모든 것을 조율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축제는 원래 격년제로 해도 되지만 연속성이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2015년도에는 안했는데 선발대회를 격년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허순옥위원장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안하더라도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는 볼거리고, 또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대추축제 홍보에 볼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추를 사먹기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다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들은 예쁘면 대추아가씨 보내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여기서 진선미 뽑힌 사람은 시집을 잘 간다고 하고 그런 소리도 좋은 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격년으로라도 한 번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목록이 들어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28쪽과 631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가 있잖아요. 6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축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663쪽 친환경축산과에도 있는데 학교 우유급식도 있고, 665쪽 축산물급식 지원도 있고 대충 보니까 6가지가 지원되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춘영위원
6종류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구이고 지급방법 어떻게 하고 지급시기는 언제 지급하는지 6개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중복지원이 되는지 내가 검토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원되는 것이 자체에서도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차상위계층이 있고 농촌지역이어서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비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앞에 나오는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심의회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중고 농어촌지역에 하는 것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까지 결정되어 있거든요.
최춘영위원
6가지 아닙니까? 중복지원이 되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 과장 서상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공공비축포대 실제로 모자랐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지급이 안 되었는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시장물가안정화 차원에서 시장격리곡 배정이 2만 4800개가 배정되는 바람에 당초 우리계획 약 6만개를 상회해서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격리곡이 나오면 포대가 지급 안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미리 예측이 되고 연초에 계획되었다면 우리도 추경 때 포대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이게 정부에서 쌀값이 자꾸 하락하는 추세여서 안정화차원에서 시장격리곡 배정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 시장격리곡이 지원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금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또 6만 포대가 올라왔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내년 연초에 도와 협의를 해서 시장격리곡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측을 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격리곡이 배정이 된다면 추경 때 추가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식품안정성검사라고 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628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부터 쭉 내려가면서.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에서는 4개 사업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정성검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식품의 안정성을 검사해야 납품이 될 것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친환경 급식센터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로 공급할 경우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인정기관에서 친환경으로 인정된 농산물이라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식품안정성검사는 농업쪽에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에서나 경산시에서는 안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행정에서 하지 않고 친환경인증은 일반 인증업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것 그 과정을 통과해야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걸러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리감독도 안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지.
윤기현부위원장
완전 위탁업무네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20억씩 투입되는데 센터나 경산시에서 식품안정성검사를 안하면, 이게 위탁업무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위탁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배송과정이라든지 예산대비 정확한 물량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학교에 몇 군데 문제가 생겼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납품문제도 있지만 안정성 문제도 있거든요. 안정성검사를 센터나 경산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파악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학교급식을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1식 단가가 27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먹는 재료는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재료 이외에 일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서 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겠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품질관리원이 센터 옆에 있는 것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국립농산물 경산청도출장소.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서 농산물 검사를 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은 지정된 일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소속이 아니고 중앙소속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불친절하구나. 국가의 것이니까 농민들이 가면 똑바로 안보고 불친절하고 전화도 똑바로 안 받고 내가 가봤거든요. 내가 농가신청하러 가봤는데 진짜 불친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농민의 편을 안 들어줍니다. 식품안정성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지만 식약청에서 내려오면 완벽하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거기는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고요. 대도시 대추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할 줄 몰랐어요. 판매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추만 할 것이 아니고 포도 복숭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유통이 안 사는데 어떻게 농업이 살 수 있습니까? 유통을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왜? 직원분들이 발로 뛰니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동참해서 같이 박스를 나를게요. 그런 예산은 집행부에 올릴 때 확실히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런 유통을 놓칩니까? 1차 추경 때 꼭 올리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려야 삽니다. 경북통상에 1500만원 왜 줍니까? 그 돈 아껴서 500만원 더해서 2000만원 그쪽으로 올리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큰데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대추 하절기에는 썸머 플루트 예산을 올리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올렸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보조금심의에서 예산반영이 못 되어서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통상 예산 감 시켜드릴테니까 그걸로 올려달라고 하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경북통상도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 최대 유통업체 안에 아일랜드 매장입니다만 매출을 떠나서 상징성이라든지 누가 봐도 가장 큰 이마트 내에 경산농산물 홍보판매장이 있구나 그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경북통상에서 자구의 노력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통상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수료를 떼고 난 뒤에 이윤이 안 되니까 다른 농산물을 파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 예산을 거꾸로 주면 경산시에서 허가를 내서 대형마트를 입점시켜 놓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경산시에서 하는 것이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수수료예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이마트에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마트에 세금을 더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경산시에서 수수료를 대행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마트를 한 번 방문해서 지역 업체의 경산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윤기현부위원장
경북통상에 돈 주는 것이 적자보존 아닙니까? 이마트에서 그래도 경산농산물을 통상에서 줘서 경북통상이 경북 전체의 농산물을 가져오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이마트에 넣어서 경산농산물을 팔아달라고 주니까 적자다. 우리시에서 거꾸로 이마트에 수수료 내주니까 너희가 해 달라 그럴 바에는 경산관내 농협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주면 훨씬 잘합니다. 이마트에 경산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진짜 맞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러 위원님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대도시 홍보투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마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대는 그냥 놓게 해주지요. 경북통상에 직원들 파견되어서 월급 주잖아요. 그러면 경산농산물이 1년에 통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얼마 안 됩니다. 차로 부산을 보내면 가격이 통상보다 더 잘 나오는데 통상에 제품을 줄 리가 없잖아요. 맞잖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경북통상에서 부담비율이 높지만 지금 경북센터와 경북유통과 지분 20%가 돼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이 도 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출자기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도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해서 여러 군데에서 출자해서 설립해놓은 업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에 1500만원 줘서 3억 팔 것 같으면.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매출은 그렇더라도 처음에 우리 지역 내 마트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왔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이마트가 왜 상징성입니까? 경산재래시장이 상징성이지요. 경산공설시장이 경산의 상징성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마트 홈플러스가 상징이 됩니까? 이마트가 대구 시지 것이지 경산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기리 간이직판장설치가 뭡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당초 지방도가 금천간 4차선 확장되기 전에 평기휴게소 오른쪽에 15동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철거가 되어서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고, 또 실제 이미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을 현장에서 파는 농가소득증대 차원도 있어서 그것을 다시 왼쪽으로 평기 쓰레기매립장 입구 도로변에 평기공원 내에 새로 15동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이것 설치해주고 농산물이 많이 팔리면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차량통행료가 없어요. 국도69호선 개통이 되었잖아요. 저는 휴게소쪽으로 안갑니다. 그쪽에 누가 차량을 빼서 사러 들어갑니까? 차가 빠져나가버리는데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면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부러 과일 사러 들어가야 돼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고 그쪽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가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과장님 같으면 큰길 옆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농산물이 팔린다는 말입니다. 구도로 옛날에 운문에 놀러가고 상계리 놀러갈 때 차들이 다니면서 과일을 사갔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통흐름이 69호선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차를 일부러 안 세운 다음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구길로 누가 갑니까? 내비도 그쪽으로 안 나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신길 4차선에 바로 붙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나는 이것을 해주는데 자리를 거기에 하지 말고 신길 바로 옆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4차선에 바로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붙었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해줘도 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와촌 경산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와촌과 경산이고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간판과 실내등쪽으로 상당히 불량해서 좀 더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왜 자꾸 경산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경산휴게소는 사실 경산시 연합패스와.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개인이 다 운영하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래도 후계자 연합으로 구성된.
