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자는 7월 1일자로 승진·임용된 이명구 국장입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오늘 날짜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명구입니다.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길용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왕정순·이정희·권오식·주순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천범룡 의장님,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위해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놀란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6월 21일 금요일 오전 8시 42분에서 45분 사이에 보라매동과 은천동을 경계로 하는 국회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일어난 상상하기조차도 가슴 떨리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덤프트럭 사고를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유종필 구청장님은 동향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또한 받으셨으면 이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문제점과 충격으로 받아들이셨는지요?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께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위해 애쓰셨지만 이번에 국․과장님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심이 좀 덜한 건지 아니면 결과로만 볼 때 경상 5명의 사고로 끝나서 관심이 없었던 건지 여러 공무원에게 이 사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의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결과로만 우리는 그 사고를 보고 지나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경상 5명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장에 계시던 주민들은 그날의 악몽에서 아직도 놀란 가슴을 안고 생업을 하시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은 출근시간과 우리 귀여운 아이들의 통학시간이었습니다. 3분 간격으로 마을버스가 꼬리를 물며 올라가고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지름길로 인식된 그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속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인지하시고 영상을 감상해 주십시오. (영상 화면 보여줌.) 처음 영상은 출근시간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출근시간에는 그 도로가 어땠겠습니까? 올라가는 마을버스에는 서울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득 차서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는 마을버스에는 우리 주민이 가득 차서 내려옵니다. 3분 간격으로 마을버스가 꼬리를 물고 내려옵니다. 또 꼬리를 물고 올라갑니다. 특히 대기하는 2대 차량 가운데 모 유치원 차 우리 귀여운 유치원생 12명 이상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본 영상 속에 덤프트럭이 만약에 내려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날 하늘이 천운으로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셔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였습니다. 그곳은 8시부터 8시 40분 사이가 제일 복잡하고 40분이 지나면 출근시간과 통학시간을 좀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천길에 설치돼 있는 신호대기 1분 동안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10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은천삼거리의 1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횡단보도상에 신호가 켜지면 20초, 20초가 끝나면 직진과 좌회전 직차가 20초 약 40초에서 45초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진 신호체계가 바뀌면 저는 차를 무조건 밑으로 다 뺍니다. 빼지 않으면 꼬리를 물고 중턱까지 차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과 맞물렸습니다.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서 좌회전 차량 2대, 우회전 차량 2대가 커트라인에 걸려서 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1분 전에 마을버스는 우회전해서 갔고요. 하늘의 운 천운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청장님! 우리 관악구는 지역특성상 비탈진 곳이 너무 많고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비탈길 차량사고와 통학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안전을 경고하고 대비하라는 하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모릅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정례회 구정질문에 앞서 재발방지대책과 우리 모두의 경각심 차원에서 우선 5분자유발언을 한 것임을 인지하시고, 현장에 공무원들 내보내셔서 그 도로의 문제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본의원이 구정질문 시 이 도로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일 전에 관악경찰서 서연식 서장님하고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서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그날의 악몽을 직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열악한 도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니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하니 서연식 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장님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특히 그날 김우성 건축과장님께서 건축현장의 안전지도를 긴밀하게 또 신속하게 해주셔서 덤프트럭이 그 이후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내려오다가 오늘 또 8시부터 덤프트럭이 6대 올라가고 4대 내려오는 것을 교통정리하고 들어왔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건축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장님, 다시 한 번 안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지금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재발방지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천운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1] 부록 참조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4급 승진임용 및 전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직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오늘 7월 1일자로 승진임용 및 보직변경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헌동장에서 지식문화국장으로 전보된 박찬형 국장입니다. (인사) 건설교통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전보된 박성근 국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장에서 승진하여 보임된 윤귀상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예숙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여름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회 의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04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명부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 선거구 권오식 의원님과 비례대표 김정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