윤기현부위원장
골치 아픈 것이 거기에 보조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한농연에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휴게소 운영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고 연합회 전체 운영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연합패스 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연합패스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건물은 다 경산시 소유니까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로컬푸드 평사휴게소는 어떻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올해 10월 17일에 준공해서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나름 효과가 괜찮고 토‧일요일마다 직판행사를 통해서 현재는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태지만 매장 내에서 1일 30만원 정도 월 10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홍보동영상 광고나 조명광고 1억 2000만원씩 나가는데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홍보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요즘 홍보를 하는 것이 전파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대중적인 홍보방법이고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부산지하철 홍보동영상 광고, 서울지하철 조명광고 1억 2100만원 예산 줘야 됩니까?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차라리 농민들에게 좀 돌리면 안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좋은데 홍보라는 개념은 사람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든 업무가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은 원안통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소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들이 미리 설명을 좀 하세요.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김종근 부의장님이 이수일 계장님 칭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 서로 업무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기술센터 예산 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 점을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축사 신축을 하는데 인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는 현재 농지법상으로는 원래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에 대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축사는 법이 개정되어서 농지전용은 농지의 이용행위로 봐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부서에 최종 신청을 하면 관련법은 허가과에서 종합처리를 해서 건축신고를 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기술센터는 내가 만약 축산업을 하겠다면 센터로써는 당장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지으면 일정 축산업 등록을 해서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지요. 지은 후에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안문길위원
인허가 문제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사에 대한 건립에 관한 것은 건축법에.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축산업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렇고, 하라 못하라고 하지는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유업이니까 그에 대해서 강제하는 규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를 상대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산도 거의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고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농가에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축사를 단지식으로 모을 수는 없지요? 소장님도 사실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안 생기고 또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하면서 생활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다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인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땅의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모으게 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단을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조건이 좋게 분양을 하는 시책을 안 쓰는 이상 어느 한 군데에 축산단지가 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압량 설천농장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이 아니고 옮길 수만 있다고 하면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수백억이 되는데 본인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옮기는데 행정에서 강제로 해서 옮기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안문길위원
마음은 있는데 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 계장님도 제 의견에 동감은 하시지요? 축산 때문에 모든 것이 냄새 때문에 그렇고 방안 연구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뿐만 아니라 자인 용성 남산에 보면 용성이 최고 오지고 주거조건이 좋은데 땅값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축사가 있으면 농촌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꼭 도심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촌지역 역시 축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산이 하나의 업이고 저희들도 고기를 먹으니까 필요하고 어디에서 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님비현상 비슷하게 축산을 하는 부분에 악취나 폐수 때문에 주변에 오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센터차원에서는 너무 버거운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지를 만들거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하잖아요. 센터의 소장님은 너무 버거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추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안한 다음에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명쾌한 해법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악취나 폐수 법적인 범위 내에서 악취가 안 나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안문길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인허가 나는 것이 주택가에서 몇 미터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 조례에 있다고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경우에 주택에서 몇 미터. 또 폐축사한 것이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이백몇 군데 본 것 같은데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남한테 소유가 넘어가버리면 기한이 관계없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폐업지침에 보면 5년간 축사용도로 못쓰도록.
안문길위원
소유가 넘어갔을 경우에. 그 분이 축산폐업을 했는데 팔아버렸다면 산 사람이 그것을 적용받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육이 제한됩니다. 내가 폐업을 안했다고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안문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취지가 실제로는 농가들한테 축사를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폐업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면 한쪽으로 몰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단지화 하든지 이 지역은 한쪽으로 해야 결과적으로 수년이 지나고 나면 농가의 주민들에게 냄새를 덜 하는 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것이 아니냐. 기본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쾌적한 농촌을 위해서 행정에서 저희들이 유도도도 하고 권유하는 쪽으로 서서히 지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문길위원
폐농 자체가 그 의도와 비슷하다고 안 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소 전체의 생산사육 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폐업비중이 더 크지요. 소값 안정을 위해서.
안문길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는 경산 읍내에 살지만 경산 농촌으로 가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분들은 이 냄새를 맡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산시가 거의 농사가 줄어드는 편인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벌에 관한 것입니다. 경산시에 벌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가 현재 150농가.
김종근위원
지원은 몇 농가에 해주고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숫자보다도 여러 가지 소모제에 대한 것 약품이라든가.
김종근위원
벌통이 두 통 세 통 되어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작년도 벌 예산이 4680만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4680만원 같으면 올해 400%예요. 1억 2500만원.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2100만원을 작년에 숨겨놨어요. 민간자본보조 앞에 해놓고 별도로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지원된 것이 얼마냐면 678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농축산과에서 양봉자재구입비에 2100만원이 있어요. 57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나오는 것이 4680만원이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6000만원 정도.
김종근위원
6000만원 맞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해놓은 것은 4780만원을 해놨어요. 문제는 센터 전체예산이 2% 올랐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300% 넘게 올랐다는 말입니다.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센터예산 규모에 비해서 300%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산업에 대해서 오늘도 양봉협회에 총회도 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틈새소득원으로써 많은데 이번 예산이 엄청 늘어난 것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양봉부분에 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김종근위원
작년에도 도비가 다 붙었어요. 2100만원 외에는 전부 도비가 다 붙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올해 신규사업도 4종류가 늘었고 도비가 늘었는데 제가 뒤에 들은 내용으로는 경산은 도농복합도시로써 양봉농가수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북쪽지방이나 타시‧군에 양봉산업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도에서 우리지역 도의원님들이 경산도 양봉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김종근위원
150농가 중에 벌꿀 전업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잘.
김종근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거의 복합영농입니다. 이 예산을 볼 때 벌만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화분, 탈봉기, 채밀기, 저온저장고, 벌통, 꿀벌 면역증가제 지원, 토종벌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을 주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치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300%가 뭡니까? 그래도 경산시 농가소득의 기본은 과수입니다. 과수지원은 자꾸 어렵게 되어가고 벌에 작년에 6780만원 올해 1억 2000만원 같으면 100%가 더 올라갔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대비 양봉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산업 전체 추세가 늘어난 상황에서 전체예산의 비율로 볼 때 많은데 도에서 필요한 농가들.
김종근위원
이 예산이 전업농이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경산시에 벌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업농이 몇 집 안 되지 싶어요. 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원 다 되는 거예요. 지원은 좋습니다. 과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산 농가소득의 주는 과수입니다. 포도 복숭아 대추 아닙니까? 이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에 과수부분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57쪽 유기동물 포획요원 인건비가 300일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 직원이 유기동물을 포획하러 다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포획 인건비는 한 분을 고용해서 길고양이 나올 때 수시로 계속 포획을 하도록.
최춘영위원
직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아니고.
최춘영위원
혼자 무슨 포획을 합니까? 총을 갖고 다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치료하고 보관하는 두 개의 동물병원에서 운영비를 주고 관리하고 있지만 시청이나 당직실로 민원이 올 때 이 분은 긴급구조나 처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최춘영위원
죽은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 죽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 또 치여서 로드킬 되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것이 있으면 신고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사람이 직원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최춘영위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사업은 가축분뇨측정처리 목적으로 사업 지원을 하는데.
최춘영위원
축산농가 전체 다 대상이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농가 아까 말씀하신 스키로더나 이런 것 액상분리기나 냄새가 안 나도록 이런 것에 지원하는 개별시설 지원도 있고, 액비저장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예산은 내시가 내려와서 올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희망농가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수거비용 지원은 축산 때문에 냄새난다고 하는데 작년에 9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된 사유가 뭡니까? 농가가 줄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축분 수거를 해서 만들어서 유기질 퇴비 만드는 공장이 용성농협에 있습니다. 용성농협 축분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거해서 퇴비를 만드는데 축분 수거비용을 용성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작년도보다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을 많이 수거해서 가면 냄새가 덜 나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때 수거하고, 이게 물에 안 씻겨 내려가면 환경적인 측면이나 수질오염이 있기 때문에 제때 수거하고 많이 수거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줄었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작년과 그대로지 싶은데요.
최춘영위원
전년도 예산에 9000만원인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4000만원 그대로였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9000만원인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최춘영위원
예산서가 잘못되었어요?
허순옥위원장
이것 용성농협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따로 따로 4000만원 4000만원 잡아서 올라가서 4000만원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가 맞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두 과에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합해졌거든요. 합해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에서도 있었고.
허순옥위원장
지금 최춘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을 놓쳤다는 이 말씀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과에 있던 것이 한 과로 통합되면서 40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되고 5000만원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저번에 수거비용 분뇨처리비용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한 과에 엎쳐서 가서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안하고 왜 이렇게 했나? 그렇게 되어서 4000만원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협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다는 말입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최춘영 위원님이 4000만원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664쪽 거점소독시설 설치 설명을 해주세요. 5억 정도 되는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방역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많이 가동하고 있는데 거점소독시설이 올해도 보면 임시로 예비비 가지고 차단방역시설을 하고 임시로 했는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자동화시스템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놓고 무슨 병이 타 지역에 생겼을 때 바로 가동해서 이 지역에 오는 모든 차들이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소독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국비 가내시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라고 왔었어요. 중간에 국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여기서는 삭감되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보통 예비비를 갖고 할 때 3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것은 시설을 해놓으면 AI나 구제역이 올 때 계속 가동하도록 사무실과 방제시스템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최춘영위원
어디에 소독해야 될 지 어떻게 아는데요? 거점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센터 앞에 축협공간과 영천 청통에서 내려오는 곳 동서동 하양에 설치해서 두 군데 가동했거든요. 그 예산 2억 넘게 3억을 인건비라든지 다 써서 들었는데 이것은 한 군데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자동화시스템을 다 설치하게 되면 센터 옆 부지에 설치해놓으면 우리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가축의 이동시에 거기에 와서 소독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소독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최춘영위원
센터까지 들어오면서 병을 다 옮기겠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 많이 먹이는 경주와.
최춘영위원
하려면 입구에 해야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그래서 묻잖아요. 거점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는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이니까 최초에 발생되었을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은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발생되었을 때 거점소독이라고 해서 하양도 하고 여기도 한 것을 이것을 다시 전문화시켜서 한 군데 최신식 시설로 고정시켜서 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좀 애매하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43쪽인데요.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마늘 양파 농자재 및 종자 구입 2개소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양파가 경산에는 많이 재배하는 데가 없지만 하양 같은 곳에 보면 양파를 많이 하는데 하양 와촌에 비닐멀칭을 한다든지 수매해서 수확해서 망 같은 것 포장재 이런 쪽으로 해서 작목반 단위로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1000만원이 감 되었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 재배면적이 관내에 줄어드니까 양파 수매망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예, 그리고 643쪽과 644쪽입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지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4억, 12억 12억으로 해서 2년차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1회 투자금을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사업설명조서에 보니까 9억 6000만원이 나가지 않았네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와 사업 장소가 옆자리로 약간 변경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해주면 다음에 안 해줘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허순옥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농림부와 새로 위치선정 변경이나 내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 과장 이재헌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부지 관계 때문에 2015년도 5월 14일부터 농림부에 방문하고 요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모든 것이 승인되어서 보조내시가 8월 6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1년차 사업에 보면 건축공사 안에 에폭시와 톱밥야적장 같은 것 관정 빼고 전기시설 외 기자재가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버섯과 배지혼합기계 스팀보일러 고압살균소독세트 냉동기설비 환기공조설비 종균배양액 탱크 같은 것은 우리가 농가에서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기성품이 없어서 각 업체에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고 만나보고 해서 일상감사를 올린 결과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11월 18일 일상감사를 제출해서 11월 24일 일상감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나라장터에서 11월 20일이 되면 마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로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금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보조금 집행을 못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는 것도 안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대출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대출관계는 대출한대로 농가에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농림부에서 대출하고 올라간 거기에서.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평가해보고 평가액이 좋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인정해서 전부 사업부지로 인정받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건축하는 부지는 대출이 10원도 없어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작년에 샀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내년 예산서에도 올라왔는데.
허순옥위원장
여기에 버섯종균 사실 공모사업이 쉽게 되는 곳이 농림부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쉽게 되지는 않지요. 어렵지요.
허순옥위원장
그래도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다른 곳보다는 선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영천인가 청송인가 똑같은 것이 있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경주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경주는 아닙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대표자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저는 경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영천인데 똑같은 사업을 경찰 퇴직하고 나와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버섯종균 농림부 보조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올해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승인만 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해서 1년차 사업은 6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고요. 2년차 사업도 내년 10월 안에는 모든 것을 해서 11월에는 첫 시험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우리한테 명시이월 시켜서 이게 1차분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처음부터 진행과정에서 소소하게 계속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잡음이 눈가림으로 하시면 2차분은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눈가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여튼 두고 보십시오.
허순옥위원장
저번에도 내부에 기자재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거기에 설정이 들어간다든지 해봐야 사실 기자재에 설정을 넣어봐야 잘못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여튼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추진 잘하십시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런 것을 한 농가에 이만큼 지원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사실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 자꾸 이야기하지만 추운데 나가서 밤에 늦게까지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보조하는 보조금은 잘 다뤄야 됩니다. 잡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1차에서 시작해서 그런 잡음이 나오고 확인이 들어갔을 때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되었을 때 2차분은 감사를 다 해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약용작물이 있습니다.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이 뭡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관내 버섯재배 농업인이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버섯재배사 개보수나 증개축 버섯종균생산시설에 재배기계를 구입하는데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자인 북사리 김재현씨가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데.
허순옥위원장
김?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김재현. 북사리에 김재현씨가 하는데 냉방기와 환풍기 교체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 우리가 여기에 도비 900 시비 630인데 보험료 지원을 민간승마장에 왜 하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몇 쪽입니까?
허순옥위원장
654쪽입니다. 655쪽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이 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보험료 지원이 뭡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승마장 신고된 데가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학생승마를 하고 있는데 인적피해사고가 있을 때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압량, 자인, 또 하나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자인에 두 군데입니다. 계남에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카페 뒤에 하는 사람입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거기는 라파고요.
허순옥위원장
라파 박?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박우현씨고요.
허순옥위원장
그 분 아니고?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계남에 마태우리라고 올해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마태우리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마태우리. 정확한 번지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계남리에 있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특수학교 앞에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보험료 지원을.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농작물피해보험을 들듯이 승마하는 것도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 농가로 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들라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상해보험이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하면 보험료는 자기들이.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자부담도 15%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있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15%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아, 있네요. 그리고 번식용 말 보급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말 보급이 몇 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 공모사업은 아닌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허순옥위원장
말생산 지원, 말 보급, 말생산 조련입니다. 말생산 농가교육 이렇게 해놨는데 4300만원인데요. 말생산 보급 같으면 제주도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경산에 말생산 보급이 맞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일단 농가소득 차원에서 좋은 승마용이나 비육마도 있거든요. 좋은 말을 사와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육해서 새끼를 받아서 성질이 우수하면 승마용으로 말조련비도 있거든요. 아니면 비육해서 육질로도 팔 수 있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키워서 조련시켜서.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팔아도 되고요.
허순옥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조련시켜서, 말 하는데 세 군데에서 사가겠지요. 키워서 말 번식해서 어떻게 팝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우리관내 승마장 말고요. 쉽게 말해서 암소 키워서 송아지를 낳으면 시장에 내다팔듯이.
허순옥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 번식시켜서 우리가 다른 데에 소나 돼지는 식용으로 거의 다 쓰이잖아요. 말고기도 식용으로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말 번식을 몇 마리 해서 그게 된다고 보십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FTA로 인해서 소사육 농가들이 힘드니까 말사육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해볼까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희망농가가 있다고 다 하시면 안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으로 신고한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승마하는 것이 신고수리가 안된 데도 7∼8개가 있지만 새로운 농가가 인근 영천에는 승마도 하지만 경산도 승마가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법안도 있으니까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저변확대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돈이 되면 점진적으로 늘면서 조련하는 것은 제주에 경마용을 갖고 와서 질을 들이면 우리가 재활용으로 쓰니까 이런 것도 하고, 일반 비육은 키워서 번식해서 팔기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농가소득차원에서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자꾸 하는 것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허순옥위원장
말을 가져와서 우리가 못 키우잖아요. 우리가 말을 사면 다른 데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키우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농가에서 소 키우듯이 키워요.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말을 사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는데 구입비를 주고 키우는데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해주는데요. 경산에 이게 맞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경산에 내려온 것 같으면 도내 시‧군마다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은 적지만.
허순옥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6대 때부터 말생산 번식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안했지요. 저도 반납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자꾸 이러는 것보다도 전체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지원해줘서 한 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말생산 저변확대는 여기에 맞겠나 싶어서요. 그리고 657쪽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했지요? 조금 전에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길에 사고가 나고 사체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어디로 이야기해야 빨리 치웁니까? 환경하시는 분들 미화원들 지나가기 전에.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유기동물 중에서도 목숨이 붙어있으면 저희 소관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차에 로드킬을 당한다든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친환경축산과에서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서 치료해서 보호하게 되어있고, 죽었을 경우에는 환경폐기물로 처리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죽었을 때 환경폐기물이 맞겠네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살아있을 때 경우에만 저희과 업무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포획 같으면 잡는 것인데 인건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길래요. 사체와는 상관없는 거네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주로 야간 에 보면 시청당직실이나 주간에 보면 개가 목줄을 빼서 혼자 시내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포획하는 분이 가서 잡아서 보호소로 옮기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순옥위원장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월급입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간제?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 근로보수니까 한 사람.
허순옥위원장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길고양이도 생기고 유기견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 업무를 보도록.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반려견을 키우다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내다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축산분뇨처리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사실 과에서 실수한 것 맞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 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농민들에게 이런 것이 피해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그게 합쳐져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잘못하셔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빠진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657쪽 가축분뇨처리지원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1000만원 되는 예산 말이지요?
이철식위원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옆에 보면 지난해 예산과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 돈이 세 가지 종류로 개별 분뇨처리하는 시설, 스키로더나 액상분리기와 액비저장고 농가에 소규모와, 또 액비살포비 세 가지 종류인데.
이철식위원
이것은 한 사람한테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해놓은 것인데 가내시되어 내려오면서 중앙부서에서는 예산을 확정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의 결정은 추경 때 정리해야 집행할 수 있고 수요는 조사해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48쪽 양돈농가 미네랄첨가제 구입비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작년에 시범사업 했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시범사업은 예산지원이 아니고 두세 농가가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 자료를 갖고 올해는 압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미네랄수를 공급해서 악취저감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몇 % 정도 냄새가 감해졌다고 보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 나온 것을 보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50∼60% 정도는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 성분이 악취가 나는 것을 보면 저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유황성분이 냄새가 나는데 미네랄수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체내의 사료효율도 높이고 그런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배설물에서 악취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실험결과가 나와요.
이철식위원
이번에 30개소에 했는데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에는 30∼40 농가가 다 대상이 되는데 사실 돼지양돈농가는 거의 압량에 다 치중되어 있네요. 다 해봐야 50농가 미만인데 46농가밖에 안됩니다. 자인, 남산, 용성.
이철식위원
경산 관내 전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현재 양돈농가 주위에는 어느 농가든지 민원이 발생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육하는 농가주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인적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웃이 되니까 말은 못해도 냄새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또 특히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살 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안문길 위원님이 축산농가 집단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30개소 속에는 설천농장이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액비처리하는 별도의 지원을 계속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
60% 효과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거기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있는 농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활용해서 좀 더 냄새를 없앨 수 있고, 우리가 돼지라고 하면 설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이 워낙 규모가 크고 사육두수도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현대화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처리시설이나 또 밀폐형돈사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자꾸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설천을 중심으로 주변에 20개 돼지 소규모사육농가들이 있으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일반농가에서 나는 냄새까지 합쳐서 설천이 공격을 받는데 설천에서 냄새는 나지만 그런 규모에 그렇게 많이 사육하다보니까 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게 최신식 현대화시설을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규모 예산지원은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
지원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재 설천문제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사업하는 곳도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못 주위에 개발하는 데도 말이 나오니까 설천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 안 맞고, 신대부적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입주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나는 부분 계속 지원을 하든지, 또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654쪽 지금 낙농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77호 농가입니다. 젖소농가는 77호입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양봉하는데 증이 많이 되었다고 지적도 나왔는데 양봉쪽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착유하는 쪽에서 예산이 적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착유 분야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적어진 것은 없는데요. 특히 헬퍼 같은 것도 본예산에 올해 반영되어 있고.
이철식위원
그건 작년 추경에 해줬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했고요.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갔고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낙농분야에 특별하게 예산을 제외시킨다든지 빠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낙농쪽은 거의 전업에 가깝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철식위원
착유농가 유질개선 지원부분에 24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어느 분야든지 소외되는 분야가 없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도 많고 가지 수도 많고.
이철식위원
농가도 물론 많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수도 많고요.
이철식위원
말도 이제는 장려해야 된다, 양봉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 소외되는 것을 안 느끼도록 골고루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655쪽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4대에 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생산농가와 법인경영체 일반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안에 장비가 수확기와 베일러, 피복기 자가사료 배합하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세트단위로 공급합니다. 대상은 일반축산농가도 되고 법인체도 되고 다 됩니다.
이철식위원
선정해놓고 한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이철식위원
조사료사업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철식위원
사업단에 몇 대 들어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도 기종에 따라서 일반 농기계도 마찬가지지만 기종이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단별로 기종이 지원되는 현황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단이나 일반농가나 법인체가 다 신청대상이 되어서 신청하면 일반 조사료사업단에도 기종이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없다든가 또 꼭 필요하다든지, 또 면적을 많이 확보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격하게 심사를 해서 추가로 기종별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합니다.
이철식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쪽에는 거의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우리지역에 8개 사업단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올해 4대 해주고 내년에 4대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론 사업단 단체로 해서 지역에 많이 해주지만 특히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가 거의 대농이지요. 그쪽에 지원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료 기반조성하는 데나 그런 쪽에는 전체농가가 다 혜택을 보니까 불특정다수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지원을 더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이철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축산폐수처리장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과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산폐수는 일반폐수와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처리되고 있는 축산폐수양이 얼마인가요? 거기에 지금 축산폐수가 들어가는 양이 풀로 찼어요. 일반 하수처리장에는 냄새가 안나요.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풀로 차서 그래요.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보면 여유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국비라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전체 축산. 그렇게 되면 설천도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해보세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식산업지구에 폐수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4단지 폐수가 들어오지요. 압량공단에 폐수가 들어오지요. 어마어마한 폐수가 들어오는 것이 4백억을 들여서 폐수처리장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묶어서 어차피 축산폐수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일부는 처리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안 가봤어요? 자체처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방금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앙부서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대한양돈협회에서 가축분뇨와 하수처리 병합 처리를 행정안전국에 건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축분뇨 공장처리하고 분뇨처리 재활용하는 것도 방지하고 좋겠다고 해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검토해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답변이 없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번 뛰세요. 중앙부서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양돈협회에서 건의를 해놨으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부총리님도 계시니까 쉽게 해결될 일이에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중앙의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간의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얻기에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쉽게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협의하러 많이 다녀봤는데요. 저는 진량1공단 할 때 첫날에 가서 얼굴 대면도 안 시켜줘서 하루 잤어요. 자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문 앞에서 기다려서 협의를 마치고 왔어요. 왜 안가냐고 하기에 내려가서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안 해 주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내려갔다고 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왔어요. 이것도 해결됩니다. 꼭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행안부와 가축분뇨 때문에 양돈협회와 질의를 해놨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병합이 타당하다는 연구를 양돈협회 용역을 줘서 얻어서 그것을 행안부에 건의를 한 것이에요.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폐수가 처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축산폐수는요. 경산시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장관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산시에서 하지만 축산폐수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도 경산시에서 승인을 못해줍니다. 환경부장관이 승낙을 해줘야 되고 우리 축산폐수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농림부 부처간의 업무 협의사항이니까 거기에서 해결이 나야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은 설천이나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을 생각하시니까 축산폐수를 받아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진량공단이나 지식산업지구 때문에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산시가 BTO사업이나 민간투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은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우리가 올리기는 하지만 버리는 것도 축산폐수는요. 경산시에서 승인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축산폐수를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최춘영위원
하수처리장에 가면 폐수처리장이 있고 폐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은 경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두 개인데 코오롱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허순옥위원장
예, 저는 어제도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압량이나 이런 곳에 경산명품대추 아시잖아요. 아파트도 신대부적에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축산 두수가 설천에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사실 냄새는 큰 데보다 작은 데에서 더 많이 납니다. 최춘영 위원님이 어제 말씀을 하시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축산폐수를 받아 달라는가 싶어서 경산시 소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간이 내놓는 것은 다 받아줄 수 있고 축산폐수는 말 그대로 축산폐수입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옆에 부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받아주면 경산시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도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증설이 되거나 여기서 건의를 안 하면 환경부에서 자기들 소관이지만 우리집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살림을 한다고 아빠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다보면 환경부에서도 증설이 되면 아마 축산폐수를 많이 받아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여튼 환경부서와 같이 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먹고 싸는 것은 처리가 잘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계속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버섯농가 세부계획서 저번에 공모사업에 올라간 것과 뒤에 세부계획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부계획서 변경사항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사업장이 협소해서 근저당 설정된 것을 농림부에 승인을 얻는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부계획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서를 하나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제출해주겠다고 하고 안 해줬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새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제는 예산이 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이 자리에도 하나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기부등기등본 설정되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2년차는 건축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건축 착공하거든요. 준공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분명히 담보설정이 안되면 예산이 못나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건축분야는 내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건축이고 뭐고 간에 정문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게 안 되었다고 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다가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와 대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아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나갑니까 라고 하니까 건축이 다 완료되었을 때 예산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달라고 올립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돈 나간 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되었을 때 농가에 돈을 집행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6년도에 사업을 만들어서 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돈을 집행해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것도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을 때 주는 것이지.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이 완료되어서 나갈 때 담보설정 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해야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14억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제가 기억합니다. 땅 값어치가 3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허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농림부에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공문이 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땅에 대한 담보금을 다 안 갚았을 때도 농림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쉽게 말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대출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인정을 해서 그쪽 부지도 우리 사업부지를.
윤기현부위원장
인정을 해준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허가받은 공문이 다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잘되어 가네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완료 되면.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가동을 해보고.
윤기현부위원장
근저당 설정을 다해서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근저당설정관계도 2016년도 예산에 올려놨거든요. 설정해서 할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섯종균 배양센터 이런 사업 참 좋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산시 센터에서 가서 받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이 공모해서 센터에서 좀 도와주고.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발표는 농림부에 가서 농가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고 현지실사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제가 예결위에서 올라가서 통과시켜드리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이 지켜지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장님, 복사길 포도밭길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복사꽃길, 포도밭길 두 번씩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복숭아꽃길은 남산에서 봄에 하고, 포도밭길은 남천에서 가을에 하고 두 번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두 번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묘목길도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신문에서 올해 봄에 행사한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국적으로 구매로 가면 묘목밭길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구인데요. 실제로 필요한 데는 묘목특구에 필요한데요. 구경하고 접도 붙여보고, 지금 접사가 받아서 난리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접사교육을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회로 해놓으면 복사꽃길에 1500만원을 써도 되고 포도밭길이에 600만원을 써도 되고 이 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복사꽃길에 100만원 쓰고 포도밭길에 2000만원을 써도 말 못하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서 쓰도록 올렸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계장님, 과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까? 1500만원×2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센터에서는 안 올렸을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645쪽 1050만원인데 이게 1500만원 예산인데 1050만원 2회 해놓은 것이 결국 ×2는 장소에 따라서 2개에 나눠서 자부담 450만원 합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2개소 2회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이것 참가비를 받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밭길은 처음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맞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씩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주최측에서 참가비 1만원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자체 일단.
윤기현부위원장
참가비를 받으면 이 예산을 못줍니다. 빵 하나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면 현수막 걸고 천막을 칩니까? 빵 하나와 우유 한 개 주는 것이 다예요. 시의 예산을 받는데 참가비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남천 포도밭길은 안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복사길은 앞으로 계속 받고요? 소장님, 시의 예산을 주는 이유는 시민들이 누구나 참석해서 빵도 얻어먹고 산길 올라갔다 와서 현장체험을 해서 복숭아도 하나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복사꽃길을.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처음에 큰 돈이 아니고 받으면서 경품을 주고 다 모여서 참가비를 받으면서 번호표를 주니까 내려와서 다시 전체 화합 차원에서 경품추첨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받은 것을 저도 한 번 봤는데, 1050만원을 갖고 행사에 이벤트나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경품부분을 참가비로 약간씩 보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남산은 포도가 유명한데요. 그렇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남산은 하우스포도 거봉이 일찍이 유명했고요. 사실 천도복숭아가 가장 많이 생산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가야 이런 데는 대추밭길 걷기도 하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숭아꽃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이벤트성으로 꼭 이것을 떠나서 와촌에 자두밭길, 말을 만들자면 탱자밭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묘목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게 봄에 자연의 정취도 느끼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쪽의 안을 갖고 만들었는데 다른 것은 제대로 안되고 그나마 남천 맥반석 포도밭길과.
윤기현부위원장
맥반석 포도밭길은 포도밭이 거기밖에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NBA포도가 그만큼.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도 포도밭 천지인데요. 나는 이것 의미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가니까 복사꽃길 돈을 받고 의회에서도 1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돼요. 거기에 사람들 있었습니까? 소장님 오셨지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시민들이 많았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의 마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크게 홍보를 해도 많은 인원은 안 와도.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공무원이 많았습니까, 시민들이 많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많았잖아요. 공무원들 동원 다해서 집에서 쉬어야 될 사람들 다 불러놓고 뭐하는 것인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복사꽃 포도밭길 내가 그 앞에도 가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부서도 웃깁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비가림 하나 더 하는 것, 포장지 박스 하나 더 하는 것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날리고 쓸데없는 이런 예산은 다 올려놓고 도대체 뭐합니까? 이게 뭔데요? 기술센터 직원들 시청 직원들 간부 직원들부터 다 나와서 시청 단합대회 합니까? 그날 하는 김에 체육대회까지 거기서 다 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행사내용을 해서 내실 있도록.
윤기현부위원장
주말마다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도 자제시켜야 돼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동원보다는 행사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가하고 이런 의미로 갖고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 대추밭길도 좀 만들고요. 경산의 주력품목이 뭡니까? 복숭아입니까, 포도입니까? 대추로 가려고 하면 센터에서는 계속 대추로 가야 돼요. 압량 오목천길부터 해서 진량 가야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좋습니다. 안 맞습니까? 경산에 농업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뻑 하면 대추 마라톤, 옹골찬대회, 대추 볼링, 모든 행사에 대추 옹골찬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전부 농업예산인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에서 대추 옹골찬을 쓸 때 이야기합니까? 이번에 감못에서는 대추 활성화. 센터에서 알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 감못에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경산 특산물인 대추를 빌려서.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센터에서 하는 줄 알아요. 경산시 예산중에 0.478%입니다. 이것 예산 주면 안 되겠지요? 복사길, 포도밭길.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가 그만큼 이야기해도.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축산과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승마장은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에.
윤기현부위원장
천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마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인 특수학교 앞에 마태우리 최근에 신고수리된 곳이 있고, 도로변 센터 옆에 라파.
윤기현부위원장
허가가 다 났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요?
윤기현부위원장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에 맞으면 신고를 해서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허가조건에 안 맞는 승마장은 없어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10개 정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시설허가가 안된 곳이 있냐고요? 시설허가가 안되었는데 승마를 해서 보험료를 준다든지 아이들이 다쳤을 때는 예산을 준 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수리된 업체만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밖에서는 어디에는 허가도 안나 있고 원래 있던 데는 되니까 원래 있던 데는 돈을 받아서 교육은 옆에 가서 시킨다는 말이 있던데요. 과장님, 맞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승마장을 올해 하고 있는 것은 라파와 천마승마장 두 군데입니다. 자인 한 군데와 압량 한 군데인데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올해 두 군데 학생들 290명 정도 승마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소 확인 나가서 사업 신고된 주소지와 지금 교육하고 있는 곳이 그대로 맞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다시 우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검토하지 마시고 예산을 올렸을 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돈 주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확한 겁니다. 과장님 나가보세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지 장소확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예산이 나가고, 이것 신고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보험료나 교육비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시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규정에 안 맞는데 시비가 나간다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건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네랄첨가제 구입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양돈농가 같으면 악취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0개소에 지원했을 때 분명히 냄새를 잡아줄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저감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냄새를 잡아줄 것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설천농장에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능하지 설천농장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면 자동으로 액이 나와서 씻겨가듯이 돼지가 먹는 음용수에 그런 시설을 하는 데는 150∼200만원이 드는데 냄새를 저감시키는 미네랄수를 공급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돼지가 먹고 나서 체내에 영양제처럼 들어가면 일정양이 들어가서 계속 그 물을 먹게 되면 소화력도 높이고 사료효율을 높이면서 속에 냄새나는 유황성분을 체내에 흡수하고 배설되는 분은 냄새를 많이 없애주니까 50% 이상 냄새 저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경산시에서 하고, 만약 내년에 하면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 전체사업으로 확산되는 그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미네랄첨가제 사업 저는 이런 사업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주위 농가들이나 아파트가 생겨서 들어오면 냄새가 적게 나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좋거든요. 농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은 하시라니까요. 그 대신 이게 좋으면 도비를 받아서 설천농장에 한 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덜 날 건데 건의입니다.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소장님한테 물은 것 SEC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설천농장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한테 직접 한 말씀은 아니지 싶은데요.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아있습니다. SEC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설천농장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설천이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SEC가 들어온 건 언제인데요? 6‧25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들어왔던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은 1999년도.
윤기현부위원장
어디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설천이 1999년. 그러면 SEC는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SEC가 일찍 들어왔지 싶은데요.
윤기현부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SEC가 먼저 들어왔지요? 먼저 들어왔으면 SEC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이전하고 어떻게 해서 나갈지 몰라도 SEC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설천농장에 악취나 오염을 줄이거나 아니면 두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신대부적지구나 동부동쪽에는 실제로 심하거든요. 했다고 하는데도 옛날에 땅에 묻혀있을 수도 있고 인근 농가에서 나는 냄새까지 설천농장에서 덮어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설천농장은 경산시에서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해야 된다. 대도시로 나가는 길목인데 해야 된다.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간부회의 들어갈 때 경제환경국장님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장님도 거들어서 시장님께 이야기 한 번 하세요. 의논을 나누어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695쪽 농업용 기상관측.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AWS요?
최춘영위원
이것은 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요즘 휴대폰을 켜면 날씨 온도 다 나오는데 농업용 기상관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상관측시스템이 농업기술센터 현관에 들어가면 보통 기상청에서 나오는 식으로 구름이나 비강우량도 나오고 예보도 되고 기온도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진흥청과 센터에 하나 현관에 되어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강우량이 얼마 기온이 얼마 습도가 있다 없다가 다 나오고, 또 지도가 나오면서 구름이 몰려온다, 고기압 어떻다 저기압 어떻다 기상이 상세히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진흥청과 센터에 있는 것과 주무담당부서에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최춘영위원
모니터 설치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나는 400만원으로 어떻게 별도 기상관측소를 만드는가 싶어서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과 현관에 있는 것과 주무담당과에 하나 설치.
최춘영위원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703쪽 녹색환경체험학습포장 조성을 하는데 3억을 사유지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사업입니다. 센터 부지 내에 하우스 안에 열대과일도 있고 대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현재 부지매입 해놓은 곳에 품질관리원과 붙은 부지 자인 나가는 쪽에 부지가 2000여평이 있는데.
최춘영위원
누구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부지입니다.
최춘영위원
사놨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입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체험도 하고 실제로 보면서 농업이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사업을 합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697쪽 아열대과수가 경산에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농가가 레드향 백향과 이런 쪽은 아열대 과일이고, 도에 명품화사업 FTA 대체열대과일이라고 해서 일부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프룬이라는 서양자두도 심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도 백향과나 레드향 열대과일을 온실에서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심었으니까 올해는 한 두 개만 있고 내년에 좀 많이 달릴 것 같고요. 농가에서 한 지 2년 3년차에 들어가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채류 재배기술 시범 하는 사업이 뭡니까?
허순옥위원장
697쪽 상단에 있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방제 시범이 있고 유해조수방제 시범.
이철식위원
아니요, 에너지절감형 아열대과수, 과채류 재배기술 시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묘목이라든지 열대과일이어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온커텐이나 순간온수를 해서 열을 보온해주기 위한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한 농가에 지원해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 3년 전부터 대상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면적이 0.5헥타르 1500평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온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에 필요한 보온커텐 설치라든지, 또 온수지원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심어놓은 과일이 죽었을 경우에는 묘목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철식위원
대체작물도 찾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잘되면 좋은데 계속 지속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국화전시회를 삼성현역사공원에서 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관람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못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말에는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위치가 좋다고 오는 분들 여론이 좋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실내체육관 앞에서 할 때는 몇 명 정도 왔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할 때는 대추축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었지만 보통 삼성현에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오히려 삼성현에서 하는 것이 많았고, 어귀마당에 했을 경우에 아마 2만명 내외로 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국화를 재배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면적도 그렇고 국화를 재배하려면 다른 것과 달라서 분재작이나 큰 대륜작을 키우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고용인부도 상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까지 시간적인 것과 예산이 많이 들지요.
이철식위원
매년 전시하는 데를 가보면 동호회에서 출품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가보면 전에 진주에 국화축제를 가보니까 거기는 동호인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시상도 하더라고요. 정말 작품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동호인들을 양성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수준도 더 올라갈 것이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여러 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일 것 같고, 올해 보니까 재료비와 강사수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개의 동호회를 양성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 여러 동호회 야생화도 한 동호회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동호회를 활용해서 앞으로 국화전시회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힘이 들어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도 물론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앞으로 문화도 생각안할 수도 없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해서 동호회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해서 동호회 때문에 국화전시회 전체 분위기가 업이 되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니까 돋보이게 했는데 결국은 예산지원이 문제거든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 재료비라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동호회 민간단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호회 육성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한 번 강사를 부를 때 25명만 강의하는 것보다는 50명 100명 이렇게 하면 더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장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690쪽 팜파티 프로그램 지원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에서 파티를 한다는 것인데 도시민을 초청해서 기존의 농장에서 도시민과 농민들이 교류를 하는 파티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사업이 이쪽에도 있지만 유사한 사업이 다른 파트에서도 있는데 도시민과 농촌이 같이 교류 활성화하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철식위원
기술센터부터 용어 자체를 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토불이가 되어야 되지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89쪽 농가맛집은 작년에 한 개 했다가 반려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소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들어왔는데 용성면 곡신쪽에 농가맛집을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지만 특히 경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고, 어차피 공모로 신청하는 것은 농가가 원하니까 어느 정도 자격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심사해서 올렸고, 최종 선정은 도에서 선정했지만 1차 때에 한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도 결국 포기해서 저희들이 반납해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신청한 농가가 자기가 갖출 것을 다 갖추었고 할 의지도 상당히 높고, 또 자격증을 다 갖춘 상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래도 타 시‧군에서 하는 것 제대로 된 농가맛집을 하나 육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이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물론 시작할 때 의지는 참 좋은데 이것을 해놓고 보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위치에 이런 음식으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성면 곡신리 교통량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입지조건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곡란인데 남포고택이라고 무형문화재가 있는 그쪽에 관련이 있고 종부로 알고 있는데 개선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조예도 있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실 작년에 안 될 때도 도에 신청했을 때 순위 안에 들어 있었는데 밀려서 안 되어서 본인이 서운해 하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대상자 선정할 때 본인이 신청한 것이 순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지역에 선정된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요. 지난번에 선정했다가 여기에 왔다가 저기에 갔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맛집 이철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개인소견을 여쭤볼게요. 용성 곡란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맛집은 상징적으로 해서 인기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원래의 취지와는 손님을 많이 끌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허순옥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집 때문에 여러 가지 설도 많았고 입장 곤란한 것도 많았잖아요. 또 저번에 선정되었다가 안한다고 내놓고 했는데 지금 센터에서 맛집을 지정해서 줄 정도가 된다면 경산에 이 음식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 있고, 어디에 손님이 오면 경산에서 지정한 농가맛집이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여기 특허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지정된 환상리 쪽은 맛집으로써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고 차라리 식당에 지원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특허기술이라고 하는데 요즘 TV에 보면 거의 먹을거리 방송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손님이 오면 맛집이 있는데 여기가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한 사람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맛도 보고 해야 되는데 식당개념으로 그냥 가서 차려보고 안 되면 말고 보조금만 전부 날리는 형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관내 대추를 갖고 대표음식대회를 해서 만들어서 하듯이 경북도내 각 시‧군에 농가맛집을 지원해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대회를 하는 공간도 가보니까 성주나 고령, 안동에서 나오는 안동식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지원받아서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산에는 이러니까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농가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경산이 제대로 된 명물의 식당이.
허순옥위원장
이 사람이 어느 종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감도 있고 봉사정신도 투철하겠지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사업필요성을 보면 식자재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 상품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스토리가 있는 향토식품이면 좋겠는데 사업성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는지 어떤 특허기술을 가지고 신청했는지 신청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난 뒤에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특허기술을 가지고 어떤 음식인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오늘 제출이 힘들면 내일까지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철식 위원님이 국화전시회 한 것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삼성현이라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공간이 너무 넓어서 꽉 짜여진 느낌이 없더라는 평을 여러 군데서 했었어요. 제가 안 가봐서 지적을 못하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술센터에서 꽃꽂이 강사를 불러서 하지는 않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꽃꽂이 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요리 염색은 다른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과 중복이 되겠지만 센터 내에서도 원래의 취지가 교육이기 때문에 농가주부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조금 텅 빈 부분이나 꽃꽂이도 멋있게 해놓으면. 지금 경산에 꽃꽂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예산이 잡히면 같이 국화꽃 전시회를 하면서 그것도 넣어서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꽃꽂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재료에 크게 개의치 않고 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조금 황망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그런 것도 가미하면 어떨까 싶고, 이것은 제가 안 가봐서 어디가 그런지 지적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백향과와 레드향 천혜향 말씀하셨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산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 시판되었어요? 출시된 것이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청천에 재배하고 있는데 시중에 상품화되어서 나가지는 않고 수확이 겨울에 되니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열대과일이지만 경산이 일조량이 많으니까 하우스에 키우면 당도도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상품이 되어서 나오면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술센터는 다 안 가져오겠습니까? 맛을 한 번 보시고 저는 이게 신기해서 질의했습니다. 남으면 우리에게 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면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맛집이 곡란 남포고택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남포고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이고.
김종근위원
건물은 어디에 짓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택은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하고요. 건너편 용산소각장 올라가는 동네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귀촌도 하고 새집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위치합니다.
김종근위원
남포고택 관련자가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남포고택을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남포고택 유형문화재도 있고, 하시려고 하는 이 분이 그쪽 집안의 며느리라는 의미이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이철식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허순옥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잘 알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포고택 앞에 건너서 옛날 동회관쪽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 가는 길이고 길 건너 안에. 산 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못하겠지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경산의 대표맛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무조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놓으면 너무 멀다, 청도인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실 있고 맛만 있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요즘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가서 손님 안내를 하고.
윤기현부위원장
단가가 약하니까 그렇지요. 청도운문댐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입구 간판을 미리 홍보를 하시면 맛집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면 맛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가고 경산 사람들이 먹으러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운문댐 가는 길에 들러서 밥 먹고 가면 활성화 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잘 짜서 돈 줄 때 쉽게 주지 말고요. 계획을 잘 짜서 줘보세요. 그러면 뭔가 됩니다. 그리고 688쪽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135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도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720만원 주다가 135만원 주면 행사 참여가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차량임차와 급식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20만원 줄 때도 그랬어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지난해는 중앙대회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내년도에는 도대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차량비와 간식비?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급식비. 차량임차 한 대 하고 급식비.
윤기현부위원장
앞쪽에 보니까 생활개선회 예산이 올라왔네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처우가 경산시에 너무 약하다. 생활개선회에 이 예산을 주는 것을 떠나서 여성농업인들 때문에 농가소득을 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없으면 농사 아무도 못 짓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도 짓지만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성인지예산에도 안 맞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술센터가 성인지예산을 못 따라가요. 농사까지 지어가면서 나와서 봉사활동하면서 이분들 농사짓는 남자들이 업고 다녀야 됩니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생활개선회 좀 더 올라왔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남성분들은 조금 감하고 여성분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남자들은 주면 술만 먹지요. 알겠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어떤 예산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마을사업 같이. 마을사업을 시에서 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마을사업을 하라고 주잖아요. 각 시‧군에서 받으면 그 뒤에 예산이 더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신청을 해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지 수가 있는데 신청하라고 하면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그렇지요. 방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바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산 몇 개 찍어볼까요? 도에서 3 대 7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23개 시‧군 전체에 다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 대 7로 내려오는 예산은 농업쪽은 3 대 7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4 대 6에서 3 대 7로 지켜지잖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서로 고민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올라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체험학습포장조성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센터 내 포장에 2000평을 시비로 10억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센터 포장 물론 농민들을 위한 시범포장도 있습니다만 농촌의 전통과 문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이나 관내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녹색체험환경포장을 만들어보자고 구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진흥청에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본예산에 땄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2000평 내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2500평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열대온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온난화에 따라서 열대작물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재배하는 것은 제주도나 이런 곳에 가야 되지만 커피나 망고 파파야도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우스 온실 정도로 해서 짓고요. 연꽃 호수나 잔디광장, 체험학습포장과 도시농업 텃밭, 야생화동산, 우리지역에 장미가 전국의 95%니까 장미동산, 사계절정원, 덩굴식물설치, 견학로, 정자, 조경시설을 갖추어서 내년도에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3억만큼 설계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3년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씀대로 다 하려면 2만평 있어도 안 되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기자기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허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은 5년이 걸리더라도 5개년사업으로 잡아 들어오세요.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도비 받으면 안 됩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농진청에 신청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도에 오세혁 의원이 농수산의원 아닙니까? 좀 부탁해서 같이 해서 오세혁 의원이 내려와서 이야기하고 허순옥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이것 사업을 만드세요. 3억을 이번에 받지 말고 하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농림부쪽이나 농진청 진흥청쪽으로 사업을 한 번에 10억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그 사업을 받아올만한 여건이 못 되어서 일단 시비로 시작하면 다음 기회에 도나 중앙에 있으면 진행 중인 계획서를 이미 한 것은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해서 최대한 시비를 줄이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잡았는데 30억짜리 농업인교육관 짓는 것도 지특사업으로 15억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페널티 부분도 있어서 여건이 못 되어서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해놓으면 나머지 예산이 드는 부분은 방안을 모색해서 시비를 최대한 감소시키고 국‧도비 방안이 있으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는 재생해야 되고 농촌은 녹색환경쪽이 대두입니다. 환경과 안전은 무조건 녹색쪽으로 가잖아요. 신호등 녹색일 때만 가잖아요. 빨간색일 때는 절대 못가거든요. 황색일 때도 못 가는데 녹색일 때는 가잖아요. 녹색환경체험학습은 저 아니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려면 똑바로 해서 하자는 말이지요. 아이들 특히 학생들 견학코스를 만들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15억 20억은 3, 4개년 잡으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매칭예산을 세워서 해봅시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하시는 과장님도 있고 안하시는 과장님도 있는데 상임위에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미리 판을 좀 까면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말 그대로 속기사 아가씨 팔 아파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다니까요. 과장님들과 신경 좀 쓰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천혜향 이야기를 했는데 안동과 경남 일부 쪽으로 제주도 것이 넘어왔어요. 천혜향 귤과 망고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에 갖다 대지 못해요. 진짜 신경 써서 대줘야 돼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아열대작물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이 만감류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나오는 밀감은 온주밀감이라고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되는 거고요. 천혜향이나 레드향이나 한라봉은 내년도 2월에 생산됩니다. 그래서 만감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경주나 청주 일부지역 육지에서 많이 재배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제주도 것보다도 당도나 향기가 좋아요. 가격도 더 높게 받고요. 그 이유는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주도보다 일조량이 많습니다. 저온 0도 이하만 안 내려가면 재배가 가능합니다. 기존 경산에 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포도재배농사를 많이 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다른 작물을 하려는 농가들이 묘목지원대 가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하면 가온을 안 하고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니까 그런 농가들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받아보니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인이 되면 농가에 묘목지원대로 많이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일단 묘목을 지원해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설비는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중이 되면 수막 정도나 아니면 5도 정도만 유지되면 기름을 조금만 떼든지 아니면 봉커튼이 된 곳은 기름을 안 떼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FTA기금으로 해서 줄 수 있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FTA기금은 안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작목이 아닙니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대상이 안 됩니다. 포도 복숭아밖에 안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얼마 전에 경산에 망고를 들이려고 제주도를 갔어요. 가니까 지방 육지쪽에서 하우스를 해서 하니까 제주도에서 거꾸로 하우스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을 주더라고요. 기름값 시설비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 자기들 것 팔아먹어야 되는데 육지로 가지고 올라와서 육지에서 하우스를 하니까 망고농장에 갔는데 제주도에 전부 다 하우스에요. 깜짝 놀랐어요. 박사연구원도 있어요. 연락처까지 받아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도 하우스를 따라가더라고요. 과장님, 진짜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맞잖아요. 그것을 내줄 때 우리도 묘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까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신규로 하려는 농가가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화재배 예산이 연간 얼마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올해 재료비와 인건비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화재배전시회를 10월 말에 하지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개화기를 보름 정도 당길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경산시민의 날 행사와 국화재배행사와 대추축제가 전체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국화가 단일식물이라서 가만히 놔두면 10월 23일부터 개화가 됩니다.
김종근위원
10월 13일이 시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보름만 더 당기면 경산시민의 날 행사와 국화재배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국화전시를 하는 것이 맞지, 물론 올해 삼성현역사공원에 할 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추축제와 경산시민 날 행사는 같이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연구해 보세요.
강연
이강연농촌진흥과장
연구가 가능한데요. 단일성식물이다 보니까 빛을 가려줘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개화하기 70일 전부터 일조를 줄여주면 가능한데 그 많은 양을 하우스 안에서.
김종근위원
대추축제와 국화와 전체 행사로 해서 센터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